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열의와 정성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7대 의회 개원 1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작년 지방선거에 임하며 품었던 초심을 잃지 않고 재정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시 집행부는 물론 시민들과 함께 극복해 나간다는 비장한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예기치 못한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의 확산과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시민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의 빠른 퇴치와 가뭄이 해소돼서 이로 인해 위축된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한태일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한태일입니다. 먼저 연일 시정활동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안영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산업국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전무수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능환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이주호 산업진흥과장입니다. 김순호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김재경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김동면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김시찬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장입니다. 이현용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공석 중에 있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산업국의 2014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에서 8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의 세입ㆍ세출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의 총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352억 8,998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007억 5,281만 541원입니다. 수납총액은 2,006억 5,063만 7,441원이며 과오납반환액은 263만 4,51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006억 4,800만 2,931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억 480만 7,610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480만 7,61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의 총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212억 5,049만원이고 지출액은 2,113억 6,380만 2,621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명시이월은 2억 5,087만원이고 사고이월은 3억 1,051만 4,000원, 계속비이월은 46억 1,741만원 그리고 불용액은 47억 789만 3,37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쪽에서 4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경제정책과 세입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40억 3,508만 9,000원, 징수결정액은 640억 5,349만 4,092원, 수납총액은 640억 5,349만 4,092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은 주요사유는 JST건설사업 대행사업비 정산이자 반환액 1,825만 4,410원을 반영하여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5쪽 생활경제과 세입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8억 1,354만원, 징수결정액은 48억 2,051만 7,039원, 수납총액은 48억 2,051만 7,039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 산업진흥과 세입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4억 6,100만 8,000원, 징수결정액은 57억 6,969만 3,351원, 수납총액은 57억 3,018만 151원, 미수납액은 3,951만 3,2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적은 사유는 국토교통부의 세수부족으로 강화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비 28억 2,400만원이 미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4쪽 일자리정책과세입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5억 6,324만 8,000원, 징수결정액은 37억 6,012만 199원, 수납총액은 37억 6,012만 199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적은 사유는 예산담당관실에서 분권교부세 19억 8,842만 9,000원을 일괄 징수결의 및 수납처리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0쪽 사회적경제과 세입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7억 3,866만 8,000원, 징수결정액은 104억 1,824만 6,696원, 수납총액은 104억 1,824만 6,696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은 사유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예산편성 시 심의선정의 기준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3쪽 에너지정책과 세입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7억 601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7억 4,702만 8,894원, 수납총액은 77억 4,006만 8,094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696만 800원으로 과태료 2건의 200만원과 과태료 미납금 5건으로 지난연도 수입 496만 800원이며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7쪽 농축산유통과 세입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300억 4,324만원, 징수결정액은 992억 9,680만 9,594원, 수납총액은 992억 9,168만 9,594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512만원으로 과태료 1건의 264만 5,000원과 지난해 미수납한 과태료 1건으로 지난연도 수입 247만 5,000원이며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보다 많은 사유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예정부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가 늦어지는 관계로 2차 중도금 306억원이 미징수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3쪽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3억 5,244만 1,000원, 징수결정액은 22억 5,157만 6,979원, 수납총액은 22억 758만 4,099원, 미수납액은 4,399만 2,880원으로 기타사용료 89만 5,410원 지난연도 수입 4,309만 7,47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6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5억 7,674만원, 징수결정액은 26억 3,532만 3,697원, 수납총액은 26억 2,873만 7,477원, 과오납반환액은 263만 4,510원, 실제수납액은 26억 2,610만 2,967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922만 730원으로 기타사용료 346만 7,290원, 지난연도 수입 575만 3,440원이며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1쪽 경제정책과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82억 3,612만 4,000원, 지출액은 582억 1,683만 620원, 불용액은 1,929만 3,38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2쪽에서 54쪽까지 경제수도 인천 업무의 기획과 조정을 위하여 예산현액 175억 7,363만 8,000원 중 175억 6,857만 4,6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506만 3,400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7쪽 생활경제과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6억 699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105억 5,306만 290원이고 불용액은 5,393만 8,7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생활경제 안정 및 활력화를 위하여 예산현액 105억 8,655만 3,000원 중에 105억 3,279만 1,97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5,376만 1,030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9쪽 산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64억 2,874만 4,000원, 지출액은 498억 8,399만 5,098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4억 7,851만 4,000원 그리고 불용액은 30억 6,623만 4,90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94쪽에서 99쪽 산업진흥과 소관 중소기업지식재산 및 기술진흥을 위하여 예산현액 58억 7,960만 3,000원 중 58억 6,726만 4,804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233만 8,196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1쪽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30억 2,651만 2,000원, 지출액은 112억 9,019만 3,711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3억 4,841만원 그리고 불용액은 3억 8,790만 8,289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09쪽에서 115쪽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예산현액 41억 5,221만원 중 27억 8,629만 4,745원을 지출하고 13억 4,84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1,750만 