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경배 관광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 쪼록 남은 정례회 일정동안 본 위원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변함없는 협조룰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 2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4회계년도 예비비, 기금,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본 위원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과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구성 승인안, 창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희망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지난 5월 29일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지난 6월 3일과 10일 창원시장이 각각 제출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4년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창원시 도시 관리 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이 지난 6월 4일과 10일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추가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관광균형발전국 나. 안전건설교통국 다. 도시개발사업소

관광균형발전국장 전경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관광균형발전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78억 246만원이며, 지출액은 377억 1,881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85억 57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73%인 15억 7,786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1억 7,648만원이며, 지출액은 16억 1,454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 1,81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8억 4,383만원입니다. 먼저 3,761페이지부터 3,781페이지까지 관광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43억 3,645만원이며, 지출액은 79억 208만원입니다. 이월액은 3건, 62억 7,696만원으로 크루즈관광산업육성 시설비 2억 5,000만원, 남해안관광활성화 사업비 4,386만원,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 건립비 59억 8,31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5,74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785페이지부터 3,802페이지까지 균형발전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50억 5,634만원이며 지출액은 46억 9,865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5,76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805페이지부터 3,827페이지까지 생태교통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태교통과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46억 5,336만원이며, 지출액은 137억 7,664만원입니다. 이월액은 1건으로 녹색교통 네트워크 구축 사업 3억 9,888만원이고, 집행잔액 4억 7,783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831페이지부터 3,851페이지까지 도시재생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37억 5,629만원이며, 지출액은 113억 4,143만원입니다. 이월액은 6건, 118억 2,991만원으로 양덕오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 8,035만원, 오동동 문화광장 조성사업 42억 9,165만원, 노산동 주거지재생사업 25억 2,730만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41억 4,544만원,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3억 800만원, 에코뮤지엄시티 진해사업 2억 7,716원이고, 집행잔액 5억 8,493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균형발전국 소관 2014년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관광균형발전국에서는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배 관광균형발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회계연도 예비비, 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우리 위원회 소관 국소 및 구청에 대해 일괄 보고코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서정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5호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14년도 시 전체 예비비 지출결정금액은 총 83억 5,000만원이며 그 중 21억 5,800만원을 지출하였고 34억 2,7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억 6,500만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6건과 도시개발사업소 1건, 성산구 1건 등 8건으로 도로 및 하천과 도시개발사업의 호우피해에 따른 재해복구와 소송패소에 따른 특별교통수당인 운전원 미지급 노무비 지급으로 2억 6,83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비용으로, 재해로 인한 도로와 하천의 공공시설 복구 등 예비비의 지출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결정이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불요불급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52억 7,431만원을 사용하겠다고 결정하였음에도 결정액의 5%인 2억 6,832만원을 집행한 부문은 앞으로 예비비의 사용결정에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판단 및 엄정한 집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호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14년도 말 기준 시 전체 15개 기금에 1,094억 2,900만원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세개 기금에 290억 9,700만원으로 시 전체의 26.6%를 차지합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되어 있는 기금잔액 6,000만원과 2014년도 각종 수수료와 과태료 및 재산임대수입 등 5억 2,800만원을 포함하여 2014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5억 8,800만원입니다. 부대이전사업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되어 있는 기금잔액 6,700만원과 2014년 총수입 기타수입 등 88억 2,700만원을 포함하여 88억 9,500만원이며, 2014년 사용액 88억 6,400만원으로 2014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3,000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되어 있는 기금잔액 273억 5,600만원과 전입금 55억 3,300만원, 보조금 6억 900만원, 이자수입 6억 6,000만원을 포함하여 341억 6,800만원, 2014년 진해구 경화3가천 철도횡단 암거설치공사 등 71개 사업 56억 8,900만원 지출로 2014년 말 조성액 284억 7,900만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기금 설치 본래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어 효율적이고 건전한 기금 운용이 된 것으로 판단되나, 집행실적이 없는 옥외광고물정비기금에 대하여는 대상사업 발굴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4호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각종 통계수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페이지부터 검토보고 요지서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시 전체 총괄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립니다.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 2조 9,464억 9,400만원 중 실제수납액이 2조 8,386억 4,0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1,078억 5,300만원으로 수납비율이 96.3%입니다. 