김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잘 지내셨냐는 말씀드리기가 어색할 정도로 요즘 익산시 분위기가 참으로 어수선합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로 인한 두려움과 소비활동 위축으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그리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분리계획 등 좋지 않는 소식만 있어 무더운 여름이 더욱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좀 더 나은 익산시가 되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살기 좋은 익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와 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맨위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201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김용조 과장입니다. 건설과 김용주 과장입니다. 주택과 김성도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신현경 과장입니다. 도로관리과 김영장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남환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황호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상반기 성과로는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사업의 보상이 완료되어 2016년 9월 준공일정에 맞춰 현재 공정별로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한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KTX 역산역 주변지구가 선정되어 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구도심 활성화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쇠퇴한 원도심에 활력 넘치는 도시재생을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교통시설물을 확충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였으며, 산북천 하천환경정비를 통해 자연과 생명이 살아 숨쉬는 친환경을 우선으로 하는 하천정비로 재해예방 및 시민 친수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고 챙겨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역세권 개발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난 4월 2일 KTX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된 후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 시대로 접어들어 훨씬 접근성이 편리해진 우리시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교통물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TX 익산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과 더불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과 전문가, 행정이 함께 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도시재생을 추진함으로써 쇠퇴화 되어가는 원도심 활성화를 이끌어 원도심 지역의 유동인구 증가 및 타 지역 인구유입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평화지구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구도심 지역활성화 및 서민 주거안정에 노력하겠으며, 찾아가는 주택관리 서비스를 위해 운영 중인 주택문화창의센터는 500호를 선정하여 상반기에 340세대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쾌적한 도시가로망 구축 및 하천정비를 위하여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 외 14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이월사업비 204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지역 교통량 분산 및 지역균형발전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익생활 기여를 위해 주민숙원사업 81개 사업에 10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 56건을 5억 6,000만 원으로 준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KTX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건널목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추진한 황등 철도건널목 입체화 공사는 개통되어 시민의 안전과 교통편익증진을 도모하였으며, 산북천, 왕궁천, 신평천 등 하천정비에 국비 25억 원 등 49억 원을 투입하여 미개수된 하천제방, 호안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재배예방 및 시민 친수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선진 교통문화, 깨끗한 가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무인단속 CCTV와 이동식 단속차량을 이용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주요혼잡지역 10개소에 25명의 교통 서포터즈를 선발 운영하여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정비를 통해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및 시민교통 편익증진을 위해 시내버스 2개 노선을 조정·운행하였고 버스 유개·무개승강장 1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로 확보유지를 위해서 가로환경조성을 위하여 인북로 외 21개소 187.5km에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소파보수 등 도로 생활민원 현장처리반을 운영하여 시민이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차원 높은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차량행정을 위하여 민원 1회 방문제 및 민원안내 도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빠르고 친절한 민원처리에 진력을 다하고 또한 차량관련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해 징수전담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고질, 고액 체납자의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보다 심도 있고 소상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충고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 반영하여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역량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수 관리계장입니다. 석금산 등록계장입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신 건데요, 우리가 4대 의무 중에 하나가 납세의 의무죠?

예.

서울 같은 경우는 정말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출국금지도 신청하고 그리고 은행계좌 압류도 하고 하는데 우리 익산시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 전체적인 것은 징수과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는 단편적으로 과태료 부분인데요, 세금하고 과태료 차이가 있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고 위반만 안 하면 안 내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 전체적인 것은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에서 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제가 요즘 보니까 번호판 아침 일찍부터 많이 떼가더라고요.

저희가 통상 아침 9시 30분부터…….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건 제가 지켜본 사항이에요. 떼갔는데 한 시간도 안 돼서 와서 다시 붙이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제가 여쭤보지 않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세금을 낸 거예요, 아니면 뭐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분이 바로 알아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연락처만 적어놓고 가거든요, 영치 안내문만. 그러면 전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충족이 되면 30% 내에서 입금이 되면 우리한테도 연락이 와요, 영치 나간 사람들한테. 그러면 가서 바로 달아주죠.

