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재숙 의원 발언
재숙
이재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5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그거를 설명을 좀.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저 저희들 그 국민안전처에서 올해 그 주관을 해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 당초 저희들 4월 7일날 그 응모를 해 가지고 전국에 65개소가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이제 20개소를 이제 선정을 해 가지고 그 현장점검을 끝내고 그 다음에 3차로 또 중앙평가단 PPT 그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5월 5일 날 최종 확정이 20개소를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그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그 사업은 2개로 나눠 가지고 그 인프라구축에 4억 4,000만원, 그 다음에 이웃과 함께 하는 안전활동 전개 캐 가지고 이 사업이 관 주도가 아니고 민 주도이기 때문에 마을안전협의회 운영 등으로 이제 8개 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과장님 그 돈 드가는 거는 아는데 그래 이게 아까 뭐 20개 선정한다 캤는데 우리는 그러면 지금 안전인프라는 어디에 구축하는 거예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그 신덕마을 그 상단에 보면 신덕지가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신덕지?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그 신덕지 제방보수하고 그 보강하고 그 다음에 마을 안에 배수관로 신설 그 다음에 예경보시스템 그 다음 대피시설안내판, 가드레일, 그 뭐 교통반사경, 그 다음 보안등, CCTV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이 홍보영상 제작하고 이래 하는데 그라면 홍보영상은 뭐 안에 어떤 내용이 담기나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아직까지 그거는 그 마을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걸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 마을협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마을협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 국민안전처에서 해 가지고 뭐 20개를 선정한다 카는데 그라면 그 20개가 그러면 그 우리는 뭐 신덕지인가 뭐 거기가 지금 선정된 거예요? 우리 동구청은?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신덕마을이 됐고 대구는 2개가 됐습니다. 달서구에 두류1, 2동하고.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과장님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 뿌니까 우리가 이거 뭐 알 수가 없지.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달서구에 한 개, 그 다음에 동구에는 신덕지.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신덕마을예.
정해
서정해위원
신덕마을, 그래 신덕마을 저기가 대한자동차 그 뒤쪽 거기죠?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거기 지금 조일공고.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조일공고 대한자동차 뒤쪽에 조일공고 가는 거기 신덕마을이죠?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거기에다가 아까 안전 그 인프라 이런 거 구축해가 그 뭐 그래가 거기에 협의체 구성해가 되면 뭐 홍보를 영상도 만들고 그 다음에 안전교육자료도 만들고 홍보물현수막 걸고.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럼 과장님 그래 설명해 주셔야지 뭐 이래가 돈 드가는 그거야 우리 여기 뭐고 글자 보면 다 아니까, 설명을 그래 해 주시면 그거하고.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 다음에 시민안전테마파크 이기 지금 갓바위 동화사 거기 팔공온천 밑에 있는 거 맞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동화지구에 그 저 119에서 운영하는 걸로.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팔공온천 그 밑에 거기 맞죠?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 지금 보면 저희들도 한번 운영에서 한번 가 봤는데 지금 작년에 저희들 가 봤는 같은데 지금 계속 여기는 잘 운영되고 있죠?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 계속 2차까지 했는데 3차는 지금 메르스 때문에 일단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10월까지 하고 11월에는 이제 공무원하고 시민들 그 상대로 해 가지고 체험수기를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 체험수기 카는 이 내용이 그러면 뭐 안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 담기는가예?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그 시민안전테마파크 이제 그 체험하고 느낀 점하고 그런.
정해
서정해위원
아, 거기 갔다 와 가지고 본인이 몸소 체험을 해 보고 와 가지고 이제 그 느낀 점을 수기로 해가?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공모로 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 지금 우리 그 CCTV같은 경우는 200만 화소, 대당 가격이 얼마쯤 합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신규로 할라 카면 그거 1개소 당 그 1,000만원정도 드는데 이거는 이제 기존 있던 걸 이제 바꾸기 때문에 한 개소 당 한 700만원 잡으면 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 그러면 그냥 신설할라 카면 그거 뭐 이렇게 세우는 그런 거 돈이 들어가는데.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폴대까지 하기 때문에 한 1,000만원 정도 들고 요거는 이제 폴대하고 다 있기 때문에 카메라만 교체를 하기 때문에 한 700만원정도.
