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입니다. 평소 소방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는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울산소방본부 전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희수 온산소방서장은 국민안전처 주관 소방정책 관리자과정 교육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213페이지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015년 당초예산보다 8400만 원이 증액된 47억 1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방행정과 소관에서 구조장비인 라이트라인등 2종 납품지연에 따른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300만 원, 항공기 급유차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구조과 소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2014년 세월호 침몰 수색에 활동한 소방헬기연료비지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서 소관 세입예산은 소방행정운영 중 발생되는 수입증지 판매 등 세외수입과 중부소방서 매곡119안전센터 건립공사 지원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및 소방서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118억 8000만 원이 증액된 929억 2800만 원으로 14.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각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8페이지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소방행정과는 당초예산보다 8억 1100만원 증액된 116억 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안전문화 기반구축 사업으로 소방행정 선진화 2억 2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이는 신규채용자 66명 피복비 1억 100만 원과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 9800만 원 증액된 것과 소방장비 보강 예산 절감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21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6억 900만 원은 소방본부직원에 대한 수당 인상분과 신규채용 소방공무원 보수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안전구조과 소관입니다. 안전구조과는 당초예산 77억 2900만 원보다 76억 400만 원이 증액된 153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력 강화사업은 긴급대응력강화 600만 원, 소방안전문화 정착 사업으로 75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는 시민안전체험 교육센터 건립사업부지매입비와 설계비가 포함되었습니다. 222페이지 재무활동 계상액은 2014년도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액 1000만 원입니다. 안전구조과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입니다. 224페이지 119종합상황실 소관입니다. 119종합상황실은 당초예산 22억 2700만 원보다 6400만 원이 감액된 21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9종합상황실 정보화 운영기반 확충은 당초예산보다 6600만 원 감액한 2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15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 조정에 따른 감액분이 포함되었습니다. 224페이지 재무활동 계상액은 2014년도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액 320만 원입니다. 119종합상활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중부소방서 소관입니다. 중부소방서는 당초예산보다 9억 4000만 원 증액된 199억 3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력 강화는 소방장비 현대화, 소방안전 문화정착사업으로 2억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매곡119안전센터건립에 따른 부대시설공사 및 청사내 집기류 구입비 1억 8200만 원이 포함 편성된 것입니다. 238페이지 재무활동 계상액은 매곡119안전센터 건립예산을 특별교부세 20억 원으로 대체함에 따라 기금 미사용에 따른 예수금 이자분 삭감액 6400만 원입니다. 23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7억 7800만 원은 중부소방서 매곡119안전센터 신규직원 인건비 및 기존직원 인건비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 남부소방서 소관입니다. 남부소방서는 당초예산보다 4100만 원이 증액된 166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력 강화사업은 소방 안전문화정착 1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5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5400만 원은 남부소방서 직원 인건비 인상 및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 동부소방서 소관입니다. 동부소방서는 당초예산보다 25억 5000만 원 증액된 145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력강화는 소방장비 현대화, 소방안전문화 정착사업 22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강동119지역대 이전 신축비 22억 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26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3억 2300만 원은 동부소방서 직원 인건비 인상 및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온산소방서 소관입니다. 온산소방서는 당초예산보다 500만 원 감액된 126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능력 강화는 소방장비 현대화, 소방안전 문화정착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74페이지 하단부터 27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1300만 원은 인사이동에 따라 기준호봉조정으로 기본급 감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소방분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소방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소방분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규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검토보고) 소방본부와 각 소방서 소관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서창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이성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성룡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221페이지 의용소방대 미니소방차 확충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미니소방차 2대와 차고지와 유지비 이런 부분으로 예산이 1억 43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북에 이천리하고 소호리가, 이천리가 온양센터에서 23㎞ 떨어져 있습니다. 소호리가 온양센터에서 20㎞ 정도 떨어져 있고, 우리 소방차는 물을 싣고 가기 때문에 보통 35분에서 40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쪽 지역에 작년 3월에서 금년 3월까지 화재는 9건이 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에 방비가 필요하다, 방호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 의용소방대를 조직했습니다. 의용소방대를 조직을 했는데 이천리에 6명, 소호리에 7명 이렇게 해서 13명이 모집이 됐습니다. 미니소방차는 1대에 5500만 원 정도 하는데 거기에 펌프하고 흡수기능이 되어 있고 조그마한 물탱크가 100ℓ정도 실려 있습니다. 일단 우리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에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 난 지역에 가까우니까, 그 지역이니까 거기에 출동해서 초기진화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미니소방차가 안전센터에 두는 것이 아니고 이천리에 1대 두고 소호리에 1대 두고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 지역을 잘 압니다. 소호리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거의 없죠?