5,255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8쪽 사회적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4억 5,873만 9,000원, 지출액은 124억 3,586만 2,700원, 불용액은 2,287만 6,3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설명서 118쪽에서 121쪽에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현액 120억 6,758만 1,000원 중 120억 4,681만 7,72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076만 3,280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6쪽 에너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35억 2,894만 7,000원, 지출액은 131억 5,576만 1,07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5,087만원 그리고 불용액은 1억 2,231만 5,930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27쪽에서 133쪽에 있는 내용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 도모를 위하여 예산현액 106억 1,611만 8,000원 중 102억 5,243만 780원을 지출하고 2억 5,08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1,281만 7,220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36쪽 농축산유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05억 427만 1,000원, 지출액은 495억 3,247만 1,422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8억 7,079만 9,578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설명서 136쪽에서 154쪽에 있는 내용으로 복지농촌 구현을 위해서 예산현액 434억 6,572만 5,000원 중 432억 5,546만 9,972원을 지출하고 1억 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925만 5,028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중 농업인 교육훈련 200만원은 선정자 포기로 발생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 3,330만 6,630원은 입찰에 따른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6쪽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예산현액은 32억 242만 4,000원으로 31억 7,853만 3,88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389만 1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2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2억 5,773만원 중 31억 1,709만 3,83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 4,063만 6,1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7쪽 저희 경제산업국은 세 종류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하여 지난 1998년도에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설치되어 2014년 말 현재 118억 3,653만 3,394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93년도에 중소기업 육성 및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2014년 말 현재 1,238억 9,965만 9,427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에너지사업기금은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92년도에 설치되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사업지원 및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2014년도 말 현재 231억 2,223만 146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2014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괄적으로 보고드림을 이해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사업추진 내용은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호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과 기금 및 예비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결산안 규모 세입ㆍ세출, 3쪽 예산 전용과 예산 이체, 4쪽 이월사업비와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5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의 총괄규모는 예산현액 2,352억 8,998만 4,000원 중 2,007억 5,281만 541원을 징수결정하여 2,006억 4,800만 2,931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주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징수결정액의 0.05%인 1억 480만 7,610원으로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총괄규모는 예산현액 2,212억 5,049만원 중 지출액이 2,113억 6,380만 2,621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5%를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된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2.4%인 51억 7,879만 4,000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1%인 47억 789만 3,379원으로 대부분이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2,352억 8,998만 4,000원 중 2,007억 5,281만 541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2,006억 4,800만 2,931원이 수납되었으며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무려 345억 3,717만 3,459원이 발생한 바 이는 당초 예산편성 시 불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세입을 편성한 결과라고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미수납액은 전체 1억 480만 7,610원이 발생하여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는데 주로 법률위반 과태료와 과징금, 공유재산 대부료 등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 6쪽과 7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212억 5,049만원 중 95.5%인 2,113억 6,380만 2,621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현액 대비 2.13%인 47억 789만 3,379원으로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액 5.5%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그중 20% 이상 50% 이하 과다 불용액 발생과 관련하여 경제산업국 각 부서 대부분의 사업이 당초 편성한 예산대비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지만 에너지절약 교육 홍보사업 등 10개 사업은 예산액 대비 20%인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바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세출근거를 정확하게 산출하여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과 9쪽, 10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와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계속비 이월은 강화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비 32억 6,900만원, 근로복지관 신축비 13억 4,841만원, 명시이월은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인 삼산농산물도매시장 LED 조명교체사업비 2억 5,087만원, 사고이월은 강화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비 2억 951만 4,000원, 농수산물 제조ㆍ가공지원비 1억 100만원을 각각 이월시켰는 바 이월사유와 이후 집행내역에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자치단체 개별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당해연도 말 조성액 기준으로 산업진흥과 및 생활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1,238억 9,965만 9,427원, 에너지정책과 소관 에너지사업기금 231억 2,223만 146원, 농축산유통과 소관 농어촌진흥기금 118억 3,653만 3,394원 등 3개의 기금총액이 전년도 대비 35억 484만 9,469원이 증가되었는 바 증가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관련 기금의 조성액 증액도 중요하지만 용도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여 기금운용 및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의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전국적인 조류독감 발생 및 옹진군 야생조류의 조류독감 항원 검출에 따라 긴급 방역비 3억 1,310만원을 집행한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과 기금 및 예비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4회계연도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기금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신속한 답변을 위해서 페이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장님과 함께 하는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 간부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운 날씨에 우리나라에 지금 메르스 때문에 상당히 혼란에 빠져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공무원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20% 이상 불용액 되는 게 상당수고 어떤 건 100%까지도 불용액이 있어요. 그중에서 몇 가지만 집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 이상 넘는 것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계량기 검사 사업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35.2%예요?

