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송상조 의원 발언
상조
송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6월 8일에 2015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6월 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2분 안건 1.2015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숙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명숙입니다. 폐회 중임에도 불구하고 긴급안을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열어주신 송상조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1호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명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박용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배입니다. 2015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관련 법규와 기타 참고사항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용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사항이 경제진흥과 소관이므로 박명숙 재무과장님과 제성일 경제진흥과장님 두 분이 함께 답변을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이렇게 변경하기까지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당초에 예산이 18억3천7백만원. 이 예산이 그러면 확보가 다 되었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중앙에서 공문이 내려왔겠네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그 공문 저희한테 좀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추가금액이 발생하는데, 추가금액은 중소기업청에 신청을 하겠다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에 신청이 가능한 겁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사실상 당초에 부지는 150 몇 평이고, 지금 구입한 데는 한 20 몇 평 차이가 납니다. 사실상 토지매입비는 당초에는 17억1천1백만원이고, 지금은 17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추가 19억5천3백만원에 대한 1억 여만에 대한 차이나는 것은, 기존에는 나대지 상태였고 이제 새롭게 취득하는 지역은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 건물을 철거하는 산재물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이 약 1억 여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비용이고, 이 비용은 내년도 중기청으로부터 지원하도록 그렇게 시와 중기청에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협의가 완료된 사업입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매칭하는 이런 부분도 발생합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추가로 10% 정도 매칭비율이 2억 정도 되겠네요.
은주
배은주위원
2억 정도. 그러면 그거는 예산확보는 내년에?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1억9천만원에 대한 10%니까 한 2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2천만원 추가되는 거는 내년도에.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은주
배은주위원
본예산에 올리실 예정이십니까? 그러면 사업기간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칩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당초는 올 연말에 마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이게 뒤로 넘어가도 괜찮은 겁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구입을 해서 올해까지는, 아까 재무과장이 얘기했듯이 올 6월 달까지는 취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부지는 취득을 하고 계약을 할겁니다. 하면 계속사업으로 인해서 안 되는 것은 올해 연말까지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완료하면 더 추가되는 비용, 전반적으로 국비와 시비를 주기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우리가 앞에 것도 아주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변수가 생긴 것처럼, 지금도 도시계획으로 묻는다라고는 하는데, 그분들은 개인적인 재산이다 보니깐, 분명히 거기에서도 또 민원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연말까지 계획을 하셔서, 다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시니깐 원만하게 그 분들이랑 합의를 잘 하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가능한 협의 취득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땅 건물주인이 일곱 분 정도 되는데, 지금 보니까요. 지금 합의가 거의 된 상태입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지금 2필지를 제외하고는 합의가 다 되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2필지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2필지는, 도로에서 바로 붙은 부지는 지금 우호적으로 협의 취득을 하려고 거의 상당히 접근한 상태고, 1필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도시계획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해야만이 나중에 협의가 좀 진척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지금 130평 정도 되는데, 만일 아까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다 계약이 되고, 한 두필지가 계약이 안 된다면 그때 그것도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그래서 협의처리가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도시계획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가능하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착오 없이 해 주시고요, 위치를 저도 알기는 알겠는데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도면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제가 조금, 도면 그림은, 사진은 잘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어느 쪽, 어느 쪽인가, 여기 보면 복판에 길이 있거든요. 4m 정도 되는 길이 있습니다.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진영숯불구이 그 쪽입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도시계획도로 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부지고, 도시계획도로에서 지금 보면,
영전
김영전위원
진영숯불구이 있는 쪽입니까, 그쪽 안쪽으로요?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예, 그쪽 안쪽으로 쭉,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그쪽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제가 건물주도 아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난관에 안 부딪치겠습니까? 그 안쪽에 있는 1층에 보시면 진영숯불구이 뒷집은 우유 집입니다. 그 뒷집은 선식하는 바리상사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3층 건물인가 아마 그렇게 되는데 그분은 매매할 그럴 의욕이 없을 건데요, 전혀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우유집 있는 그 집을 제외하고는 협의가 거의 됐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렇죠, 그 집은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아마 도시계획에 그거한 입장이라도 이분이 굉장히 깐깐한 분입니다. 저도 이분을 잘 알고, 위치도 그렇고 잘 아는 분들인데 하여튼 그게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신중히 좀 해 주시고요, 조기에 빨리 계약이 들어가야만, 지금 사실 평당 약 1,300만원 정도 매매가가 되는데 지금 소문에 1,500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부동산에서 매매가가 1,500까지 나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거를 매매계약서를 빨리 체결하셔 가지고 조기에 진행되도록 수고를 좀 해 주십시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바대로 의안 명이, 앞전에 당초에 안건 명이 2015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 번호가 63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막연하게 1차인지, 2차인지, 물론 1차밖에 없었죠. 1차인지, 2차인지 의안 명이 부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확실히 들거든요.