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과 조례안 6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33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김황국 위원입니다. 주민세 및 차량취득세 인상에 따라서 추가로 발생하는 세수확보 예상금액 분석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황국 위원님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내용은 빠른 시간 내에 10부 정도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다목적 소방헬기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구성지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현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대봉)(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장학)(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상협)(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용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용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정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종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충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태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나승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남기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남재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상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연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종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헌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변대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변석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호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국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유승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성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수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승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창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상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상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기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흥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전 직원은 도민들에게 믿음을 드리는 정책 추진으로 도민행복과 더 큰 제주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허법률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강승부 총무과장입니다. 강명삼 안전총괄기획관입니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입니다. 김태엽 카지노감독기구추진팀장입니다. 윤두진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김순홍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현철영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지난해 국민안전처 출범 및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 개편 강화 관련 정부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기존 안전총괄 전담기구인 안전총괄기획관을 안전관리실로 확대하고, 카지노 전담기구 신설 및 한시기구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2항은 재난안전 총괄 기구인 안전관리실을 신설하고, 한시조직 기한이 종료되는 전국체전기획단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신설조직 및 폐지되는 조직에 대한 사무분장을 조정하고 있으며, 안 제13조에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사무 중 일부를 신설되는 안전관리실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재난안전 조직 및 소방3교대 인력을 충원하고, 카지노 감독기구 설치, 건축민원 처리 및 농지관리 강화 등 긴급 현안업무 수행에 따른 필수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5,196명에서 58명이 증원된 5,254명으로 조정하고, 안 제2조제1호 집행기관 정원을 4,224명에서 35명이 증원된 4,259명으로, 안 제2조제2호 소방공무원 정원을 679명에서 23명이 증원된 70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실 확대개편 등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사무를 조정·반영하고, 사무일원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사무를 소속기관·행정시의 장으로부터 도 본청으로 환원하고, 행정시 권한강화 추진 과제에 대해서는 행정시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2에서 별표3까지로 소방시설업의 등록·변경 등의 사무 등 4건을 소속기관·행정시의 장으로부터 환원하고, 소규모학교 육성지원사업 공모 및 지원 등 3건을 행정시장에게 위임하며, 이 밖의 안전관리실 확대 개편 등에 따른 부서 변경 사항을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이후 장기간 미조정된 개인균등분 주민세에 대하여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여 제한세율의 범위 내에서 현실화하고, 중과세 세율 적용대상인 별장·고급주택 및 고급오락장에 대해서 일반과세의 세율에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세율로 환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인균등분 주민세에 대하여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한 제한세율의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중과세 세율 적용대상인 별장·고급주택 및 고급오락장에 대해서 일반과세의 세율로 적용하던 것을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중과세 세율로 환원하며, 비영업용 차량취득세 및 항공기의 재산세 등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세율로 환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부터 40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제주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40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 출신 인사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제주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앞으로도 제주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동의 요청한 서른세 분의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제주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공헌을 해 주셨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기대되는 분들로서 사전 추천부서의 검토와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 특이한 결격사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별 공적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강대봉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자문관은 제주도 경제정책 수립 및 투자 활성화 등의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문에 도움을 주신 분이며, 의사일정 제9항 강장학 한국토지주택공사 교학처 처장은 제주혁신도시의 차질 없는 수행에 기여…….

김정학 국장님, 이것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서른세 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제안설명서 첨부)

김정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천우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2항부터 제40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0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제안이유,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의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이 적극화, 실질화, 제도화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다만, 조례안 조항 중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도지사의 임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심도 있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의 종합 검토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역교육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 신설 방침 확정 및 카지노 조례 제정에 따른 안전관리실 및 카지노 감독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한시조직이었던 규제개혁추진단을 정규조직에 흡수시키고, 전국체전기획단을 폐지하는 조직개편으로 안전관리실 신설 및 한시조직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산하 교통행정과를 안전관리실로 이관하는 것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서 카지노감독과 신설에 대하여는 향후 도 전반에 대한 조직 진단과 아울러 재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안전 조직 신설 정부 방침 및 카지노 조례 제정에 따라서 재난안전 조직 강화와 카지노 감독기구를 신설하고, 농지 등 시급한 현안 관리 및 소방3교대 인력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5,196명에서 5,254명으로 58명 증원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실 근무 인력 및 소방직 인력 증원으로 재난안전 기능 및 지역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카지노 업무 인력과 농지관리 및 건축민원 업무관련 확충 인력의 구체적인 업무수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6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개편 내용을 반영하고, 행정시 기능 강화 및 사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5개 사무에 대하여 소속기관·행정시의 장에서 도로 환원하고, 3개 사무에 대하여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 및 1개 사무의 소관 부서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소방시설업 등록업무의 한국소방시설협회 위탁 및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업무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위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도로 환원하고, 실제 업무 현실에 맞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등의 위임사무를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행정시 권한강화 과제가 행정시 위임사무에 포함됨에 따라 사무이양 시마다 필요 인력과 예산도 동시에 이양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부터 6쪽까지 제안이유 및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이후 장기간 미조정된 주민세에 대하여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고, 별장·고급주택 및 고급오락장에 대해서 일반과세의 세율로 적용하던 것을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중과세 세율로 환원하고, 비영업용 차량취득세 및 항공기의 재산세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규정한 세율로 환원하는 조례개정사항으로 전반적으로 조세 형평성 구현 및 경제현실을 감안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조례개정 사항이므로 조례개정 취지 등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주민세에 대하여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 재조정할 필요성은 있으나 한꺼번에 과도하게 인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조세에 대한 부담 및 저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인상분 조정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40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총 33명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직자 22명, 학계 6명, 기타 5명입니다. 대상자들의 공로조서 내용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각호에 해당되고, 앞으로 도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명예도민증을 수여해도 무방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0항까지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입니다. 김용구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4일에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조직진단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예, 있었습니다.

그 용역보고가 8월에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예, 8월 하순에 끝납니다.

8월에 끝나면, 조직진단 용역이 끝나는 대로 그때 해도 되지 않을까. 좀 성급하게 서두르는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실 문제로. 카지노과하고.

이번에 시급히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정부에서 일괄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한이 8월 31일까지 완료해서 시행을 하도록 해서…….

