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예, 있습니다.

예, 50억 나갔습니다.

반환규정에 알루텍은 당연히 다 덜 쓴 것에 대해서는 반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알루텍하고 우리가 공문을 서로 주고받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한 3년간은 알루텍도 우량기업 기준을 충족했었습니다. 했는데, 2013년 4, 5월부터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회 계법인에 협조를 구해서 회 수할 금액을 지금 어느 정도인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 3억에서 한... 7, 8억 정도는 회 수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우량기업이 기준도 애매모호하고 또 경상남북도에 어딜 가도 우량기업 기준을 정해 놓은 데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시도 우량기업으로 보조금을 받은 건 알루텍 밖에 없습니다.

없고, 또 알루텍 같은 경우에 270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우리 시 일반 보조금으로 주는 것 같으면 25억만 주면 돼요. 25억 정도면 딱 맞는데 50억을 받아 갔단 말이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서는 충족을 했는데 우량기업 이거를 이 기준을 자체를 없애더라도 우리가 일반 기업에서 운영하고 보조금을 주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예.

예, 있어요, 예.

그건 지금 알루텍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밑에 쪽에 3개인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공장유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제정이 원래 몇 년도에 됐었어요, 우량기업 이게.

2008년도 12월 5일쯤 제정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요?

예.

그때 제정할 때는 나름대로 우량기업으로 우리 문경시에서 이렇게 선정해서 하면 우량기업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당초 취지에는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시로 봐서는 매출액도 500억 넘어야 되고 또 우리 시의 경제여건이 안 좋으니까 고용을 첫째 100명 넘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량기업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래 했는데 실제로 그래 운영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요. 문경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 계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 계 설치운영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 계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입니다. 계속해서 교통에너지과 소관인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문경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사항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 노외주차장의 규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유료화 추진을 위한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일부 조정하여 시민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의3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사항인 단지조성사업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규모를 명시하였습니다.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4조제2항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무상 사용기간 산정방식을 종전 납부비용에 주·야간의 월 정기주차요금을 나눈 것을 주간 월 정기주차요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14조의2제2항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할 비용을 3분의1 감액에서 2분의1 감액으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18쪽과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안 별표 1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최초 60분에 1,000원, 60분 초과 30분마다 5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20쪽 요금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별표1 비고에 공영주차장의 급지 구분을 명확화 하였으며 최초 30분 범위에서 무료이용시간 지정 운영 기준과 주차요금표의 요금범위에서 유료이용 시간별 요금 산정 운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안 별표1의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납부하여야 금액 기준을 주차장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사용료상당액의 80% 범위 내 감면이 가능토록 완화하였으며 안 별표1의3 노상주차장 위탁대행료 산정방식을 연 단위에서 실제 운영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의2, 안 제12조는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불필요하게 규정되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15쪽과 1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인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별표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 산정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10Km까지의 기본 견인요금은 2.5톤 이하 차량은 51,6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차량은 64,700원, 6.5톤 이상 차량은 102,500원으로 이 요금은 국토교통부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개정안 및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난 해소와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조례안이오니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수입니다. 7쪽입니다. 문경시장이 2015년 6월 10일 의안 1697호로 발의한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주차장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 노외주차장의 규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에 따른 납부자의 무상사용기간 산정기준 및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액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제고하고 공영주차장의 요금에 대하여는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 일부 상향 조정하는 등 주차장 설치·관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교통질서 정착, 시민의 안전의식고취, 일자리 창출에 기여코자 함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 문경시장이 2015년 6월 10일 의안 1698호로 발의한 문경시 주차위반 자동차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 등은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그 차의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든 비용을 징수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보행자의 불편에 따른 교통소통장애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지역의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는 등 기초질서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은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예.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하고 최초 한 30분은 무료로 이용하는 거고 이렇게 안을 잡아 놨는데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인근 시군에 자료를 한번 뽑아 봤습니다, 뽑아 보니까 거기서는 최초 30분 무료화한 데 대해서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노상주차장은 주차하는 순간부터 거의 다가 500원씩 부과를 하는 걸로 이런 시스템을 제가 자료를 챙겨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 동감이 갑니다. 그래서 저들이 오늘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내면서 내부적으로 벌써 시장님한테 말씀을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노상주차장은 주차 시 즉시 500원을 징수하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은 종전처럼 30분은 무료고 저들이 1천원으로 했는데 가능하면 지금 500원 정도로 낮출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아직 시민들의 안을 수렴해서 시행 시에는 좋은 방안으로 나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안 가져오신 거는 지금 내용이 다르네요.

