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우승봉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우승봉입니다. 2015년도 첫 정례회를 맞아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차준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국가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구분 없이 메르스의 확산 방지와 방역을 위하여 모든 행정 역량을 결집하고 또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시민분들을 위한 선제적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으며 대변인실에서도 메르스 대책 상황 근무의 일환으로 메르스 관련 주요 언론 보도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과 부정 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시정현안에 대한 관심과 고견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4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 세입 결산 사항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925만 3,242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2013년도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이자발생액과 환수금액, 중복 및 이중 지급된 여비 반납분 그리고 업무추진비 비대상 지급분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96억 8,275만 7,000원으로 이중 99.6%인 96억 4,248만 8,8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4%인 4,026만 8,150원이며 2013회계연도 불용비율 0.5%보다 낮은 불용비율로 2014회계연도는 전년도에 비해 더욱 철저하게 예산을 집행하였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단위사업별로 집행 및 불용액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쪽 시정홍보 활성화 사업은 시정소식지 굿모닝 인천 발간과 해외홍보용 격월간 영문잡지 Incheon Now 발간, 다문화가족 생활정보 신문과 시보 그리고 소셜미디어 및 포털사이트를 통한 홍보사업 예산으로 17억 5,899만 8,820원을 집행하였고 447만 6,1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8쪽 인천이미지 마케팅 사업입니다. KTX고속철도 객차 내 모니터 등 대중교통수단과 시내버스 승강대 등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대형전광판 등을 이용한 시정의 핵심 이미지와 비전 등의 홍보사업 예산으로 15억 566만 9,910원을 집행하였고 613만 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0쪽 신문매체 홍보 사업은 신문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와 언론사 특집기획홍보, 행정관서 신문구독 등 시정홍보자료 수집 및 배포를 위한 제반사업 예산으로 26억 6,008만 9,820원을 집행하였고 647만 3,1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2쪽 영상매체 홍보 사업입니다.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및 방송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사업과 영상 촬영 및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24억 1,087만 6,320원을 집행하였고 52만 3,6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4쪽 시민참여시스템 구현 사업은 인터넷신문의 발행 및 시스템 유지보수, 인터넷방송국 콘텐츠 제작 및 운영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2억 9,433만 7,180원을 집행하였고 87만 8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5쪽 시정홍보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해외유력 언론 및 인터넷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해외 언론 및 투자자 초청 프레스투어, 유명 국제포럼 협찬 등의 홍보 사업 예산으로 3억 8,580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719만 5,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6쪽 인력운영비 사업은 대변인실 계약직 및 공무직 직원과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 및 보상금으로써 5억 6,025만 1,850원을 집행하였고 1,294만 7,1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7쪽 기본경비 사업은 대변인실 부서운영을 위한 제반 사업비로써 6,645만 9,950원을 집행하였고 165만 2,0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산 과목별 세부 집행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의 결산내역 설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4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대변인실 세입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2,925만원 중 징수결정액과 실수납액은 2,925만 3,242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에 있어서 사항별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착오 지급분 반납, 중복 지급된 출장여비 반납, 다문화신문 다사랑 발간 보조금 환수금은 2014년 1회 추경 및 2회 추경 시 설명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향후 세입ㆍ세출 집행 기준 및 예산 회계 처리절차를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96억 8,275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96억 4,248만 8,850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4,026만 8,150원으로 불용률은 0.41%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불용률이 높지 않으며 대부분이 인천이미지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을 집행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향후에도 철저한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으로 신뢰감 있는 인천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신영은 위원입니다. 우승봉 대변인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메르스 관련 때문에 시정홍보에 전력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크게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다문화신문 다사랑 발간 보조금 환수금액이 2,913만원이 발생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승봉 2013년 다문화신문 다사랑 발간 위탁을 맡았던 곳이 외국인종합상담소입니다. 여기서 인천시 쪽으로 제출한 정산서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했는데 거기서 실제 사용한 금액하고 다른 부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금액을 무단 전용한 사실이 저희가 인정이 돼서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 조치한 사항입니다.

예산 내려진 것 무단 전용하면 횡령되는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시정에서 내려줬으면 그대로 사용해야지 임의대로 전용하면 안 되는데.

우승봉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의뢰가 된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우승봉 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우승봉 (관계관을 향해) “환수조치로 끝났나요?”

환수조치로만 그냥 끝났나요?

우승봉 네, 환수조치로 끝난 것으로…….

그리고 어떤 뭐 취해진 어떤 조치 없어요? 그래요?

우승봉 죄송합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하고요. 금년에도 거기가 지정이 됐나요?

우승봉 그렇지 않습니다. 경쟁에 의한 입찰방식을 통해서 이번에는 다른 곳이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그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우승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용액 전체적으로 보면 0.41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마는 설명서 15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전략적 도시브랜드 마케팅 강화 일반운영비에서 623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됐는데 그것은 정리추경 때 그 정도 정리할 수 있지 않았었나, 많은 예산도 아닌데 설명서 15페이지요. 크지는 않지만…….

우승봉 이것은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광고시안 제작 같은 것을 보통 하게 되면 저희가…….

차액? 입찰차액.

우승봉 네, 차액이 좀 생기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이런 것 다 정리할 수 있었을 턴데. 이미 상반기, 후반기 전에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본래 대변인실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 정도 사전에 체크할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우승봉 당시 광고시안 제작을 작년 7월에 민선 6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시안을 새로 임시적으로 일단 빨리 제작을 해서 시행을 한 부분이 있었고요. 좀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남겨놨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좀 바뀌었던 게 너무 급하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서 정제된 것을 만들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뭐 오늘 2015년도 추경까지 이 시간에 진행될 줄 알았는데 안 돼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경제가 어려울수록 우리 대변인실에서 시민홍보를 더 강화를 해야 한다. 보면 그냥 10%, 20% 일괄적으로 다 별 사업도 하지도 않고 일괄적으로 아무리 시 재정이 어렵다 해도 뺄 게 있고 안 뺄 게 있는데 다 뺏다라는 말이죠. 그것은 나중에 어쨌든 간 추경예산 다룰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수단 활용 그 동영상들이 있는데 KTX동영상 있고 공항리무진 동영상, 시내버스 동영상 이 세 군데가 다 똑같습니까, 동영상이 나가는 게 내용이?

우승봉 내용이 보통은 저희 시정홍보동영상이 나가는데요. 시기적으로 만약 작년 같은 경우에 아시안게임이 있거나 올해처럼 책의 수도 행사가 있거나 하면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또 동영상들을 교체를 해서 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TX하고 공항리무진 동영상하고 시내버스 동영상하고 다 세 가지가 똑같냐고요. 아니면 다 다른 건지?

우승봉 같은 게 나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게 나가고 있어요?

우승봉 그런데 같은 책의 수도 행사를 하더라도 KTX에 어느 시기에 따라서도 붙일 때도 있고요. 아니면 공항은 또 다른 동영상을 틀 때도 있고 그런 데 나가는 동영상 자체는 동일한 것들을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부산을 갈 일이 있어서 KTX동영상을 봤는데 다른 타시ㆍ도보다 인천의 동영상 주제가 없는 것 같아요.

우승봉 네, 그래서…….

두루뭉술하게 그냥 인천의 이미지에 대한 홍보만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더 부산 같은 경우에 보니까 완전히 관광도시를 업 시키는 그러한 동영상을 주제로 해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화면에 다 담았더라고요. 그런데 인천은 그냥 뭐 두루뭉술하게 송도국제도시, 아이들 웃는 모습 뭐 이러한 동영상들이 나왔을 때 타시ㆍ도의 동영상보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약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대변인님께서도 이런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하는 홍보동영상 이런 것들도 인천을 어필할 수 있는 그리고 관광공사도 설립이 되고 또 인천의 관광을 더 활성화시키는데 그러한 동영상을 더 업 시켜서 동영상을 보고 국내인들도 인천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홍보성 동영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승봉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동영상의 어떤 퀄리티 부분이나 주제 선정 부분이나 이런 데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부분처럼 그런 문제점이 좀 노출이 돼서 마침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위원님들께서 동영상 제작하는 예산을 좀 넉넉하게 세워주셔 가지고요. 좀 전문업체들하고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한 7월 초 정도면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동영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이제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던 부분이고 그런데 작년보다도 불용액이 0.4%가 감액했고 불용 전체 금액이 4,026만 8,150원이거든요. 그중에서 16쪽을 보면 인건비 불용액이 885만 8,610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인건비하고 직무수행경비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처리됐나. 지금 수당하고 인건비하고 이렇게 지급되어야 될 부분인데 왜 이렇게 지급이 되지 않고 불용처리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봉 인건비 같은 경우 처음에 편성을 할 때 보통 초과근무수당을 감안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치까지는 일단 인원수 대비해서 어느 정도 설정을 해 놓은 다음에 하는데 그 부분에서 차이가 실제적으로 생기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차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지급수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과근무를 했는데 그것 지급하지 않은 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과도하게 편성했다. 이렇게 저희가 바라보면 되나요? 이해하면?

우승봉 기본적으로 초과근무를 했는데 나중에 돈이 지급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잡아놨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많이 어려운데 좀 넉넉하게 그냥 추상적인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4,000만원 이상을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조금은 심각하게 생각해야겠죠?

우승봉 네.

앞으로 차후에 예산편성하실 때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승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처리가 4,000만원 이상 됐는데 정리추경할 때도 충분히 이것을 처리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지금까지 남겼다는 것은 조금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 국민이 메르스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고통도 받고 있고 경제도 어렵고 시장님께서도 고군분투,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끔 우리 공무원님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홍보를 하셨나요?

