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 하신 임영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변경안, 201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난 6월 15일,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각각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기획홍보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기획홍보실, 안전담당관, 감사관, 문화경제국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내일 6월 17일에는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6월 18일에는 자치행정국, 보건소 의회사무과에 대한 심사를 한 다음 계수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은 해당 실·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답변 시 정확한 사실을 토대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변경안(동구청장 제출) 3. 201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동구청장 제출)

기획홍보실장 류미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승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구정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과정에서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따른 국내외 손님맞이 대책, 젊은이가 돌아오는 도시재생 추진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많은 정책적 조언을 주신데 감사드리며, 앞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민선 6기 우리 동구는 문화로 도시를 재생하고 일자리를 만들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 가치를 확산하여 일상에서 모든 주민이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문화중심 행복동구」를 향한 변화의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U대회를 앞두고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지방정부가 해야 할 최우선의 책무임을 인식하고, 우리 지역에서는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나오지 않도록 보건소와 안전담당관실 등을 중심으로 메르스 비상방역대책본부와 지원본부를 구성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동구’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문화로 먹고 사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전당 주변에 문화공방과 예술촌, 게스트하우스 등 문화·관광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인예술 야시장의 성공에 이어 예술의 거리를 문화예술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나비야 궁동가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KTX와 문화전당, 무등산, 인근 지자체를 연계하여 5월부터 운영되는 ‘아트투어 남행열차’ 관광상품도 수도권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젊은이가 돌아오는 동구’로 만들기 위한 시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침체된 원도심을 문화로 재생하기 위한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과 푸른길 주변 도시재생, 원도심 활력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도 학동3구역 성공의 파급효과로 시공사 참여가 늘어나는 등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특히, 계림8구역은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후보지 확정을 계기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14년도 대한민국 도시대상 수상,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개선도 1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복지사각지대 발굴 우수기관, 충장축제 2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축제 선정, 2015년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광주지식산업센터 및 충장동주민센터 기공, 한복·인쇄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개소 등 구정의 각 분야에서 크고 작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구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 적절한 대안 제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문화중심도시와 도시재생, 복지공동체 구현에 중점을 두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변동분, 기정예산 절감액 등 가능한 모든 재원을 활용하여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인건비 미확보분과 사회복지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문화중심 행복동구」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핵심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2,630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48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231억원이 증액된 2,293억원, 특별회계는 257억원이 증액된 337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지방세 수입을 14억원 증액하고, 세외수입은 동구문화센터 위탁 전환 등으로 5,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부동산교부세 3억원, 조정교부금 54억 2,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40억 8,3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2014결산결과 잉여금 80억 2,500만원, 전년도이월금 37억 4,900만원, 전입금 2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문화로 먹고사는 동구’ 건설을 위해 충장축제 2억원, 예술의 거리 등 활성화 2억 6,000만원, 동구영상미디어센터 건립 2억원, 용산생활체육공원 정비 3억 5,000만원, 전당주변 게스트하우스 조성 1억 1,500만원 등 7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젊은이가 돌아오는 동구’를 위해 공·폐가 정비 8,200만원, 소방도로 개설 3억 2,800만원, 도로 소파보수 8,000만원, 대인시장주변 등 하수도 정비 7억원, 가로·보안등 및 경관조명 관리 1억 9,600만원, 문화전당 앞 분수대 정비 6억원, 간판개선사업 4억원, 칠전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2억 800만원 등 26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자리가 넘치는 동구’를 위해 전자의 거리 주차장 증축 2억 2,000만원, 향토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 3,500만원,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 2억원 등 9억 5,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더불어 함께 사는 동구’를 위해 긴급복지 지원 2억 3,700만원, 기초연금 21억 6,500만원, 사랑의 식당 및 경로당 무료급식 1억 5,300만원, 장애인일자리사업 1억 3,500만원, 주거급여 15억 6,0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억 3,0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 8억 3,100만원, 청소대행 사업비 16억 7,700만원 등 99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하고 건강한 동구’를 위해 정책개발·현안사업 유공자 해외배낭여행 1,5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 1억 9,300만원, 행복학습센터 운영 3,500만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5,700만원, 마을공동체 시범사업 1억 6,300만원, 충장동 주민센터 건립 6억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200만원, 경로당 전담주치의제 3,500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2억 1,000만원 등 89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5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800만원,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245억 1,7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1억 4,200만원 등 총 257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구역별 사업비 등을 재조정하여 70억 8,500만원을 이월 편성하였고,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43개 사업 134억 5,100만원과 대지조성특별회계 7,200만원 등 총 44개 사업 135억 2,3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재난관리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1억9,300만원과 여성발전기금 일부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201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8개 기금 22억 1,100만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소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승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인건비 미확보분과 사회복지비, 보조사업 구비부담, 청소대행사업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와 필수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류미수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현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별첨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최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서에 따라서, 기획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류미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승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세입예산 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542억 3,7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07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동산 교부세를 당초 예산 대비 3억 증액하였으며,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지방소비세 및 취득세 등 시세증가를 반영 41억 2,100만원을 증액한 397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2014년도 정부합동평가 상사업비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7,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2014회계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63억 2,500만원을 증액한 9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7,200만원 증액된 32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동된 사업 위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종합 기획 및 지원 정책 사업은 6억 6,26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1억 4,74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정발전 종합기획 사업에는 9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정책개발 역량강화 사업에서는 정책개발 및 현안사업 유공자 해외배낭여행에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에서 115만원을 감액하였고, 법무행정 구현 사업에서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전재정운영 정책 사업은 1억 5,175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73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재정의 투명성 제고 사업에서 265만원을 감액하였고, 효율적 재정관리 사업은 하반기 행정수요에 대비 공통예산(POOL) 운영에 3,000만원을 증액한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홍보 역량강화 정책 사업은 1억 5,584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7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7,902만원으로 본예산대비 493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중 인력운영비는 813만원을 증액하고 기본경비는 3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상적 경비를 감액하고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70페이지 보시면 정책개발 및 현안사업 유공자 해외배낭여행 있잖아요. 몇 명에 대한 예산입니까?

