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과 조례안 6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33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김황국 위원입니다. 주민세 및 차량취득세 인상에 따라서 추가로 발생하는 세수확보 예상금액 분석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황국 위원님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내용은 빠른 시간 내에 10부 정도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다목적 소방헬기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구성지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현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대봉)(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장학)(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상협)(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용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용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정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종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충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태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나승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남기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남재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상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연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종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헌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변대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변석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호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국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유승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성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수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승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창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상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상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기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흥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전 직원은 도민들에게 믿음을 드리는 정책 추진으로 도민행복과 더 큰 제주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허법률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강승부 총무과장입니다. 강명삼 안전총괄기획관입니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입니다. 김태엽 카지노감독기구추진팀장입니다. 윤두진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김순홍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현철영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지난해 국민안전처 출범 및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 개편 강화 관련 정부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기존 안전총괄 전담기구인 안전총괄기획관을 안전관리실로 확대하고, 카지노 전담기구 신설 및 한시기구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2항은 재난안전 총괄 기구인 안전관리실을 신설하고, 한시조직 기한이 종료되는 전국체전기획단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신설조직 및 폐지되는 조직에 대한 사무분장을 조정하고 있으며, 안 제13조에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사무 중 일부를 신설되는 안전관리실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재난안전 조직 및 소방3교대 인력을 충원하고, 카지노 감독기구 설치, 건축민원 처리 및 농지관리 강화 등 긴급 현안업무 수행에 따른 필수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5,196명에서 58명이 증원된 5,254명으로 조정하고, 안 제2조제1호 집행기관 정원을 4,224명에서 35명이 증원된 4,259명으로, 안 제2조제2호 소방공무원 정원을 679명에서 23명이 증원된 70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실 확대개편 등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사무를 조정·반영하고, 사무일원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사무를 소속기관·행정시의 장으로부터 도 본청으로 환원하고, 행정시 권한강화 추진 과제에 대해서는 행정시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2에서 별표3까지로 소방시설업의 등록·변경 등의 사무 등 4건을 소속기관·행정시의 장으로부터 환원하고, 소규모학교 육성지원사업 공모 및 지원 등 3건을 행정시장에게 위임하며, 이 밖의 안전관리실 확대 개편 등에 따른 부서 변경 사항을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이후 장기간 미조정된 개인균등분 주민세에 대하여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여 제한세율의 범위 내에서 현실화하고, 중과세 세율 적용대상인 별장·고급주택 및 고급오락장에 대해서 일반과세의 세율에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세율로 환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인균등분 주민세에 대하여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한 제한세율의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중과세 세율 적용대상인 별장·고급주택 및 고급오락장에 대해서 일반과세의 세율로 적용하던 것을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중과세 세율로 환원하며, 비영업용 차량취득세 및 항공기의 재산세 등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세율로 환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부터 40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제주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40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 출신 인사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제주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앞으로도 제주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동의 요청한 서른세 분의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제주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공헌을 해 주셨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기대되는 분들로서 사전 추천부서의 검토와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 특이한 결격사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별 공적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강대봉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자문관은 제주도 경제정책 수립 및 투자 활성화 등의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문에 도움을 주신 분이며, 의사일정 제9항 강장학 한국토지주택공사 교학처 처장은 제주혁신도시의 차질 없는 수행에 기여…….

김정학 국장님, 이것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서른세 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제안설명서 첨부)

김정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천우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2항부터 제40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0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제안이유,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의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이 적극화, 실질화, 제도화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다만, 조례안 조항 중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도지사의 임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심도 있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의 종합 검토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역교육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 신설 방침 확정 및 카지노 조례 제정에 따른 안전관리실 및 카지노 감독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한시조직이었던 규제개혁추진단을 정규조직에 흡수시키고, 전국체전기획단을 폐지하는 조직개편으로 안전관리실 신설 및 한시조직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산하 교통행정과를 안전관리실로 이관하는 것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서 카지노감독과 신설에 대하여는 향후 도 전반에 대한 조직 진단과 아울러 재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안전 조직 신설 정부 방침 및 카지노 조례 제정에 따라서 재난안전 조직 강화와 카지노 감독기구를 신설하고, 농지 등 시급한 현안 관리 및 소방3교대 인력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5,196명에서 5,254명으로 58명 증원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실 근무 인력 및 소방직 인력 증원으로 재난안전 기능 및 지역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카지노 업무 인력과 농지관리 및 건축민원 업무관련 확충 인력의 구체적인 업무수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6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개편 내용을 반영하고, 행정시 기능 강화 및 사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5개 사무에 대하여 소속기관·행정시의 장에서 도로 환원하고, 3개 사무에 대하여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 및 1개 사무의 소관 부서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소방시설업 등록업무의 한국소방시설협회 위탁 및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업무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위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도로 환원하고, 실제 업무 현실에 맞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등의 위임사무를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행정시 권한강화 과제가 행정시 위임사무에 포함됨에 따라 사무이양 시마다 필요 인력과 예산도 동시에 이양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부터 6쪽까지 제안이유 및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이후 장기간 미조정된 주민세에 대하여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고, 별장·고급주택 및 고급오락장에 대해서 일반과세의 세율로 적용하던 것을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중과세 세율로 환원하고, 비영업용 차량취득세 및 항공기의 재산세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규정한 세율로 환원하는 조례개정사항으로 전반적으로 조세 형평성 구현 및 경제현실을 감안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조례개정 사항이므로 조례개정 취지 등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주민세에 대하여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 재조정할 필요성은 있으나 한꺼번에 과도하게 인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조세에 대한 부담 및 저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인상분 조정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40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총 33명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직자 22명, 학계 6명, 기타 5명입니다. 대상자들의 공로조서 내용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각호에 해당되고, 앞으로 도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명예도민증을 수여해도 무방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0항까지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입니다. 김용구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4일에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조직진단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예, 있었습니다.