일반회계의 2014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2.54%인 538억 2,500만원 감소한 2조 1,196억 200만원이며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406억 1,600만원이 감소한 2조 1,028억 5,100만원을 수납함으로써 1.9%의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특별회계 2014년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보다 186억 5,600만원이 증가한 7,500억 5,000만원이고, 수납액은 전년 대비 666억 5,400만원이 감소한 7,357억 8,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3.2%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조 8,696억 5,200만원에서, 지출 2조 3,496억 1,900만원, 이월 2,714억 6,500만원, 집행잔액 2,485억 6,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비율이 약 8.6%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915억 2,900만원을 합한 2조 1,196억 200만원 중 집행잔액은 585억 7,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2.7%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7,500억 5,000만원 중 집행잔액은 1,899억 9,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25.3%입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분야에 있어서는 예산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33건에 14억 7,569만원이며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22건에 399억 5,735만원이 있습니다. 유인물 22쪽입니다. 시 전체 계속비 집행현황은 총 39건에 1,305억 9,222만원이며, 이월사업비는 총 332건에 2,714억 6,700만원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총 1,390억 6,350만원이며 채무결산액은 2013년도 말 2,013억 1,185만원에서 2014년도에 발생액 433억 3,635만원 중 156억 4,293만원을 상환하여 총 2,290억 527만원입니다. 23쪽입니다. 기금은 총 15종으로 2014년도 말 현재 전년도에 비해 0.18%가 증가한 1,094억 2,919만원이며, 공유재산은 전년도 대비 5,015억 8,151만원이 증가하여 총 8조 5,035억 4,460만원이며, 물품은 전년도 말 대비 169억 8,898만원이 증가한 578억 7,221만원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괄보고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우리시 전체 24.5%에 해당되는 7,030억 1,095만원이며, 이 중 4,579억 1,584만원을 집행하고 1,449억 8,288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14.2%인 1,001억 1,224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4쪽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9건에 1억 6,560만원, 이체는 총 13건에 377억 6,547만원이며 계속비는 총 18건에 예산현액 1,190억 1,305만원으로 지출과 이월액을 제외하고 나면 27억 7,421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77건에 1,449억 8,288만원입니다. 계속해서 국소 구청별 현황입니다. 먼저 관광균형발전국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19억 7,894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393억 3,336만원, 이월액은 202억 2,388만원, 집행잔액은 24억 2,17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3.9%입니다. 다음 도시정책국 세출예산현액은 916억 5,072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688억 5,789만원, 이월액은 48억 2,879만원, 집행잔액은 179억 6,40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19.6%입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892억 4,247만원이며 지출은 2,043억 3,310만원, 이월액은 608억 3,96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1.0%입니다. 집행잔액은 240억 6,97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8.3%입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699억 9,262만원이며, 지출액은 721억 7,900만원, 이월액은 455억 3,135만원, 집행잔액은 522억 8,227만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0.7%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구청 전체 총괄 현황입니다. 5개 구청의 세출예산현액은 901억 4,620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전체 예산현액 대비 14.5%를 차지하며 지출은 732억 1,248만원, 이월액은 135억 5,92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0%이며, 집행잔액은 33억 7,480만원으로 현액대비 불용액은 3.7%입니다. 다음 29쪽, 30쪽의 각 구청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월액 비율이 높은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 재산세 등 보유세는 과표의 상승에 따라 세입은 증가하나 지방세의 증가 폭에 비해, 취득세 등 거래세는 경기영향으로 감소함에 따라서 지방교부세, 재정교부금 등의 감소로 전체 세입 수납액은 전년대비 1.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687억 3,505만원 중 수납액은 193억 5,988만원으로 징수율이 28.2%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예산현액대비 예산집행 등 현황을 보시면 시 전체 평균에 비해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 집행율은 16.74%포인트 낮고, 예산 이월율은 11.16%포인트, 불용율은 5.58%포인트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향후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 세입부문에 있어,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인 교통사업특별회계 체납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체납처분이 가능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채권 확보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은 많겠지만, 예산현액 대비 지출이 저조하므로 예산 편성시 정확하고 치밀한 집행계획의 수립으로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를 최소화 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기금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관련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결사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부서 단위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4-4 위주로 결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과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759페이지부터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다 부서에 관계되는 내용들인데 지금 보면 예산 절감이라는 항목이 있고 예산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어떤 사유가 있어서 절감된 내용을 가지고 적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도 집행하는 것이, 그런데 10%를 떼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갖고 집행을 하라는 것이 이게 예산절감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쭉 보면 거의 대부분이 10%, 예산액의 10%를 예산절감으로 잡은 항목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예산절감을 어떻게 해서 절감을 했는지 절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 추가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은 전체 과목을 10%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운영비나 절감 가능한 사업예산을 제외한 일반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10% 절감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잠깐만요. 여기 보면 여비로 썼는데 여비를 어떻게 절감을 하고 수당을 어떻게 절감을 합니까?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은 절감을 할 수가 있어요, 안 쓰면 되는 것인데. 지금 여기 제가 여러 군데를 표시를 해 놔서, 여비부분만 쓴 것이 있더라고요. 3,764페이지에 보면 여비지 않습니까? 여비가 총 48만원인데 이게 48,000원을 예산절감을 하고 예산집행 잔액이 52,000원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비를 48,000원 절약을 한다면 안 써야 되는데 아니, 작은 금액이지만 이런 것이 쭉 나가면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내용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집행잔액이지, 절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은 쓰다고 남은 것이 집행잔액이고, 절감은 사전에 우리가 10%를 제껴 놓고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은 절감이 아니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절감입니까? 10% 제껴 놓는 것이 어떻게 절감입니까?