정해
서정해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비상급수시설 4개 상반기 어디어디에 했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상반기에 신천청아람, 태왕메트로 그 다음 K2 안에 그 양수장이 있습니다. 양수장하고 그 둔산부동 경로당 그게 이제 네 군데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올해 추경에 지금 했는게 삼화아파트하고 비둘기아파트 그 다음에 용계동 수도산 밑에 또 급수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7군데가 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우리 22개중에서 올해 이제 그러면 7개하는 거네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그 환경자원과에서는 저희들 이제 10개소를 지금 해 달라 카는데 지금 구에 예산이 안 되어 가지고 7군데밖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안 그래도 이제 뭐 2년마다 하면서 이제 할 때 좀 예산이 다 안 되어 가지고 하지는 못하지만 이거 비상급수시설은 좀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되는 건 아시죠?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이거 좀 신경 써 가지고 이게 우리 생활과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안 설명)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 여기 도시관리계획 수립 입안 연구용역비에 5,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가능성, 현장상황을 검토해 보니까 사업이 곤란 해가 용역 안 해도 되겠다. 그러면 그런 그 검토 먼저 안 하고 예산을 잡는 거예요? 아니면 잡아놓고 아니면 추경에 까는 겁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이제 9월 달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류성걸 의원님이 타운미팅을 할 때 저희들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이 문제가 한번 거론이 되어 가지고 신종하 당시 의원님이 이게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된다, 계속 요구가 있어 가지고 당초에 예산을 반영했던 겁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올해 본 예산 잡을 때 그러면은 그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예산 안 줘도 되겠다 그죠? 5,000만원씩 까는데 굳이 뭐 제가 본예산 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아니 그래 뭔가 보고 나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야지 잡아 놓고 뒤에서 뭐 안 맞다 올라가 까는 같으면 그 당시 본예산에 돈이 없어가 알기로는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보수비도 없어가 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우예가 그래 뭐 해 보도 안 하고 돈을 잡아 놓고. 그 과장님 제 말이 틀렸는 거예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거는 좀 정책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 그 류성걸 의원님하고 신종하 의원님하고의 어떤 그런, 거기에 또 박소영 우리 부의장님이라든지 김옥란 의원님도 참석하고 그랬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도 참석하고 계셨는데 그 자리에서 뭐 어떤 이야기가 상세하게 주고받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사업비 확보가 이거 필히 된다 이래서 뭐 서면으로 주고받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요구에 의해 가지고 편성된 거지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편성한 거는 아닙니다. 분명히 된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이후에 어떤 초점이 조금 안 맞아서 그런지 사업비확보가 곤란하다, 어렵다 이래 가지고 이제 삭감했던 겁니다. 여기 의원님 세 분한테 다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여기 추진을 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럼 다음에도, 다음에도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서면으로 주고받고 하기가 좀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본 위원이 그 동네에 나가보면은 그 전봇대하고 현수막 걸어놨는데 혹시 과장님 나가가 한번 봤습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뭐 수시로 계속 나가보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나가보고 봤을 때 그 전봇대 떼고 풀칠 남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현수막을 자르고 나서 남은 노끈 같은 거는 혹시나 과장님 어떻게 그 처리하나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 철거하고 노끈이 남아있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그거 하나 하나 정비를 하기에는 좀 뭐 하루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 가지고 1년에 연말에 거기에 집행하는 예산이10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말에 되면 한번 일괄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현수막 철거하고 남아있는 조금 잔재물 요런 것들을 그 집행을 하고 지금 뭐 전봇대 불법광고물 요런 것들은 지금 공공근로를 투입해 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원래 안 붙였던 것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뭐 정리는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하여튼 깨끗하게 정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그 보면은, 본 위원이 한번 나가보면은 좀 자르고 나서는 그대로 지금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 연말에 하는지 모르겠는데 있고 그 다음에 전봇대 같은 경우에는 그 뭐 풀칠 해가 지금 특히 저희들 지역구에는 한번 나가보시면 많습니다. 