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창의행정을 위한 군정기획과 부서 간 협업 강화를 위해 군정추진의 정기적인 점검을 강화하고, 지시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군정 발전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인구 15만 음성시 건설을 위한 제3회 창의제안경진대회를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정 현안에 대한 대응능력 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의원, 충청북도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군정 현안 협의 및 건의창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군정조정위원회의 내실을 꾀하여 주요 정책사항 결정이 합리적이고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정부3.0 군민 맞춤형 군정 추진입니다. 정부3.0은 국정과제 추진의 원동력인 만큼 정부3.0 주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중점 추진분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연말 정부3.0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공모 준비입니다. 생활권별로 연계협력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발굴하여 연말 공모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업무는 7월 1일부터 미래전략담당관으로 이관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군정평가 환류 극대화 추진입니다. 음성군 자체평가의 내실 운영을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에 위탁시행하여 평가결과 환류를 통해 군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7월 중 자체평가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부서별 평가지표를 확정하고 성과중심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16년도 시군종합평가 상위권 도약입니다. 9개 분야, 30개 시책, 91개 지표, 209개 세부지표 시책에 대해서 직원들의 지표이해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과 대책보고회 개최, 순회교육 등을 통해서 관심도를 제고시켜 시군종합평가에서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평가준비 직원에 대한 충분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민선6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민선6기 군수 공약사업은 5대 분야 42건으로 내실 있는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반기별 1회 추진상황보고회와 공약사업 이행 평가 연 1회 등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군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신뢰행정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15년도 마을미술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은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공모가 되어서 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추진되는 단년도 사업으로 6월 중에 사업계획을 통해 11월 중에 마을미술 프로젝트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효율적이고 유연한 예산의 운용을 위하여 제2회 추경 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기타 인건비라든가 물건비 등에 대한 불급한 예산의 삭감을 통해서 재난예방과 안전시설 확충, 서민시설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등에 재투자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불요불급한 세출예산 절감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계획적이고 투명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거시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개하는 등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ㆍ융자심사를 철저히 준비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신설 운영과 설문조사 및 의견을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으로 재정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고 지방보조금 지원 시 정확한 지원절차를 준수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2016년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 추진을 위해서 매월 정부예산확보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고 수시로 중앙부처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하고 국회의원과 정보 교류를 통해서 전략적 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하여 우리 군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명확하고 신뢰받는 공정감사 실현입니다. 예방과 대안 중심의 감사를 실시하여 신뢰받는 공직자 상을 확립하고자 하반기에도 상급기관 감사 수감에 철저히 대비하고 실과소읍면 자체 감사를 통해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여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특별감찰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분야 일상 및 특정감사 실시와 진정민원 등 특이사항을 수시 조사하여 위법행위 사전근절에 최대한 노력하고 수범공무원에 대해서는 사기앙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연말포상 등을 주어 감사의 부담감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부정부패 척결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공직자 청렴교육을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사전예방감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원 부조리 신고창구를 홈페이지에 항시 개설 운영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강화하고, 군민의 소리함을 통한 다양한 주민의 불편사항들을 청취하여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공직비리 및 행정착오의 개연성을 사전예방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청백-e시스템을 본격 운영하여 부서별 자기진단제도 운영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직원 개개인과 부서별 부패 및 청렴실적을 입력 관리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군민 행복 증진을 위한 법제행정 구현입니다. 행정처분 등 중요문서에 대한 법률의 사전검토 및 사전심사를 강화하여 업무분쟁 해소 및 승소율을 제고시키고 주민생활 및 행정규제 관련 자치법규 정비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요 소송사건의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법령해석 등 주요 문서 심사를 강화하여 행정쟁송을 사전에 예방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계행정 실현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로 행정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기반 구축을 위해서 2014년도 기준 광업ㆍ제조업 조사를 6월부터 7월에 걸쳐 실시하고 2015년 사회조사를 8월과 9월에 추진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로 군정시책 추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통계조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인ㆍ농 총조사 성공적 수행입니다. 매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를 완벽하게 추진하여 각종 행정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기반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64개 항목에 대해서 본 조사를 실시하고 농림어업 총조사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107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를 하여 군민의 생활측정 및 행정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서울ㆍ세종사무소 활동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정부세종청사의 대응을 위한 세종사무소 활동을 더욱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의회와 집행기관 상생협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민선6기 군정의 안정과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회와 집행기관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고자 9월~10월 중에 1박 2일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의원님들과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소읍면장님을 대상으로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양 기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원활한 군정 운영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융ㆍ복합행정의 실현입니다. 예산의 편성단계부터 군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주민제안사업에 총액예산제를 도입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한정하여 편성하도록 하겠으며,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하반기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며, 기획감사실 직원들은 의회를 중심으로 군정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업무가 전체적으로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좀 엉뚱할지 모르겠지만 이 업무보고책을 보고서 작년도 것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전반기 것은 조금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실과별로 쭉 넘겨보니까 1년 전 자료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이게 한편으로 조금 재미있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창의행정이라고 하니까 과연 이런 부분들에서 창의적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실과별로 쭉 넘겨보니까 거의 한 90% 정도 똑같은 데도 있고, 한 50~60% 정도, 그래도 한 30~40% 정도는 새로운 내용을 갖고 있는 부서를 보면서 뭔가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돋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계속되어야 하는 사업들도 있지만 어쨌든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전문적이고 창의적으로 실제로 새로운 것에 대한 발굴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면 7번, 효율적이고 유연한 예산의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5천억 정도 예산을 관리하니까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 추경에 있어서 한화큐셀을 유치하면서 50억을 반영을 했다가 그리고 그것을 또 갑자기 삭제를 하고 예비비로 편성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추경에서 엄청나게 차질이 있었던 부분들은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평가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추경에 얼마 안 되는 부분들인데, 물론 기업체 유치하는 것도 대단히 좋고 필요하지만 한번 또 이렇게 따지고 보면 기업체 유치에 관련해서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대개 보면 어쨌든 묻지마투자 내지는 그런 지원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과거에도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현금 지원하는 부분들,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의 지원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현금 지원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신중해야 된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한화L&C 같은 경우는 50억 현금을 받고 현재까지 한 3분의 1밖에 투자 안 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유치 관련해서는 특히 현금 투자는 대단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들은 더욱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쉽게 말하면 군민들을 위해서 50억 정도 다른 예산들은 다 쓸 게 계획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준비까지 다 되어 있는데 갑자기 한다고 해서 50억을 다 밀어내고 기업한테 주는 걸로 했다가 결국 또 기업은 여기 오지 않고 진천으로 갔잖아요. 쉽게 보면 사실은 기업에 의해서 음성군이 놀아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1번에 의회하고 집행기관 상생협력 이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생각 잘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대화와 소통이 필요한 것 같아요. 1박 2일 동안에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생각할 것은 이게 기존의 이장들 워크숍이나 주민자치 워크숍 이런 워크숍들을 보면 대부분 놀자판이잖아요. 사실은 워크숍이라고 해서 공부도 하고 뭔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가보면 다 놀자판이고 돈만 한 4천만원씩 쓰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이 워크숍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 전문업체를 어디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락이나 먹고 노는 것보다는 실제로 조금 진지하게 토론하고 평소에 못다 한 얘기를 심도 있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도 또 있는데 2가지를 우선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매년 중복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실과소별로 업무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무가 비슷하게 갈 수 밖에 없고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특수시책에서 개발을 해서 하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기업 투자하는데 추경에 이번에 50억 예비비로 투입되는 바람에 다른 사업을 못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잘 추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수시책에서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지만 내용을 지금 걱정하신 대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좀 하고 해서 먹고 노는 그런 워크숍이 아닌 실질적인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두 번째,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융ㆍ복합행정 실현을 하시겠다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법으로 규정되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동안에 별로 해본 경험들이 없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행정부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고민들이 없었고 실제로 주민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도 이것을 할 수 있는 소양들이나 관심들이 조금 떨어져서, 다른 지역에 일부 좀 하는 데 사례를 보면 조금 형식적으로 되고 있고 그동안에 우리 음성군도 한 5억 정도 형식적으로 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것 좀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지역민 외부 교육전문기관의 교육이나 자문, 주민들도 같이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지금 가장 그래도 내용이나 적극적으로 사업을 했던 데가 참여연대 쪽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그쪽의 전문적인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측면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을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도 정확하게 참여하기도 그렇고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읍면별로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교육도 실시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여자들의 의견도 받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숙원사업에 관심이 많은데 가능한 숙원사업도 좋지만 실제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부분을 발굴하여 주민들이 관심 갖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2번, 동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좀 활성화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마을마다 다녀보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는 주민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러한 주민들의 생각을 대신 전해 줄 사람들이 우리 의원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의원들을 활용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현재는 의원들 활동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데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예산액도 우리가 이제 인구 10만이고 9개 읍면인데 주민참여예산이 5억이면 너무 적다는 생각이고요, 따라서 우리 군의원님들이 생각하는 우선 투입해야 하는 예산을 지역별로 하든지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 하든지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보시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해서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활동비를 예산에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군수님도 마찬가지로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예산에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서 금기로 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배려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은 현재 총액을 5억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부터 해보고 차차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다녀오면 주민들하고 대화를 가장 많이 나눈 사람이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달라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어제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는 2030 음성군 기본관리계획안을 내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음성군이 인구 15만을 돌파해서 시가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양적인 도시팽창 속에 살아가는 시민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제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민들이 도시가 커짐에 따라서 시민들 의식도 그만큼 높아져야 된다, 그래야지만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문을 드렸던 것이 평생교육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주민의식 개혁을 시켜달라고 했으니까 실장님도 그런 것 좀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짜셔서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절름발이 도시가 되지 않도록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어쨌든 경제가 활성화되고 물질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의식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과에서 진행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과 실과소별로 운영하는 교육이 있을 때 적극 홍보하고 수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고용노동부 고용플러스센터 설치 확정이 있는데 우리 음성군으로 볼 때 참 다행스럽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담당과장님한테 그때도 이게 확정되기 전에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물론 고용플러스센터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 설치를 한다면 어디로 할 거냐,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본 의원이 그 당시에도 대성빌딩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성빌딩을 얘기할 때 1~2층을 쓰면 되지 않겠냐고 했더니 거기는 협소해서 안 된다, 최소한 300평 이상이어야 한다고 답변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앞에 효성빌딩을 얻어서 거기를 사용하고 그리고 문화원이나 그런 걸 거기에 들여보내면 음성시내 중심에 흉물 같이 계속 방치돼 있는 저 건물을 살릴 수 있는 방안도 되고 그리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우리 행정기관과 서로 밀접하게 교류해야 하는 기관이니까 행정타운인 음성읍에 설치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드렸을 때 거기도 그러면 한번 알아봐달라고 해서 그 건물에 대한 것도 알아봤습니다. 거기가 장호원신협인가 그쪽에서 갖고 있다고 해서 알아봐서 수리를 해줄 수 있다고까지 했더니 이후 제가 음성읍사무소에서 하는 음성읍 기관사회단체장님들한테 군수님을 만나 뵈면 고용플러스센터가 꼭 음성읍에 들어와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리고 부탁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상정 의원님이 하신 인사말씀에서 거기는 대소로 확정이 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소로 확정이 됐느냐고 했더니 그게 고용노동부에서 위치 선정을 할 때 배점을 하면서 그 점수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음성군에서 마음대로 만들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이상정 의원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본 의원이 도저히 가만히 못 있겠다, 복지부에 알아보니까 음성군에서 할 일이지 우리한테 그걸 얘기해서 할 사항이 아니라는 대답을 듣고 얘기했더니 다시 알아본다고 말씀해서 나갔다가 전화하시고 오더니 아직 결정 난 것은 아니고 음성, 금왕, 대소 세 군데를 선정해서 그쪽에서 고용노동부에서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담당과장님 찾아뵙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어떠냐, 대소는 위치가 너무 멀어서 안 되고 금왕은 밑에 유흥업소가 있어서 안 되고, 음성은 목욕탕이 있어서 사우나 냄새가 나서 안 된답니다. 얼마나 변명이 궁색하면 목욕탕 냄새가 올라와서 안 된다고 하는지, 그러면 가섭산 꼭대기에다가 해야지 이거는 군수님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물론 지금 군수님이 안 계시니까 실장님 설명할 때 얘기하는데 업무추진 실적에 올라와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설치 확정이 됐습니다. 걱정하시는 대로 장소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한 장소를 확정을 할 겁니다.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따로 그쪽 직원들하고 개인적으로 자기 실명을 거론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겁니다,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거기서는 음성읍을 선택하고 있어요. 왜 음성읍이냐, 교통요건도 좋고, 버스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충주에서 다니는 사람이 제일 많답니다. 그런데 음성군에서 자꾸 이렇게 저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여튼 음성군 행정은 음성군 행정이 아니라 군수님 혼자 독단적으로 뭐든지 일 하나하나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나 행정타운다운 행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되겠고요, 12페이지에 음성군 자체평가 내실 운영 전문용역기관에서 위탁 시행했다고 했는데 수의계약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어디에 하셨어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했습니다.