그래서 바로 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이네요? 번호판 떼는 게?

예.

그런데 경찰서에서 딱지 과세하는 것 그전에는 과태료를 한 번 안내면 몇 % 붙어서 그게 계속안 내고 1년이 돼도 그냥 갔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강력하게 해 가지고 그걸 안내면 거기에다 또 과태료를 붙이고 하고 하니까 요즘은 제가 보기에는 경찰서에서 나오는 과태료는 사람들이 꼭 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시효소멸을 무재산 해서 결손처리 해버리고 상황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경찰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강력하게 대응을 하니까 이걸 안 내면 안 된다는 사고방식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부터도 그렇고요. 1년 가도 항상 그 금액만 내니까 나중에 차 팔 때 내도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강하게 하니까 그러다가는 나중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건 빨리 내야지, 하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 부터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무재산이라고 시효소멸로 처분하면, 차를 끌고 다닐 정도면 그래도 세금정도는, 저는 아무리 가정이, 물론 정말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내일모레 어떻게 되는 것 아닌 이상 어느 정도 생활이 있고 하는데 차를 끌고 다니면 책임감도 있고 하는 것인데 세금은 내고 살고, 세금이 굉장히 많고 하다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런 금액은 아니고 자기가 벌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액수잖아요. 그런데 항상 이런 식으로 무재산 시효소멸로 그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많이 주다보니까 그냥 차 끌고 다니고 나중에 책임 없이 재산 없으니까 떼가려면 떼가라, 그런 식으로 사람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너무 많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질서적으로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처럼 강력하게 하든지 번호판을 떼가면 효과가 나타나니까 힘은 드시지만 거기에 많이 참여를 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분들 생활이 어려워, 하고 너무 편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많은 것이 이해는 가지만 또 이해가는 한편으로는 또 그 사람들한테 무책임을 줄 수 있으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뭔가 대처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결손은 징수과에서 자동차세 결손처분하는 경우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하고 저희가 조사해서 할 정도의 인력은 안 갖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자동차세 때문에 결손처분한 것을 근거를 해서 저희는 과태료도 현재는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텔레비전 같은데 보면, 정말 저희 같은 경우 서민들은 세금 안 내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돈이 없어도 아무튼 세금은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텔레비전 같은데 보면 정말 잘 살고 돈 있고 하는 사람들이 다 숨겨놓고 세금 안내서 몇 천만 원씩 있고 하는데 나중에 그 집 뒤져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저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돈도 많이 나오고, 물론 이것은 단편적인 얘기이겠지만 좀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할 수 있게 누구는 세금 많이 내고 사는데 누구는 조금이라도 내고 살아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저희가 가장 역점을 두고 하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결손처분은 징수과에서 결손처분한 것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나머지 과태료는 저희가 열심히 해서 받고, 이게 질서가 안 지켜져서 하는 거예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영치도 하고 하는 것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물을게요. 지금 시효를 몇 년으로 보는가요?

지방세는 5년입니다.

과태료도 5년으로 봅니까?

예.

이분들 시효소멸되기 전에 무재산이나 영세민 같은 경우 뭐 떼는 게 있겠죠?

저희가 압류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압류가 되면 시효는 무한정이에요. 압류할 수 있는 재산만 있으면.

그러니까 영세민들이나 진짜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시에서 50% 면제를 해서 빨리 정리를 해서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까?

그런 건 법적으로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제가 그것이 좀 궁금해서요.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희도 실제 상황을 봐가지고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줬으면 좋겠는데 법이라는 것이 재량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가산금이 또 70% 붙어가지고 더 많아지는 거예요. 70%가 더 붙어요. 2012년부터.

지금 영세민들은 재산목록 같은 것 첨부해서 떼는 게 있을 거예요.

영세민들은 거의 재산은 없어요. 자동차 소유할 정도 되면 영세민을 벗어납니다, 일단은.

