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시정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준비 등으로 시정업무추진에 대단히 노고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정례회 일정동안 본 위원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정일정은 배부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가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현황입니다. 지난 5월 29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그리고 6월 4일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과 6월 11일 창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모두 8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4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 나. 농업기술센터 2.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 나. 농업기술센터 다. 하수관리사업소 라. 마산합포구청 3.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 나. 해양수산국 다. 농업기술센터 라. 상수도사업소 마. 하수관리사업소 라. 5개 구청(산업과, 환경미화과, 공원산림과, 상하수과)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강종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전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기금, 예비비 결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2014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은 폐기물 처리 시설 주민지원기금,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기금, 식품 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81페이지 폐기물 처리 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써 덕동매립장 주민지원 기금과 진해소각장 주민지원 기금을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13년 9월 30일 창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을 분리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의 규모는 2013년도 말 조성액 100억 9,951만원에서 84억 9,974만원이 감소된 15억 9,977만원입니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기금 결산보고서 8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4년 주민지원 기금에서 분리하여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의 규모는 95억 864만원입니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은 기금 결산 보고서 9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금의 규모는 2013년도 말 조성액이 10억 2,528만원이며, 1억 4,083만원이 증가된 11억 6,611만원입니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기금 결산보고서 10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2014년 회계연도 예비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비비는 9페이지 환경정책과 소관 주남저수지 관리, 산림녹지과 소관 사방사업, 공원개발과 소관 돝섬유원지 관리입니다. 먼저 주남저수지 관리는 무기계약근로자 산재 손해배상 청구 소송 화해권고결정 수용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해 7억 5,679만원 지출 하였습니다. 사방사업은 산사태 수해복구 공사를 위해 4억 8,223만원 중 1,348만원을 지출하고, 4억 6,875만 1천원은 이월 하였으며 돝섬유원지 관리는 돝섬 부잔교 설치를 위한 2억 5,000만원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25페이지부터 세출 결산 총괄표부터 설명 드리고 환경녹지국의 직제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169억 8,916만 3,720원이며 지출액은 966억 709만 1,69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87억 2,185만 5,290원이며 집행잔액 16억 6,021만 6,74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735페이지부터 2,794페이지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4년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34억 4,666만 5,580원이며 지출액은 128억 249만 700원으로 이월액은 1,080만원이며 집행잔액 6억 3,337만 4,88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환경정책,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기관리, 환경교육, 수질관리, 주남저수지사업, 행정운영 및 기본 경비는 세출사항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95페이지부터 2,837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세출결산예산현액은 685억 9,937만 2,200원이며 지출액 579억 2,315만 4,070원, 이월액 101억 3,699만 600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3,922만 7,53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청소관리, 자원재활용, 청소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식품유통, 특사경지원관리사업 및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 보전지출은 세출사항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41페이지부터 2,869페이지까지 공원개발과 소관입니다. 공원개발과 소관 2014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23억 6,787만 2,340원이며 지출액은 84억 9,174만 1,790원이고 이월액은 37억 4,979만 9,090원으로써 집행잔액 1억 2,633만 1,46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공원기획, 공원조성, 공원관광, 시험연구사업 및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는 세출사항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871페이지부터 2,930페이지까지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25억 7,525만 3,600원이며, 지출액은 173억 8,970만 5,130원이고 이월액은 48억 2,426만 5,600원이고 집행잔액 3억 6,128만 2,87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녹지조성, 도시녹지경관조성, 그린시티 천만그루 나무심기, 학교 숲 조성, 산림관리, 산림조성, 산림휴양, 문화공간조성 사업 및 행정운영 경비와 재무활동비는 세출사항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생발전 특별회계 중 4,443페이지부터 4,444페이지까지 공원개발과 소관입니다. 재정인센티브 사업인 친환경 돝섬유원지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13억 3,686만 2,980원 중 12억 7,207만 3,780원을 지출하고 3,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478만 9,2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중 4,508페이지부터 4,509페이지까지 공원개발과 소관입니다. 사하공원조성, 중동어린이공원조성, 가음정공원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8억 9,561만 8,190원 중 4억 9,401만 90원을 지출하고 중동어린이공원조성 등 2개 사업 3억 9,640만 7,640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20만 460원입니다. 다음은 마산 기반시설특별회계 중 4,516페이지 공원개발과 소관입니다. 서마산 철길공원 조성사업 3차 사업은 예산현액 9,7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기금 결산, 예비비 결산,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기금,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 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와 창원시 조례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이번에 제출된 창원시 기금결산 총액은 총 15건에 1,094억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1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총액은 4건에 258억원으로 식품진흥기금과 농업발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기금규모는 전년도 말보다 1억 4천만원이 증가한 11억 6천 6백만원입니다. 수입은 예치금회수와 이자수입, 보조금 등이며, 지출은 음식문화축제지원, 음식문화 개선 및 모범업소 지원, 예치금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지원을 위해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규모는 전년도 말보다 9억 6천만원이 증가한 136억 2백만원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농업발전융자사업 이차보전금 및 진해진미브랜드 쌀생산지원 보조사업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 영향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기금규모는 약 85억원이 줄어든 15억 9천 9백만원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과 전입금 등이며 지출은 폐기물처리시설기금설치에 따른 전출금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덕동마을 지원사업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택지 개발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2014년도에 조성되었으며 기금규모는 95억원입니다. 수입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전입금이며 지출액은 전액 예치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상위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용되고 있는 동 기금들은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따라 기금 설치 본래 목적에 타당하게 집행되어 효율적이고 건전한 기금 운용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금액은 총 26건에 83억 4천 9백만원이며, 그 중 21억 5천 7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7억 6천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16건으로 청소차량대체구입, AI긴급방역대책 추진, 8.25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비 등으로 13억 1천 8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비용으로, 긴급방제 및 긴급복구 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적절한 결정이라 사료되나 긴급방역대책 추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동일목적으로 2회에 걸쳐 총 1억 700만원을, 방역대책추진 공공운영비는 1천 1백 70만원을 지출 승인을 받아 모두 전액 불용처리하였고 긴급방역대책 추진 재료비는 지출결정에 비해 집행액이 저조하여 향후 예비비 지출 요구시 필요성과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4년 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 규모입니다. 자료가 원 단위로 작성되어 있어 편의상 억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 전체 규모는 예산현액이 2조 8,696억원입니다. 세입은 2조 8,386억원으로 2조 3,496억원을 지출하여 4,890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부터 4페이지까지 회계별 및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에 채권 및 채무결산입니다. 시 전체 채권액은 지난해 대비 400억원이 증가한 1,390억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무는 지난해 277억원이 증가하여 2014년도 말 현재 2,29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채무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50억원이 감소하여 10억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7페이지 하단에 재산 현황입니다. 공유재산과 물품의 증가로 우리시의 재산현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에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입니다. 세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0페이지의 세출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055억원으로, 이 중 4,880억원을 지출하고 707억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59억원입니다. 13페이지에 예산 이용과 전용·이체사용현황입니다. 시 전체는 55건에 414억입니다. 이 중 본 위원회 소관은 모두 전용으로써 15건에 8억원이며 이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하단에 계속비 결산현황입니다. 시 전체는 38건에 1,222억원입니다. 이 중 본 위원회 소관은 10건으로써 289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의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시 전체 이월액은 332건에 2,71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본 위원회 소관은 82건에 707억원으로써 명시이월이 34건, 사고이월이 31건, 계속비 이월이 17건입니다. 17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는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과 중복이 되므로 생략을 하고 본 위원회 소관과 관련해서 분야별로 개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특별회계의 경우 사용료 인상을 통한 재원확보 필요성도 인정되나 주민부담을 감안하여 체납징수율제고와 정기예금계좌의 수익적 운용 등 다각적인 원가절감 노력을 통한 경영합리화가 요구됩니다. 다음 35페이지 지출 분야입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전체 집행잔액 비율은 예산현액대비 7.58%로써 시 전체 평균 8.6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과목에서 집행실적이 전혀 없거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되었다시피 일반회계 예산 중 환경정책과의 환경순회교실운영에 1,500만원, 농업정책과 고추비가림재배시설 민간자본보조 6,000만원이 전액 불용 처리되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는 수도행정과와 수도시설과의 인건비, 재료비 등 경상적 경비에서, 그리고 수선유지교체비와 일부 시설비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도 일부 민간위탁금과 재료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에서 불용액이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농어민후계자융자지원 특별회계는 2013, 2014년도에 전혀 지원 실적이 없어 특별회계 존치 이유가 낮다고 판단되며 해당 회계의 폐지나 농어민발전기금과의 통합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향후 모든 예산은 당해연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부득이 사업 집행 불가시에는 추경에 감액을 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계획에 맞게 집행하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한정된 재원이 긴요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매년 편성 집행되는 일반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충분히 수요와 집행이 예측 가능하므로 연례 반복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계획에 의한 편성과 집행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예산전용 분야입니다. 예산의 전용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수산과 해양쓰레기정화사업의 지침변경에 따른 전용과 상수도 특별회계는 공사비 부족, 하수도특별회계는 북면골프연습장 시설관리 이관에 따른 전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마산지도과의 생활개선회육성보조 사업은 예산편성 착오로 전용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은 사정 변경 등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필요한 행위이기는 하나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내년부터는 전용을 줄이기 위한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검토 등 계획의 완성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하단에 이월사업 분야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에 천선폐기물 매립장조성사업, 팔용공원 우수저류시설설치, 사고이월에 북면하수처리장건설 2단계, 마산·창원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 계속비 이월에 자원화처리장 증설, 진해마리나 방파제설치 등으로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민원발생에 따른 협의 및 보상지연, 사업비 확보지연, 행정절차 과다 소요, 절대공기 부족 등이 원인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 및 적기투자를 저해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재정정책 효과가 반감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와 사업진행상황을 고려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사업초기단계부터 사업 필요성과 설계·공사계획, 국도비 등 예산의 확보가능성, 예상되는 민원, 관련 법률의 저촉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월 예산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월사유들이 민원발생과 행정절차 지연, 보상 협의 지연, 사업비 확보 등 연례적으로 반복 또는 예측 가능한 원인들이 대부분으로 집행부서의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와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 38페이지 기타분야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국도비를 포함한 보조금은 세입 총 수납액 2조 8,573억 대비 1조 219억원으로써 35.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의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은 대체적으로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최대한 적기에 집행이 되었고,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전 부서에서 당초 사업계획에 의거 대부분 차질 없이 추진이 되었다고 판단되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 조정을 통해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해양사업과의 건설사업 부담금 조기상환, 수도행정과의 관측정 및 관측장비 기존설비 재이용, 폐기물관리과의 적현매립장 토지교환 및 취득 등으로 총 5억 9천 500만원의의 예산절감 효과 및 재정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창원시의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세입증대를 위한 수납률 제고 노력은 물론 국도비보조금 반납액과 불용액 및 이월액 등을 최소화하고 예산 집행잔액을 줄여 예산의 실 집행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과 시책들의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예산편성과 철저한 집행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 결산 승인 건부터 하겠습니다. 별책 2014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 건 책자 81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환경녹지국 환경위생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강영희 위원님?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이하 결산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 주민, 그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에서 이게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으로 이렇게 전출이 되었던데, 92억인가? 과장님, 그 부분이 주민지원기금에서 설치기금으로 그게 전출이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원래 주민지원기금으로 기금을 마련해 놨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선환입니다. 폐촉법에 주민지원기금하고 폐기물처리설치기금이 따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례, 당초에 조례 제정할 때 그거를 통합 해가지고 일괄 주민지원기금 조례안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치기금이 한 90억 모여가지고 그거를 별도 분리 해가지고 사용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안에 설치지원기금도 들어가 있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러면 분리를 했다.

