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규헌 의원 발언

제331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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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오대익 위원장님의 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메르스로 인한 국민 불안감이 극도에 달한 가운데 우리 제주는 단 한 명도 양성판정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집행부의 메르스에 대한 대책과 예방노력에 감사드리며, 메르스 사태가 종식을 고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 검사 결과 및 대책과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 강화에 따른 도교육청의 조치 및 대책에 대한 현안업무 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현안업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경식

강경식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제주제일중학교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교체할 것으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확보된 예산이 도교육청과 또 어디 예산으로 확보되었는지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제주도교육청에서 천연잔디에 관해 유해성 조사를 한 실적이 있는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역시 마사토에 대한 유해성 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는 내용이라도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인조잔디에 대한 유해성 검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수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 회사에 전화를 하든 뭘 하든,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수치 갖고는 판단이 안 서요, 너무 차이가 나서.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라든지 이게 안 나와 있어서, 예를 들어 마이크로그램이라든지 밀리라든지 전혀 없잖아요.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또 없습니까?

시백

강시백위원

저, 한마디만.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강시백 위원님.

시백

강시백위원

인조잔디 조성해서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가 8개 학교입니까? 7개 학교에 포설한 업체명, 업체명을 가리고 싶으면 이니셜을 써도 좋습니다. 업체명, 이름을 써도 좋습니다, 잔디파일과 충전재. 그다음 가장 최근에 한 ―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 5개교 2013년 이후 조성학교 중에서 유해성 검출된 학교, 18개 학교 중에서 5개교가 검출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이 학교에 포설한 회사, 상품명, 똑같이. 그러니까 7개 학교, 5개 학교를 조사해서, 많은 게 아니니까 금방 나올 것으로 봅니다. 부탁합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박규헌 위원님.

규헌

박규헌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 4000㎡의 운동장을 시설하는데 인조잔디를 했을 때와 천연잔디를 했을 때, 그리고 마사토 운동장을 했을 때 시설비 내지는 관리비 이렇게 구분돼서 단위 운동장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떻게 구분이 될지 자료가 있으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더 이상 없습니까?

경희

홍경희위원

한 가지만.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홍경희 위원님.

경희

홍경희위원

초창기 인조잔디와 현재 새롭게 나오는 인조잔디와의 성분이나 유해성 비교한 게 있습니까? 그것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 2015년에 새로 시행되는 인조잔디에 대한 성분에 유해성 조사가 있었는지. 이상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안업무보고의 건 가.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 검사 결과 및 대책 나.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 강화에 따른 도교육청의 조치 및 대책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안업무 보고는 교육국장이 해야 되나 교육교류 협정체결을 위한 국회 출장 중이어서 정책기획실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은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 검사 결과 및 대책과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 강화에 따른 도교육청의 조치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존경하는 부공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지금부터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 검사 결과 및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 검사는 2개의 기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1쪽, 문화체육관광부 및 교육부 검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에서는 2010년 이전 지원하여 조성한 전국 1068개교 중 1037개교를 대상으로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 FITI시험연구원에 의뢰하여 인조잔디 파일 및 충전재 유해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도내 검사대상 학교는 37개교이며, 유해성 분석결과 5개교가 중금속, 다환방향족탄화수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현안보고 자료 1쪽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제주보건환경연구원 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보건환경연구원 검사대상 학교는 2010년도 이전에 조성된 학교 중 33개교입니다. 유해성 검사 결과 3개교에서 납,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하였습니다. 2개의 기관 모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는 제주중앙중 1개교이며 나머지 6개교는 기준치 초과여부가 달랐습니다. 다음은 2쪽, 최근 2013년 이후 조성된 인조잔디 운동장의 품질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8개교를 대상으로 유해성 검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5개교에서 중금속, 휘발성 유기 화합물,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검출되었습니다. 인조잔디 품질기준이 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최근 조성된 인조잔디 운동장도 유해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현안보고 자료 2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유해성 검사에 따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건강 위해요소를 제거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교육을 실현하고 학교 운동장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 실시,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안전점검 강화, 학교 운동장 관리, 학교 운동장 지역 주민 개방 관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 기본방침은 천연잔디 또는 마사토 운동장이며, 학생 신체활동량 및 학생 건강증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다목적 구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운동장의 품질관리 및 민원 해소를 위하여 스프링쿨러를 설치하고, 운동장 관리매뉴얼을 보급함을 물론 학교 운동장을 교육청에서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015년 사업물량은 현재 9개교이며, 약 24억 145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4쪽,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안전점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 1회 인조잔디 유해성을 검사하여 안전을 관리하겠으며,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별도의 시험기관에 재검사를 의뢰하여 검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하자보수기간 내 품질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으며, 연차적으로 우레탄 트랙에 대한 유해성도 검사하겠습니다. 5쪽, 학교 운동장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잔디 운동장 관리비는 학교운영기본경비에 포함하여 학교당 400～500만 원씩 총 5억 4000만 원 정도를 이미 교부하였습니다. 인조잔디 운동장 관리비는 교당 500만 원씩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사토 운동장은 유실 마사토 보충, 운동장 다짐 등을 교육청에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학교 운동장 지역주민 개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겠습니다. 다만 운동장 사용량이 많은 축구 동호회를 대상으로 하는 운동장 개방은 일정 부분 제한하여 학교 운동장의 품질을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건강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대다수의 학생을 위한 지속가능한 학교 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 검사 결과 및 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 강화에 따른 도교육청의 조치 및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개정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학원이나 보육시설 등에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가 잇따라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어린이 통학용 차량에 대한 신고, 동승 보호자 탑승 및 운영자·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한편 통학버스 관련 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신고토록 하고, 미신고 시 운영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며 어린이 통학버스로 용어를 일원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유아가 탑승할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승차한 어린이나 유아 모두가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 출발하도록 하고, 위반 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 보호자가 함께 탑승하고 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동승한 보호자의 안전 확인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의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신규 안전교육과 업무 시작 후 매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안전교육으로 구분하고, 교육 미이수 운영자 및 운전자와 교육 미이수 자에게 운전하도록 한 운영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의무규정을 위반하거나 이러한 의무규정 위반으로 어린이가 사상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어린이 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에 보기 쉬운 곳에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도내 어린이 통학차량 현황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공용차량이 25대, 유치원 통학차량 57대, 학원 266대, 선수용 통학차량 7대, 마을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 6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예산지원 현황 및 통학차량 관련 통계는 6쪽, 7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학차량 안전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학차량 3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신고 의무화에 따른 관련 정책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데 도내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학원을 대상으로 2015년 6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통학차량 현황과 안전정보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를 통하여 안전차량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통학차량 전수조사 이후 관내 학교, 유치원, 학원 등이 운행하는 통학차량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학부모에게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 마련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발달 단계별 체계적 안전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7대 표준안에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통학차량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 체계개편 용역에 따른 통학버스 노선 확보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읍·면지역 학생들의 통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 체계개편 실행용역에 통학버스 노선 확보를 건의할 예정이며, 특히 마을소유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6개 학교에 우선 통학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13년 3월 3일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통학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3살 세림이가 하늘나라로 떠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교통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물론 이 법이 완벽하지 않기에 계속해서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지만 단순한 과태료를 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다각도에서 안전을 위한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세림이법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의 높은 관심과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어른들이 관심 갖지 않는 법은 무용지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를 만드는 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 검사 결과 및 대책 첨부)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 강화에 따른 도교육청의 조치 및 대책 첨부)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박영선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두 건의 현안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두 건의 현안은 학부모, 도민들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위원회 진행상황을 많은 도민과 학부모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앞으로 미래의 올바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의원시절부터 교육감 당선 후 지금까지 소통을 앞세웠습니다. 거의 말끝마다 소통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솔직히 본 위원은, 이따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신빙성에 의문이 가는 이 자료에 의해서, 학교의 학부모를 걱정하게 하고, 교장선생님들 더더욱 과정에서 뭐는 안 된다, 의논도 하기 전에. 저는 오늘도 매우 불쾌한 이유가 거수기 역할을 하러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 중간에 모 의원님이 직접 교육감 면담도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역 학교의 학부모, 교사, 교장 또는 동창회 등등 지역사회, 인근 주민 의논을 해서 결정해도 된다는 어떤 가능성이 있어야 얘기가 되겠는데, 반드시 운동장은 마사토 또는 천연잔디 이렇게 결정해 놓고 보고 시작하면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대답할 겁니까? 실장님이 하실 겁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면 무슨 변화가 있는 겁니까? 변화가 없으면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고받을 이유도 없잖아요. 변화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우선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변화보다는 그 과정과정에 대해서는…….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결론부터 묻겠습니다. 인조잔디가 가능한 것입니까, 학교에?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실장님이 모르는 것 과장님이 대답해야 됩니까, 그것을?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이것은 교육국 소관이어서…….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학교에 천연잔디를 하고 뭘 하고 하는 결정을 교육부가 한다는 겁니까?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아닙니다. 교육국 소관이어서…….