그거는 최대치입니다. 저들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안에서 규정토록...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개정안 보면 별표1에 비고란에 6번과 7번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초 30분 범위에서 무료이용시간을 따로 정하여 운행할 수 있다, 이거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무상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 비고란에 무료 이용시간을 제외한 유료 이용시간 중 주차요금표의 요금범위 내에서 시간별 요금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비고란에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개선을 할 것 같으면 명시가 돼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명시가 조례에는 필요 없고 조례는 이걸로 최대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저들이 하면 되겠습니다.

시행할 때 예를 들면 표시판 같은 데...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 그렇게 운영도 하시겠다,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노외주차장 공영주차장 이게 지금 1천원으로 돼 있지요?

예.

최초 60분 1천원을...

예.

제가 보기에는 시청청사 같은 데는 1천원 받으면 관계없을 것 같고요.

예.

30분은 무료하고 그 이후에 1시간이 초과되면 처음 1천원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다른 공영주차장이 있잖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런 데는 또 1천원이 비싸다고 인식될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거는 뭐 500원부터 시작하든지 이런 방안이 어떻습니까?

예,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주차장 특성상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주변이나 시청, 영강문화센터 같은 데하고 노상하고 노외를 조금 조정을 할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 같은 데 운영하는 거 하고 어떻게...

보건소는 알기로는 민원을 보러 오는 사람 1시간 내는 무료주차로 알고 있습니다.

1천원씩 받는 데는 어디에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 그 인건비가 그 지금 상태에서 잘 안 나오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 그러니까요, 이렇게 저렇게 해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또 그래도 비싸면 비싸다고 또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마찰도 많을 것 같고 시행하시면서 고생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잘 좀 이렇게 하셔가지고 운영을 잘 하시도록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경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영주에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에 견인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견인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치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영주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견인사업체에 5,000만원 보조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보조 없이 하기 위해서 견인하는 요금을 상향했습니다. 사실상 처음 시작하는 일이라서 상향 조정하는 게 맞는지 일단 시행을 한번 하는 걸로 그래 협조를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들이 견인조례에 대한 어떤 요금이 산정되지 아니해서 그렇지 주·정차 위반을 하면 견인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견인을 하기로 돼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사거리라든지 이런 데 보면 주·정차 위반한 차는 견인을 하기로 돼 있는데 견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들이 견인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견인을 하고 있으니까 견인지역에는 차를 안 댔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보를 해가지고 계도에 어느 정도 시민들이 알게 되면 그때 시행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견인을 하게 되면 사실상 바로 견인하는 게 아니고 예고를 합니다. 예고장을 붙이고 예를 들어 견인지역에 차가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 단속요원들이 보게 되면 시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예고장을 줍니다, 10분 내로 차를 이동하지 않을 시에는 견인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견인에 대해서 제 생각은 아직 시행은 안 해 봤지만 타 시도에서 하는 거 봐서는 그렇게 빈번한 견인차가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일단은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기적으로는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들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견인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게 되면 암만해도 시민들이 견인에 대한 어떤 요금이 상당히 상향 조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을 하는 데에 차를 두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들 실무자들이 시장님께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닙니다. 전체지역이 아닙니다. 동 지역 중에서도 견인구역을 만들었습니다, 저들이.

예, 그렇지요?

견인업체가 사실상 지정이 되면...

처음엔 그렇게 할 예정이 아닙니다, 저들이 우리 시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 예,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예,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다는 아니고 한 5개... 4개소... 했습니다.

돈을 받아야지요.

예.

위탁을...

시설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잡다한 잡무비, 인건비 이렇게 될 겁니다.

관리직까지는 제가 파악한 게 없습니다.

이게 추정치지 저들이 관리직이라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무기계약직을 한 8명 정도 잡고 기간제근로자를 77명 잡았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추정치지 여기에 대해서 5억을 예산을 세웠지만 여기서 가감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사실상 전번에 민간인한테 입찰을 봤을 때 수익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운영했을 때.

거기에서는 저들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5억을 다 쓴다고 하는 경우 추정치를 지금 예산을 해서 올린 겁니다.

저들이 기본시설은 전부 다 맹 마찬가지로 해 줘야지, 그지요.

예, 그렇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

저들이 문경관광진흥공단에 위탁할 예정인데 공단에서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일부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 장애자 복지 이런 쪽에도 노인 복지 이쪽에도 갈 수도 있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 공단에서 주지...

예, 시에서는 직접 할 수 없지요.

입찰 봤지요, 그때는.

지금 조례에... 배제 조례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 확인 좀 해 봤으면 좋겠네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50 회 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