우승봉 메르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단 메르스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책본부를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대변인실도 상황근무의 일환으로 같이 참여를 해서 일단 언론보도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이라든지 부정 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같은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전염병이나 이런 게 창궐을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저희 대변인실에서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장이라든지 또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보건국장 같은 분들이 기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게 맞다는 판단에서 기자브리핑은 두 분 위주로 가고 있고요. 저희는 서포터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는 아직은 청정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장 저희가 우려하는 상황이 근거없는 소문들이 SNS를 통해서 확산되는 것을 가장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희가 브리핑이나 보도자료가 나가면 정확한 1일 통계나 수치 같은 것을 시민들에게 저희 공식 SNS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상황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아까 업무보고 중에서 메르스 관련해서 대응방안에 대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던 건데 지금도 우리 시민들이 많은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르스 예방방법 이런 거라든가 또 현재 우리가 환자가 있는 부분들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한테 가슴에 와 닿게끔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족한 예산에 정말 알뜰하게 잘 쓰셨네요. 저는 질문할 것은 없고요. 자료요구만 좀 할게요. 8쪽에 보면 대중교통수단 활용홍보 아홉 가지 예산이 있는데요. 어떤 뭐 언제 어떻게 어느 업체에 지급됐나 그것하고요. 10쪽에 보면 신문매체 홍보 사무관리 쪽에도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 네 가지에 대한 지급내역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승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질의할 것은 없고 자료요청만 할게요. 10페이지 보면 신문매체 홍보에 우리가 지출액이 5,829만 8,020원 되어 있는 이 업무 시책업무추진비 구체적인 지출내역 좀 해 주시고. 그리고 12페이지 영상매체 홍보에서 업무추진비 1,620만원 지출내역, 지출할 때 영수증이라든가 근거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아까 이용범 위원님께서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죠, 이것이?

우승봉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출내역 명세서 그 다음에 지출하게 된 근거 그것만 제출해 주세요.

우승봉 네.

2014년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오늘 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재정지출로 우리 인천시를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대변인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원소통담당관성용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시정발전과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특히 소통행정 추진을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해서 민원소통담당관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세출 결산안 총괄입니다. 결산서는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민원소통담당관실의 세출예산현액은 2억 546만 5,000원으로 이 중 2억 291만 6,980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2%인 254만 8,0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 결산안 사항별 세부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참여행정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는 214페이지입니다. 소통행정정책 홍보물과 업무자료 발간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449만 6,810원을 집행하였고 시정 주요 이슈를 모니터링하는 소셜빅데이터 분석서비스 용역비로 3,61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소통토론회와 소통리더십아카데미운영으로 1,193만 2,180원을 집행하였고 업무 관련 출장여비로 177만 1,000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로 607만 2,1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수당과 자료집 유인 등으로 640만 9,100원을 집행하였고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워크숍 운영에 필요한 행사운영비로 182만 4,9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는 임기제공무원의 인건비와 직급보조비 등으로 1억 1,480만 1,1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서는 215페이지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에 1,942만 8,6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소통담당관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4회계연도 민원소통담당관실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소통담당관실 세입 결산에 있어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2억 546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291만 6,980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254만 8,020원으로 불용률은 2.24%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전반적으로 예산을 원활하게 집행하여 불용률이 높지 않으나 사항별 설명서 5에서 6쪽까지 시민참여정책 개발추진사업 중 체험소통현장 운영은 본예산 대비 전액 삭감되어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운영 사업 또한 본예산 대비 사무관리비는 70.5%, 행사운영비는 39%가 감액된 예산으로 사업 추진 또는 운영 방향에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민원소통담당관실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회계연도 민원소통담당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이번에 민원소통담당부서에서 인천시 각종 갈등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바깥에 이렇게 많은 때로는 시위도 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하고 해당 부서하고 자율적 조정 또 아니면 방안 제시 그런 아주 긍정적인 그런 업무집행으로 그야말로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경로가 된 것에 대해서 참 좋은 조직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업무에 정통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인천시 전체 업무에 대해서 정말 연구하고 그야말로 달인이 되어 가지고 업무의 달인 그래서 행정부서에서 미처 하지 못한 그 부분까지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적극적 사고 이런 걸로 좀 임해 주시길 더 바라면서 예산하면서 또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여기 업무추진비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업무추진비 해당되는 이 부분을 업무추진비 내역서 있죠. 내역서 자료 좀 부탁 좀 드려요.

네.

여기 전부 다 보면 업무추진비들이 다 있거든요. 업무추진비 찾아가지고요.

업무추진비 전반에 대한 것…….

네, 업무추진비 나간 전반에 관한 것 지출내역 좀 정리해 가지고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내용인데요.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사업 또는 본 예산 대비 사무관리비는 70.5% 행사운영비는 39%가 감액됐는데 이렇게 사업이 감액되어서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네, 시정참여정책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시정참여정책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한시 조례로 2014년 12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조례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2014년 6월 20일까지 회의의 운영이 진행이 됐고 민선6기가 들어서면서 바로 위원님들이 전원 사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퇴는 왜 했습니까? 누구 압박으로 했나요, 본인 스스로 사퇴했나요?

제가 그 당시에 는 자리에 있지는 않았었는데요.

몇 분이었죠, 그때 사퇴했을 때, 위원회가?

위원회가 전부…….

임기가 남아 있는데도 그렇게 일괄 사퇴 가능한 겁니까?

6개월 임기가 남아있었는데요.

6개월.

네, 6개월 남은 임기에 6월 20일자로 전원 사퇴가 됐던 거죠,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 시겠어요. 그리고 사퇴하게 된 동기, 이유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5쪽을 좀 봐 주시겠어요. 공공운영비 소셜빅데이터 분석서비스 용역비가 3,618만 1,000원이거든요. 용역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소셜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은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하면서 시범운영을 1월에서부터 4월까지 먼저 했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본 운영을 입찰을 통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진행을 하면서 12월까지 진행해서 금액은 저희가 사용료가 저희가 전액 다 소화되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 당시 입찰했던 입찰공고에서부터 참가자 그 다음에 입찰이 어디로 됐는 건지 그 내용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를 그건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통담당관님은 지금 오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저는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1월 1일자, 오신 이후로 우리 시민들하고 몇 번이나 소통하셨어요?

저희가 크게 금년에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횟수로는 기억할 수는 없지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된 업무를 좀 지난 3월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가장 주된 골자를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우리 소통의 분야 이런 쪽으로는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사회와의 소통의 채널이 없다 창구가 없다 약하다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있어서 일단 제가 와서 시민사회단체와 직능사회단체 우리 시정과 시 발전에 관심이 많고 활발한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 위주의 대표님들하고 네트워크를 묶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당초에 는 월 분기 격월이나 분기 정도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대표님들하고 실무 대표님을 매월 격월제로 매월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소통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럼 해 본 적은 있어요? 오신 지가 6개월…….

네, 그렇습니다.

몇 번이나 해 보셨어요, 몇 번 정도요 시민사회하고? 만약에 이거 지금 결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제가 좀 궁금하고 그래서 여쭤보니까 그 당시에 몇 번 정도 회의를 했고 어떤 내용으로 하셔서 소통이 됐는 건지 그것도 자료 좀…….

저희가 당초에 4월부터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2월, 3월에 저희가 계획을 해서 해당되는 시민사회와 직능단체 대표님들 만나서 사항 설명을 좀 해 드렸고요. 이런 취지 설명을 해 드려서 다 승낙을 받고 4월부터 첫 회의를 해서 4월, 5월, 6월 해서 계속 월별 한 번씩 지금 경제부시장 주관으로 진행을 했고요.

월 한 번씩 했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대표분들 얘기고요. 그건 경제부장이 주관하는 그런 회의였고 제가 또 실무 대표들하고 만나는 그런 일정이 또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매월 그것도 한 두 차례 정도해서 최소한 시민사회소통네트워크는 부시장이나 시장하고 저하고 월 한 3, 4회 정도는 미팅을 하는 그런 쪽으로…….

월 1회 이상 하시는 것은 참 바람직하고 잘 하시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하고 시민들이 맨날 어려운 부분 때문에 고통 속 때문에 여러 가지 소통 현장소통 민원도 많이 들어오기도 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 반영하셔 가지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토론회를 운영하셨다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셨습니까?

지난해는 저희 시와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하고요. 그 다음에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하고 공동 주관으로 해서요. 각계 우리 시민기관, 단체 또 시민이 저희 시 홈페이지를 통한 전산신청을 통해서 저희가 한 350여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원탁토론형식으로 해서 토론주제를 저희가 미리 선정을 해 줘서 그분들이 우리 시 토론주제인 민선6기 시장 공약 사항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실천하는 공약이 무엇이냐 또 두 번째는 내가 시장이라면 가장 해야 될 일이 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작년 12월 18일 날 시청중앙홀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은 하반기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무엇을 주제로 토론회를 하실 거예요?

지금 저희 실무선에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결정은 못했습니다마는 인천시의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 이를테면 재정문제라든지 또는 시민사회에서 가장 회자되고 있는 어떤 갈등민원이 가장 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선별해서 한두 가지로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올 하반기 시민소통토론회도 원탁회의처럼 그런 시스템으로 할 겁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형식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인천시 행정을 여러 가지 하면서 그동안 22년 동안 그런 대규모의 원탁토론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었고요.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에 그런 형식을 좀 빌려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날 그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시장님 음향이나 이런 것들이 약해서 뒤에 있는 분들은 안 들린다고 불만의 소리가 나왔었는데 그거는 못 들으셨어요?