시한은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준칙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가급적이면 그것을 반영해서, 혹시 하반기에 시급히 다가오는 태풍 같은 것도 대비하고 해야 되고. 물론 연말까지 해서 별일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혹시나 하는 우려도 있고 해서, 정부지침에도 맞추고 해서 중간이지만 고민 끝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 개편 지침에 의하면 재난안전 외의 업무를 과에 배치하는 것은 불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통행정과를 이쪽으로 옮기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하신 의견이시고요. 그리고 정부지침도 그것은 맞습니다. 사실은 재난안전실하고 관련된 과들을 거기다 설치를 하든가 그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관련 과들이 대부분 건설 쪽 분야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뺐을 경우에는 건설교통국이 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고 해서, 지금 교통행정과를 그쪽으로 뺀 이유는 사실은 좀 유감입니다마는 제주도에 교통사고라든지 사고위험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 일종의 사회적 재난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실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물론 그것에 충실하려는 노력들은 있지만 예를 들면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생활환경과가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자체 판단해서 시도별로 실정에 맞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교통행정과가, 물론 건설교통국 보면 전부 기술계통으로 이렇게 국장 산하에 되어 있습니다. 단지 교통행정과만 행정직이 맡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그쪽으로 편제를 바꾸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정책과는 오히려 국토교통부와 연관이 깊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는 효율화 차원에서 국토교통부 연결도 그렇고 지금 현재 있는 그 국에 그대로 있는 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안전관리실 같은 경우가 물론 안전처하고 중요하게 연관은 되지만 사실은 재난복구라든지 모두 분야에 보면 국토부라든가 이런 쪽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서별로 보면 국 내에서도 서로 다른 부처들을, 예를 들면 한 국 내에서 국토부도 상대할 수 있지만 다른 부처, 예를 들면 환경부도 상대해야 되고 이런 연관된 부처들은 다양하게 상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업 차원에서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카지노감독과 신설문제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용역이 지금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봅니다. 7월 18일에 끝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제주카지노산업 세수확대방안에 대한 과업 기간에 있는데 이것이 끝난 다음에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좀 준비기간을 두고 해야 옳은 것 같은데 카지노감독과도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뭡니까? 용역 진단 끝난 다음에 해도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일면 타당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카지노 조례 만들 때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시급성을 인정해서 의원님들도 동의를 해 주셔서 만들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제주도 입장에서 카지노를 빨리 정비하고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하려는 것이고, 그 용역은 사실은 제도를 바꾸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다른 기구가 될 때 우선은 시급히 구성을 하고 여기에 미비점이 나오든가 이런 것은 조직개편 할 때 일부분 반영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국내에 없는 조직이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선제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기구 운영상의 문제, 여러 가지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 조직개편 할 때 그때 일부 반영하고 이렇게 개선해 나가면서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에 대한 부분인데 농지라든지 건축민원은 상당히 많은 증가되어서 이 부분에 증원된다는 것은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의 인건비 비율이 전국 최고라는 거 실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17개 시도 중 저희가 몇 %인 줄 알고 계시죠? 12.5%로 인건비가 최고입니다. 이런데도 증원을 계속적으로, 묻지마식 증원을 한다면…… 인건비 비율이 전국 최고인데 인적자원 생산성은 최하위입니다. 이 부분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딜레마입니다. 사실 작은 조직일수록 기초비용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일단은 비용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많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대주민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그게 반드시 부정적인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을 잘 조화시켜 나가야 되는지 항상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인력 증원하는 데서는 지금까지 상당히 보수적으로 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새로 생기는 행정수요라든지 주민의 민원들을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고심 끝에 저희들도 그렇게 최소한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입니다. 오늘은 조례 심사도 많고 이슈도 많고 해서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요즘 메르스 관련해서 제주도의 관광객들이 감소하고 또 지역경제가 엄청나게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지역이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덕분에 아직까지는 메르스 위험에 노출되지 않은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경제위기에 대한 대책들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객이 안 옴으로 인해서 동문시장부터 재래시장, 그다음에 납품업체들 아우성인데 어쨌든 이런 노력들을 많이 기울여야 되겠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특별히 관심 가지고 계시죠?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 ― 저희들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 그런 부분 격려해 주신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도정이 지금 거의 그쪽에 올인하다시피 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방제에도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고, 아울러서 지금 경제위기가 온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들을 전개 중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저희가 추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피해 부분에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쪽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산업구조가 1차·3차 산업에 편중됨으로 인해서 특히 이런 관광 사태나 전쟁이나 전염병 사태 ― 사스 사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관광객 수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마비되고 지역의 행사나 이런 게 취소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적극적인 노력도 해 주시고. 그런 노력 때문에 지금까지 제주도는 안전지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어제인가 재제주 외국총영사들을 불러서 해외에 안심하고 관광도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다른 일정 전부 배제하고 그 부분에 매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그렇다고 메르스 사태 때문에 행정업무나 업무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사실 오늘 오전부터 회의를 연기하면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때문에 지금 의회가 언론에서 보니까 자중지란에 빠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언론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안들이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갈등으로 비쳐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현시점에서 봤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의회와 집행부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되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 원 도정이나 우리 의회의 의장님께서 서로 협상을 통해서 정치적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법적 다툼이 끝나고 난 후에 사실 의장님께서는 항소를 하지 않고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서 앞으로 이것에 대한 갈등을 앞으로 방지하겠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또 일부 언론에서는 이 사안을 집행부와 의회가 갈등하는 사안으로만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의회와 집행부 간의 이런 부분들을 조례를 통해서 법적·제도적 정비를 마련해 버리면 갈등양상이 줄어들 수 있는 사안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메르스 사태라는 부분 때문에 모든 것들을 보류하자, 연기하자, 이러면서 사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의회 내부에서도 서로 간에 갈등이 생겨버렸습니다. 참 안타깝다는 말씀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소송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의장께서 항소를 포기했죠? 우리 의회에서 포기했고, 법적·제도적으로 조례를 이렇게 해서…… 사실 그 조례 내용도 보니까 어제까지 집행부하고 첨예한 부분들이 다섯 건쯤 있었는데 의장님께서 많이 양보하셔 가지고 네 건 정도는 합의를 본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면 마지막 한 건 정도가 첨예하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실장님, 네 건 정도를 간략하게 얘기하면 서명 문제는 서명을 안 받아도 좋다. 또 날짜 문제도 조정을 안 하고 통보해도 좋다. 그리고 의회 직원 우대도 없애도 좋다. 물론 우리 심사를 했으면 그렇게 됐겠지만. 마지막에 전출·전입 가지고 하는 문제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도 전입 문제는 물론 그렇지만 전출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봅니까, 실장님께서는? 이게 의회와 집행부가 그렇게 막 이슈화시키고 싸움하는 단계 정도의 큰 이슈인가요?

제가 말씀…….

예.

총무과장 강승부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양해를 드리는 게, 제가 업무 소관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의장님을 비롯해서 ― 조례안 발의는 ― 어제 여기 전문위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협의를 많이 마치긴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분에 협의를 못 했습니다. 그게 전출 부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강제성이 있는 것이냐고요.

그 전출을 건드리면, 전입과 전출이 같이 병행되면 이게 인사라고 표현을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는 우려를 낳기 때문에 전출 부분은…….

좋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 아니에요. 우리 의장님께서도 제가 봤을 때는 전입 문제 정도 건들고 전출 문제는 그냥 의견을 타진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너무 자기 입장에서 아전인수격으로들…… 집행부만이 아니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서로 아전인수격으로 보다 보니까 큰 문제가 아닌데도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쳐진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도 나름대로의 협의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은 양보하고 이렇게 가는 것도 정치라고 저는 봅니다. 100%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을 다 찾고 남한테는 하나도 안 주겠다고 하면 이건 싸움이잖아요. 결국은 그게 우리 사회나 우리 의회와 도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치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내가 봤을 때는 의장이 한 네 개를 양보했으면 한 가지 정도는 마지못해서 받아주는 척하는 것도 하나의 슬기로운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집행부에서 죽어도 못 하겠다고 하면 심사해야 되겠죠, 우리 나름대로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집행부가 좀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답변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다섯 가지 양보를 다 하라고 하면 의회한테 항복해라, 모든 걸 다 포기하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는데, 그게 과연 정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받겠다고 하는 것도 문제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게 조례를 만드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부분이고요. 단지, 전출이라는 부분이 끼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조정이 되더라도 이 부분은 건들면 인사권 침해라는 것이 반드시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전출 부분이 들어간 조항은 저희들이 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어제 같이 의논을 했던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집행부에서 사건 터지면서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의장님께 와서 이렇게 했으면 어땠겠느냐고, 한번 의견을 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그렇게 했으면 저희들이 잘 만들어 왔을 겁니다.