작년에 정책개발 및 현안사업 유공자로 6명 정도 보냈거든요. 1명당 12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배낭여행을 보냈는데요. 올해는 정책개발 유공자에다가 각 실·국별로 현안사업 추진 유공자들을 1~2명씩 추가해서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풀예산에서 보냈는데, 그때 당시에 박대현 부의장님께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셔서 이번에 1,500만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죠. 풀예산으로 이걸 보낸다는 것은... 이것은 긴급하게 상황을 대비하는 예산이 아니니까요. 효과는 어땠어요?

작년에 직원들이 희망하는 동유럽 쪽으로 보냈습니다. 갔다 온 직원들이 제안도 1건씩 내고, 상당히 사기도 진작이 되고, 그 직원들이 이번에 구정연구모임에 참여하고 해서, 구정을 활성화 되는데 상당한 도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현안사업추진 유공자포함해서, 저희들이 재정은 어렵지만, 이렇게 해외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앞으로 구정수행과정에서 충분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보시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배상금이 기정액보다 예산을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셨는데요. 우리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을 지급할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매년 평균적으로 나가고 있는 부당이득금이 2억원 정도 되고, 수시로 또 다른 청구가 들어 와서 하는 것들, 기타소송이라든지, 패소에 대비해서 매년 4억원 정도를 계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다 편성을 못하고, 이번에 1억 5,000만원을 추경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72페이지 보시면 공통예산 풀예산 있죠?

네.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2,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또 다시 2,000만원을 올려놨어요. 그러면 그 전에 4,000만원은 지금 다 썼습니까?

현재 사무관리비 말씀하시죠?

네.

사무관리비에서 현재 상반기에 2,500만원 정도를 집행을 하고, 1,5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하반기에 어떤 수요가 있을지 몰라서 이번에 2,000만원을...

지금 1,500만원 남았습니까?

네.

그럼 2,000만원 올리면 3,500만원이 되겠네요?

일반적으로 상반기에는 각 부서가 어렵지만 만약에 일이 있을 때 사용하는데, 하반기에는 보통 각 부서에 예산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풀예산 수요가 더욱 하반기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수요에 대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풀예산 집행내역서는 저에게 자료로 좀 보내주십시오.

네.

풀예산에서 선진지비교연찬 등 있잖아요. 이것도 1,000만원 삭감했는데, 다시 1,000만원을 올려서 2,500만원으로 올려놓은 것 같은데요. 선진지비교연찬 예산, 그 전에 것 1,500만원을 사용했나요?

현재 집행 여력이 약 700만원 집행을 하고, 약 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원래 예산 편성할 때, 권한대행께서 평생학습관련해서 해외연수를 계획을 하고 계셨는데, 의회일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취소를 해서 조금...

알겠습니다. 풀예산에 국제화여비도 자료로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7페이지 세입예산에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진다는 것은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진다는 것은 예산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작년에...

세출을 제대로 다...

세출을 예산을 집행할 때, 아껴서 쓰다 보니까 남아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쁘게 해석을 한다면 예산을 과다계상을 했다든지, 아니면 집행할 수 없는 사업을 편성을 해서 남았다든지,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은 2012년에 104억원, 2013년도에는 113억원, 작년 같은 경우는 92억원으로 해서 전년에 비해서 약 2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경편성 하는데도 추경 편성할 재원이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평균 정도가 나와 줬으면, 조금이라도 나을 것 인데, 재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정액에 63억이 늘어난다는 것은 작년 세출을 제대로, 합리적으로 못했다고 봐도 되는가요?

합리적으로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예산은 어느 정도 잉여금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집행 잔액도 있을 수도 있고요. 물론, 모든 예산을 작년에 당해연도 예산에 세울 수 있으면 좋지만, 연말에 교부금이나, 교부세 같은 것이 내려오면, 결산추경이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예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가 생기면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건 명시이월이나 계속이월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산에 아예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도 안되지요. 연말에 교부금이나 교부세가 오면, 아예 예산편성을 안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돈은 다음해에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2013년도 92억원 결산결과가 나왔는데, 전년에 비해서 20억원 정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재정여건이 아무래도 어렵고, 각 부서에서 여윳돈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에서 나타나고 있다고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예·결산할 때 순세계잉여금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렇죠?