맨날 그 뭐 동장님도 가가 떼고 저도 가가 떼고 하는데 많은데 여기 뭐 민간인 보상금까지 이렇게 하면서 그 너무 좀 그런 거 같으니까 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아, 예. 그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도록 뭐 가로에 불법 벽보방지판을 뭐 이렇게 전봇대라든가 가로등을 설치해 놨는데 이면도로도 좀 신경 써 가지고 계속 깨끗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추경 내용하고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신암뉴타운에 대해가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신암뉴타운 저거 1월 달에 그 3, 4, 5, 7구역이 해제되고 지금 용역이 들어가,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지금 건축과 소관인데 다음에 저희 이제 건축과에서 뉴타운사업 재정비촉진법에 의한 뉴타운사업 해제가 되는 지역에 대해 가지고 그냥 해제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리지역이 있고 그냥 이제 완전히 해제하는 지역이 있고 이게 뭐 거기 유형이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제가 보고회 때, 국장실에서 보고할 때 참석해가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세 가지정도 되는데 그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뭐 특별한 뭐 국가적인 어떤 지원 이런 거 보다는 도시재생사업을 앞으로 통해 가지고 이 정비해 나가야 되겠다. 지금 도시재생 그 전략계획 수립권자가 대구시장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게 아마 한 10월 달 정도 되면은 용역결과가 나오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대구시장이 수립권자니까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청장님도 신암지역 뉴타운사업, 뉴타운 촉진지구 해제되는 지역에 재생사업이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뭐 동장은 전부 신경 써라 카는 그런 지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재생사업 이라는게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들, 그라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들, 그런 각 개별법에 의한 뭐 도시재정비사업 그리고 뭐 건축 뭐 주택 재건축, 재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뭐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각 개별 법에 의한 그런 뭐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재생사업에 들어가는데 초점은 주민 80%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을 우선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을 하라 그래서 중심시가지형은 이제 총 사업비 개념으로 200억 지원이 되고 일반형은 100억까지 지원이 되는, 요거는 이제 예정지구로 우리 대구시에서 지금 그 중간용역 내용을 들어보니까 한 30개소 정도를 지정할 예정에 있는데 동구 각 구군마다 한 3개소 내지는 8개소 정도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공모.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 구청에서 뭐 어떻게 주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이 그 추진의 주체가 되고 행정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측면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의 형태가 되는데 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뭐 사업자나 주민이나 돈이 되면 하고 돈이 안 되면 안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주민을 설득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게 재생사업에 그거 뭐 재개발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그런 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도시활력 증진사업이라는게 있는데 그게 이제 기존, 그것도 개념은 도시재생사업에 범주에 들어가는 사업으로 별도로 개념을 분리해가 도시활력증진사업, 줄여가 도활사업이라 그러는데 그게 지금 안심창조밸리사업 이런 것들입니다. 이래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을 해 주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소득을 거기에 연계해서 증진시키는 이런 일련의 사업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도시활력증진 사업이 아니라 요 사업은 이제 그 주민들이 추진 주체가 되어 가지고 그 조금 이끌어가야 되는, 그래서 조금.
오수
권오수위원
그게 공모사업이죠?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오수
권오수위원
공모사업인데 저도, 본 위원도 저 부산 감천마을도 가보고 통영 저기 피랑새 마을인가? 거기도 가 봤습니다.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도시활력 증진사업입니다. 그거는.