예, 분리했습니다.

아 그래요.

별도로 조례를 분리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 결산 승인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책 별책 201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책자 9페이지 환경정책과, 산림녹지과, 공원개발과 소관 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질문 해 주십시오.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그 2,744페이지 보시면 환경수도 홍보부스 운영 및 캠페인 실시 이래가지고 예산은 7백 2십 잡아가지고 지출액이 31만원 났거든요. 불용액이 이렇게, 이렇게 과도하게 많이 났는데 이게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예,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 환경수도 홍보부스 캠페인 해가지고 720만원 되어가 있었는데 세월호 사고 여파로 해가지고 환경 관련 국내외 행사가

다 취소가 됐다.

축소 예, 취소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부스를 설치를 안 해서 이렇게 감소되고

예, 그 내용은······. 그 다음에 2,777페이지 보시면

예?

그 아까 그 결산 심사에도 나오는데 이것도 환경순회교실운영 이것도 내나 세월호 때문에 아예 그냥

예, 그렇습니다.

집행 안 된 겁니까?

예, 아예 초·중학교에 야외행사를 학교에서 아예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 세월호 때문에 아예 안 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우리 그 2,780페이지 보시면 주남저수지 무기계약직 손해배상소송 화해권고결정 이거 예비비를 7억 5,600만원 정도 썼는데

예.

그 내용을 우리 위원들 잘 모르거든요. 현재.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이 저희들 주남저수지에 무기계약근로자 시설물 관리를 한 분 쓰고 있었는데 2009년 9월 30일 날 람사르문화관 위에, 앞에 간판 얼룩제거 작업을 하다가, 하고 내려오다가 떨어져가지고 하반신이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삼성병원가가지고 하반신마비 판정을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소송을 통해가지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송의 결과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손해배상을 해 준 그런 금액입니다.

그 판결에서는 화해권고 왔는데 이렇게 담당자가 합의를 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본인과실 20%정도 하고 우리 전체 80%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배상을 한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2,821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진해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창문설치공사 하고

예, 과장님. 돝섬에 상생발전특별회계에서 어떻게 해서 그 예산이 한 50억 정도 편성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됐습니까? 과장님이 요구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공원개발과장 박봉수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상생발전특별회계는 통합인센티브사업으로 창원·마산·진해 각기 따로 예산이 별도 배정이 되는데 저희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구청별로 배정되는 예산에 가서 우리 사업을 넣어달라고 해가지고 심사를 받아서 그래가지고 배정이 된 겁니다.

그래 보통은 심사할 때 우리 위원들이 보통 참여해서 이렇게 심사를 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돝섬하고 뭐 다른 데 회원구보다 합포구가 상생발전특별회계를 많이 쓴 걸로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올해 28억 배정을 했는데 다 깎여 버리고 10억만 남고 18억을 이렇게 회원구 쪽으로 이렇게 넘겨줬거든요. 넘겨줬는데 그 내용을 보면 돝섬에 우리가 굳이 상생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할 이유가 없는데 누가 그걸 주도했는지, 과장님이 주도했습니까? 누가 주도했습니까?

그거는 당초 예산에 우리 시에서 예산 편성이 돼가지고 돝섬개발사업이 돼야 되는데 계획했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원활한 예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그걸 하면 그러면 그게 마산지역 구 마산 전체에 어떤 특별회계에서 쓴 걸로 되면 되는데 합포구에서 쓴 걸로 그게 잡히다보니까 결국은 합포구에서 쓰여야 할 돈 28억이 18억을 회원구 쪽으로 가고 10억만 쓰게 된 그런 현상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누가 주도했냐 그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누가 그걸 상생, 과장님이 그걸 상생특별회계를 달라고 이야기 했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우리 위원들은 거기에 준다는 이야기 한마디 한 말이 없는데.