원칙상으로 모든 수입을 당해연도에 예산에 넣고, 모든 지출을 반영해서 그 예상이 다 맞아 떨어진다면 순세계잉여금이 0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러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기 때문에 다 맞출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전년 대비 20억원 정도 줄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따로,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원 위원입니다. 저도 홍기월 위원과 같은 질문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72쪽에 부수가 줄지는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구정홍보물은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연수를 가서 보니까, 어떤 구는 구정책이나, 이런 하고자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은 일반인이 접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정류장, 이런데까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구정 빛고을 1번지에는 우리 구정에 관한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받아보면, 홈페이지까지 들어가 봐야 한다랄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구민들에게 알리고, 그래서 구민들이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너무 수동적이고, 소극적입니다. 사람들이 구에서 뭐하는 거 없나? 이것을 막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는 한은 알 수가 없게 되는데, 이 빛고을 1번지라도 더 많이 뿌려줘야죠! 왜 한 집에 하나. 이것만 생각하세요? 사랑방신문까지는 못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비용이 절감됐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동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구발전을 홍보 하지 못했다면, 이건 잘못한 겁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할 자리는 아니지만, 다른 곳에서 줄이더라도, 이것은 늘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상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적절히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미수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노기욱 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조승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세입예산 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총 5,80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4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1,232만 2,000원으로 535만원을, 그리고 시비보조금은 4,128만원으로 56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70만 3,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3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6개의 정책사업과 8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에 기정액 대비 2억 241만 2,000원 증액된 4억 5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7쪽, 안전한 사회구현은 사회 안전 기능 강화를 위해서 999만원을 편성 기정대비 88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7쪽, 민방위 역량 강화는 6,682만 9,000원으로, 기정대비 1,82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에 3,105만 2,000원,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에 3,577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9쪽, 재난 안전관리 체계강화는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5,021만원을 편성, 806만 7,000원 증액 하였습니다. 82쪽, 자치행정 역량강화는 3,843만 3,000원으로 대민 행정서비스 제고에 1,743만 3,000원, 유관기관 및 민간협력체계 구축에 2,1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531만 3,000원으로서 기정 대비 13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3쪽 재무활동은 내부거래 지출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지출로 보조금 반환금 1,2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11쪽에서 15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1억 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출은 2,323만 2,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출토록 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1,638만 8,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82페이지 대민 행정서비스 제고에 보면 방범용 CCTV 전기 사용료에 586만 8,000원이나 절감이 됐습니다. 예산을 과다책정해서 절감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절감이 된 것입니까?

기획실에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CCTV 납부액을 보니까, 약 70만원 정도가 돼서, 하반기 12월 말까지 예상하고 일부 감액 조정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당한 차이가 납니까? 기정액에서 810만원을 평균치로 잡았는데, 580만원 이상을 절감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물론, 기쁜 소식인데요.

아무래도 예상치기 때문에, 예상으로 하다보니까...

그전에는 평균 얼마씩 나왔습니까?

기존에 지출된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괴리율이 상당히 높아서 물어 봤습니다. 83페이지 보시면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으로 전출 시킨 게 1억 9,300만원인가요?

네.

보통 기금으로 전출시킬 때, 기준이 있나요?

매년 보통세액의 1/100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법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적립을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감사원 감사에서 계속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통과 시켜야겠네요.

어려운 가운데도 이번에 적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83쪽, 보조금 반환에서 1,200만원 정도가 보조금 반환이 이루어 졌습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국·시비를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한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국·시비를 받을 때, 예상액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 때 이 돈이 남을 것을 상정을 하게 됐나요? 아니면 돈을 받을 때, 충분히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요? 돈이 남으면 아까워서...

네.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예산을 국비나 시비로 보조를 해 주는데, 최대한 법령에 근거해서 쓰고, 남은 금액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적은 예산에 고생이 많죠? 그래도 예산이 2억에서 2억이 늘었네요?

대부분이 재난관리기금으로 가는 1억 9,300만원입니다.

그래도 예산에 늘었지만, 그 반면에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를 줄였다는 것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잘했다는 게 느껴져요.

사무관리비는 구 전반적인 사안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담당관님 예산서를 봤어요. 보니까 이면지까지 쓰셨더라고요. 이래서 이런 예산을 절감이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같습니다. 82쪽,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에서 여성예비군창설 가능합니까? 600만원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예산은 사실상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1사단에서 일부 보조가 될 것 같다고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도 지원 하겠다 해서, 600만원을... 그쪽에서는 전투복이나, 각종 군화등의 장비를 구입하려고, 당초 1,35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쪽에서 예산지원 일부보조가 가능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600만원을...

동구에서 여성예비군이 몇 명이나 됩니까? 파악이 된 숫자가 있습니까?