행정기관에요?

지방행정연구원이요.

17페이지 계획적이고 투명한 건전재정 운용이라고 했는데 건전재정 운용은 제가 여기 뭐 심사대상 쭉 나왔는데 우선 음성군 군비를 목에도 맞지 않게 쓰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것은 군수님 친목계 하는 것까지도 군비로 지출을 하고 청목회는 전국의 50세 미만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그분들이 해서 전국에서 9분인가 그렇게 따로 간 건데 그런 예산은 군비로 하면서 건전재정은 무슨 건전재정 운용입니까. 그리고 군수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쓰라고 있는 업무추진비가 아니에요.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한 달을 넘게 해서 만들어 온 업무추진비 내역이 인터넷에 올라가 있던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인터넷에 음성군에서 거짓으로 올렸습니까? 건전재정 운용은 어떤 사업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음성군을 운영하는 지도자의 생각이 어떻고 지도자의 방향이 어떤가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이 잘 좀 하셔서 옳은 말도 좀 해주시고요, 26페이지 특수시책인 의회와 집행부의 상생협력을 위한 워크숍, 지금 음성군과 음성군의회는 너무 잘 어울리고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성군의회와 음성군은 아주 다정하게 손잡고 잘 가지 않습니까? 한동완 본 의원만 빼놓고는 당파를 떠나서 얼마나 잘 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시책이 없으면 워크숍 가서 얼마나 더 친근감을 느끼려고 1천만원씩 들여서, 친목계 만들려고 그럽니까?

그걸 그렇게 이해하시면…….

물론 감사기관이고 감독기관이라도 유대관계를 갖고 지역에 좋은 일은 상생협력하면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만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상생협력을 떠나서 음성군에서 의회로 올리는 모든 것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이 없잖아요. 저는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 견제가 되고 군민을 봐서 하는 거지 자꾸 너무 붙여놓으니까 너무 친근할까봐 그게 걱정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안 해도 지금 너무 친근한데 더 친하게 만들어줘서 아주 손잡고 다니려고 해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의회하고 물론 잘 화합해서 잘 가고 있는데 좀 더 상생하고 좀 더 활성화시키고 좀 더 의회하고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의회하고 멀리 있다고 견제가 되고 붙어있다고 견제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수고하셨고. 특수시책에 겨우 의회와 집행기관 상생협력을 위한 워크숍을 넣었기 때문에 이게 특수시책으로 만들어서 이정도로 하는가 싶어서 그랬어요. 얼마나 특수시책이 없으면 음성군에서 생각하는 특수시책이 겨우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일 것 같은데 17페이지 중간에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 확대 이것을 전부터 안 한 것은 아닌데 내년 2016년 투자방향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와 의견접수를 받겠다, 설문조사를 안 한 것은 아니죠. 그동안 집행부도 했었고 언론사도 한 적도 있고 본 의원이 6대를 거치면서 보면 설문조사를 퍼센티지에 비해서 우리 군이 그만큼에 대한 편성을 못하고 있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설문조사 내용 자체도 제가 6대에서 7대로 이어오면서 보면 우리 음성군이 큰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프로젝트를 던져 놓으면 이것을 언론사에 흘리지 않나, 흘리는 것은 좋은데 정확한 자료, 우리 군의 계획, 방향 우리 군이 투자를 하면 얼마나 하고 책임은 어떤 것이 있다, 이런 정확한 자료를 언론사에 주면 그 언론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짚어서 몇 가지 항목을 보고 조사를 해야지만 설문조사가 맞는 건데 전에도 보면 모 언론사가 설문조사한 통계를 내놨는데 우리 군민이 그 사업에 대해 70%가 좋다고 했습니다. 그 언론사 내용을 보면 내용이 없어요. 이걸 하면 우리 군민이 인구가 얼마가 늘어나고 고용창출이 순차적으로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군민들이 설문조사하면 다 좋다고 하죠. 우리지역에 100만 평~200만 평 산업단지가 온다는데 그것을 싫어할 군민은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지만 우리가 산업단지 100만 평~200만 평 했을 때 우리 군이 얼마만큼 거기에 기여를 하고 있고 거기에 투자하는 시행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이 내용을 정확한 자료를 준 다음에 언론사에 흘려줘야지만이 언론사가 정확한 뭔가를 하는데 그전에 몇 번 설문조사를 한 기록을 보면 거의 내용이 없어요. 그냥 큰 타이틀로 놓고 한단 말이에요. 주민들은 나중에 보면 찬성률이 70% 막 이렇게 간다고. 우리 집행부는 그 언론 통계가지고 리드를 해나가는 겁니다, 군민을. 이런 것은 잘못된 설문조사다, 앞으로 우리 군이 어떠한 큰 사업을 할 때는 언론에 자료를 줄 때 꼭 정확한 자료를 주고 설문조사를 해서 해나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설문항목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이 했던 설문조사는 다양하게 몇 가지 항목을 쫙 늘어놨어요. 그런데 제가 지적한 것은…….

언론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데도 우리 설문조사를 해놓고서도 그 결과를 반영을 안 했다, 조금밖에 반영을 안 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거고. 언론사에다가 이런 설문조사를 의뢰할 때는 정확한 자료를 주고 하시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특수시책인데요, 몇 가지만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이 사실은 본 의도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한동완 의원님의 말씀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답도 맞는 답이에요.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동안 우리 6대 때도 이러한 것을 한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실과장님들이나 군수님하고 진짜 진정한 대화를 나눠 본 적은 사실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술자리에서 같이 모임을 했지만 특수시책으로 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협력하는 어떤 자리는 없었는데 이런 것은 본 의원은 잘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진짜 의회하고 집행부가 정말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건지 아니면 모임의 자리를 만들어놓는 건지 그런 게 있는데 아까 실장님이 그런 뜻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믿고요. 그런데 워크숍을 하려면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어떤 과제가 있어야 돼요, 몇 가지를 과제를 주고서 이것을 해야지 그냥 만나는 1박2일 워크숍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물론 저는 이 특수시책에 찬성을 하고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틀림없이 과제가 있어야 된다, 더군다나 지금 이것을 하시는 이유가 어차피 우리가 조직개편하면서 2국이 되면서 군민들이 어수선할 겁니다. 어느 업무가 어디로 갈 건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고, 저는 인구 15만을 가기 위한 워크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런 워크숍 자리를 한번 만든다고 하면서 인구 15만의 프로젝트를 집행부가 만든 그림만이 아닌 진짜 의회가 보는 15만, 집행부가 보는 15만의 길을 어떻게 하면 열까, 이런 것에 대한 과제를 틀림없이 갖고 워크숍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워크숍을 추진하게 되면 저희가 사전보고도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공통과제도 선정을 하고 해서 실질적인 그런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시기를 보면 9월~10월이라고 하는데 가능하면 일찍 하는 것도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기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조정을 해서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해야 되니까 그때 가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 편성도 있으니까 일찍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두 번째 추진계획에 명문학교 육성사업 인센티브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것 우수중학교를 어떻게 선발하는 거죠?

우수중학교는 지금 저희 군 관내에 동성중학교를 빼고 다 지급해 줬습니다.

다 일괄적으로?

일괄적으로 지급해 준 것이 아니고 그 중학교에서 들어간 학생들의 성적이 280점 이상, 평균 88점 이상 그 학생들의 분포 비교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해서 지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입학할 때 성적?

예.

그다음에 9쪽에 평생학습 추진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서가 다 있나요?

예, 다 있죠.

제가 참고 좀 하게 부탁 좀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11쪽에 공무원 상호 파견근무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중국하고 하려고 하는 거고 여기 충북 시군에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도청에 하고 있고요 청주, 충주, 단양, 영동에서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많이 있나요?

거기에 딱히 저희가 해 놓은 실적은 없지만 도청 같은 경우는 중국뿐이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 여러 군데 하고 하고 있어요. 그걸 1년 갔다 오고 나서 자기가 연장을 하는 직원들도 있고요. 우선 전제조건으로 일단 저희가 설성문화제 때 용정시 시장님이나 임원들을 초청해서 하반기쯤에 업무교류 협정, 모든 사항이 잘 돼야 되겠는데 아직까지 자체적으로 파견근무를 희망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사전 파악한 사항은 없습니다.

가게 되면 혼자라서 여러 가지 난해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대상자 선정도 그렇고.

자기발전을 위해서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서 자청하는 직원들도 있더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서 우성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금 중국 용정시 우호교류 협력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전에 중국 강소성하고 결연 맺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 강소성하고 2000년도에 자매결연을 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2007년도 이후에는 교류실적이 없습니다.