예.

거기는 수련원 이런 게 거의 없으니까, 전원주택이 요즘 들어와 있는 동네이고, 이천리라 하면 배내골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거기같은 경우에는 울산대학교수련원도 있고 여름철 되면 엄청나게 인원이 배내골로 찾아오는 형국인데,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2건에다가 이제까지 3건의 화재가 났고 나머지는 논두렁 태우고 이런 거였죠?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말은 소방본부장님께서 이 차량을 그래도 돈이 1억 4300만 원 이 정도가 편성되어서 차량을 이렇게 하는데 의용소방대가 관리한다는 게 어폐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거리 차이가 언양에서 거기까지 가는 거리가 그 정도도 안 걸리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출동하기까지 다 불에 타거나 전소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저는 얼마 전에도 저희들 보니까 증원할 때 이번에 소방공무원들도 증원하고 하는데 이런데 미니센터를 두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울산지역에는 지역 대가 5개가 있습니다. 삼동, 두서, 청량, 강동 이런 식으로 5개가 있는데 그 지역대는 강동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좀 많고 실제는 광역시에는 전담의소대하는 것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전담의소대가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2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도 단위에 주로 설치되어 있는데 도 단위는…….

저는 생각할 때 의용소방대가 만약에 관리를 했을 때, 보통 불은 언제 납니까? 낮에 잘 안 나죠?

예.

저는 새벽이나 저녁에나 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 일 안하고 새벽에도 출동하고 이래 할 수는 없다 개인이, 그만큼 소방대원들처럼 책임감과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전담의소대 운영사례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담의소대가 가장 잘 운영되는 데가 경남 하동 악양면에 있습니다.

본부장님, 의소대가 아무리 잘 운영된다 치더라도 직원들만 하겠습니까? 그러면 119안전센터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의용소방대로 다 대처하죠. 이럴 것 같으면, 지금 1인 지역이 있죠? 서생 몇 군데 나가 있습니까?

4군데 있습니다. 삼동, 두서, 서생, 청량입니다.

이런 데도 의용소방대 쓰지 왜 직원들 배치합니까?

그쪽에는 시내쪽과 근접해있고 여기에는 구급장비까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처치까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 말은 시비를 이 정도 들여서 차고지도 만들고 이럴 것 같으면 여기에도 직원들 배치시켜서 또 이것 말고 처음에는 미니소방차만 한다 하지만 다른 것도 갖춰서 제대로 된, 왜냐하면 특히 이천리 배내골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만약에 그런 대형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수련원이 많기 때문에 엄청난 인명피해도 입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에는 저는 미니센터라도 지어서 해야 되지 않나, 본부장님께서는 아무리 의용소방대원들이 그런 부분 저런 부분 잘 한다 치더라도 소방대원만큼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된다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도 받지만 이 사람들은 생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도 안 되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시비를 들여서 이만큼 큰 돈을 차량을 관리하고 한다는 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상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다 이해 갑니다. 거리상 또 그런 쪽에 화재진압하거나 산불이 났을 때 출동하는 시간들이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도 하고 또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의용소방대로 해서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저도 했습니다마는 근원적으로 볼 때는 차량을 그래도 1억 1000만 원 정도 2대를 사서 여기 한 대, 저기 한 대 배치를 시켜놓고 본부에서 관리를 한 번씩 나가서 한다고 하지만 과연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렇더라도 직원들이 1명이 1인 지역처럼 파견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특히 소호리같은 경우에는 큰 화재가 날 부분들이 제가 볼 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천리 같은 경우에는 미니센터를 지어서 화재에 대비할만큼, 불도 이천리에서다 났죠?

예,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부분도 맞고 한데 우리 소방대로 운영하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첫째로 예산이 많이 든다는 게 거기에 청사를 지어야 되고 소방차도 큰 차를 두게 되면 큰 차 같은 경우에는 1대에 2억 3000만 원 정도 갑니다. 청사를 지으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억 원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5억 원에서 10억 원 이 정도 잡아야 될 것 같고 또 인건비가 한 사람 앞에 5000만 원, 한 명 근무하더라고 3교대를 하기 때문에 세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 사람이 필요한데 세 사람이 필요하면 적어도 1억 몇 천 정도는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 다음 관리운영비나 이런 것은 같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따져보면 상당히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인력적인 측면 이런 걸 생각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형적인 특색을 볼 때는 소호리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그런, 돈이 들더라도 화재발생률도 높고 캠핑도 그쪽에 연수도 많이 오기 때문에 인원을 둬도 배치를 시켜도 무방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나 미니소방차 같은 경우에는 물도 제법, 1000t 실리죠?