지금 1개 소대가 38명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1개 소대 규모로 편성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비군들은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런가요?

지금 제가 그쪽은 군부대 소관이라 정확한 상황을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예비군중대가 동별로 통폐합이 되고 있던데요.

네.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게 상반된 것이기 때문에, 여성예비군 창설을 남구에서 엊그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숫자 같은 것도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소요되는 금액도 추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재까지는 아직 동사무소나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 금주 중으로 저희들이 동에 공문을 보내서, 지원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12월까지 창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기욱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병순 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7쪽,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4,085만 4,000원으로 기정액 4,370만 7,000원보다 28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전반에 걸쳐 191만 7,000원의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감사업무 수행 150만 7,000원, 공직기강확립 39만원, 계약심사 및 조사 5만 9,000원, 기본경비에서 89만 7,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순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의해,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장섭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부터 12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규모는 기정액 82억 5,944만 2,000원 보다 6억 7,884만 8,000원을 증액한 89억 3,8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문화센터 민간위탁 전환에 따른 임대료, 대관료, 사업수입 등 수입원인 상실로 5억 6,12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예술의거리 공중화장실 설치사업과 도시민박업 일명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으로 3억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변동으로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과 문빈정사 소장 전적 보존처리 사업을 감액한 반면, 약사암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와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 신규사업을 반영 하였으며, 충장축제의 문화관광체육부 최우수축제로 선정과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기정액 대비 2억 7,090만원을 증액한 78억 5,1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중 순세계잉여금은 영상미디어센터 건립과 용산생활체육공원 정비사업에 작년 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를 신규 편성하였고, 2014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5억 9,42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부터 100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사업예산 세출규모는 기정액 95억 9,442만 1,000원 보다 7억 3,040만 1,000원을 증액한 103억 2,48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분야의 충장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최우수축제 선정되어, 기금 2억 5,000만원을 반영하고, 구비 5,0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2쪽, 동구합창단 운영사업은 하반기 합창단 운영회의 참석수당을 반영하고 지휘자, 반주자, 합창단원 신규위촉에 따른 단복 구입 등으로 1,274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문화예술공연 지원은 예산절감 10%를 반영하여, 26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3쪽, 궁동예술극장 운영은 하반기 소방시설 위탁관리 경비와 소방종합 정밀검사, 소방작동기능검사 경비를 반영한 대신 공공운영비에서 예산을 절감하여, 57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역문화 예술사업 지원은 예산절감으로 1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술의거리 활성화는 예술의거리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으로 2억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시설 확충지원입니다. 문화기반시설 확충지원은 동구영상미디어센터 건립으로 작년 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2억원을 증액한 반면, 동구문화센터 관리 지원에서 민간위탁 전환으로 4억 5,531만 4,000원을 감액하고, 금남로 시설물 관리에서 20만원을 예산 절감하여 기정액 대비 2억 5,551만 4,000원을 감액한 6억 8,6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 전통사찰 보존분야는 약사암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로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유형문화재 보호정비 분야는 광주 문빈정사 소장 전적 보존처리 사업에서 시보조금 확정내시 변동으로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5쪽,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분야는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에서 2,000만원을,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에서 45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용산생활체육공원 정비사업으로 작년 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3억 5,000만원을 증액한 반면, 용산생활체육공원 관리에서 203만 8,000원을 예산 절감하여, 기정액 대비 3억 6,841만 2,000원을 증액한 62억 4,0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6쪽, 생활체육 저변확대는 생활체육 종목별대회 개최, 장애인 생활체육지원, 동구민 체육한마당 3개 사업에서 예산절감 10%를 반영하여 각각 감액하였고, 생활체육진흥 사업에서 15만원을 감액한 반면,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사업에서 11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지원사업으로 5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85만을 감액한 4억 6,4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 관광기반시설 확충 분야는 도시민박업 조성사업으로 1억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관광마케팅 활동지원 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에 4,59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관광두레사업의 사랑방 운영경비로 2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8쪽, 인력운영비 분야는 공무직 임금협약 잠정협의 사항인 성과격려금을 신규 편성한 반면, 문화센터 민간위탁 관리전환에 따른 공무직 정원 조정으로 인건비를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1,474만 9,000원을 감액한 2억 8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 기본경비는 252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에서는 지난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5,606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 11쪽입니다. 동구영상미디어센터 건립 등 6개 사업에서 27억 3,642만 2,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동구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은 총사업비 10억원으로 3회 추경시 구비가 확보되어 8억원을 이월하고, 구비 2억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 된 2억원은 작년 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로 대체하여, 금번 추경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광주 자운사 보존처리사업은 총사업비 3억 8,000만원으로, 설계용역비로 3,804만 9,000원을 집행하고, 설계보완 등 문화재청 승인절차로 인해 3억 4,195만 1,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용산생활체육공원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으로 설계용역비로 2,962만 1,000원을 집행하고, 3회 추경시 구비가 확보되어 6억 2,037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고, 구비 3억 5,0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 된 3억 5,000만원은 작년 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로 대체하여 금번 추경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은 2014년도 예산 10억원 중 설계용역비로 5억 7,540만 9,000원을 원인행위 하여, 2억 472만 5,000원은 선급금으로 집행하고, 3억 7,068만 4,000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4억 2,459만 1,000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전당주변 공폐가 도시민박업 조성사업은 2014년도 예산 1억 5,000만원 중, 부지매입비로 1억 49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950만 1,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족분 예산 1억 1,500만원을 금년 5월에 특별교부로 교부 받아 금번 추경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은 2014년도 예산 5억원으로 3회 추경시 국·시비 보조금이 반영되어 5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동구문화센터하고, 충장축제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3쪽 동구문화센터에서, 애초에 올해 2015년 인건비로 3억 4,800만원을 잡았다가, 지금 1억 정도를 예산을... 1억 예산이 몇 월분에 해당되는 건가요?