그런 사항을 접했는데 시청홀이 아무래도 조금 개방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문제는 있었는데요. 금년에는 좀 더 보완해서…….

그것 말고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으면 이번에 할 때는 보완을 해서 잘 운영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혹시 문제 있었던 부분들은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리더십아카데미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리더십아카데미는 저희가 아카데미 형식을 두 개로 나누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시민 대상으로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일부 공무원들이 좀 같이 참여를 해서 공공갈등전문가가 가정 형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모니터 향상 교육은 공무원들이 행정의 기본이 소통인데 소통에 대한 인식들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다 해서 그런 쪽에 관심과 인식을 좀 주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 몇 회씩 운영을 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조금 예산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1년에 1회씩 저희가 주관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국갈등연구원이라는 곳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거기 프로그램에 저희 공무원들을 매월 한 번씩 이렇게 교육신청을 받아 진행을 하는 이런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시의 재정이 원활해지면 소통리더십아카데미는 좀 더 횟수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금 민원소통담당관 자리에 와서 6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을 다루는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한 마인드가 소통이다. 그게 본연의 업무뿐만 아니라 본연의 업무를 진행하면서 민원인들과 늘 연결되어 있는데 상대들하고 이해관계자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서로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상당히 보이지 않는 오해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민원이 당연히 있을 수뿐이 없다.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좀 여유가 된다면 소통교육에 대한 것은 더욱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관련은 제가 체크해 놓은 것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해서 확인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 성용원 우리 민원소통담당관 그리고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한 말씀드릴게요, 소통 관련해서. 그 의회에서 소통이 안 된다 안 된다 소통을 좀 강화해라 모든 위원님들이 하니까 그 민원소통담당관실 주관 하에 각 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의원님들 지역현안사항 방문하는 그런 게 있죠, 사업이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잘못됐다. 시청에서 저 같은 경우에요. 시청에서 과장, 팀장이 나가니까 구청도 과장, 팀장이 나오고 상공회의소에서 팀장, 공단본부에서 팀장이 나와 그걸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의원이 나가서? 그래서 캔슬을 해 가지고 경제부시장하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어쨌든 그 사업은 구 사업 아니에요, 지금. 주차시설 관련 사업 남동공단에 두 군데 있었어요. 유수지하고 논곡중학교 옆에 하고 두 군데 사업인데 현장을 나갔는데 눈으로만 보고 오는 현장 확인이에요. 브리핑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의원이 나가고 경제부시장이 나갔으면 현안에 대해서 현장브리핑을 해야 하는데 그냥 가서 눈으로만 막말로 얘기해서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왔단 말이에요. 이것 되겠습니까? 아니, 구에 통보를 해 가지고 현장브리핑을 해서 뭐가 잘 되고 뭐가 안 되는지 뭐가 필요한지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는 겁니까, 의원이? 그런 것 좀 앞으로 전 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다른 의원님들 현장 나갈 때 분명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지난번에 경제부시장과 우리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께서 남동공단 쪽에 월요일날 다녀오셨죠. 6월 15일이셨죠?

네.

다녀오셨는데 그때 저희가 조금 교통관리과에 일임을 좀 해 주고 채근 못 한 부분도 일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가 전 부서에 다시 한번 시달을 해서 적어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잘 보완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인 나도 난처했지만 경제부시장 되게 난처했을 거예요.

저희가 교통관리과하고 좀 협업하면서 조금 좀…….

나오기는 남동구에서 부구청장도 나오고 공단본부에서 본부장도 나오고 했지만 그게 뭐예요. 현장브리핑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차후 다시 다른 의원님들 현장 나갈 때는 민원소통담당관실에서 그런 오더를 분명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2014년 세입ㆍ세출 결산 원안동의안입니다. 2014년도 민원소통담당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오늘 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합리적이고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재정 지출로 갈등 없는 소통 인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민원소통담당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관 정중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차준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감사관실 직원들은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그리고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의 세입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은 29만원으로 2013년도 여비 반납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결산안 총괄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이 총 3억 6,311만 5,000원으로 이 중 97.8%를 사용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2.16%인 783만 1,510원으로 예산집행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9쪽까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16쪽에서 21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5쪽의 감사업무추진은 예산현액은 5,717만 7,000원이며 이 중 90%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60만 6,7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프린터 토너 등 사무용품 구입에 800만원, 청백-e시스템 운영 금융자료 연계 수수료에 93만 480원, 감사활동 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 3,156만 3,320원, 시책업무추진비 847만 6,500원, 청렴우수부서 포상금 260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5,517만 3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60만 6,700원입니다. 이 중 청렴-e시스템 연계 수수료 정산 반납금 집행잔액 554만 9,520원은 청백-e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금융기관 연계 수수료로써 당초 시스템 사용과 관련한 금융자료 사용료를 2014년도 2월에 지출하였으나 중앙부처 및 금융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무료로 전환되어 2015년 2월에 정산금을 반납 받은 사항으로 2014회계연도 출납폐쇄기간 전에 반납이 이루어져 2014회계에 반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의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은 예산현액은 2,727만 6,000원이며 이 중 99.78%를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만 8,5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청렴시책 홍보물 제작에 130만원, 내부고발신고시스템 운영에 429만원, 공무원 행동강령 자기학습시스템 운영에 279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강사수당 118만원, 행동강령 실천과제 현판 제작 등에 391만 5,500원, 청렴시책 및 공무원 비위조사 여비 196만 4,000원, 청렴시민정책토론회 토론자 보상금 177만 8,000원, 인천광역시 청렴대상 포상금 1,000만원 등 총 2,721만 7,5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만 8,500원입니다. 다음 7쪽의 세입확충 컨설팅 감사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25만 5,000원이며 이 중 99.95%를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은 예산현액 1,198만 8,000원이며 이 중 99.39%를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사례집 발간 294만원, 가격조사 관련 서적 구입에 174만원, 설계프로그램 업데이트 비용에 248만 6,000원 총 1,191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만 2,000원입니다. 다음 감찰활동 추진은 예산현액 2,916만원이며 이 중 97.12%를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3만 7,53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직감찰 차량렌트비 1,092만원, 공직감찰 차량 유류비 213만 750원, 재산등록 금융기관 정보제공비 555만 3,020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110만원 등 총 207만 8,4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3만 7,530원입니다. 다음 8쪽의 옴부즈만 운영은 시민감사관 참여 보상금으로 감사 예산현액은 330만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기타예산은 인력운영비인 직무수행경비와 기본경비인 부서운영비로써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1억 2,084만원이며 이 중 99.82%를 집행하여 직급보조비로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만 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 예산현액 1억 1,111만 9,000원 중 99.05%를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04만 5,68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별 주요 집행내역은 부서운영 수용비 1,225만 4,300원, 부서급량비 1,354만 1,700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1,194만 3,300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29만 5,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4만 9,560원, 직책급업무 수행경비 1,175만원, 감사업무 수행활동비 5,026만 670원 등 1억 1,007만 3,32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04만 5,6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4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은 예산이용, 예산전용, 예산이체 또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없고 징수결정액과 실수납액은 29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3억 6,311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5,528만 3,490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783만 1,510원으로 불용률은 2.15%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사항별 설명서 3쪽 2013년도 여비 반납액이 되겠으며 주요 지출내역으로 대부분이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일상적인 경비를 집행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자료만 요청할게요.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 부분 업무추진비 내역서 있죠.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내부고발신고 시스템을 추진했잖아요?

네.

실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내부고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헬프라인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적이 있습니다.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몇 건이 접수가 돼서 몇 건이 어떻게 되는지 해 주시고, 지금 인천광역시 청렴대상 포상금도 나가고 있는데 청렴대상 기준은 어떻게 정하여져서 선정을 합니까?

우리가 청렴대상 시상은 청렴마일리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항목이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그 마일리지에 누적되는 점수를 가지고 청렴대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는 누가 주는 거예요?

저희들 감사관실에서 그 마일리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네, 별도로.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그것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조례에 인천광역시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을 두고 마일리지를 준 후 가장 높은 포인트를 가진…….

부서.

부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출 결산사항 설명서 5쪽 아까 설명은 자세히 해 주셨는데요.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공공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청백-e시스템 지금 불용처리 된 게 554만 9,520원인데 그것이 어떻게 된 건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그것이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그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청백-e시스템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공직자들이 업무를 보는 가운데서 작년까지 약 한 90여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대한 시스템을 전산화를 시켜 가지고 걸러내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겼냐면 지난 몇 년 전에 여수에 공공횡령사건 이후에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시ㆍ도별로 보급시켰습니다. 그때 인천시하고 경기도는 시범 시ㆍ도가 되어 가지고 선제적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비인데 우리가 예산으로 먼저 지출하고 나니까 국가에서 이것을 하도록 해서 국비로 지출하는 것이 맞다 해 가지고 후발로 국가에서 지원이 돼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것을 반납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잘 하고 계시는데요.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또 잘못된 공무원들이 일처리 하다가 뭐 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으면 바로 잡는 게 감사담당관실 어떤 직무역할이지 않습니까?

네.

또 어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보면 약간의 사업성 행정에 실수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또 감안해서 이렇게 감사부서에서 좀 처리해 주시고 정말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있다면 발굴해서 시장님 표창을 좀 상신한다든가 국가적인 표창을 좀 준다든가 그런 쪽도 좀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기를 위해서.