아니요. 물이 100ℓ실립니다.

100ℓ해서 뭐합니까?

100ℓ 실리는 조그마한 차입니다. 모닝차인데 거기에는 흡수를…….

그게 몇 t입니까? 1000ℓ아닙니까? 100ℓ면 너무 적은데.

100ℓ인데 모닝차 조그마한 차.

100ℓ는 말도 안 되죠. 100ℓ 할 바에 뭐하러 합니까? 차라리 집에서 물 떠 나르는 게 낫지.

그게 바로 펌프하고 흡수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가라든지…….

100ℓ는 아닌 것 같고 1000ℓ 정도는 되어야 차가 제대로 될 것 같은데 100ℓ면 어느 정도 됩니까?

바케스 다섯 바케스 정도 됩니다. 20ℓ짜리.

그러니까 그것 밖에 안 들어가면…….

초기용으로 그렇게 하고…….

차라리 차 안 사주고 의용소방대가 하는 게 안 낫습니까?

그것은 흡수라든지 방수할 수 기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가 괜찮다는 거죠. 또 소로에도 갈 수 있고 우리 소방차는 소로에는 갈 수 없습니다.

방수거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방수거리는 굉장히 깁니다. 차가 작아도 압력이 쎄서 고압펌프가 되어 가지고…….

100m됩니까?

몇 ㎞도 갈 수 있습니다. 산불진화차 있잖아요. 산불진화차같은 경우에도 3㎞도 가고 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것도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아까 본부장님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정리를 해 본다고 하면 거리가 멀다고 해서, 또 지역이 그렇다 해서 의용소방대로 배치한다 하면 저는 전 지역이 의용소방대를 다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천리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련원이 많은 관계로 해서 차를 배치함으로서 또 차고지를 만듦으로서, 또 옆에다가 아까 본부장님 생각하시는 것만큼 큰 센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세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화재가 시내처럼 나더라도 119가 오기 전에 미니소방차가 가서 어느 정도 위험한 부분들을 막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출동하는 시간에 다 타버리고 없으니까 이거라도 빨리 출동해서 어느 정도 진화하고 있으면 큰 차가 와서 할 수 있는 것 그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필히 직원들을 파견시켜서 어떻게 하든 간에 1인 지역처럼 파견을 시켜서 함께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바람직한…….

그렇게 되어야 장비도 관리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본부장님 생각했을 때는 저가장비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도 차 한 대가 5500만 원 정도 하는 차가 결국 싼 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장비를 다루다가 의용소방대같은 경우에는 사고도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들을, 물론 의용소방대 요즘 뒤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험도 들어가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하고 직원은 직원들의 역할을 하는 체제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저희들이 인원도 증원하는 문제도 쉽지가 않고 일단 비용이 많이 들고 이래서 거기에는 화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의용소방대로 하여금 초기진압을 하도록 하다가 거기에 펜션이라든지 유원시설이 많이 들어서서 화재가 더 많아지면 지역대, 지역대에서 또 더 많아지면 센터 짓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매일신문에 몇번 나고 화재부분에 났다 치더라도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뒤에 일도 우리 지역이 넓어져가고 이렇게 되는데 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형국이 생길 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 미니소방차를 도입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염려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질의는 보충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공무원 인원이 충분하다면 아마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겠지만 소방공무원 인력이 부족한 관계도 있을 것이고, 소방본부장님 생각은 충분히 그렇게 하면 좋겠죠. 이성룡 위원님 충분히 설명을 하셨으니까 본부장님도 많은 생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삭감된 내용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소방헬기 보조엔진 재생수리 1억 3000만원 전액 삭감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헬기 엔진을 수리해야 된다는 결론이 도달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을 텐데 이것을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정비교범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작사에서 이게 우리는 러시아 쿠메르타우(kumertau)사라고 거기서 만든 까무프 KA-32T인데 까무프 회사에서 나오는 정비매뉴얼이 있습니다. 보조엔진 같은 경우에는 4500회를 시동을 걸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재생수리를 하도록 전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술서가 변경이 되어서 검사만 하고, 그러면 6000시간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6000시간에서 재생수리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1만 8000시간까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재생수리를 4500시간에 재생수리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 6000시간 쓰고 그 다음에 폐기를 하도록 되어 있던 걸 지금 기술서에서는 이걸 연장검사를 하고 연장검사를 하면 6000시간까지 씁니다. 6000시간 이후에 재생검사를 하면 1만 8000시간까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을 잡았는데 그 시간이 아직 여유가 있어서 그래서 삭감하고 그러면 내년에 당초예산에 올라와서…….