10%는 우리가…….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사업을 하는데 A방법으로 하면 돈이 1억이 들어갔는데 B방법으로 공법을 개선해서 그것을 1,000만원을 절감했다, 이러면 그게 절감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안 쓰고 떼 놓는 것을 절감이라고 표현을 하면 예산이 애당초 심의할 때 잘못 심사가 된 것이죠, 배정도 잘못한 것이고 심의도 잘못된 거고. 여러 가지 이것을 가지고 예산절감을 얼마를 했다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과별로.

과별로 하는 거죠? 뒤쪽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다시 이 부분이 나왔으니까 한번 더 여쭈어 볼게요. 3,790페이지 보면 여비입니다, 여비. 관내출장 여비가 3,300만원이나 들었는데 여기는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출장여비를 이렇게 쓰고 나면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지, 그것이 절약으로 빼놓은 것을 절약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예산편성상 두 가지 문제 중에 한가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 심의하는 데는 전부 다 10%씩 삭감해서 쓰도록 해서 그 재원을 이것 절감하면 결산을 하거나 연말 돼야 정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서 이런 삭감을 해 버리고 나면 추경 때 그 재원으로 또 다른 데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운용상 잘못되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질의하고 말겠는데 앞으로 예산절감 부분이라는 용어자체를 정말로 시민들이 이렇게 해서 얼마만큼 절약됐다라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절약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심의할 때도 그것을 따져서 여기에 절감되었던 부분들은 다음 또 항목으로 또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라 올 것 아닙니까? 그때는 여기에 있는 것을 전부 다 10%를 삭감해서 아예 예산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도 되겠습니까?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준비 중에 손태화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그 뒤페이지 보면 주기철 목사기념 사업 관련해서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예산 절감액이 7,700만원이에요. 이것 내용을 한번 설명, 어떤 부분을 절감하신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수고 많습니다. 3,776페이지 보면 창원시 관광안내도 화면교체 및 신규설치 공사해서 5,488만 9,270원 이게 뭐 어디에 설치한 겁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같은 거라서. 제가 추가로 저도 메모를 한 것이라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산은 그렇다 치고 위에는 이게 운영비라든지 보조금이 아니잖아요, 그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3,76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보면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보상해서 885만원 집행을 했는데 이게 집행내역 관련해서 잠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773페이지 시티투어 홍보지원 사업 보조금 이게 어디에 집행이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전년도에 관광으로 해서 세입을 보니까 나타난 부분이 안 보이는데 전년도에 관광 세수가 어느 정도 발생했습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83페이지부터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입니다. 앞에 질문 드린 내용 연장해서 말씀드리는데 3,790페이지 여비에 관내출장 여비가 3,348만원이 돼 있고 세부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관내출장 이게 어떤 내용인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균형발전과에 세외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79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창동 꽃자리 건물 임차료가 600만원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798페이지 봅시다. 중간쯤 수남상가 아케이드 설치공사 감리용역을 했거든요?

이것은 공사비하고 뒤에 이것은 감리비기 때문에 공사감독 하는 겁니다.

감리용역?

예, 공사감독 하는 용역입니다.

사업용역이 아니라 감리용역.

예, 감리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노창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어서 우선 행정사무감사 때 균형발전위원회에 전용한 것은 제가 이해가 됐는데 3,791페이지 도시재생부분에서 1억 1,760만원 전용 하셨죠?

위원장님 이게 부속사업하고 이것하고 어디에서, 예산부서에서 합니까? 각 부서에서 해서 올립니까?

여기 그럼 사무관리비에서 빠졌다는 것이, 균형발전과 여기에 빠졌다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이용, 전용, 변경이 전용이라 하면 국장님 결재로 다 하는 것이면 과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인데 이게 안 나오니까.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일단 위원장님 제가…….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던 거니까 제가 마무리 다 할게요.

마무리 답변을 같이 좀 들어봅시다.

답변해 주시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도시재생과에 있을 때 작년도 결산이니까 전용부서 안에서 전용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는 있는데 이래 조직이 올해부터 여기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이 전용에 대한 1억 7,000만원을 균형발전국 부기에 표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헷갈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업결과는 전부 다 도시재생과에서 다 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에 전용표기 해서 정리하면, 다른 결산서는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찾아보니까. 그런데 여기에만 딱 하니까 헷갈리기 시작하거예요.

그 부분 설명이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은 그렇게 제가 이해가 됐고요. 3,797페이지 민간이전에 창동, 오동동뿐만 아니고 여기 뒤에 보면 예술촌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에 창동 봄맞이 빅 콘서트 해서 타종식, 문화 축제 보조금 계속 이렇게 그 다음에 오동동 문화거리축제 보조금,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지급됐거든요. 어제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발표를 하고 오늘 신문에 대서특필 했었는데 균형발전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요구해서 이 부분도 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결과를 통보 받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일반회계만.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어요? 그러면 균형발전과 상생발전특별, 아 있어요?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인데요. 지금 보면 3,791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빈점포 임차료 2억 200만원 그 다음에 뒤쪽에도 보면 빈점포 임차료들이 이렇게 수 억원이 들어가는데 이것 창동예술촌 빈점포 임차료 2억 이것은 지속해서 들어가야 되는 돈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무한정 창동예술촌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우리가 처음에는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100% 지원을 다 해 줬고 일정 임대 기간이 끝나는 것 같으면 연차적으로 해서 일정 부분을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그냥 말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당초예산할 때 심의할 때는 분명히 자구노력계획서와 거기 계획에 준하는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확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수고했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동예술촌에 보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창동예술촌을 정비로 시작할 때는 2011년도라고 본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테스크베드사업이 선정됨으로 해서 창동상권활성화 측면에서 임대자들은 그 점포를 리모델링 하고 그 점포의 임대료는 시에서 주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기간이 2년, 2년만 하고 지원이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게 또 2년이 연기돼서 2015년 7월이 만기지요?