단체장이 바뀌면 자꾸 교류하다 바뀌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음성군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한번 교류를 맺었으면 쭉 이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교류하는 데가 바뀌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저기를 하고 그리고 주요 실적에도 보면 국제교류 활성화라고 했는데 우리 군수님이 해외나가시는 것을 원래 좋아하시니까 국제교류를 열심히 하고 싶어서 그러는 모양인데 좀 실질적인 교류가 돼야지 오고 가고 하는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 좀 뭔가 교류를 하면서 실질적인 교류가 되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직원역량평가 시스템 구축은 물론 계획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정말 인사를 능력 위주로 하고 실적 위주로 한다면 이것보다 좋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군민과 일부 공무원들한테서 들리는 얘기는 충성심이 강한 공무원 인사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권자가 군수님이시니까 군수님이 해도 어느 정도는 틀을 만들어서, 물론 틀이 있죠, 틀이 없는 것은 아닌데 몇 배수 해갖고 그 안에서 하긴 하지만 너무 군수님 인사권이 강하다 보니까 정말 일반인들이 봐도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공무원들이 정말 신이 나서 근무해야 하는데 할 수 없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이런 인사가 종종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사행정 분야에 대해서 계획성 있게 업무추진 계획을 제대로 해서 군수님이 해도 그 안에서만 뽑을 수 있게, 물론 그러면 또 다른 편법을 써서 끌어올려서 하기도 하겠지만 인사는 원칙이 있어야 되니까 원칙 있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과장님께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직원역량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도 사실상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부담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인사권자의 재량권에는 어느 정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수한 공무원들이 적재적소에, 아니면 승진이라든가 그러한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고, 인사시스템 및 인사 관련 법령이라든가 근무성적평정 별도규정 내지는 인사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탈을 못 하지만 이것을 해 놓고 나면 일단 전 직원들이 인사를 하고 나서 공감되는 인사다, 이것은 재량권이 많이 감이 된 인사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저 나름대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업무보고 때 들어가겠지만 무보직이 있습니다. 무보직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자체적인 인사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교류관계도 사실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도지사님이라든가 시장ㆍ군수라든가 구청장님이 일단 임기가 끝나고 나서 나중에 이게 임기에 관계없이 연임에 관계없이 지속돼야 되는데 국내교류 같은 경우가 없지 않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속되다가 끊기기도 하는데 그것을 하여간 장기발전과제로 해서 앞으로는 공익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좀 별갠데 예전에는 인사하는데 마지막에 의장님한테 보고랄까 결제랄까 안 올라왔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의회사무과 소속 직원분들이 변동되는 경우에 한해서 추천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의 추천 사인이 있어야만이 일단 인사교류를 하거든요. 그 외에 저희 집행부 소속 직원에 한해서는 보고를 안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것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부분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인사담당 과장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의사과 직원에 한해서는 의장님이 인사권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잘 하면 진급도 되고 좋은 자리로 가야 되는데 열심히 하면 낙행해 버리니까 누가 와서 열심히 하겠어요. 이 부분은 여기서 뭐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릴 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다 힘을 합쳐서 우리 의회에 와서 근무를 하는데 우수한 공무원들은 군수하고 담판을 짓더라도 인사를 철저하게 힘을 같이 써주는, 특히 의장님께서 그것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이 한번 연구 좀 해 주셔서 의사과 직원이라고 특혜를 주면 안 되겠지만 피해를 봐서도 안 되겠다 그런 심정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저 역시도 의사과에서 의사계장을 했었습니다. 해 봐서 알지만 일단 가령 의사팀장을 논할 때 저희과 같은 경우는 행정직 6급이 5명, 6명, 7명이 되는데 거기서 수를 따졌을 때 비율로 나갈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의사과에는 딱 1명 있는데 거기서 뭐를 주겠냐, 인사부서에서. 그러면 군수님께서 승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맹점이 있고요. 저 있을 때, 그 전부터도 의회에 독립된 인사권을 줘야 한다는 그 사항은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한을 주려고 하는데 문제는 인원이 한 20명, 30명, 40명, 50명, 100명 정도 의사과 직원이 많으면 모르겠는데 그 인사 시스템을 과연 그 인사를 위해서 한 사람의 인사평정을 별도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명분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에서 시군구에 일괄적으로 지시를 안 하는 것 같고 언젠가는 독립된 인사권한이 의장님한테 주어질 것이다 예견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11쪽 좀 봐주실래요? 좀 전에 의원님이 얘기한 사업인데 중국 길림성 용정시하고 교류하는 내용, 교류하면 음성군하고 용정시하고 둘 다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민간단체, 기업체, 공무원 있는데 이 세부계획 다 서 있죠?

예.

이 세부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하여튼 양 시군 간에 교류를 한다면 구체적인 게 나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민간이 음성군하고 어떤 교류를 해서 우리 음성군에 득과 실이 있나, 기업체 교류라면 과연 기업체에 물건을 팔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쪽의 기업문화를 배워와야 되는 건지. 공무원 파견근무도 있는데 공무원도 용정시에 대한 문화를 배우러 가는 건지, 중국어에 대해 배우러 가는 건지 그런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설명만 되어 있어서, 그런 계획서는 다 있죠?

저희 자체적으로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일단 우호교류를 하기 위한 일정 내지는 여러 가지는 있고,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애국선열들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데 일단 주안점을 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인구 한 26만 중에 60~70%가 조선족입니다. 그리고 두만강 경계에 인접해있고 특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선구자라는 가곡이 있는데 그 가곡 중에서 일송정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일송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하셨던 분들이 활동하셨던 대성중학교라든가 7080 가수 윤형주 사촌형님이 되는 윤동주의 생가가 거기에 있고 명동교회라고 거기에 있고, 물론 여기에 송이버섯이라든가 사과, 여러 가지 광물 자원이 풍부한데 제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사견이나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일단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반기문 UN사무총장님 방문하듯이 결국은 청소년들에게 애국이라는 자긍심 등 여러 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우호교류 협정을 하고 향후에 내년이면 반기문총장님 만나러 미국 가는 것은 끝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쪽으로 연계를 시키는 방향도 괜찮지 않을까. 이것하고 더불어서 이쪽에 반기문생가 그쪽으로 만약에 100만 평이 개발이 되면 이쪽하고도 연계가 되어서 중국관광객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쪽으로 지금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드린 것은 음성군과 용정시와의 교류를 하면서 득과 실이 어느 쪽에 있냐. 지금 말씀하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애국심, 거기에 국가적인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지 그런 것이 여기 문구에 없기 때문에…….

작년 10월에도 인삼축제 때 다녀간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세운 것을 자료를 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정시 관련해서 앞서 의원님들 말씀 많이 하셔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역사 관련한 그런 교류사업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되려면 어쨌든 지역의 산업하고 관련된다면 농업 측면에서 어쨌든 한ㆍ중 FTA가 타결되어서 중국과의 농업이나 정보라든지 교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농업 부분, 농민단체도 참여해서 농업 쪽으로 될 수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육강군 장학사업 관련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질의를 먼저 드리면 명문대 인센티브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죠?

지금 명문대라고 하면 일단 SKY로 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대, 고대, 연대, 그다음에 포스텍, 카이스트 그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전에 저희가 이사회를 개최를 해서 개정을 하게 됐는데 의대를 들어가면 대부분 다 들어간다, 그래서 저희가 입시전문가하고 3학년 담임 선생님들하고 한 서너 차례 간담회를 가져서 전국의 의대, 치대, 한의대 정도는 일단 1순위로 봐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본 것이고, 2순위로는 성균관대, 서강대 그다음에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경희대 그렇게 했고, 3순위는 수능시험 3등급 3개 영역 이상 7등급을 맞았을 때는 3순위를 했는데 당초에는 2등급 2개 영역으로 하니까 이 실력이면 1순위, 2순위 대학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학생들이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이 사항은 매년 이사회에서 개정할 사항으로 생각이 되고 안타까운 것은 지금 농어촌 특별전형이 자꾸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희 군 관내에서 1순위, 2순위 대학을 갈 수 있는 것은 수능시험으로는 불가능하다시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수시로 가야 되는데 그게 자꾸 서울대나 유명대학교에서 자꾸 그것을 줄이니까 거기서도 아마 맨 처음에 수시로 들어갔다가 과정을 못 따라붙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닌가 해서 교육부 방침하고 이율배반식으로 안 맞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부분들은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장학사업을 지금 야심차게 200억까지 해서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무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음성군이 어쨌든 이 교육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음성군이 발전해야 하는데 사실상 농촌지역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조금 인정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명문대 진학하는 학생들은 사실은 음성군 학생을 100명으로 놓고 본다면 사실은 5%가 될지 3%가 될지, 낮춘다고 하더라도 10% 안쪽일 것 같은데 그럼 나머지 90% 이상의 학생들은 사실은 이 장학사업에 소외되고 있는 거거든요. 내부적으로 보면 조금 지역에 대한 서운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사실 명문대 가는 학생들이 과연 나중에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느냐, 예를 들어서 취직 잘하거나 고위 공무원이 된다면 음성군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 한 것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이나 그런 빈도는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고 과연 지금 현재 다니는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서 나중에 살면서 봉사하고 또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인식의 전환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물론 전체적으로 교육의 내용하고도 관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로 해서 장학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에 돌아와서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하는 그런 전망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얼마만큼 봉사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에 대한 환류 관계는 저희 나름대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많이 해주시고요. 5쪽에 주민참여 조례 제정 관련한 부분들인데 앞에서 기획감사실에서도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주민참여가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긴 하지만 형식적으로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하고 지역 활동에 참여하는 부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고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도 어쨌든 주민자치 이런 측면보다는 문화교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방향을 가지고 주민자치의 내용으로 유도하고 교육을 하고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참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쪽에 보면 간단한 건데 행정업무 엠에스 오피스(MS office) 2010 이게 되는데 2010년도분이 300본 6,900만원인데 이게 23만원인데 대충 알아보니까 2013년도 분을 20만 3천원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항은 양해해주신다면 저희 전산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시죠.

전산팀장 서준석입니다.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년 단기 임대형식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엠에스오피스(MS office)처럼 지에이(GA)라는 계약방법을 이용해서 어떤 라이선스를 하나 구매하는데 3년에 걸쳐서 분납 형태로 해서 저희 소유를 갖다가 자치단체로 갖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방식은 지에이라고 해서 3년간 분납형태로 해서 3년 후에 저희 라이선스를 갖다가 저희 소유로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3년간 합산을 해서 하나의 라이선스 값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것 간단한 것, 15쪽에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망, 이것은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한동안 조금 안 했던 것 같은데. 초고속 인터넷망.

광대역 가입망 하는 거요?

예.