오수
권오수위원
예, 거기도 가보고 했는데 저희 신암지역 하고는 이게 좀 안 맞겠더라고요. 거기는 감천마을이나 통영 피랑새마을 같은 경우는 개발할래야 할 수 없는 아주 뭐 옛날 경사도가 상당히 높고 옛날에 야산이 그렇던데 신암지역 하고는 이 저기도 저거 모델이 될 수 있나 가 봤는데 그 마을만들기 사업은 신암지역에는 안 맞더라고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저도 그 2002년도에 건축과에 재개발 계장을 하면서 뭐 기상대 이전을 굉장히 추진도 많이 하고 이강철 후보 공약을 하고 그 신암 1동에서 주민들 모아놓고 기상청장 불러놓고 기상대 이전이 되야 기상업무법 30조에 고도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신암뜨란채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하고 그 뒤에 남았는, 바둑판처럼 길도 없는, 들어가면 사실의 길은 있습니다마는 지적법상에, 건축법상에 도로가 없어 가지고 개별적인 개발이 안 되는, 전부 다 밀고 개발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업자가 안 달려든다는 얘기는 돈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고 개별적으로 돈이 안 되면 안 하는,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안고 있는 조건이나 여건이나 상황을 종합 판단해 가지고 밀고 진짜 아파트를 만들 것인지, 감천마을처럼. 그런 마을을 재생하는 사업 쪽으로 갈 것인지 그건 아주 신중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딱 맞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지금 우리 디자인과에서는 저거 마을만들기 사업 쪽으로 뭐 그 쪽으로 추진하고 그쪽으로 밀고 가는 거 아닙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그 도시재생사업 지금 시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게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거기 국비공모사업을 신청해가 돈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돈 문제인데 돈만 많이 투입이 되면은 주민이 다수가 누려야 될 공공시설, 기반시설들을 확실히 정비하고 거기에 요새 차 없는 사람들이 없으니 공용주차장을 만들고 기반시설 뭔가 환히 뚫어줘야 개별적으로 뭐 건축법 특례적용을 받아 가지고 뭘 만들든지 하든지 이런 그 수가 날텐데 일단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게 되면은 10년 동안 아무것도 공모사업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 뭐 이름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인데 그 행정용어로 이야기한다면 도시활력증진사업이 있을 수 있고 도시재생사업이 있는데 지금은 도시활력증진사업은 거의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중앙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흘러가고 도시재생사업 쪽으로 이렇게 모든 사업비가 지금 투입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중앙정책의 방향은.
오수
권오수위원
그 주민들은 대다수 원하는 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쪽을.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아파트 짓는 걸로 이렇게 저도 원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대구시장님이 도시공사보고 사업성 따지지 말고 이 정책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도시공사가 있는 존재하는 이유가 이런 거니까 “밀고 아파트 지어라, 거기 뭐 좀 저층이라도 어떻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상대 서편 쪽으로 도시공사에서 내부적으로 지금 주거환경사업을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닌데 제가 실무자를 통해서 한번 들었습니다. 뭐 대구시장님의 뭐 어떤 정책적인 그런 판단이 있어야 그 쪽으로는 정비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도시재생 쪽으로 가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저 본 위원도 재생사업은 반대하거든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그 이제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에 70년대 초반에 구획정리사업을 해 가지고 뭐 적어도 단독주택 2층짜리 뭐 70평씩, 60평씩 정도 되는 그런 이제 도로도 8m, 10m씩 이렇게 쫙쫙 뚫여 있는 도로에 그 이제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고 주차장을 만들고 어린이 그 근린공원을 만들어 주고 어떤 삶의 여건을 거기에 플러스하게 되면은 진짜 그 뭐 아름다운 전원주택 비슷한게 탄생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과연 이게 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는 뭐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갔을 경우에는 이게 지금 뉴타운사업도 안 되는게 주민이 이제 그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동의에 관한 문제, 사업성이 없으니까 또 사업자가 안 달려들고 돈이 안 되니까 주민들 동의가 좀 부족하고 이렇게 해가 떠내려 오다가 이제 해제가 되는데 도시재생전략 쪽으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안이 나오게 되면 의원님하고 동장하고 뭐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올려놨는데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그 팔공산IC 관문 진입로 그 상징조형물 설치하는 겁니다. 거기에 불로화훼단지 이 들어가는 입구 진입부에 너무 횡하고 이래 가지고 팔공산을 그리고 동구를, 대구를 상징할만한 그런 조형물을 설치를 해서 좀 이미지를 좀 경관을 조금 이래 새롭게 하면은 뭔가 조금 이렇게 활력이 안 돌겠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정해