네.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 교육ㆍ홍보, 절약 홍보에 관련 된 행사운영비, 행사시설 보상금 이런 것들은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이 사무실관리비와 공공운영비도 이게 과다하게 잡혀있는 것 같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부분도 지금 30%가 조금 넘어요. 이런 부분들이 왜 불용액으로 넘어가야 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국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닌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20에서 50% 정도 되기 때문에 적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계랑기 관계는 검사기간이 일단 단축됐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투입되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지급액이 발생이 돼서 계량기검사에 대한 불용액은 그렇게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에너지 절약 교육ㆍ홍보 행사 운영비가 이게 한 49.5% 되는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상반기에 에너지 담당공무원들하고 유관기관 담당자들 해서 워크숍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아시안게임하고 장애인게임에 직원이 많이 그쪽으로 투입이 되다 보니까 이 행사 자체가 좀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행사를 이렇게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것이고요. 그리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일부 농가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 국비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도 신청을 도중에 포기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인 부담이 커져서 그렇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국비에 대한 금액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 선정할 수 있는 그게 줄어든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신청자들이 거의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아니, 국비가 줄어서 예를 들어 열 군데 해야 되는 걸 다섯 군데를 해야 된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본인부담이 커져서 신청자들이 포기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이게 농림축산부에 사업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타시ㆍ도로 한 3억 6,600 정도가 인천으로 안 오고 타시ㆍ도로 갔습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예산서에 사전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착오로 정리를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처음 계획이 좀 충분히 검토가 덜 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0% 이상 사업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아요. 공예품 육성에 배당금 등 이런 관계 이것은 우리 전통공예품이나 그런 것에 관련된 것 같은데 거의 80% 가까이 불용액으로 바꾼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득이 잘 안가잖아요?