1월, 2월달까지 집행 할 것입니다.

2달분에 1억 썼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직영하면서, 인원이 16명 정도 됩니다. 통상적으로 임금기준에서 지급한 그런 금액이고요. 단, 당초에 직영 할 때, 3월 말까지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월 1일자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한달이라는 공백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만큼을 저희들이 별도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3억 4,800은 작년 이 예산을 잡을 때, 몇 달분으로 잡은 겁니까?

지금 상반기 예산만... 전체 예산은 안 잡히고, 반영을 안 시켜 주고, 일부 예산만 반영된 상태였습니다.

이게 3억 4,800이 12개월분이 아니라 6개월분이란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충장축제입니다. 충장축제에서 11쪽에 보면 2억 5,000이 우수축제가 되서 받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충장축제 설명회 하실 때, 91쪽에 있는 12억 정도를 가지고, 충장축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회를 잘 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사이에 2억 5,000을 여기에 추가를 한 겁니까?

아니요. 추가가 아닙니다.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을 때, 14억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12억 아니었나요?

14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기금까지 다 반영를 해서 계상된, 총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억 5,000을 반영하면서, 대신 구비 5,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2억만 지금 반영 한 걸로... 14억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2015년 예산을 세울 때는, 2억 5,000을... 그때 우수축제로 결정이 안 났을 때였나요? 올해 예산을 12억...

보통 연말에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은 12월초 중순쯤에 확정이 되고, 말쯤에 확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 30일쯤에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가는 게, 우수축제가 되든, 안되든 축제는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축제를 대비해서 12억여원을 작년에 잡았단 말입니다. 그걸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수축제가 안 되서, 그 돈이 안 나왔다면, 12억으로 그대로 갈 계획이었나요? 우리가 우수축제가 안되었다면?

그전부터 문광부하고 선정과정을 계속 보아온 과정에 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반영을 시킨 거거든요.

1년 예산을 세울 때, 미리 공무원들은 추경일 머리에 담고 가나요? 추경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을 상태에서 늘리는 거죠!

보통 기금이 연말에 선정이 되면, 그 다음연도에 기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기금은...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 기금을 2억 5,000만원 우수상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내년에 꼭 필요한 예산을 설정 하는 게, 12억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12억을 가지고 설명회 때 다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냐?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수립 할 때는 14억 5,000으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기금도 올 것으로 가정 하에 했는데...

작년에 12억을 잡았다고 했잖습니까! 당초에 14억을 잡았다는 얘기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일단은 작년에 13억 5,000이었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기금도 내려올 것으로 감안을 하고... 만약에 그 과정에 기금이 안 내려온다고 한다면, 그 예산에 맞춰서,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수정을 해야 되겠죠.

일단은 이 정도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창단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의원으로서 이런 질문까지 하는 것이 서글픕니다만, 그래도 구의원이니까, 해야겠지요. 합창단의 단복에서, 그런 걸 운영하는 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치사한 느낌이 들지만 단복을 50만원씩 했고, 지휘자 보상금, 반주자 보상금이... 작년에도 지휘자 보상금이 많이 오른 것으로 아는데, 그 사이에 10만원이 또 올랐어요.

작년에 오른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휘자하고 반주자 되시는 분들은 5개 구의 사항들을 저희들이 참고를 많이 합니다. 참고를 해서, 만약에 평균에 못 미쳤을 경우에는 반영을 해 주고 있거든요.

다른 구보다 적어서 10만원을 추가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복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신규 단복을 일인당 50만원 잡았어요. 제가 사전에 말했죠. 너무 치사할 수 있다고... 이런 질문하기가 치사 할 수 있으나, 너무 과다한 책정이 아닌가.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뭘 그리 많이 책정을 했더냐. 이러거든요. 동구가 긴축재정을 하느라고 사무비도 다 줄였던데, 이것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일인당 단복 제작비가 많이 책정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데 저희들은 단복을 이번에만 맞춰서 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활동하고 계신 합창단원들한테도 단복을 제작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런 추진되는 과정에 산출 된 내역이지, 임의로 부풀려서 계상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게요.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 2015년 예산에 이게 들어 있으면 내년에는 단복을 맞출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넣었습니다. 하면 이렇게 이해를 할 텐데, 아무 얘기 없다가 추경에 딱 넣어버려요.