네.

이상입니다.

2014년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오늘 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재정지출로 신뢰받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감사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항상 인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안전조직 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15년 4월 7일자로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총괄하는 전담기구인 재난안전본부를 설치하고 그 사무를 분장하며 소방안전본부의 명칭을 소방본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더불어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원 조례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난안전조직의 설치와 세계 책의 수도에 맞춰 개관한 도서관 신설 등 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총 정원 59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정원은 현재 5,876명을 5,935명으로 증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급 이상의 정원 변동내역은 재난안전조직을 총괄하는 본부장과 재난예방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재정건전화의 원년을 목표로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66명이 근무 중인 세정담당관을 세정담당관과 납세협력관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투자유치기능 강화를 위하여 투자유치단과 경제청에 투자유치본부의 조직을 재정비하며 의회사무처 4급 교육전문위원의 정원조정으로 전체적으로 2 또는 3급 1명과 4급 1명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리운영직군에서 1명이 전문경력관으로 전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전문경력관의 정원을 11명에서 12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개요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국민안전처를 신설한 정부 조직개편의 후속 조치로 지자체의 재난안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전담기구인 재난안전본부를 설치하고 이에 따라 소방안전본부를 소방본부로 변경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구 250만명 이상 300만명 미만 광역시의 경우 실ㆍ국ㆍ본부의 설치기준상 정규기구 수가 13개 이내로 증설되면서 한시기구인 도시관리국을 상시기구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난안전본부 신설과 관련해서 기존 대다수 시ㆍ도의 경우 재난안전조직을 안전총괄, 소방, 방재로 분리하여 운영하였던 반면 경기도는 세 가지 기능을 통합하고 인천은 소방과 방재를 통합ㆍ운영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앙과 지방간의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재난안전 현장 대응체계를 확립하고자 각 시ㆍ도에 재난안전 전담조직 설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시에서는 재난안전본부를 신설하여 본부장을 2ㆍ3급 복수직 지방공무원으로 두고 재난안전업무를 기획ㆍ총괄하는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항만과 공항을 둔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재난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재난예방과 대비기능이 강화된 이번 조직 구성안 및 방재안전직렬과 같은 재난 전문인력 확충방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경기도를 제외한 대다수 시ㆍ도의 경우 재난안전기구와 소방본부를 이원화한 체제로 조직안을 구성하였으나 재난안전과 소방을 이원화한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즉 재난안전부서와 소방본부의 지휘체계가 다를 경우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혼선이 이어질 수 있고 우리 시의 경우 2ㆍ3급 복수직 재난안전본부장을 2ㆍ3급으로 임명 시 2급 소방감인 현직 소방본부장이 동급 또는 상위직급에서 오히려 지시를 받는 상황이 되는 조직 내 불합리한 지휘체계로 인해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참고로 도지사 직속으로 재난조직을 설치한 경기도는 1급 소방정감인 본부장 지휘하에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4년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결과 인천과 대구, 광주광역시의 재난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바 내실 있는 조직 운영으로 기관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지난 세월호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의 현장 컨트롤타워 부재로 혼선이 있었던 바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지자체 내 재난관리부서와 관리시설별 주무부서 간, 재난현장의 지휘권을 갖는 군ㆍ구 소방서장과 재난안전본부장인 단체장 간의 지휘체계를 명확히 하여 신속한 초동대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칙 한시기구 존속기한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두 차례 개정되면서 시의 정규기구 수가 13개까지 확대되어 한시기구인 도시관리국이 상시기구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정기획관실의 존속기한이 올해 말까지로 기한 연장 필요성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개요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재난안전전담기구인 재난안전본부 설치와 미추홀도서관의 3개 분관 개관에 따른 조직 신설 인력을 증원하고 행정서비스 강화 일환으로 교통과 복지 분야의 인원을 보강하며 신규 행정 수요 분을 반영하여 시 총정원 5,876명을 5,935명으로 일반직 공무원 59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 변동 요인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ㆍ3급 정원으로 재난ㆍ안전 분야 총괄 직책을 담당하는 재난안전본부장 1명을 증원하고 4급 정원은 3개 부서가 신설되어 재난안전본부의 재난예방과와 세정과 징수를 분리한 납세협력담당관 및 투자유치단의 중국 투자유치 전담부서인 중국협력담당관을 설치하고 경제자유구역청 내 투자유치본부의 전략서비스산업유치과와 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의 전문위원 정원을 폐지하여 해당 정원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5급 이하 정원 일반직 증원 총 56명은 재난안전본부 신설에 따른 부서별 필요인원 18명, 미추홀도서관 분관 신축에 따른 인원 17명, 국제협력관실의 영어 통ㆍ번역 전문가 채용 1명, 세정담당관실의 징수분야 분과에 따른 추가 인원 1명, 재정분야 인원 확충 3명, 복지분야 인원 확충 3명, 교통분야 인원 확충 5명, 기타 8명이 되겠습니다. 전문경력관 증원 1명은 의회사무처 내에 의정활동 및 언론보도 사진 제공을 위한 장기 근무자 확보에 따른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을 포함하여 올해 상반기에 두 차례의 정원변동이 있었습니다. 제222회 임시회에서는 소방직 공무원 위주로 94명을 증원하였고 이번 제225회 정례회에서는 일반직 공무원 59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올해 재난안전 기구 신설로 전국적으로 기준 인력이 증원되면서 시에도 5명이 증원 되었으나 그 외 54명은 자율인건비 범위 내에서 충원한 상황인 바 인력 가용범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세정담당관실의 경우 정원 56명과 시간제임기제 10명을 포함하여 66명의 현원이 근무하였으나 이번 분과를 통해 세정담당관실 29명, 납세협력담당관실 30명으로 총 59명이 배치될 예정인 바 증원된 정원 3명과 시간제임기제 10명의 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중국과의 본격적인 투자유치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관실의 중국팀을 폐지하고 투자유치단에 중국협력담당관을 신설하였으나 투자유치단의 기능이 강화될수록 국제협력관실 본연의 문화교류나 국제기구 성격이 조직과 더욱 이질화되거나 부수적인 측면으로 약화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의회사무처 내 교육위원회 4급 정원 1명을 폐지하고 속기직 9급 증원인력으로 해당 직렬과 직급을 전환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신영은 위원입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 재난본부가 생김으로써 국이 다시 신설되고 다 하는데 도시관리국이나 재정기획관 그쪽은 한시적인데 도시관리국은 되는 거죠, 이번에?

네.

그렇다고 보면 재정기획관 쪽에 연말에 와서 또 다시 해야 하나요?

네, 행자부랑 다시 협의를…….

그때 다시 협의해 가지고 연말 또 한번 해야 하네요?

네.

그리고 이쪽에 뭐 그냥 넘어가서 아, 그 명칭 제 개인 생각인데 시장님도 시민의 행복 말씀하시는데 저는 시민안전실하면 좀 명칭도 부드럽고 시민들한테 더 피부로 닿는 느낌이 있고 재난안전실하면 좀 너무 무겁지 않나. 그래서 타시ㆍ도도 보면 인구 1,000만이 넘는 서울이나 경기도는 일이 급하기 때문에 달리하지만 기타 시ㆍ도에 한 몇 군데는 시민안전실 쪽으로 명칭을 했단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포괄적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실 뭐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각 사업이 각 실ㆍ국이 사실은 안전에 관한 부분이 다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어떤 면에서는 시민안전을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특히 재난과 관련된, 자연재난과 그런 특수한 재난 이것에 집중한다는 그런 의미를 조직 속에서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게 오히려 더 명확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더 좀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 참고로 이거 관련해서도 안전처에서 재난안전이라는 표현을 좀 넣어줬으면 한다는 재지침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신문, 언론보도 내용을 인용하면 인천시 소방재난 사고 따로따로 대응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천은 그러니까 경기도나 서울은 인구가 1000만이 넘기 때문에 직제 관계 등으로 인해서 재난 본부 밑에 소방이라든가 재난을 따로따로 둘 수 있기 때문에 직급도 그래서 그쪽하고 우리 인천하고 좀 다르죠?

경기도만 다른 것으로 알고 서울은 우리랑 같습니다. 소방하고 이번에 개편되는데…….

급수는 어쨌든 간 그 쪽이 높잖아요.

경기도만…….

경기도만?

네, 경기도만 그렇고요, 서울은 소방을 하나 넣고요.

그래서 인천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특별광역시 체계는 다 우리랑 같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좀 시민들한테 언론에 브리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충분한 이해가 가도록. 그리고 2쪽 보면 그 세정하고 납세하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분리하네요?

그렇기도 하고 업무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몇 분한테 들은 말을 전하면 우리 인천시 재정 어렵잖아요. 사실 투자유치를 해야 하는데 국외든 국내든 투자유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인천 재정 안 좋기 때문에 어떤 사업도 지금 새로운 사업을 하기란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다라고 보면 외자나 내자 유치를 해야 하는데 그 외자ㆍ내자 유치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유치하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투자유치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직접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데 우리 인천은 경제청에 투자유치 쪽이 있고 국제협력관실이 있고 우리 또 시에도 또 있죠?

네, 투자유치단이 있습니다.

