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종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하병수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여러 의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책자에 의거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 방향, 회계별 예산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투자사업 내역 순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201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등 추가 세입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여 2015년 본예산에 미 반영된 사회복지비 구비부담분과 직원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재원 배분하고, 신규 투자사업 및 행사성,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편성을 억제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는 201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금,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본예산에 미 편성된 사회복지비 구비부담분과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경상사업은 당면업무와 관련한 필수경비 사업에 최소 반영하였으며, 투자사업은 추가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과 주민 숙원사업에 우선 반영하였으며, 경상경비 의무 절감분을 통해 필수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3,553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19.7%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420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36억 7,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33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은 536억 7,2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2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10억 원, 조정교부금 40억 6,6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378억 3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05억 9,7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28억 5,800만 원 증가하였고, 물건비 4억 8,000만 원, 기초연금 등 경상이전 327억 800만 원, 자본지출 135억 9,200만 원, 내부거래 1억 원, 국·시비 반환금 43억 5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3억 7,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앞에서 보고드린 세입을 과목별로 구분해 놓은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 역시 앞에서 보고드린 세출사항을 과목별로 구분한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47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200만 원 증가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1억 8,200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가 8,1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1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49억 9,000만 원 각각 증가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으로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 투자사업비는 대부분 국·시비와 특별교부세 등 사업으로 낙동고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 등 32건에 167억 6,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1회 추경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2항에 의거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 1억 1,149만 5,000원에서 2015년도 추경 현재수입 7,200만 원, 지출 1억 1,340만 원으로 3,834만 원이 감소한 7,315만 5,000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옥외광고물 가드레인 제작사업에 7,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만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희망찬 미래와 행복한 북구를 위해 애쓰시는 황재관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간사 성효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기간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슬럼화로 안전까지 우려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포동 390번지 일원에서 구포대교에 이르는 폭 8m에서 10m, 길이 700m 규모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부산직할시 고시 1992-158로 결정되어 있었으나 구의 재정이 어려워 23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로개설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구청장 동 순방 시 등 매년 건의사항으로 건의한 결과 지난 2000년 북구 중기재정계획 1순위로 2006년에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었으나 그 일대가 구포1구역 재개발지역에 포함이 되면서 도로개설에 관한 사항은 구포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에서 소관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 주거문화가 바뀌고 지역이 발전되어 주민들은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재개발사업에 동의하여 기다려 왔으나 10여 년째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당해지역은 1992년 도로개설 고시 결정 이후 1996년 북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었으나 재개발사업에 포함되어 도로개설에 차질을 빚으면서 23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방치되어져 왔습니다. 도로개설 예정 지역은 자연 부락지로 전락하여 모든 것이 슬럼화되어 거리는 온갖 잡풀이 무성하고 철로변 인접 옹벽은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며 생활하수관의 노후로 인해 심한 악취 등으로 불결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인근에서는 아파트와 신축빌라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좁은 이면도로에 건축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통행 불편은 더욱 더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북구 유일한 구포국수공장이 위치해 있으나 제대로 된 길이 없어 좁은 골목길을 어렵게 통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의 기차역 주변과 비교하면 전국 최하위 수준의 생활권역입니다. 또한 인근에 모텔, 여인숙, 원룸 등이 많고 지역 슬럼화로 밤이면 청소년들의 탈선장소인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10년 김길태 사건이 우리 구와 인접한 사상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런 범죄는 항상 범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재개발사업도 원활히 추진되지 않아 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 등이 가중되고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구청에서 구포1구역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추진위원회 해산을 위한 설문조사와 해산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구포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이 해제되면 구포동 390번지 일원의 장기 미개설도로가 하루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하여 보행하는 주민과 통행하는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면 지역주민들의 안전지수 만족도는 향상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 지역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