광수

김광수위원

아, 교육국! 교육국 소관이어서 실장님이 대답을 못 하고 과장님이 대답을 해야 된다. 과장님 누구십니까? 과장님 나와서 대답하세요.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체육복지과장 임경철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것저것 자료를 제시하고 따지고 등등 하면 좀 달라집니까?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달라질 수는…….

광수

김광수위원

다시 말해서 인조잔디를 할 수 있는 학교가 생기는 겁니까?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교육청 방침은 천연잔디와 마사토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해봐야 인조잔디는 불가능한 것이죠?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협의과정에 변동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광수

김광수위원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도의회에서 모 의원의 5분 발언도 있었고, 그 의원의 말씀으로는 직접 교육감 면담도 했고 그다음 교장선생님이 찾아갔고 학교에서 항의도 했고 전화도 했고, 여러 가지 절차에서 마사토 내지는 천연잔디만 된다고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인조잔디 보고를 받고 기타 등등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어쨌든 지금 천연잔디와 마사토로 방침이 되어 있어서,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 조금 착오는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 아이들이…….

광수

김광수위원

그 착오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당초 큰 문제가 중앙중학교와 한라초등학교인데, 당초 문체부에, 저희들 예산을 교육청에서 할 때는 1월 달에 해서 확정예시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인조잔디로. 그래서 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 계속, 그 후에 각 타 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유해물질이 계속 인조잔디에서 문제가 돼서, 타 시도에도 보면…….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또는 학부모님들이 또는 학교에서 이렇게 결정해서 올리면 마사토, 천연잔디가 인조잔디로 바뀔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를 했어요. 그 핵심에 대한 얘기는 혹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천연잔디, 마사토 외에는…….