그중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창동예술촌이 마산 원도심 재생에는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 임대료가 연 2억 정도 들어갑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예술촌이 입주하기 전하고 후하고는 사람들이 방문한 횟수가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예술촌이 원도심재생에 많은 기여를 했다, 당장 수치적으로 임대료가 2억 나갔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 효과는 그 이상의 충분한 효과를 발휘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올해 4년째 되니까 어느 정도의 자생력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에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앞으로 이 사람들이 자생력을 계속 갖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단계적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지, 여태까지 우리가 투입된 많은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일시에 중단했을 때 그 사업 자체가 무모화 되는 것 같으면 더 많은 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처음에 용역은 어떻게 해서 2년을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당초 계획은 2년만 하면 어느 정도자생력을 가질 것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워낙 세태가 심해졌기 때문에 2년 기간은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년 더 연장해서 올해 10월 되면 2년 임기가 끝나는데.

그러면 처음에 용역을 해 보니까 한 4, 5년 가야 된다라고 업무보고를 하든지 이제 손발 끝이 나니까 못 빠지니까 더 가자 이런 형태는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도 그런 행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문가가 모인 집단에서 시영역에서 이것은 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테스크베드사업이 전국에서 전주하고 창원하고 두 군데 2010년도에 선정이 돼서 지금 전주시는 전주시 상권 활성화 사업에 본인이 볼 때는 한 300억 정도 들어갔다면 창원시는 한 800억 정도 들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는 안 맞다라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다른 곳도 재생할 곳이 많은데 왜 한쪽에만 집중적으로 하느냐는 얘기지요. 그 정도 해 줬으면 이제 자생적으로 하게 놔두고 또 다른 곳에 재생을 해 주고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도시전략용역이 결과가 나왔죠?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물론 거기에 맞추어서 일을 하겠지만 우리가 자꾸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이끌어 가서는 안 맞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투자비는 이미 다 투자가 다 됐었고.

일단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그만하고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이상입니다.

방종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것 결산이니까 일단 그 정도 하시고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때 한번 더 논의합시다.

보조해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3개국을 합니다. 2개국하고 1개 사업소를 하는데 지금 우리 3개과가 더 남았거든요, 이 균형발전국에. 그러면 점심식사 연장하고 3개과 부분을 다 마치고 할까요? 균형발전국 상생특별회계도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노판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취소할게요.

아닙니다. 질의하십시오.

아니, 손태화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서 정말 했고 또 방종근 위원도 좋은 말씀인데 지금 창동 주변에 문화광장 그쪽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게 한 묶음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광장도 준공이 언제인지 몰라도 지금 한창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광장이 준공이 되고 나면 지금 보다는 좀 변화가 있을거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보충해서 건의하면 68개 여기 점포 지원하는 이 내용을 그 중에서 자생적으로 지금 지원을 안 해 줘도 살아나는 그런 점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는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부분적으로 자력으로 살아나고, 자력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점포는 지원을 좀 줄이고 얼마라도 그래서 정말 계속적으로 독려하는 데도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은 교체로 한번 해 볼 그런 연구도 해 보고 자구노력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일반회계 마치고 특별회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균형발전과 상생발전특별회계 4,44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국 상생발전특별회계 보니까 보조금을 국가로부터 받아서 집행하는데 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입니다. 다른 분 준비를 위해서 제가 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3,807페이지 자전거 타기 시민붐조성사업에 7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줬는데 이것은 보조금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납니까? 어떻게 사용하도록 사용처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원가계산은 단가를 모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단가계산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단가계산 용역입니다, 이것은.

아니, 단가계산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매년 이게 같은 거잖아요. 같은 업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업체가 틀려요?

예, 다를 수…….

아니요. 지금까지 2012년도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할 때까지는 한 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013년도 하고 2014년도에는 업체가 다릅니까?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합시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808페이지 과장님 그 밑에 보면 누비자 보관 장소 중앙센터에 차양막 여기에 한 1,900만원, 2,000만원 가까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게 차양막이 여름에 날씨 더우니까 거기 대비해서 설치를 했습니까?

일반 아케이드로 해 놨기 때문에 기한은 영구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한 10년 이상 갈 수 있습니다.

아크릴?

예, 아크릴로 했기 때문에.

캐노피식으로?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3,822페이지 하고 3페이지 예산변경 7억이죠? 스마트 그리드 사업해서 예산변경 7억 하셨는데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반회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생태교통과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2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3,834페이지에 보면 원양빌라 주차장입구 트렌치 및 물탱크 보수공사 해서 원양빌라가 어딥니까?

기부 받은 거죠.