서정해위원
그런데 이 내용하고 여기 지금 우리 여기 자료에 들었는 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이에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우리 전체 사업비는, 총 사업비는 2억입니다. 그거는 시에서 돈이 저희들한테 바로 꼽혀 가지고 예산편성 되어야 되는 거는 저희들 예산에 편성되는데 재배정 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려오는 사업들은 저희들 예산편성 안 하고 여기서 집행을 하고 대구시에 E호조에 들어가 가지고 처리 했는 걸로 그렇게 사무적으로 처리하도록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라면 여기 기타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구비 요거, 구비 5,000만원, 기타 5,000만원 있는데 기타는 무슨 내용입니까?
오수
권오수위원
화훼단지.
정해
서정해위원
어?
오수
권오수위원
화훼단지.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기타 5,000만원 주민 자부담입니다. 그 불로화훼단지에서 5,000만원 자부담 하기로 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럼 과장님 그라면 이거 자부담 이런 거 적어 놓지도 안 하고 이라면 우리 위원들 뭐 이렇게 우예 내용 알라고 이래 툭 던져 놓고 이거도 지금 설명도 끝내고 설명도 하시도 안 하고 우리.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아까 요거 그 쪽에 이제 세출부분에서 제가 주민 자부담 5,000만원 설명은 드렸는데.
정해
서정해위원
설명을 하더라도 그래 그러이 과장님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과장님 그러면 이거 설명을.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좀 보면 이래 해야지 우리 의원들 뭐 어데 여기 뭐 전부 다 머리 좋은 사람도 아니고 한데 툭 던져 주면은 이거 뭐 우리가, 뭐 아까 이거 설명할 때라도 여기에 추가 뭐 계획서 있다는 말씀도 없고 이래가 던져 주면은 여기 우리 머리 좋은 사람들 별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좀 설명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디자인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고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안 설명)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설명하신 거는 좋은데 자 여기에 설계적산시스템 소프트웨어 카면은 과장님이하 여기 계장님은 알겠지만 이 설계적산시스템 카는게 뭐 하수시설 뭐 그쪽에 시스템이에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요게 이제 우리 과에서 각종 공사 시행할 때 그 설계프로그램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거를 설명해 줘야 되지 그냥 설계적산시스템 이거 60만원인데 그거를 설명해 줘야지 위원들이 알지 이 전문 이런 소프트웨어 이런 거는 모르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요게 뭐, 설계적산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그거를 설명해 주셔야지.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요거는 저 대구선공원 조성하고 유원지 긴급보수, 도로개설 등에 우리가 이제 이 프로그램 이용하는데 요거 2년마다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요거 60만원 해가 2년 단위로 여기 60만원 정도가 이제 프로그램 여기 갱신 프로그램,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 이용료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과장님 프로그램 이용료는 아는데 설계적산시스템 카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그거를 설명해 주셔야지. 설계적산시스템 카는 게 뭘 하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이게 이제 거기 보면, 설계적산시스템 보면 단가, 정부노임단가 뭐 이런거 시설기준, 품셈 이런 내용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
정해
서정해위원
저도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이제 우리 과장님들이 이제 이렇게 오면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요런 그 저 특히 또 상임위 아닌 쪽에는 올라오면 요거는 설명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그걸 알고 다음에라도 뭐 이렇게 또 뭐 이래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이래가 뭐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냥 내려가뿌면 그냥 이래가 돈을 60만원, 돈 60만원 떠나가 그냥 해 주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니까 여기 뒷부분도 혹시 그런 게 있으면 그거는 어떤 내용이다 그래 설명해 주시고 이래 하면은 우리가 알아듣기 좋은데 그냥 두루뭉실하게 해가 밑에 이렇게 해 놓고 해 뿌면 우리가 모르니까 앞으로 과장님 좀 그런 설명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동구에 공원이 몇 개입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공원이. (과장 자료검색) 총계 142개소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총 142개.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메이드라 해야 되나? 큰 공원은 몇개예요? 뭐 봉무.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큰 거는 봉무.