광수

김광수위원

불가능한 겁니까?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예.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유는 그 유해성 때문인 것이죠?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예. 아이들의 건강과, 신체 활동을 하다 보면 유해성이 검출되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참 좋은 이유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한 거예요, 도대체? 지금까지 애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렇게 나쁘다면, 혹시 고소할 것입니까? 업체에다가. 그런 생각 없습니까? 그렇게 나쁘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그래서 운동장을 교체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우선 피해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유해하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인조잔디 중에서도 유해한 게 있고 유해하지 않은 게 있고, 캐나다에서 여자월드컵 인조잔디에서 하더라고요. 국민소득이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나라 아닙니까?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다음 검출된 자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자료 가지고 있죠? 한라초등학교와 오현고등학교 자료 한번 봐 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한라초등학교와 오현고등학교 비교해 봐요. 과장님, 뭐 할 말 없습니까? 이 자료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도대체가. 오현고등학교가 한라초등학교보다 훨씬 많이 써요. 왠지 아십니까?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운동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지요. 중·고등학교가 같이 써요. 학생 수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다르잖아요, 체중부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현고등학교 깨끗하잖아요. 한라초는 왕창이고. 제가 내용을 보니까 주체 측도 똑같아요. 이 자료를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저희들은 인증이 된 기관이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 이의 같은 것 제기한 것 없습니까? 제3의 기관에 한번 부탁해 보거나 의뢰해 본 적은?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그건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수치를 보니까 아까 제가 확인을 해 달라고 했는데, 한쪽은 제로이고 한쪽은 사천 얼마만, 혹시 업체에다가 따로 문의해 본 적 없습니까?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문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만약 이게 그대로 간다면 엄청난 문제예요. 오현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을 기준으로 한다면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 것이고, 한라초나 중앙중학교 인조잔디로 한다면 하지 말아야……. 이런 통계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답답해 미치겠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교육감은 이걸 믿고 절대 안 된다. 학교 운동부가 있고 학부모들이 찬성하고 등등은 두 번째로 갑시다. 일단 접근부터가 놀라운 거예요. 뭐라고 한 말씀 해 보세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무조건 안 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어쨌든 저희들 다시 한번 다른 기관에라도 의뢰를 해서 인조잔디 부분에 대해서…….

광수

김광수위원

진작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한번 저희들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학부모를 설득하려면, 좋다 그러면 학부모도 인정하고 교육청도 인정하는 제3의 기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분분석을 하자, 도내 전체 인조잔디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유해하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조건이 있어요. 10년 이상 되면 유해한 건 맞아요, 과거 것은.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제품들이 나와서 저도 알아볼 만큼 알아봤거든요. 가령 충전재를 자연소재로 쓴다든지 그다음 잔디, 파일이라고 합니까?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예, 파일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걸 코팅을 제대로 한다든지 유해하지 않은 성분을 이용한다든지 요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심지어는 피파(FIFA) 안전자격증까지 받은 기관이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연구해서 대답을 해야지. 무조건…….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것 보세요.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한테 괜히 말씀드리는데, 교육청의 참모가 뭐하는 겁니까? 교육감이 이렇게 고집을 피우면 교육감님 그러지 말고 이만저만해서 예산이 확보되고, 심지어는 내일모레 발주 직전에 있는 학교도 있다 말입니다. 거기다가 안 돼 가지고 마사토 해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하고,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합리적으로 의논해서 하겠다, 학교 특성에 따라서, 예산 문제도 고려하고 학부모들의 요구……. 물론 인조잔디 안 하겠다는 학부모도 있을 거예요. 그런 데는 마사토 하시고. 그리고 오현고등학교는 검출이 안 됐다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해요.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이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기 혹시 이 검사 주체는 안 나와 있죠?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예, 안 나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안타까워요, 저는. 이따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강시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질의하실 때……. 실장님께, 또는 국장님, 두 분이 가장 높으신 책임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겠는데, 우리 이 교육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과연 제주도 교육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건지,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지, 오늘 답변에서 나타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얘기하는 거, 시정조치 요구하면 시정할 겁니까? 박순철 국장님, 가능성이 있습니까?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가서 다시 또 집행부에서 협의하고 할 겁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박영선 정책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가능합니까?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면 희망을 갖고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어떻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가면 위원님들 거기의 사항들은 아주 심도 있게 실·국·과장들이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경철 과장님, 나오십시오.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체육복지과장 임경철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제가 도교육청에서 나온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 검사 결과 및 대책” 해서, 검사한 것이 총계 몇 개 학교입니까?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37개 학교입니다. 아, 전체입니까?

시백

강시백위원

전체입니다, 전체. 37개 아닙니다. 많죠.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문체부에서 37개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아니, 우리 제주도에서 지난번, 66개교 아닙니까, 66개교. 66개교 검사했지 않습니까?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아,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중에서 제가 가장 오래된 5년 전, 2006년부터 ’10년도까지 41개교의 검출내용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준치 초과 학교가 아까 몇 개 학교라고 했습니까?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9개 학교입니다. 아, 7개. 더블된 데가 2개 더 있어서.

시백

강시백위원

7개 학교죠. 7개 학교가 기준치 초과됐는데, 기준치가 미달된 학교가 혹시? 미달된 학교 몇 학교인지 아십니까? 미달된 학교?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나머지 학교에 60…….

시백

강시백위원

2010년도까지가 가장 유해성 검출이 많은, 포설된 해입니다. 그런데 제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기준치가 미검출, 그러니까 유해성 검사에 검출되지 않은 학교는 9개 학교고 검출된 학교는 32개 학교입니다.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나머지 학교는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준치 초과하는 학교는 7개 학교인데 거기에 잔디파일, 검출된 수치가 학교별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는? 평균 잔디 파일이 ― 3개 학교입니다 ― 3826.6㎍. 그런데 기준치 미달 학교, 미초과 학교, 검출됐지만 미달된 학교 36개 학교입니다. 거기 18개 학교 중 평균치는 11.6㎍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충전재는 2개교가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295㎍입니다. 그런데 미초과 학교가 26개교인데 평균이 16.1㎍밖에 안 됩니다. 기준치가 얼마입니까? 특히 납 성분에서.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납 성분이 90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90이죠. 이 자료를, 제가 말씀드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치 초과 학교는 아까 얘기했죠. 잔디 파일에 3826.6㎍. 평균입니다, 평균. 충전재는 295㎍. 검출된, 초과된 학교하고 미초과된 학교 차이가 엄청나게 있다 이겁니다.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이건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개중에 사용빈도가 많은 데가 있는 반면에 사용빈도가 적은 데도 나오는 데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혹시 그 제품의 회사, 제품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저희들 가져 보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이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현고등학교, 한라초등학교 수치가 극과 극 아닙니까?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건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건 제품에 문제가 있다.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포설한 학교에 어떤 제품이 들어갔는지 조사한 것 있습니까?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조사한 것은, 저희들 현황은 사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검출된 학교 중에 효성그룹에서 한 학교하고 코오롱에서 한 학교…….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면 어느…….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지금 효성하고 코오롱이 9개 중에는 가장 많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제일 많이 검출됐다는 얘기죠?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다면 이런 정보를 학교에 줘서 앞으로……. 점점 개발되고 있겠지만 이런 정보가 있어서 이런 학교들의 제품들은 지양해야 된다는 정보를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 9개 학교에 납 성분이 하나도 검출되지 않았어요. 오현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여기 학교가 어떤 학교냐 하면 학생 수가, 위미초등학교, 성산중학교 거기만 빼고는 전부 다 700명, 600명이 넘어요. 1300명, 1200명까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설명하겠느냐 이겁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맥락인데, 추가로 그에 대해서 사실 검토는 안 했고요. 일단 기준치, 공인된 회사에서 검사 결과를 갖고 논하는데 저희들도 각 학교에 점검을…….