기부 받아서 우리가 복지관으로 이용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3,839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상가지구 현장지원실 운영 보조금이 있습니다. 1억 1,4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과장님.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국에서 유일하게 미수납액이 세입부분에 이야기합니다. 세입부분에서 결산서 100페이지 보면 2-1 미수납액이 많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다른 과에는 거의 없는데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지난 년도 수입부분에서 미수납액이 많네, 보니까.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죠.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입니다. 3,83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경비에서 창원시 마산원도심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계획수립 용역이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어떻게 똑같은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 수의계약한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300만원이 계약 됐는데 2013년도에 지급하고 2014년도에 2,15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이월잔액을 집행하니까 집행잔액 하도록 그렇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래 예산확보액은 얼마입니까?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오늘 우리가 결산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균형발전국 같은 경우는 사실 과장님께서 업무연찬을 많이 하신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업무연찬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 때는 업무연찬이 잘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경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업무연찬을 좀 하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앞서 우리 위원님 지적이 있었지만 좀 업무에 대해서 세밀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산을 좀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나중에 추경심의할 때 좀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집행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집행률 제고를 많이 해 주시고 실제 부서별로 집행잔액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약간의 의혹의 눈길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집행에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균형발전국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전경배 국장님을 비롯한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입니다. 평소에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133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부문 총 수납액은 341억 6,890만원으로써 세외수입이 6억 7,062만원, 도비 보조금이 6억 9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액이 328억 8,927만원입니다. 지출부문 총 지출액은 341억 6,890만원으로서 재해예방 사업비에 56억 8,941만원이며, 예치금에 271억 21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3억 7,738만원입니다. 다음은 별책 10페이지 2014년도 예비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특별교통수단 운영 배상금은 4,807만 3,000원 중 4,807만 2,4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50원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시설비는 9억 3,626만 3,000원 전액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으며, 하천과 소관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민간인 재해보상금은 8,729만 5,000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시설비는 16억 6,031만 3,000원 전액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지방하천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시설비는 11억 3,849만 5,000원 중에 5,882만원을 지출하고, 10억 7,96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소하천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시설비는 13억 3,806만원 중 5,195만원을 지출하고 12억 8,61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안 4-4권 3,913페이지부터 4,685페이지까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고 우리 국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642억 5,024만원으로, 지출액은 1,957억 436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95억 3,06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0억 1,525만원입니다. 4-4권 3,913페이지부터 3,951페이지까지입니다. 시민안전과 예산현액은 328억 7,893만원으로 지출액은 166억 4,638만원이고, 이월액은 136억 2,36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6억 893만원입니다. 다음은 3,953페이지부터 3,998페이지까지 건설도로과입니다. 예산현액은 845억 4,206만원으로써 지출액은 615억 1,101만원이고, 이월액은 216억 3,24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9,856만원입니다. 다음은 3,999페이지부터 4,027페이지까지입니다. 교통정책과 예산현액은 910억 133만원으로 지출액은 890억 6,141만원이고, 이월액은 1억 3,13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 856만원입니다. 다음은 4,029페이지부터 4,035페이지까지 교통기획단 예산현액은 11억 8,702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 4,832만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 잔액은 10억 3,869만원입니다. 다음은 4,037페이지부터 4,062페이지까지 하천과 예산현액은 546억 4,087만원으로 지출액은 283억 3,721만원이며, 이월액은 241억 4,31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1억 6,048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447페이지부터 4,449페이지까지 상생발전특별회계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6억 9,707만원이며 지출액은 44억 5,457만원이고, 이월액은 12억 4,249만원으로써, 집행잔액은 1,550원입니다. 다음은 4,527페이지부터 4,531페이지까지 주차장운영특별회계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5억 4,902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45억 593만원이며, 미 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5억 4,902만원으로써 지출액은 32억 1,724만원이고, 이월액은 1억 3,02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154만원입니다. 다음은 4,545페이지부터 4,553페이지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67억 5,797만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687억 3,505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93억 5,988만원이며, 미 수납액은 493억 7,516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7억 5,797만원으로 지출액은 139억 8,273만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7억 7,523만원입니다. 끝으로 4,683페이지부터 4,685페이지까지 낙동강살리기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특별회계 하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7억 4,35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7억 6,203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17억 6,203만원이며, 미 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17억 4,350만원이고 지출액은 7,695만원이며,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16억 6,65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기금 결산, 예비비 결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예비비 지출승인건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건설도로과, 교통정책과, 하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도로과는 815 폭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좀 됩니다마는 교통정책과 유한회사 동호택시 2014 가단 소송번호 같은데요. 이 부분이 왜 소송이 되어있고 왜 이게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물론 전문위원님이 검토도 해 주시고 했는데 예비비 지출 조서에 보면 어쨌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물론 지금은 신도시 조성과하고 성산구 안전건설과 이 2개 빼고 나면 전체가 52억 7,400만원인데 지금 우리 해당 국에서 보면 50억 정도 돼요. 50억 정도를 예비비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 놓고는 지출은 얼마 안 했어요. 지출은 거의 안 됐고 그 다음 이월은 예를 들면 24억 정도 이월을 해서 올해 집행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집행잔액이 26억이고, 총 50억 중에서 이월을 24억 정도 시키고 집행잔액이 26억이다 급하다고 해서 지출결정을 했을 텐데 이월액이 제법 있어요. 하천과에서 2군데 있는데 10억, 12억이 이렇게 있는데 이월액 중에서 올해 이게 집행이 됐습니까? 하천과장님.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기금설명서 133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에 재난관리 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4개과에 되어 있는데 일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한 개과씩 다루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 책이 복잡해서.

한 개과씩?

한 개과씩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럼 한 개과씩 과 단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민안전과 일반회계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1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과에. 3,917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보면 자산취득비 하고 연달아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8,000만원이고 지출액이 7,995만 530원이에요. 집행잔액이 49,470원이 있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예산현액이 2억 7,721만 7,000원 중에서 하여튼 지출은 많이 하고 집행잔액 940원 딱 남았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CCTV통합회선장애감지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이제 전산 개발비인데요. 이게 연구개발비잖아요? 이게 그러면 업체와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입찰로 계약을 해요?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CCTV 관련해서 좀. CCTV통합회선장애감시시스템 구축이랑 연구개발비 해 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서버 관제센터의 서버를 업그레이든 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계장님.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장님 다시 한 번 나와 보세요, CCTV. 거기 말씀 7,900만원 연구개발비는 장애가 어디 났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이라고 답변하셨죠, 그렇죠?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3,938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 있죠? 과장님.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입니다. 이옥선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그러니까 연간 500만원이 지원금으로 지원이 됐는데 좀 구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안전시범마을 만드는 데 그 비용을 구체적으로 이것이 결산이니까 다 지출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사용된 건지 보조금 사용현황 그 자료가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쭉 보면 구청에 재배정 한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게 업무가 이관돼 가면서 재배정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사업비 재배정입니까?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입니다. 3,965페이지 합포로~자유2교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이 지금 여기에 돈이 처음부터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추가할 거예요?