돝섬이, 돝섬이 합포구 소재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합포구에 가가지고 의논을 한 거고요. 진해 같은 경우는 제황산공원 개발 사업도 우리 본예산에서 예산이 확보가 어려워가지고 내나 진해 그것처럼 상생발전특별회계 예산을 갖다가 저희들이 구걸을 한 형편입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안 그래도 과장님 하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특별회계 달라 했는데 사실 이번에는 그 배정을 하나도 안 하고 딴 데 배정을 했는데

예, 이번에 못 받았습니다.

예, 거기서는 앞으로 돝섬에 관해서는 생생발전특별회계에서는 돈 요구를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일 많이 하려고 하는 욕심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부분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고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원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전수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471억 1천 8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15억 6천 8백만원이며 특별회계가 955억 5천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지출액은 291억원이며 이월액은 218억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지출액은 773억원이고, 집행잔액은 181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양정책과 소관 결산서 2,933페이지부터 2,948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3억 1천만원으로 지출액은 81억 8천 9백만원이고, 이월액은 9천 2백, 집행잔액은 2천 9백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해양레저산업육성 사업에 예산 현액 16억 9천7백만원 중 15억 8천만원을 집행하고 9천 2백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천 5백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943페이지부터 2,944페이지 로봇산업관광기반확충 사업에 56억 3백만원 중 56억 2백만원을 집행하고 1백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945페이지부터 시작되는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억 8천 9백만원인데 1억 8천 6백만원을 집행하고 3백만원은 잔액입니다. 2,947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재무활동 예산은 8억 2천 1백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항만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951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억 2천만원으로 그 중 4억 8백만원을 지출하고 4천 1백만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7천 1백만원입니다. 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2,951페이지부터 시작이 되는데 항만물류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은 3억 2천 9백만원 중 2억 4천 9백만원을 집행하고, 4천 1백만원은 이월하였으며 3천 9백만원은 순수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956페이지부터 시작되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은 3천 8백만원 중 7백만원을 집행하고 3천 1백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958페이지부터 시작되는 행정운영경비 1억 5천 3백만원 중 1억 5천 2백을 집행하고 1백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 소관 결산서 2,963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해양사업과는 세출결산 222억 3천 8백만원으로 그중에서 71억 4백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을 150억 8천 8백만원을 시켰으며 집행잔액은 4천 6백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963페이지부터 시작되는데 관광기반확충 사업은 1천 2백만원 중 9백 집행을 하고 300만원 남았습니다. 2,964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워터프론트 사업은 전체 10억 5천 5백만원 중 3억 8천만원 집행을 하고, 가포신항 쉼터 조성공사 등 6억 3천 6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천 6백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2,967페이지부터 시작되는 해양레저산업은 208억 9천만원 중에서 64억을 집행하고, 진해마리나 방파제시설 사업비에 144억을 이월하였으며 2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96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1억 8천 2백만원 중 1억 7천 7백을 집행하고, 5백만원만 남았습니다. 2,971페이지 재무활동은 9천 9백만원인데 전액집행이 되어졌습니다. 마지막 수산과는 결산서 2,9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과 전체가 204억 9천 9백만원인데 그중 지출은 134억 7천, 이월액은 66억 4천, 집행잔액은 3억 7천 6백만원이 남았습니다. 먼저 2,975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어촌소득안정 사업은 201억 9천만원 중 132억 3천 5백을 집행하고, 66억은 이월하였으며, 3억 1천만원은 남았습니다. 3,005페이지부터 시작되는 행정운영경비 예산 2억 3천 2백만원 중 2억 2천을 집행하고 1천 1백만원만 남았습니다. 3,007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재무활동은 7천 6백만원 중 2천 1백을 집행하고, 5천 5백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내역은 결산서 4,607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해양신도시 특별회계 예산은 955억 5천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773억 8천을 집행하고, 181억 7천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먼저 4,607페이지부터 4,609페이지까지 예산현액이 755억인데 573억 8천을 집행하고, 181억 7천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4,609페이지와 4,610페이지 재무활동 200억은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국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 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2-1입니다. 2-1. 89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89페이지에서 96페이지까지.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1입니다. 2-1. 89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강영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안 4-3, 2,931페이지부터 3,008페이지까지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이하 결산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에 감사보고서에 그때 24억인가 예산 절감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특별회계 상으로는 이 내용이 잘 안 나오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해서 그 내용을 예산 절감을 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해양사업과장 이천호입니다. 저희들 작년에 예산절감사항 관계는 저희들이 그 해양신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 PF자금을 1,512억원을 저희들이 대출로 내가지고 공사를 했었습니다. 가포 저 배후단지부터. 그래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포배후단지에 대해서 분양을 하니까 투자사업비보다 한 700억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이익발생금을 가지고 PF자금 1,512억 중에 179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기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 179억에 대한 조기 상환에 따른 이자금액이 저희들이 PF자금을 공사는 2018년 8월에 마무리 됩니다만 이 PF자금 상환은 2019년 연말까지 상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고려했을 때 이만큼 예산절감 이자라든지 이런 발생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게 그런 내용이 여기에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에도 안 나오고 해서

아, 이거는요

이거 PF자금은 그러면 또 따로 별도로 관리를 합니까?

아니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어디 있습니까?

뒤에 가면 그 건설이자 지급에 96억이라고 하는 그 금액 안에 저희들이 상환한 80억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 다음 재무활동에 200억은 우리가 일반회계로 전출한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거는 작년에 전출했다가 금년에 받습니다.

받았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세요. 조영명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손을 바짝 들어주세요. 안 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회계연도 결산서를 잠깐 보고 있어가지고 이쪽에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해양정책과에 보면 지금 결산서 2-1권 보면 89쪽을 보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지금 입장료 수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어디에 입장료 수입입니까, 이게? 해양공원입니까? 그럼 여기 입장료 외에 기타사용료는 뭐 7천 4백입니까? 기타 사용료는 어떤 내용입니까? 89쪽 보고 있습니다. 89쪽.

89페이지 중간에요.

국장이 대답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해양공원에 보면 타워 옆에 파크에 3층에 회의실이 있고

예.

옆에 전시동들이 있습니다. 이런 임대 수입이 세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예, 그 주차 요금은 우리 예산이 잡혔는데 전혀 안 들어온 겁니까, 작년에는?

작년에는 없었지요.

아, 작년에 주차비가 아까 과장님 잠깐 이야기 있다고 안 그랬습니까, 주차비가?

입장료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아, 작년에 입장료 안에 포함돼서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영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할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2시부터 1시 반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3048쪽하고 3049쪽, 3048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금에 보면 집행내역에 보면 농약살포 무인헬기 구입사업비 보조금 1억 8천정도, 벼 병해충방재 무인헬기지원사업 보조금이 1억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구입사업하고 지원사업 차이점을 말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해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이월이 1억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이월이 1억이 있었는데 농약살포 무인헬기구입사업 보조금은 현년도 예산이고, 2014년도 예산 두 대 분입니다. 두 대 분이고, 벼 병해충방재 무인헬기지원사업 보조금은 전년도 이월금 1억과 거기에 총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재 약재비가 2천만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3개 농협에 지급한 2천만원이 포함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총 2건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인헬기구입사업비 같으면 무인헬기 구입하는 비용이 1억 8천 정도 들었고

그러니까 2대에 1억 8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고요.

지원사업이라고 그러면 농약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여기에는 1억 1천에는 무인헬기 한 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방재약품, 병해충 방재약품 2천만원이 포함이 되어

여기에도 그러면

예, 한 대가 들어가고 그게 이월사업으로요.

그러면 총 3대.

예, 총 3대입니다.

총 3대란 말이죠.