정해
서정해위원
봉무.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안심 율하체육공원 거기.
정해
서정해위원
잠깐 봉무, 안심 체육.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공원, 율하체육공원입니다. 그게.
정해
서정해위원
아, 율하.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그 다음 혁신도시공원 그게 지금 크게 보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이제 보통 3개로 메이저로 봤을 때 지금 아까 혁신도시 공원관리가 혁신도시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럼 우리 지금 녹지공원 쪽에 기간제 근로자는 총 몇 명입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기간제 근로자가 총 공공근로 합하면 285명쯤 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공공근로 합해서?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공공근로, 자활 합해 가지고 286명입니다. 지금 6월 12일 현재.
정해
서정해위원
280.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6명입니다. 혁신도시 지금 이거는 꾸며 가는 과정입니까? 지금 혁신도시는?
혁신도시는 거의 조성이 다 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자부분이 LH에서 해 가지고 아직 하자부분을 우리가 점검해 가지고 거기서 그거를 하자부분을 완료한 상태에서 우리가 받으려고 그래 현재 지금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거기는 CCTV는 혹시 몇 대 설치되어 있나요? CCTV.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그거 지금 통합관제센터에서 해 가지고 제가 그거를 파악 못 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뭐 과장님 혁신도시 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혁신도시 286쪽에 지금 공공요금 부분에 전기사용료 상수도 있는데요. 본예산에 봄, 가을, 겨울 이래가 지금 2개월분 해가 삭감을 했는데 여름부분은 삭감이 필요 없는 사항입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이게 지금 봄 해가 했는데 이게 상반기 3월 달부터 우리가 3월 20일 받는다고 해가 또 삭감했다가 이게 지금 상반기에는 요금 우리가 안 내고 있습니다. 현재 요금 안 내고 LH에서 내고 이게 이관되면 6월말이 지금 예정일인데 그때 또 못하면 조금 삭감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여름 부분이 없잖아요? 그지요? 본예산에는 여름부분이 있는데 봄, 가을 삭감을 했는데 겨울까지 삭감했는데 여름부분이 삭감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위원장이 지금 묻는 건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로 하면 사용을 만약 했다 그러면 봄 부분도 삭제를 삭감을 안 하고 올라와서 가을, 겨울만 하는지 아니면 봄, 가을인데 여름에 105.7원 해 가지고 5만키로 2개월 1,057만원이 본예산은 됐는데 삭감이 안 돼 있어서.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지금 봄, 가을이 중간부분 보면 사용료 해 가지고 거기 보면 봄, 가을에 738만 4,000원이 감액됐고예. 겨울에도 1,171만 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여름은 감액을 안 시켰다는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본예산에 여름 있는데 다른 부분은 계절별로 다 삭감을 했는데 여름부분이 그대로 있어서 냈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여름 부분은 그래 가지고.
재숙
이재숙위원장
사용을 했다는 얘기잖아 그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좀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거를 좀 이래 빼놨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냥 빼놓으신 거고. 왜냐하면 봄 해가 명목상 봄, 가을이니까 봄도 그럴 거 같은데 이제 가을은 앞으로 이렇게 더 뺄 수 있는데 여름 부분만 삭감을 안 시켰길래 한번 여쭤봤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우리 공익근무요원 이 친구들은 몇 명 있습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 28명.