이걸 그냥 털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법이 있으면. 직원들 인력낭비도 될 수 있고 하니까.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안내장이 나가요. 독촉고지서라든지 안내장이든지…….

고지서 보내야지 또 직원들 내보내서 일해야지 여러 가지 낭비거든요. 사실상은 9억 3,000만 원이라고 하면 큰 액수는 아니구만.

아니, 93억 원이에요.

아, 93억 원. 93억 원이면 많네. 이것은 어떻게 법으로는 안 된다?

국토교통부하고 손해보험협회서 왔더라고요. 자기네들이 법을 강화시켜 놔서 사람들이 많이 어긴다, 그러니까 법을 좀 낮추어라, 제가 볼 때는 10%가 법을 어기고 있는데 우리나라 법은 5%가 어기기 때문에 법을 만든다, 그러면 법을 좀 낮추어서 5%가 어길 정도까지만 법을 만들어야지 강화시켜 놓으니까 과태료만 늘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익산시 자체의 재량권은 사용할 수 없다?

없습니다.

아까 영세민들이나 무재산자에게는 할인해 준다면서요.

그건 할인이 아니고요, 분납.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분납을 당신 형편에 의해서 10만 원 단위로 내라, 그 뜻입니다.

익산시 자체 재량권이 있는지 다시 국토교통부에 확인을 해서 예를 들어 93억 원을 할인해서 50억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법 개정을 저희가 요구를 해야지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집행실적을 보니까 시설비 4,500만 원 중에서 3,937만 2,000원을 썼어요. 어떤 데에다 썼습니까?

지난번에 차량등록사업소 리모델링비로 비가 샌다고 해서 옥상 방수작업 4,500만 원 세워주셨거든요. 그것이 입찰하니까 이만큼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번에 예산이 또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 예산이 올라오면 이 부분 4,500만 원 들어간 부분, 즉, 3,900만 원 들어간 부분은 빠지고 나머지 부분으로 공사들이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예, 그렇게 합니다. 예산서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애당초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세웠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입니다. 도시개발과 2015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 박철홍 계장. 도시계획계 윤서용 계장. 도시개발계 박병진 계장. 도시재생계 이인성 계장. 도시경관계 육근범 계장입니다. 지금 2015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조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춘포 대장역 진입로요, 지금 그쪽에서 소송한다고 했었는데 소송 시작 했습니까?

지금 아직 소송은 걸어온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분명히 익산시에서 토지, 건물 다 보상해 줬는데…….

영업보상이 안 된 상태라서…….

영업보상은 문을 닫고 열쇠를 걸고 시에다 얘기하면 영업보상을 해 주겠다고 전부 안내고지를 했었잖아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때 영업보상비가 있어서 밀어붙였는데 영업보상 예산이 없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영업보상 예산을 세우려고 그래요. 위원님이 지난번에 사적으로 만나서 저희한테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제가 알아봤거든요.

지금 대장역사가 유일하게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졌다 해서 시민들, 단체들에서 거기 행사를 간혹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두 집 빼놓고는 다 했잖아요.

예, 다 했어요.

확보를 했는데 두 집 때문에 못하고 있어서 다른 시민들이 볼 때 좀 볼상스러운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서둘러서 완공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좀 서둘러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1페이지 보면 익산 KTX 역세권 종합계획 수립 용역 있잖아요, 아까 김용균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현재 용역 중이잖아요.

예.

그 전에 과장님하고 한 번 말씀했었죠. 우리 환승체계는 진짜 잘 돼 있다고.

예.

