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장종민 의원 발언
종민
장종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과 임실군 환경교육관 위탁관리 운영 연장계약 동의안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안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11시 2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옥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옥선
조옥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조옥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임실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임실군 체육시설 사용료를 일원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군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군민 체력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임실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그동안 각 시설별 운영조례인 임실군 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 조례, 임실군 문화체육센터 및 의견공원의 관리조례, 임실군 군민체육회관 관리운영 조례, 임실군 사선대 관광지 관리조례 등을 폐지하고, 임실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통합 제정하여 시설별 체육시설 사용료를 일원화하여 사용자 혼선을 방지하고, 인근 자치단체 사용료를 검토하여 체육시설 사용료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례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이며,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고, 규제심사 결과 기 행정규제 사항이며,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사용료 및 부대시설 감면 조항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은 고령과 거동이 불편함을 감안하여 보호자 1인을 포함하여 감면 혜택이 되기를 제안함에 따라 조례안에 반영 하였으며, 2015년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제정수반 요인이 없어서 미첨부 하였습니다. 임실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조옥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택수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택수
박택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택수입니다. 의안번호 2015-40 임실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영두
문영두문영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지금 임실군 체육시설 사용료가 연간 얼마나 들어옵니까? 수입이, ○
옥선
조옥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2014년도 사용료수입은 총 2,703만 원 정도로 생활체육공원은 1,000만 원 정도, 문화체육센터가 250만 원, 군민회관이 700만 원, 사선대가 700만 원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사용료수입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사실 임실군의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임실군민들한테 어떤 편의를 제공하고자 해서 만든 것들이잖아요. 그죠? ○
옥선
조옥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래서
그래서문영두위원
각종 체육인들 보면, 사용료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세입 전체금액으로 따지면 별것 아닌데, 각 동호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저희도 많이 민원인들을 접수 해보면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타 시군하고 비교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시설들은 우리 지역의 군민들의 체육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런 시설을 이용하면서 어떤 사용료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면 안 되잖아요. ○
옥선
조옥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래서
그래서문영두위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도 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군민들의 의사를 반영해가지고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조례안이 통과도면 적절하게 관련부서에서 이렇게 잘 해서 군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옥선
조옥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장님
소장님신대용위원
애쓰시네요. 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네요. 그런 일들은 자꾸 만들어야 돼요. 어려움이 있는지 자꾸 살펴보고, 부딪쳐 보고, 부대시설 사용료 제9조 관련해서, 전광판도 감면 요건에 해당이 되는가요? ○
옥선
조옥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군비는 감면을 해줍니다.
러면
그러면신대용위원
전광판을 1회 2시간 정도로 한정을 하는데, 전광판만 따로, 이를테면 신대용이가 가가지고 전광판만 따로 사용을 해야겠다 그러면 사용허가 해주십니까? ○
옥선
조옥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축구장을 사용할 때 전광판을 같이 병합해서 사용해야지, 공간 없이 전광판만 사용할 수는 없죠.
용할
사용할신대용위원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냐 그 말이에요. 자의적 해석이잖아요. 그러죠? ○
옥선
조옥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 전광판 기능이 개인적으로 어떤 축하 파티를 한다든가, 그런 기능을 혼자 와서 쓴다든가 그런 기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대용위원
그것은 아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방금 전에도 문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시설 외 사용할 수 있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세상이 다양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보는 것이 마땅하다, 왜 그러냐면 그것만 따로.... ○
옥선
조옥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전광판이 우리 시설 내에 있는데, 우리 시설을 사용해야 이 전광판을 사용할 수 있지, 전광판이 유동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니까
그러니까신대용위원
부대시설 제13조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깊이 한 번 생각을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 ○
옥선
조옥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이 전광판을 시설을 사용 안 하고, 전광판만 틀어줘라, 홍보판으로 틀어줘라, 이런 기능... 저희가,
그럴
그럴신대용위원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용허가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
옥선
조옥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지, 개인한테 어떤 개인의 홍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시설물은 아니기 때문에,
여튼
하여튼신대용위원
알았습니다. ○
옥선
조옥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제 말이 잘못 되었는가요?