정해
서정해위원
28명 있는데 그러면 1,000만원을 지금 추경에 올렸는데 보상금 하는 게 28명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거예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이거 계산하려고 하면 안 맞는데 1,000만원.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1,000만원 거의 안 맞아요. 전체적으로 연간 계산 부족분인데 실제적으로 보수가 일병이 12만 9,400원, 이병은 14만원, 상병은 15만 4,800원, 병장은 17만 1,400원 이래 됩니다. 이래 되기 때문에 수시로 빠져나가고 또 제대하고 이러기 때문에 좀 변동이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이 친구들 근무는 근무일수는 우예 됩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근무는 우리 공무원 근무하고 똑같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시간이 그렇겠지요. 이제 자기들 왜 야들 공익근무원들 2년 근무합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아 그거는 2년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여기에 그러면 이 친구들이 여기 와 가지고는 2년 동안은 산불근무 그 자리에서만 2년.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봉무공원에 중대가 봉무공원 내에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봉무공원 내에서 2년을 거기서 제대를 한다 이 말입니까? 그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서 야들 그럼 이 친구들이 아까 일병 십 몇 만원 하는 거 그 돈을 우리가 총 5,400만원.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이겁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수도 긴급보수 2억 아 2,000만원 삭감 그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하수도 긴급보수비 2,000만원을 우리가 체납세에 그거를 징수하기 위한 인력비로 돌렸는 겁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 인력비로 돌렸다가.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순수하게 삭감되는 게 아니고 인력 그 체납에 따른 체납징수.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징수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징수인력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인건비로 돌린겁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우리 건축과에서는 체납세 주로 어떤 겁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저희들은 하수도 사용료.
정해
서정해위원
아 하수도 사용료 체납.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93쪽에 우리 도동, 평광간 위험도로 개량 공사 5억 삭감 됐잖아예?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이거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지금 매칭이 안 돼서 그러는데 7월달에 다시 살려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재숙
이재숙위원장
다시 살려준답니까? 확실합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지금 삭감시켰다가 빠지면.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아 정부로부터 시에 연락이 왔는데 다시 재편성 해 주는 거로 그래 연락 받았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홍보용 현수막 보통 1년에 몇 장 정도 맞춰 놓습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각 계별로 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하는 회수는 300건 이상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주로 주정차, 주차하지 마라 그런 내용이다. 그지요? 화물 주차하지 마라, 화물차.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그런 내용도 있고 화물차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안내라든가 불법주차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일반차 CCTV로 계속 촬영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하지 마라 하는 홍보 현수막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장당 얼마쯤 합니까? 한 장?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크기에 따라 틀리는데 3만원 정도에서 5만원 이상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크기에 따라 틀립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자전거 수리센터에 전기요금이 40만원이 늘었는데 거기는 뭐 거기 24시간 해 놓습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24시간 그 수리센터는 9시부터 6시 되면 끝나고.
정해
서정해위원
6시에 끝나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자기들 보관하는 이용하는 거는 24시간.