횟수를 따지기 때문에 횟수가 보통 1년에 제가 알기로는 113회 정도 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동 하루에 두 번 걸더라도 200회 정도 건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참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하나, 당초예산에 편성했을 때는 올해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을 텐데 갑자기 삭감을 했길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이 가있는 시민안전체험교육센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위원님들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에 75억 9000만 원이 편성되거든요. 편성되는 사업 추진상황 간략하게 하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세부내역 이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추진상황은 부지 결정이 강동 산하지구에 됐습니다. 그게 3만 7400여 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시유지가 있고 국유지가 있고 사유지가 있는데 시유지가 61.8%, 62% 정도 됩니다. 국유지가 0.7% 정도 되고 나머지 37.4% 정도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하고 국유지관계는 산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일단 시유지가 62%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은 평당 공시지가에 3배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것은 감정평가사의 의견을 들어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게 60억 원 정도면 나머지 부지를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 구입하는데 60억 원을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공식에 의해 가지고 설계비를 계산을 하니까 15억 90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75억 9000만 원을 요청한 거고 그 동안 경과과정을 보면 부지를 확보하고 나서 우리가 타당성검토를 울산연구원에 했습니다. 타당성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행자부에 투융자심사를 거쳤는데 거기에서 조건부로 일단 1차 심사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2차 심사는 실시설계 이후에 하자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됐고, 지금 국비 요청은 기재부에서는 국민안전처에 소방안전교부세가 3141억 원이 생겼으니까 그걸로 해라 하고 있고 국민안전처에는 기존에 국비 주던 것은 달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소방안전교부세에서 배분에 대한 산식이 아직 다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기재부에서 국비 결정이 되면 우리 울산에 국비가 지원되는지, 또 소방안전교부세가 얼마만큼 배분이 되는지 나올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비확보가 관건인데 국비확보를 위해서 본부장님, 시장님께서도 여기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고 추진에 열성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되겠지만 본부장님께서도 사이클을 잘 맞춰가지고 무엇보다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줄 압니다. 태백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방문했을 때 참 부럽더라고요. 인구 불과 4, 5만 되나 몰라?

태백에 5만입니다.

조그마한 도시에 안전체험센터가 아주 근사하게 서 있어서 전국에서 청소년들이 체험활동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부러워했는데 우리 울산에도 조속하게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서 우리의 자랑으로 삼을 수 있도록, 또 뭐니 뭐니 해도 안전에 대해서 교육이 아니라 체험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잘 추진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500만 원이지만 전자태그가 뭐예요?

우리 소방에는 장비물품이 많습니다. 2000개 정도의 태그가 붙어있는데 원래 물품관리관이 회계과하고 종합건설본부하고 소방본부에는 관리관이 따로 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이 물품관리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여기에 그런 물품에 대해서 바코드 있잖아요. 상점에 가면 리드기로 찍는 것, 찍으면 가격이 얼마고 무슨 물품인지 그런 걸 붙이는 겁니다.

우리 시에는 어느 부서에 그게 있어요?

회계과하고 종합건설본부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지금까지는 회계과에서 발급을 받았었는데 이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물품에 대한 이력이 다 나옵니다. 이게 언제 들어오고 폐기는 언제 해야 되고 이런 게.

전자태그 얼마나 써요? 이게 몇 개예요? 500만 원 예산이면.

2000개 정도 붙어있습니다.

2000개라고 하면?

1개에 1500원씩 쳐서.

그렇게 치는 거예요? 2000개 다 쓰면 다시 구입해야 되고?

예, 그걸 우리가 물품관리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한테 그 발행기하고 리드기를 갖추겠다는 겁니다. 그게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용하게 잘 쓰이겠죠?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소방법 위반 과태료, 어떨 때 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지,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당초예산에 중부, 남부, 동부, 온산에 2000만 원, 2500, 2200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었었는데 소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대상, 어떤데 부과가 되는지?