잘못
잘못신대용위원
된 것은 아니에요. 한 번 그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보시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 나이트시설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감면을 안 했던가요? 야간 경기같은 것 할 때에도, ○
옥선
조옥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우리 군민한테는 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아, 군민한테만, ○
옥선
조옥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래요
그래요신대용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장님
소장님진남근위원
, 이해가 안 가는데, 수영장을 체육시설에 안 들어가는가요? ○
옥선
조옥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이번에 이 통합을 하면서 수영장을 당초에는 넣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 성격이 이 물 속에서 사용하는 시설이라서 이런 시설이 통합으로 운영관리 조례안에 넣기에는 너무 성격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은 존치를 해놨습니다.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지금 수영장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있어요? ○
옥선
조옥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니까
그러니까진남근위원
통합을 하려다가 수영장은 빼고, 그러면 수영장은 별도로 있다, ○
옥선
조옥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능이 너무 달라서, 똑같은 체육시설이지만 물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라서 여기하고 통합하기에는 많이 효율적이지 않아서 그냥 따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예를
예를진남근위원
들어서 수구를 한다고 할 때, 수영장 빌려서 수구를 한다고 할 때, 선수들이 있으면 빌려 줘야할 것 아니에요. 신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금 임실군에 수구팀이 없지만 외부에서 임실에 수영장이 있다, ‘야! 우리 가서 수구 한 번 해야겠는데, 좀 장소를 빌려 줄 수 있냐’ 하면 체육시설 이 조례를 인용을 해야지, 수영장 그 조례도 별도로 있어요? ○
옥선
조옥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남근위원
축구장은 잔디구장에서 하고, 수구는 물에서 한단 말이에요, 풀장에서. 그러니까 축구경기 하는 것이나, 어떻게 보면 경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성격이 축구장을 이용하는 것이나, 수영장을 이용하는 것이나 똑같은데, 그런데 현재는 아직 없지만, ○
옥선
조옥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은 저희 군에서,
혹시
혹시진남근위원
다른 데에서 수구팀들이 와서 ‘임실군에 수영장이 잘 되어 있다는데 거기 이용해서 연습도 하고, 게임도 해보자’ 하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사실은. ○
옥선
조옥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 번 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아니
아니진남근위원
이것을 제가 쭉 보니까, 수영장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장이 체육시설에 안 들어가고 빠졌냐 했더니, 그러면 수영장에 관한 운영조례가 따로 있다, ○
옥선
조옥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한 가지만 더....
종민
장종민위원장
예, 신대용 위원님!
실군
임실군신대용위원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목적 적의에 보면요. 거기에 다 나와 있고만 그래요. 부대시설 활용해도 되겠고만요. 휴식처를 제공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고, 2조 정의에 보면,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광고, 게시, 공연, 관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그러면 활용할 수 있고만 그래요. ○
옥선
조옥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제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대용위원
저는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공익을 위하고, 또 돈 목적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
옥선
조옥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우리
우리김왕중위원
임실군 체육시설에 덕치면에 소재한 섬진강 체련공원이 빠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
옥선
조옥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그 부분도 이번에 체육시설로 삽입을 하는 것도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거기가 어떤 구조물이 전혀 없습니다. 사용료도 안 받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기가 조명시설, 또 족구장, 진입로 사업비가 7억이 확보 되어가지고 체육진흥계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명시설이 준공이 되면 저희가 섬진강 체련공원도 여기에다가 다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예, 그런데 어차피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준공이 되어 있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뭐 시설물이라도, 시설물은 부대시설물로 배제시킨다고 하더라도 야구장하고, 축구장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용료라도 있다면 받을 수 있게,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현재 공무직 2명이 배치되어 있죠? 거기가, ○
옥선
조옥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기간제가 있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예, 인건비를 지출하면서도, 축구장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좀 모호하니까 이참에 이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이야 어차피 추경예산 세워가지고 시설물을 구축하겠지만, 벌써 몇 년 전부터 그게 준공이 되어 있었잖아요.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도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부 동호회에서도 거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임실군에서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용료를 안 받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좀 보완 해가지고 다시 운영조례안을 재개정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
옥선
조옥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의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만 저희도 그 섬진체련공원을 여기에다 넣으려고 했는데, 지금 섬진체련공원이 시설사용료를 받기에는 주변환경, 편의시설, 또 진입로,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지 않고,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아까 문영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 나아가서는 복지증진, 이런 것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사용료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 군민건강을 위해서는 우선은 모든 것이 완비한 다음에 그 문제를 조율을 해야될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는,
러면
그러면김왕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임실군 예를 들어서 동호인이 이용하거나, 임실군민이 이용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임실군 동호회에서 초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행사를 치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임실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외부인이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구조적으로 뭔가를 명시를 해주고, 이용을 배제시킨다든지, 아니면 그 동호인들한테 회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자,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것들은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
옥선
조옥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요. 좋은 말씀입니다만, 이게 제가 시설 운영을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것이 체육이라는 것이 어떤 공동체 모임이기 때문에 꼭 우리 군민이 와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경기를 보면 초청경기도 많이 있고, 우리 체육인들도 다른 데에서 초청을 또 받고 경기를 하고, 이런 어떤 품앗이 같은 그런 시설을 사용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5사단 입소식, 퇴소식 때 요금 받습니까? ○