투자유치단, 사실 그 사람들이 와서 투자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업무를 보는데 경제청에 가면 시 투자로 가라, 투자에 가면 국제협력관실로 가라 서로 쉽게 얘기해서 핑퐁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중간역할을 하는 사람들 또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천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원스톱 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경제청으로 갔는데 본청으로 가라 본청 갔는데 협력관실로 가라 이게 참 열 받죠. 의욕 안 생기죠. 타시ㆍ도 안 그렇대요. 그리고 제가 봐도 정말 공무원들 열심히 하는 공무원도 있지만 정말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것을 제안을 않는단 말이에요. 하다가 잘못 되면 오히려 당하니까 보는 눈초리가 이상하니까 그래서 않는 경우도 종종 제가 오랜 기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더 심각하단 말이죠. 우리 인천에 투자하겠다고 찾아오면 어떻게 하든지 그것 연결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지금 서로 핑퐁한다는 소문이 나더니 이게 얼마나 지금 시장님께서 답답하겠어요, 이런 얘기가 직접 들어간다 하면. 그래서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달리 한번 확인을 하고 좀 일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투자 유치자들 어떻게든 대우를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유치를 할 수 있게 해야죠, 역할을 할 수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 좀 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이거 심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현재 행정에 어떤 편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어폐가 있지만 좀 업무분장상 경제자유구역과 경제가 아닌 지역 뭐 이게 또 경제청과 시본청 이렇게 나눠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조정은 투자유치단장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그게 효과적으로 작동이 되느냐 이것은 실제 그 서비스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또 충분히 안 될 측면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침 투자유치단 설치한 게 불과 6개월이 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운영해 보면서 좀 더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한번 그 부분도 진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 시 재정 안 좋은데 외자 내지 내자 유치에 어떤 사업이든 펼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서민 경제가 살아나는 거지 자꾸만 긴축예산만 편성하다보면 앞으로 세수는 점점 어려워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더 좀 신경을 써주시고 1급, 2급 증원 되죠 본부장? 2급, 그러면 4급은 3명이 필요로 하는데 사실상 한 명만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어쨌든 간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페이지 12페이지 그 인재개발원 2번에 보면 인재개발원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에 둔다를 인재개발원은 은자가 빠진 것 같아요. 현행도 개정안에도 은자가 빠졌고 그렇죠?

네, 제가 봐도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보면 여성복지관하고 여성의 광장이 있죠.

네.

이거 보면 업무는 거의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요.

네.

그런데 대구 같은 데 보면 여성복지관을 대구복지관해서 남녀노소들이 다 같이 복지를 즐길 수 있는 기관으로 고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많은 것들을 다양한 직업전문이라든가 창출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우리 인천도 이런 것들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여성의 광장이라는 것이 있고 또 여성복지관이고 이거 업무들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 여성복지관은 여성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성격으로 봐서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큰 차원에서 남녀노소가 남성들도 또 노인들도 같이 할 수 있는 인천복지관으로 이름을 바꾸든가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 미처 이번에 검토를 못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여성복지 따로 있고 남성복지 따로 있고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게 여성의 교육이라든지 취업지원 이런 부분 이렇게 하는 부서가 중추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우리 여성 업무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인천에 있는 기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 사항에 보면 2번에 안전행정부장관은 지금 안전행정부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건 행정자치부로 변경이 됐고.

그렇죠? 굉장히 오래 된 건데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을 안 보고 그냥 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 다음에 30조 그것도 2에 보면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이것도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정원의 비중 30조…….

30조 1, 2, 3, 4에 2항에 또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문구가 맞는 거예요? 이게 개정이 된 문구로 해야 되는데 옛날 문구 그대로예요, 이것도 실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거를 저희들한테 줄 때는 제대로 기본적인 것을 잘 체크하시고.

네, 최신 것으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걸 그대로 발췌해서 그대로 복사해서 갖고 오면 안 되겠죠?

네, 죄송합니다.

지금 저기 경제자유구역청 개편안에 보면 투자유치본부 현행에 전략서비스사업 유치과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금융콘텐츠하고 금융을 담당했는데 이거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 부분은 이쪽 주무부서 투자전략기획과 그쪽하고 일부 기능은 또 기반서비스산업과 이쪽으로 좀…….

그러면 문화콘텐츠는 어디서 담당하는 거예요?

기반서비스 이쪽으로 갑니다. 문화, 관광, 레저 뭐 이런…….

이쪽으로 이름을 바꿔서 문화콘텐츠를 관광, 문화, 레저로 이렇게 해도 큰 저기는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먼저 우리 재난안전본부를 새로 신설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건 근본적으로 재난에 대한 사실 소방 쪽은 응급적인 대처가 좀 필요한 부분이 더 큰 것 같고요. 재난 쪽은 예방기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전담하는 조직을 둬서 평소에 그러니까 재난은 예방이 중요하고 소방은 응급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쪽을 특화시키는 그런 조직을 둠으로써 예방행정을 좀 더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 있다고 봅니다.

예방과 어떤 재난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뭘 대처를 잘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방은 평상시에 꾸준히 하는 부분이어야지 되는 거고요. 어떤 상황이 지금 예방차원보다도 글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세월호 사건이나 이런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에 대처하는 그런 부분이 그동안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게 그걸로 그게 어떻게 됐든 간에 모태가 돼서 이런 게 이런 상황이 왔잖아요. 그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에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인천시에서?

그건 재난의 유형에 따라서 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지금 메르스 같은 경우는 보건직렬 이쪽에 계신 분들이 제일 일선에서 움직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수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쪽 건설, 토목 이런 쪽에 계신 분이 현장에 제일 중추적으로 움직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소방쪽 하고 지금 굉장히 소방이 단지 방화, 소화하는 소방역할만 하지를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나 무슨 뭐 진짜 뭐 산에서 낙상사가 생겨도 소방이 출동하고 지금 소방의 역할이 지금 굉장히 광범위하고 어떻게 보면은 인천시내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 사고나 이런 경찰이 나서지 않는 그런 외의 사고는 소방이 지금 다 하고 있다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많은 부분이 그런 구조, 구급이 필요한 데는 소방이 항상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 쪽하고 연결 된 중첩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지금 소방하고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 됐을 때에 소방이 실질적으로 소방이 나서서 현장에서 일은 처리를 하고 지금 어떤 재난 상황 시에는 그러면은 어떤 누가 최종적인 지휘권자가 됩니까?

그건 통상 이번에 메르스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 행정부시장이 메르스 대책본부장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부시장이나 시장이…….

그렇게 따지면 전부 부시장님이고 그 뒤로 최고 큰 사고가 되면 시장님이 돼야 되고 이런 건데 행정기구상 볼 때에 전담하는 부서의 최고책임자가 누가 되냐 이거죠. 재난 안전본부장하고 본부장하고 소방본부장하고 누가 지휘권자가 되냐 이거죠, 최종적인.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난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메르스 같은 거는 지금 이루어지는 것은 권역단위 현재 제일 중요한 게 보건소장하고요. 그 다음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시 전역을 커버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메르스 같은 것은 상황이 다른 상황일 거고요. 무슨 무슨 산사태라든가 건물이 붕괴됐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예상할 수 있는 재난 같은 것들인데…….

그 부분은 구조 쪽에서는 아무래도 소방 쪽이 하고요. 복구 쪽에서는 재난대처라는 게 응급구조가 있고 복구가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구 쪽은 이쪽 건설이라든지 토목 이런 쪽에서 담당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건 재난안전본부장이 하고 그러면 또 구조나 이런 거는 소방본부장이 하고.

네.

이게 지금 맞지 않다는 거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긴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누가 결정해 줄 겁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거는 또 어디서 해라 어디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실 겁니까? 아니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예를 들어서 상수도관이 터진 것도 어떻게 보면 재난입니다. 마찬가지 그럴 때 상수도본부장이 진두지휘를 해야겠고요. 그래서 그건 재난유형별로 대처하는 거는 그때그때 맞게끔 일차적으로 지금 봐서는 행정부시장이나 시장이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실장님 말씀하신 거는 재난안전본부랑 소방본부랑 겹칠 일이 없다?

아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예를 드신 산사태가 났다 그런데 거기에 당장 응급환자가 발생해서 후송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소방 쪽에서 구조, 구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 사태방지 예방 이런 것을 위해서 그런 토목 전문가분들이 가서 대처를 해야 되고 하는 것이 복합적으로 있는 거죠, 사실은.

재난안전본부를 신설하는 이유가 어떤 그런 상황이나 이런 재난에 대해서 말 그대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 단위 규모를 만들어서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도관이 터지면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뭐, 토목이면 어디 무슨 부야, 무슨 국에서 하는 거예요? 그건 그쪽 국에서 하고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이것을 합니까?

이것은 복구를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복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나눠드린 조직표 보시면 안전정책, 재난대응, 복구 그 다음에 예방 그 다음에 특사경, 비상대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거기 보면 예방과가 이번에 빨간 글씨로 남겨진, 신설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화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사경 업무나 비상 대비는 일반적인 사전예방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민방위라든지 을지연습 같은 게 다 사실은 미리미리 훈련을 해서 예방을 하고자 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안전정책이나 그런 부분이 각 분야에 총괄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난 부분은 아무래도 예방만, 사후에 대처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자 이런 조직을 신설한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고요. 우리가 만에 하나 생각해서라도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에 가장 효율적으로 조직이 움직일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부분도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담아야 된다. 이런 개편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이 안에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하지 않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상황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쉽게 생각하시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누가 하면 되고 누가 했을 때는 누가 하면 되고 어떤 부분은 누가 하고 또 넘겨서 누가 하고 누가 하고 이런 식의 지금 그냥 그런 식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상황관리는 이런 부서가 같이 파견 나와 있어 가지고 유기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 쪽에는 그러면 전문성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죠?