정해
서정해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자전거 수리센터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견해를......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이용객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또 거기에 수리센터 이용하는 사람이 작년에 7,000 여건이 됐는데 올해 9,000여건으로 증가 됐습니다.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 많다 보니까 거기에 와서 수리하고 또 거기 와서 또 여러 가지 이용하는 사람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지금 수리하는 거는 수리가 하는 그게 딱 정해져 있더만. 그지요? 몇 가지 안 되는 같던데 보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일반적으로 부속이 들어가 가지고 좀 이렇게 정비가 하는 거는 전문점에 가가 이렇게 하고 있고 거기 오는 이런 사람들은 핸들 부분에, 브레이크 부분에 또 고무바킹 바꿔주고 빵꾸 났는 거 때워주고 이렇게 조금 경미한 거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안 쪽에 자기들이 보관해가 도난 했는 거 분실은 자기들 책임이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공고를 한 달씩하고 그 다음에 폐기처분 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안 가져간 사람 공고 한 달?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1개월하고 안 그러면 폐기 바로 폐기처분 해 버리나? 구청에서.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바로는 아닙니다. 항상 공고를 하고 난 뒤에 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1개월 뒤에 말이야?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그때는 저희들이 폐기처분 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 1개월 뒤에는 폐기처분 합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사실 우리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 동촌동에 사실 처음에 만들자 해 놨다가 지금은 없어지자 하는 쪽이 여론이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지금 우리 거기가 너무 멀리 와 버렸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는 길이 와 버렸잖아. 그지예?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9,000대 정도 한다 카면 진짜 너무 멀리 와버린 상태인데 동촌 주민들은 사실은 그거 때문에 좀 나름대로 발전에 저해한다 하는 말은 사실 많이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도 너무 멀리 와버렸기 때문에 갈 수는 없는데 옛날에 이재만 청장님 계실 때도 그랬고 우리 강 청장님도 그렇지 싶은데 저거 좀 없애달라고 말은 몇 번 민원 넣었지 싶은데 과장님 볼 때는 없앨 입장이 안 되잖아 그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지금은 없애고 할 사항은 안 되고 이용객이 홍보도 잘 돼가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일단은 위치에 그냥 계속 센터 수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거기 자전거 타고 와 가지고 세워놓고 해맞이 건너 가가 유원지에서 맛있는 거 다 먹고 딱 와가 또 가고 이러거든. 그 어떤 교부 역할밖에 안 된다 이런 사실 말 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그렇고 하여튼 자전거 수리센터 이거 내가 나중에 계장님하고 하든지 그 안에 세부 돌아가는 사항을 제가 자료 한번 받아 보입시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보고서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서정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아 자전거 보관소에 대한 서류는 보고서로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로명 주소 우리 지금 과장님 봤을 때는 언제 되면 정착이 될 거 같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지금 7～80% 이상은 정착되고 있는 중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 옛주소를 쓰는 데가 20%가, 2～30%가 지금 있다 이야기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아직 일부 주민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아직 적응하기가 조금 쉽게 적응이 안 되는.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가 나중에 90% 넘어가면 옛 주소도 맨 그대로 놔두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옛 주소는 없어지고 이제 땅 부동산 표시 그 지번은 그대로 사용하고 도로명 주소는 건물에 있는 거만 부여하기 때문에.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이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주소하고 토지 지번하고 별개로 이원화 돼가.
정해
서정해위원
아 이원화 돼 가지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모든 이제 우리가 주민등록상에서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도로명 주소.
정해
서정해위원
도로명 주소로 가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지금 요즘 안 그래도 우편 번호도 보니까 6개에서 하나 또 내려오더라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5개 번호로 8월 1일자부터 시행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 그거는 8월 1일부터 시행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로명 주소판 처음은 구청에서 다 무상으로 교부했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도로명 주소.
오수
권오수위원
이 건물에 붙이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건물에 번호판 말입니까?
오수
권오수위원
예, 번호판.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지금 파손이나 멸실 된 거는 다시 신청하면.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개인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개인부담 얼마입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일부는 자연파손이라든가 이런 거는 교체를 해 갖고 일괄 일제 조사 후에 일괄 부착하고 있는데 개별 신규라든가 이런 거는 개별적으로.
오수
권오수위원
개별적으로 한번에 얼마 받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1만 2～3,000원으로.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2만 5,000원 정도.
오수
권오수위원
2만 5,000원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자꾸 오르는 모양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견조정 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예산의 과다책정 및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행정지원과 국민운동단체 보조, 민간자본사업 보조 외 두 건 6,048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5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