그 용역보고가 8월에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예, 8월 하순에 끝납니다.

8월에 끝나면, 조직진단 용역이 끝나는 대로 그때 해도 되지 않을까. 좀 성급하게 서두르는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실 문제로. 카지노과하고.

이번에 시급히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정부에서 일괄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한이 8월 31일까지 완료해서 시행을 하도록 해서…….

시한은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준칙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가급적이면 그것을 반영해서, 혹시 하반기에 시급히 다가오는 태풍 같은 것도 대비하고 해야 되고. 물론 연말까지 해서 별일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혹시나 하는 우려도 있고 해서, 정부지침에도 맞추고 해서 중간이지만 고민 끝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 개편 지침에 의하면 재난안전 외의 업무를 과에 배치하는 것은 불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통행정과를 이쪽으로 옮기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하신 의견이시고요. 그리고 정부지침도 그것은 맞습니다. 사실은 재난안전실하고 관련된 과들을 거기다 설치를 하든가 그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관련 과들이 대부분 건설 쪽 분야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뺐을 경우에는 건설교통국이 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고 해서, 지금 교통행정과를 그쪽으로 뺀 이유는 사실은 좀 유감입니다마는 제주도에 교통사고라든지 사고위험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 일종의 사회적 재난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실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물론 그것에 충실하려는 노력들은 있지만 예를 들면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생활환경과가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자체 판단해서 시도별로 실정에 맞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교통행정과가, 물론 건설교통국 보면 전부 기술계통으로 이렇게 국장 산하에 되어 있습니다. 단지 교통행정과만 행정직이 맡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그쪽으로 편제를 바꾸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정책과는 오히려 국토교통부와 연관이 깊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는 효율화 차원에서 국토교통부 연결도 그렇고 지금 현재 있는 그 국에 그대로 있는 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안전관리실 같은 경우가 물론 안전처하고 중요하게 연관은 되지만 사실은 재난복구라든지 모두 분야에 보면 국토부라든가 이런 쪽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서별로 보면 국 내에서도 서로 다른 부처들을, 예를 들면 한 국 내에서 국토부도 상대할 수 있지만 다른 부처, 예를 들면 환경부도 상대해야 되고 이런 연관된 부처들은 다양하게 상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업 차원에서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카지노감독과 신설문제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용역이 지금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봅니다. 7월 18일에 끝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제주카지노산업 세수확대방안에 대한 과업 기간에 있는데 이것이 끝난 다음에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좀 준비기간을 두고 해야 옳은 것 같은데 카지노감독과도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뭡니까? 용역 진단 끝난 다음에 해도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일면 타당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카지노 조례 만들 때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시급성을 인정해서 의원님들도 동의를 해 주셔서 만들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제주도 입장에서 카지노를 빨리 정비하고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하려는 것이고, 그 용역은 사실은 제도를 바꾸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다른 기구가 될 때 우선은 시급히 구성을 하고 여기에 미비점이 나오든가 이런 것은 조직개편 할 때 일부분 반영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국내에 없는 조직이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선제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기구 운영상의 문제, 여러 가지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 조직개편 할 때 그때 일부 반영하고 이렇게 개선해 나가면서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에 대한 부분인데 농지라든지 건축민원은 상당히 많은 증가되어서 이 부분에 증원된다는 것은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의 인건비 비율이 전국 최고라는 거 실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17개 시도 중 저희가 몇 %인 줄 알고 계시죠? 12.5%로 인건비가 최고입니다. 이런데도 증원을 계속적으로, 묻지마식 증원을 한다면…… 인건비 비율이 전국 최고인데 인적자원 생산성은 최하위입니다. 이 부분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딜레마입니다. 사실 작은 조직일수록 기초비용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일단은 비용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많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대주민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그게 반드시 부정적인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을 잘 조화시켜 나가야 되는지 항상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인력 증원하는 데서는 지금까지 상당히 보수적으로 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새로 생기는 행정수요라든지 주민의 민원들을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고심 끝에 저희들도 그렇게 최소한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입니다. 세정담당관님!

예,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지난 6월 9일 재정관리모델 구축방안을 위한 정책 세미나 자료를 보면 2008년도부터 2014년까지 제주도 지방세 연평균 증가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약 13% 정도 내외입니다.

전국은 몇 % 정도 됩니까?

전국은 2% 내외 정도.

전국이 한 3% ― 3.07% ― 제주가 한 14.9%. 전국 증가율에 비해서 거의 다섯 배 정도 높습니다.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봤는데, 추계액이 107억 원입니다. 107억 원 중에 가장 비중이 큰 세입 부분이 뭡니까?

차량취득세.

취득세?

예. 「지방세법」상 환원시킨 부분입니다.

취득세가 한 76억 원 되네요?

그 추계 나온 부분은 적확한 추계가 되는 부분이고, 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취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상세액을 최소화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107억 원 중에 차량취득세가 76억 원, 그리고 주민세로 해서 한 4억 원 됩니다. 4억 원이 되는데, 지난해에 지방세 징수액이 얼마였죠?

9,095억 원 거뒀습니다.

9,095억 원. 그러면 107억 원이 증가하게 되면 한 1.1% 증가가 됩니다. 작년도 주민세 부과액이 얼마였죠?

작년도 11억 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11억 2,000만 원.

예.