예.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49페이지 보면 여기도 보면 민간자본보조 집행내역에 보면 목재팰릿난방기 설치 지원사업하고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이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재팰릿사업은 시설원예농가 17명에 대해서 목재팰릿난방기를 설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절감 이것은, 에너지절감은 다겹보온커튼, 그 다음에 자동보온덮개 이래가지고 총 58명에 대해서 지원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에너지절감시설 이게 정확하게 어디에다가 지원된 사업입니까, 이게?

동읍, 대산, 북면, 진북, 진전 이렇게 시설원예농가에

시설원예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농업 에너지효율성사업 보조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제목이 달라서 그렇지 내용이 전부다 에너지 절감하는 이러한 시설에 각 면동별로 이렇게 지급······.

그러면 시설원예농가에 전체적으로 다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

신청자에 한해서······.

그것도 심사기준이 있습니까?

예,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지원신청을 받으면 저희들 예산보다 상당히 많은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매년 심의회를 열어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점수화를 해가지고 경지면적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점수화를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순위를 결정해서 지원합니다.

보통 신청할 농가에 몇 % 정도가 선정됩니까?

각 사업마다 다른데 약 60~70%까지는 됩니다. 되고 이게 각 보조금 사업이 원체 많기 때문에 각종 소형 농기계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각 다 신청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일정하게 몇 %까지 된다라기 보다는 거의 60~70%까지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상당히 20~30%밖에 안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신청을 했다가 탈락되는 그런 사항들은 불만사항은 없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된 불만사항은 이런 건 없는데 아무래도 불만사항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또 중도에 사업포기자가 있으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고······.

이 원예농가들을 보면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난방비 상승률로 인해서 그렇고 또 꽃 이것도 보면 소비 측면에서도 많이 옛날보다 소비가 줄어가지고 원예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좀 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분들의 고충을 덜어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이게 사실은 농업보조금이 원체 종류별로 너무 많습니다. 많고 다 신청을 받아보면 예산 3~4배는 있어야 해결이 될 사항이고, 그래서 어떤 부분은 국비보조사업인데 국비 같은 경우에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고 나머지 부분은 시 자체 사업으로 돌려야 되는데 사실은 예산사정상 그게 저희들도 많이 해드리면 좋은 데 예산사정상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올해 만약에 탈락된 사람은 다음 연도에 1순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정도 기다리면 다음 연도에 저희들이······.

보통 우리가 30~40%가 혜택을 못받고 있는데 그러면 매년 하다보면 같이 중복되어서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중복은 잘 없습니다. 한번 받은 사람은 이미 저희들이 시스템 전산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예 신청을 해도 배제를 시킵니다.

그러면 올해 신청했다가 대상자에서 제외되면 내년에는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죠?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별 문제는······.

1년 정도 기다리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예, 그 밑에 보면 농작물재해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보험지원대상이 내나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겁니까, 이게?

이 부분은 본인들이 재해보험 신청가입을 하면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 보조금이 제법 상당한 액수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3390포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하면 거기 도비 10% 하고 시비가 27.5%가 지원됩니다. 자부담이 12.5%고 나머지 50%는 국가에서 바로 지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가입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보험에 대상농작물을 보면 또 제외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예, 대상품목은 총 43가지인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 주로 35개 품목, 그러니까 단감이라든지 참다래, 벼도 되고 시설원예도 되고 다 이렇게 약 35개 품목, 아마 거의 우리시 내에서 가입하는 것은 생산하는 품목은 거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재해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봐가지고 보험에 안 들어서 보상을 못받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경작자들의 몇%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경작자의 몇% 본인 희망에 따라서 받기 때문에 경작자에 몇 %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아직까지 통계를 내본 적은 없습니다. 없고 농가가 자기들이 농협을 통해서, 재해보험담당을 농협에서 합니다.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홍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가입을 하면 우리시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준다, 50% 국가부담이고 나머지 본인부담은 27.5%라든지 이 정도로 홍보를 하면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재해가 자꾸 발생이 잦고 하니까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도 자꾸 늘어날 예정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치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죠?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인사는 앞에 동료 위원님들로 대신하고 강영희 위원님 질문하신 것 기금 그게 통합 관리하다가 언제든지 받아쓸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예, 저희들 기금 운영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통합기금에서 다시 반환을 받으면 됩니다.

농업발전기금 맞죠?

예, 맞습니다.

우리 강위원은 아니라고 해서 내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답니다.

통합관리기금에 각 기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그게 발전기금 돈이지 통합발전기금 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편의상 넣어 놨다 이거지. 우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내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1년에 창원시에서 4천억 정도가 예산이 남아도는데 그 100억 정도야 얼마든지 가능 안 하겠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그리고 3051페이지 보시면 아까 강위원 질문하셨는데 버섯생산시설현대화사업 국비인 것 같은데 불용액이 7천만원 정도 이 분도 한 분이 포기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새송이 가격이 폭락이 되어서 두 명이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아, 두 분이.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했듯이 선정을 할 때 신중을 기해가지고 진짜 사업할 만한 사람 아까 강위원님 말씀대로 이 아까운 국비를 되돌려주는 것 없이 신중을 기해서 심사를 잘해서 선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67페이지 보시면 창원수박축제에 1억 3,470만원 편성되었다가 이게 행사비용이 5,900만원 정도 이월시켜 놨습니다. 행사비용이 이월이 가능한지, 다른 데 하는 겁니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이월내역은요, 우리가 대산면 수변공간에 수박축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박축제장을 그때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낙동강 아, 점용 허가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하고 실시설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서 그래서 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행사비용은 이월한 게 아니다 그 말씀이죠?

예, 행사비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69페이지 보시면 창원단감축제가 저번에 행감 때 상당히 지적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진전면 쪽에 보면 농특산물 사업과 유채꽃축제를 했는데 예산지원이 전혀 없었거든요. 거의 텐트 두 개 정도 150만원 정도만 지원됐는데 굉장히 성황을 이루었어요, 예산 지원도 거의 없었는데. 그런데 7,400만원 지원한 단감축제는 가보니까 진짜 김우돌 위원하고 김장하 위원님 지적했듯이 진짜 볼품이 없었거든요. 돈 7,400만원 사실 아깝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단감공원입니까? 테마공원입니까? 들어서면 앞으로 생각을 달리해서 테마공원해서 축제를 한다든가 그래 하면 축제위원회를 대폭 바꾼다든지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단감축제 돈 7,400만원 투자된 만큼 어떤 성과를 거둬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사항을 새겨들어 가지고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82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해 가지고 보조금이 2,238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 지원됐습니까?

축산농가 악취방지 사업은 저희들이 축산업 등록농가 중에서 돼지 200두 이상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약 34호에 대해서 환경개선제, 그러니까 사료에 첨가를 해 가지고 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분뇨에 대해서 뿌리는 약품이 있습니다. 분뇨살포용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지원을 한 겁니다.

그 두 가지 지원했습니까?

예.

그래서 2,200만원가지고 우리가 보통 진북에 보면 축산농가에 액비 저장하는 게 악취가 심하니까 그걸 둘러싸는 데 1억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2,200만원 정도 같으면 한 목 할 게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예.

그리고 3084페이지 보시면 목이 축산업 경쟁력 대책해 가지고 일반보상금에 싸움소 육성 지원사업 보상금 해가지고 2,970만원 지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싸움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보면 그 뒷페이지 보시면 3081페이지보시면 전국민속소싸움대회 1억 3,5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을 변경해도 되는 건지 이것은······.