지금 역전에서 내려서 바로 열차탈 수 있게끔 다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익산에는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오시면 바로 버스에서 내려서 열차타고 가고 서울에서도 내려와서 바로 버스타고 가고. 그래서 이번 용역 때 구도심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류장을 그 앞쪽으로 한 500m라도 걸어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시간여유가 있으면 창인시장, 매일시장도 한 바퀴 돌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 한 번 드렸었는데 이게 예산이 수반되니까 어려운 줄은 압니다. 그런데 그래도 구도심권에 자꾸 예산 넣는 것보다 거기에다가 정류장을 조금, 많이 안 떨어지더라도 몇 백 미터만 떨어지더라도 길 건너편에만 만들어준다면 시간이 남는 사람들은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시장도 한 번 둘러볼 수 있고, 그쪽에서 내리면 서울에서 오는 분들이 내려서 시장도 한 바퀴 돌아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수긍은 하셨잖아요, 과장님도.

예.

그러면 좋겠다, 그렇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겠죠. 어려움이 있겠는데 지금 구도심권을 살리는 것은 제가 볼 때 그게 최고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도 공모사업에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가 추경에 확보가 되면 환승하는데 옆에 노천카페 같은 것 만들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정류장은 안 되고?

정류장은 도로변 바로 옆에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보고 한 번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외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시장도 한 번 둘러보고 그래야 구도심권이 좀 살지, 지금 바로 환승돼 버리니까, 오시는 분들은 편하겠죠,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됐든…….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사업해서 도비를 확보했거든요. 추경에 시비도 올라와있으니까 그것하면 저희들이 역전 바로 옆에 버스 타는데 있잖아요, 화원관광 있는데 거기를 정비를 해서 거기에서 먹거리도 하고 그렇게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이 이번에 편성될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승체계는 아주 잘 돼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익산에는 남는 게 없어요. 그분들이 와서 겨우 화장실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익산에서 한두 시간이라도 볼거리를 보고 가고 그러다보면 담배도 한 갑 사게 되고 그러잖아요. 시장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하고 같이 아우러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해서 제가 한 번…….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시는 줄은 아는데 환승체계는 최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역전 안에서 타고 역전 안에서 내리고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최상인데 익산시 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항상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그분들이 익산에 KTX를 타러 왔을 때 뭔가 좀 남기고 가야되는데 겨우 화장실만 보고 가니 남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그걸 용역에 반영해서 익산시에도 뭔가 남기고 물건도 좀 사가지고 가고 그러면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용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박종환. 도로시설계장 권수헌. 하천시설계장 유원향. 하천관리계장 최선우. 가로등관리계장 안순회입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예산 때 반영된 예산들은 언제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시는가 해서요.

본예산이니까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연말까지.

올 연말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경찰서 사거리 저희가 2억…….

중앙분리대?

예, 그건 공사가 돼 있지 않던데.

저희가 그것을 하려고 용역을 해 보고 회전교차로를 한 번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차량대수가 많아서 회전교차로가 안 맞습니다. 지금 신호체계보다 더 정체가 된다고 판정이 됐습니다. 작년 연말에 용역을 해 본 결과. 그래서 그러면 개량할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했더니 중앙차로가 사람들 건너다니는데 위험하고 또 민원이 있습니다. 거기 원광 새마을금고 있는데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중앙분리대하고 신호등 설치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2억 원을 중앙분리대하고 신호등을 하는데 쓰기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KTX 개통할 때 역 앞에서 구)경찰서까지 상인들이 가로등이 어둡다고 그래서 거기를 LED로 바꾸고 보완을 했습니다. 인도 쪽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양쪽으로 가로등을.

목을 그렇게 바꿔서 해도 괜찮은 건가요?

우리가 구)경찰서 앞에 교통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조금 타이트하게 유동성 있게 부기를 정리한바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은 못 드렸지만 그쪽으로 해도 별문제가 없지 않느냐 해서 조금 변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변경해서 해도 문제가 없다?

