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심상금 의원 발언

심상금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5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주요사업장 현장확인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조봉안 위원이 작성토록 하였습니다.그럼 조봉안 위원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장확인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위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조봉안 위원입니다.금번 상정한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함은 물론 2014년, 2015년도에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각종 주요사업이 주민편익 증진차원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격려하고 문제점 및 현안사항을 파악,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감사자료를 작성하여 집행부에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 자료로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현장확인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 목적은 앞서 설명드린 제안이유와 같으며 기간은 2015년 6월 16일부터 6월 19일까지 4일간으로 대상사업은 연천 상리·우정분구 하수관거 설치공사 등 29개소의 관내 주요사업장이 되겠습니다.중점내용은 사업의 정상추진 및 사업선정의 적정여부, 공사의 적법 시공실태 여부, 사업추진에 따른 개선대책, 사업추진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현장확인 방법은 의원 전원으로 하는 확인반을 편성 운영하고 현장확인 일정은 사업량에 따라 조정하여 집행부 공무원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현지확인에 필요한 보조직원은 전문위원 김병준 외 5명으로 하였으며, 현지확인 일정과 소관부서별 확인대상 사업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현지확인에 필요한 보조직원 및 차량은 집행부에서 확보하도록 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유선 및 기타의 방법으로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집행부에서는 현지확인 결과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 사업의 효과와 주민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심상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본 계획서는 조봉안 위원의 보고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조봉안 위원이 작성토록 하였습니다.그럼 조봉안 위원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변경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위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조봉안 위원입니다.행정사무감사 변경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41조 및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연천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감사와 통제의 기능을 확고히 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하며 잘된 점은 확산시킴과 동시에 주민의 뜻에 따라 군정을 발전시키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감사 활동기간은 2015년 5월 19일부터 7월 29일까지 72일간으로 하고, 감사 실시기간은 2015년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8일간 실시하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연천군 및 소속 행정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에 있어서는 위원장에 심상금 의원, 간사에 본 의원이, 위원에 정찬우 의원, 왕규식 의원, 서성추 의원, 장애정 의원 등 총 6명으로 하고 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 외 직원 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감사장소는 특별위원회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일정은 7월 16일 오전 10시부터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전략사업실, 안전행정과, 복지지원과, 7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세무과, 회계과, 문화관광체육과, 환경보호과, 7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지역경제과, 종합민원과, 농축산과, 산림녹지과, 7월 21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도시주택과, 보건의료원, 선사관리사업소, 7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임진강개발사업단, 농업기술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통일평생교육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7월 24일부터 7월 28일까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7월 29일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의장을 통하여 각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감사와 관련하여 실과단원소장 등의 출석요구는 감사일정에 따라 연천군수에게 일괄 요구하고 본 감사계획서로 출석요구가 갈음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증인선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회의시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 전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으며 감사진행, 서류제출 요구, 증인 선서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일반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집행기관에서 협조해야 할 사항으로는 현지확인과 감사에 필요한 보조인원 및 차량을 수감기관이 확보하도록 하며 기 제출된 감사자료 이외에 필요한 추가 자료의 제출은 유선 등 기타의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심상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본 변경계획서는 조봉안 위원의 보고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계획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조봉안 위원이 작성토록 하였습니다.그럼 조봉안 위원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위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조봉안 위원입니다.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심도있게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목록을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그 부속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관계공무원 등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집행부에 요구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목록은 총 109건으로서 실과단원소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통사항으로 각종 상급기관 평가 관련 등 4건, 기획감사실 사고이월사업 현황 등 6건, 전략사업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관련 등 7건, 안전행정과 공무원 교육훈련 관련 등 7건, 복지지원과 화장제도 보급장려금 지급현황 등 10건, 세무과 세외수입 부서별 체납액 및 징수실적 등 3건, 회계과 공유재산 관리 관련 등 1건,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재 지정현황 등 8건, 환경보호과 DMZ 자연생태 사진공모전 관련 등 5건, 지역경제과 태양광 발전설비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등 8건, 종합민원과 합수머리 꼭지길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등 4건, 농축산과 연천·전곡·임진농협 지원현황 등 8건, 산림녹지과 고대산 자연휴양림 추진 관련 등 4건, 건설과 국도3호선 및 37호선 확포장공사 관련 등 4건, 도시주택과 옥산지구 주택단지 추진현황 등 4건, 임진강개발사업단 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 추진 관련 등 3건, 보건의료원 진료과목별 월별 진료실적 관련 등 6건, 농업기술센터 특화 및 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농가보급실적 등 5건, 맑은물관리사업소 간이수도시설 및 약수터 관리현황과 수질검사 내역 등 2건, 선사관리사업소 구석기 겨울축제 관련 등 1건, 통일평생교육원 교육지원사업 추진 관련 등 9건이며, 작성방법은 소관부서별로 자체실정에 맞게 작성 구분 편철하고 문서하단 부분에 작성자 및 확인자가 반드시 서명 날인하도록 하며 아울러 누락된 자료에 대하여는 유선 및 구두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 1일차인 2015년 7월 16일에는 증인선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출석요구대상 전체 공무원은 참석하여 선서를 하고, 첫날 이후에는 감사일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은 출석하도록 하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하게 감사자료를 작성 제출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류제출 목록을 작성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상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조봉안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오늘의 감사특위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4차 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