이게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3,084페이지 싸움소 육성 지원사업 보상금은 싸움소에 대한 출전하는 소에 대한 사료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사료비가 총 51두에 대해서 지원이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출전수당이 1두당 1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뒤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로는 어짜피 싸움소 아닙니까. 싸움소에 대해서 사료비라든가 이런 게 지원되는 것 같으면 여기에 전국민속소싸움 대회 해 가지고 대회만 되는 게 아니고 시상금도 있고 다 있거든요. 이안에 포함해서 관리하면 보다 더 관리가 안 쉽겠나 싶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면 창원지도과에서 보면 3221페이지 보시면 축산업발전 해 가지고 소싸움대회 홍보 현수막 제작 217만 8천원 이렇게 지원 됐거든요.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그러면 이건 소싸움대회 홍보현수막을 제작하는데 창원지도과에서 지원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은 과도 틀리고 다 틀리거든요.

농업기술과장 박봉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면신촌마을쉼터하고 대산면 제동쉼터 가로등 전기요금이 매달 저희 농업기술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한 10년도 더 됐습니다. 10년 전에 저희가 어떤 주민 요구에 의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전기를 쓰고 나니까 전기세가 부담할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시설을 해 줬다고 계속 농업기술과에서 부담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달에 5만 6천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에서 시설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농민들이 농업인들의 요구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시설을 했습니다. 그때는 통합되기 그 이전에 창원시 시절에

구 창원 시절에

예, 그래 됐습니다.

해 와서 계속해 주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84페이지 마산지도과에 제일 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식육 운반차량 구입 지원사업 보조금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한 부분입니까?

몇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3284페이지.

마산지도과장 김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육 운반차량 구입은 저희들이 축산기업중앙회 마산지부에다가 지원한 내용입니다. 냉동탑차 2.5톤 짜리를.

어디에요?

축산기업중앙회 마산지부요.

아, 마산지부.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비는 될 수 있는대로 다 쓰십시오. 쓰고 시비는 아끼고 이래 하세요.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금 여기 보면 이게 상환을 받는 겁니까, 완전 그냥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융자를 줘가지고······.

몇 년 거치입니까, 이게?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입니다.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이자는 몇 % 정도입니까?

연 6%입니다.

연 6%입니까. 이자가 좀 세다고 생각······. 이것은 조정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치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예, 상수도사업소장 양윤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전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 예산현액은 1,208억 2천만원이며 지출액은 936억 2,500만원입니다. 지출 잔액은 271억 9,500만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은 118억 1,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53억 8,4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창원기반시설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136억 2,700만원 중 수납액은 영업수익 767억 4,800만원, 영업외수익 21억 2,700만원, 유형자산처분 8백만원, 자본잉여금수입 41억 8,100만원, 미수금 수입 11억 7,300만원, 이월금 296억 7백만원, 합계 1,138억 4,400만원이며, 881억 5,800만원이 지출되고 잔액은 254억 6,900만원이며 그중 107억 7,500만원이 이월되고, 예비비 81억 5,900만원 등 집행잔액이 146억 9,400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설명서 9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수도행정과는 162억 8,600만원이 편성되어, 80억 5,400만원을 집행하고, 예비비 등 집행잔액은 82억 3,200만원입니다. 27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수도시설과는 582억 3,600만원이 편성되어 443억 7,800만원을 집행하고, 94억 4,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억 1,400만원입니다. 45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칠서정수과는 162억 9,900만원이 편성되어, 144억 1,7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 9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9,200만원입니다. 67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대산정수과는 68억원이 편성되어, 63억 6,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 3,900만원입니다. 83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석동정수과는 70억 1,600만원이 편성되어, 67억 5,800만원을 집행하고, 4,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700만원입니다. 99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5개구청 상하수과는 89억 8,700만원이 편성되어 81억 8,900만원을 지출하고 7억 9,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3,321페이지부터 3,327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소 소관이며 우리 소 전체 39억 4,800만원이 편성되어, 28억 2,600만원을 집행하고, 10억 3,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천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510페이지 창원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억 3,600만원이 편성되어, 3억 4,2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천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4,617페이지부터 4,619페이지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4억 7천만원이 편성되어, 14억 5천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800만원입니다. 끝으로 4,623페이지부터 4,631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3억 3천만원으로 8억 4,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8,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사업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014년 회계연도 결산서 2-1권입니다. 141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산서 2-1권 141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결산안 4-3권입니다. 3319페이지까지 3327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다음으로 결산안 4-4권입니다. 창원기반시설특별회계 4509페이지부터 4510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수질개선특별회계 4615페이지부터 4619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4621페이지부터 46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이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계장님들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연금부담금 이래가지고 13억 얼마가 책정됐는데 연금부담금 등하면 연금부담금 말고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너무 예산이 많이 책정돼서

이것은 연금법에 의해서 연금급여 퇴직수당이나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연4회 분기별로 납부한 겁니다.

근데 너무 보통 연금부담금액이 건강보험료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연금부담액이 13억 같으면 너무 많아서 내가 질문하는데, 그뒤에 보시면 건강보험료 기관부담금해 가지고 2억 6천 되어 있거든요. 18페이지 보시면. 그러니까 건강보험료하고 연금부담금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라. 그래서 연금부담금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기타 등등이 들어가 있지 싶은데요.

이것은 사업소 전체 직원들의 겁니다. 앞에 것은. 17페이지는 사업소 총 직원들에 대한 연금액입니다.

사업소 전체 연금부담이면 뒤에 것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도 사업소 전체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연금하고 보험료하고는 비교하기 어려운데요. 비슷하니까 들어간다고는 제가 말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도 기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보통 연금보험료하고 건강보험료부담률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2억 6천이고 13억이니까 5배 정도 차이나잖아요. 그래서 상수도사업소 부서 전체의 연금부담금이라 하더라도 보니까 너무 많아요. 이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아마 설명이 안 될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34페이지 보시면 수도시설과에 박과장님, 이건 아마 용원에 부산상수도사업본부 및 한국수자원공사 정수 구입비 해 가지고 23억 9,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상수도사업소에서 용원지역은 특수하게 부산상수도사업소에서 물 공급을 받는 것 같은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물 공급받는 게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창수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수자원공사는 창원 귀곡동 쪽에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되고 있고 진해 용원 쪽에는 부산지역에서 공급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쪽에는 그러면 수자원공사하고 두 군데에서 공급 받습니까, 정수를?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41페이지 보시면 기타자본적지출 해 가지고 반환금 해 가지고 무동가압장 원인자 부담금 정산금 해 가지고 2억 5천만원 정도 반환금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동가압장은 원인자 부담금을 해 가지고 도시개발사업소, 도시 개발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부담금을 받아서 부담금 자체를 시설하고 나머지 정산한 금액입니다. 정산한 금액을 도특에 도로 반환한 것입니다.

도시특별회계로 반환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39페이지, 우선 38페이지 보면 웅동2동 가주마을 상수도관 매설공사되어 있는데 많은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주민들의 숙원인 식수가 덕분에 해결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좋은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보면 노후관 교체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이 공사를 함으로 해서 시설과에서 계획하고 있던 노후관 교체가 몇% 진행된다고 보십니까?

