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종합건설본부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김도헌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세입이 당초예산보다 30억 원이 증가한 696억 7100만 원이며 세출은 356억8300만 원이 증가한 1313억 4300만 원입니다. 예산안 56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교부세 30억 원이 증액된 696억 7100만 원으로 성안IC～서동간 연결도로 개설 특별교부세 10억 원과 덕정교차로～온산로 도로확장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56억 8300만 원이 증액한 1313억 4300만 원으로 본부 운영비 및 사업지원예산은 1억 4700만 원으로 현원증가에 따른 대민활동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개설예산은 386억 1500만 원으로 율리∼삼동간 도로개설 및 망양∼덕신간 도로개설 등 4개 사업에 106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성안IC～서동간 연결도로 개설은 교부세 10억 원을 편성하는 대신 시비 1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73쪽 도로확장 예산은 매곡진입도로 확장 등 3개 사업에 209억 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 도로정비 및 관리예산은 115억 4500만 원으로 기설도로 유지관리 20억 원과 광역시도 도로정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예산은 36억 8900만 원으로 노후교량 긴급보수 예산 4억 원과 철도횡단 건널목 경비위탁금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환경 개선 및 정비예산은 북부순환도로 방음벽 설치공사 12억 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75쪽에서 576쪽 내부거래지출은 당초예산보다 4300만 원을 감액하고 행정운영경비는 현원증가에 따른 인력운영비 3억 7800만 원과 기본경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편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전액 반영될 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해 온 업무와 특히 지난달부터 우리 시 도로공사 업무조정에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승과 산업건설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헌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석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김성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보다도 평생을 공직에 계시다가 오늘 이 회의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지 싶은데 한 말씀 듣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박학천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변식룡 위원님, 윤시철 위원님, 문석주 위원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의 열악한 환경에도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와 동참을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특히 위원님들 염려를 많이 하신 울산광역시 도로건설 통합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지난 4월에 행정부시장님 이하 시장님이 결심을 해 준 덕택으로 저희 종합건설본부로 일원화가 됐습니다. 앞으로 차제에 종합건설본부가 울산시 도로건설 행정에 총괄해서 잘 해나가도록 바라면서 그동안 저를 비롯한 우리 본부에 관심 가져준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도로부장님,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태화로터리에서 중앙로 있죠? 중앙로에 보면 최근에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중앙에 죽 했습니다. 그 위에 선진약국 위에 횡단보도를 하나 더 설치를 했고 아주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무단횡단 방지시설이 그것을 함으로써 도로를 무단횡단을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것은 목적이 됐는데 실제로 우리가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신정동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의식이 있고 다들 울산광역시민의 수준이 높지만 그래도 중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설치를 하고 또 과거로부터 있는 보도에 또 휀스가 쫙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미개인들이 하는 행정처럼 보도 위에 건너가지 못하는 휀스 설치해 놓고 무단횡단 방지시설 해 놓고 이것은 도심복판에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러면 가운데에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했으면 휀스 정도는 철거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울산경찰청하고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을 택해서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해서 올해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 데가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총 연장이 1.1km 정도 되고요. 그중에 한 곳이 중앙로에 태화로터리에서 신정시장 거기까지 했는데 무단횡단 방지시설하고 가쪽의 휀스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것을 지금까지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쪽 편에 무단횡단을 많이 하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이고 특히 시장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 걸음도 늦는데 자꾸 그쪽으로 무단횡단 하다보니까 교통사고가 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서 먼저 거기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가쪽에 방어울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차량이 인도 쪽으로 운전미숙이라든지 이래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해 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두고 검측도 안 해 보고 금방 철거한다는 것은 사실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지금 신정시장 사거리에서 시청 앞에는 가드레일, 보도휀스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 원활하게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에 무단횡단 방지시설은 없어도 시장까지는 가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이번에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처음 했기 때문에 좀 추이를 보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필요성을 느끼면 할 필요성도 있다 생각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시철 위원님.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가 이번에 4월부로 그동안에 5대 때부터 줄기차게 저희 시의회에서 주장을 했고 또 6대 들어와서도 주장을 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관계는 종합건설본부로 이관된 점 굉장히 환영합니다. 또한 과거에 종합건설본부가 그렇게 있다가 업무이관이 다시 시로 됐다가 다시 왔는데 그 당시에 시로 왜 갔는지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그 당시에 많은 종합건설본부의 사고로 인해서 업무가 많이 본청으로 왔다가 다시 본부로 환원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그만큼 따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본부장님은 그만 두시겠지만 부장님을 비롯한 각 팀장님들이나 우리 종합건설본부 직원들은 더 더군다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보상비로 573페이지에 보면 매곡진입도로 같은 경우에 약 100% 이상 보상비가 증가되고 그다음에 강동유원지～정자항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가까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유가 뭡니까, 이 두 가지 보상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예산을 계상할 당시는 우리 시 전체 재정을 갖고 저희 본부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사업에 필요한 전체 보상비를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재원의 일부가 여유가 좀 생겨서 저희들 본부에 부족한 보상비를 금회 확보하게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추경에 적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보상비가?