죄송합니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연초에, 3월에 보통 신규단원을 모집을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휘자와 반주자가 바뀌는 과정에 굉장히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새로 신규로 되신 분들이 24분이 단원으로 입단이 됐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단복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 추경 때 반영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얘기는 추경이란 게 있기 때문에, 뭐 할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그건 부득이 할 때 하는 것이죠. 연예산을 세우고 할 때, 이것이 동네예산도 아니고,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살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쉽게, 쉽게 별게 다 추경에 들어와 있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적응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연초에 하다보니까,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었거든요. 3월에 입단이 된 상태에서 1년 동안 활동을 해야 되는데, 1년 동안을 단복 없이 활동한다는 자체도...

안 뽑았으면 됐죠. 이번에는 추가로 안 뽑았으면 됐죠.

그런데 안 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충장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3년도에 예산이 얼마 인가요?

그 당시에는 12억 5,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지금...

그럼 2014년 작년에는요?

13억 5,000입니다.

그럼 올해는 14억 5,000이요?

당초에 계상을 14억 5,000만원 했는데요. 이번 추경에 14억으로 이렇게 하면서...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충장축제 하루가 줄어들었나요?

네. 하루 줄어들었습니다.

물가상승 때문에 그런가요?

그런 점이 대부분 많이 차지합니다.

그게 제일 큽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정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씩 들어옴으로써, 비용이 증가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랑은 아닙니다만, 최우수축제하면서 예산은 굉장히 작거든요. 보통 문광부에서 선정하는 대표축제, 최우수축제, 우수축제로 나눠지는데요. 축제 전체비용을 봤을 때, 우리 축제가 최우수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소요되는 예산은 다른 축제에 비해서 낮은 축에 든다는 말씀입니다. 축제 예산이 덜 들어간다는 말이죠.

덜 들어가면서도 사업비를 많이 가져온다는 이 말씀이시죠. 93쪽에 예술의 거리 활성화로 화장실 하나 설치 한 것 있죠? 2억 5,000인가요?

2억 6,000입니다.

화장실을 하나 지은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당초에는 예술의 거리 접근성을 봤을 때, 예술의 거리 내에 화장실을 신축을 하려고 했거든요. 부지 확보하기가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일단은 검토를 궁동 공영주차장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문화활성화센터 형태로 해서, 매입이 된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 내에... 신축이 되련지, 아니면 그 안에 리모델링해서 들어갈지는 검토를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전부 다 나간 것 아닙니까?

네. 성립전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뭘 검토를 하신다는 겁니까?

접근성 측면에서 봤을 때, 부지를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옮길 것인가. 아니면, 당초에 검토했던 대로 거기다 지을 것인가. 그 자체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95쪽에 보면,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서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이게 운림중학교을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운림중학교는 작년에 끝났습니다. 올해는 조대이공대하고, 살레시오 여고하고, 또 추가로 이번에 내시 되서 내려온 것이 계림초교하고 조대부고입니다.

개보수 작업인가요?

네.

인조잔디하고 천연잔디가 있는데, 천연잔디는 동구에 하나도 없죠?

네. 없습니다.

인조잔디의 유해성 여부가 많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조대부고하고, 계림초교가 검사결과가 그런 결과가 나와서, 이번에 보수하는 걸로 예산이 내시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사전에 검토를 해서, 나중에 무리가 안 생기도록...

지금 계림초교 같은 경우는 아마 인조잔디가 아니라, 마사토. 마사토로 학교 자체에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사토로요? 잔디 걷어내고요?

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아마 유해성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이 1억 정도가 삭감이 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91페이지, 충장축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비도 계속 해년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포상금으로 2억 5,000까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6대 의원들이 하루 줄였잖아요. 줄였으면 예산도 그만큼 내려가야 하는데, 하루 비용 값어치를 가져다가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예산을 계속 늘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6일간 하다가 5일간으로 단축했더라도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습니다.

돈은 20억을 줘도 계속 할 겁니다. 계속 부족 할 겁니다.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물가상승률이네, 뭐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곡성이나, 순천만이나, 함평 같은 경우는 수입이 있어요. 그래서 축제비용을 당연히 더 많이 투자해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투자해도 수입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도심지내에서 축제하는 게 그게 제일 문제점인데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3,000부터 시작했던 충장축제가...

2억부터 시작했습니다.

2억부터였나요? 제일 처음은 자그맣게 몇 천 가지고, 작게 했다던데... 2억부터 시작했던 충장축제가 지금 14억 2,000까지 와 버렸어요. 항상 부족하다고 만 한다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충장축제가 널리 알려져서, 마사회에서도 기부금을 해주지, 전에 같은 경우도 현대산업개발에서 해줬나요? 1억 상당의 무대도 해줬지.

그런데 기업참여는 매년 축제마다 다 있어 왔습니다.

광주은행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서 도와주고 있는데요.

아니, 그런 사항들은 있던 상태고, 특히 기업 참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적어도 시비나, 이런 국비는 늘릴망정, 구비는 늘리지 맙시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구비 5,000 깍은 것도 되도록 이면...