예, 수도시설과장 김창수입니다. 이치우 위원님께서 노후관 교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시에 관로는 약 3천km, 2,953km 정도 됩니다. 노후화율이 55.3%로 상당히 타시에 비해서 높습니다. 매년 노후화율을 따라잡으려면 연간 한 200억 정도를 투입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100억을 부담하고 종전에는 일반회계에서 100억 정도를 지원받아서 200억 정도를 투입했습니다만 2014년부터 상수도특별회계에서 100억을 부담해서 약 50km를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교체공사를 5개구청에서 일정하게 분담해서 하는 게 아니고 관로의 수명에 따라서 보통 노후하면 수도법상에 16년 이상을 잡고 있는데 우리시는 20년 이상 되어야만 어떤 관로에 누수가 생기더라도 20년 이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투입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 누수 발생을 보면 상당히 잦습니다. 잦고 그게 유수율에도 지장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진해구 쪽에 보면 노후관 교체에 투입되는 비용이 적습니다. 적은데 진해구하고 여건이 수도의 기반시설 여건이 진해는 배수지가 많아가지고 적정한 압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창원이나 마산 같은 경우는 배수지가 대용량 배수지만 있지 중간 중간 작은 배수지가 없어가지고 압력제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압력제어시스템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구역을 블록화해가지고 계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투입되는 비용 자체는 설명 드린대로 노후화율을 따라잡지 못하는 비용을 투입합니다만 그나마 관로가 양호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어떤 이 공사를 하기 전까지 누수율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지금 현재 유수율이 73.3%로 작년 12월말 현재 73.2%로 되어 있는데 올해 목표를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과감하게 목표를 설정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5월 말 현재 76%정도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유수율이 조금 계절에 따라 편차가 있습니다. 물을 많이 사용할 때는 누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국 연말에 가서 목표를 80% 달성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성과로 처리되는데 지금 현재 유수율이 76%쯤 되는데 76%되더라도 전국 평균에 못미칩니다, 지금. 그래서 집중적으로 유수율을 올리려고 아까 여기 보면 블록화사업, 전체 작은 블록을 나눠가지고 블록에 압력제어도 하고 유량을 체크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를 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급선무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누수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치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설과장님 김창수 과장님 잘 하려 하는데 퇴직이 다 되어가지고 참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좀 더 여쭤볼게요. 보면 첫 번째 마산합포, 회원구 노후관 교체 및 개량공사에 12억 4천 정도가 들어갔는데 진해구 노후관 교체 개량공사하고 그 밑에 일곱 번째 또 진해노후관 교체 개량공사 사고이월 부분하고 합쳐가지고 약 2배, 21억 2천 6백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산합포하고 회원구하고 합친 금액보다 진해가 보통 보면 21억, 약 2배 가까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창수입니다. 이민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수도 노후관 교체를 100억 정도 투입해서 50km를 개량하고 있는데 실제 마산합포 지역은 2013년도에 집중적인 투자가 되어가지고 마산합포 지역에 2014년도에는 적게 되었습니다.

마산회원은요?

합포, 회원을 포함해서 나타났습니다. 마산합포·회원을 2013년도에 투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마산하고 회원 같은 경우에는 묶어가지고 공사를 같이 하나요?

지금 현재 예산표기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집행을 할 때는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진해 같은 경우에는 2013년 투입된 비용이 공사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서 이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마산합포하고 회원하고 분리를 해 가지고 금액이 어떻게, 사업비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분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진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금액이 이렇게 약 21억 2,600정도가 합계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시다면 구청별 투입현황을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예, 이상입니다.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몰라서 67페이지 보시면 대산정수과는 예산액이 68억이고 석동정수과는 70억입니다. 예산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정수량이 얼마됩니까? 대산정수과하고 석동정수과하고 1년에 정수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대산정수과장 성옥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산정수과는 하루에 7만 4천톤 정도 강변여과수를 생산하고요. 석동정수과는 하루에 한 5만 3천 정도······.

석동정수과가 더 작다

아, 4만 5천이랍니다.

더 작다, 그죠.

옆에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예. 그러면 67페이지 보시면 대산 및 북면정수장 원수구입해 가지고 9억 4천이 되어 있고 83페이지 보시면 석동정수과에 원수구입비가 31억이 나오거든요. 근데 정수량은 4만 5천톤이고 7만 4천톤하고 정수량이 오히려 대산정수과가 더 많은데 원수구입비용은 왜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차이를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석동정수과장 정종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수는 성주수원지하고 본포에 있는 수자원공사 취수장으로부터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원수구입비가 많은 것은 수자원공사에 본포취수장이 수자원공사 시설이고 수자원공사로부터 저희 정수장까지 도수관로가 900미리 25.5km가 수자원공사 시설입니다. 이 시설에 대한 사용료가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4만 5천톤 같으면 7만 4천톤 원수 구입하는 것하고 4만 5천톤 원수 구입하는 데 돈이 31억 들어가는 것하고 9억 들어가는 것하고는······.

대산정수장은 톤당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게 톤당 35원이고 저희들은 223원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대산정수과장 성옥주입니다. 대산정수장은 강변여과수, 지하수를 쓰기 때문에 원수 대금에서 30%를 깎아줍니다. 여기는 100원을 내면 저희는 70원만 내면 됩니다. 왜? 지하수이기 때문에. 30% 할인을 받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지하수 하면 쉽게 말해서 동력비, 전기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액해서······.

예, 원수값이 50원 30전인데 저희들은 35원 20전만 냅니다. 지하수가 30% 포함됐다고 그래가지고 30% 작게 내고 있습니다. 원수 대금을.

그래서 나는 석동정수과는 예산 70억 중에서 31억을 원수구입비에 들어가니까 너무 비효율적이다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30% 작게 내기 때문에 깎아줍니다, 저희들은 강변여과수라서. 그것 차이입니다.

그러면 일단 석동정수과에는 원수구입비가 높다보니까 정수비용도 높게 책정되겠다, 그렇죠. 많이. 전체적으로 봐서.

정수비용은 칠서나 비슷합니다. 시설이 같기 때문에. 비슷하고 다만 원수대가 수자원공사 시설로 쓰기 때문에 시설이용료를 부담을 하기 때문에 많습니다. 정수생산단가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비슷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서정수장 50페이지 공공운영비 중에 밑에 전기안전관리자 협회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직원들 중에 협회 가입했던 내용입니까?

칠서정수과장 하윤상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 협회비는 전기안전관리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매년 협회비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 납부하는 주목적은 전기안전관리자, 칠서정수장이 전기시설용량이 총 1500㎾입니다. 정수장에 1만㎾, 취수장에 5천㎾ 그래서 고압전기를 쓰다보면 거기에 전기안전관리자, 보조자, 취수장의 안전관리자, 보조자, 그래서 우리 안전관리자가 5명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 5명 기술자에 대한 협회의 협회비를 납부하는 겁니다.

전기업자한테 별도로 해가지고 5명을 선정해가지고 이분들이 계속 전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지금 업자가 아니고 우리 직원들 중에서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협회에 협회비로 납부하는 겁니다. 협회의 협회소식이라든지 전기인들의 친목도모라든지 그런 것을 향상하기 위해서 협회비를 납부하는 겁니다.

그 부분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약품비에 정수약품 구입(액체염소등) 이게 전체 칠서정수장에 여러 가지 가짓수가 엄청 많던데, 보니까. 전체 약품구입비입니까? 아니면 염소하고 일부 구입비입니까? 이 8억이.

여기서 정수약품구입비는 액체염소, 그리고 pac응집제 등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전체 다입니까, 그러면?

예, 전체 다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1년 예산해 가지고 지금 한 5,100만원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해마다 얼마 정도 집행이 됩니까? 작년도는 8억인데.

예, 해마다 이 수준에서 8억 정도 수준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고······. 항상 많이 약품비를 재고를 많이 둬야 되죠?

예, 재고를 우리가 한 50일분을 재고를 항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50일분요.

예.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 무인감시시스템 구축을 2013년도에 처음으로 설치한 겁니까? 그전에 있었는데 보충한 겁니까, 이 부분이?