예,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보상비를 추경에 이렇게 확보한다는 게 저는 예산편성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시의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비슷하게는 확보를 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지. 어떻게 보면 추경에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예산편성에 맞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계수 상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일이 발생될 수가 있지만 실제로 저희 본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업을 예산이 부분적으로 미확보 된다고 해서 사업 추진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사업구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사업은 적은 예산을 갖고 착수하고 추경에 재원을 봐가면서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례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차제에 저희들 사업 추진하면서 좀 더 세밀하게 우리 시 전체 재정을 사전에 파악을 하고 저희들 사업도 구상을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율리∼삼동간 도로에 총 100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올해까지 추경에 30억 원 더해서 160억 원이 투입하게 되면 지금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올해 160억 원까지 다 투입하게 되면 약 1000억 원 가까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율리∼삼동간 도로가.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투입이 이렇게 되면 600억 원, 700억 원 가까이 됩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500억 원 가까이는 됩니다.

지금 이것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종합건설본부의 예산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실질적으로 사업은 해야 되는데 항상 종합건설본부가 지금까지 보면, 물론 SOC사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것 다 편성하고 종합건설본부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다 말이죠. 본 위원이 느낄 때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추경에 이렇게 여유가 돌아가면 확보해서 하고 이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울산시민하고 약속했던 당초에 종합건설본부에서 계획했던 준공시점에 준공되는 도로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실제로 저희들 매년 당초예산을 수립하면서 복지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비에 대한 시 매칭펀드라든지 그런 걸 하다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불가피하게 순수한 시비로 이때까지 도시기반시설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것은 발생이 어쩔 수 없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무슨 얘긴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울산시에서 순수시비만 들여가지고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언제까지 하겠다고 한 도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실제로 투입하고도 중단된 곳도 특히 울주군 같은 경우는 많다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추경에 제가 봤을 때는 60억 원, 90억 원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울주군 같은 경우에 2, 3십억 원 들이면 충분히 마무리 하는 곳도 있다 말이죠. 그렇죠?

예, 울주군에도 구간별로 그런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지금 시에서 하다가 도로 중단된 곳이 울주군이 거의 다입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를 내다가 중단된 곳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돈이 100억 원이 들어가고 200억 원이 들어가면 연차적으로 한다 하지만 지금 울주군 같은 경우에 실제로 보상해 놓고 안 한 도로, 그다음에 하다가도 중단된 도로 이게 많은데 이 부분은 앞으로 종합건설본부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울주군지역 내에 부분적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미착공 상태 그다음에 보상완료하고 시공이 안 된 상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를 들게 되면 이렇습니다. 덕정교차로～산업로 연결하는 도로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저희들 사업 순번을 늦췄습니다만 부산∼포항간 복선화로 불가피하게 저희들 사업을 안 했을 때는 차제에 공사 불가한 그런 여건이 생기고 또 그 옆에 저희들 청량중학교 쪽으로 도로를 먼저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복선화해서 환경이 변화하다보니까 그쪽에 사업을 먼저 투자를 하게 된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 삼남 쪽이라든지 그런 관계는 지속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 놓고 착공도 못하고 보상도 못한 곳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착공을 하고 나면 많은 예산, 지금 실질적으로 청량중학교 일원 같은 경우는 보상 다 돼서 공사비는 제가 알기로 2, 3십억 원이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마무리를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50억 원, 100억 원 이상 들어가고 실제로 하는 것 같으면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나름대로의 종합건설본부가 보면 어디서 어떻게 해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좀 하다가 이쪽에 좀 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우리 시민들이, 아니 도로 해 놓고 시에서 보면 10년, 20년 걸린다는 소리가 안 나오려면 적어도 집중할 필요도 있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예를 들어서 지금 율리∼삼동간 도로는 화장장 인센티브로 해서 벌써 삼동주민과 약속한지가 벌써 지났습니다. 2014년도인가 이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지금 이제 540억 원, 600억 원 투입됐는데 앞으로 그러면 400억 원 이상을 투입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나는 여기에 의문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에서 그동안에 물론 국비․시비 관련된 것도 우리가 도로과에서 하고 이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혼선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사업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은 종합건설본부 이관이 된 만큼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정확한 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에 대해서 설득, 이게 예를 들어서 복지사업이나 국비 매칭사업 외에 조금이라도 가용할 사업이 있다면 그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해 달라. 추경에 이렇게 300몇 십 억 원 올라올 이런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당연히 종합건설본부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 같은 경우에도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하는 게 예산편성에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위원님 좋은 방안 제시는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 내년 2016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 과거에도 그랬고 예산편성할 때 보면 늘 밀려버리고 실질적으로 딱 해야 되는 것도 밀리고 이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경에 물론 보상비나 급한 것 나름대로 우선순위 정해서 편성을 했겠지만 이런 부분보다도 당초에 충분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작을 안 했으면 모르지만 시작을 한 부분 같으면 약속한, 준공한 분명히 이 도로를 시작할 때는 언론에 언제부터 착공하고 언제 준공할 거라고 언론에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은 다 알거라 말이죠. 그러면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를 하나도 지켜진 게 없다면 그것도 우리 울산시민에 대한 신뢰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천 부위원장님.