이것은 2017년까지 8년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마을을 보면 광통신이 안 돼서 답답해하는 마을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25개 마을인데 2016년도에는 23개 마을, 그래서 2017년까지 정부시책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3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입니다. 주민복지실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하반기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첫 번째, 지역사회복지 증진 및 보훈의식 함양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에 7개 사업에 6억 3,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훈업무 추진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및 명절위문금,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보훈단체 사업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숙인 보호 및 자립 지원으로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노숙인 복지시설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노후생활 지원 및 노인보호 강화입니다. 5월 말 현재 노인복지 대상은 음성군 인구 중 노인인구가 17%인 1만 6,292명입니다. 유형별 노인인구는 기초연금수급자가 72%인 1만 1,694명, 독거노인이 4,386명, 일자리 참여자가 1,236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기초연금은 1만 1,700명에게 168억 4,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5세 이상 노인건강보험료 지원으로 3,500만원, 무료급식사업 및 반찬배달사업으로 1억 3,1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으로 16억 4,800만원, 시니어클럽 운영비로 1억 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으로 3억 9,800만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에 2천만원, 노인 자율봉사대 활동 지원에 900만원, 실버공익사업 봉사대 활동 지원에 7,700만원, 짚공예 보전지원사업으로 2,100만원, 효 문화 전승발전사업으로 2,500만원, 노인대학 운영비로 150만원, 화장 장려금은 3,2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현재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1개소, 노인공동생활가정시설 1개소 해서 2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15개소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9개소 해서 24개소,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노인복지관 1개소, 경로당 분회까지 포함해서 387개소, 노인대학 2개소 해서 390개소입니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이 3개소,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이 1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음성군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2억 8,400만원,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에 2억 7,500만원,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에 3억 2,100만원, 요양기관 기초수급자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지원에 53억 400만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 지원에 1억 1,500만원, 노인복지시설 대우수당 지원으로 1억 6,5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7,50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경로당 신축과 개보수에 2억 500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387개소에 1억 7,300만원, 경로당 냉방비와 난방비 그리고 양곡비 지원에 3억 6,400만원, 경로당 정수기 설치 및 필터 교환사업으로 5,500만원, 경로당 방역사업으로 900만원, 노년신문 보급지원사업에 50만원, 경로당 다트 지원사업에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 지원에 10개소에 4,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쪽 네 번째,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여성단체 설장고반 운영에 336만원, 여성 취미ㆍ기술교육 운영에 2,500만원, 여성 경제활동 참여 지원으로 여성취업지원센터 운영에 1,200만원, 맞벌이 자녀 아이돌보미 지원에 1억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3,500만원, 여성단체 여성주간 행사비로 1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부모 지원사업으로 양육비는 5,200만원, 교육비 1천만원, 난방비로 2,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3쪽 다섯 번째,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정서적ㆍ문화적 공간 제공입니다. 청소년 시설은 총 6개소로 음성군 청소년수련원,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청소년문화의집이 음성과 금왕 2군데에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청소년프로그램 및 활동 지원으로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에 2,200만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에 7,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6,400만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원에 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내실 도모화로 청소년문화의집은 2개소에 7,900만원을 지원하고, 청소년수련원 운영 지도ㆍ감독은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여섯 번째,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서비스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현황은 총 868명으로 음성읍에 173명, 금왕읍에 214명, 대소면에 219명 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억 5천만원, 한국어교육 운영 지원에 1,100만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1,500만원, 결혼이민자 통ㆍ번역서비스에 800만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에 800만원, 이주여성 운전면허 지원에 3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점센터 운영은 금년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데 3,4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15쪽 일곱 번째, 저소득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저소득층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415가구에 4,600여 명입니다. 차상위계층 지원대상자는 1,900여 가구에 2,680여 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최저생활 보장으로 현금급여는 4,600여 명에게 68억 5,600만원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정부양곡 할인지원으로 800가구에 1억 7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억 2,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운용을 통한 저소득층 의료보장으로 의료비,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등을 지원하는 데 4,437명에게 1억 7,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저소득층 탈 빈곤 지원 및 자활기반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저소득층 일자리사업 제공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1억 2,900만원, 자활사업 활성화 사업비에 2,1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에 4억 7,400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에 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활참여자 근로이탈 방지 및 탈 빈곤 촉진으로 자활소득장려금 15명에게 1,200만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지원에 22명에게 3,300만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활기금을 활용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지원 확대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본인부담금 지원 15명에게 900만원, 탈수급자 사회보험료 지원은 30명에게 300만원, 자활기업 및 사업단 초기 사업자금 대여로 2천만원을 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아홉 번째, 장애인 사회참여 및 복지지원 확대입니다. 등록 장애인은 현재 7,358명으로 1~2급 장애인 2,180명, 3~6급 장애인 5,178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지급인데 2,750명에게 24억 8,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가장애인 활동지원 및 재활서비스 지원 확충으로 활동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의료비 등 10개 사업에 8억 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보수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는 것인데 13가구에 4,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및 일감 만들어주기지원센터 지원으로 장애인복지관 및 꽃동네학교 위탁 운영에 1억 8,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단체 활성화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으로 장애인연합회 등 장애인단체에 3,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6개 사업에 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8쪽 열 번째,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심신장애인 요양시설에 33억 9,500만원, 지적장애인 생활시설에 5억 3,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지원은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운영으로 4억 5,600만원, 주간보호 및 재가봉사센터 운영으로 1억 1,700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로 1억 2,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지원으로 꽃동네심신장애인요양시설과 음성꽃동네 믿음의집은 비상시를 대비한 안전시설로 각각 5,800만원과 1,700만원을 지원해서 시설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에는 2천만원을 지원해서 노후차량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복지시설 지도 및 안전점검은 시설 지도점검 1회, 시설 안전점검 1회씩 각각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열두 번째, 아동복지시설 지원을 통한 건전아동 육성입니다. 현재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이 3개소에 172명이 혜택을 받고 있고, 지역아동센터 19개소에 501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에 29억 5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5억 6,500만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로 2억 9천만원, 지역아동센터 냉방비 지원에 700만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문화공연 지원으로 553명에게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가정위탁아동 및 시설아동 등 자립정착 지원 37명에게 1억 2,200만원, 아동복지시설 정기 지도점검은 상ㆍ하반기 1회씩 합니다. 저소득 가정 아동급식 지원에 930명에게 4억 2,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열세 번째,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만0세부터 2세까지 영유아 보육료는 65개소 어린이집에 1,800여 명이 있는데 49억 7,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만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은 1,200명에게 23억 3,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 지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법인 외 어린이집 17개소에 교사 200명이 있는데 20억 5,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아전담 어린이집은 2개소에 1억 6,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육인프라 구축 지원으로 어린이집 운영비로 4억 8,600만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로 4,200만원, 어린이집 냉방비로 2,700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로 4,100만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비로 400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로 2억 4,800만원, 어린이집 교사 장기근속수당에 4,800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복리후생비로 2억 5천만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3억 2,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2쪽 열네 번째, 아동복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자는 0세부터 만12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 240여 명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100%로 2억 7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취약한 양육환경에 처한 저소득층 아동 발굴과 사례관리를 통한 건강ㆍ보육ㆍ복지분야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3쪽 긴급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185% 이하, 일반재산이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로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긴급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비는 5억 3,900만원인데 국비 80%, 군비 20%입니다. 본 사업은 먼저 지원을 하고 나중에 조사를 하는 선지원 후조사 원칙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지원은 최대 3개월까지 생계유지비를 지원하는데 1명이 살 경우에 한 달에 40만 9천원까지 지원합니다. 주거지원은 한 달에 혼자 살면 13만 8천원, 의료비지원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원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비는 초ㆍ중ㆍ고등학생의 학비와 학용품비 그리고 수업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연료비는 한 달에 9만원, 해산비는 1회에 60만원, 장제비는 1회에 75만원, 전기요금은 1회에 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안전망 구축입니다. 사업대상은 차상위 빈곤가구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업내용은 소득보장, 긴급지원, 지역자원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통합사례관리, 공공ㆍ민간자원 연계, 방문형 서비스 사업 간 협력 등입니다. 그동안 상반기에 165가구를 발굴해서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특수시책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혁신도시 내에 있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국소비자원과 사전 조율을 했는데 구두 닦는 것하고 커피숍을 할 계획을 했는데 6월 중에 업무협약을 했고 6월에 시범운영을 해서 7월에 본격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에 혼자 와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커피 외에도 간단한 아침식사까지 확대해서 사업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1사 1센터 자매결연 활성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아동센터가 19군데가 있는데 그전에 기업체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자매결연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에 확인해보니까 정상적으로 지원되는 지역아동센터는 12군데이고 7군데는 기업체에서 혜택을 거의 못 받고 있어서 기업체하고 자매결연을 재정비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주민복지실이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로 나누어지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보훈업무하고 복지조사업무, 장애인업무를 하고 사회복지과는 노인, 여성, 아동, 다문화 이렇게 담당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질의가 길어지면 핵심내용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실과장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알아듣기 쉽도록 정리해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랜 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9쪽 노숙인 보호 및 자립 지원은 노숙인 복지시설 장소가 어디에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꽃동네에 있습니다.

그럼 이 금액은 국비나 도비하고 같이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순수 군비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국비, 도비, 군비 다 매칭 되어 있습니다. 꽃동네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가 47%, 도비가 21%, 군비가 32%입니다.

그리고 12쪽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비라고 있는데 이거는 민간인이 운영하나요?

음성신문사 건물에 있는데요, 그게 거기 직원 3명 인건비입니다.

거기 가정폭력상담 운영만 하는 게 아니죠?

가정폭력하고 성폭력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지원이 따로 나가나요?

한꺼번에 나갑니다. 여기에 지금 ‘성’자가 빠졌습니다.

그럼 13쪽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어디서 운영하는 건가요?

음성 청소년문화의집 내에 있습니다. 이게 금년 5월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금년부터 지원하는 겁니다.

여기는 소장이 누구에요?

이석문 씨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하고 같이 하는데 보수는 한쪽만 받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소장이 사모님이세요?

예.

여기는 집안이 음성군 장학생이네요. 이게 아무리 사업이 좋더라도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자격증은 누구든지 다 갖고 있고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거에 개입해서 거기에서 어떠한 자기들 일자리 창출을 해서 만들어서 하니까 정말 좋은 뜻에서 사업비가 나가더라도 그게 고운 눈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군민들한테는.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 또 이런 거 담당하는 소장들이 이런 식으로 자꾸 운영을 하니까 신뢰감이 떨어진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실장님이 뭐 어떻게 하신 건 아니겠지만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보면 여성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군수님 측근 일자리 창출 이런 거예요. 그리고 17쪽에 장애인 일자리사업 및 일감만들어주기지원센터 여기도 꽃동네에 위탁한 거예요? 꽃동네 안에 있어요?

꽃동네학교는 이쪽에 넘어서 통동리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두 군데에 하는 겁니다.

이것도 다 매칭사업이에요?