무인감시시스템은 칠서취수장에 무인감시시스템이 도입이 됐는데 작년에 설치를 한 겁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설치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취수장, 정수장에 각 청경이 계속적으로 배치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을 빼고 대신 그것을 감지기라든지 그런 시설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취수장이고 정수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수장에도 지금 정문에 청경 4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리고 정수장 울타리에 전부 CCTV를 설치해 놓고 울타리에도 감지 휀스를 설치해서 침입자라든지 불순의도자 침입에 대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명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개 묻겠습니다. 어제 사실 뉴스 보면 경북 쪽, 경북 이상 위쪽에는 가뭄 때문에 물 부족 때문에 난리가 났던데 우리는 큰 문제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칠서정수과장 하윤상입니다. 상류지방, 중부지방에 가뭄이 심화되어가지고 사실상 4대강 유역에 유입되는 유수가 적기 때문에 녹조가 급격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류·중부지방에는 하류지방보다 녹조가 빨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래 뉴스에 보면 달성보에 녹조경보가 발령됐는데 녹조경보가 발령되면 남조류 개체수가 5천개 이상 1L에 5천개 이상 되고 그리고 클로로필 농도가 25Pppb이상이면 발령이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달성보 거기 중부지방에는 강에 유입되는 양이 작기 때문에 녹조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지금 우리 칠서정수장 인근 하류지방에는 조류경보 밑에 단계인 출현알림 단계가 발령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칠서정수장 쪽에는 녹조가 아직까지는 조금 현저히 저하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창원시 전체에 지금 간이상수도하고 지하수 이런 게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분담률이 어느 정도, 몇 %나 됩니까? 간이상수도는 몇 %정도 되고 지하수는 몇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물론 지하수하고 사용량이 틀린데 시민들이 먹고 있는 물은 거의 99% 이상이 아마 상수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보니까 제가 지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보면 4627페이지를 보고 있거든요. 보면 지하수 이용실태 용역이란 게 4627쪽입니다. 분담률이 아주 미미하다고 하면 다행인데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한 용역 있죠. 용역. 용역한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종합결과보고서에 보면 상수도특별회계 위험근무수당이 부적정하게 지급됐다고 됐는데 제가 여기에는 찾아봐도 없거든요. 없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험근무수당은 직무의 위험성 상시종사여부 직접종사여부 등을 판단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약 몇 명에게 매월 총액이 부적정하게 지급됐다는 그 내용이 저희들 이 내용에는 없는데······.

수도시설과장 김창수입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험수당은 규정상 위험분야에 365일 위험에 노출되어야만이 지급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의 업무도 보면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투입되고 이런 부분에 지급된 게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 받았습니다.

감액 했습니까?

예, 지금부터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에 퇴직하시는 분이 과장님이 세 분 계신데 다음에 추경 예산안 심사할 때 그때 인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하수관리사업소장 이순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전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8억 7,695만원으로써 3억 6,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8월 25일 폭우로 인한 수해복구비를 1억 2,349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15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1,193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예비비 지출 승인 건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은 하수도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총 예산 현액은 1,124억 8,184만원으로써 904억 1,662만원을 지출하고 149억 4,10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71억 2,41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하수도특별회계 소관 부서별 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 소관 9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예산현액은 207억 6,751만원으로써 지출액은 170억 3,246만원, 불용액은 37억 3,505만원입니다. 하수시설과 소관 31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예산현액은 341억 5,461만원으로써 지출액은 281억 7,796만원 이월액은 50억 7,388만원 불용액은 9억 277만원입니다. 하수운영과 소관 51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예산현액은 216억 7,676만원으로써 지출액은 169억 7,119만원이며 이월액은 41억 178만원이며 불용액은 6억 379만원입니다. 5개 구청 상하수과 소관 67페이지에서 102페이지까지 예산현액은 38억 1,067만원으로써 지출액은 36억 8,586만원 이며 불용액은 1억 70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으로서 3,331페이지에서 3,332페이지 예산현액은 4억 7,4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4억 202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198만원입니다. 다음 하수시설과 소관 3,335페이지에서 3,350페이지까지 예산현액은 254억 4,712만원으로써 지출액은 185억 6,117만원이며 이월액은 54억 1,18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7,414만원입니다. 다음으로 하수운영과 소관 3,353페이지에서 3,360페이지까지 예산현액은 13억 45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11억 7,028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3,017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관리과 소관입니다. 3,363페이지에서 3,386페이지까지 예산현액은 48억 5,072만원으로써 지출액은 44억 1,569만원이고 이월액은 3억 5,36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14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직도 얼마 안 남았는데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별책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책자 9페이지, 하수시설과, 폐기물 관리과, 하수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11페이지 보면 그 진해하수처리장내 테니스장 보수공사 여기 보면 보수공사하고 조명하고 한 2천 6백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 테니스장을 사용하는 사용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파악이 되었습니까?

진해하수처리장 거기 이용하는 이용 주민을 말합니까?

예, 이용을 많이 합니까?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본 위원이 가보니까 야외공연장이라고 하나? 그거는 거의 방치상태로 있던데 그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말고 우리 하수처리장 내에 보면 테니스장 하고 동떨어진 데 그 야외공연장이 하나 있대요. 알고 있습니까?

예, 하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야외공연장은 하수처리장 그거하고 관련이 없는 그런

따로의 어떤, 별도의 그거입니까?

예.

아 안에 들어있어도 그건 별도다, 그지요?

예, 그거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13페이지 보면 진해구 용원지역 하수처리 부담금이 상당한 액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 말입니까?

13페이지요.

예, 해수행정과장 왕판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 용원지역 하수처리 부담금은 우리가 납부처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한테 납부하는 건데 이게 처리장이 녹산하수처리장에 단가가 38만 9천, 아 389원 75전으로 월 평균 부담금이 8,804만 5천원입니다. 이거는 연간 해가지고 녹산하수처리장 처리 관계로 강서구에 납부하는 그 금액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동부지역 하수관로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하면 우리가 그 용원 쪽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녹산 쪽 흘러가는 거하고는 이거하고 별개입니까? 완전히 별개다? 아, 그게 궁금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치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요. 보충 질문 좀 할게요. 아까 과오납에 있어서 저희들 보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시기가 있다고 했는데 그 산정 기준에 부과 시기가 언제죠?

원인자 부담금 부과 시기요?

예.

하수시설과장 박윤서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인자 부담금 부과는 우리가 10톤 이상, 1일 10톤 이상이 원인자 부담이 해당이 되는데 그거는 우리 인허가 할 시점에 허가할 때 그 부과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 그래서 제가 허가 기준이, 허가 산정 할 때 허가 기준 시점이 언제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까?

허가 나는 시점에 거기에 허가서에 보면 산출량이 오수량 산출근거하고 다 나옵니다.

예, 거기에 그러니까 착공으로 착공일로 산출기준을 잡고 있죠?

건축허가기준으로요.

건축허가, 맞죠.

예.

근데 이때까지 그게 적용된 게 잘못 되어가지고 건축 신축하고 증축하고 개축할 때에 그 일정한 날짜가 착공표시변경 그 착공일로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우리 여기 하수도 사용조례에 20조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기준이 잘 안 지켜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과오납이나 이런 게 많았죠.

아, 그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청에서 원인자 부담금하고 부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하수시설과 에서는 부과하는 건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문을 시달해서 착오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오납이 더 금액이 많아지고 이랬던 게 많고 또 민원도 그것 때문에 많이 들어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건수가 해마다 계속 그때 당시로 신축이나 증축이나 할 때마다 늘어난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14년도로 기준해서. 여기 자료에는 그런 건수는 없거든요. 과오납 중에서 이 산정기준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과오납이 된 경우나 이런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건수가.

건수 금액은 지금 바로 답변이 안 되는데 그거는 자료를 별도로······. 그거는 구청별로, 5개 구청별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을 할 때 그렇게 건수별로나 이래 구청별로나 이렇게 금액을 산출 안 하십니까?