중부소방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중부소방서만1200만 원 감액 편성이 됐어요. 다른 데는 추경편성액이 그대로 예산액하고 별 차이가 안 나요. 안 나는데 중부소방서만 1200만 원 감액 편성한 이유가?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 220페이지 보시면 신규채용 소방공무원 보수 110만 9000원 편성해 놓고 89명 해 놨는데 2015년도 채용인원만 89명이란 말입니까?

2015년도에 채용된 인원은 66명입니다. 23명은 지난 해 해 가지고 금년 1월부터 해서 4월에 교육을 마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218페이지 보시면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인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66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66명 정도.

예, 그래서 금년에 그 사람들이 지금 부산소방학교에 6월 15일부터 가 있고 7월 13일부터인가 강원소방학교에 반이 갑니다. 그러니까 33명씩이 반반 가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9페이지 보시면 소방장비(차량) 보강 해서 삭감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소방장비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절감부분인데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설명을 좀…….

차량은 펌프차, 탱크차 이런 차들이 되겠습니다.

그 차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량입니까?

예, 국내에서 생산됩니다.

전부 국내차량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부소방서장님 231페이지 보시면 지방교부세가 20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지역개발기금예수금수입이 25억 원이 감액편성 되어 있는데 5억 원 차이나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당초에 매곡센터를 지으려고 할 때 건축비가 25억 6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4월에 저희들이 소방관서 짓는 데 특별교부세 교부를 잘 안 하는데 본부에서 또 시에서 신청을 하고 시에서 특별교부세를 반영해 달라고 해서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해서 건축비 5억 64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지금 착공했죠?

예, 착공했습니다.

일정대로 안전센터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부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북부소방서 개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북부소방서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지는게 LH공사에서 설계, 이게 공사가 계속 변경되었는데 지금 5차례 정도 연기했다가 다시 또 연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2018년도 상반기에 완료된다고 그랬다가 하반기에 또 완료된다고 또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그게 ’19년 5월까지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소방서하고 북부경찰서하고는 거리가 2.1㎞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북부경찰서하고 같이 있으면 같이 공사 들어가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부지 조성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LH송정택지지구가 준공되어야만 추진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그때가 작년 7월하고 11월에 제가 상임위에서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는 화봉119안전센터 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197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임시 가건물로 9억 800만 원 들여서 가건물을 건축해서 거기에 임시소방서를 운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작년 6월말에 매곡119안전센터 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건축에 대한 예산자체는 확보를 못한 상태였죠. 그러다가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공사착공이 4월에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원래 도로 바로 옆에 거기 진․출입로가 11m 정도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종합건설본부에서 잘 협의가 돼가지고 거기에 부지가 도로부지하고 일부 임야가 편입이 됐습니다. 그게 편입되다보니까 건폐율 자체가 20%이지만, 건폐율이 더 크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뒤에 사정변경에 의해서 임시청사를 매곡119안전센터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도 보니까 그게 도리어 합리적이겠다. 왜냐하면 그 매곡119안전센터는 부지가 1000평이 좀 넘습니다. 그렇다면 매곡119안전센터 본건물 뒤쪽에다가 임시건물을 설치해서 운영하면 인원도 정원도 덜하면서 비용도 7억 원 정도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건물자체가 의용소방대라든지 지역주민이라든지 계속 쓸 수가 있고 그 화봉센터 같은 경우에는 가건물을 짓더라도 이것은 소방서가 본건물이 설치되면 그 건물은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도로변 자체가 도로 앞에 출동도로가 좁습니다. 편도1차선이 되다보니까 소방차 같은 경우에는 차가 크다보니까 이게 회전반경도 안 나오고 이래서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매곡센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에 업무보고 하실 때 제가 회의록 발췌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뭐라고 보고를 하셨냐면 2016년 화봉119안전센터 부지에 80여 평 정도 9억 800만 원 들여가지고 북부소방서 개설하겠다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더니 공감을 하는데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부담이라고 본부장님 이 자리에서 보고하셨어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 11월 21일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똑같은 취지로 말씀을 드렸을 때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시장님 뜻이 반영된 거고 지금 매곡119센터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님한테 보고 안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4월 30일에 현장 갔을 때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냐 그러니까 ‘검토단계에 있어서 안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본부장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식당에 와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고요. 그 이튿날 제 사무실에 오셔가지고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3주 전쯤에 분리발주 조례가지고 오셔가지고 설명하는 자리에서 다시 매곡에 설치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본부장님 생각이라고 하면 저희들 여기 행자위원들 앉아서 뭐하는 겁니까? 작년에 똑같은 안을 가지고 7월과 11월에 보고할 때는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다고 얘기하시고 지금에 와서 변경된 게 일관성이 이만큼 없는 겁니까?

