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중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사항으로 이창재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영희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여성발전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여성발전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완섭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창재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코자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전부개정코자 합니다. 먼저,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변화하는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제1장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구와 구민의 책무, 적극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성인지 통계, 성 주류화 조치, 성인지 예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내용과 다양한 지원 시책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4장에서는 양성평등기금의 설치·용도·운용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더불어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발전위원회”를 “광주광역시 북구 양성평등위원회”로 하고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발전기금”을 “광주광역시 북구 양성평등기금”으로 하는 경과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양성평등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과 행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여성발전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중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중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6월 2일 의안 제14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여성정책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여성가족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전부 반영하고 기존의 여성정책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됨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아울러 행정적 지원을 위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취지에 따라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전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재 위원장, 김영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광주광역시북구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창재의원-찬성의원7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창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창재 의원입니다. 우리 북구 양성평등 정책에 항상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경제복지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일부개정되어 8월 4일부터 시행되므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으로 주요내용은 민간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신설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일부개정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와 심의 조정을 위한 신설 규정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광주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창재의원-찬성의원7명)]

이창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중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중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2일 이창재 의원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6월 2일 의안 제15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일부개정되어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이창재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민간협력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 조정 기능과 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 등을 반영하여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하기 위한 개정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정조례안을 하기 전에는 제7조제2항에 있는 1번부터 4번 내용이 없었는데 2015년 2월 3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에서 시행령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할 때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 제19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문구를 삽입했고 아직 규칙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제4조제3항이 민간협력체계 구축을 하겠다고 신설되었는데 그동안 어떻게 해오셨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나중에 저희들이 전문가나 시민단체를 참여시켜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로 여성재단에 의뢰해서 자문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자체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자문을 구해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에 맡겨서 하고 있는데 위원회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위원회 방식으로 한다면 실비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는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성재단이 5개 구청을 다 커버합니다. 우리 구만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련 전문가나 시민단체를 참여시켜서 자체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혹시 전문가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여성단체의 자문을 얻어서 조례나 그런 것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생각합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 협력체계를 위원회 방식으로 가져간다고 했을 때는 그 부분도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조례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야 할 것 같고 나중에 개정할 수 있겠지만 한 줄로 “민간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고만 기재해 놓으셨는데 더 고민하고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순 부위원장, 이창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3. 광주광역시북구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장영희의원-찬성의원8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영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영희 의원입니다. 우리 북구 여성발전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양성평등의 실현을 향상시키고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양성평등지원으로 명칭을 통일시켜 효율적 행정을 위한 개정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양성평등과 성별영향평가 관련 용어 정의의 신설과 삭제 개정이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위촉직 위원 성별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에서 살펴본 바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의 전부개정으로 인한 내용을 반영하는 개정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장영희의원-찬성의원8명)]

장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중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중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2일 장영희 의원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6월 2일 의안 제14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여성정책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의 효율적 실현을 위한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영희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양성평등기본법의 개정내용 중 양성평등과 성별영향평가 관련 각각의 정의의 신설 및 삭제개정이고 또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위촉직 위원 특정 성별 비율 개정과 혼용된 명칭 통일로 행정의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으로 관계규정에 적합하여 원안 대로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우리 구가 6대 때 여성의원들을 중심으로 다른 구에 비해 앞서서 많은 노력들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뛰어 넘어서 사회적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은 여성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하거나, 그게 다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들을 하는 것도 있겠으나 한편으로 가능하다면 구에서 우리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캠페인을 벌여보면 어떨까, 말로만 양성평등이 아니라, 예를 들어 명절이면 남자들은 밤 한 톨 깎고 드러누워 있는데 집안에서부터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캠페인들이 사업 속에서 반영되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행정적 용어로 양성평등, 여성친화도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조례에도 그런 부분들을 포함시키면 좋겠다 싶은데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올해는 여성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렵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더 연구해서 내년에는 가정부터 양성평등이 일어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찾아봐서 된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꼭 예산을 반영해서 할 필요까지는 없고 저는 그런 캠페인, 예를 들어서 우리 구가 각종 행사 할 때마다 인사나누기를 하잖아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이병석 위원님과 소재섭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특수시책이나 좋은 방법들을 찾아서 시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