이게 금액은 크지 는 않습니다만 이게 뭐냐면 공예품을 전시해서 그렇게, 이번에 1건이 분실이 되어 가지고 25만원 정도를 배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발생이 됐는데 이것도 추경 때 사실 정리를 했어야 됐는데 그 점도 저희가 소홀해서 정리를 못 한 거를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강화일반산업단지는 아직 공업용수 건설사업이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아직…….

이것은 사실 이건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국비가 전액100% 국토부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 건데 저희는 당연히 국고보조금이 2014년도에 전액 배부될 걸로 했는데 이게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교부가 늦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갭이지…….

100% 국비로 하는 겁니까?

100% 국비입니다, 이것은.

매칭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아주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전혀 문제없는 겁니다. 그 다음연도 왔습니다.

그러면 추후 대책은 어떤 겁니까? 국비가 추후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음연도 와 가지고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받을 수 있다?

네, 아니 왔습니다, 이 금액이.

왔어요?

네.

거기 쭉 이제 이걸 다 일일이 다 열거하면 다른 위원님도 질문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을 많이 뺏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물보호관리 사무관리비예요? 동물관리는 사무관리비에만 예산을 짰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기견 같은 것도…….

네, 맞습니다.

그러면 유기견을 그것은 각 구에서 예산을 매칭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것은 이제…….

이것은 사무관리비라고 그랬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유기견 같은 것 관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수의사나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 가정동 같은 경우 다 이제 보상이 끝나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서 개나 고양이들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가축들로 인해서 어떤 위생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하는 포획을 해서 관리하고…….

그런 말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유기견 관리하는…….

여기에서는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닌데 그 비용하고 별개 문제다 이거죠?

별개죠.

그럼 사무관리비만 지금 이렇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것은 뭐냐하면 홍보 그러니까 전단지, 책자를 발행하는 예산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차피 저희 시 재정도 어려운데 하필 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대한민국 전체에 하는 홍보물을 배부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100% 이건 국가에서 발행한 홍보물로 대체해서 우리가 지역에 뿌린 걸로 해서 이 예산은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유기견 포획해서 관리하고 이런 비용 한 마리당 얼마씩 이렇게 보상해 주는…….

그 예산은 별개의 예산입니다.

그것은 구에서 관리합니까? 우리 시에서 구로 내려 보내서 구에서 관리하나요?

그것은 구에서 관리하는데요. 단 시비가 100% 중에 19% 정도는 우리가…….

매칭으로 하는 거죠?

네, 19% 정도 하고…….

국비와 시비하고 구비 이렇게 매칭하는 건가요?

국비는 없고.

없고 시와 구만?

네, 시비가 19%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의 건인데 품질관리인증관리위원회는 어떤 품질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것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수산, 특산물을 발굴해서…….

농수산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공업에도.

아닙니다.

농수산에만 관련된 겁니까?

네, 농축산유통과기 때문에 농축산물,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 플라이 있지 않습니까? FLY 그 인증을 하기 위해서 그 위원회의 분들이 참석할 때 드리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급적 저희가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집행이 좀 적게 돼 가지고 그 잔액에 대한 거가 불용액이 생긴 거죠.

어쨌든 이렇게 보면 상당한 금액들이 불용액으로 많이 잡혀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첨부서류 893쪽에 수석전문위원님이 지적한 겁니다. 농어촌기금 총액이 전년 대비해서 35억 정도가 증가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은 왜 그렇게 증가가 된 건가요? 농어촌진흥기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넣은 거는 청라 화훼단지하고 아시안게임주경기장 거기가 농지 아닙니까, 그 일부. 그러다 보니까 농지보전부담금이 일시적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진흥기금이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잘 하신 부분도 계시고 미진한 부분도 계시는데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541쪽, 542쪽을 보면 강화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니, 전액 이월이.

이건 뭐냐면요. 이게 70% 국비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것도 아시다시피 환경부에 국비가 원활하게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게 거기서 좀 약속한 그게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갭에 의해서 시차에 의해서 이렇게 좀 서류상으로는 늦은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은 아주 그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시기도…….

언제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그러면? 국장님, 이게 언제까지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진행이 잘 되신다는데.