어쨌든 모든 권한의 집중, 아니면 서로 간에 어떤 이기주의적인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씩은 양보할 수 있는 아량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것은 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안전총괄기획관이 안전관리실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국민안전처가 출범하면서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 개편 지침 등에 의한 정부 방침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안전교통과하고 CCTV관제센터를 제외해 가지고 담당기능이 좀 다른 게 있습니까? 과가 몇 개 들어오죠?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입니다. 기존의 안전총괄기획관을 안전총괄과하고 재난대응과, 이렇게 두 개 과로 나누고요. 이 두 개 과만 갖고는 2급 또는 3급의 실·국 유지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우리 도의 다른 실·국 중에서 그래도 제주도에서 가장 취약한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교통안전과를 안전교통과로 이름을 바꾸면서 이쪽으로 넣었습니다. 3개 과가 들어가는 체제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2개 과로 좀 모자라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인위적으로 과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국민안전처에서 안전이라는 이걸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재난안전본부, 소방본부, 이렇게 두 개로 하는 게 있고 ― 만약에 하게 되면. 지침상으로 보면 ― 소방본부 안에 안전기획관이 들어가 있는 게 있고. 그런데 뭔 차이가 있습니까, ‘안전’이 두 개 들어가 있는데? 소방안전본부에서 다루는 안전,

우리 안전관리실은 기본적으로 안전정책과 안전 컨트롤타워를 전담하게 되고 소방안전본부는 현장중심 체계입니다. 지금 국민안전처도 크게 삼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안전정책, 소방, 해경, 이렇게 삼원화가 되어 있고 우리 도도 안전관리, 정책총괄, 그다음에 소방본부는 현장 중심, 이렇게 …….

안전관리실하고 소방본부는 합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게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정부 방침을 우리가 가급적이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방침대로 하게 되면 합치는 부분이 좀 곤란합니다. 저희들 많은 고민을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과연 이게…… 이 지침을 보니까,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 개편 지침, 이렇게 해서 아까 좀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 이걸 따르지 않으면 강제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페널티가 있는 겁니까?

약간 강제력이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페널티가 있는 겁니까?

페널티까지 예고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제주도가 지금 자율적으로 조직들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국민안전처가 안전교부세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시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이러한…….

중앙정부 교부세는 제주도는 제외되어 있잖아요?

특별교부세입니다.

예?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가 아니고, 법정률로 받는 게 아니고 태풍이 왔을 때 태풍 피해를 복구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페널티가 있다는 겁니까? 그게 우리 제주도에도 적용을 합니까?

명문화되어 있진 않지만 그런 우려가 충분합니다.

글쎄,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 페널티를 적용하고 이러는 건 아닐 것 같은데, 혹시 이러한 지침에 의해서 제주도가 자율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기회로 해서 조직을 변경하는 게 아닌지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위원님, 저희들이 자치 조직권을 갖고는 있지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조직진단 용역이 이번 8월 달에 거의 끝나지 않습니까? 조직진단 용역이 끝나는데 왜 이렇게 시급하게 먼저 바꾸는 이유가 뭐죠?

우선은 국민안전처의 지침과 법에 8월 말까지 조직을 정비하라, 이렇게 시한이 정해져 있고, 지방조직도…….

아니, 그러니까 좀 전에 질의했지만 그게 페널티가 있느냐, 제주도가 굳이 따라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그것은 별로 없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부의 지침이고 권고사항이고 방침입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자치도법에 자치조직권이 있기는 하지만 국가시책에 저희들이 협력을 해야 되는 의무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의무가 있다 치고, 제가 그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금 8월 달에 조직개편이 있는데, 그러면 2개월 후에 다시 조직개편을 할 건 아니잖아요? 지금 조직개편용역이 나오고 하면, 이러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대로 페널티도 있고 정부의 지침도 있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주도는 제주도 조직자율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정부에서 이렇게 지침 내리고 한다고 해도 특별하게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보시면 지금 조직개편 하는 것은 하반기에 조례 내고 하다 보면 내년 상반기에야 조직개편이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 시차를 메꿔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소한, 도에 꼭 필요한 것만 저희들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낸 겁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좀 그러네요. 일단 좋습니다. 어쨌든 행정기구 설치를 보니까 전국체전기획단도 한시적으로 운영하다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고, 아마 또……. 지금 임시조직 정비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임시조직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번에 답변할 때는 어떻게…….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 ― 전국체전기획단 같은 부분 ― 은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례에다가 반영해서 이번에 없애는 거고요. 그다음 한시조직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을 해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반영되면 그때 그것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 용역이 8월 달이면 마무리되는데 지금 6월 말에 이렇게 시급하게 올려 가지고 앞으로 조직개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것에 연관돼서는 어떤 게 있는지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하는 이 조직개편의 적용은 8월 말까지 시한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하반기에 다가올 수도 있는 재난에 시급히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렇게 한 것이고요. 지금 조직개편은 8월 하순에 완료가 되지만…… 용역은 완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그러면 인사는 조직개편 나오기 전에 할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직개편 나오고 나면 인사할 거 아니에요?

지금 조직진단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년 1월 이후의 인사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하반기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요번 조직진단 나오는 용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인사 때 포함됩니다.

지금 것은 올 하반기.

올 하반기에는 적용을…….

예.

예.

그러면 하반기 인사는 안 합니까?

하반기 인사는 하는데, 그것은 아마도 지금 이게 맞물릴 것 같습니다. 이 조직개편 한 것은 하반기 인사 때 포함이 될 수 있고, 의회에서 해 주시면…….

아니, 용역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하는 것은 8월 하순 경에 끝나지만 후속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 동의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 인사 때쯤 적용이 될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고민해 보고요.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니까 ― 아까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 정원 증가에 따른 비용추계를 너무 허술하게 해 놔서…… 지금 비용추계 전체라든가 추계기간, 상세내역 같은 것들이 전혀 없어요. 기준인건비 적용을 타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 정원이 자꾸 늘어나는데 늘어나면 방만한 인력 운영 아니냐라고 자꾸 언론에서도 지적이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마는, 이거 어떻게 됩니까? 기준인건비 적용이 배제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제주도는? 지금 현재.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입니다. 저희들은 기준인건비 적용대상은 아닌 자치단체이고요.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58명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정부의 방침과 정부의 권고에 따라서 하는 게 33명이고 우리 자체 순증하는 부분은 감축분까지 포함해서 25명이 증원됩니다. 30명 늘고 5명 줄이면.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잡은 게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의 목표는 한 77명 정도 증원한다는 목표를 잡고 하는데 정부에서 안전관리실 10명, 이런 것들을 빼면 저희들 그 기준 안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건비는 좀 높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구조가 상위직급들이 많고 고참들이 많은 구조이다 보니 인건비는 좀 높은데 정원증감률은 저희들이 자율정원권도 갖고 있고 조직권도 갖고 있지만 타 지자체에 비하면 평균 이하입니다. 저희들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 그 기준 속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님께서 이 비용추계도 ― 다른 데 보면 비용추계를 제대로 해서 좍 하는데 ― 좀 너무 허술하게, 엉망으로 해 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우리에게 조직의 자율성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예.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마음 놓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추계비용에 대해서 더 정상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안 그러면 자꾸 방만 운영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다른 건 몰라도 추계비용은 좀 정상적으로 해야지, 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 너무 간략하게 탁 해 놔 가지고 ‘얼마’ 해서 1년. 5년도 아니고.