아니, 그게 구청별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확인 해서 위원님께 여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민원이 저희들 밖에서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착공기준이라는 게 우리 조례에 있는 그 기준 그대로 잘 적용을 하셔가지고 하면 과오납도 줄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산출을 정확하게 하셔서 해마다 통계가 어떻게 되는지, 줄어드는지 우리 행정 쪽에서 그거는 잘못해가지고 지금 잡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 그래서 그런 부분은 통계를 잘 내어가지고 줄어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보시면 공기업특별회계간부담금 해가지고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부담금 6억 3천만원 이게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거죠?

예, 하수행정과장 왕판이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부담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수도 사용료를 받는 것이 상수도사업소에서 수도

요금에 포함돼서

예, 검침원들이라든지 그 관리는 전부다 상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수돗물 부과 해가지고 받을 때 우리가 같이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거기서 같이 징수를 하다보니까 그 징수하는 부담금을 하수도사용료 수익의 1.5%로 연간 지급하는데 그게 2014년도 지급한 게 한 6억 3천만원 정도.

3천만원정도.

예, 1년간 지급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하수시설과장님 48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금반환금 해가지고 BTL 민간투자사업 국고보조금 과다지급분 반납 해가지고 11억 7,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국고 BTL 민간사업자한테 과다지급 한, 과다지급 했습니까? 그거 왜 과다지급 했습니까?

예, 하수시설과장 박윤서입니다.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민간투자사업을 당초 2012년도······.

2007년도부터 안했습니까? BTL사업.

2006년부터 12월 달부터 2011년 6월달까지 공사를 사실 했습니다. 54개월 동안에 걸쳐 BTL사업을 했는데 운영기간 20년으로 해서 했습니다. 5.04%로 임대율하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환경부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2014년 1월 2일 날 감사를 하면서 민간형 하수관거, 민간형 주도형 34군데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국비가 재원학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국비 반납 안 한 거 일제조사를 했는데 이 사업은 당초에 우리 70%를, 70대 30으로 해가지고 도청소재지를 제외한 70대 30%인데 이게 최종 환경공단에서 전부 준공시점에서 정산을 해보니까 새로운 관로를 까는 건 70%입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거 유지관리 보수하고 하는 부분은 원래 30%인데 우리 BTL 하는 부분은 그때 요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하다 보니 66.38%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 70% 해서 내려온 차액이, 차액이 11억 7천만원이 그게 된 겁니다. 그래 감사 지적이 돼서 지금 우리가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 먼저 우리가 받아가지고 돈을 받았는데 반납을 안 했습니다. 있었는데 지적이 환경부에서도 반납하라는 이야기도 없었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일제히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전국 53개 사업장을 전부다 반납 조치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그 BTL 그러면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뭐 다른 하수관거도 보수하고 이래 했습니까?

예, 관거도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까?

예, 보수도 많이 하고

아, 그래서 감사지적 사항에 마산하수관거 그 부분은 66 점······.

38%요.

38%가

예, 확정이 되었습니다.

맞다.

예.

아,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그러면 한 4 점 몇 프로 이렇게

예, 맞습니다.

11억 7천만원 반납하게 되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진해구 공원 3,703페이지, 여기 3,703페이지 보면 벚나무빗자루병 방제 및 가로수 전정공사 이래가지고 예산이 이래 있는데 이 지금 여기 우리 빗자루병에 대한 예산이, 예방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측정이 되어있습니까?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진해구 공원산림과장 문병기입니다. 빗자루병하고 전정수목 전정비 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예, 우리 빗자루병이 확산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지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한번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진해지역에 장복산 일원하고 안민터널 안민도로 가로수변하고 또 일부 제황산지역도 높고요. 총 만여 본 조사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이 만여 본 정도 됩니다.

근데 전에도 지적 했듯이 본 위원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니까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웅동 성흥사까지도 이게 빗자루병이 다 번졌더라고요. 근데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이 빗자루병 확산 속도가 빠르고 범위도 넓은데 과연 이게 우리가 방제가 되겠습니까?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올해 3,500만원 돈 확보 해가지고 214본을 제거 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렵겠지만 예산이 대폭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자 이게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방제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게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빗자루병 이거는 전절하는 게 최우선적이죠, 그죠? 약품 처리보다.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예, 맞습니다.

그거 잘라낼라 하면 우리가 사다리차가 고가 사다리차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예.

그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하루에 몇그루정도 방재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물론 뭐 기사의 재량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나무가 도로변에 있는 거는 사실 뭐 한 10본이나 20본이나 이래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 산 쪽에 있는 거는 장비가 최대한 빼서 사다리차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건 따라서 약간은 차이는 있습니다. 10본에서 한 20본 사이.

여건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 빗자루병이 오는 나무의 어떤 행태를 보면 거의 고목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예, 맞습니다.

고목 수준이고 그러다보니까 나무가 높이도 높고 그렇거든요.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맞습니다.

그러면 작업 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예.

근데 이게 우리가 고가 사다리차를 이용해가지고 이 빗자루병 이 자체를 제거를 한다는데 본 위원이 볼 때 하루에 몇 그루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그 고가 사다리차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비싸지 않습니까?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예.

예, 비싸고 또 여기에 일반 노무자가 들어설 문제도 아니고 전문가들이 붙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제거를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3,500만원가지고 과연 몇 그루나 우리가 방제를 하겠습니까?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는 6,000만원 확보를 해가지고 한 400본 정도 제거를 했는데요. 올해는 또 도로 돈이 또 더 삭감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확산은 되어가고 작년보다, 전년도보다 더 확산이 됐다고 보죠?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예.

줄어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예.

병은 확산이 돼가는데 예산은 줄어들고,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차라리 이 벚나무를 다 베어버리던가 아니면 이걸 갖다가 예방을 하려면 사전 우리가 호미로 막을 거 나중에 가래도 못 막습니다,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그 예산 부족분을 갖다가 진짜 본청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지원을 받든 이래야지 이걸 갖다가 예산 타령만 해 가지고 방치를 한다는 그 자체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알겠습니다. 예.

예, 그거를 좀 더 신경 써가지고 어쨌든 이거를 조기에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어 버리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꼭 좀 이걸 신경쓰셔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산림과장 문병기 잘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치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한들 위에서 돈을 안 주면 못합니다.

아니, 그게 우리 진해구의 잘못이 아니고 어떤 전반적인 어떤 제도를 보면 이게 실질적 구에서야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짜다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저희들이 압니다. 아는데 이게 우리 구에서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속기가 되고 이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걸 갖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만 우리가

이치우 위원님. 손들고 질의·답변 받아서 하세요.

아니, 우리…….

그래도 속기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요. 예, 말씀 하십시오.

이 예산 부족분에 대한 예산 문제를 여기에서 우리가 구청하고 어떤 논의할 게 아니고 이 전체적인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이걸 갖다가 본청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은 통합해서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인데 유달시리 벚꽃이 많은 데가 진해고 그 다음 성산구도 조금 있고 의창구하고 합포구, 회원구는 벚꽃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벚꽃에 대한 그거를 모르시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이거는 한번 정말 그 집행부에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가지고 예산을, 진해에 있을 때 우리가 2억을 했습니다. 2억을 가지고 1년 자르고 했는데 이 통합하고 나서는 2억이 아니라 4억을 줘도 부족한 부분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이 벚꽃이 단순한 벚꽃이 아니거든요. 이게 아니, 이거는 놔 놓고. 그 어쨌든 진해라 하면 벚꽃축제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진해에 어떤 브랜드는 벚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벚꽃 자체를 위원장님 벚꽃 자체를

이치우 위원님. 그 말씀 하시지 말고, 2회에 우리 추경 때 예산담당관을 불러가지고 말씀합시다. 저번에 부르니까 바빠서 못 왔는데 그렇게 합시다. 우리 전문위원님들은 꼭 그 추경 때 담당관 부르도록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별 책자를 봐주시고 책자 65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5개 구청 다입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