왜 그러냐면 교통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교통개선이라는 게 회전교차로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산파트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부기에 안 맞게 하면 부기변경을 해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렇게 집행한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세워놓은 것이지만 방향을 바꾸어서 할 때는, 저희가 할 때는 또 회전교차로로 세운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설명 없이 그렇게 바꿔서 하셨잖아요. 그게 타당하다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하시고, 또 본예산 때 반영했던 예산들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집행을 하셔서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철원 위원입니다. 금방 강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교통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했다고 그러시는데 분명히 본예산 통과할 때는 회전교차로로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용역결과 했더니 차량통행이 많아서 못하게 됐다, 그렇다면 저희 위원들한테 용역결과 보고서라도 보여주든지 그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임의대로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쓰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데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그 용역결과 보고서라도 한번 볼 수 있게 자료를 한번…….

예,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복사라도 해서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겠지만 본예산에서 책정이 돼서 연말까지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오산 북영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연말까지 한다고는 하는데 아이들 학교 바로 앞이거든요. 그래서 서둘러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한번 나가보셨을 거예요, 제가 전화해서. 본위원도 한번 나가봤어요, 현장을. 포클레인 1대가 흙 떠가지고 혼자 50m 왔다 갔다 해요, 하루 종일. 이것 공사기간이 남아서 인건비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좀 서둘러 달라고 그랬더니 서두른다고 현장소장도 얘기는 하는데 포클레인 1대가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거기에서 한 두어 시간 있었거든요. 주민들하고 얘기하면서. 트럭으로 흙을 나르는 것도 아니고 포클레인이 한 삽 떠서 가고 한 삽 떠서 가고, 좀 빨리할 수 있으면 빨리 좀 서둘러서, 더군다나 아이들 때문에 주민들 원성이 높았던 데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12월까지 준공기간인데 9월 달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놀고 싶어서 노는 게 아니고 또 제가 본 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답답하더라고요.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확인 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빨리 마무리해서 개통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국장님 계시니까, 또 보안등 관련 계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저희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보안등이 많이 필요해요, 사실 필요하고 부족한 데도 많은데 모현동이나 이런 데 보면 보안등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가보면 아파트 옆길이에요. 그러면 아파트 준공허가 내고 할 때는 아파트 내에 보안등이 다 설치돼있고 하잖아요. 가로등도 있고.

예.

그런데 아파트 내에서는 주민들 협의회에서 아파트 예산절감을 이유로 보안등을 3개 있으면 하나만 켜고 5개 있으면 2개만 켜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에다가 보안등 설치해 달라고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나 어디하고 상의를 하셔서 어두우면 본인들이 켜야지 왜 시에다가 보안등만 자꾸 설치해 달라고 하는지. 저희들은 말을 못해요, 사실은. 주민들이 어둡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예산 따와서 하나 설치해 주는 것으로 저희는 어쩔 수 없는데 그런 부분은 시에서 계도를 해서 아파트 자체적으로 가로등이 있으니까 켤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하지만 저희들도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사유지라든가 학교라든가 공공기관에서 해 달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보안등은 그 부지 내에서는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아파트 옆에 도로가 있진 않습니까, 인도가.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파트하고 인도하고 사이에, 아파트 안쪽으로는 바로 있어요,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켜지 않고 시에다가 얘기해서 밖에다만 달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주택과에 주택관리사를 한 명 채용을 해 놨거든요. 직원 한 분 채용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에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20개있으면 20개 다 켤 수 있도록 조치를 할게요.

그렇게 좀 해서, 시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강경숙 위원님하고 박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요즘에 익산시가 국장님, 갑자기 중앙분리대를 많이 설치를 해요. 저는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분리대가 너무나 남용이 되다보니까 익산시 도로미관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계속 분리대만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익산시의 용역이 딱 나와서 꼭 필요한 데만 분리대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설치해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하고 교통환경공단 전주지부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경찰서에 엄청나게 민원을 많이 넣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협의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할 때 지금 익산시는 그게 포화상태다, 그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도시미관 자체를 완전히 삭막하게 한다니까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북부시장 같은 경우 1년이면 교통사고 나서 한 네 분 정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분리대를 설치해 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행인들이나 보행자들이 임의대로 횡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분리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원대에서 배산가는 산업도로 있잖아요, 거기에도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돼서, 주민들도 요구하고 해서 추경에 1억 5,000만 원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각하게 해야 되겠다, 중앙동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익산역에서 구)경찰서까지 대로가 정말 큰 대노인데 가운데 막아놓으니까 답답한 것을 느끼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교통사고가 나면 또 우리시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다 막아놔 버리면 더 안 나나요?