예, 국비, 도비, 군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럼 꽃동네 들어가면 다 매칭사업이겠구먼. 그런데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좀 과감하게 칠 것은 치고 해 주지 말아야 합니다. 꽃동네가 기여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작년 한해 82억 8천만원이 음성군비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복지예산의 31%입니다.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꽃동네에서 저번에 원남 기관사회단체장 모임에 이상정 의원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거기서 수녀님이 말씀하시기를 의원님들 여기 두 분 오셨는데 음성군에 기여하는 바가 많다고 얘기를 해요. 1,600명 고용창출을 하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답변을 제가 했는데 꽃동네는 농식품도 심지어 쌀도 여기서 안 산다는 얘기가 있어요. 전라도에서 갖다가 한다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농민들이 쌀 때문에 난리인데 그 인원이 쌀이라도 팔아주면 이런 얘기가 덜 나올 텐데, 제가 거기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매칭사업이라고 꼭 해주지 마세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꽃동네 측에서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군비가 들어가는 게 더 많다고 생각은 되는데 농산물 같은 것은 지역하고 협력해서 쌀이든지 부식이든지 지역농산물을 최대한 많이 쓰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실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셔서 참 감사하고요, 의회에서라도 자꾸 이렇게 난리를 쳐놔야지 집행부에서 꽃동네에다가 지금 의회에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부식이라도 여기에서 사라 이렇게 하죠. 대학은 저기 현도에다가 지어놓고.

앞으로 그렇게 잘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1쪽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양곡하고. 그런데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이렇게 다니면 양곡비가 부족한 데가 많아요. 어르신들 말씀은 호수가 적은 데와 많은 데를 똑같이 내주기 때문에 이게 부족하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마을에서도 자체적으로 내가지고 쓰시고 드시고 하시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양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곡수매를 할 때 그전에 정부에서 추곡수매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의 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정부비축분 수매는 별로 안 하고 조금 묵은 쌀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보관된 쌀이 한정되어 있는데 혜택은 여러 군데서 보려고 하고 그런 것은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만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서로 받아가려고 그러니까요. 잘 조정해보겠습니다.

그것 좀 어떻게 잘 조정을 해서 공평성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21쪽에 보육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에서 어린이집이 다 있는데 혁신도시 내에는 어린이집이 지금 있나요?

혁신도시 내에도 LH에서 하는 것이 있고 아파트 내에 가정어린이집도 있고 민간 어린이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립하고 있는 것은 7월 말이면 다 완공이 되는데 기자재하고 보육교사 채용을 해야 돼서 한 9월 정도에 개원할 계획인데 정원이 92명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해서 또 모자랄 것 같으면 민간 어린이집을 한 2군데 정도 추가로 모집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함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요, 그리고 소이어린이집이 운영이 안 되죠?

소이어린이집은 어린이가 너무 없어서 기존에 음성읍에 있는 어린이를 일부 데려다가 거기서 했는데 워낙 힘드니까 봄에 휴직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한성아파트에 있는 음성어린이집으로 전원시켜서 음성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통학을 시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도 조금 불편해하고 가르치는 어린이집 원장도 조금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이어린이집에 계시던 선생님들은 다 그냥 계시는 거네요?

저희가 어린이까지는 다 챙기는데 교사는 자기들이 다른 직장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월 말에 혁신도시 내에 개원이 되면 직원 채용하는 문제점이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 우리 군에서 할일은 아닌 거죠, 그러면?

보육교사 채용할 때 음성군 관내에 주소가 있으면 조금 가점을 줘서 채용을 할 겁니다. 아무래도 청주나 충주에서 출퇴근을 하는 교사보다는 면접시험 볼 때 가점을 줘서.

그것을 여쭤보는 사람이 있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칙은 기회를 똑같이 줘야 되는데 실제로 채용할 때는 관내 보육교사에 가점을 줘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워낙 사회복지 쪽이 사업들도 많고해서 사업도 복잡하고 그럴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사회복지 사업들이 많고 여러 분야에서 하고 기관들도 많이 나눠져 있는 이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 관련한, 학생들 관련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드림스타트도 있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하고 상담복지센터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하고, 기존에 보면 각각의 기관단체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서로 간에 연결되는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 어떻게 하다 보면 기관이기주의, 자기 기관에서 하는 것 중심으로 해서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새 사회복지 전문가들 속에서 논의되거나 검토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각각의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뭉쳐서 책임자들 사이에 일종의 네트워크, 교육복지 지역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기관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각 사업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리고 각각의 아이들이 다 다양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서로 교류하면서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검토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요새 행정에서 융ㆍ복합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거기 대상으로 하고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어쨌든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성에 맞게 중복되지 않고 한 기관으로 편중되지 않고 서로가 유기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복지, 지역네트워크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도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 원장들이 매월 자기들끼리 모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애로사항, 건의사항이 있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따로 모임을 해서 하고 있는데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한꺼번에 만나서 서로 정보교류하고 서로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정보도 서로 주고받고 하면 결국 어른들도 혜택을 보지만 어린이들이 더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어쨌든 서로 간의 경쟁을 해결하는 그런 측면들보다는 가장 효율적인 지원들 때문에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들고, 거기서 주요 안점은 핵심적으로 학교 담당자들하고 결합하는 것,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서 학교 담당자들하고 같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현재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어린이집 대표, 지역아동센터 대표, 교육청, 주민복지실 이렇게 해서 한 두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그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기단계라 그 네트워크가 활성화가 안 됐는데 점차 진행이 되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5쪽에 이것은 조금 걱정이 되는데 긴급복지서비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긴급하게 지원해놓고 나중에 후 조사하는 방식으로 되는데 이게 국가에서 정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국가적으로 선 지원을 안 하면 지금 조사를 하려면 전국에 재산조회, 소득조회 이런 것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건강진단서 떼어 오라고 하다 보면 한 달 이상 걸리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생활이 궁핍해지니까 먼저 지원을 하고 나중에 조사를 하는데 동네 이장님들이 면사무소 통해서 들어오면 거의 불쌍하다 그러면 나중에 조사를 해봐도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드물거든요. 긴급지원을 3달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거의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러는 것은 드물어요. 거의 적격자가…….

드물어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때 곤란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회수가 가능하겠어요? 어쨌든 그렇다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담당자들이 무척 힘들 것 같고 그런데.

지원해주는 게 최소한의 의식주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하고 최저주거비, 학생들 수업료, 학용품비 그렇게 최소한만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3개월까지만 지원해주고 있어요. 하여튼 앞으로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무리 긴급한 거지만 기본적인, 요새는 정보가 잘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의 정보는 확인하고서 나중에 받아내려고 애쓰거나 하는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복지 업무가 워낙 많으니까 일이 좀 고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7월부터는 맞춤형 복지 형태로 시스템이 바뀌잖아요, 그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맞춤형 복지요?

예.

먼저 7월 1일부터 맞춤형 복지가 시작이 되는데 말 그대로 입맛에 맞게 지원해주는 겁니다. 쉽게 중ㆍ고등학생이 있으면 수업료를 더 지원받고 싶고 학생이 없고 병원을 많이 다니면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받고 싶고 그렇잖아요, 혜택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면 의료비 쪽으로 더 지원을 하고 학생이 많으면 교육비 쪽으로 더 지원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6월 12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인데 메르스 때문에 일주일 연장해서 6월 19일까지 집중신청을 받고 그 후에 전국에 재산조회하고 소득조회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7월 1일부터 지급할 계획인데 하여튼 저희 음성군에 170명 정도 되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래서 한 반 이상 신청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저희가 직권조사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최대한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혜택 받는 사람들이 필요한 데다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정책인 것 같은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현재 사용되는 것보다 증감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복지 예산이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어서 170명 더 줘도 크게 많이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예.

다만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이 좀 복잡해지겠네요?

그렇죠, 기존에 하던 일에서 플러스된 업무잖아요. 그래서 읍면에다가 기간제가 필요하면 신청하라고 해서 지금 읍면에 기간제 5명 채용을 해서 인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잘 하셔서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평상시에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노인돌보미 나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각종 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것 한번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셔서 일하시는 분들이 즐겁고 행복해야 그 혜택을 보시는 분들도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독거노인 돌봄 관리하는 사람이 38명인데요, 저번에 전화요금 한 달에 2만원 이렇게 조금 인상을 해줬는데 그쪽 부분에서 종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더 받고 싶어 하는데 그쪽도 하면 이쪽에 여성이나 아동, 노인 그쪽까지도 받고 싶어 해서 마음은 한 20%씩 확 올려주고 싶은데 조금씩밖에 못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8명 통신비 2만원 올려준 것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처우개선을 아주 파격적으로 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생각을 바꾸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전 국무총리 그분이 이중복지나 중복복지되는 것을 전국에 조사를 하라고 해서 지금 추가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복지혜택을 더 주는 것, 이런 것을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반기부터 통제를 할 계획에 있어서 더 사실상 더 주기는 지금 곤란하거든요. 지금 주던 것 계속 주기도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복지 분야별로 더 주고 덜 주는 데 있고 들쑥날쑥하니까 중앙에서 추가로 증액을 하든지 하는 것은 다 중앙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조례 개정 이런 것도 사실상 못 하게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조금 장치적으로 어려운 제도가 걸려있다 그런 얘기네요. 잘 알았고요, 하여간 업무가 분담된다는데 업무에 차질이 없이 잘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본 주제와 조금 다른 이야기는 너무 실장님 같이 성실하게 답변 오래해서 여러 시간 잡아먹지 않게끔, 의장님께서 말미에 말씀을 하셨는데도 진행이 너무 늦어지니까 조금 박진감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과장입니다.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군민과 소통하는 공감의 군정홍보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보도자료 수집 및 자료를 1일 4건 이상 제공하겠습니다. 음성소식지도 월 1회 3만 부를 제작하여 배포하겠습니다. 또 군정 홍보영상을 2종을 제작하겠습니다. 군정과 의정활동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월 40회 이상 방영하겠습니다. 또 SNS, 블로그 등 뉴미디어 시대에 맞게 홍보를 다양화하겠습니다. 6쪽 UN평화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원남면 상당리 605-1번지 일원에 2017년 12월까지 98억을 들여서 신축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글로벌 리더, 전쟁, 통일, 평화, 어머니 등의 컨셉으로 구상하고, 다른 기념관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건립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 7월 23일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를 결정하였고, 2014년 12월 20일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2015년 5월 13일 지역관광개발사업 사전적합성 조사 현장 평가가 있었고, 5월 23일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 중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9월에 UN평화관 건립사업 토지를 매입하고 11월에는 축사 철거 등 부지정리 작업을 하겠습니다. 2016년 1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7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17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쪽 재생예술체험촌 조성사업입니다. 원남면 조촌리 408-3번지 일원에 2017년까지 사업비 57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 7월 23일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결정을 하였고, 2014년 12월 22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2015년 4월 28일 중부내륙권 사업 사전 현장평가가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9월에 기본설계 용역을 마무리하여 2016년 1월에 실시설계 및 부지매입을 하고 2016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7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품격 높은 문화예술 활동 추진입니다. 첫 번째, 제34회 설성문화제 추진입니다. 9월 16일부터 9월 19일까지 4일간 음성종합운동장 광장 일원에서 민속체육행사, 군민위안행사, 각종 체험행사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는 메르스로 인하여 일부 읍면에서는 연기를 하였습니다만 읍면 열린음악회와 행복 실은 순회공연단,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추진토록 하반기에 지원하겠습니다.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입니다. 9월에는 음성향교 추계 석정대전, 10월에는 향교 기로연 재연과 제21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활성화 촉진은 문화학교 운영, 문학집 발간, 문예창작교실 운영, 예술작품 전시회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이용권 사업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2015년 11월까지 대상은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 복지시설 거주자에게,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는 저소득층은 개인카드 연간 5만원권 1매를 발급하겠습니다. 또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게는 개인카드를 발급하여 공연, 영화, 도서 구입, 여행, 스포츠 관람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이용권 사업입니다. 체육이용권 사업은 태권도, 수영, 합기도, 검도 등 스포츠시설에 등록된 시설에 1인당 월 7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획이용권 사업 지원은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며, 연중 군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안내 홍보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건전한 오락문화 조성 및 정착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업 등록 현황은 노래연습장업 63개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33개소, 일반게임 제공업 10개소, 청소년게임 제공업 4개소 등 총 110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연중 실시하며, 10월에는 2016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업자에게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을 교육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실업팀 운영 내실화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실업팀 정비와 내실화 추진입니다. 육상, 정구, 사이클 3개팀에 22명입니다. 우수선수 영입 추진으로 팀 전력을 보강하고, 체계적인 전지훈련으로 체력 및 경기력을 향상시키며, 실전 대응 훈련을 위한 각종 전국대회에 참가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제32회 음성군민체육대회 개최는 설성문화제 시, 읍면별 주민화합체육대회는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전국대회의 육상, 정구, 사이클 등에 참가하여 음성군의 명예를 높이겠습니다. 12쪽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11명을 배치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을 6종목 18교실,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는 11종목에 14회, 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는 13종목에 15회, 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는 1종목 1회, 제25회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는 10월~11월 중에 참가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첫 번째, 인터넷방송 및 영상자료 DB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는 12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동영상기록 DB 구축, IPTV 중계 및 인터넷방송 구축과 사업소, 읍면 IPTV 송출 방송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4억 5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HD고화질 영상 인터넷방송 인프라 구축은 6월 중에, HD-IPTV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축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해서 7월 중에, 영상자료 DB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은 12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 음성민속예술경연대회 개최입니다. 추진계획은 8월부터 10월까지 음성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고 군비 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민속놀이, 농악, 민속극 등 관내 민속예술팀 5개팀 정도를 참여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군정홍보에 음성소식지 제작이 3만 부 제작하겠다고 하셨는데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제가 봐도 소식지가 사실은 큰 효과도 없고 큰 역할을 못 해요. 그리고 주민들도 이거를 왜 해서 보내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연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식지가 사실 별 효과도 없이 그냥 휴지화 된다고 보거든요.