본부장님 그동안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서 574페이지에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비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노후교량 긴급 보수비 추경에 4억 원하고 철도횡단건널목 경비위탁금 7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노후교량 긴급 보수비가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안 그러면 추가로 노후교량 긴급 보수를 해야 할 사업입니까?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매년 교량 안전점검을 합니다. 정밀점검하고 세 단계 점검을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 교량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점검하는 용량이 용역회사가 저희들 관내에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매년 점검하는 수량은 많고 이러다보니까 저희들 업무를 전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발주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반기에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서 저희들 하고 후반기에 하는 사항은 다음해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요인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교량보수를 하게 된 추가예산이 확보가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 생깁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 할 수 있는 교량이 더 생겨서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 이야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년 일어날 수 있는 예산인데 우리 교량 안전점검, 특히 요즘 안전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더 철저히 해서 노후 교량 관리․보수에 임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이 부분에 좀 더 행정을 펼쳐 주시고요. 그다음에 철도횡단 건널목 경비위탁금 7000만 원이 다시 추경에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철도건널목이 몇 군데 더 생겼습니까? 안 그러면 인건비 위주입니까, 어떤 목입니까?

저희들 유지․관리하고 있는 건널목이 3개소가 있습니다. 북구 쪽에 3개소가 있는데 당초에 인건비를 최소 인건비를 좀 부족하게 여태까지 민간위탁을 시행을 해 왔었는데 지난해에 용역이 규정이 바뀌면서 최소 인건비는 확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용역회사에서 당초에 저희들 용역설계금액하고 용역회사에서 낙찰 받은 금액을 하다보니까 인건비 지급이 실질적으로 최소 경비에 못 도달하다보니까 부득이 이것 관련해서는 지난해까지는 보충을 안 해 줘도 되는데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최소 인건비는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부족분을 금회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종합건설본부에서 용역에 임한다면 이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용역비를 책정해야 되겠다. 그죠? 최소 인건비를 확보한 금액에 한해가지고 용역에 임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하다보니까 낙찰금액이 실제적으로 최저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7000만 원이 추경에 발생했다 말입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을 감해가지고 용역에 입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예, 그래서 차제에 2016년도 당초예산 할 때는 2015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증액된 용역비가 확보가될 셈이 됩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용역부분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이드라인 부분에 인건비를 제대로 책정을 시켜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거기에서 또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최저입찰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최저입찰이 된다면 인건비를 제외하고 최저입찰을 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저희들도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도 하고 올해부터 또 회계연도가 연도폐쇄기하고 같아짐에 따라 용역하는 예산 발주하는 시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위원님 지적하신 것하고 용역 발주하는 시점하고 연도폐쇄기가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 계속 법리적 검토하고 중앙부처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2016년도 할 때는 그 부분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인식을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 예산편성 할 때는 잘 되리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차 한 잔 마시는 자리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울산의 국회의원, 시장 체계가 울산 생기고 최고의 드림팀이라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이 우선이 되다보니까 종건에 사업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회의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업무가 현장업무는 이관이 돼가지고 다음부터 인원도 좀 늘어나야 될 것이고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현장업무만 아니고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넘어와야, 설계했는 대로 현장을 하다보면 설계가 현장하고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윤시철 위원이 지적하신 것은 처음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업무가 어떻게 해가지고 다른 부서로 다 쪼개어졌는지 하는 내용은 우리 본부장님 이하 부장님들이 더 잘 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다 전문직들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때 교훈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되찾아 가더라도 그때의 전철은 밟지 않아야 된다 하는 각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히 종합건설본부에 오면 군대 같으면 보충대 역할로 생각하는 여기 앉아계시는 간부공무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빨리 종합건설본부를 떠나야 점수라도 빨리 얻을 건데 하는 생각이 대부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종합건설본부에 오면 나도 승진도 하고 여기에서 부서가 커지니까 종합건설본부는 기술직이 서로 가야 된다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부서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현재 종합건설본부에 계시는 분들이 더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빨리 떠나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부장님, 기부채납 받는 도로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도로쪽에 공사하면서 기부채납 받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하지만 아파트라든지 타쪽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서 다 감독을 해 갖고 나중에 저희들한테 재산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20m 이상 되는 기부채납 받는 도로가 나중에 관리는 종건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받으면?