네.

그러면 우리 본부장이 될 분은 어떤 소방본부장이나 이런 분처럼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네,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 지방뿐 아니라 중앙부처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이게 그동안 준비가 안 됐다는, 충분치 못했다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업무 성격상 민방위나 이런 쪽도 해야 되고 특사경도 해야 되고 재난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문가라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안전처도 사실 보면 크게 보면 안전처 장관님은 물에 대한 피해, 불에 대한 피해까지도 다 극단적으로 대처해야 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요. 지금 당장 이거에 맞는 전문가가 있냐, 그것을 자신하기에는 어디든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어떤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어떤 작든 크든 간에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에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과 행정적인 거나 지시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 될 때에 효과도 더 나오고 지휘체계도 따라서 잘 움직일 수 있고 그런 부분은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안대로라면 굉장히 평상시 업무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내포돼 있잖아요. 평상시에 그렇게 하더라도 어떤 재난상황이나 이렇게 그런 게 발생이 됐을 때에는 소방본부장이 그런 종합적인 지휘를 맡는다든가 이런 체계가 될 수 있게끔 굳이 2, 3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뭐 3급이 돼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안 된다고 생각,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무래도 조직 표에 보시면 조금 올라가 있는데 사실 그런 중요성을 봐서 2급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휘체계나 이런 것은 같은 직렬 이런 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현재 소방안전본부 같은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이라든지 지방공무원법이 아니라 소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좀 더 전문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렇게 가는 게 더 효과적이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저는 좀 다르지만 여기 시 대부분의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입니다.

아니, 법은 어차피 우리 소방본부가 인천시 관할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꼭 굳이 소방법이다 공무원법이다 소방공무원법이다 이렇게 갈라서 얘기하실 필요는 없죠.

그런데 그만큼 성격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하다가 어떤 재난상황이 발생됐을 때에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게 어떠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유사시에 이번에 메르스처럼 대책본부가 운영이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충분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담은 거는 없잖아요.

그것은 조직보다도 업무매뉴얼이라든지 그런 대처방안에서 담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업무매뉴얼이 있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대한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과도 만들어지니까 이 과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에 어디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 협조해라 이런 매뉴얼이 있든지 아니면 직급상 그렇게 만들어지든지 뭔가가 있어야 움직이는 거죠.

그게 아마 기존에 있는데 이런 개편된 상황, 개편됐을 때 어떻게 해 가지고 개편이 된 다음에 만들어야 되니까요. 기존 거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맞춰서 개편됐을 때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매뉴얼을 좀 개편하는 걸로 같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너무 말을 오래하는 거 같은데 그 하여튼 간에 아까 메르스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그것도 문제가 많아요. 지금 공항에 출국하려고 그러다가 적발되신 분이 있죠? 공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천에…….

인천에 있는데 인천에서는 공항을 관리합니까, 안 합니까?

일부는 하고 일부는…….

그러면 인천에 메르스 환자가 예상환자가 오게 되면 인천에서 인천공항에 오게 되면 인천시에서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복지부로부터 통보 받아 가지고 질병관리본부로 그렇게 알고 상황을 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저희가 대책회의 할 때 질병관리본부도 그걸 받고 있습니다.

그거뿐만이 아니고 어디 낚시 온 사람도 있었죠?

그건 제가 못 들어 봤습니다.

못 들어 보셨어요?

아, 어제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외부에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를 우리 인천시에서 보고를 받든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하든지 알아야지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인천은 청정지역이네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인천에 왔다갔다 활개치고 다니고 하면 그게 결국은 뭐겠습니까? 인천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전염 될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이른바 언론의 능동적 감시자, 그 다음에 이동경로나 이런 거를 저희가 해당 주소지 있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나 이런 거든 간에요. 우리 인천시에서 그거를 남들이 모르더라도 인천시는 알아야지 되는 게 맞는 거죠. 어떤 경로를 통하든 어떤 루트를 통하든 간에 우리 인천시에서 남들이 모르는 거 알아내는 게 중요한 거고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게 뭐 우리는 알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뭐 알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알아야죠. 알았어야 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셔야 되니까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그 사회에서 대설이라든가 낙뢰, 가뭄, 태풍, 홍수 이런 재난이 일어나면 어디 부서에서 대응을 합니까?

사회라고 처음에 말씀하실 때 사회라고…….

우리 사회에서 국가적이나 사회에서.

정부 기관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시에서 자연 재난이 일어났다든가 태풍이 일어났다든가 홍수가 일어났다든가 낙뢰가 일어났다든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어디 부서에서 하는 거죠?

그건 지금 재난대응 파트 그런 부서에서…….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죠?

네.

지금까지는 그러면 앞으로 그 재난안전본부가 생기면 부서가 신설이 되면 그 부서에서 담당을 한다 이거죠?

네.

그런데 이영훈 위원님께서 도 아까 질의했지만 정확하게 업무매뉴얼이 나타나 있지 않은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그 업무매뉴얼이 현재 있는데 그거까지는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걸 봐야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정부가 조직 개편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행정직 2급이나 3급이나 부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내려보내려고 하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조직을 만들어서 2급이나 3급이나 우리가 받기 위한 조직을 지금 새로 만드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이 본부장이 어떤 업무를 맡고 어떤 매뉴얼로써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 구체적인 것은 안 나타나 있잖아요, 현재?

그런데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현재 사실 아까 업무 성격이 그 응급대처 하는 부분하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재난안전본부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주로 중점으로 업무를 볼 거다 이렇게 설명은 하셨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의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수, 강풍,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재난이라고 하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도 현장에 나가서 받고 소방본부에서 나가서 현장에서 이런 복구 작업도 하고 했는데 지금 이런 매뉴얼이 없어 가지고 누가 할 거냐 그런 부분들이 구체화 된 것은 없다 이거죠 지금요.

지금 매뉴얼은 마련돼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러면 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거는 왜 배부 안 해 주셨어요? 재난안전본부장이 앞으로 업무를 어떠어떠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그냥 단순한 예방에 관련된 건지 어떤 사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매뉴얼이 다 정해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현행 것은 있고요. 아직 재난본부가 안 생겼을 상황의 것은 있고 개편돼서 할 것인지 이것이 개편이 되면 그 때 가서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편이 되면 그럼 조금 늦지 않나요?

아니, 그런데 이걸 먼저 해 놓는 거는 법체계상 안 맞지 않습니까? 조례가 통과도 안 됐는데.

그래도 상시적이라도 이런 내용들은 좀 정리는 해 놨어야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그런데 지금 모든 재난들은 소방본부장이 현장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전문가가 일을 처리했잖습니까? 그런데 재난안전본부장은 그분도 전문가는 전문가겠죠. 전문가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행정전문가가 내려올 거 같아요, 국가에서. 그렇게 보는 거죠?

그건 지역별로 조금 다른데요, 지자체별로. 지방직입니다, 국가직이 아니고. 그 인사운영을 어떻게 할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실제 조직상으로는 지방직입니다. 국가직은 아니고요.

그렇군요. 지금 세월호 당시도 사고 났을 때 우리가 컨트롤타워도 없고 각 부서 해양청이라든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청 이런 부서들이 좀 직급이 똑같다 보니까 서로 우왕좌왕하고 내 업무가 아니다. 누군가가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누군가가 확실하게 지침을 내리고 이렇게 일을 처리했더라면 빠르게 일처리도 하고 인명을 구했을 텐데 지금 우리도 상황이 비슷하거든요. 소방안전본부도 2급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본부장도 2급 이렇게 내려온다면 현장에서 대응하는 속에서 서로 미룰 수가 있지 않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했을 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재난안전본부장은 3급 정도로 하고 소방본부장은 2급으로 그냥 놔두고 이렇게 해서 조직을 개편해 나가면 오히려 더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을 복구하고 대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거는 직급이 높은 게 오히려 저해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저의 경험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고위직이 직접 현장에 나가는 게 좀 그런 부분에서는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소방본부장과 동급이다 보니까 양자 간에 협력이 어떻게 될 건지 고민인데 그거는 저희가 운영을 좀 협업 체계를 좀 강화하고 또 사안의 성격을 봐서는 그 부시장이 직접 나서야 될 그런 정도면 부시장이 진두지휘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부분은 좀 해소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글쎄요. 우리 실장님은 평생 공직에 계셨고 국가에서 근무하셨으니까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잘 맞는데요. 현장에서는 그게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이론하고 현장에서 실무 보는 거 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그 점입니다. 동급의 직책을 갖고 현장을 진두지휘하기에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등급을 다르게 가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현재 그 부분은 저희의 판단이 아니고 이미 대통령령으로 2 또는 3급, 인사운영으로 해소할 사항이지 조직정원상으로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중앙에 계신 분들은 행정적으로는 달인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정말 우왕좌왕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 혹시 보셨나 모르겠네요. 6월 1일 날짜 된 거. 혹시 보셨나요? 거기서도 그냥 나타났어요. 소방 본부하고 행정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하고 딱 나타나 있어요. 그러한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에 보면 재난안전본부에 4개 과를 이관하고 한 개 과를 신설하지 않습니까. 한 개 과를 신설하는데 지금 경기도하고 부산은 재난대응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재난대응복구과로 명칭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경기…….

경기하고 부산은 재난대응과로 돼 있어요. 재난안전본부 밑의 부서에 과가. 그런데 우리 인천은 재난대응복구과 포괄적인 더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대응복구과로 이렇게 명칭을 넣나요, 과 이름을?