예, 추가, 저 건.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손태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3,967페이지에 보니까 7억 관급자재비 하고 그 다음에 용역하고 3단계구간 해서 이것만 해도 벌써 8, 9억 되고, 계속비 이월 이게 19억이죠? 과장님.

이 도로는 옛날에 미군공유구역 그 사업에 국비 50%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봉암에는 보다 더, 사실 이 도로도 곡선구간이 워낙 많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 아니었고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도로도 결정도 3년 전에 하면서 이 도로 선형개량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보고를 별도로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세입부분에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산서 2-1 109페이지 보면 건설도로과에 미수납액이 3억 3,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3억 정도가 되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부분에서 이렇게 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서 결손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110만원 정도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결손처분 현황을 뒤에 보니까 행불이나 또는 연락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서는, 아,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가 건설도로과를 보면 제일 문제로 느끼는 것이 사실은 재정편성 부분인데요, 예산편성. 실제로 저희가 검사를 하다보면 적은 액수 1, 2억짜리 사업들도 아니다 보니까, 특히 본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몇 십억씩 이렇게 되고 계속비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조금 합시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전에 안전 보행 그 문제 구청에 재배정 준 것 아닙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일반회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반회계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도로과 상생발전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47페이지입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결산안 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99페이지입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페이지를 떠나서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입을 보니까 아, 이것은 특별회계네요?

일반회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4,005페이지, 4,006페이지 사이에 보면 4,005페이지 하단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 중에서 시내버스 운행손실 보조금이 있어요. 여기에 있고 그 한 페이지 넘기면 시내버스 재정지원에서 운수업계 보조금에 또 보면 시내버스 운행손실 보조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다르나요? 왜 이렇게 달리해 놨죠?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만 하는 거죠? 4,019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 광역지역 도시교통정보설치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실 때 UIST 이것은 신문에도 크게 났잖아요.

박춘덕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4,005페이지 거기에 보면 운송운행손실금이 순수하게 334억인데 이게 우리 창원시가 보유한 차량 대수로 나누었을 때 대당 얼마씩 들어갔는지 혹시 그것은 계산해 보신 적 있나요?

자료로.

나중에 자료를 같이 주세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상세한 자료 좀 부탁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 4,005페이지에 버스업체 모범운전자 선진지 보조금 800만원 있는데 이게 어떤 성격에 어떻게 해 왔습니까? 기사분 전체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각 업체별로 선정해 오면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수고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입니다, 하나만. 4,016페이지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이게 8억 2,100만원이나 되네요? 이게 택시를 타면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카드수수료를 우리시가 전액을 다 주는 겁니까? 이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면 일반회계 이 정도하고 특별회계로 넘어갈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질의마치고 특별회계 주차장 운영특별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보고에 의한 내용을 보면 범칙금, 과태료 이게 지금 보니까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징수금액이, 고지금액이 687억인데 실질적으로 수납액은 193억밖에 못 했어요.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영주차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시죠?

수고 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4,528페이지 창원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관련계획 수립 용역비하고 그 밑에 보면 사고이월이 있는데요.

이옥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입니다. 노판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이 100억이나 되지 않습니까?

손 위원님, 잠깐 제가.

예, 답변 좀 해 보세요.

지금 100억 중에 85억이 차량등록사업소 과태료인데 주로 손해보험이라든지 사실상 이 사람들이 차량등록사업소는 대포차가 많이 잡혀서 재산이 없다든지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돼서 한 것 같습니다. 주로 거의 100억 중에 85억이 차량등록사업소 대포차.

대차포차라는 이야기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 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물론 번호판 떼고 나면 차 운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장.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과태료가 부과가 되었음에도 또 그렇게 결손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지금 정리를 못 하는 부분들은 시가 전액을 결손처분하기 보다는 또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냥 아까 노판식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민원인이 3건인데 2건 내겠다, 그러면 1건만 봐 주라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사람은 하루에 몇 건씩 걸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도 요즘은 위반을 잘 안 하는데 종전에는 하루에 2번, 3 씩 긴급하게 다니다 보면 주차장이 있으면 댈 텐데 주차장이 없어서 회의는 급히 하러가야 하는데 대 놓고 나오면 찍히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를 들어서 한 사람이 많은 경우에 낼 수 있는 것을 상담을 해서 우리 법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회수를 일부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냥 5년 지나면 결손해도 법적으로 관계 없습니다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일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조치를 꼭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 미징수가 과다한 이유가 말씀이 많이 나와서 왔다갔다 했지만 조례에서도 문제가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4시 25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질문과 답변을 과장님 너무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맙습니다. 4,054페이지 사파소하천 용역 했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려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하나만 제가 물어봅시다. 낙동강 수변 친수공간 관리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거기 지금 수목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수목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늦은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4,068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덴소 관련해서 사고이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그것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5억 7,000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덴소교통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고이월 된 5억 7,000만원은 교통광장 정비공사에 3억 7,000만원 그 다음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에 2억원 해서 공사금 예비 등 해서 총 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장물 보상이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토지보상이나.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사고이월 해서 한 부분이고 지금은…….