그 당시에 매곡119안전센터는 설계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건축비는 사실상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니, 본부장님. 건축비가 7억 원이고 9억 원이고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여기 회의록을 발췌해가지고 와 있어요. 하신 말씀 여기 다 근거가 남아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거는 본부장님 뜻이 아니고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여기에서 보고를 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4월 말일에 현장보고 갔을 때도 검토단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며칠 상간에 바뀐 이유가 뭐냐고요?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부지가 사실상 협소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지가 197평 정도 나옵니다.

본부장님, 197평이 나오든 200평이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틀림없이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본부장님 생각인데 집행부에 보고를 하고 동의를 구했다 라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평수가 줄거나 늘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때 물었잖아요? 물으니까 주민들 여론도 그렇고, 여론 어느 분이 가가지고 여론수렴 해 봤습니까? 어느 직원 한 사람이 송정동에 가가지고 여기 북부소방서 임시청사 개서할 건데 여기 동의해 줄 거냐고, 찬반할 거냐고 물어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고 무슨 여론 핑계를 댑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역구 의원입니다.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일을 밖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저는 뭐합니까? 밖에서 볼 때는 농소2동에 유치하고 송정동에 유치하기 위해 싸움 밖에 안 되잖아요. 송정동에 들어와야 된다고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본부장님이 얘기하셨어요. 시장님한테도 보고했다 라고도 본부장님이 말씀하셨고, 그러면 지금 그 생각이 변한 거를 제가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한번 해 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밖에서 볼 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언성 높여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구 의원님이고 또, 행자위에 소방본부를 관할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모르고 지나가고 또 약간 중간에 보고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그래도 상임위가 우선 되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남부소방서장님, 지금 의용소방대에 의용화학구조대가 새로 발대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온산소방서는 지원비를 추경에 편성했더라고요. 그런데 남부소방서는 발대식을 했는데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예정인데요?

저희들이 발대가 된 것은 좀 늦었습니다. 5월 19일인가 발대가 되다보니까 지금 추가로 더 넣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은 애초에 이것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금년 당초예산에 기 16대 해서 다 편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운영에는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나는 온산소방서만 편성이 되어 있고 남부는 분명히 했는데 안 되어 있기에 미리 예측하시고 편성을 하신 거예요?

미리 예측을 해서 선제적으로 했다고 할까요.

그러면 운영에는 지장이 없는 거네요?

예,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에 각 소방서마다 불용품 매각대가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중부, 남부, 동부, 온산 다 이렇게 불용매각대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주로 소방차가 되겠습니다.

소방차 외로 되어 있던데 소방차만?

소방차도 있고 다른 물품도 거의 소방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불용품이라면 사용이 가능하지만 내구연한이 지나서 매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매각이, 어떤 식으로 처분합니까?

조달청에 입찰해서 거기에서 입찰한 사람 중에 제일 가격을 높게 쓴 사람이 낙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나더라도 항공대 유조차 같은 경우에는 4700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사용하고 안 하고의 관계없이 처분을 해야 되는 거네요?

예, 우리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노후차량으로 분류해가지고 이것은 다시 예산을 요구해서 구입을 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대체를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쓰던 것은 팔고 새로 도입한 것은 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구연한만 무조건 지나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점검을 합니다.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이걸 1, 2년 정도 다시 더 쓸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그런 것은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장기간이 1회 하면 1년이 되겠는데 최고는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여태까지 2회 연장해서 사용한 소방차량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상 많습니다. 지금 17.2% 정도 노후율을 보인다면 총 차량이 185대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17.2%를 따지면 아마 20몇 대가 되겠죠? 30여 대 가까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소방서장님, 여기 내용을 보니까 노후 스쿠버용기 교체하고 화정센터 노후 방충망 교체가 있어요. 소방서의 중요한 역할인 부분이 왜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관할은 해안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킨스쿠버 장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특히 노후 스쿠버용기가 필요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추경에 올리는 것은 당연히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되는데, 그게 사전에 정확하게, 스쿠버용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심도 있게 하셔서 당초예산에도 편성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소방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걸 다 공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소방본부장님이 정말 열악한 가운데도 모든 걸 용기를 내고 이해하면서 서로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하셔가지고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소방본부장님께서 힘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울산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울산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서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울산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