타 시군과 한번 자료를 비교해보고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체육대회 개최 및 실업팀 운영 내실화에 실업팀 육성이 안 할 수도 없고 도에서 지정해주는 것도 있고 그렇던데 우리 음성군은 보면 실업팀에 들어가는 예산이 만만치가 않은데 우리 음성군에 기여하는 게 있습니까?

사이클이나 정구는 돌아다니면서 대회를 치르고 사이클도 올해도 MBC 충주국제사이클대회를 했는데 성적이 좋았고 저희가 플래카드 들고 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합니다.

여기가 지금 실업팀 하는 게 육상, 사이클, 정구 그렇습니까?

예.

이거 3개가 다 도에서 하라고 그런 거예요?

도에서 권장하는 겁니다. 타 시군도 3종목이나 4종목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6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UN평화관 건립에 반기문기념관하고 소품 전시관하고 별개죠?

반기문 기획 전시관하고 별도입니다.

그러면 UN평화관을 100억 들여서 짓고 다시 또 소품 전시관을 지어야 되는 거죠?

예, 기획전시관이요.

기획전시관 부지가 몇 평 정도 돼요? 뭐 모르셔도 괜찮은데요, 하여튼 그 부지가 따로 짓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같이 지으려고 했는데 국비를 기 지원받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기획전시관을 별도로 빼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안에 복합적으로 하려고 했던 건데…….

예, 처음에는 복합문화센터로 포함시키려고 했던 건데 중앙에서…….

밑에 기대효과를 보면 지역주민의 소득창출, 관광인프라 확충이라고 하셨는데 평화관을 건립해서 국비 50대 50으로 100억 들이는 건데 참 좋은 사업이면서도 시기가 촉박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것을 따로따로 건립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반기문 기획전시관은 언제까지가 마무리죠?

저희가 내년도 국비예산에 5억을 신청했습니다.

2017년까지라고 했나요?

2017년 12월까지입니다.

또 11쪽에 아까 한동완 의원님이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요, 우리 실업팀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미치는가, 우리 음성군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는데 좀 어려운, 국가가 잘 못살 때 체육을 통해 국위를 선양하긴 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GDP나 특히 우리 음성군이 볼 때는 과연 엘리트 체육을 잘해서 음성군을 알리는 게 꼭 다인가, 음성군만 해도 그냥 잘 사는 거라고 보는데 우리 음성군이 이런 실업팀에 예산을 더 들인다는 것은 군민들 기대에 못 미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물론 음성군이 전국에서 우승을 해오고 하는데 앞으로 점점 더 우수선수를 영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우수선수를 영입하면 거기에 대한 또 인센티브도 더 줘야 되고 그만큼 예산이 더 지원돼야 하는데 본 의원은 음성군에 3개 실업팀을 운영하는 그 자체는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해마다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설명이 좀 그렇지만 가능한 도에서 권장을 하더라도 1개 팀은 줄여야 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릴게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꼭 엘리트 체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음성군은 삶의 질을 높이려면 생활체육을 얼마큼 더 건전하게 육성하느냐 그게 더 우리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엘리트체육보다는 생활체육 쪽으로 군민들을 유도해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을 하는 데 과장님이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쪽에 관광ㆍ축제 인프라 구축 있는데 지난번에 제16회 음성품바축제 했잖아요, 모두 나와서 같이 했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평가회를 했잖아요?

세미나 했습니다.

세미나만?

마지막 30일 금요일에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전반적인 평가회는 아직 안 한 거예요?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들리는 얘기로는 잘했다고 합니까? 전체적인 평이 어때요?

대박 났다고는 들었습니다. 식당도 영업이 잘되고 그래서 전보다 훨씬 나서 대박 났다고 들었습니다.

평가회도 하면 실제로 잘 될 것 같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특히 이대웅 의원님, 한동완 의원님이 실업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참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사실은 3팀 운영하는 데 20억 들어가잖아요. 이 내용을 군민들한테 얘기하니까 다들 깜짝 놀라거든요. 실제로 이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음성군 홍보인데 20억 들여서 우리가 홍보비로 제대로 쓴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가 나오는 제안이나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 그래서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UN평화관이 사실은 반기문기념관 사업 논란 속에 98억 예산이 통과됐던 건데 이것하고 별도로 UN평화관이 똑같이 98억 사업이 됐네요? 이게 이 사업을 넘어간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작년에는 복합문화센터라고 해서 있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국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앙에서 반기문 복합문화센터보다 UN평화관이 더 좋다 했고 국비도 거기 지원하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UN평화관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명칭을 바꿨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반기문 총장님 기념품을 왜 같이 못 한다는 거예요? 굳이 예산낭비 해가면서.

지금 기념관이 거기에 있습니다. 중복지원이 돼서 안 됩니다. 당초에 빌딩Ⅰ, 빌딩Ⅱ 해가지고 빌딩Ⅰ에는 기획전시관, 빌딩Ⅱ에는 3개 사업인데 중앙에서 협의할 때 기 지원받았기 때문에 이중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좋은데요, 기념관 관련해서 새로이 짓는다고 하는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굳이 이게 또 거액을 들여서 다시 또 건물을 지어야 되는가…….

지금 이것보다는 규모가 작으니까요.

사실은 반기문기념사업이 말하기 좋아서 다들 좋다 좋다 하고 적극적으로 음성군 관광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려하는 군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그 관광사업이 성공할 수 있느냐 내지는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50억 이상의 거액을 들이고 또 앞으로 얼마나 들어갈지도 모르는 이런 것을 꼭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군민들의 목소리도 사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쉽게 쉽게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마땅치 않다는 건데 어쨌든 좀 여러 가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품격 높은 문화예술 추진인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문화예술 창작활동 활성화 촉진에서 다양한 분야에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 우리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소양이라든지 창작활동은 중요하다고 보는데 실제로 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군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여기서 제일 괜찮은 게 사진 관련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번에 품바축제 때도 보니까 전국단위에서 거의 300명? 엄청나게 많은 사진동호회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 보고 상당히 이 부분은 괜찮겠다, 어쨌든 유망하게 키울 수 있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숭아꽃 축제 사진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조금 더 활성화해서 이것은 사람들이 실제로 음성군을 찾아와서 숙박을 하든지 생활을 하든지 쓰고 찍어 가서 전국으로 다 흩어져서 자기 사진 자랑하니까 음성군 홍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확산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개천 밑에 명명 120주년 옛날 사진들을 놨었는데 평가위원들이 그 자리의 그것을 우리 품바축제 이후에 전국에 있는 예총이라든지 거기에서 명명 그 자리에다가 다 걸어주면 그분들이 혹시 어떻게 선전하고 있나 품바축제를 어떻게 하고 있나 와서 구경하지 않겠냐 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볼 생각이고, 또 막걸리 동창회라고 해서 맨 끝에 우리가 교복도 작년에는 남녀 교복 1벌씩 하고 교련복 해서 딱 3벌을 했었는데 올해는 또 의원님께서 600만원을 세워줘서 교복을 한 60벌을 샀습니다. 그래서 3코너 정도 해서 동창회를 선착순을 모집을 해서 10명 내지 20명을 코너를 줘서 거기서 할 수 있게끔…….