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원래는 수시분이나 정기분이나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아닌데, 원래 본예산 하기 전에 하는 거를 보통 통상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고 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계획을 보면 수시로 하든, 변경을 하든 다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할 때 이게 너무 헷갈려서 그러면 당초 본예산 할 때를 잠정적으로 정기분으로 하고 용어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하는 거는 수시분으로 하자고 해서 1차 수시분으로 넣었고요, 지금은 공유재산 변경안에 대한, 저번에 통과된 그 안에 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1차 수시분이든, 2차 수시분이든 그 자체가 우리가 봤을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공유계획안에 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만약에 2차분이 나와도 이렇게 의안명을 똑같이,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1차 해도, 2차를 해도 어떻든 간에 최종적인 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경이다, 이 말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앞전에 안건 명을 쓰는 게 부당하다, 이 말씀이죠?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경하고 수시, 그냥 본예산 할 때 계획한 거하고 헷갈려서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좋습니다. 저희들도 연구 좀 해 보겠습니다. 총 9필지인데 나중에 매입이 끝나면 합필되는 겁니까? 한 필지로, 합필 절차를 밟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세부적인 세부사업 내용에 보면 도시계획용역비 기타 해 가지고 4천만원이 잡혀있는데 도시계획용역비라는 거는 도시계획시설을 묶기 위한 그 용역비라는 말입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용역비는 총 4천만원 아니고 2,200만원,
진영
정진영위원
2,200만원입니까, 용역회사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정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정합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구청 자체적으로 정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자체에서, 매입 과정에 어려운 점이 좀 많을 건데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지원할 게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합의가 도출되도록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고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시설로 합의가 안 되었을 때 넘겨 가지고 확보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도시계획시설로 해도 이의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면 올해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이의 신청을 해서 중토위까지 갈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그렇게 되면 지장이 없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지장은 없습니다. 지장은 없는데 사업은 조금 연기되겠죠.
태환
변태환위원
조금 전에 설명할 때 6월 달까지 그거를 하고 늦어도 12월 달까지 한다고 했는데 12월 달에도 만약에,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할 적에 보면 순수하게 도시계획에 해도 안 되어 가지고 이의신청을 해서 앞에 도로도 그렇게 한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됐을 적에 이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런 어떤 소송이나 전에 중앙토지위원회까지 절차상의 문제라면 시나 중앙으로부터 협의를 거쳐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물론 빨리 해결되면 좋지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9필지고 이렇게 되니까 개중에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을 걸로, 먼저도 신중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의회까지 통과된 그거를 다시 재차 이렇게 한다는 이 자체도 신중을 기하지를 못했다, 이렇게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잘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위치가 가쪽입니까, 아니면 중앙입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어딘가 하면 충무대로변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내고 있는 첫 집입니다. 충무대로의 첫 집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첫 집, 그러면 그분만 반대를 하시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그렇죠, 뒤에 이 부지는 저희들이 설득과 협의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38-28번지 우유집 이 부지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 제일 앞쪽에 있는 부지가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분이 반대하시는 이유는 어떤 이유로 반대를 하시는 겁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부친으로부터 상속한 재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인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유대가 깊고 여기서 부친들이 오랫동안 종사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처분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로써는 용인치 않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분들은 매각하는 돈에 대해서, 매각비에 대한 이런 게 아니라 개인적인, 인간적인 그런 면이 있는 거네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그런 면이 좀 있다고,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끝까지 반대를 하셨을 경우에 대안은 따로 있으십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끝까지 반대한다면 도시계획으로 가는 건데, 강제적으로 가는 건데 지금 현재로는 금액에 대한 긍정적인 면도 조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조금 더해서 한번 더 협의 취득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어쨌든 주민들 한 분이라도 상처를 안 받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렇게 법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인간적으로 해결되면 제일 좋겠고, 법으로 했을 때 또 사업에도 제가 볼 때는 차질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과장님, 공유재산취득이 우리 구로써는 필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또 부지 매입의 어려움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도 이렇게 하고 이러면 이것도 너무 지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강압적이고,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개인적으로 봐서는 어떤 개인의 소유권을 조금 제한하는 그런 사항이고 불이익을 주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이라는 자체가 공공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법으로 정해진 어떤 법령이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라든지 경제의 공공적인 측면이 많다면 도시계획으로 해서, 또 도시계획으로 하더라도 보상은 시가에 거의 가깝게 평가되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그래도 다수를 위해서 또 소수가 이렇게 피해를 입으면 그것도 가슴 아플 일이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가능한 협의 취득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행정지원국장님, 박명숙 재무과장님, 고명석 주민복지국장님, 제성일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운영기획위원회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 (보고사항) ○ 2015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 6 명) 송상조 김영전 정진영 변태환 이정향 배은주 출석관계공무원( 4 명) 행정지원국장 김경환 주민복지국장 고명석 재무과장 박명숙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