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건택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제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2015년도 당초 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 사업비를 조정하고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건전화 이행계획 수립방침에 따라서 경상경비를 5% 절감 편성하였으며 2014 회계연도 결산 결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반환금을 반영하였고 자체 투자 사업은 예산효율화를 위하여 집행잔액 및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5.11%가 증가된 3,613억 7,63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시면은 일반회계가 3,168억 8,987만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78%인 431억 9,496만4,000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44억 8,647만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54%인 42억 3,997만9,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요약서 14쪽부터 1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3,168억 8,987만4,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31억 9,496만4,000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01억 6,1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억 2,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40억 767만 원이 증액된 121억 3,7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16억 400만 원이 증액된 1,282억 4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200만 원 증액된 2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271억 4,996만5,000원이 증액된 1,449억 8,047만5,000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당초예산보다 91억 532만9,000원이 증액된 191억 53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7쪽과 18쪽 특별회계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은 444억 8,647만9,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2억 3,997만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2억 7,310만3,000원이 증액된 304억 9,149만8,000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2억 9,227만1,000원이 증액된 49억 8,794만7,000원이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억 7,460만5,000원이 증액된 90억 70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기능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3쪽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5억 685만2,000원이 증액된 127억 5,452만 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8억 2,263만6,000원이 증액된 87억 9,302만7,000원입니다. 교육분야로는 6,190만 원이 감액된 16억 2,738만 원이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18억 1,877만9,000원이 증액된 131억 9,823만5,000원이고 환경보호분야는 8억 6,935만6,000원이 증액된 473억 3,56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분야로는 17억 6,764만 원이 증액된 578억 9,533만6,000원이며 보건분야는 6억 6,272만1,000원이 증액된 62억 8,388만 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24쪽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49억 8,981만4,000원이 증액된 834억 9,326만3,000원이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5억 6,651만8,000원이 증액된 63억 3,220만7,000원이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32억 4,001만4,000원이 증액된 93억 3,347만7,000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50억 7,515만5,000원이 증액된 264억 905만3,000원이며 예비비는 2억 5,917만5,000원이 감액된 29억 1,304만 원이고 기타분야는 21억 9,654만4,000원이 증액된 405억 2,083만3,000원입니다. 이렇게 기능별 구성별로 살펴보면은 농림해양분야가 26.35%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분야 18.27%, 환경보호분야 14.94%,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8.33%, 문화 및 관광분야 4.16%, 일반공공행정분야 4.02%, 기타 수송 및 교통분야 등 7개 분야 인건비 포함 23.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5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증감액 변동없이 8,271만6,000원이며 환경보호분야는 7,799만3,000원이 감액된 49억 1,104만2,000원이며 사회복지분야는 4,265만6,000원이 증액된 9억 6,809만1,000원이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917만5,000이 증액된 24억 5,820만3,000원이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9억 7,171만6,000원이 증액된 348억 8,601만8,000원이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1,691만1,000원이 증액된 5,611만1,000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억 4,129만6,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2억 2,751만4,000원이 증액된 7억 7,891만9,000원이고 기타분야는 변동없이 408만3,000원입니다. 여기에서 기능별·구성별로 살펴보면은 산업·중소기업분야가 78.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보호분야 11.04%, 농림해양수산분야 5.53%, 사회복지분야 2.18%, 기타 일반공공행정분야 등 5개 분야 통합 2.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34쪽부터 38쪽까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2억 5,567만3,000원이 증액된 374억 1,514만 원이고 물건비는 4억 5,834만 원이 증액된 225억 6,510만9,000원이며 경상이전은 59억 778만5,000원이 증액된 1,092억 9,412만7,000원입니다. 자본지출은 347억 4,696만7,000원이 증액된 1,364억 86만8,000원이며 보전재원은 금액 변동없이 9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1,995만5,000원이 감액된 62억 9,626만1,000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는 8억 4,615만4,000원이 증액된 40억 1,83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39쪽부터 40쪽까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957만7,000원이 증액된 1억 1,636만7,000원이고 물건비는 5,065만9,000원이 감액된 7억 6,208만5,000원이며 경상이전은 3억 원이 증액된 49억 8,771만9,000원입니다. 자본지출은 36억 6,171만6,000원이 증액된 352억 2,473만5,000원이고 융자 및 출자는 금액에 변동없이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억 1,934만5,000원이 증액된 28억 9,55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약서 41쪽부터 65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그리고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6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이윤행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