순증하는 1년 단위의 비용추계를 붙인 겁니다.

보통 보면 5년 정도 추계해 가지고 내용상으로 몇 명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 놓는데 이건 너무 간략하게 해 놨고,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조직 운영이 너무 방만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고민만 많다고 하시면…….

자체적으로 우리 고시도 갖고 있고 설치 기준도 갖고 정원운영기준도 갖고는 있지만 이게 전국 평균에 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과학적이고 디테일하게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추계 내용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용추계서는 저희들이 예산 기준으로 해서 순증 인원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첨부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 보시기에 조금…….

중기인력운영계획이 없습니까? 거기에 포함된 내용이 다 있지 않습니까?

3년짜리를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3년짜리 중기인력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례양식에 따라 가지고 추계도 세우고 해야, 그렇지 않아도 방만 운영이니 뭐니 하고…… 이 추계를 대충 보니까 삼십몇 억, 사십몇 억,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 놨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인력운영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중기인력운영계획 점검이 좀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조직자율권이 있다고 해 가지고 자꾸 인력증원을 하면 어쨌든…… 물론 필요하고, 아까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 그것은 당연하죠. 인력이 증원되면 행정서비스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을 누가 하겠습니까? 당연한 얘기고…….

위원님 말씀, 지적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면, 특별자치도가 된 후에 자치조직권과 정원권을 갖고 있는데 거의 10년 동안 인원을 늘리거나 기구를 늘린 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아주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무총리실 성과평가나 행자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주 엄격하고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타이트하고 엄격하게 하는데 비용추계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면……. 어쨌든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가지고,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기준인건비 적용에 따라 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조정이 되고 하는데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 아까 김영보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 12.5%의……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최고 수준의 인건비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들도 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 자꾸 하시는데 의회가 보는 시각도 있는 겁니다. 그 시각도 인정해 주시고, 물론 도가 인정하는 시각도 있겠지만 상반된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또 저희들이 비용추계라든가 방만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하면 도도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중·장기 인력계획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추계비용도 몇 년 범위 내에서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 의회에도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면……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저의 의견을, 저희들의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 제가 그만…… 일단 거기까지 말씀하시고, 다음에 시간 되면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입니다. 세정담당관님!

예,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지난 6월 9일 재정관리모델 구축방안을 위한 정책 세미나 자료를 보면 2008년도부터 2014년까지 제주도 지방세 연평균 증가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약 13% 정도 내외입니다.

전국은 몇 % 정도 됩니까?

전국은 2% 내외 정도.

전국이 한 3% ― 3.07% ― 제주가 한 14.9%. 전국 증가율에 비해서 거의 다섯 배 정도 높습니다.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봤는데, 추계액이 107억 원입니다. 107억 원 중에 가장 비중이 큰 세입 부분이 뭡니까?

차량취득세.

취득세?

예. 「지방세법」상 환원시킨 부분입니다.

취득세가 한 76억 원 되네요?

그 추계 나온 부분은 적확한 추계가 되는 부분이고, 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취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상세액을 최소화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107억 원 중에 차량취득세가 76억 원, 그리고 주민세로 해서 한 4억 원 됩니다. 4억 원이 되는데, 지난해에 지방세 징수액이 얼마였죠?

9,095억 원 거뒀습니다.

9,095억 원. 그러면 107억 원이 증가하게 되면 한 1.1% 증가가 됩니다. 작년도 주민세 부과액이 얼마였죠?

작년도 11억 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11억 2,000만 원.

예.

그런데 이번에 증가하게 되면 4억 원이 증가되는데, 9,095억 원 중에 주민세 비중이 1%도 채 안 됩니다. 0.12%. 그리고 이번 4억 원 자체도 ― 이런 표현 하면 좀 뭐하지만 ― 증가효과가 큰 틀에서 봤을 때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도에서 이렇게 올리는 이유, 특히 주민세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세라고 하는 부분은 조세의 평등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평균적 정의하고 분배적 정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주민세인 경우는 평균적 정의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게 회비적 성격이고 납세……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평균적 정의 부분으로서 조세 정의에 나타난 부분이고, 특별하게 이 주민세의 경우에는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2005년도부터 평균 물가상승률이 약 28%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물가상승률 증가 자체는 화폐의 가치가 하락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2005년도의 5,000원인 경우에는 지금으로 따졌을 때 6,400∼6,5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GRDP가 10년 동안 약 49%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현실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세입 확충 측면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게 좋죠. 좋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시급성이라든지 또 최근에 메르스 때문에 도민들의 경제적인 위축감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 주민세 인상을 안 했을 때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페널티라든지, 했을 때 인센티브라든지 혹시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방세법」상에서는 만 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다가 제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상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우선적으로 「지방세법」상에 있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만 원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권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여지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다른 데 4,000원 하는 데서도, 남양주시 같은 데는 4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렸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지역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왜 2005년도에서 지금 2015년, 10년 가까이 돼 가는데 그동안은 뭐하고 이제야, 이 어려운 경제시국에 지금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지방자치시대가 올해 20년째가 됩니다. 지방자치에 따라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역주민의 모든 문제들을 지역주민 스스로 부담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회비적 성격의 부분에서 만 원이라는 부분은 어쩌면 적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라든지 고지서 비용이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 이상을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법상에서 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하는 부분이고, 다만 세부담을 고려해서 금년도하고 내년도 해서 2,000원씩 인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인상률로 봤을 때, 단순비교 했을 때 제주도 동지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6,000원이지 않습니까?

예.

내년에 얼마입니까?

올해 8,000원, 내년도 만 원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올해 올리면 8,000원, 내년에는 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요율로 따졌을 때는 ― 금액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 도민들이 체감했을 때는 곱빼기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지만 세수추계로 보더라고 4억 원입니다, 전체 금액이. 그러면 이 어려운, 메르스 때문에 지역주민들, 제주도민들 어려운데 꼭 이 시점에서 이것을 올려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 아직도 제주 재정 ―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 전국보다 다섯 배 높은 지방세 징수율이지 않습니까?

지방세 징수율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 관계가 없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주민이…….

아니, 제주특별자치도에 그런 조세 특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용해서…… 올린다는 취지에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적으로, 굳이 이 시점에 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와야 되는지, 이것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올린다고 하면 지방세수가 좀 어렵거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좋지 않을 때 올려야 된다고 보면서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세수 부분 때문이 아니고요.

도민의 체감도, 와 닿는 것도 생각해 주셔야죠. 바로 내년에 100% 가까이 올린다면 어느 주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올리는 세율 폭도 그렇고. 물론 지금까지 10년 동안 안 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요즘 상하수도도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가? 안 그렇습니까?

