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15도 상반기 지역개발사업장현장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점검개요, 특위활동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번 현장점검 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사업추진상 잘 된 점으로는 해마다 반복되는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배수시설이 조기에 적정 시공되었고, 부서간의 협조와 공기 조정 등으로 예산절감에 효율적인 사업장으로 평가되었으며, 소교량 개체공사의 경우 주변지형을 고려한 견실시공으로 주민들에게 호응이 좋아 우수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일부 사업장의 경우 사업 시행 후 날개벽 정리, 자갈 채움, 기존 시설물과의 연결 부분 마무리 등이 미흡하였으며, 봉전 속곡지 입구 옹벽설치 등 아직 미발주된 사업장은 사업 시행 전 위치선정 및 토지보상 등 사전협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영덕읍 천전도로 확포장공사의 경우 주민이용율 및 전체적인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의 경우 사후관리 등 당초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다수 주민들이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홍보에 적극 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번 점검 기간중 지적된 사업장은 모두 20개소로써 수범사례 4개소, 금후개선 16개소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적사업장에 대해 집행부에 이송하여 빠른 시일 내 보완토록 요구하고 차기 현장점검 시 그 조치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사업장 점검 기간중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성의있는 현장안내와 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사업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반기 지역개발사업추진 현장점검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강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신도청 시대, 변화하는 영덕의 새로운 기반을 다지기 위해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 다니며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배경을 설명드리면, 군정운영을 위한 필요경비 반영과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사업 및 변동내시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을 위한 예산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7%인 222억7,900만원이 증가되어, 금번 추경을 통한 예산총액은 3,564억7,3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25억8,900만원, 조정교부금 26억8,6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52억8,400만원이 증가하고 보전수입인 잉여금 60억6,600만원 등 총 110억1,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2,748억3,100만원의 7.8%가 증가한 215억7,400만원으로서 추경을 통한 일반회계 총예산은 2,964억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지원에 따른 사업 적기시행과 군정운영을 위한 필요경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로하스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8억2,400만원, 삼성전자 연수원 진입로 개설에 40억원, 소규모 어항시설사업에 5억원, 강구원직양수장 차수벽 보수사업에 5억원, 농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2억2,400만원, 지품면 신애리 마을환경정비사업에 2억3천만원, 농산물 안정생산을 위한 해충포획기 지원사업에 2억2,500만원, KTX 영덕관광 홍보를 위해 6천만원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전입금 4억원과 잉여금 3억500만원이 증가하여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593억6,300만원 1.2%인 7억500만원이 증가하여 금번 추경을 통한 특별회계 총예산은 600억6,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노후정수장 개선사업 4억원 등 7억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강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편성된 예산은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토록 하고, 각종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지속적인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금년도에 계획하였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영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학교 상수도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도 영덕교육행정협의회 회의시 영덕 관내학교에 대하여 상수도 요금 감면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어 조사한 결과, 경북 도내 23개 시군중 13개 시군의 학교에 대하여 상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으므로 우리군도 상수도 요금을 감면함으로써 일선 학교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수도요금 납부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 납부방법 조례 개정은 중앙부처 및 지방규제 개선과제 수도요금 납부방법 정비 권고에 의거 행정자치부의 징수 기관의 납부체계 선진화를 위한 간단e납부 시스템을 도입 2015년도 1월1일부터 전자납부, 신용카드납부, 인터넷 납부중에 있으므로 우리군도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과태료 규제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개혁추진단 및 중앙부처의 지방규제 개선과제 과태료 및 행정처분 정비 권고에 의거 수도법 제87조 과태료 및 행정처분 규정함에 있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과태료 처분에 대한 상위법 위임 범위를 일탈한 제44조 제4항을 정비하여 수도법 제87조 위임 범위내에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경상북도내 시군과 동일하게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사유는 우리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원인자부담금, 원상복구비, 급수차의 사용비, 도로복구비 등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하여 상수도 배관 파손시에 원인자의 부담으로 복구하도록 명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