그런데 이번에 증가하게 되면 4억 원이 증가되는데, 9,095억 원 중에 주민세 비중이 1%도 채 안 됩니다. 0.12%. 그리고 이번 4억 원 자체도 ― 이런 표현 하면 좀 뭐하지만 ― 증가효과가 큰 틀에서 봤을 때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도에서 이렇게 올리는 이유, 특히 주민세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세라고 하는 부분은 조세의 평등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평균적 정의하고 분배적 정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주민세인 경우는 평균적 정의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게 회비적 성격이고 납세……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평균적 정의 부분으로서 조세 정의에 나타난 부분이고, 특별하게 이 주민세의 경우에는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2005년도부터 평균 물가상승률이 약 28%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물가상승률 증가 자체는 화폐의 가치가 하락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2005년도의 5,000원인 경우에는 지금으로 따졌을 때 6,400∼6,5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GRDP가 10년 동안 약 49%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현실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세입 확충 측면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게 좋죠. 좋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시급성이라든지 또 최근에 메르스 때문에 도민들의 경제적인 위축감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 주민세 인상을 안 했을 때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페널티라든지, 했을 때 인센티브라든지 혹시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방세법」상에서는 만 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다가 제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상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우선적으로 「지방세법」상에 있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만 원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권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여지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다른 데 4,000원 하는 데서도, 남양주시 같은 데는 4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렸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지역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왜 2005년도에서 지금 2015년, 10년 가까이 돼 가는데 그동안은 뭐하고 이제야, 이 어려운 경제시국에 지금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지방자치시대가 올해 20년째가 됩니다. 지방자치에 따라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역주민의 모든 문제들을 지역주민 스스로 부담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회비적 성격의 부분에서 만 원이라는 부분은 어쩌면 적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라든지 고지서 비용이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 이상을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법상에서 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하는 부분이고, 다만 세부담을 고려해서 금년도하고 내년도 해서 2,000원씩 인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인상률로 봤을 때, 단순비교 했을 때 제주도 동지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6,000원이지 않습니까?

예.

내년에 얼마입니까?

올해 8,000원, 내년도 만 원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올해 올리면 8,000원, 내년에는 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요율로 따졌을 때는 ― 금액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 도민들이 체감했을 때는 곱빼기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지만 세수추계로 보더라고 4억 원입니다, 전체 금액이. 그러면 이 어려운, 메르스 때문에 지역주민들, 제주도민들 어려운데 꼭 이 시점에서 이것을 올려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 아직도 제주 재정 ―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 전국보다 다섯 배 높은 지방세 징수율이지 않습니까?

지방세 징수율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 관계가 없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주민이…….

아니, 제주특별자치도에 그런 조세 특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용해서…… 올린다는 취지에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적으로, 굳이 이 시점에 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와야 되는지, 이것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올린다고 하면 지방세수가 좀 어렵거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좋지 않을 때 올려야 된다고 보면서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세수 부분 때문이 아니고요.

도민의 체감도, 와 닿는 것도 생각해 주셔야죠. 바로 내년에 100% 가까이 올린다면 어느 주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올리는 세율 폭도 그렇고. 물론 지금까지 10년 동안 안 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요즘 상하수도도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가? 안 그렇습니까?

바라보는 시각에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에서 다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물가라는 게 50%, 100% 바로 오른다면 어느 도민이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실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말씀하실 거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사실은 아까 세정과장이 말씀했지만 한 10년간 묶어둔 상황인데, 다른 세들은 다 정률세가 되지 않습니까? 세율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 시기마다 다 반영이 돼서 자동적으로 인상이 된 부분, 인상이라기보다는 금액이 좀 증가된 부분들이 있지만 정액세는 정해진 대로 그냥, 인상을 안 하면 그 시점 그대로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한 10년간 되었고, 제주도 세수 증가율이 높다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주민들 부담이 더 된 부분들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 역외세원이라든가 투자유치, 이런 게 활성화됨으로써 우리 세수가 증대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어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많든 적든 간에 세금이 올라간다는 데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분명히 있다는 것, 저희들도 그것을 전부 감수하면서 발의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지방자치 20주년 되고 이렇게 하면서, 자치를 강조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지역의 주민 부담도, 그에 따른 주민 부담도 자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재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이 사실은 중앙의 각종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연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연계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는 말씀…….

아니, 금액이…….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런 게 어찌됐든 중앙정부에서의 지원도 그 지역의 자구노력이 없는데 중앙에서 지원을 하는 데에 일단 그런 부분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도민들은 그런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단순하게 금액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곱빼기 오른다면 납득하기 어렵고 또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는 반드시 도민의견 수렴을 한번 하는 절차도 필요한데, 해 봤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입법예고는 다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하고 수렴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찌 보면 제도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것을 딱 던져놨을 때 찬성하는 지역주민들 몇 분이나 있을까요?

누구든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걸 찬성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본 위원은 상식적인…….

저도 제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것에 별로 찬성을 안 합니다.

그리고 아까 물가상승률 증가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가처분소득률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예.

그것이 지금 감소하는데, 이런 현실에 대해서 세정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자료를 파악 못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민의 삶이 힘들다는 겁니다. 힘들고,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런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의견도 좀 수렴하고, 올리더라도 폭을 좀 줄여서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야지 내년에 100% 올린다면……. 아까 실장님도 웃으면서 말씀하셨지만, 서민들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계가 4억 원밖에 안 됩니다, 사실. 이 부분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 정도 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님, 검토 좀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만 원으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하고 내년도 해서 점차적으로 인상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담을 고려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요율조정 가능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상하되 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까?