바라보는 시각에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에서 다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물가라는 게 50%, 100% 바로 오른다면 어느 도민이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실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말씀하실 거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사실은 아까 세정과장이 말씀했지만 한 10년간 묶어둔 상황인데, 다른 세들은 다 정률세가 되지 않습니까? 세율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 시기마다 다 반영이 돼서 자동적으로 인상이 된 부분, 인상이라기보다는 금액이 좀 증가된 부분들이 있지만 정액세는 정해진 대로 그냥, 인상을 안 하면 그 시점 그대로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한 10년간 되었고, 제주도 세수 증가율이 높다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주민들 부담이 더 된 부분들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 역외세원이라든가 투자유치, 이런 게 활성화됨으로써 우리 세수가 증대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어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많든 적든 간에 세금이 올라간다는 데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분명히 있다는 것, 저희들도 그것을 전부 감수하면서 발의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지방자치 20주년 되고 이렇게 하면서, 자치를 강조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지역의 주민 부담도, 그에 따른 주민 부담도 자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재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이 사실은 중앙의 각종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연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연계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는 말씀…….

아니, 금액이…….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런 게 어찌됐든 중앙정부에서의 지원도 그 지역의 자구노력이 없는데 중앙에서 지원을 하는 데에 일단 그런 부분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도민들은 그런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단순하게 금액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곱빼기 오른다면 납득하기 어렵고 또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는 반드시 도민의견 수렴을 한번 하는 절차도 필요한데, 해 봤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입법예고는 다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하고 수렴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찌 보면 제도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것을 딱 던져놨을 때 찬성하는 지역주민들 몇 분이나 있을까요?

누구든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걸 찬성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본 위원은 상식적인…….

저도 제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것에 별로 찬성을 안 합니다.

그리고 아까 물가상승률 증가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가처분소득률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예.

그것이 지금 감소하는데, 이런 현실에 대해서 세정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자료를 파악 못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민의 삶이 힘들다는 겁니다. 힘들고,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런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의견도 좀 수렴하고, 올리더라도 폭을 좀 줄여서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야지 내년에 100% 올린다면……. 아까 실장님도 웃으면서 말씀하셨지만, 서민들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계가 4억 원밖에 안 됩니다, 사실. 이 부분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 정도 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님, 검토 좀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만 원으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하고 내년도 해서 점차적으로 인상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담을 고려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요율조정 가능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상하되 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까?

폭이라는 부분이 인상률 자체만 따지면 증가폭이 높은 게 되지만 금액상으로는 사실상 적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시대에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행정시에서 입법예고 결과 조치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혹시 내용…….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김순홍 국장님, 내용 아시죠? 조직개편에 대해서.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내용 아십니까? 도에 제출했던 내용, 직제개편.

그것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현재 안전자치행정국의 편제상 업무부담이 많아서 기술부서인 도시건설국 쪽으로 해서 안전도시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반영 안 된 이유가 뭐죠?

그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본격적인 조직진단 용역에 따라서 이 부분만이 아니고 시에도 전체적으로 기능강화라든가 변경요인들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것을 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해서 요번에는 시급한 것만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반영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시에 답변 내지는 통보 같은 게 되었습니까?

그런 것은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리겠다는 것은 앞으로 주겠다는 겁니까?

알려드렸습니다. 요번에 반영 못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국장님, 들었습니까?

실무적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실무적으로 했던 부분이고 지난번 용역 진단 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된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 도에서 의견이 안전자치행정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업무분장이 어찌 보면 추가되는 것이잖아요. 안전 쪽으로.

저희들이 현재 안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시는 안전총괄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업무가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안전자치행정국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니까 도시건설국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업무가 과중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하고 있는데.

과중해서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현재 업무가 많이 과중되어 있는 편입니다. 저희 시의 7개 과를 같이 하고 있어서 상당히 과중되어 있는 편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은, 지금 중앙정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행정부에서 행정자치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국민안전처로 이렇게 별도 조직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별도로…….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 행정시 기구와 관련해서는 이번 조직진단 용역이 끝나면 좀 달라질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한꺼번에 반영하려고 현재는 현 조직을 유지하되 인원만 더 늘려주고 조직 편제하는 부분은 내년에 반영을 해 주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행정시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직체계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제안에 대해서는 반영도 되어야 된다고 보면서 앞으로 도에서 지원요청이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카지노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는데, 총무과장님한테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원래 조례 추진 시에는 정원이 20명이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승부입니다. 정원 부분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저희는 정원과 기구가 나오면 그것에 맞는 인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원 부분은 기조실에서 합니다.

조례 정원에는 20명이지 않습니까?

카지노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산정한 인원 20명을 저희들한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인력이 기존 4명에 11명 정도만 지금 시점으로는 해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15명 정도로 일을 착수시키고요. 하는 것을 보면서 추가 수요부분은 다시 판단하겠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는 15명으로 들어간 겁니다.

지금 국내 카지노 관련 감독기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의 근무인원이 몇 명인지 기획관님 아시죠? 몇 명입니까? 23명입니까?

29명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9명이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제가 잘못된 기억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23명으로 나왔습니다. 일반직공무원 20명, 경찰공무원 3명. 국가가 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에서도 그 정도 수치고, 문체부 관광산업과 카지노감독 직원이 3명이고, 기존에 있는 우리 카지노 담당하시는 분은 네 분이라고 했잖아요? 네 분.

예.

네 분인데 네 분으로도 나름대로 역량 있는 분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조례 제정하고 조직진단 용역이 끝난 이후에 하려면 6개월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한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문체부라든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숫자들도 23명, 3명. 다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인데 지금 네 명에서 예를 들어 11명이 늘어나서 업무분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엽 팀장이 나와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카지노감독기구추진팀장 김태엽입니다. 먼저 아까 이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감위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에 파견하는 인원은 강원랜드에 딱 두 명만 파견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경마나 다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전용카지노에 대한 관리·감독은 솔직히 말해서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1년에 한 번 찾아옵니다, 저희들 알기로는. 그리고 저희들이 카지노감독과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제주도에 카지노가 생긴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16개가 있는데 제주도에 8개가 있습니다. 반이 있는데 매출액 같은 것을 보면 워커힐이 4,500억 원, 우리가 2,248억 원으로 1개 업체의 반도 안 됩니다. 그렇게 적은 매출액을 내고, 또 세금 내는 것도 그렇고. 아까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제주도에 기여하는 비중이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카지노업체는 물론 제주도의 이미지를 깎아먹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는 없지만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8개 카지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선 다른 부처에 없고 중앙에 없는 조직이지만 제주도 먼저 감독과를 만들자 해서 만드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 도 조례도 제정해서 심의 올린 것이고, 다행히도 이번 6월에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카지노감독과를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카지노감독과를 만들면, 아까 이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있는 4명으로 될 것 아니냐. 솔직히 저희들 카지노업체 두 번씩 다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일반직공무원들이 가서 카지노의 특수한 회계, 돌아가는 장치를 솔직히 알지 못합니다. 두 번씩 돌아봐야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짐작만 할 뿐인데 실질적으로 카지노감독과가 생기고 정원 조례가 된다면 저희들 일정한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분들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관리·감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더라도 현장에서 컨트롤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가봐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계속 이어온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적발 못 하면 솔직히 말해서 잡지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잠깐만요. 현장에서 잡는다면 범인들 현장범 잡는 것도 아니고, 거기의 고도화된 법칙대로 돌아가는데 현장에 가서 어떤 부분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까?