시공사는 결정돼 가지고 6월 정도에 착공예정인데 공기 대비로는 딜레이 된 건 없고 6월 이후에 집행이 가능할 거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6월 이후면 너무 요원하잖아요? 언제까지, 7월달이 됐든가 8월달이 됐든가 그런 게 좀 있어야지 6월 이후면 언제든지 집행이 되는 건데.

아니, 지금 진흥기업이라고 업체까지 선정이 돼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계약 진행 중이니까 늦어도 이달 중에는 착공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은 불가분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542쪽에 보면 또 공업용 수도건설사업 이것도 진행이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강화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경제산업국에서 해 줘야 될 또 진행되고 있는 모든 총체적인 문제를 국장님 점검을 하셔 가지고 한 가지 한 가지 따로따로 하실 게 아니고 총체적인 것을 한꺼번에 보셔 가지고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좀 지원을 제대로 해서 바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562쪽에 보면 농수산물 제조 가공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월액이 한 1억 정도 돼요. 이게 보편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것도 사실 농축산부에 국고보조금이 미교부가 돼 가지고 됐던 건데요. 참고적으로 이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결산서에 이렇게 올라왔을까요?

이것은 2014년도 결산서기 때문에 그 당시에 농림축산부에서 이게 국비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게 국비가 제대로 원활하게 정해진 타이밍에 오지 않다 보니까 됐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사업은 100% 완료가 됐습니다.

그것이 어느 사업이든지 국비사업을 우리 시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국비가 늦는다 그래서 사업이 늦는다 이렇게만 모든 일을 뭉뚱그려 넘어갈 것이 아니고 국비를 적시에 가지고 올 수 있게끔 그 일을 또 국장님이 중심적으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중앙부서의 도움을 받는다고 그럴까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게끔, 보면 이게 국비가 늦어서 교부시기가 늦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국비사업에 지난해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금년에도 역시 국비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사업에 적기에 모든 일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가외입니다. 삼산농산물시장에 소장님, 분쟁난 거 해결 다 났습니까? 분쟁 있던 거 아직이에요?

이현용 장려금이요?

장려금이 아니고 중도매인들하고 분쟁 나서 소송 걸고 했던 이 문제 해결 났어요?

가만 있어봐. 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이건 결산하고 가외문제인데 오신 김에 여쭤봅니다.

이현용 삼산농산물도매시장소장 이현용입니다. 지금 부평농산 경매를 안 했던 그 부분이십니까?

제가 알기로 삼산농산물도매시장에 중도매인들하고 밑에 누구야.

이현용 중도매인하고 법인하고요.

법인하고 시끄러워져 가지고 한동안 경매를 못 하고 일이 돼 가지고 일이 있었는데 그 건이 잘 해결이 됐는가 해서요.

이현용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매는 마무리 잘 돼 가지고 경매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경매가 채소 같은 경우는 일주일, 과일이 하루 이틀 더 길게 경매를 못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서로 합의를 해서 잘 마무리가 돼 가지고 경매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행정적으로 경매를 방해했던 이 부분은 고발조치를 해 가지고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삼산농산물시장인데 이현용 소장님이 관리를 하시든 농축산과장님이 관리를 하시든 간에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현용 알겠습니다. 3개 법인이 있는데 1개 법인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 해서 그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불편함이 없게끔 그렇게 지도를 잘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현용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도 함께 해 주시겠죠?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한태일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안건 자체가 결산서, 지난 1년 간에 대한 결산서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6월 8일 현재 경제산업국 인원이 정원이 156명인데 현원이 159명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국장님, 산하 과가 여러 개가 있는데 아마 다 소중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열심히 다 일을 하고. 그런데 유독 일자리창출과에 과장님이 공석이 된 지가 몇 달 됐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공석 자리가 이렇게 오래 가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 일자리정책과는 우리 인천의 어떤 노사 업무, 고용에 대한 총괄하는 부서장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행부에 좀 미진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 과장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사파트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게 정기인사하고 맞물려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한태일 국장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 우리 시 본청 산하 어떤 부서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부서라도. 어떤 국이나 어떤 부서는 비교하면서 바로 그 다음 날 인사이동을 하고 인사발령을 하고 하는데 유독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안 가고 앞으로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되면 그것은 분명히 걸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쪽에 아까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는 것을 제가 잠깐 못 들었는데 예산현액이 55억 6,3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37억 6,000만원인데 아까 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그랬죠, 수납액하고?