좋습니다. 품바축제를 다양하게 더 늘리는 부분들도 좋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사진 관련한 부분들을 더 늘리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린 거고요,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재생예술체험촌이 자료를 보니까 조금 또 바뀌었어요? 이게 상당히 그동안에 참 말도 많고 고민들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결단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들인데 어쨌든 다양한 체험시설이나 문화시설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긍정적이라고 보고, 그러면 지금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용역을 농지협의 중에 있습니다. 농지협의 끝나고 그러면 평가위원들한테 용역을 줘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어촌공사가 이쪽 분야에 대한 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게 협의를 하는 거고 건물도 디자인도 전국 공모를 해서 음성에 이런 건물이 있다고 해서 전국 공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남 지역민들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그래서 조촌권역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원남 주민들이 어쨌든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주민소득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계속 종합적으로 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경제과

경제과장입니다.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1쪽부터 4쪽까지 서면으로 대체하고 5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구매 및 홍보활동과 소상공인 이차보전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주민생활 경제안정과 지역물가 대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물가조사 및 정보 제공을 월 2회 실시하고, 지방공공요금 6종에 대하여 안정적 관리를 위해 동결 또는 인상폭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가격업소는 확대 지정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물가안정과 원산지표시 캠페인도 5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상거래 피해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가격표시, 원산지 표시 등 유통질서 확립 지도점검 5회와 대부업체 점검 및 위조상품 합동 단속, 특수거래 분야 등록업체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찾아가는 이동 소비생활센터 운영과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명절맞이 장보기 행사 추진과 전통시장 안전점검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충북우수시장박람회에 참가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쪽, 대소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4,030㎡로 주차장 100면 정도이며,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고시 신청을 6월 1일 하였으며, 군관리계획 실시계획인가 신청 고시를 7월까지 완료하여 8월부터 10월까지는 토지보상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겠습니다. 사전토지보상 협의는 10필지 중 5필지 1,810㎡로 전체 면적 중 45%를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재원대책은 계속사업으로 금년도 토지보상 및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2016년도 사업비 확보는 문제가 없습니다. 7쪽, 농공ㆍ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입니다. 사업대상지는 4개 농공ㆍ산업단지로 총 사업비는 9억 6,600만원이며, 1회 추경에 1억 8,6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대소산업단지는 배수로 개선사업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금왕산업단지는 관리사무소 이전설치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삼성농공단지는 급수시설 정비, 급경사지 정비, 주차장 및 진입로 시설을 정비하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대소산업단지는 1회 추경에 체육시설 개설 사업비로 확보한 신규사업으로 모든 사업을 11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 금왕ㆍ하이텍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매각 추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개요입니다. 금왕읍 오선리 일원 금왕산단은 부지면적이 6,940㎡로 산업용지로 전환하여 매각할 면적은 8,599㎡입니다. 삼성면 상곡리 일원 하이텍산단은 부지면적이 9,500㎡로 산업용지로 전환하여 매각할 면적은 7,850㎡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6월 중에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7월에는 부지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매각예정가격은 금왕산단은 16억원, 하이텍산단은 11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9쪽, 석유, 가스, 전기 및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가짜 석유제품 유통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을 위해서는 석유판매 지도점검을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실시해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을 확행하도록 하겠으며, 가짜석유 판매가 예상되는 행정처분 주유소, IC노선 주유소, 임차 주유소 등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수시 합동단속을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전기 및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가스 판매 및 취급시설 특별 안전점검을 가스충전소, 고압가스 제조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와는 전기 및 승강기 시설 특별 안전점검을, 터미널,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유지보수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승강기 갇힘 사고 긴급 구조훈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석유가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와 법령개정 내용 및 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여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0쪽, 범 군민 에너지절약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추진을 위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에너지절약 추진계획과 추진상황을 평가받고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이행실태 지도점검도 2회에 걸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전력 효율 향상사업은 그린빌리지 1개 마을 10가구, 비영리시설 태양광 설치사업 2개소, 사회복지시설 LED 교체사업 3개소,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 242가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민간부문 에너지절약 추진을 위해서는 냉난방 온도 제한 및 개문 냉방 영업 등 에너지 사용제한 점검 및 홍보와 가정에서 에너지절약 실천방법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 설치와 고효율 인증 기자재와 환경표지 인증제품 사용을 권장해나가겠습니다. 11쪽, LP가스 사고예방 마을 순회교육사업은 금년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마을회관 내지 경로당에서 20개 마을을 주민 500~600명을 대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에 위탁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내용은 가스사용 방법 및 안전점검 요령 등을 현장교육을 통해 실시하여 가스사고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1,07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추진은 문제가 없으며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12쪽, 우량 기업 유치로 지역경제성장 촉진입니다. 현재 분양 중인 혁신도시 및 생극산업단지 분양실적은 혁신도시 산단은 56만 5,000㎡에 18만 4,000㎡를 분양, 분양률 32.6%, 생극산단은 31만 7,000㎡에 3만 2,000㎡를 분양하여 분양률 10.1%를 보이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와 생극산단 분양을 위해 충북도 투자유치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분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인근산단보다 다소 가격이 비싸 분양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나 주변의 진천산단이 모두 분양되어 앞으로 활발한 분양이 예상됩니다. 생극산단도 분양실적이 10%지만 지금까지 약 한 70개의 업체가 상담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업체가 다수 있고, 산단 조성이 2017년까지이므로 2016년 하반기까지는 100% 분양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투자유치업무는 7월 조직개편 후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13쪽, 함께하고 상생하는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노사화합 체육대회는 한국노총 충주ㆍ음성지역지부에서 주최하여 9월 중 충주에서 개최하는데 내년도는 충주시 한국노총, 충주ㆍ음성지역지부와 협의하여 개최장소를 음성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기업체 임직원 한마음대회는 음성상공회의소 주최로 10월 중 음성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화합 한마음 등반대회는 한국노총 음성군대표자협의회 주최로 개최,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가운데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중소기업 성장 기반 강화 및 판로 지원 확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은 사업비 24억 500만원에 대출규모가 505억원으로 많은 기업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전자팩스 및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우수부서 시상을 통해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율을 제고하여 기업과 관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15쪽, 지역 기반형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5,900만원의 예산으로 20명을 채용, 공원, 체육시설, 환경 정비, 다문화가정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근로사업은 1억 4,800만원의 예산으로 25명을 채용하여 공공서비스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업박람회는 10월 중에 개최하여 구인ㆍ구직자를 위한 희망 잡(job)는 만남의 날도 분기별로 개최, 기업의 구인난과 구직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 기업인의 날 운영입니다. 음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가 금년 3월 25일 제정됨에 따라 기업인의 날이 매년 11월 둘째 주 수요일로 지정되어 올해는 11월 11일이 기업인의 날이 됩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음성군 기업인의 날 행사에서는 유공자 표창, 유명 강사 초청 강연 등의 프로그램을 음성군 기업체협의회와 협의하여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7월 조직개편 후 경제과 업무 중 공업행정팀의 산업단지 관련 업무를 제외한 공장 인허가 업무는 허가과로, 투자유치팀 업무는 미래전략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되고, 기업지원팀이 신설되어 현재보다 기업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기획감사실 보고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기업이나 투자유치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저번에 한화큐셀처럼 막대한 돈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투자유치를 했다가 추경에서 완전히 폭탄 맞듯이 추경이 엉망이 되고 그 예산에서 일단 혼란이 오게 되고 결국은 오지도 않고 진천으로 갔잖아요, 더 센 조건을 요구해서 그렇게 갔는데 중요한 건 앞으로는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로 이 업무가 이관할 때 분명하게 그렇게 인수인계를 해주시고요. 최소한 현금지원 부분들은 대단히 신중하게, 만일에 그렇게 해야 된다면 아무리 시일이 급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의회에 사전설명을 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해서 동의를 얻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외에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거액의 현금을 주는 부분들은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한화L&C도 그전에 2011년도에 50억 지원한 게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고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자세히 따지기보다는 한화L&C가 지금 현재 1,760억 투자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한화L&C가 2011년도 이후에 음성군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음성군의 수익이라든지 음성군세, 주민세라든지 그런 것 있잖아요, 주민세하고 재산세, 지역소득세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자료로 말씀을 하는 부분은 예산 쪽에 아까 기업체 투자유치 6개 기업 했다고 하고 투자금액, 고용인원 있는데 이것 관련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투자자 관계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화큐셀 문제는 저희도 좀 사실 당황스럽습니다. 음성군에 온다고 얘기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예산 70억원을 했던 부분인데 대기업답지 않게 갑자기 저희하고 얘기했던 과정에 있었던 사항이 바뀌면 안 되지만 여건이 진천으로 많이 가려고 하고 한화 셀공장도 진천으로 확정이 돼 있고 월요일 간담회 때 보고드리려고 하는 중인데 한화큐셀 모듈공장은 지금 한화솔라 소재 부지에 1개 라인이 작년에 준공해서 가동되고 있고 4개 라인에 투자한다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액이 515억이고 고용인원이 430명, 그래서 저희는 투자유치보조금으로 1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22일 월요일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예산 지원해달라는 협조를 당부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가 셀공장이 진천으로 갔지만 그 당시 4천억 투자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진천군하고 투자협약을 맺은 것을 보면 3,500억입니다. 투자금액 3,500억원에 고용인원 450명,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모듈공장 4개 라인에 투자하는 거고 515억 투자 받는 거고 고용인원 430명이라면 저희가 진천군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투자유치하는 것은 대단히 잘하시는 거죠, 박수 받아야 할 사안이지만 저번 것처럼 사실은 뭐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대기업에 음성군이 완전 놀아났고 조롱당했다, 수치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료 9번 이게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같은데 올해도 똑같은 사업으로 된 것 같은데 함께하고 상생하는 노사문화 구축이라고 행사들이 쭉 있는데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사실은 노동단체하고의 관계인데 대표적으로 노동단체는 민주노총이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관련한 지원이나 사업만 계속되고 있는데 어쨌든 민주노총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여지라든지 아니면 같이 행사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면 민주노총의 다른 지원들, 예를 들어서 그쪽의 내부적인 얘기는 사무실 같은 거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민주노총에 편중되게 지원해서 노동단체들 간에 음성군과의 보이지 않는 신뢰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고, 관련해서는 지금 금전적 지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안 들어온다고 했을 때 2층에 민주노총 관련 사무실을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제안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노총 관계는 그렇습니다, 음성군 관계 노사협의체가 구성돼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활동하는 단체를 기업체로 넣습니다. 아직까지 민주노총에서 노사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한테 노사협약을 체결해서 신고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저희가 일부러 민주노총을 제외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무실 관계는 민원을 줄이기보다는 연차별로 내용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거는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지금 대형차량이 차고지가 없어서, 아, 이건 건설교통과인가요?

예.

그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여기 안 나왔는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경제과에서 유치를 담당하고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주요실적에 이게 안 들어가 있네요?

그게 특수시책에 있을 겁니다.

제가 잘못 본 것 같은데,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확정이 되기 전에 질의한 것 기억하시죠?

예.

그때 당시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유치가 된다면 그 사무실은 음성읍에 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린 것도 기억하고 계시죠?

예.

그랬을 때 제가 추천한 게 대성빌딩 2개 층을 추천해드렸었죠?

예.