현장에서 저희 직원들이 회계시스템이라든지 캐셔 같은 데 옆에 같이 앉아 있으면 사전 예방이 될 겁니다.

사전 예방되는 측면들은 나름대로 장점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가져서 8개 카지노가 있다면 8개에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붙어 있다는 말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두 명이 1개 조로 3교대로 해 가지고, 8개 카지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48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상적으로 완전무결하게 관리·감독을 하려면, 그런데 지금은 초창기이고 출발점이기 때문에 미흡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최소한 20명은 있어야 된다고 요구를 하는 사항이고 ― 조직관리계에 ― 조직파트에서는 20명도 너무 많다, 15명으로 하자, 일단 출발은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직진단 용역이 끝나면 내년 1월 되고 2월 될 건데 그 사이에 1년 동안은, 조례 하면서 6개월 지나고 조직 만들면서 6개월 지나면 1년을 허송세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안할 부분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이 늘어났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무엇이 감독이 되는지 무엇이 장점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브리핑이 되어 있어야만 조직진단을 해서 숫자를 더 늘리는 부분에서 조직진단을 했던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팀장님께서 아까 공개채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개채용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현장 관리·감독하는 인원의 일정 부분은……

아니, 카지노 관리·감독은 어떤 부분을……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업무들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채용한다는 겁니까?

현장에 나가서, 카지노 업체 현장에 나가 가지고 실제로 상주하면서 ― 지금은 상주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 인원 가지고는 ― 현장에 나가 가지고 카지노업체를 보면서, 게임하는 것을 보면서 옆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회계 시스템을 어느 정도 알아야 그게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선 채용하고 싶다는 것이 실무자의 생각이고 도의 방침입니다.

그러면 상주해서 하는 속에서 전산인력입니까, 세정인력입니까, 회계인력입니까? 공채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물론 파트별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 저희들은 일단 카지노 업체에 근무했던…….

카지노 업체에 근무했던 분들도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인데.

아닙니다. 거기에 회계파트도 있고 전산파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야 있겠지만 지금 있는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어떤 부분 몇 명, 몇 명, 몇 명 모두 공채로 뽑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몇 사람 정도를 밖에서 외부인력…….

6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5명 중에 6명은 외부에서 뽑고 나머지는…… 과장 빼고 담당 빼면 실무직원은 12명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6명이 전문인력들입니까? 아까같이 전산이면 전산, 세정이면 세정, 회계면 회계, 이런 전문인력들 그런 부분들입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습니까? 인력들이? 제주…….

공모를 해야 될 겁니다. 공채를 하게 되면. 정원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 공채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하는 건 카지노 속에서 전문적으로 잘 아시는 분을 찾아낸다는 건데 공채하면 된다 해도 그런 인력들이 있어야만 공채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공채를 한 다음에 사람이 없으니까 내부에서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나오면 실제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일이란 게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오는 것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공부하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완전무결하게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힘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 와서 공부하면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1년 이내에 감독기구가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관리·감독은 완전무결하게 할 수 없다. 자체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시스템을 파악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한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되어야 카지노 관리·감독을 하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팀장님은 카지노감독기구추진팀에 근무하시기 전에 어떤 쪽의 전문인력이었습니까?

저는 일반행정직 사무관입니다. 들어오기 전에 민·군복합항추진단에서 많이 했습니다. 동장도 했었고.

조직개편을 하면서 인사권자가 그렇게들 다 배치시키면서, 카지노TF팀을 꾸리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들을 안 하면서 TF팀도 꾸린 거 아닙니까!

지금 TF팀을 만드는 게 그렇습니다. 제도개선을 위한 장치하고, 그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카지노감독과가 만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조례를 만들고 제도개선사항을 만들고 이것저것 법제도사항, 정비사항 그런 것을 연구개발하고 있는 거고, 그것은 카지노 업체 현장을 몰라도 되는 겁니다.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회계시스템이라든지 전산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하려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제가 조금만 보충 말씀드리면, 채용하려는 전문인력들은 물론 지금 어느 정도나 있을지, 이게 처음 하는 일이어서 얼마만큼 그런 인력들이 있는지 저희가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격요건들을 정해서 최대한 관리·감독하는 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의 인원을 일단 채용해서 이분들이 물론 현장도 관리를 하지만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업무교육도 하면서 점차 관리·감독을 효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전국적으로도 없고 처음 시도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교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전문가를 선별하고 채용해서 효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람을 많이 늘리거나 감독기구를 하게 되면 심리적 영향 속에서 사업자 측은 조금은 잘해 보려고는 한다고 합니다. 약간의 효과. 구체적으로 나오는 효과는 아니고. 그런데 제가 비공식 교육을 받으면서 왜 대한민국 카지노가 육지부에 8개가 있고 ― 강원랜드 빼고 ― 제주도에 8개가 있어도 손을 댈 수 없느냐? 여러 번의 세탁을, 네 번의 세탁을 거치면 아무리 훌륭한 전문가도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불법을 찾아내려면. 그러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들어갔다고 해도, 제주도에서 여러 건의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검찰에 들어가서 사고 경우가 될 수도 있고 무혐의 처리가 되었던 경우들이 그만큼 복잡했기 때문에 그냥 인력으로 많은 사람을 배치하면 이것에 대해서 뭐를, 문제가 풀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타 외국인카지노가 있는 지자체 또한 지금과 같은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투자하는 인력에 비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고 있지 않나, 그런 분석들이 지배적이었고 아까같이 사람을 많이 배치시키는 속에서 무늬만 좋을 뿐, 사업체들 약간의 긴장, 좀 더 바르게, 이 정도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전문가들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이왕 하게 되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40년이니까 한다가 아니라 왜 다른 상대방들은 안 하고 있을까, 그 고민들도 해내야만 그 인력들을 좋은 곳에 배치시킬 수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강승부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다 나름대로 의회하고 협의되는 속에서 약간의 조항들이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들 같은 경우에 집행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법리검토를 하신 겁니까, 조례안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속에서 최종 인사 문제가 걸려 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법률적으로 검토하신 분들의 의견일 거 아닙니까?