이번에 지금 마무리 다 됐죠?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이번에 1필지 정도 있습니다.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입니까? 한 필지가. 얼마쯤 남아있습니까? 현액이.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1필지는 많은 금액은 아닌데 한 1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 2,000만원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2억 중에 절반 정도 됩니다, 그렇죠?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빨리 좀 마무리 해주시고요. 교통광장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4,073페이지 진북상단 관련해서 지금 남아있는 총 부채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권리금 상환을 해야 될 것이.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270억 중에서 전체 매년 10년 균분상환으로 27억씩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4억 납부하고 잔액은 202억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예?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202억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270억 중에서 매년 27억씩 2회 해서 54억을 납부했습니다. 나머지…….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보면 기타회계 전출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진북상단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회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자율이 얼마죠?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이자율이 그 당시에 중앙채가 4.77%에서 우리가 저번 감사 때 손태화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농협으로 대체상환을 하는 과정에서 3.77%로 현재 상환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이상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고정금리로 일단 대체상환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농협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금리가 낮고 계속 그런 추세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부서에…….

지금 2%대까지 낮춰져 있지 않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요청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옥선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산업입지과에서 미수납금액이 3,600만원이 있거든요? 지난 년도 수입 이것이 왜 수납 안 된 이유가 뭔지 일단 산업입지과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산업입지과장 김진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북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2013년 6월에 공사는 완료됐는데 2011년, 2012년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보상 받는 분들이 보상금액이 작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는데 우리가 그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인지대라든지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전부 다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자들이 거의가 무재산입니다. 무재산이고 일부 몇 명은 재산이 있는데 대상금액이 또 200만원, 300만원밖에 안 돼서 압류를 했을 경우에 바로 또 집을 비워줘야 되는 이런 입장 때문에 사실 촉구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 소송비용이네요, 그렇죠?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소송 승소비용입니다.

승소비용인데 법적으로 받아야 될 부분인데 이래저래 다 봐줘 버리면 세수는 어쩝니까? 우리 세금인데. 진짜 불가피한 상황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재산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내야죠.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거의 대부분이 재산이 없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축사에 살면서 주거비를 달라, 그 다음에 영업보상비를 3개월 법상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2년 동안 달라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승소가 다 이겼고 그 사람들이 실제 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재산 없으면 결손처리 해 버리든지 그러면.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아직 5년이 안 됐습니다. 지금 2011년도…….

5년?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2012년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아까 몇 분은 재산이 있다면서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전부 5건인데 한 사람은 유앤아이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분들은 납부를 하셔야지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그래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처리를 하세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현안사업과는 돈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 276만원 이것 한번 설명, 주무계장님이 하시던지 누가하시든지 과장님 없잖아요?

현안사업과 사업지원담당 김오태 예, 안녕하십니까? 현안사업과 사업지원담당 김오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월금 270만원 정도는 수정 산단 같은 경우에 1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수정산단 공사장 인근에서 채석을 반입해서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그게 소음이라든지 분진관계로 인해서 그게 민원이 발생한 관계로 사업자가 다른 곳에서 채석을 반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사업을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쪽 당초에 계약했던 분이 소송을 하는 그런 관계인데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이 부분을…….

이것도 소송비용이죠?

현안사업과 사업지원담당 김오태 예, 맞습니다.

소송해서 승소했는데 소송비용을 안 내네요?

현안사업과 사업지원담당 김오태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분도 재산이 없습니까?

현안사업과 사업지원담당 김오태 그 부분까지는 아직 지금 현재로도 독촉장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심을 해서 재산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재산이 있으면 징수하세요.

현안사업과 사업지원담당 김오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포대로 이 건도 가포대로 3-10호선 이 관계 공사하면서 이것도 인근에 근화맨션이 있습니다. 그 주민 10분이 소송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도 승소를 했는데 10분이 한 소송비용을 저희들이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1인당 한 13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되어있는데 독촉도 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입은 됐고요. 산업입지과에 4,073페이지에 기타회계 전출에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하고 평성산업단지 5억이죠? 이것.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고 평성일반산업단지는 위치가 어디죠?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성은 내서읍에서 함안과 경계지점에.

그렇죠?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거기에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타회계 전출 일반회계에서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로 줬다는 겁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이 부분은 2014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도특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평성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마산지역에 도특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또 예산사업은 시급하고 예산편성이 어려우니까 차기년도에 일반회계 예산에서 도특으로 5억으로 전출을 시켜라, 그래서 지적사항 내용대로 이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아서 내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기 4,068페이지하고 하고 9페이지 중동초등학교 일방통행구간 정비사업 이 사업한 내용을 저한테 좀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고.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쌍방향 통행으로 지금 했죠? 일단은.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일방향 통행밖에 못 했습니다.

위에 거기.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전체 연장이 220m인데 그 당시에 우리 양방향 통행을 하려고 설계까지 하고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경남도에 승인신청을 했더니 이 부분은 도저히 양방향 통행을 했을 경우에 교통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안 된다, 불가하다 그러면 사업이 준공되고 나면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외되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편법인데 그래서 이번에 작년 2014년 연말에 사업준공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우리 구청하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양방향 통행으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뭘 준공했다 말씀입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중동지구 구획정리 사업 자체를 준공을 했습니다.