그때 과장님께서 300평 이상 돼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대성빌딩 2개 층이 200평이 안 되면 그 앞에 효성빌딩이 있으니까 효성빌딩이 지금 시내 한복판에 흉물스럽게 몇 년째 있으니 죽어가는 음성읍의 경제도 살릴 겸 미관도 고칠 겸 해서 그것을 음성군에서 매입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해서 고용플러스센터를 거기로 하는 게 어떻냐, 그리고 문화원이라든가 그런 걸 거기에 넣어주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그걸 제가 장호원신협에도 알아봐서 장호원신협에서도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얘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음성읍사무소에서 기관사회단체장님들 모임을 갖는 데서 기관사회단체장님들한테 인사말씀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어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지금 음성군에 유치되면 참 축하할 일인데 이게 꼭 음성읍에 와야 한다, 그리고 행정은 행정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하는데 그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우리 주민생활복지과하고 연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행정이 있는 행정타운 여기에 있어야 하는데 혹시 또 다른 데에 움직일 지도 모르니 기관장님들께서 군수님한테 간곡하게 좀 부탁을 하시라고 인사말을 한 이후에 이상정 의원님께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대소로 유치가 결정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제가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니까 나가서 전화를 하셨는지 어쨌는지 나갔다 들어오시고 나서 하시는 얘기가 그게 아니고 음성군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고용복지부에서 음성 유치할 때 장소까지도 넣어서 점수를 매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말이 또 바뀐 게 음성, 금왕, 대소를 후보지로 거기서 제시를 했는데 복지부에서 그중에서 할 것이다, 제가 복지부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전화를 했어요. 그거는 음성군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이 음성읍이에요. 왜 그러냐면 대소는 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고, 금왕은 밑에 유흥업소가 있어서 위치적으로 안 맞고, 그런데 음성군에서 변명으로 하는 얘기는 겨우 대성빌딩은 사우나 시설이 있어서 그 냄새가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우나 시설 냄새 때문에 안 되면 가섭산 꼭대기에다가 짓든가 해야지 이거는 안 하려고 하는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는 변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계속 저기합니까. 이게 강력하게 얘기가 나오니까 음성군에서는 골치 아프니까 충주복지센터에다가 거기서 결정하라고 던져줬다고 하고. 이건 말이 안 돼요. 또 갖고 들고 가려고. 어쨌든 복지플러스센터는 음성읍에 와서 부자동네 자꾸 부자 되게 만드는 그런 정책 쓰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동네, 위치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인위적으로라도 투자해서 발전시켜야 되는데 들어오는 것도 다른 데에 밀어내려고 하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지역균형발전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균형발전도 안 될뿐더러 음성읍민들이 이것 보통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과장님이 여기서 결정하고 대답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본 의원이 여기서 자꾸 얘기하는 것도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원으로서 주민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겁니다. 제가 이걸 마무리 지으면서 얘기 드리겠는데 누가 봐도 효성빌딩이 시내 한복판에 저렇게 수년째 있지 않습니까. 거기 건물을 사서 하든 거기 사회단체 다 들어와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비용이 많다면 지금 300평 이상밖에 안 되더니 이제 평수를 줄였어요. 평수를 줄인 것은 아마 다른 데를 그 규모로 맞추느라고 줄인 그런 꼼수 같은데 대성빌딩을 하든 어디에 하든 음성읍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정 의원님 말씀하신 건데 동료 의원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안됐습니다만, 음성군민이 낸 세금을 군비를 노조사무실로 내주는 이 발상 자체가 저는 동료 의원으로서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업체를 도와주는 것은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 지역에 경제활동을 하고 우리 지역에 환원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을 할 수는 있지만 노동조합까지 군비로 지원한다고 하면 처음에는 사무실이지만 나중에는, 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뚫고 들어가기가 힘들지 한번만 뚫고 들어가면 계속 군비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 이런 것을 음성군비로 하는 발상 같은 것은 하지도 말고 계획에도 안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이렇다, 저렇다 여기서 확정지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기업체 근로자들도 우리 군민 대다수가 포함돼 있고 우리 군민 입장에서 보면 좀 의연하게 대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행사하는 데 지원한 예산은 없는 실정이고, 또 말씀하신 사무실 문제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보자는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노동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동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조합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조차도 없지만 그런 발상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지금 거론되는 위치를 봤을 때 충주~청주 간 버스도 가장 많고 그리고 야간에 다니는 버스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충주에서 많이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그런 관계로 해서 거기서 봤을 때도 가장 적임지가 음성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기서는 핑계로 거기다가 넘겨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효성빌딩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연초였는지 작년이었는지 최관식 전 의원님이 장호원신협의 두 분을 모시고 왔었어요. 그래서 건물에 대한 협의를 했었는데 결국 얘기는 뭐냐면, 자기네가 우리에게 요구한 금액에 전세 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협에서 자기네가 한 비용대로 해서 주려면 16억 이상 들어간다고 신협 관계자 두 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5억 받자고 16억 투자해야 하니까 그 사무실을 임대를 놓지 말자, 그렇게 해서 효성빌딩은 검토가 배제됐던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배제가 됐던 건 아니고 그리고 효성빌딩은 지금 사용하시려면 일단 재산관리부서에서 건물 전체를 매입을 해야 합니다. 매입을 하고 나서 고용노동부 충주지청하고 협의해서 가든 말든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건물은 개인 건물이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성빌딩은 평수는 이제 괜찮은 거예요?

지금 아시겠지만 대소 근로자복지회관, 이 근처 대성빌딩, 금왕읍 미진빌딩 3개 추천했다는 얘기는 3개 다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추천을 한 겁니다.

처음에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할 때 대성빌딩은 제가 얘기하니까 그때 당시에 이 자리에서 300평 이상이어야 되는데 300평이 안 돼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에 대소나 금왕도 300평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이즈에 맞춰서 다시 바꾼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본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규모는 됐다 이거예요. 규모는 되는데 지금에 와서 결국 변명이 뭡니까, 사우나에서 올라오는 냄새 때문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 이유가 아니고.

음성군 이유가 아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이유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음성군에서 만들어 놓은 이유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게 그렇다면 거기에 그 정도의 냄새가 안 올라오면 어디다가 한들, 산꼭대기에 하면 모를까…….

어차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하고 고용노동부에서 현지실사를 두 차례에 걸쳐서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기존의 주차장 3개 건물 내에…….

제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 통계청이 음성읍으로 오려고 음성 이필용 군수님하고 협의한 적이 있답니다. 제가 그때 당시의 담당과장님 얘기를 들었어요. 군수님께서는 계속 금왕 쪽으로 얘기를 해서 그게 깨졌답니다. 그 사람들은 음성읍을 애기하는데. 또 한 가지 얘기할까요?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알 수 없는 사항이고요…….

지금 하다못해 이 근방에 시내에 조그마한 식당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필용 군수님 후배예요,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서 찾아갔더니 왜 여기에 짓느냐, 앞으로 금왕이 발전하는데 금왕 가서 지어야지 한다는 얘기예요. 농가주택 하나도 금왕 가서 지으라고 하는데 이것은 오죽하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하실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군수님의 마인드가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우리 장보기행사 벌써 한 4년 됐죠? 시작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장보기행사 하시면서 분석한 자료 좀 있나요? 장보기행사의 효과, 장보기행사를 하면서 과연 전통시장 장보기에 실적이 많이 난다, 효과가 좋더라, 우리 공직자분들이 근무까지 안 하면서 장보기행사를 가시는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전통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가, 군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는가, 이런 자료 분석한 것 좀 있어요?

일부 보여주기 위한 행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청 직원이나 읍면 사회단체에서도 같이 장보기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맹동혁신도시에 이주한 기관들도 지금 전통시장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장보기행사를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타 기관에도 전파가 되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이유는 이게 시군평가, 정부종합평가의 평가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해마다 자료 분석한 것을 경제과가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자료는 없습니다. 저희가 장보기행사 한번 하면서 기대효과를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주로 난전에서 많은 물건을 구입을 하다 보니까 대형마트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통계 낼 수는 없기 때문에…….

정확하다는 게 아니라 주관부서가 경제과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하고 계시는 게 낫지 않을까, 당연히 주관부서가 공직자 수백 명을 계속 근무도 빼가면서 하는데 그런 자료는 있어야지만 어느 누군가가 와서 답변할 수도 있고 상부기관에 이런 자료를 드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자료 같은 것은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한동완 의원님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죠?

예, 아직 미정입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장이 최정회 지청장이죠?

예.

그런데 그분한테 한번 전화통화를 해보니까 그분은 여기 위치가 어디인지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음성이니 금왕이니 대소에 복지회관에 2~3층이 있는지도 잘 모르시더란 말이에요. 김○

누가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청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대소에 그런 복지회관이 큰 게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충주지청에서 관할하는 것도 아닌 것도 같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해보니까 그분 얘기는 노동부에서 이미 실사를 나와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어디라고는 말씀은 안 하시는데 하여튼 금왕을 하는 걸로 거의 잠정적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음성군에까지 고용복지센터를 유치하게끔 도와주신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고용복지센터가 왜 음성군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지청장님이 잘 아시지 않느냐고 하니까 “잘 알죠, 음성에 기업도 많고 꼭 필요하다, 충주보다 음성이 더 아주 활성화가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고용복지라는 게 근로자 인력 관리, 대개 수십 가지 업무를 보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보면 교통이 좋아야 된다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세요. 제가 “과연 우리 음성군의 현실을 아십니까, 우리 음성군의 인구하고 기업, 세수 등등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글쎄요, 저는 잘 모르고 밑에 직원이 알 겁니다.” 하시기에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음성군에 기업이 2,050개의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 920개 기업이 대소ㆍ삼성에 있습니다.” 하니까 “그렇게나 있습니까?” 하고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자료가 있느냐고 해요. “한두 개는 틀릴 수 있겠지만 자료 가지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서 “그렇다면 활용도는 그런 데가 많은 게 아닙니까?” 하니까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수는 어디가 제일 많이 내냐고 나한테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군 순수한 세수를 누가 많이 내느냐…….

이대웅 의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경제과장님 주관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청장님한테 “세수도 우리가 순수한 세수가 845억 중에서 대소ㆍ삼성이 내는 세수가 260억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정확한 통계냐고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청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선택권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충주지청이 설치 장소를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청장님이 과연 그 내용을 잘 아시나 했더니 지청장님도 잘 모르셔서 과연 이 장소를 중앙 노동부에서 선택을 해주는 건지 충주지청이 권한이 있는 건지 그것을 과장님이 혹시 아시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볼 때는 이것을 어느 부서가 결정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충주지청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충주지청 직원들이 분리돼서 나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청장님이 하는 말씀이 교통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직원들의 출퇴근, 어차피 충주지청까지 관할을 하니까 나중에 인사이동도 해야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지청장님이 그 속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게 그게 조금 약간 긴가민가하다, 그래서 권한이 어딘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볼 때는 충주지청이 장소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 질의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장님께 제가 민주노총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노동단체를 차별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런 부분 속에서 지금 사실 근로자복지회관이 원래는 근로자들을 위한 건물이고 공간이잖아요? 군에서 지금까지 운영한 부분들인데 지금 사실은 그런 부분들하고 다르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노총 쪽에 예산을 지원하지 못할 거면 공간이라도 활용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장소 후보지와 그것은 전혀 별개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계가 없을 때 그렇게 해서 돌려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럼 두 번째로 존경하는 한동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현재 노동단체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자료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한 2,500만원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똑같이 군민이고 민주노총도 음성군민들이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서 행정이 차별하지 말자,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지 그것을 조금 다르게 곡해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청주 같은 경우도 근로자복지회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민주노총에서 전체를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마 서울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로 봐서 특별히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