예. 2조, 6조, 7조 부분입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이. 2조에는 전출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6조에는 며칠 전에 어떻게 해야 되고 서면으로 제출하고 다시 서명을 받고 하는 부분들이 6조가 되겠고요. 7조는 전출하는 직원들을 우대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우선 2조부터 말씀을 드리면, 법제처에서 해석한 것이 제91조제2항에 따른 해석이 법제처에서 해석을 한 겁니다. 법률적인 해석을. 법률적인 해석에 보면 의회사무처 직원이 전입하는 것에 한해서 의장이 추천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출 부분은 인사권을 침해하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기준으로 잡는 거고요. 두 번째 6조 부분에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인사권자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견제기능을 법률의 위임이 없는데 만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침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7조 부분의 우대를 해 주는 부분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에 의한 장애인, 저소득층, 이공계 출신자, 이런 부분이 우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하고도 안 맞기 때문에 ― 일단 법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 일반적으로 의회에 근무했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우대를 한다면 나머지 5,000여 공직자들의 사기 부분이라든가, 또 예를 들면 다 의회에만 오려고 하는 그런 직원들 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겹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이 법적으로 검토를 한 것은 그쪽에 기준을 둬서, 법제처의 해석에 의한 부분을 기준에 둬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2조를 빼고는 다 원만히 합의가 되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2조에서 집행부에서 검토했던 법적 의견과 의회에서 법적 검토한 속에서 상충되는 부분인데, 의회의 입법정책관실에서 발표한 것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을 통해서 그 담당 법률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전문위원도 검토를 했었고 여기의 법제담당도 검토해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은 위헌소원을 했던 부분을 들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 저희한테 설득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위헌소원에 따르면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헌소원에 보면 실질화라고 했던 부분은 의회사무직원이 되려고 해서 추천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예를 들면 많은 자료를 요구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소수의 추천자를 추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앞에 해 놨고요. 뒤에 보면 실질화, 질적화, 제도화 이런 부분은 파견된 공무원, 파견된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인사고과에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화, 질적화, 제도화로 의회가 가지고 있는 조례 제정권을 가져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제 법무담당하시는 분하고도 말씀을 했는데, 파견…… 이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그분은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을 파견 형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해서 보낸 것이지……. 보낼 때 어떻게 보냅니까? ‘무슨무슨 홍길동 지방의회 근무를 명함.’ 이렇게 명해서 보내는 것이지, 파견이라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4항에 의한 파견 이외에는 파견이라는 말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근무하는 직원을 파견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 버리면 이 위원회에서 말하는 실질화, 질적화, 그런 부분들이 인사고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적용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파견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임명을 해서 여기 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해석에 저희들이 보는 관점하고 여기에서 해석하는 관점이 아까같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르면 결과적으로 한번 법리에 대한 해석을 들어볼 필요성이 있겠네요. 나중에 차후에라도. 지금 집행부에서는 법리 검토를 했을 때 어떤 분들이 법리 검토를 하십니까?

법제처가 그 부분은 전입에 한해서라고 딱 정해서 해석을 해 버린 겁니다. 제91조제2항은. 그렇게 해석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다시 이렇게…… 법제처 말고 해석할 부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법을 해석하는 부분은 법제처이기 때문에.

법제처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했을 때는 헌법재판소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법률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주문들을 총무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도의회 입법정책관실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아까같이 적극적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인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적극화, 실질화, 제도화, 그 정도까지 하더라도 크게 인사권을…… 어떤 직위에까지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몇 분을 하기 때문에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그 정도 선에서는 헌법재판소라든가 법원 판결문 속에서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속에서 그런 정도의 내용들은 담음으로 해서 앞으로 분쟁의 소지라든가 아니면 지방의회의 장한테 추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정도로는 괜찮다고 해석을 하면서 의견들이 나눠지는 경우들인데, 설사 지금같이 의견이 나눠진다면 전출직원에 대해 우리 입법정책관실에서는…… 수정안 같은 경우 총무과장님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런 수정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여기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협의하는 부분을 제가 건드는 것은 아닙니다. 전출이라는 주어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전출이라는 것은 뭡니까? 전출할 직원과 전입할 직원을 가져서 하는…… 그게 인사이지 않습니까? 인사잖습니까!

그게 인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의회의 장이 추천권이 있다는 말이고, 전입으로 들어온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나간다는 것과 연장선에서 생각해 주셔야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직급이라든가 다 같은 속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지, 그러한 속에서 아까같이 나가는 부분을 어디에 어떻게 보내 달라, 이런 구체적인 그런 뭐를 한 것이 아니면 그것을 인사권 침해로 굳이 확대해석할 필요가 없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 우리만이 아니고 ―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법제처에서 제91조제2항은 이러이러하다고 해석을 해 놓은 겁니다. 위헌소원에 따른 해석은요, 이 위헌소원에서는 어떤 것을 가지고 했느냐 하면,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의회 직원 임명권을 의회 의장이 갖겠다고 해서 조례를 발의해서 경기도의회에서 재의요구를 해서 대법원에 가서 패소를 한 겁니다. 패소를 하니까 의회에서는 제91조제2항이,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라는 것이 위헌이다, 헌법재판소에 이것은 위헌이라고 해서 위헌소원을 낸 겁니다. 제91조제2항을 추천권을 가져서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고 제91조제2항이 헌법에 위배되었다. 왜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느냐. 이 인사권 다툼으로 위헌소원을 냈는데, 이것은 합헌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 이 소원이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보시는 자료가 그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쪽 해석하고 이쪽 해석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믿고 있는 게 법제처에서 해석한 부분밖에 지금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제 적극적으로 논의를 했었던 겁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그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전인수식 해석이 서로 간에 되는 것 같고요. 정치적으로 좀 타협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의회에서도 바라는 부분이니까……. 사실 전 도정에서는 이게 전혀 문제되지 않다가 갑자기 이번 도정 들어와서 사실 권한 다툼을 하는 부분에서 튀어나온 부분들인데, 법적·제도적 정비를 하는 것이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서 넘어가야…….

예. 저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찬성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썽의 여지를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 또 소모적 논쟁도 피하고 ― 오늘 심사를 거치면서 좀 제대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음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사실 아까 말씀한 대로 너무 언론플레이를 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판단 내려서 의회와 협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저는…….

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많은 말씀 안 하겠는데요. 자료는 다 준비했다가 이번…… 법적 문제도 패소했다……. 사실은 원고 적격, 부적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아닌데도 자꾸 그렇게 설명하니까, 이것에 다 토 달면 또 싸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서로 자기 편의에 따라서 언론플레이를 하면 결국은 감정밖에 안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의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심사를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협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아까 질의를 하려다가 못 한 질의가 몇 가지가 있어 가지고요.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는데, 물론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비율 문제 때문에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전체적인 제주도 주민들이 다 내는 세금이고 ― 일정 부분은 ―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지금 몇 % 올리는 거예요? 6,000원에서 9,000원, 또 만 원, 이렇게 오르면 비율적으로 봤을 때…… 금액은 몇천 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세수 확대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4억 원인가요? 지금 세수추계로 보면…….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올해에 4억 원.

올해 4억 원. 그러면 내년에는요?

내년도 4억 원입니다.

내년도 4억 원?

예.

그러니까 세수로 보면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차량취득세라든가 별장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했을 때 얼마 안 되는데 주민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금액이 좀 많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중앙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세수를 늘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노력해야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방안을 주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세정과에서 이것은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사람이 뭐든지 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각 개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갑자기 몇천 원씩 팍 튀면 부담스러운 겁니다, 사실은. 도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그 정도야 문제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은 쉽게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차근차근 올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했는데, 한순간에 몇천 원, 이렇게 올리는 게 아무것도 아니고 부담이 없다고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몇천 원도 못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서 더 다른 말씀은…… 제주시 동지역하고 서귀포시 지역하고 금액이 1,000원씩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죠?

특별자치도 하기 이전의 세액을 그대로 반영시켜서 지금까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자치도 하기 이전에는 이게 달랐습니까? 2005년의 주민세 부과액을 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군 통합하기 바로 전에.