옥선
조옥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요, 공익적인 부분으로 해서 감면하는 사례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그러죠? ○
옥선
조옥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장
금방 김왕중 위원님께서 섬진강 체련공원 사용료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역이 관촌이다 보니까, 클럽 활동을 하면서 사선대에 계속 요금을 내고 하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셨던 그 지역은 돈을 안 내는데, 여기는 돈을 내냐, 그런 말을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지적 잘하셨는데, 타 지역 사람들이 군민의 명의로 빌려가지고 저렴하게 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해주셨으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체육시설인데, 타 지역사람들이 와서 자기들 것처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군민들은 오히려 관전만 하고 있어요. 하여간 밀리죠. 그런 점을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옥선
조옥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 환경교육관 위탁관리·운영 연장계약 동의안
11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환경교육관 위탁관리·운영 연장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금순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금순입니다. 임실군 환경교육관 위탁관리 운영 연장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임실군 환경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환경교육관의 위탁운영 연장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실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계약기간은 최초계약일이 1999년 7월 1일부터 20년간 사용계약을 맺어 매 2년마다 재계약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 계약 만료일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금후 재계약 기간은 1년간으로 지금 계획했습니다. 계약 당사로서는 수탁자는 사단법인 그린월드 상임대표 황정수입니다. 계약조건은 수탁자는 환경보전을 위한 전문교육에 성실한 이행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교육시설 이외의 타용도 사용을 금하며, 기타 환경교육관 위탁관리 규정을 준수할 것 등입니다. 다음은 붙임 1의 임실군 환경교육관 위탁관리 운영 계약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관련해 당초의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그런데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을 해서 보호구역이 이제 해제가 됨에 따라서 에코뮤지엄 사업 등을 염두해 두고서, 1년간으로 이렇게 연장계약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수탁자의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최초 계약일로부터 20년 동안 연장계약이 가능하다는 그 내용을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6조 관련입니다. 계약 취소조건을 강화를 했습니다. 제2호 임실군수가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하게 된 경우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년으로 하게 된 것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에코뮤지엄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1년간으로 계약기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코뮤지엄 사업의 진행상황을 보면서 내년에는 1년 또는 2년으로 이렇게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김금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택수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택수
박택수전문위원
의안번호 2015-41 임실군 환경교육관 위탁관리 운영 연장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환경교육관 위탁관리 운영 연장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환경교육관 위탁관리 운영 연장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대용
신대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초에 환경교육관 설치 할 적에 그쪽의 그린월드하고 우리하고 무슨 계약서 같은 것이 있는가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20년간 이렇게...
니까
그니까신대용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기 이전인가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사업을 이제 저희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그 사람들이 국비를 따오고 해가지고 저희가 대행을 해서 건물 짓기 전에 임실군수하고 그때 당시는 그린크로스 상임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칭이 바뀌어서 그린월드로 바뀐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대용위원
그 계약서가 근본이 될텐데, 조례 이전에 있었던 것이면 그것이 우선할 수도 있는 것이고만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그니까 저희가,
대용
신대용위원
20년 계약이 언제가 만료에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2019년입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19년,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설득과 회유와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공익의 사용해야 되니까, 그것을 할 때는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다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도 이제 거기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득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이번 연장 계약안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수용을 한 상태입니다. 그것도 1년간으로, 매 2년마다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1년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을 한 상태입니다.
니까
그니까신대용위원
에코뮤지엄 사업 우리 행정목적, 우리 군민의 그런 필요에 의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생겼는데, 과연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때 문제의 소지가 없겠느냐 하는 것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노력은 하시고 계시지만, 그리고 우리도 조금 자유롭지 못한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은 사람 간의 관계는 신의, 성실이 우선입니다. 당초에는 20년을 쓰도록 해서 그런 재원을 노력을 하도록 해놓고, 우리 필요에 의해서 그 기간 안에 그만 둬라 하는 것도 조금은 행정으로서는 좀 명분이 없는 얘기 같아서 그동안에 하여튼 성실히 그쪽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1년으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위탁관리조례 6조 2항에 보면, 위탁기간은 매 2년으로 하되,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세분화 해가지고 6개월이든, 1년이든 필요에 의해서 한다라는 규정이 아니고, 2년으로 명시를 해놓고, 어떻게 1년만 해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지금 에코뮤지엄이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물론신대용위원
그런 것은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례를 우리가 위반하고 있잖아요. 이혜윤 계장님 그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면 답변 좀 해주시죠. ○
혜윤
이혜윤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이혜윤입니다. 그 조례에 2년으로 한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요. 2년을 벗어나서 하면 3년으로 하다든지, 그러면 조례에 위배가 되는데, 2년으로 한다면 2년 이내에서는 가능하다는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1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단의
판단의신대용위원
근거는? 변호사 자문 받았어요? ○
혜윤
이혜윤환경관리팀장
예, 받았어요.