예.

준공은 구청에서 하더라고요.

하기 전에 저희들하고 사전에 제일 처음 사업을 시행할 때 실시계획인가 받을 때부터 협의는 계속합니다. 그 부분은 기부채납 우리가 해 줄 것도 있고 하면 받을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죽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파트 짓는 업자들을 나쁜 사람으로 몰고자 하는 그것은 아닌데 이익추구의 문제 때문에 돈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부실공사라는 게 전부 돈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원칙대로 다 하겠죠. 그래서 그 감리라는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짓는 건설회사나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네들이 선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쪽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거라, 설계나 감리는. 그렇다고 보면 나중에 넘겨받아서 우리가 골칫덩어리를, 지금 당장 1, 2년 후에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한 5년, 10년이 지나서 도로는 만들어 놓으면 백년대계가 돼야 됩니다. 앞으로 후손들한테 물려줘서 튼튼한 도로가 돼야 되는데 지금 내가 한 곳에 둘러본 곳은 아직 준공이 났는지 안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아파트를 짓는 건설회사들이 개설된 도로에 자기네들이 그 도로를 다지기 위해서 차량들이 다녀가지고 도로가 중앙부분은 잘 다져지더라고요. 그런데 가장자리 내지 인도부분 그다음에 하수구를 만들어야 될 부분은 컨테이너 놓고 뭐 놓고 거기에 자기네들 짐을 쌓아가지고 20m 이상 되는 도로에는 치워버리고 나니까 거기에는 거의 지반이 그냥 평탄작업만 해가지고 인도로 만드니까 빗물이 지금 당장 1, 2년 내는 스며들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빗물이 스며들면 밑에 구덩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싱크홀은 아닌데 싱크홀화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래서 저는 지금 조례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법적인 문제도 그것하고 조례부분이 없을 것 같으면 제가 발의를 해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장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찾아봐주시고, 그다음에 사전에 도로공사를 할 때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감리자와 함께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겠다. 그게 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한테 넘어오면 나중에 전부 우리의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 조금만 신경을 써버리면 괜찮은 걸, 어차피 그 양반들한테 맡겨놓으니까 받아가지고 후에 우리한테 일이 많아진다 그런 얘기거든요.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고칠 것은 고쳐야 되고 우리 시에서 앞으로 종합건설본부에서 전 도로를 다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저는 생각할 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설계부터 또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 조성을 한다. 그러면 도로부분은 설계부터 해가지고 종건에서 하고 그다음에 뭐를 하고 딱딱 그런 게 옛날처럼 넘어와야 설계되어 있는 공사는 뒤에서 감독하는 그런 설계가 전문성이 서로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러려면 종합건설본부가 더 다져지고 아까 우리 국회의원들 드림팀이 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적은 인원이지만 앞으로 늘어나는 인원을 예상해가지고 진짜 드림팀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부장님 꼭 한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잘 새겨서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기부채납 받는 거 정말 챙겨봐 주셔야 됩니다. 주변에 공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울산시내 전역을 보면 20m 도로 이상은 다 우리가 어차피 기부채납 받는 것은 그런 법적인 게 없으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된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린 종합건설본부장님, 본회의장에 나가가지고 다시 또 한번 인사를 하겠지만 수고하셨다고 위원님들 박수나 한번 칩시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6월 18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