제주시 동지역만 6,000원이고 그 외에는 다 5,000원으로 했습니다. 특별자치도 되면서 종전 시·군에서 누렸던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중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전 주민에게 일괄 부과한다고 하는데, 1,000원 차이 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일단 주민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또 이제는 한 시간 생활권이고 또 불균형적이라서 다 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했는데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주민세 부과 부분에서 차액을 두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달라진 정책 환경이나 부과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이것도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제가 접근을 합니다, 우선은.

그런데 위원님…….

잠깐만요. 그렇게 접근을 하고요. 또 하나는 6월 15일 자 제주신문을 보면 “수거비용 제주-서귀포 천차만별”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지원체계나 이런 게 좀 다릅니다, 보면. 이것도 기본적으로 다 행정서비스인데, 왜 제주시 쓰레기는 비싸고 서귀포시 쓰레기는 싸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 논의가 될 필요가 있고요. 어차피 동일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보면 일반적인 부분들, 예를 들어서 쓰레기 처리라든가 주민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뭔가 주민이 차별 받지 않는 방향에서…… 얼마 차이도 안 나는 부분 가지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차이 난다는 것은 나름대로 보면 주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봤을 때는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금 문제도 요금 문제이고 비율 문제도 그렇고, 또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에 ― 동지역 ― 1,000원 차이지만 일괄적으로 제주도민에게 다 부과하는 주민세 부분을 차별화하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질의드리는데,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특별자치도 되면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에 보게 되면 폐지된 시·군이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하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종전에 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반영되었던 부분이고, 제주시 동지역하고…….

세정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정과장님!

예.

제가 왜 답변을 끊느냐 하면 종전에 했던 대로 그렇게 하겠다는 발상을 그렇게 꼭 답변해야 됩니까? 지금 뭔가 의회에서 제시를 하면 ‘종전에 했던 대로’라는 말씀보다 지금 바꿔진 환경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 한번 검토해 볼 수도 있는 것이지 “종전에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질의할 의미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등록면허세인 경우에도 시 지역하고 군 지역하고 따로…….

제가 시 지역, 군 지역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 지역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시 지역 아닙니까?

시 지역이지만 읍·면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읍·면지역을 따로…….

읍·면지역은 따로 요금 차별화를 두잖아요. 읍·면지역 요금 차별화 안 둡니까, 1,000원씩? 제가 읍·면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주시 지역, 서귀포시 지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동지역. 그러면 동지역도 차이가 안 나는 겁니까?

제주시 동지역하고 서귀포시 동지역하고…….

다릅니까?

다른 부분은 아닌데, 제주시에서 누리는 문화적 혜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차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세를 받는데, 문화적 혜택이 차등화돼서 주민세를 덜 받고 이런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답변을 들을 때 지난 관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런 답변이 제가 원하는 답변도 아니고 듣고 싶은 답변도 아니거든요. 뭔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놔 주셔야지, 시·군 통합하기 전에 이렇게 차별화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가고 있다 하면…… 지금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는 구분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읍·면지역은 제가 이해합니다. 읍·면지역은 1,000원 차등화 둬도 제가 뭐라 말 안 하겠어요. 그것은 아까 말대로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동 지역에 무슨 주민 편의가 불편해서 그것을 차별화 둔다는 말입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서귀포 동지역은 올리게 되면 3,000원을 올려야 된다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액은 적게 하고 체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의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그것만 보충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임의대로 구분한 게 아니고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 있습니다.

불이익 배제 원칙이 제주시, 서귀포시 불이익 배체의 원칙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읍·면·동…….

법 내용이 뭐냐 하면…….

요즘은 법으로 자꾸 해석하다 보면…… 재판에 가야 되겠네요, 이것도.

법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법정신을 저희가 반영해서 한 거지 저희가 임의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에서 의견 개진을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서귀포시 올려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같이 내려주라. 내려주고 똑같이 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견 개진을 하면 좀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뭐든지 다 이렇게 안 되는 쪽으로만 하면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돈 1,000원, 2,000원 가지고 싸울 일도 아닌데, 제가 좀 답답합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1년에 4억 원 올리는 세수면…… 내가 저번에 세정과장님 오실 때 말씀했지만 세수를 발굴해 가지고, 세수 발굴하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도 팍팍 주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주민세 관련해서 일반 도민들한테 1,000원, 2,000원 올리는 거 부담 없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사실은 좀 불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과다하게 이러는 거 아니면 적게, 1,000원씩 올리든 2,000원씩 올리든 해서 좀 차근차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카지노감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지금 우리 의회에다가 설득을 못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지금 조례도 제정이 되었고. 어쨌든 카지노 관련해 가지고 나름대로 법적·제도적 정비를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범죄 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한 설득 자료를 내놔 가지고 직원이 몇 명 필요하고 감독과…… 여기도 보면 카지노산업담당, 거꾸로 얘기해서 ‘카지노산업담당’ 하게 되면 카지노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부분 하나가 있고, 카지노 관리·감독이라고 하는 감독기능이 있어야 될 건데 카지노는 관리담당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과가 있긴 있지만 담당으로 보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8개 카지노가 있기 때문에 세입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되고, 어차피 제주도에 8개의 카지노가 들어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변경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카지노는 8개가 들어와 있고 변경할 수 없는 사실이면 카지노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맞죠.

위원님, 저희들 입장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상하게 설명해 준 게 아니가 제가……. 그러면 카지노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4명의 인원 가지고 모자라니까 앞으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서 세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제주도의 여러 가지 이미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겠다고 해서 인원이 어떻게 보충되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도와주십시오.”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냥 덩그러니 조례 하나 만들어서 15명이 필요하다. 뭐가 어떻게 15명이 필요한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이런 내용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1년 내에 정리가 안 됩니다, 카지노 관리·감독이. 제가 알기로는.

설명을 계속 드렸는데 아마 저희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해를 못 시켜 드린 것 같습니다.

설명을 계속 드린 것은 15명이 필요하고 카지노가 8개 있어서 앞으로 꼭 필요하다, 이렇게밖에 답변을 못 하는데…….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카지노 조례가 진행되었고 카지노가 앞으로……. 그러면 감독 안 할 겁니까? 감독을 하려면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원을 하고, 여기에도 전제조건이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는 게 앞으로 신규카지노 만들 것이냐? 신규카지노는 안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8개 카지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제주도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것이고 새로 시작되는 감독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단, 시기적으로 당장 15명이 필요치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1년 후에 15명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차근차근해서 앞으로 몇 명 하고, 당장 시작할 때는 몇 명 인원으로 하고 앞으로 몇 명 해서, 조례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하면 충분히 설득이 가능한 얘기 같은데 15명이 필요하다는 얘기만 하고, 내가 봤을 때 지금 당장 15명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관리하는 과정 속에서 전체적인 포맷을 잡고 프로그램을 다 짜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인원이 15명이 아니고 3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시기적으로 그렇게 급하게 15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부분은 저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설득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보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다목적 소방헬기 취득)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보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다목적 소방헬기 취득)은 김영보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김영보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영보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보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보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김영보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보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보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보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별지) 첨부)

김영보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보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김영보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보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강대봉부터 의사일정 제40항 최흥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의사일정 제40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보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40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김영보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