깎았어도 많아요. 2억 7,300이면...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동 지원 사항을 이번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각 동당 200~300정도가 더 갈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차지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구비만큼은 좀 줄여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을 줄였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97페이지 보시면, 유니버시아드 지원으로 500만원 있잖아요. 이거 구비 입니까?

아닙니다.

시비입니까?

네. 교부금으로 받은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이번에 충장축제 예산에 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고,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의문점들도 상당히 많고, 오늘은 사실은 업무보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중대한 질문이라고 판단이 되므로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자료요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섭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권정책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정책과장 박병택입니다. 인권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세입예산입니다. 인권정책과 세입 예산 총액은 4억 2,88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 48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 1,801만 3,000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1,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000만원을 시·도비 보조금은 3억 76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9,16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으로 잉여금 4,5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1,022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세출예산입니다. 인권정책과 세출 예산총액은 10억 35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억 2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평생학습기반구축사업은 평생학습 운영지원사업으로 1,074만 4,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18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행복학습센터운영사업으로 3,500만원을, 시민활동가 양성교육프로그램으로 1,800만원을 국·시비 지원에 따라,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 및 인재육성 사업은 104쪽,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2억 853만 2,000원을 편성, 기정예산대비 4,053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동구인재육성장학회 지원사업은 58만 8,000원, 관내전입대학생 지원사업은 10만원, 학교폭력예방대책 추진사업은 25만 6,000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독서인구 저변확대 사업은 공공도서관운영으로 9,155만 9,000원을 편성, 268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공공도서관 북스타트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05쪽,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시비보조금 5,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사업은 106쪽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으로 1,560만원을 편성, 5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인권도시 기반구축은 52만 7,000원을 인권교육 및 홍보 활성화는 9만 6,000원을 주민참여 인권문화 형성은 69만 7,000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선양사업은 1,900만원을 편성하여,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인권옴브즈만 운영은 27만 3,000원을, 8.15통일한마당행사는 20만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추진은 마을공동체 시범사업으로 1억 6,390만원을 편성, 기정예산대비 1억 6,29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109쪽 인권마을만들기는 900만원으로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인력운영비는 1억 1,306만 2,000원으로 19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11쪽 기본경비는 3,214만 9,000원으로 12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금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56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 12쪽, 2014년 인권마을만들기 사업은 지난해 3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 되어 부득이 사업비 1,000만원을 금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권정책과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104 페이지 보시면, 관내 전입대학생 지원금으로 9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최근까지 몇 명이나 전입됐죠?

작년 같은 경우는 총 23명에게 지원이 됐습니다.

한 명당 5만원씩 주나요?

5만원씩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화상품권을 주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전입을 하나요? 아니면 전입하면 그냥 줘버리나요?

저희가 계속해서 전입신고를 하도록, 조선대하고 이공대 기숙사를 방문하면서, 독려를 하고 있고요. 이 분들이 전입신고를 한 후에 3개월 동안 지켜보고 나서, 3개월 후에 지급을 합니다.

지켜보고요. 4개월 때 빠져나가면, 주라 할 수도 없고, 참 애매하네요. 107페이지 보시면 5.18민주화 운동 동구기념행사로, 당초에는 1,000만원인데, 900으로 예산을 절감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이 예산이 혹시 조정교부금 아닌가요?

내용을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죠?

조정교부금도 있고, 구예산도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작년부터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에 1,000만원씩을 세워서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시에서 행사위원회에서 계속 예산이 늘어나니까, 부족하다고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5개 구청에 각각 조정교부금으로 1,000만원씩을 줬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금년에는 조정교부금이 1,000만원이 추가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별도로 또 들어 왔어요?

네.

그런데 조정교부금을 삭감해서 그분들한테 지급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요. 구비가 지금 기 서있는 예산이 1,000만원 있고요. 조정교부금은 1,000만원은 그 위에 바로 보시면, 조정교부금 1,000만원이 별도로 신규 편성 됐거든요.

위에 1,000만원 있잖아요. 그럼 밑에는 구비를 세운 겁니까?

그렇습니다. 밑에는 구비입니다. 그래서 구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했고요. 시에서 내려온 조정교부금은 그대로 교부를 했습니다.