폭이라는 부분이 인상률 자체만 따지면 증가폭이 높은 게 되지만 금액상으로는 사실상 적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시대에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행정시에서 입법예고 결과 조치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혹시 내용…….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김순홍 국장님, 내용 아시죠? 조직개편에 대해서.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내용 아십니까? 도에 제출했던 내용, 직제개편.

그것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현재 안전자치행정국의 편제상 업무부담이 많아서 기술부서인 도시건설국 쪽으로 해서 안전도시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반영 안 된 이유가 뭐죠?

그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본격적인 조직진단 용역에 따라서 이 부분만이 아니고 시에도 전체적으로 기능강화라든가 변경요인들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것을 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해서 요번에는 시급한 것만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반영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시에 답변 내지는 통보 같은 게 되었습니까?

그런 것은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리겠다는 것은 앞으로 주겠다는 겁니까?

알려드렸습니다. 요번에 반영 못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국장님, 들었습니까?

실무적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실무적으로 했던 부분이고 지난번 용역 진단 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된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 도에서 의견이 안전자치행정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업무분장이 어찌 보면 추가되는 것이잖아요. 안전 쪽으로.

저희들이 현재 안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시는 안전총괄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업무가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안전자치행정국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니까 도시건설국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업무가 과중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하고 있는데.

과중해서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현재 업무가 많이 과중되어 있는 편입니다. 저희 시의 7개 과를 같이 하고 있어서 상당히 과중되어 있는 편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은, 지금 중앙정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행정부에서 행정자치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국민안전처로 이렇게 별도 조직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별도로…….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 행정시 기구와 관련해서는 이번 조직진단 용역이 끝나면 좀 달라질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한꺼번에 반영하려고 현재는 현 조직을 유지하되 인원만 더 늘려주고 조직 편제하는 부분은 내년에 반영을 해 주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행정시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직체계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제안에 대해서는 반영도 되어야 된다고 보면서 앞으로 도에서 지원요청이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입니다. 앞서 김희현 위원님께서 사무처 직원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하나 유감스러운 것은 3월 며칠인가요? 그때 지사께서 언론사 기자들과의 간담회인지 자리에서 지난번 사무처장 인사와 관련해서 유감 표명도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는 얘기를 전해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실 그때 약속을 넘어서 의회하고 인사관련 협의를 해서 그때 그것을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자고까지 나갔어야 했었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고. 이번 조례와 관련해서도 그렇게 이해당사자와의 대화라든가 협의라든가 이것을 우선시해야 되는데 먼저 보도자료부터 뿌리고 여론작업부터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상당한 진통 끝에, 우리 행자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한 고심과 진통 끝에 그래도 위원장께서 지도력을 잘 발휘해서 조금씩 다름을 뛰어넘어서 그래도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상당히 존경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 도세 관련해서 아까 김황국 위원께서도 가처분소득률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북제주군 당시에 주민세가 2004년 기준으로 해서 3,000원인가요? 3,000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상안을 보면 9,000원 아닙니까? 읍·면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부터 9,000원입니까?

내년 9,000원.

내년 9,000원이고 올해는 7,000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배잖아요? 세 배인데, 어쩌면 몸값이 세 배가 뛴 것인데요. 누구나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세 배가 될 만큼 주민들의 삶이 세 배나 신장이 되었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3,000원 했을 때는 2003·2004·2005년이었고, 2006년부터 2014년까지 5,000원 되는 부분이고, 지금 제주도의 가치가 저는 많이 증가되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1,200만 명 이상 되는 부분이고, 소득도 가처분소득 통계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자유롭게 돈을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이 정도 세금을 낼 능력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낼 수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누구나 똑같은 금액을 내야 된다는 데 있는 거죠. 잘사는 사람은 9,000원이 아니고 90억 원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수백억 자산을 가진 사람은. 연간 금융소득만도 몇억 원씩 되는 사람이야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누구나 그 돈을 내야 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5,000원이죠? 5,000원도 못 내서 체납하는 비율이 전체 징수액의 7.78%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2억몇천, 3억 원 가까이 정도인데. 우리 주변에는 사실 이 몇천 원도 못 내서 체납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체납자로 몰리면 안 되니까 수억 원의 빚이 있어도 카드 현금대출 받아서 세금 내고 아마 그럴 겁니다. 체납하는 분들에 대한 고려, 그러기 때문에 모든 과세는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번 과세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야 될 복지 재정 부담을 지방으로 전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따라서 도가 일방적으로 그것에 순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어떻습니까?

분배적 정의 차원에서 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토지가격이 상승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부분, 일반적으로 세금 자체가 분배적 정의 차원에서의 조세이고, 다만 균등분주민세의 경우는 납세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회비적 성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시대에서 지역주민이면 그 정도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그 정도도 세금을 못 내는 형편에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지방자치 20년째라고 했잖아요?

예.

지방자치시대 20년을 기념해서 이거 인상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헌법 38조 부분은, 국민이면 납세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죠. 당연히 주민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과도하게 한 번에 인상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금액은 과도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4년도 3,000원에서 9,000원이면 세 배잖아요.

5,000원입니다. 5,000원을…….

좀 전에 버스 교통 관련해서도 어느 시점 되면 올린다고 그러던데 버스비가 10년 전에 비해서 세 배가 올랐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물가 상승률 정도 선에서 인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지방의……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주민들의 세부담을 늘릴 것이 아니고, 한 예를 들어서 카지노 관련해서도 국세가 90%이고 지방에 들어오는 게 10% 아닙니까? 그 돈 몇 푼 더 거두라고 할 것이 아니고 그 비율을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그것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카지노 관련된 부분은 그전에 법인세할 해서 10%를 했는데 올해부터 지방소득세로 해서 독립세가 되었습니다. 국세 부분에서 세액공제라든지 다른 감면부분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비해서 약 230억 정도의 세수가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현재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9 대 1 아닙니까? 카지노 세입액. 그 비율을 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세 형식에서 독립세 형식으로 금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은…….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골프장 관련 세율도 올리는 거죠?