네, 복구기능이 중요해서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다른 도시도 복구가 중요할 텐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대응안에는 복구까지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복구가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표현한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 위원님들이 전부 다 말씀을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했는데요. 그게 지금 실장님이 생각할 때 지금 또 같은 질문에 유사, 반복되는데 실장님 테니스 치죠?

아니요. 저는 안 칩니다.

못 쳐요?

네.

제가 테니스를 치면서 뭘 느끼냐면 두 사람 복수로 할 때 두 사람 있을 때 어디가 제일 좋냐면 딱 그 사람에게 방향성을 준 쪽으로 가면 딱 임무가 정해지니까 그 사람이 딱 받아요. 그래서 실수가 없어요, 상대편은 칠 때. 그런데 어디를 주면 제일 곤란하냐면 둘이 몰려다니게 만들 때 이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두 사람이 서로 미루는 가운데를 줘 버리면 그래 가지고 두 사람 몰려다니면 한 쪽이 딱 비어요. 그러면 그쪽 팀은 반드시 지게 돼 있거든요, 몰려다니니까. 또 가운데 주거나. 이게 뭐냐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안 됐을 때 대부분 진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방하고 재난하고 두 개는 사실은 하나인데 한쪽에는 소방이라는 팀이, 소방과 재난이라는 이름을 달고 지금 방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방어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하도 유사유사 해 가지고 시민이 봐 가지고 이리로 뛰어갈지 저리로 뛰어갈지 공을 어디에 줘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해서 결국은 못 받아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갈 수 있는 확실한 이런 시스템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아까 이용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쪽으로 확실한 임무를 주면, 우리 또 응급 구조할 때 누구 한 사람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럼 인공호흡을 하면서 119를 부르는데 전화를 걸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불러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 사람은 구경하고 있어 그리고 호흡하고 있고, 굉장히 급해 불러주세요 그러면 보고 있는 사람들이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전화를 안 해요. 누가 하냐면 딱 정해 가지고 이용범 의원님 해 주세요 하면 바로 합니다. 그게 순간 사고 있을 때 특정성이거든요, 특정성. 특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책임성, 특정성 그런데 이게 지금 뭐냐면 개념분리 하다가 끝나버릴 것 같아. 가만있어봐 이게 나도 지금 내내 질문하면서 유도에서 물놀이 수상시설, 수상레저 자, 그러면 지금 뭐냐면 물놀이 하다가 누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누가 해야 되죠? 지금 소방에서 보통 하고 있거나 이럴 건데 그건 누가 담당하죠, 그렇게 될 때 지금은?

그거는 뭐 크게 봐서는 예컨대 해수욕장 이런 데는 좀 전에 해양경찰에서 그걸 해 왔습니다. TV 같은 데 보시면 순환하는 보트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아까 계곡이나 이런 데에서 그 사고가 났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구조ㆍ구급하는 거는 119라든지 병원차라든지 이런 데에서 구조ㆍ구급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셨네요. 그러면 내륙에서 일어났을 때 사람이 물에 빠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119 전화를 걸게 되면 누가 뛰어오냐 하면 소방서에서 뛰어오겠죠, 그렇죠? 여기서 그럼 도선, 물놀이 시설, 수상레저, 안전법 관련 업무 해 가지고 재난예방과에다가 신설한 과에다가 그걸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그게 누가 119를 딱 부르면 소방서에서 뛰어가야 돼, 소방서 입장을 봐서는 그거 재난 아니야 재난으로 전화하세요. 재난으로 그러면. 재난으로 그럼 어디로 전화를 걸지 119에 전화 걸면 아니 그것을 재난 아니냐고 그러면서 소방 쪽에서는 아, 우리는 소방이지 그건 재난에 속한 거지. 이게 개념이 지금 그 과에서 이것하고 어떻게 분류를 할까 시민이 봐서 이게 나도 개념이 참 모호하단 말이에요. 이게 개념정리하다가 그냥 순간 그분은 돌아가실 거 같은데.

그런데 이건 그런 관련 법령이나 이런 거에 업무를 담당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길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렇다고 도로과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구조, 구급하는 거는 어차피 119가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마찬가지로 구조, 구급에 있어서 이거 때문에 소방 쪽에서 소홀히 한다든지 이런 것은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일은 이런 일은 전부 다 소방이야라고 모든 전 국민이 지금 홍보가 돼 있는 상황인데 나중에 책임 소재를 따질 때 누구한테 이것을 책임을 따질 거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소방서에다 물어보면 그 물놀이나 이런 것은 그쪽이 안전본부 소관인데 거기 예방과에 속한 거고 그쪽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 원인에 대해서 상당히 나중에 끝나고 나서도 이게 지금 뭐냐면 어떤 우리 대처 미흡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면 또 이것이 소송도 벌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소송당사자가 누가 될까요, 이게?

위원님 지금 예를 드신 이 안건 같은 경우는 현재 조직으로 봐서는 소방이 아니고요. 항만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놀이 뭐 이런 해양.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현재 이것을 소방 쪽에서 이것을 소홀히 한다든지 이렇지 않듯이 여기에 지금 재난부서로 간다고 그래서 소홀히 되지는 않을 거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 업무가 현장에서 위급한 분을 구한 거를 119에서 했단 말이에요, 소방에서. 그러면 재난예방과에서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죠, 그럴 때에?

그러니까 그런 당장 숨가쁘게 대처해야 될 것은 구조ㆍ구급 차원에서 하고 예방업무는 평상시에 대응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재난은 예방이 최고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을 두는 거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예리하게 이것을 우리가 분석해서 나눠야 될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이게 보면. 아주 예리하고 예민하고 굉장히 똑똑해야 분류가 되지 이게 조금 일반 시민으로서는 나누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통사람은. 이게 고시 정도 합격을 하면 이걸 분류할까 보통사람은 이게 분류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참 아쉬움이 많네요. 아쉬움이 많은데 이게 이번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지금 뭐냐 하면 기존의 틀을 바꿔서 새로운 틀을 만들자고 하는데 그 틀이 결국은 더 혼란을 가져오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들기는 해요. 그렇죠? 다 우리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다. 그런 거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진짜 아까 이용범 위원님 말씀한 대로 소방안전본부에 2급이잖아요, 기구표도 보면 소방안전본부장이 사실 위로 좀 올라가야 될, 기획조정실장은 국가직 2급 똑같잖아요.

네, 그렇게 지금…….

원래 같은데 지금 여기서도 직렬을 갖다가 같이 해 놔 버렸고 물론 이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는 아니지만 옆에 양 주변이 다 3급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소방본부를 이렇게 되면 앞으로 3급으로 바꾸겠다는 의미인지…….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2급이죠? 국가직 2급인데, 소방본부가 현재 인원수가 2,300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재난안전본부 만든다고 해야 총 인원 몇 명이죠?

93명입니다.

93명이죠?

네.

93명 대 약 2,400명 되는 소방안전본부하고 그 기구로 말하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그 많은 인력을 유효적절하게 잘 쓰는 그 대응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오히려 그쪽 보강해 가지고. 그래서 이용범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본 위원이 소방안전본부장 밑에 2본부장제를 해 달라고 내가 한번 시정질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행자부로 요청을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것하고 사실 뜻을 같이하고 있는 거거든요. 1본부장, 2본부장 그래서 3급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게. 준감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걸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현재 그쪽에서 행자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타시ㆍ도하고 조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2급일 때 오히려 우리 같은 경우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체제가 딱 맞아 갔어요, 직급을 올려버리니까. 소방안전본부에 예를 들면 부시장 급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제…….

아니, 1급입니다. 부시장은 차관급입니다.

그러니까 1급으로 하니까 맞아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직급이 하나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서 그 안에 넣기가 좋았는데 우리는 2급이다 보니까 지금 이게 아예 3급으로 저기서 딱 찍어서 내려와 버리면 되는데 2, 3급 해 놓으니까 결국 그 안에다 끼워 넣기도 힘든 거예요, 지금 소방안전본부에다가.

그런데 서울시는 이번에 그래서 안전을 또 뗍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소방안전본부에다가 우리 여기 다른 타시ㆍ도 하고 달리 선진이라는 걸 자랑할 정도 소방안전본부에다가 일반행정 거기 소방안전에서 온 거 이것이 원래는 옛날에 재난관리국이 있었거든요. 재난관리국이 옛날에 있었어요, 시에. 그게 4급이었어요. 국가직 4급 그 때 당시. 그걸 이게 본부,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 이걸로 바뀌었다고 보면 돼요, 사실은. 옛날에 그것이 재난관리국인가요, 그때?

재난관리관이라고 옛날에 한번 있었긴 했습니다.

국장이었어요, 거기도. 그런데 국가직 4급이었어요. 그때 지방직하고 나눠질 당시에. 그게 있어서 이게 지금 다시 그걸로 바뀐 듯한 인상이긴 해요.

이건 지방직이니까요.