죄송한데 몇 페이지?

24페이지요. 일자리정책과의 예산현액이 55억 6,324만 8,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이라든가 수납액이 37억밖에 안 돼요.

그게 분권교부세 사항인데요. 분권교부세에서 발생한 건데, 죄송합니다. 이게 예산담당관실에서 분권교부세 19억8,842만원을 일괄 징수결의해서 수납처리해서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그렇게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그것 계획대비 무슨 차질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예산이라는 게 이렇게 갭이 큰 것은 이 자체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은 예산담당관실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아마 이렇게 결정한 건데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가 예산파트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이게 일회성사업이 아니고 계속되는 계속사업이고 다 연례행사인데 이렇게 갭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감안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한 내용이지만 이미 결산서 내용대로 보면 사실 세입과 세출이 똑같아야만 그 사업을 잘 한 건데 보면 불용액 처리된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 금년 같은 경우에 보면 재정상황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부, 뭐 일부가 아니라 전액 거의 예산도 삭감하고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나중에 불용처리가 된다라고 치면 무슨 변명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해 주시고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에 속해있는 기금이 농어촌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에너지사업기금 세 가지입니까?

네, 맞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당해연도 사용액이 42억 정도죠? 아니, 421억

421억.

그냥 대충 이렇게 무슨 부분에 사용을 했습니까, 기금을?

그게 저희가 농어촌하고 중소기업하고 에너지기금인데요. 어디라고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시간 나시면 기금 사용내역을 한번 알려주시고 그러면 기금을 당해연도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1,588억 정도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사실 기금이라는 게 좀 재정이 좋을 때는 기금에 적립도 하고 나름대로 장래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 시 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 압력이랄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기금관리에 대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좀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하려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이 넉넉하면 이런 기금이야 많이 적체해 놓을수록 좋은 거고 또 사안이 급한 사항에 잠깐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적절하게. 그런 부분들을 잘 좀 활용을 해야 될 거다. 이게 우리 경제산업국하고 해당이 없는 얘기지만 지금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재난상태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이런 기금을 어려울 때 쓰려고 하는 목적으로 한 건데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정말 불가피하게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 기금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 국에서는 좀 감안해서 사업을 계획할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과정에 정말 꼭 필요하게 그런 기금도 좀 생각할 수 있을 사안이면 우리 국장님 소신 있게 시 집행부에도 전할 수 있게, 전달해서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시의회에 적극적으로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결산 부분 이외에 나중에 추경안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구분해서 일괄적으로 위에서 지시사항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산업국의 특성에 맞게끔 소신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일괄로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와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의 설비보급이 사항별설명서 보면 114쪽에 있고 그 다음에 지역 내 에너지절약사업이 112쪽, 에너지절약의 교육이나 홍보가 110쪽에 있고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이 108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가 산업화사회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은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영흥화력발전소의 7, 8호기가 내연기관이 석탄에서 LNG로 교체하라는 산자부의 말씀이 계시고 아, 잘못 얘기했습니다.

환경부.