골프장 관련은 제외했습니다.

제외했습니까? 지금 골프장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국내 운영 중인 골프장이 473개소이고…….

우리 도의 체납액.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473개소이고 제주도가 30개소인데 전국의 체납액이 941억 원이고 제주도는 149억 원입니다. 그래서 재산세의 경우 4%인데 우리가 1%만 감해 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골프장 업계가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을…….

140억 원인가요?

149억 원 체납되었습니다.

150억 원 정도네요.

예.

지금 지방세 전체 체납액이 900억 원 정도 되죠?

아닙니다. 380억 원.

380억 원입니까?

예.

엊그제 재정진단 관련된 토론회에서는 900억 원 정도로 파악을 했는데.

혹시 세외수입 특별회계까지 포함시킨 금액인 것 같습니다.

300억 원이면 체납액 중에 반이 골프장 관련 세금이네요.

예, 골프장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골프장의 매출채권을 압류해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에 대한 수입 부분은 매출채권을 압류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8억 원 정도 받았고, 작년도에는 13억 원 정도 받았습니다.

지금 골프장 관련 ― 방향이 엇나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 체납액을 조속히 정리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체납액 징수에 관련된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인센티브 제공하는 이런 것도 있던데.

체납액을 정리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골프장 부분에서 완전히 폐쇄를 시켜버리게 되면 거기에 있는, 골프장에 있는 직원들까지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오히려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지금 현재 고민하는 입장이고.

그것은 아니죠. 주인을 바꾸는 것이죠. 골프장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골프장에 대해서 어느 한 골프장의 경우는 사려고 해도 여러 가지로 압류 부분이라든지 회원권 문제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못 하는 데가…….

일단 알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조직개편 관련해서, 일단 시기적으로 지금 꼭 해야 되느냐는 문제를 계속 말씀이 있었고요. 조직진단이 8월 달에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그중에 카지노감독과 관련해서 정원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15명 정도의 정원으로 카지노감독과를 만들려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계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15명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카지노감독과의 현재 구성은 1과 2담당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 카지산업담당과 카지노관리담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산업담당은 5명 정도로 하고 카지노관리담당은 9명 정도로 정원을 배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8개 카지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점검반을 약 8명 정도 두어서 순회하면서 감독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한 결과에 보면 8개 카지노를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매출관리 감독을 하려면 30명이 필요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 부서에서는 최소 자기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20명 정도는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은 여러 가지 인력 여건상 일단은 15명으로 시작을 해 보자. 그리고 조직개편 하는 것을 보면서…….

개편 전에 지금 현재는 카지노 관련 업무담당자가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4명이니까 11명 늘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잖아요. 신화역사공원에 카지노 하느냐 마느냐 문제도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다른 여타 카지노산업을 얼마큼 확장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도민합의가 되어 있지 않고. 의회에서 실시한 작년도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도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 ― 저는 농사를 짓는 놈이니까 ― 콩을 몇 평 갈았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놉만 빌려다가 밭에 들이치면 됩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현재 있는 8개 카지노를 관리해서 그 매출 누락하는 것을 잡고, 불법하는 것을 잡고.

현재 규모에 필요한 인력이 15명입니까?

전문가들은 그것도 30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관리가 부실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전임도정을 이끌었던 분들이…… 속된 말로 진짜 뭐라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마는 네 명 가지고 그럭저럭 해 왔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문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시점에서 제대로 관리해 보자는 정책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카지노에 대해서는 그 후에 가서 검토를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여러 동료위원님과 더불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실, 그것도 2·3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2 또는 3급의 복수직급입니다. 실·국 체제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안전교통과를 왜 꼭 거기 집어넣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지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천우 전문위원님 계시지만 과거에 수출진흥본부가 3급 직제였죠?

맞습니다.

그 당시에도 과가 두 개인가요? 그렇게 해서 직제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2개 과 체제였습니다.

괜히 모양새 만들려고 그럴 것이 아니고, 거기에 꼭 필요한 과는 배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이 조례안 입안하고 제출할 때도 설명드렸지만 ―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도 주셨고 ― 그런데 이게 실·국입니다. 2급 또는 3급의 국직제가 되는데 재난관리업무는 평상시에 그렇게 많은 사무량을 수반하는 조직은 아닙니다. 그러면 실·국장님들이 평소에 할 수 있는 무게 있는 일을 드려야 됩니다. 앞으로 공항이나 여러 가지 교통이나 모든 것을 평상시에 무게를 갖고 챙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배분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어디나 다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정원을 마구 늘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수억 원을 들여서 조직진단 용역도 하는 것이고. 아까 카지노 관련해서도 용역을 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용역이 다 끝난 이후에 결과를 보고 우리가 개편을 해도 늦지 않다. 이런 게 저를 비롯한 대다수 위원님들의 생각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충분히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6개월 이상의 시차가 납니다. 지금 이 조직개편은 하반기 인사를 전제로 하는 조직개편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조직개편 용역은 8월 말에 마무리되어서 제출되면 우리 내부방침 정하고 다시 하고, 조례안 만들고 의회하고 협의하고 통과되면 하는 게 빨라야 내년 상반기입니다. 6개월 이상 시차가 나는 것을……. 조직개편 용역을 하고 있는데 왜 지금 조직개편을 하느냐? 조직개편 용역을 하고 하면 좋지만 일단은 그것은 그대로 진행하고 아주 시급한 부분만 이번 조직개편에 일부분 반영하자. 그렇게 해서 이번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고 하반기에 인사까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기획관님, 우리가 올해 용역을 실시할 때 계획을 언제 잡습니까? 작년에 이미 잡힌 것이잖아요. 지금 올해 용역비만 70～80억 원 되는 것이잖아요. 작년에 사실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어쩌면 그게 진짜 필요하다면 그것만 떼어놓아서 별도로 용역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조직진단 용역만 해도 5억 원인가요?

