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폐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남정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고성동 광명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폐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남정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고성동 광명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고성동 광명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고성동 광명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장태문입니다.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 업무 때문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국장님께서 오늘 10시에 국토부 장관 주재 회의참석차 서울 출타 중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을 다해 봉사하시고 저희 건축주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제안설명 드리는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실시하는 지방의회 의견청취이며 지방의회 의견청취 이전절차인 주민공람을 올해 4월20일부터 6월2일까지 북구청 건축주택과, 고성동 주민센터, 조합사무실에서 실시하였고 주민공람자는 2명으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주민의 알권리를 찾기 위해 4월22일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주민참석 부진으로 주민설명회가 무산되었으며 이후 공람기간 중인 5월7일 조합사무실에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고인경 의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조합원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다시 실시하여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정비계획 변경사항을 널리 홍보하였으며 조합원들간의 상호 소통기회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고성동 광명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아야 하며 이미 조합에서는 2007년1월30일자로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마쳤으나 2015년4월16일자로 구역 내 2필지 제척, 건축계획변경 및 정비기반시설변경 등의 정비계획변경을 신청하였으며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상하게 말씀드리자면 고성동 5-18번지, 5-95번지상에 대로변에 인접한 식당과 K-마트는 상대적으로 신축건물이며 토지소유자들의 재건축사업 반대로 제외됩니다. 의견제시의 건 5페이지 변경도면에 보시면 정비구역 좌측 상단에 일부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건축계획은 중․대형 평형을 중․소형 평형으로 변경하였으며 차량진입로 위치변경 등의 변경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의 변경은 동측도로, 즉 시민운동장 쪽에 폭의 축소변경과 남쪽도로의 확폭변경과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의 형태 및 위치변경이 있었습니다. 설명 드린 사항의 정비계획변경이 완료되면 정비된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성동 광명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추진사항은 고성동 3가 5-139번지 일원의 고성동 광명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변경전 사업면적이 2만8,026㎡로서 2006년 6월28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 2007년 1월30일 정비구역지정 하였으며 2007년 4월24일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2007년 8월10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으며 최근 2014년 11월22일 주식회사 일성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2015년 4월16일자로 사업면적 2만7,472.9㎡를 계획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행정수순은 정비계획변경절차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6월 중에 우리 구에서 대구시로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신청하고 7월 중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구광역시에서 정비구역변경 지정고시를 하면 정비계획변경절차가 완료됩니다. 또한 변경된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 준공인가들의 절차를 거치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고성동 광명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정비계획 변경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및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고성동 광명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부터 7번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3쪽, 8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로 36(고성동3가 5-139번지 일원) 고성동 광명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에 의거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 구청장은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건으로, 주요변경내용으로는 정비구역 총면적은 28,026.0㎡에서 27,472.9㎡로 553.1㎡ 감소하였으며, 감소사유는 두 필지 토지소유자가 재건축을 반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척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변경으로 동측도로를 11m에서 8m로, 남측도로를 9m에서 12m로 변경하고, 총 건축세대도 9동 583세대에서 8동 674세대로 동수는 1동이 줄고 세대수는 91세대가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토지경계선, 용적율, 동수변경, 세대수 증가로 인한 주변 교통여건의 변화와 사업지구 내 주거환경 쾌적성에 대하여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에 조감도 나오는데 조감도 하고 배치도 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조감도는 이전 것입니다.

그러면 35층이 올라가는데 뒤쪽에는 관계없습니까? 옥산로 쪽으로 두 블록이 있네요.

가운데 부분이 올라가 있고 옆쪽으로는 지금 법령이 개정되어서 사선제한은 없습니다.

무슨 제한요?

도로사선제한은 없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변경이 되어서 앞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사선제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에 대한 1.5배 높이까지를 못 높이는데 그것은 용적률에 의해서만 적용되지, 도로에 대한 사선제한은 법령이 개정되어서,

그것이 언제부터입니까?

6월1일부터입니다. 얼마 전에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사선제한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계획대로 간다면 입주예정은 언제로 잡나요?

예정은 2019년6월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하고 2016년 말에 철거를 하고 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척부지 2곳이 마트입니까?

K-마트하고 식당입니다. 고성동 5-18번지 하고 5-95번지, 아파트 입구에 보시면 상가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붙은 건물입니다. 제시안 5쪽에 보시면 상단부에 제척된 부분이 나옵니다.

모양이 보기 좋지는 않다, 그죠?

동의를 잘 안해 줍니다. 왜냐하면 상권이 조성되어 있고 자기들 입장으로는 자기들이 다시 허물고 짓더라도 제척을 원하고 보상금도 상당히 많이 달라고 하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돈벌이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파트 새로 짓게 되면 상권이 자기 쪽으로 많이 올 것이다 해서 놓치려고 안합니다.