시백

강시백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바로 이 제품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초과된 학교와 미초과된 학교의 수치 차이가 엄청나게, 300배, 20배, 40배 이렇게 넘어요.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고. 그다음에 제주도 내 학교 말고 도심지역에 천연잔디 운동장이 많습니까, 인조잔디가 많습니까?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인조잔디가 많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인조잔디가 많죠. 성인들은 거의 100% 인조잔디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런데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유해성 검출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천연잔디와 마사토를 고집하고 있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사토를 주장하시는데 마사토의 장점이 뭡니까?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그전에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사실 마사토 운동장에서 크고 자랐던 세대고, 지금은 마사토가 여러…….

시백

강시백위원

장점을 말씀하십시오, 장점.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물론 물 빠짐이…….

시백

강시백위원

제주도교육청에서 마사토를 주장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장점이 많으니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일단 지금 봐서는 유해성이 좀 없고요. 그리고…….

시백

강시백위원

유해성이 없다. 또?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물론 그에 대한 물 빠짐도, 비용도…….

시백

강시백위원

비용? 비용이 절감된다?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천연잔디나 인조잔디 시설 면에 있어서도 비용 면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시백

강시백위원

얼마나 차이 납니까? 분석해 봤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예. 가진 것을 보면 7년간…….

시백

강시백위원

7년간이 아니고, 지나간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지금 조성비도 인조잔디는 평방미터당 7만 7000원 예산이, 보통 기준이 그렇고. 그다음 천연잔디가 한 5만 4000원…….

시백

강시백위원

그다음?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그다음 마사토가 4만 원 정도…….

시백

강시백위원

5만 원, 7만 원, 3만 원 차이 아닙니까?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예, 그렇게 차이를 주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게 그렇게 많은 겁니까? 좋습니다. 그것이 많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마사토 장점이 아까 얘기한, 돈이 적게 든다는 얘기죠? 인조잔디하고 3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유해성이 없다.

시백

강시백위원

유해성이 없다. 또 다른 거 없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다가 또 하나 장점을 제가 말씀드리면 포설하기가, 포장하기가 좋아요. 이게 우리 얘기가 아닙니다. 제주도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장점은 육지에요, 육지. 왜 그러냐? 육지는 주변이 거의 다 마사토거든요, 거의 90%가. 황토 흙과 마사토입니다. 그건 제주도가 아닙니다. 단점이 뭡니까? 단점.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먼지 날림, 미세먼지가 좀 있다.

시백

강시백위원

미세먼지. 또?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그다음에 학생들이 운동함에 있어서 쓰러져서 찰과상이라도 입을 수 있다.

시백

강시백위원

임경철 과장님께서는 2000, 아마 그때는 장학사가 교감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직접 아이들을 지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제 경험으로도 2004년까지 계속해서 마사토로 운동장을 제주도 학교는 전체 덮었습니다. 2006년, 2007년까지. 아마 2006년도부터가 서귀포중학교가 축구부 기량 향상을 위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 같은데, 2004∼2005년까지 마사토 운동장이었어요.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우리 제주도 학교는 전부. 왜 바뀌었습니까? 그때 모래 운동장에서.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물론 모래에서 시대 흐름에…….

시백

강시백위원

그 당시 전부 다 모래였죠.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시대 흐름에 쭉 변해서 정부 차원에서 인조잔디로 갔었고…….

시백

강시백위원

아니, 우리가 마사토로 전환시킬 때 있었지 않습니까?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예, 중간에 있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때 왜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동장에 계셔 보니까 알겠는데.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먼지 날림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시백

강시백위원

모래가?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예, 모래 날림이 있어서 했는데 지금 한다고 하면 그것은 보완 차원에서 저희들 시설을 한다…….

시백

강시백위원

모래 먼지 날리는 것이 많은 겁니까, 마사토가 많은 겁니까?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먼지 날림이 많은 겁니다. 지역주민들도…….

시백

강시백위원

마사토가 먼지 날림이 많은 거죠?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우리가 2004∼2005년까지 마사토 시설해서 운동장에서 4∼5년 동안, 길게는 7∼8년 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점을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직접 마사토 운동장을 3개 학교에 시설했습니다. 2년, 3년 사용해 봤습니다.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첫째, 아까 얘기한 흙먼지 날림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민원 발생하고, 아이들 코, 눈 다 막힙니다, 막혀. 그다음, 중요한 겁니다. 마사토는 무엇으로 만든 흙입니까? 뭘로 만들어진 흙입니까?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화강암이 풍화된 걸로 만들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화강암은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돌이나 모래…….

시백

강시백위원

돌, 무슨 돌? 그 돌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어요.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예, 섞여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중에서 제일 많은 게 규사질토입니다, 규사질토.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규사, 예.