문제는 5.18단체에서 상당히 불만을 품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민주화운동에 앞장서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그동안 헌신해 왔는데, 이런 돈마저 삭감을 해 버리냐고. 5.18단체에서 그 불만의 표시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리 절감한다고 하더라도 민주유공자들한테는 예우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이 좋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행사 운영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보의 차원에서 일부절감을 한 것입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권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병택 인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송기택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0억 3,010만 6,000원보다 9억 3,670만 3,000원이 증액된 49억 6,68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액 1억 2,380만원보다 1,348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3,72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집행 잔액과 행복키움 주말농장 참가비, 2014년 마을기업사업 결산 이자등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 1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55만 4,000원을 포함한 11개 사업의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9,811만원이 증가한 27억 24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 1억원, 물가안정 인센티브 1,242만 5,000원 등 20개 사업 시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12억 198만 5,000원 보다 1억 869만 3,000원이 증가한 13억 1,06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7억 1,6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 33개 국·시비 보조사업의 사용 잔액 반납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 4억 9,576만 3,000원과 18쪽 전자의 거리 주차장 증축 사업 구비 매칭비 반영을 위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전입시켜 편성한 내부거래 전입금 2억 2,065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15쪽~13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5억 3,761만 1,000원보다 9억 5,193만 9,000원이 증액된 54억 8,9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력도모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3억 9,68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5,595만원보다 2억 4,08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자의 거리 주차장 증축 사업 2억 2,065만원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사업 93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건축자재의 거리 호점간판 설치비와 물가안정 계도 및 지원사업의 시비, 구비 반영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및 활성화 도모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4억 2,891만 9,000원으로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국비와 구비를 반영한 결과 기정액 14억 2,609만 9,000원보다 2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지원 특화사업과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조성사업은 기정액 범위 내에서 예산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고용복지 내실화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억 524만 9,000원으로 기정액 7억 7,359만 8,000원보다 3,165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공공근로사업은 시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62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31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향토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 구비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부 예산과목을 집행기준에 맞춰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122쪽 농업축산 구조개선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9억 869만 5,000원으로 기정액 7억 4,956만 9,000원보다 1억 5,91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농업용수시설 관리에 28만원,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에 750만원을 시비 변경내시를 반영,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농가소득 지원 사업으로,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에 10만원,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에 104만 8,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600만원,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에 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생산 지원사업으로, 토지개량제 지원사업에 7만 1,000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2,909만 7,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에 국·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축산 안정성 유지 사업입니다. 축산물검사, 동물보호활동 지원, 양봉산업 육성, 동물등록 사업은 국·시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고, 구제역 예방사업 25만 9,000원, 축산차량 등록 사업에 2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양봉농가 탈봉기 지원사업은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축방역 활동지원에 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는 구제역방역에 따른 성립전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27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비 공모사업 국·시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133만 5,000원을 증액한 8,85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7,985만 7,000원, 129쪽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1억 3,6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조서 12쪽입니다. 경제과 이월대상사업은 5개 사업으로 31억 9,979만 5,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면, 지난해 부지를 매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충장로상점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장 구조물 설치 공사등 주차장 조성을 위해, 13억 5,209만 6,000원을 이월하고, 도시텃밭조성사업은 조성대상지 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도시농업농장 및 도시텃밭 2,979만 7,000원, 마을텃밭 조성 500만원을 각각 이월편성 하였습니다. 향토핵심자원 사업화 전통은공예 기술사업은 특별교부세 교부 지연으로 1억원을 이월 편성하였고, 대인시장아케이드 2차 구간 조성사업은 민간자부담이 확보되지 않아, 14억 7,614만 1,000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와 도시활력 증진 개발사업은 국비 자금이 교부 되지 않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125쪽에 보면, 물론 국·시비변경 내시로 해서 그런겁니다만, 예산절감차원에서 등록마이크로칩 등으로 한 동물등록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반려동물에 대해서 입니다.

반려동물입니까?

네. 3개월 이상 된 개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칩 넣는 것은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시행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930여 마리가 등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행이 안 되면, 과태료 납부 대상이죠?

네. 납부대상입니다.

그거 언제부터 단속 하나요? 얼른 보니까, 그런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35만원을 반납 한다는 게 뭐예요? 삭감한다는 게 뭐예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한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사업은 계속해야 하는데요?

이 정도하면 어느 정도 추산했을 때, 집행이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잠깐 나왔는데, 관정 지금 해달라고 들어온 거 있죠? 그거 예산확보는 어떻게...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돈이 반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해에 집행입찰을 하면, 약간의 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낙찰차액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군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128페이지 129페이지를 함께 얘기하겠습니다. 국비하고 시·도비 보조금에 관한 것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한 3억 남짓 되고,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시·도비 반환금이 약 1억정도 되네요. 이건 어떻게 해서 3억, 1억 정도를 반환 할 정도로...

사업추진과정에 말입니다. 먼저 예산을 편성을 하거든요. 전년도 기준해서 그 다음에 사업자 공모를 합니다. 예산이 먼저 편성되어 있고, 사업자 공모해서 적합한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처음에 약 20개 업체를 지원 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 사업공모결과 10개 업체만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개만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홍보가 제대로 안 되서 그런 겁니까?

저희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정부에서 갈수록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액 국·시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엄격합니다.

이거 갖고 오기도 어려운데, 반납 할 정도로... 4억을 반납한다면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사업추진과정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제가 대인시장 보니까, 얼마 환수조치 됐다.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중기청에서 그 당시에는 직접 사업비를 지원 했습니다. 그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니까, 정부에서 지금은 지자체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도록 변경했거든요. 그 사항은 그전에 발생된 사항으로 중기청에 바로 환수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포함된 것은 아닌가요?

네. 그것은 저희하고 관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기택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남진 문화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