조합에서는 설득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을 것인데 안 됐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가 최근에는 없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같은 부분은 많습니다. 그리고 고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도 아파트나 상가라든지 큰 부분은 자기들이 몇 배를 줘도 안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은 제척을 시켜도 사업계획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제척시키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배치도만 봐도 동간에 거리가 상당히 좁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용적률에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바닥면적에 높일 수 있는 면적제한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높일 수 없습니다.

용적률이 얼마입니까?

280%입니다. 법은 280%인데 적용받은 것이 276%까지 받았습니다.

설계개요에 보면 주차가 줄었는데 증8대, 감36대 무슨 말입니까?

지상에 있는 부분을 지하로 넣고 사실 지하를 파면 공사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지하는 가능하면 안 파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가능하면 지하주차장을 많이 가지고 지상은 주민들에게 공원으로 해서,

줄었는데 증가되었다는 말이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뒤로 주택가이지 않습니까?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지금 협성 휴포레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주택가하고 붙어 있습니다. 소음피해가 발생할 것이고 단체행동이 나오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조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조건부로 인근 주민들에 대한 조치계획을 받아서 사전에 주민들 동요라든지 정보를 받아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장비라든지 작업하는 시간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부과해서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성에 예를 봤을 때는 인가하고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 같던데요? 자기들 계획에 맞춰서 6시 반, 7시 반에도 대형차들이 들어와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설업자도 길어지면 손해이기 때문에 최대한 당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침 일찍이라도 공사가 들어갈 것이고 이 지역은 주택가라서 울림이 더 클 것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을 하면서 소음이나 분진이 안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 범위 안에서 최소한 주민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만약에 안 된다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를 하든지 소송을 하든지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되는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소장들이 우리 쪽에서 확인을 하러 나가면 공사를 중지시킵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 분진과 우리가 나갔을 때는 소음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만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시공사하고 조합측하고 하기 전에 이 부분은 기준점을 정해서 공사를 몇 시부터 들어가라, 오전 일찍 하지마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명기하고 인가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착공을 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착공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때에 합쳐서 주민들이 애로를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시공자측과 조합측과 관하고 사전에 진동, 분진으로 인해서 주택균열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사전에 사전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피해보상이 있다면 즉시 보상을 하고 소음이나 작업시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면적이 줄어들고 583세대에서 674세대로 증가되었습니다. 주차관련부분에서 문제가 심각한데 674세대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차도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주차대수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부에 주차를 못하면 외부에 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기존에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아파트에 문제점이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문제는 심각하게 봐야 할 부분인데 2007년도에 했을 때 하고 지금 현재 변경했을 때는 세대수가 늘어났는데 주차면적은 줄어들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길 옆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현재 법률상으로는 세대상 1대씩입니다. 저희가 여기는 1.3대를 적용시켜서 법적보다는 많이 확보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자하고 저희들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인근 주민주차장이라든지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래된 아파트들 보면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기간이 아닌데도 많은 참석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교롭게도 이 안은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관심이 더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보상관계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상기준이 조합측에서 나와서 감정, 주민대표 감정, 행정기관 감정, 이렇게 3개 기관에서 감정을 해서 평균을 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보상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조합에서 하나, 관에서 하나 추천을 해서 거기에서 감정가격을 정하거나 아니면 관에서 2개 이상을 지정해서 책정을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지역구에 가면 아파트 재건축이 많습니다. 민원은 무조건 발생하게 됩니다. 고성동에 나가보면 벌써 벼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북구청에서 위반되는 행정을 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주민들간에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고성동도 많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파트 현장이 사회적 경기보다는 분양률이 높아서 주민들은 지가상승이 되니까 기대심리가 높고 그런 부분에서 좋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 민원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 말씀 안 드려도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발로 뛰면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듣고 행정이 현장행정을 위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1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수는 줄었는데 세대수는 늘어났지 않습니까? 아마 젊은 세대가 많이 살 텐데 놀이터가 면적도 줄어들고 기존 배치도에는 아파트 중간부분에 있었는데 지금은 구석으로 밀려나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될 경우 요즘에는 어린이 놀이터도 추세가 동간 사이사이에 있어서 엄마들이 집에서 내려다봐도 볼 수 있게끔 범죄예방차원에서 안쪽으로 많이 짓는 것 같은데 지금 배치도를 보면 양쪽 구석으로 밀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설계에서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어린이놀이터를 직접 시공을 할 때에도 아이의 안전이 담보가 될 수 있도록 조망권이나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자를 통해서, 조합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동 광명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폐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