아닙니다. 3억 원 정도입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무관하게 우선적으로 이것부터 하겠다. 지금 15명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전문가라는 게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하십시오.

답변할 기회 좀 주시면…….

말씀하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 저희들도 그런 고민들 했습니다. 한 건 맞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급히 해야 될 시급성을 따진 겁니다. 그 이외에는……. 저희들도 조직진단 용역을 하면서 그 용역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해 버리면 조직진단 용역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김빠져 버리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 고민도 했지만 카지노 조례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직진단 한 게 조직개편으로 이어져서 실행을 하려면 내년 1월 이후에나 가능한데 그 기간 동안은 조례도 시행을 못 하고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점도 고려를 했다는 시급성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이의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습니다. 제주도에 카지노 문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 부분을 다 봐야 되는 것이지 나중에 조직진단해서 어떤 곳에 필요한 인력이 있는데 모자라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빼 가지고 그쪽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카지노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는데, 총무과장님한테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원래 조례 추진 시에는 정원이 20명이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승부입니다. 정원 부분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저희는 정원과 기구가 나오면 그것에 맞는 인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원 부분은 기조실에서 합니다.

조례 정원에는 20명이지 않습니까?

카지노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산정한 인원 20명을 저희들한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인력이 기존 4명에 11명 정도만 지금 시점으로는 해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15명 정도로 일을 착수시키고요. 하는 것을 보면서 추가 수요부분은 다시 판단하겠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는 15명으로 들어간 겁니다.

지금 국내 카지노 관련 감독기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의 근무인원이 몇 명인지 기획관님 아시죠? 몇 명입니까? 23명입니까?

29명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9명이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제가 잘못된 기억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23명으로 나왔습니다. 일반직공무원 20명, 경찰공무원 3명. 국가가 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에서도 그 정도 수치고, 문체부 관광산업과 카지노감독 직원이 3명이고, 기존에 있는 우리 카지노 담당하시는 분은 네 분이라고 했잖아요? 네 분.

예.

네 분인데 네 분으로도 나름대로 역량 있는 분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조례 제정하고 조직진단 용역이 끝난 이후에 하려면 6개월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한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문체부라든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숫자들도 23명, 3명. 다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인데 지금 네 명에서 예를 들어 11명이 늘어나서 업무분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엽 팀장이 나와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카지노감독기구추진팀장 김태엽입니다. 먼저 아까 이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감위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에 파견하는 인원은 강원랜드에 딱 두 명만 파견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경마나 다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전용카지노에 대한 관리·감독은 솔직히 말해서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1년에 한 번 찾아옵니다, 저희들 알기로는. 그리고 저희들이 카지노감독과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제주도에 카지노가 생긴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16개가 있는데 제주도에 8개가 있습니다. 반이 있는데 매출액 같은 것을 보면 워커힐이 4,500억 원, 우리가 2,248억 원으로 1개 업체의 반도 안 됩니다. 그렇게 적은 매출액을 내고, 또 세금 내는 것도 그렇고. 아까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제주도에 기여하는 비중이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카지노업체는 물론 제주도의 이미지를 깎아먹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는 없지만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8개 카지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선 다른 부처에 없고 중앙에 없는 조직이지만 제주도 먼저 감독과를 만들자 해서 만드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 도 조례도 제정해서 심의 올린 것이고, 다행히도 이번 6월에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카지노감독과를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카지노감독과를 만들면, 아까 이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있는 4명으로 될 것 아니냐. 솔직히 저희들 카지노업체 두 번씩 다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일반직공무원들이 가서 카지노의 특수한 회계, 돌아가는 장치를 솔직히 알지 못합니다. 두 번씩 돌아봐야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짐작만 할 뿐인데 실질적으로 카지노감독과가 생기고 정원 조례가 된다면 저희들 일정한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분들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관리·감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더라도 현장에서 컨트롤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가봐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계속 이어온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적발 못 하면 솔직히 말해서 잡지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잠깐만요. 현장에서 잡는다면 범인들 현장범 잡는 것도 아니고, 거기의 고도화된 법칙대로 돌아가는데 현장에 가서 어떤 부분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까?

현장에서 저희 직원들이 회계시스템이라든지 캐셔 같은 데 옆에 같이 앉아 있으면 사전 예방이 될 겁니다.

사전 예방되는 측면들은 나름대로 장점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가져서 8개 카지노가 있다면 8개에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붙어 있다는 말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두 명이 1개 조로 3교대로 해 가지고, 8개 카지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48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상적으로 완전무결하게 관리·감독을 하려면, 그런데 지금은 초창기이고 출발점이기 때문에 미흡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최소한 20명은 있어야 된다고 요구를 하는 사항이고 ― 조직관리계에 ― 조직파트에서는 20명도 너무 많다, 15명으로 하자, 일단 출발은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직진단 용역이 끝나면 내년 1월 되고 2월 될 건데 그 사이에 1년 동안은, 조례 하면서 6개월 지나고 조직 만들면서 6개월 지나면 1년을 허송세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안할 부분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이 늘어났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무엇이 감독이 되는지 무엇이 장점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브리핑이 되어 있어야만 조직진단을 해서 숫자를 더 늘리는 부분에서 조직진단을 했던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팀장님께서 아까 공개채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개채용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현장 관리·감독하는 인원의 일정 부분은……

아니, 카지노 관리·감독은 어떤 부분을……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업무들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채용한다는 겁니까?