시백

강시백위원

유리예요, 유리 원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운동장, 봤지 않습니까? 이 규사질토가 처음에는 안 보입니다. 처음 시설할 때는 안 보여요. 그러다가 2∼3년 지나기 시작하면 바람에 날리고 비에 쓸리고 골에 풀리고 하다 보면 이게 싹 쓸어가서 남는 게 뭡니까? 그것만 남아요. 그다음에 철분이 녹슨 검은 규사토, 또는 돌멩이, 검돌 이런 것들이 왕상하게 나와요. 그때 되면 보충을 해야 됩니다. 보충은 누가 어디에서 해야 될 겁니까?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백

강시백위원

잠깐요. 그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그때도 도교육청에서 책임져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아서 운동장이 유리 조각화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면 전부다 상처 나고 다 다치고, 운동회 때 넘어진 아이들은 70%가 다 상처가 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운동을 기피해요. 잘 안 해요. 특히 여학생들은 절대 안 합니다. 거기에서 넘어지니까, 아프니까, 피나니까. 그다음 또 하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유해성입니다. 뭐가 유해성이냐? 적갈색 운동장이 그렇게 다 쓸리고 바람에 날리고 그다음에 남아있는 것이 규사고, 색깔들이 다 없어지니까 운동장이 무슨 색으로 변하느냐.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까만색으로…….

시백

강시백위원

하얀색으로 변합니다. 아시네요. 하얀색으로 변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외선이 반사되죠, 빛과 자외선이. 이게 뭘 다치게 하는 겁니까? 아이들의 눈과 피부를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놀다가 교실에 들어가면 눈이 시뻘개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체육시간에 모두 뭘 쓰는지 아십니까? 선글라스입니다, 선글라스. 이런 운동장이 어떻게! 이게 천연잔디 운동장보다, 우리가 인조잔디보다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다음 또 하나 단점, 제주도에 없습니다, 이게. 이거 어디 가서 실어 와야 됩니까? 육지에서 실어 와야 돼요. 그것도 엄청난 운송비를 주면서, 물류비를 주면서. 그런데 어디에서 실어 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경험한 바로는 마사토 하면 제주 사람 모르니까 아무 데 가서 막 파서 쓸어 오는 거예요.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강시백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시백

강시백위원

예.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단점이, 황토를 깔아 놓으면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마사토를 깔아 놓은 것들이 비가 오면 질퍽질퍽해서 운동하러 아이들 가지도 못 합니다. 다 쓸리고 난 다음에 앙상하니까, 거기에 또 무서워서 못 가고, 먼지 날리고, 주민 민원 발생하고. 제가 모 초등학교에 있을 때는, 바람이 세게 불 때는 칼바람처럼 달려와서 피부를 꽂습니다. 특히 추자초등학교 같은 데. 비가 크게 오면 다 쓸려 버려요. 제주도에는 흙이 없어요. 그거를 보충할 수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힘이 센 학교, 고등학교, 축구부 있는 이런 학교에만 공급을 좀 하다가 다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인조잔디입니다. 특히 축구부 키우는 학교에서, 제주도 아이들이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 기량이 향상이 안 되니까, 첫 번째 운동장을 잔디화하자. 천연잔디는 조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 국가선수들이 훈련하는 곳에 가서 그것을 보고 제주도에 설치하기 시작한 겁니다, 서귀포중학교가. 자, 마사토가 좋은 겁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마사토를 운동장에 또다시 깔아야 될 겁니까? 임경철 과장님, 체육교사 출신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불쌍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학교가 또다시 민원의 대상이 되고, 또다시 유해성에 대한 검출도 불분명한, 그리고 점차 친환경적인 잔디 파일이라든지 충전재 이런 게 개발되어서 많이 나오는데도, 또 마사토나 인조잔디나 비용도 큰 차이 없는데도 이렇게 이석문 교육감이 고집하는 이유가 도대체 우리 제주도 학교 학생들을 다 죽이려는 겁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저희들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인조잔디가 친환경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계속해서 쓰다 보면 다시 재유해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백

강시백위원

예, 좋습니다. 자꾸 반복되니까. 그다음에 당초 교육감님께서,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예산 편성할 때 운동장에 관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 줬습니다. 심의 끝났어요. 그렇죠?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때는 마사토하고 천연잔디로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그래서 인조잔디도 가능하다. 왜? 대규모 학교, 축구부 있는 학교 이런 학교는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전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고 배신해서 이렇게 두 가지만 고집하는 정책을 펴도 되는 겁니까?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강시백 위원님, 추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저는 만약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펴면 예산 통과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학교, 축구부 있는 학교 검사를 제대로 하고 새롭게, 그리고 주민들, 학부모들,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야지 어떻게 교육감이 독단으로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돼 이렇게 합니까? 제주도 학교가 교육감 학교입니까? 마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손유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률 강화에 따른 조치 및 대책, 담당…….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메르스(MERS) 비상반 가동하느라고, 책임자죠?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예, 제가 상황 반장을 맡고 있고 밤늦게까지 근무하고 지금 학교 현장의 아이들, 선생님들 격려한 부분도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 그것은 국가의 비상상황과 같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마는, 「도로교통법」 개정된 것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요한 과제 아닙니까?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도로교통법」 개정에 있어서.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제일 처음에는 사실 6개 마을 학부모님이라든가 동창회라든가 지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했는데 그 6개 학교는 종전과 같이 운행해도 된다고 국토부라든가 경찰청이나 도청에서 저희들이 문서로 받았기 때문에, 종전처럼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 민원은 해소됐습니다. 다만 법이 강화되면서 종전에 하던 것들 가운데 좀 강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과거에는 희망 시 신고를 했는데 이제는 이 신고를 의무화한다는 겁니다. 신고하는 거는 13세 이하인 어린이 통학차량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모든 어린이들에 대해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보호자 탑승이 의무화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유원