지방직으로 바뀌면서 어쨌든 하나의 그 준 국가 유사하게 그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걸 다시 복귀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재난국에 해당된 게 두 개 과를 소방안전본부로 보냈다가 그게 지금 다시 이쪽으로 오면서 다른 과하고 뭐냐면 합성화되면서 하나의 본부로 만들고 있는 형태예요, 지금 보니까 흐름이.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던 것을 시에 그 두 개 부서를 소방안전본부로 보낼 때 굉장히 선진적 제도다라는 그리고 일원화돼서 참 발전된 하나의 사례로 그때 당시 꼽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흐름의 역사를 제가 알죠. 그런데 이걸 또 다시 떼어서 이렇게 오니까 또 이 앞전에 선진화돼 있는 어떤 그 협업체계 아니고 일원화 체계가 됐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걸 빼다가 다시 독립 시켜버리니까 이게 지금 시민으로 봐서는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런 우려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우려 속에서 이런 본부를 만든다면 거기에 대한 현재 문제를 지적한 거에 대해서 보완적 관계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만약 이 본부가 이번에 이게 설치가 됐을 때 오늘 이렇게 우려하고 걱정스러워하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심도 있게 해 가지고 할 것이냐 비상사태 때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소방안전본부장 중심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재해본부장 중심으로 할 것이냐 그런 관계가 실무적으로, 위에 부시장 체제는 실무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실무적 컨트롤타워를 하나 만들어야 되거든요, 실무책임자를. 그럼 실무책임자 둘로 돼 있는데 이걸 반드시 그것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2급이 아니고 이거는 3급으로 설치가 돼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그건 그 정도하고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증원인력 배치안 중에서 21번 보면 의회사무처 속기 1명으로 밖에 안 돼 있네요. 2명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실제는 2명이고요. 방법이 다른 데서 옮겨오는 게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2명.

옮겨오는 게, 거기를 지금 다시 이야기하지만 지금 저기도 하고 계시지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가는데 우리가 의회가 가장 중요한 게 기록이거든요. 기록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는 그냥 부담 없이 말하고 있으면 저거 다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속기사 되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뭐냐 하면 전부 다 일용직 신분을 만들어 놓고 보수가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실질적 보수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것 가장 높은 보수로 실제 나가고 있으면서도 신분보장이 안 되는 것에 대한 게 가장 문제거든요. 우리 시 입장에서 봐서는 보수는 똑같아요. 나간 비용은 똑같은데 문제는 아, 그래도 신분보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신분보장이 정식공무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앞전에 어떻게 된 연유인지 팀장체제로 갔었는데 그게 해체돼 버리면서 센터로 바뀌면서 기록속기사 있는 그분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행정직으로 바뀌고 다른 데로 다 흩어져 가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정규직이 5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지금 8명이 필요한데 2명에서 7명이 되지만 거기에 리더가 중요하거든요. 리더를 반드시 사무관급으로 꼭 병행해서 직렬병행해 가지고 사무관에 대한 보직을 변경을 해야지 행정직 또는 속기사로 해 가지고 거기에 그 체제를 잘 정립화시켜달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꼭 필요합니다.

네, 그런 문제는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원 조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59명을 증원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현원은 몇 명입니까, 정원 외에?

현재 5,876명에서요, 총 정원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정원 말고요 현원.

공무원 현원이요. 대기자가 아시안게임 때 많아 가지고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하고 6,000명 정도 됐던…….

아니, 실장님 현원, 그것 누구 모르세요, 다른 분들? 기획조정실 전체에서 현원이 몇 분인지 모르신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것은 죄송합니다. 행정관리국에서 관장하고 있어서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인사운영 측면이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원님 혹시 이거 되면 지금 초과 인력이 있냐, 없냐 그 문제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래도 현원이 몇 명인지 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현재 몇 분인가도 모르시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좀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정원 승인이 5명 난 건데 총액인건비 내에서 더 증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59명이 된 거잖아요. 59명을 증원하는 거잖아요.

네, 자율설정범위…….

그러면 지금 앞으로 총액인건비 내에서 우리가 더 증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더 증원이 가능한가요?

추가 59명 말고 더 추가로 얼마까지 더 할 수 있는 건지?

네, 우리 지금 총액인건비 내에서 몇 명까지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건가요?

지금 14명을 더 추가로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좀 더 우리가 인력 운영을 절감해서…….

14명이 지금 총액인건비 내에서 최대한도로 쓸 수 있는 게 앞으로 14명까지 더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기준 인건비거든요. 기준인건비에다가 플러스 2%까지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그게 73명인 거죠.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59명을 활용해서 앞으로도 14명은 조금 여유가 있는 걸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조직개편 예정 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증원이 안 돼도 됩니까? 증원이 그거는 없나요?

그거는 당장 저희가 지금 그렇게 구체화…….

예상 안 하시고 계세요? 우리 저 뭐야 관광…….

관광은 공무원이 아니고 공사니까.

공사니까 그 쪽에는 관련이 없고 더 증원할 계획이 없는 거네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지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이번에 과원이라고 그래야 되죠. 과원이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지금 현재 과원이…….

지금 현원이 6,045명입니다, 지금 현재.

6,045명이요?

네, 그래서 지금 169명이 초과 정원인 상태고요. 정원을 초과한 상태고 여기에서 이번에 59명이 빠지면…….

110명이네요.

네, 110명 정도가 아직 초과 정원 상태입니다.

혹시 우리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은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시나요? 정원 외에 우리 계약직, 시간제 이런 분들.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직정원 문제가 아니라 예산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그것 자료 좀 시간을 주십시오.

자료로다가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간에 과원이 그러면 아직도 이번에 되더라도 110명 이상 과원이 아직도 있는 건데요.

그런데 직급별로 또 차이가 있어 가지고 직급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면밀히 자료를 좀 봐야겠습니다.

또 채용을 해야 되죠? 과원이 있더라도 또 직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부 직렬별로 또 이게 결원이 있는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59명 중에 몇 명을 더 채용 계획이십니까? 채용 계획. 59명 중에 과원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몇 분 정도는 활용하고 몇 명 정도는 더 채용을 할 계획이다 뭐 이런 게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거는 이번에 6월 말에 명퇴자라든지 이런 부분의 수요에 따라서 달리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예상도 못 하시고요?

네.

예상을 좀 하셔야죠, 그래도.

그거는 6월 지나면 명퇴…….

그 정도 계획은 있으셔야지 지금 돈 없어서 죽겠다 죽겠다 하는데.

지금 보면 과원이 6, 7급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신규채용이 9급에서 이루어지니까요. 이 중에 5급, 6급 중에 일부 명퇴자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그건 승진되는 것을 예상을 해서 9급 채용을 검토를 하고 또 일부 특수 직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으면 그 부분도 채용을 짓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러면 좀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하시면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좀 파악을 하셔서 어느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과원을 활용할 수 있고 해서 어느 정도면 더 채용을 하면 되고 해서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좀 인건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시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냥 방향만 잡지 마시고 예상까지 좀 하시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무 세정과를 부과와 징수로 분과를 하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이렇게 했던 적은 없나요, 우리 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이런 사례나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다른 타시ㆍ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 언론에 38기동대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거는 저기고.

징수…….

체납자들 때문에 있는 부분이고 그건 특수고액체납자나 불량체납자들만 쫓아다니는 거고 우리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 징수하고 부과업무…….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거는 징수과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분인 거고.

네, 납세협력관실.

타시ㆍ도나 이런 데에서의 사례를 한번 보시지는 않으셨어요?

서울시는 오히려, 사실은 저희는 기조실 안에 과 하나에다가 두 개를 두지만요. 서울시는 아예 재무국이라고 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안에 세무조직이 제가 알기로는 세 개 정도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에 우리 인천시에도 남구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원래 두 개로 징수와 부과를 두개 과로 다 나누었었어요. 나누었다가 조직진단을 해서 하나로 합치는 게 맞다고 조직진단결과가 나와서 하나로 합쳤다가 또 분과를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많은 그런 자료라든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서 하셔야 다만 단지 그냥 인원이 많아서 통제가 안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이유도 될 수 있겠지만 더 큰 이유들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세정과가 세금을 많이 걷어 들이는 게 가장 큰 목적 아니겠어요, 잘 걷어 들이는 게. 많이 걷는 건 좀 이상하네 정당하게 잘 걷는 게 목적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고민을 해 보셨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과와 징수, 징수하는 또 정상적으로 이제 납부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납세협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개편을 한 것입니다. 사실 언론에 우리 일부 나오겠지만 우리 시도 보면 수도권지역에 고액체납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속적으로 대응을 해야 체납률이 높으면 교부세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도권지역이 그런 면에서 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같이 해소하려는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 조직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지금 그 계획을 보시면 세정담당관하고 납세협력담당관하고 이렇게 나누는 거죠?

네.

29명, 30명 돼 있는데 지금 시간제임기제도 한 열 분 계시고 이 분들도 그러면 반 정도 나뉘어서 편성된다고 보면 될까요?

담당관실로.

그쪽으로 다 들어갑니까, 열 분?

네.

시간임기제 이 분들이 번호판 떼고 이런 역할을 하는…….

통합영치체납징수.

체납징수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조ㆍ구급이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난ㆍ재해 업무의 영역이 당장 숨가쁘게 대처할 구조ㆍ구급은 여전히 소방에서 계속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구조ㆍ구급이 예방만은 사실 못 한 거예요. 예방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정책적인 것을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관리는 지금도 통합상황실처럼 운영을 해서 공유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소방 쪽은 아무래도 여기 개편되는 예방안전 분야는 소방 관련된 화재예방 이 쪽이 중점적으로 하는…….

그게 이미 소방 관련 법에 예를 들어서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험물 관리안전법 이런 법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을 총괄하는 전담조직으로 재난안전본부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실ㆍ국ㆍ본부에 정규 기구수가 13개로 증설됨에 따라 도시관리국을 한시기구에서 상시기구로 전환하는 사항으로 소방본부와 명확한 업무분장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수요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인사관리를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