현장에 나가서, 카지노 업체 현장에 나가 가지고 실제로 상주하면서 ― 지금은 상주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 인원 가지고는 ― 현장에 나가 가지고 카지노업체를 보면서, 게임하는 것을 보면서 옆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회계 시스템을 어느 정도 알아야 그게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선 채용하고 싶다는 것이 실무자의 생각이고 도의 방침입니다.

그러면 상주해서 하는 속에서 전산인력입니까, 세정인력입니까, 회계인력입니까? 공채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물론 파트별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 저희들은 일단 카지노 업체에 근무했던…….

카지노 업체에 근무했던 분들도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인데.

아닙니다. 거기에 회계파트도 있고 전산파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야 있겠지만 지금 있는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어떤 부분 몇 명, 몇 명, 몇 명 모두 공채로 뽑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몇 사람 정도를 밖에서 외부인력…….

6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5명 중에 6명은 외부에서 뽑고 나머지는…… 과장 빼고 담당 빼면 실무직원은 12명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6명이 전문인력들입니까? 아까같이 전산이면 전산, 세정이면 세정, 회계면 회계, 이런 전문인력들 그런 부분들입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습니까? 인력들이? 제주…….

공모를 해야 될 겁니다. 공채를 하게 되면. 정원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 공채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하는 건 카지노 속에서 전문적으로 잘 아시는 분을 찾아낸다는 건데 공채하면 된다 해도 그런 인력들이 있어야만 공채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공채를 한 다음에 사람이 없으니까 내부에서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나오면 실제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일이란 게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오는 것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공부하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완전무결하게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힘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 와서 공부하면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1년 이내에 감독기구가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관리·감독은 완전무결하게 할 수 없다. 자체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시스템을 파악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한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되어야 카지노 관리·감독을 하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팀장님은 카지노감독기구추진팀에 근무하시기 전에 어떤 쪽의 전문인력이었습니까?

저는 일반행정직 사무관입니다. 들어오기 전에 민·군복합항추진단에서 많이 했습니다. 동장도 했었고.

조직개편을 하면서 인사권자가 그렇게들 다 배치시키면서, 카지노TF팀을 꾸리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들을 안 하면서 TF팀도 꾸린 거 아닙니까!

지금 TF팀을 만드는 게 그렇습니다. 제도개선을 위한 장치하고, 그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카지노감독과가 만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조례를 만들고 제도개선사항을 만들고 이것저것 법제도사항, 정비사항 그런 것을 연구개발하고 있는 거고, 그것은 카지노 업체 현장을 몰라도 되는 겁니다.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회계시스템이라든지 전산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하려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제가 조금만 보충 말씀드리면, 채용하려는 전문인력들은 물론 지금 어느 정도나 있을지, 이게 처음 하는 일이어서 얼마만큼 그런 인력들이 있는지 저희가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격요건들을 정해서 최대한 관리·감독하는 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의 인원을 일단 채용해서 이분들이 물론 현장도 관리를 하지만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업무교육도 하면서 점차 관리·감독을 효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전국적으로도 없고 처음 시도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교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전문가를 선별하고 채용해서 효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람을 많이 늘리거나 감독기구를 하게 되면 심리적 영향 속에서 사업자 측은 조금은 잘해 보려고는 한다고 합니다. 약간의 효과. 구체적으로 나오는 효과는 아니고. 그런데 제가 비공식 교육을 받으면서 왜 대한민국 카지노가 육지부에 8개가 있고 ― 강원랜드 빼고 ― 제주도에 8개가 있어도 손을 댈 수 없느냐? 여러 번의 세탁을, 네 번의 세탁을 거치면 아무리 훌륭한 전문가도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불법을 찾아내려면. 그러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들어갔다고 해도, 제주도에서 여러 건의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검찰에 들어가서 사고 경우가 될 수도 있고 무혐의 처리가 되었던 경우들이 그만큼 복잡했기 때문에 그냥 인력으로 많은 사람을 배치하면 이것에 대해서 뭐를, 문제가 풀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타 외국인카지노가 있는 지자체 또한 지금과 같은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투자하는 인력에 비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고 있지 않나, 그런 분석들이 지배적이었고 아까같이 사람을 많이 배치시키는 속에서 무늬만 좋을 뿐, 사업체들 약간의 긴장, 좀 더 바르게, 이 정도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전문가들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이왕 하게 되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40년이니까 한다가 아니라 왜 다른 상대방들은 안 하고 있을까, 그 고민들도 해내야만 그 인력들을 좋은 곳에 배치시킬 수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강승부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다 나름대로 의회하고 협의되는 속에서 약간의 조항들이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들 같은 경우에 집행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법리검토를 하신 겁니까, 조례안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속에서 최종 인사 문제가 걸려 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법률적으로 검토하신 분들의 의견일 거 아닙니까?