손유원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데 지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 문제가 되는 포인트가 자꾸 농촌지역 학교 6개로만 국한시켜서 생각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첫째 이 법이 제정된 취지는 어린이들 통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마을에서 운영하는 민간 차량에 대해서도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임대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해서 운행하는 통학차량은 법률에 의해서 모든 안전성이라든가 이게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취지에서 벗어나 있는 거고,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농어촌 6개 학교는 민간사업자와 임대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민간인이, 솔직히 얘기해서 일반인이 그냥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맞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것 때문에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건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둘 거냐, 아니면 교육청 제도권으로 들어오도록 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안전이 답보될 수 있는 차량으로 만들어 줄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안전대책 및 향후 계획 제시한 내용 보면 말이죠, 이거 뭐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내용은 네 번째에 나온 “대중교통체계 개편 용역에 따른 통학버스 노선 확보 요청”이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도에 위임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맞죠?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평소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께서…….

유원

손유원위원

맞습니까, 아닙니까?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많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이런 데 진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학부모들이 관광버스와 연계해서 운행되는 버스라고 해서 전혀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도에서 마을이 있다고 하면 그 마을에는 순환버스를 놓든지 또는 그 아이들이 통학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우선 노선은 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 통학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체계 개편 용역과 관련해서 통학버스 노선을 확보하겠다. 이걸 대안으로 제시한 거 아닙니까? 그 말은 어린이 통학을 도에 위임한다는 얘기입니까? 도 교통체제와.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위임하는 게 아니라 도의회 담당관님이라든가 관계되시는 분들에게 마을에서, 여기에서 어린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도…….

유원

손유원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용 대중교통 버스에 어린이들을 같이 태워서 통학하도록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거 아니면 어떤 거예요?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지금 운행되고 있는 어린이 차들이 다양합니다. 아시겠지만…….

유원

손유원위원

아니, 어린이 차가 다양한 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체계 개편 용역에 따른 통학버스 노선을 확보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이 말은 결국 일반인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에다가 어린이들을 같이 동승시켜서 통학시키겠다는 말 아닙니까? 아니에요?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지금 위원님과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어린이용 통학차량을 별도로 도에 요청할 겁니까?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어린이 통학차량은…….

유원

손유원위원

대중교통 버스 체계에다가?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들하고 같이 어린이도 타고 다니도록 만들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이거지.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지금 거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위원님 아시다시피 유치원도 있고 학원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어린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유원

손유원위원

제 질의에만 답해 보십시오. 어린이 통학용 차량을 이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체계 개편 용역에 같이 포함해서 어린이용 차량만 별도로 확보되는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차량에다가 어린이도 같이 동승해서 통학시키도록 하는 겁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일반 어린이들도 공영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원

손유원위원

그러니까 일반인하고 어린이가 같이 이용하도록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그렇게 말하면 될 건데 자꾸……. 그렇다면 과장님, 그 일반인들……. 혹시 촌에서 버스 타 봤는지 모르지만 밭에 다니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또 나이 많은 어르신들 짐들 지고 같이 동승을 하게 됩니다.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용으로 마련된 의자도 없고 거기에 따르는 어린이용 안전벨트도 별도로 설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반 대중용 버스에다가 어린이들을 어떻게 같이 동승시켜서 통학을 시키느냐.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거지.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그 부분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도에 가서 협의를 해 보니까 꼭 대형버스만이 아니고 마을순환버스는 중형도 내고 편의에 따라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다양화하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함께, 통학버스 개선하는 부분도 있지만 버스 그런 부분도 학생들이 타는 데 일반버스처럼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는 쪽도 저희들 부탁도 하고 협조를 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알겠습니다마는 도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체계개편용역안에는 일반 시민, 어른들을 위한 대중교통 체계를 말하는 것이지 어린이 통학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중학생 이상, 고등학생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초등학생들입니다.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버스를 갖고 통학을 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도로교통법」 개정 취지와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제 말은 이겁니다.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그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고등학생은 일반버스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금 계획하는 것은, 마을순환버스는 적은 걸로도 하고 다양하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국장님, 시간 관계상 취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시내 동지역 학교에서는 임대버스를 이용해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지역 학부모들은 운임을 내야 되고 통학료를 내야 되니까 불평등이 있지만 정부나 사회에서 농어촌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 살리기 지원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농어촌지역과 동지역은 약간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을 펴도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누구나 다 인정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개 마을에 해당되는 학교에 대해서만은 별도로 공용버스를 마련해 줘야 된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된다. 6개 학교만은 큰돈 안 듭니다. 버스 사는 데 1억 2000～3000만 원이면 되고, 1년에 운영비 5000～6000만 원 들지 모르겠는데, 버스 한 번 사면 10년 이상 쓰니까 큰돈 안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천읍의, 대흘초등학교는 조천초등학교의 버스와, 김장영 과장님 노력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조천초등학교 버스를 같이 이용해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또 교래분교 같은 데는 6명 정도만 통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돈이 안 듭니다. 택시도 통학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실천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되지 말도 안 되는 일반 대중용 마을버스에 어린이들 같이 동승시켜서 통학시키겠다. 이걸 추진하겠다라는 안을 대책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에요. 누가 보더라도 교육청을 욕하지, 잘한다, 믿을만하다, 신뢰성을 가질만한 정책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정초는 이런이런 여건 때문에 버스가 몇 대 필요하고, 버스의 크기도 대형인지 중형인지 구분해서 하고, 운영비는 얼마나 하고, 즉 구체적으로 학교마다 필요한 대책을 별도로 수립해서 거기에 따른 추진에 문제점은 있는지 이런 것을 잡아서 이 자리에서 보고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이런 의지를 갖고,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6개 학교는 직접 현장에 가서 교장선생님이나 운영위원장님이나 등등 관계 되시는 분들도 만나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또는 아이들이 통학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 다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실제적으로 당장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그래도 토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운전원이 나이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고.