시설물이나 그런 것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보험회사를 통해서 도로관리과에 소송 들어온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리고 매일 건건이 시설물을 파손해서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잘 감안하셔서 꼭 필요한 데만 하셔야지 너무나 무분별하게 그것을 막 설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자, 국장님께서는 경찰서하고 잘 상의하셔서 꼭 필요한 데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45쪽에 황등 철도건널목 입체화 사업에 대해서 중간 정산해서 15억 원이 추가가 됐다, 해서 익산시가 4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25%, 그 정산내용을 우리 익산시에서도 감사를 합니까?

저희가 정산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왜냐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실과별로 해당부서, 예를 들어서 설계에 반영은 안 됐지만 지하차도가 낮다보니까 펌프장을 설치해 달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에스칼레이션이라고 매년 단가인상이 됩니다. 그것을 반영을 해 줘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가격인상에 대해서는 하지만 설계에 의해서 계획된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철도청에서 같이 한다고 해 가지고 15억 원이 추가됐으니까 익산시 4억 원 내, 하면 내는 거냐고요.

그것 변경하고 뭐하는 과정에서 시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이 부분 추가된 4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실하게 확인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익산시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으로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깎을 수 있으면 깎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걸 꼭 해 주세요. 그리고 어제 여산면에서 주민이 요청을 해서 여산면 다녀왔어요. 여산에서 종합개발사업으로 한 70억 원 정도 사업을 해 가지고 운동장 시설을 했는데 한쪽 부위가 거의 논이었어요, 거기가. 그래 가지고 하천으로 물이 나가도록 배수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배수시설 해 놓은 것이 사실상 용량이 적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 지역이 논이었기 때문에 지대가 낮았기 때문에 생활하수들이 도로로 내려오는 것의 완충작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돋아놔 버리고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전에 자연히 흐르던 생활하수들 완충작용 했던 것들이 지금은 저수지가 돼 버릴 상황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에어로 막는 그 밑에 그 지역에다가 관이라도 한 1,500이든 2,000관이든 시설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는 원인자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800관이 그 제방을 횡단하는데 그 밑에라도 한 2,000짜리 정도로 관을 묻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산면사무소에서 하사관학교로 가는데 거기 끝에 농약사 있는데 거기가 낮은 편이에요, 도로가. 낮은 편이어서 역수를 해요, 하수구에서. 그러면 골목길로 물이 흘러내립니다. 그전에는 논 쪽에서 저수지 역할을 하고 완충역할을 했어요. 비가 오면 물이 빠지는 역할을 했는데 농업정책과가 이런 것들을 공사를 할 때 건설과하고 협의가 됐어야 하는데 협의가 안 된 것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이미 공사를 해 버렸으니까 건설과에서는 하천을 관리하고 하천으로 유입되는 그런 것들은 개설을 해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장마가 오기 전에 그 제방에 통로를 개설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장마 전에…….

이번 장마에 큰 비가 오면 아마 큰 재난이 올 겁니다. 한 번 가서 거기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현지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농약사 그분이 거기 위원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분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 설명을 들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원인자 제공을 농업기술센에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농업기술센터 관련부서에서 그 내용을 잘 아니까, 여기에서 하천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금강이나 국가하천 큰 하천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내일모레 업무보고 하실 때도 위원님이 그쪽에도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해가지고 현장을 방문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설계 같은 것을 하면서도 과끼리 서로 그런 걸 협의를 해서 시설하고 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해놔버리면 재난이…….