자체를 준공했다?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준공 이후에 이것을 다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준공과 관련해서는 일반 220m 중에 87m는 일방통행을 하고 대충 사업준공을 마쳤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양방향 통행구간은 구청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아니, 학교 앞에 그게 양방향 안 했습니까? 학교 앞에.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하려고 했는데 교통영향평가에서 도저히 안 되고 사업도 중동지구 사업 전체가 걸려 있어서 일단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정리를 했습니다.

시간 때문에 상세한 것은 자료를 보고 한 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도시개발 그 다음에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 그 다음에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신방, 감계, 동전, 무동지구 도시개발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657에 감계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보면 그 외에 수입부분이 있거든요? 11억인데 이게 정산 다 돼 안 갑니까? 이게 무슨 수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위원님 4,600?

4,657페이지 감계지구.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그 외 수입 말씀이십니까?

예.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이것 저희들이 체비지, 중도금을 미납에 따른 연체이자입니다.

아, 체비지를 매각했는데.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체비지를 매각했는데 체비지 매각 어떤 대금이 선금 그 다음 중도금 이렇게 잔금해서 들어오는데 거기에 연체 그것이 지연됨에 따라서 연체 이자입니다, 11억 2,600만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동지구도 마찬가지입니까? 무동지구도 있거든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예.

이것도 그렇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예, 같은 사항들입니다.

똑같은 사항이다?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결산이니까 올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계속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을 사전에 좀 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할 때 감안을 해 주십시오. 회계편성에 와서 되니 안 되니 이 자리에서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일단은 특별회계가 존치되어 있는 한에서는 그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맞게 그렇게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원활하게 우리 회의진행도 되고 앞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점 좀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도 특정감사에 대해서 도로부터 처분결과가 내려왔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까?

예, 우리 아직 과에 경리 쪽에 그 부분은 못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 22일 최종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정리를 할 건데 그 전에 이게 처리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데 한 번 더 채근해 보시고 그 기간 안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우리 시달청에서도 많이 챙기고 있으니까 챙겨서 통보가 되면 그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지난 산업단지 관련해서 자료가 주신 것이 이것입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용역보고서 2건하고 조성 현황이다, 그렇죠? 이게 기존에 작성이 되어있던 겁니까, 안 그러면 이번에 급하게 만드신 것입니까? 이것.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이번에 좀 보완을 좀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있는 자료에서.

이것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것 오늘 보고 받기는 그런데 별도로 따로 한 번 이것 시간을 내서 업무보고를 한 번 받도록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예, 이찬호 위원님.

진전 창조형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그 당시 통합했을 때 이 사업자체를 무산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무슨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면 거기에 따른 자료들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

이찬호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그 자료요구를 손태화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니까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기존에 2004년, 05년, 06년에 이것과 관련해서 용역을 했다고 그날 질의를 하셨거든요. 용역하고 나서 그 사업이 무산이 됐는데 용역비를 지금 예산낭비를 했다는 지적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보고서들을 지금 통합 이후라 해도 그 자료들 다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것도 한 번 본적이 있는데 그 자료들을 다시 정리하셔서 우리 손태화 위원님께도 드리고 전 위원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달라 했으니, 그 자료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있죠? 과장님.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포함이 됐습니다. 통합 이후에 산업단지 전체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한 자료 책자 1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이전 자료를 보자 이 말입니다, 옛날자료를.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한 번 업무보고 할 때 논의해 봅시다.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십시오.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송일선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 금년 6월말로 명예롭게 퇴임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고 남다른 열정으로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 추경 때는 뵙지 못 하고 오늘이 아마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의 공직생활에 몸담으면서 여러 가지 남다른 퇴임의 소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의 말씀을 한 번 청해 듣고 싶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입니다. 이제 6월 30일부로 명예퇴임을 합니다. 제가 공무원 시작을 78년도 5월 10일 경상남도 창원지구 출장소 그러니까 우리 전 창원시에 전신입니다. 거기서부터 근무를 해서 지금에 이르도록 한 37년 2개월 정도를 근무를 했습니다. 주 업무는 제가 토목 공무원으로서 들어 왔기 때문에 토목에 관계되는 일을 주로 하면서 현재 도시개발사업소장이지만 실무자 때부터 도시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그렇게 해 온 것 같습니다. 마무리 일을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 한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이면 누구나 다 꿈꾸는 것이 기술부서의 4급 국장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그 꿈을 이루고 떠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우리 후배 공무원들한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하라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면 그 결과는 아주 좋은 결과로 다가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님께서 정말 특별한 애정으로 우리 창원의 도시개발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또 많은 채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창원의 도시개발이 이루어졌고 저 역시 그러한 관심 속에 잘 저의 임무를 마무리하고 떠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비록 제가 떠나더라도 또 우리 창원의 도시개발을 위해서 제가 또 일조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하면 제가 또 지금까지 재능을 기부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현실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하여튼 제가 나가더라도 위원님들 잊지 않고 사회생활 열심히 하면서 위원님들 집안사에 좋은 일이나 궂은 일 있을 때 꼭 연락주시고 하시면 저도 꼭 참석해서 열심히 뵙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재능 많이 기부해 주시고 현재 계신 공무원들한테 폐가 안 가는 선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은 자문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8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정책국과 5개 구청에 대한 결산 심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9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