예. 2조, 6조, 7조 부분입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이. 2조에는 전출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6조에는 며칠 전에 어떻게 해야 되고 서면으로 제출하고 다시 서명을 받고 하는 부분들이 6조가 되겠고요. 7조는 전출하는 직원들을 우대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우선 2조부터 말씀을 드리면, 법제처에서 해석한 것이 제91조제2항에 따른 해석이 법제처에서 해석을 한 겁니다. 법률적인 해석을. 법률적인 해석에 보면 의회사무처 직원이 전입하는 것에 한해서 의장이 추천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출 부분은 인사권을 침해하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기준으로 잡는 거고요. 두 번째 6조 부분에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인사권자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견제기능을 법률의 위임이 없는데 만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침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7조 부분의 우대를 해 주는 부분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에 의한 장애인, 저소득층, 이공계 출신자, 이런 부분이 우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하고도 안 맞기 때문에 ― 일단 법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 일반적으로 의회에 근무했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우대를 한다면 나머지 5,000여 공직자들의 사기 부분이라든가, 또 예를 들면 다 의회에만 오려고 하는 그런 직원들 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겹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이 법적으로 검토를 한 것은 그쪽에 기준을 둬서, 법제처의 해석에 의한 부분을 기준에 둬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2조를 빼고는 다 원만히 합의가 되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2조에서 집행부에서 검토했던 법적 의견과 의회에서 법적 검토한 속에서 상충되는 부분인데, 의회의 입법정책관실에서 발표한 것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을 통해서 그 담당 법률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전문위원도 검토를 했었고 여기의 법제담당도 검토해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은 위헌소원을 했던 부분을 들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 저희한테 설득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위헌소원에 따르면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헌소원에 보면 실질화라고 했던 부분은 의회사무직원이 되려고 해서 추천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예를 들면 많은 자료를 요구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소수의 추천자를 추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앞에 해 놨고요. 뒤에 보면 실질화, 질적화, 제도화 이런 부분은 파견된 공무원, 파견된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인사고과에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화, 질적화, 제도화로 의회가 가지고 있는 조례 제정권을 가져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제 법무담당하시는 분하고도 말씀을 했는데, 파견…… 이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그분은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을 파견 형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해서 보낸 것이지……. 보낼 때 어떻게 보냅니까? ‘무슨무슨 홍길동 지방의회 근무를 명함.’ 이렇게 명해서 보내는 것이지, 파견이라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4항에 의한 파견 이외에는 파견이라는 말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근무하는 직원을 파견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 버리면 이 위원회에서 말하는 실질화, 질적화, 그런 부분들이 인사고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적용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파견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임명을 해서 여기 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해석에 저희들이 보는 관점하고 여기에서 해석하는 관점이 아까같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르면 결과적으로 한번 법리에 대한 해석을 들어볼 필요성이 있겠네요. 나중에 차후에라도. 지금 집행부에서는 법리 검토를 했을 때 어떤 분들이 법리 검토를 하십니까?

법제처가 그 부분은 전입에 한해서라고 딱 정해서 해석을 해 버린 겁니다. 제91조제2항은. 그렇게 해석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다시 이렇게…… 법제처 말고 해석할 부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법을 해석하는 부분은 법제처이기 때문에.

법제처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했을 때는 헌법재판소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법률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주문들을 총무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도의회 입법정책관실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아까같이 적극적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인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적극화, 실질화, 제도화, 그 정도까지 하더라도 크게 인사권을…… 어떤 직위에까지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몇 분을 하기 때문에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그 정도 선에서는 헌법재판소라든가 법원 판결문 속에서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속에서 그런 정도의 내용들은 담음으로 해서 앞으로 분쟁의 소지라든가 아니면 지방의회의 장한테 추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정도로는 괜찮다고 해석을 하면서 의견들이 나눠지는 경우들인데, 설사 지금같이 의견이 나눠진다면 전출직원에 대해 우리 입법정책관실에서는…… 수정안 같은 경우 총무과장님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런 수정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여기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협의하는 부분을 제가 건드는 것은 아닙니다. 전출이라는 주어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전출이라는 것은 뭡니까? 전출할 직원과 전입할 직원을 가져서 하는…… 그게 인사이지 않습니까? 인사잖습니까!

그게 인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의회의 장이 추천권이 있다는 말이고, 전입으로 들어온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나간다는 것과 연장선에서 생각해 주셔야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직급이라든가 다 같은 속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지, 그러한 속에서 아까같이 나가는 부분을 어디에 어떻게 보내 달라, 이런 구체적인 그런 뭐를 한 것이 아니면 그것을 인사권 침해로 굳이 확대해석할 필요가 없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 우리만이 아니고 ―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법제처에서 제91조제2항은 이러이러하다고 해석을 해 놓은 겁니다. 위헌소원에 따른 해석은요, 이 위헌소원에서는 어떤 것을 가지고 했느냐 하면,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의회 직원 임명권을 의회 의장이 갖겠다고 해서 조례를 발의해서 경기도의회에서 재의요구를 해서 대법원에 가서 패소를 한 겁니다. 패소를 하니까 의회에서는 제91조제2항이,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라는 것이 위헌이다, 헌법재판소에 이것은 위헌이라고 해서 위헌소원을 낸 겁니다. 제91조제2항을 추천권을 가져서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고 제91조제2항이 헌법에 위배되었다. 왜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느냐. 이 인사권 다툼으로 위헌소원을 냈는데, 이것은 합헌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 이 소원이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보시는 자료가 그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쪽 해석하고 이쪽 해석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믿고 있는 게 법제처에서 해석한 부분밖에 지금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제 적극적으로 논의를 했었던 겁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다목적 소방헬기 취득)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보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다목적 소방헬기 취득)은 김영보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김영보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영보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보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보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김영보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보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보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보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별지) 첨부)

김영보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보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김영보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보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강대봉부터 의사일정 제40항 최흥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의사일정 제40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보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40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김영보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