나중에 7월 달에 장마지면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농업기술센터에 공문이라도 발송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꾸 다른 위원님들도 세 분이나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을 목을 지어서 확정을 했으면 목간은 같다 하더라도 목 전용을 하려면 그것을 폐지를 하고 다른 용도의 예산을 세워주기 바라요.

알겠습니다.

이건 위원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앞으로도 그게 습관화, 버릇화가 되면 안 돼요. 어떤 목적으로 목 예산을 세워놓고 목간 전용을 함부로 해 버리면 안 되죠.

예, 맞습니다.

목간 전용은 반드시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냥 목을 다른 데로 전용해서 써버리고 그런다면 의회에서는 예산을 따로 정해서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두루뭉술해서 몇 십억 세워놓고 나눠서 쓴다면 위원들이 심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이건 사실상 목간 전용이라고 봐야 돼요. 다른 목으로 사용했으니까. 예를 들어 섬을 만든다고 했는데 가로등을 설치해 버리면 목 전용이 되잖아요. 목이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정확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황등 철도건널목 입체화 사업, 거기 드디어 5개년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끝납니다.

거기에 대한 준공이 앞서는데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민원은 안 넣습니까?

토지매입이라든가 일부 부채도로의 방음벽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민원은?

다른 민원은 소소한 것은 해소해가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임시회기 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익산시비가 한 70억 원이 넘게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70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도로개설 640m 정도를 내줘야 통과해서 추후에 그 도로가…….

예, 신기마을에서 성당 쪽으로 함열 쪽으로 나가는 방향 도로 연결하는 600m, 당초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민원인들도. 그 뒤로 어느 정도 지하차도가 되고 보니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때 GS건설에서 했나요?

시공을요?

예, 시공을.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추후에 도로개설 땅만 매입을 해 주신다면 자기들이, 도로 개설하는 사업비용으로 한 8억 원 정도 640m인가 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해 줘야지 추후에 준공된 뒤로 바로 다음 날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이것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진짜 문제가 크나크게 생길 겁니다. 거기 우회도로로 가는데 우회도로가 농로포장도로가 3m 정도가 되는데 농로포장도로보다도 좁아요. 한 2m밖에 안 됩니다. 그 길로 그 많은 차들이 다닌다고 봐서는 엄청난 민원이 생길 거예요.

하여간 우리시에서도 장기적으로 도로지정하고 뭐하는 법 절차가 있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세요.

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가하천 유지관리인데요, 생태습지공원이랑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하천 유지관리 비용이 국비가 2억 3,400만 원이 책정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 5억 원 정도에서 삭감돼서 이렇게…….

계속 금액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요구를 안 하시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요구 않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거기에 18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생태습지공원을 국가에서 해 줬어요. 유지를 하라고 했는데 농산과에서 에코히스토리 투어사업을 바꾸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꽃밭조성도 하고 여러 가지 나무나 식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변에 바람개비도 놓고 무언가는 조금 바꾸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사업도 몇 년 가지 않고 소멸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은 제초작업이나 호습성 식물을 식재한다는데 이런 돈 가지고 유지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농산과에서는 축제 목적으로 그쪽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우리는 생태습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설이 됐기 때문에 유지관리만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새로운 아이템을 해 가지고 생태습지에다 시설을 하려면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제 얘기는 사업비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앞으로 계속 그쪽으로 뭘 지으려고 하고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유지관리비용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과장님이 중앙부처에다 청구를 안 해서 그런 것인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올 예산 33%밖에 집행 안 했다는데 빨리빨리 집행해서, 지금 건설경기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지금 33% 집행했다고 했죠?

예, 33%는 돈이 나간 것입니다. 현재 계약하고 추진 중인 것은 %에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익산의 건설업계가 굉장히 어렵다고 듣고 있어요. 빨리 집행해서 건설업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전부 얘기한 목 변경 앞으로 꼭 필요하면 말씀해 주시면 꼭 필요하면 다 승인해 주잖아요. 꼭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