환경부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고 산자부는 석탄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장ㆍ단점은 다 있어요. 장점을 보면 화력발전소의 장점은 수력 및 원자력에 비해서 시설비용이 저렴합니다. 또 수요와 공급에 따른 대도시 인근에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연료비가 저렴해요. 그러한 장점이 있고 단점은 자원이라는 것은 고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소음이나 CO2가 발생이 되는데 CO2가 포집을 해서 석유에서 생산하는 거와 똑같은 원자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적으로 향상이 많이 됐고 그 다음에 온수나 폐기물이 물을 오염시키는 이런 단점이 좀 있어요. 있고, 원자력발전소 장점은 연료비가 월등히 싸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발전소의 수명이 깁니다. 그리고 수송이나 저장이 용이하고요. 단점은 초기공사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발전과정에서 발생된 방사선의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성에 강하기 때문에 사용 후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아시는 내용인데 언론에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원자력과 석탄에 관련된 내용은 충분히 알고 계시죠?

네.

신재생에너지정책이 산업자원부 주도로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RPS라는 공동의무화제도가 있는데 이게 2012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정부가 예비율이 지금 약 한 12%되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네.

그 예비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개인소유의 일반사업자나 발전사업자들이 정부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에너지정책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멀지 않은 시간의 앞날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면서 에너지정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도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정책 이런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업화의 주역인 전기로 인해서 우리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된 것은 또 인정하시죠?

네.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정부가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IT, BT, NT의 소재들이 중요한 것은 전기에서 생산이 돼서 전기로 인해서 각종 매뉴얼이 다 되기 때문에 이런 산업사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으로 말하면 심장과 혈관과 같다. 그래서 그런 에너지정책에 심도 있게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장님 한태일 국장님께 부평3동에 160세대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셔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메르스 관련해서 엊그저께 우리 시장님도 전통시장을 방문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석바위시장.

저도 직접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없어요.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 전통시장이 경제산업국에 있는 만큼 시민들은 불안한 거죠. 불안하니까 이럴 때일수록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계부서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시민들이 안정감을 갖고서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게끔 업무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결산서나 예산서에 불용액이나 기타 부분은 퍼센티지로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알아보기 쉽게. 페이지 59쪽에 인천테크노파크 운영비에 대해서 이자금 15억 8,000만원이 지급된 게 있어요. 이게 어쨌든 간에 400억원을 안 주고서 저희가 썼기 때문에 준 금액인가요, 이자로?

네.

이게 언제부터 15억 8,000만원을 주신 거죠?

올해부터인데요.

올해부터요?

네.

이게 제 생각에는 다 어렵긴 하겠지만, 간단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상환한다든가 아니면 상환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장기간에 계속 이자를 줘서 다른 데 쓸 돈을 못 쓰는 그런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획을 잡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69쪽에 보면 전통시장 관련해서 자치단체 보조한 금액이 있는데 중구, 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보면 부평구가 가장 적어요, 1억 4,900만원. 그런데 어쨌든 인구의 5분의1이 우리 부평에 살고 있고 구도심인 건 알고 계시죠, 국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서 나올 얘기긴 하지만 지금 골목형시장 인천에서 이번에 다섯 군데가 신청을 했고 그런데 문화의 거리에서 구비, 시비 매칭으로 들어왔고 다른 데는 구비로만 다 들어왔어요. 일전에 문화관광형, 아니 문화관광형이랜다. 예전에 야시장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저희가 10억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부평구청하고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는 바람에 사업이 중단됐죠?

네.

그게 원래 시장님이 행안부에 계실 때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내려 오셔서 공약사항으로 해서 잡았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무산이 돼서 이번에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또 부평 문화의 거리는 골목형 시장으로 또 앱스 관련해서는 부평구청하고 협의 중이고 해서 상권의, 지상상권과 지하상권의 클러스터를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횡단보도도 설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막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거 만드는데 정말 횡단보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축이 무너지면 만들 의미가 없어요. 또 중국 요우커 관련해서 엊그저께 700명 물론 지금 메르스 때문에 오지 못하지만 지하상가를 700명이 방문을 했고 앞으로 한 30만 정도를 계획해서 잡고 있을 때 이때에 좀 우리 시 집행부가 움직여줘야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작년에 집행예산 굉장히 작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3페이지를 보면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차입금 180억을 3년에 나눠서 내는 거죠, 이것도?