유원

손유원위원

과장님, 그런 자세한 것은 좋고요.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이 버스 구입하는 것 지자체에서 도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노력하면.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어렵다고 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일률상으로는, 자꾸 법률 얘기해서 안 되지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지자체에서 모든 것을 지원할 수 있어요. 학교 교육문제까지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삶의 질부터, 복지부터, 기관 시설까지 다. 그렇다면 이것도 들어갈 수 있거든. 실질적으로 도에서 지원받아서 산 데도 있을 겁니다, 버스.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위원님이 노력해 주셔서…….

유원

손유원위원

잠깐만요. 기숙사도 지원받아서 짓고 있고.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기숙사 지원을 현재 못 받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아니, 과거에 받은 데 있잖아요.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예, 과거에는 받았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기숙사 아니고 연립주택.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연립주택도 도에서 지원받아서 지은 데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버스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책협의를 통해서 추진해서, 결론적으로 이 6개 학교는 두 가지 방법으로 푸십시오. 공용버스를 전부 마련해 주든지 아니면 통학택시나 임대버스와 계약해서 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임대비는 교육청에서 지불해 주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어쨌든 학부모님이나 학교 관련된 분들과 협의하면서 아이들 통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 해 나가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도 대중교통용역 추진하는 데 같이 맞물려서 통학시켜 보겠다라는 발상은 아예 버리십시오. 이상입니다.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정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과장님도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6개 학교만 현재 버스를 운영해서 학생들 통학에 편의를 주고 있는데, 또 도내 다른 학교들도 전체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봐야 된다 하는 애로도 위원님 감안해 주십시오.

유원

손유원위원

옛날 고전을 이용해서 안 되지만, 삼국지에 제갈공명이 왜 인정을 받느냐? 팔로군이 연합을 해서 촉나라를 공격해 올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하나씩 하나씩 격파를 했어요. 이 6개 학교를 전체 묶어서, 제주도 교육정책 전부를 봐야 되는데…….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고민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 학교가 속해 있는 특성 하나하나를 갖고 하나씩 해결해 나갔을 때 전체가 해결되는 겁니다.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그런 부분 알겠습니다.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위원님, 소홀히 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마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홍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또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운동장 관련.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체육복지과장 임경철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제주교육’이라는 책자에 마사토, 천연잔디, 인조잔디 구분해서 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을 만들 때가, 6월 호인데 여기 9개교를 마사토 또는 천연잔디 운동장으로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9개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지금 마사토는…….

경희

홍경희위원

올해 9개교 마사토 또는 천연잔디 운동장 교체.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서귀북초, 일중……. 그때 당시는 일중과 서귀북초.

경희

홍경희위원

9개교 불러보십시오.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9개교 전부 부릅니까?

경희

홍경희위원

예.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서귀포중, 효돈중…….

경희

홍경희위원

제주시는 어디죠?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제주시 한라초등학교, 중앙중학교, 동광초등학교. 세 군데.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면 책을 만들 당시가, 6월 달에 이 내용을 만든 겁니까?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그전에 원고가 나가서…….

경희

홍경희위원

원고는 그전에 나간 것이고. 그러면 교육감님이 마사토와 천연잔디로만 하기로 결정한 시점이 언제죠?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물론 작년에는, 인조잔디는 다인수 운동부에 했었고 계속 올해도, 타 시도도 유해성 물질이 검출되다 보니까…….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마음을 딱 잡고…….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3월 이후에 가능하면 천연잔디나 마사토로…….

경희

홍경희위원

그렇게 해서 3월 이후에 다 통보하셨나요, 9개교에. 인조잔디는 안 된다. 통보한 것은?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통보한 것은 중앙중학교, 한라초등학교는 그전에 문체부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미 인조잔디로 결정은 나 있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인조잔디로 전부 결정이 난 것을 갑자기 한 달도 안 된 시기에 다시 인조잔디 안 되고 마사토와 천연잔디로 하라고 변경이 바로 간 거잖아요. 기간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 계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1월 초에 문체부에서 확정,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 신청한 겁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때까지도 인조잔디 허용하는 것으로…….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신청해서 내려온 것인데, 3월 달 이후에 계속해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월 15일 날 토론회면 좀 이상하지만 교육청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앞으로 운동장 나갈 방향이 뭐냐? 그래서 그때 인조잔디도 나왔었고 천연잔디, 마사토도…….

경희

홍경희위원

교육청 내부에서 회의…….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예, 내부에서, 강당에서 2시간 동안 제가 답변하고 했었는데 그 후에 정리하다 보니까 가능한 한 마사토나 천연잔디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대안이 뭐냐? 그래서 마사토 부분은 그에 따른 빗물을 이용한다든가 스프링쿨러를 시설해서 미세먼지를 없앤다든가 그런 쪽으로 의견이 와서…….

경희

홍경희위원

거기서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게?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어느 정도 해서…….

경희

홍경희위원

지역사회, 학부형도 있고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데 교육청 안에서 그렇게 모여서, 2시간 토론했는지 몇 시간 했는지, 마사토와 천연잔디로 하자.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였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저희들 지역여론, 학부모와 지역주민들한테도 여론설문을 받도록 되어 있긴 있습니다마는…….

경희

홍경희위원

아무튼 간에, 그런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한라초 같은 경우는 일지가 쫙, 보고받으셨죠? 며칟날 어떻게 했고, 6월 초까지도 거의 인조잔디 할 것으로 결정하고 국고도 내려오고요. 국고에서 내려온 돈은 인조잔디를 하라고 내려온 돈 아닙니까?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뀐 이유가 교육청 내에서 그 사람들 몇 분이 회의해서 결론 내리니까 바뀐 것인지.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한라초등학교는 물론 예산이 중앙중학교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육부와 문체부에서 예시가 되어 있지만 돈은 현재까지 내려오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 돈도 안 내려와서, 학교에서 자세히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 보고받은 적도 없고, 그저께 교육감님과 학부모님들 면담 시에…….