확히
정확히신대용위원
? ○
혜윤
이혜윤환경관리팀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지금
지금문영두위원
당초 환경교육관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그 사람들이, 아까 그린월드에서 하지는 못하고 있죠?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러면
그러면문영두위원
지금 당초 처음에 할 적에 20년간 사용연장 계약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2019년까지는 그 사람들한테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처음에 당초 20년간 할 적에 계약서에 어떤 중간에 사용목적에 위배된다거나 어떤 규약을 위반했다거나 이럴 적에는 20년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아까 보니까,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그니까 이번에 계약서 안에 저희가 그런 사항을 공공목적으로 할 때 그 6조에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하게 된 경우에 계약 취소 조건을 삽입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문영두위원
이미 취소 조건에 해당이 되잖아요. 연장 재신청을 하려면 최소한 60일 전에 해줘야 되는데,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기간 내에 하기는 했습니다.
기간
기간문영두위원
내에 했어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그리고 5월 달에 상정을 했는데, 절차상,
하다
협의하다문영두위원
보니까 늦어졌고만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래요
그래요문영두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간 잘 해가지고 큰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남근
진남근위원
과장님 최초 체결당시 상황을 과장님 알고 계세요? 왜 그 사람들한테 20년간 계약을 했어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그린크로스에서 국고를 특별교부세로 따가지고 와서,
남근
진남근위원
그린월드라는 데가 비영리단체에요? 영리단체에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비영리단체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비영리단체,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그 사람들이 환경교육관을 할 때 뭐를 하기 위해서 쓴다고 그랬어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환경교육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런데
그런데진남근위원
지금 저번에도 가봤는데, 교육관이 아니더라고요. 교육도 안 하는 것 같아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금 시설이 많이 10몇 년 되었거든요. 99년도 준공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시설 투자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하고 있고, 또 저희로 봐서는 에코뮤디엄 사업으로 봐서는 교육이 잘 안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계약을 취소하기에 적당한 것 같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 여기 1년에 한 번씩 감사 나가잖아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리가
우리가진남근위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가면 재산같은 경우 파손되면 즉시 원상복구 해야 하는데, 제가 가서 볼 때 수리도 않고, 맨날 그대로 놔둬가지고 폐허가 되다시피 한 것 같은데, 건물이, 집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 집에 살면 허물어 질 집도 안 허물어지는데, 사람이 안 살면 집이 허물어지듯이, 환경교육관에 가봤더니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말하자면 위탁관계에 있어서 계약 취소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당초 그 사람들은 돈을 자기들이 국비를 가지고 왔지만, 땅은 누구 거예요? 땅이 우리 군거예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임실군 것입니다.
땅을
땅을진남근위원
주고 자금 가지고 와서 지어가지고 20년 사용하고 우리한테 준다,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남근위원
건물이 건축물 폐기물 값도 안 나오게 생겼어요. 지금 내가 볼 때 그것 허물라고 하면.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위탁자 관리소홀이라고 검토 의견도 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탁자의 관리소홀에 해당 돼요? 안 돼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소홀한 상태입니다.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그래서 이 계약서 작성은 도장이 안 찍어졌네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근데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해야진남근위원
한다,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이게 계약안이니까요.
남근
진남근위원
계약서라고 해서 계약체결하고 온 줄 알고 도장을 봤더니 도장이 안 찍혀 있어서.....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그쪽에서 수긍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못하겠다’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렇게 하기로 다 지금,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도장부터 찍어가지고 의회에 줘버리면 확실하죠.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진남근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내가 볼 때 지금 이 계약서는 우리 군에서 갑질논란이 있는데, ‘당신 할 거야, 안 할 거야’,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6조 1항 2호에 보면 그것을 딱 삽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갑질논란이 되는 항목이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전에 최초부터 그렇게 해왔으면 모르는데, 최초에 계약할 때 20년간 쓰고, 그런데 내갈 볼 때, 우리 군에서 관리를 제대로 과장님이 관리소홀이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잘못 되었을 때 당신 우리가 관리할 테니까 내놔 해가지고 뺏을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군에서 멋진 환경교육관을 운영할 수도 있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좀 있네요. 하여튼 갑질논란이 되지 않게 하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 임실군을 나쁜 놈들이라고, 그리고 의회 의결을 거쳤으니까, 의원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라고 이 소리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죠.
래서
그래서진남근위원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물어본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해준 것인가? 아니면 그냥 우선 일방적으로 우리 군에서 밀어 부치기 식으로 계약을 맺은 것인가? 해서 한번 여쭤 봤던 것이거든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그 안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의를
협의를진남근위원
했어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래서
그래서진남근위원
동의를 했고만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환경교육관 위탁관리 운영 연장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 참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임실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2. 임실군 환경교육관 위탁관리 운영 연장계약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