네.

현재 몇 년 차까지 낸 거죠, 이게? 올해 내면 다 내는 건가요, 이게?

2024년까지입니다.

2024년까지요?

네.

이게 지금 60억씩 내는 거잖아요? 지금 원금상환은 60억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지금 180억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렸네요. 2015년 올해 끝납니다, 180억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올해 예산이 잡혀서 60억을 주고 나면 내년에는 줄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올해 끝나니까.

올해 끝나,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내년에 예산 범위 쓰는 데에는 좀 허리통은 열리겠네요, 그렇지요? 큰 부채들이 끝나가니까. 맞나요?

아무래도 뭐 낫지요. 지출할 게 없으니까.

60억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올해까지만 상환하면 끝난다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하는 거 국비라든지 이런 거는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끝납니다, 2015년도.

잘 알겠습니다. 그 뒷 페이지 94페이지에 보면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활성화 해 가지고 14억 9,100만원 지출한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인천의 중소기업들한테 특허 정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지적재산 분쟁이 있을 때 저희가 그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ㆍ시비ㆍ구비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는 한 34억 정도 그래서 이제 성과 도모한 특허 출원에 1,200건이라든지 컨설팅 506건 뭐 이렇게 분쟁에 5건 소송에도 저희가 도와드렸고 그런 내역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본예산에는 잡혀있는 건가요?

네, 올해에도 있습니다. 2015년에도 이거는.

나중에…….

이거는 아무래도 국비가 많습니다. 국비지원이 특허청에서 들어오는 건데.

그럼 국비 50,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하는 거예요? 구비도 있어요?

구비도 있습니다. 34억 중에 국비가 16억 8,000이고 시비가 14억 9,000이고 구비는 2억 7,200 그것까지 10개 군ㆍ구, 구는 아닌 거 같고 8개구 정도가 2억 7,000 정도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이 질의 하셨던 건데 99페이지에 보면 잘 몰라서 다시 한번 좀 질의를 드릴게요. 계량기 검사가 이게 뭘 검사한다는 거예요?

계량기가 시장이라든지 계량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계량기의 눈금이 그 정도검사라는 건데요.

저울 얘기하시는 건가요?

저울.

저울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전자저울.

이게 수도계량기도 있고 전기계량기도 있어서 헷갈렸습니다. 이게 계량기 그러니까…….

탱크로리까지 포함한, 탱크로리 거기도 계량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일반 소매뿐 아니고 대형 이렇게 주유소라든지 이런 탱크로리 혹은 다른 산업 현장에서는 그런 대형 저울까지 포함한 정도검사 그 눈금이 계측이 정확하느냐 그거에 대한 조사인력, 현장을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 인원이 축소가 됐다는 거지요.

그 말씀이시구나.

네, 그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170만원인데요. 전체 예산은 500만원이었고 그래서 500만원 중에 177만원 정도를 불용을 했다는 겁니다.

불용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량기 검사라는 게 어떤 건지 잘 몰라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끝으로 103페이지에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해 가지고 불용액이 3억 6,900이 있는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맞춤형 일자리사업이 많거든요. 그중에 1개 사업이 전액이 없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컨텍산업에서 하는 건데요. 이 사업 자체가 폐지가 됐다 그러나요. 당초 계획한 게 없어진 거지요. 그래서 이 금액만큼 국비ㆍ시비해서 그렇게…….

국비가 없어진 거예요, 아니면 예산은 잡혀 있었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사업이 없어진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지요?

줄어들었다는 거지요. 국ㆍ시비가.

그래서 3억 6,800이 불용액이 됐단 말씀이지요?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일괄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기금결산이 포함된 2014회계연도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014회계연도 경제산업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경제산업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일괄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회계연도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4회계연도 경제산업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경제산업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 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과 세입ㆍ세출 결산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