경희

홍경희위원

마지막으로 한라초를 찾아간 게 언제죠?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6월…….

경희

홍경희위원

아니, 인조잔디도 된다 하는 말 하는 데까지 찾아간 마지막…….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6월 9일 날인가 그렇게…….

경희

홍경희위원

그때까지도 인조잔디 가능하다고 한 것이지 않습니까?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그런데 갑자기…….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그래서 그때 가서…….

경희

홍경희위원

저는 인조잔디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정책결정이, 6월 9일까지는 인조잔디로 거의 결정했는데 갑자기 이제는 인조잔디 안 되고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나오는 이런 방안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죠. 갑자기 이렇게 정책이 바뀌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명분을 정확하게, 이건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못 하겠다 하는 명분을 정확하게 주시면 충분히 학교에서도 이해하겠죠. 그런데 너무나 짧은 시간에 갑자기 바꿔버린 거예요. 그 학교 측에서는 계속 그걸로 할 것으로 정책 결정하고 계약하고 이런 일들로 이뤄진 것 같은데, 그런 게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학교의 그걸 드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설명해 보십시오. 갑자기 6월 9일까지만 됐다가…….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저희들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고 일단 그렇게 정책이 결정돼서 천연잔디와 마사토로 가야 된다는 방침이 돼서 학교에 방문하면서, 특히나 중앙중학교나 한라초등학교에 가서 재검토를 해 주십사…….

경희

홍경희위원

재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결정을 내리는 게, 6월 9일까지는 인조잔디를 하기로 다 했다가…….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할 말이 없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할 말이 없으면 할 말이 있게끔 학교에 이해를 시켜야 되죠, 그런 것을.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학부모님들 오셔서 교육감님과 직접…….

경희

홍경희위원

학부모회에서 이해를 하셨습니까?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면담을 직접 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래서 공감하셨습니까?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공감…….

경희

홍경희위원

그리고 마사토, 천연잔디, 인조잔디의 장단점을 여기 다 써 놓으셨는데, 책자에.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마사토와 천연잔디도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내용은 인조잔디를 안 하고 천연잔디와 마사토로 가는 방향으로 쓴 것 같아요. 그 방향으로 장점을 많이 하고 단점은 인조잔디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은데, 천연잔디도 기생충이 나올 수 있고, 농약살포 안 합니까?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학교에서는 천연잔디에 농약을, 물론 농약도 살포하겠는데 지금까지는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해한 농약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기생충이 나오는 것은 확실하고, 마사토는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께서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다 말씀해 주셔서 단점이 드러났는데, 아무튼 간에 제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우선 가장 초점은 아이들 건강이에요. 아이들 건강이 우선이긴 한데 인조잔디가 건강에 아주 안 좋고 마사토와 천연잔디는 아이들 건강에 문제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비교 분석해야지, 그냥 갑자기 두 가지로 정한 이유를 저도 모르겠어요. 6월 초까지 인조잔디로 확정하다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저는 지금 이 순간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저희들 천연잔디나 마사토 부분에 대해서 유해성을 검사한 부분은 없고요.

경희

홍경희위원

그것도 검사를 해 봐야죠.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다만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학생이 교육의 주체다라는 것을 중심에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학부모들 요구라든가 그런 걸 조금 등한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학생을 중심에 놓고 건강하고…….

경희

홍경희위원

건강이 가장 중요하기는 하죠, 사실.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특히나 어린 아이들 유해성이 몸에 베이게 되면 성장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과학적으로 많이 분석해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그건 인정합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니까 좀 더 그런 것을 분석해서 내놓으셔야지, 인조잔디로 가다가 또 하기로 확정한 학교까지 갑자기 2개로만 하라고 하는데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그렇게 하니까 저는 도통 교육청 정책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강시백 위원님이 마사토 했을 때 마지막 남은 하얀 것 때문에, 격세지감을 느끼긴 합니다. 저희들 학교 다닐 때 그냥 다니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흙에서 자랐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논의가 되다 보니까, 현대사회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메르스로 우리가 모르는 공포에 시달리는데 이런 부분도 미세하게 관찰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내놓으셔서, 저는 하여튼 결론은 아이들 건강이 조금이라도 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찬성을 하겠다. 그런데 교육청 정책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바꾸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추후 논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강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청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심 끝에 마사토라든가 천연잔디구장으로 가자. 이런 결정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를 저는 일정 부분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천연잔디라든가 마사토에서는 유해성이 거의 없는 반면 인조잔디는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친환경적으로 인조잔디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에서 확실하게 검증이 안 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지난해 검증과정에서 유해성이 다량으로 검출되어서 학부모나 아이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쳐서 쇼크를 주었기 때문에 인정은 하는데, 다만 아까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예견된 일이고 지속적으로 논의됐던 일들이거든요, 몇 년 전부터. 교육감께서도 교육의원 시절에 많은 관심을 갖고 토론회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결정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되고 여러 가지 과정들도 매끄럽게 되고 해서 차질이 없어야 하는데 계속 정책결정이 늦어지고 혼선이 빚어지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역구에 일중이 있는데 한창 자라나는 중학생들 운동장에서 한 시간씩 뛰어놀고 운동해야 하는데 몇 달째 운동장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체육복지과장 임경철입니다. 3개월째 운동장 사용…….

경식

강경식위원

4개월이죠. 그러면 이번 1학기는 운동장 폐쇄조치 돼서 운동을 못 하게 되는데 한창 자라는 아이들 한 학기 동안 운동 못 하게 해 버리면 정서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유해성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미리 당겨서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방학 때 이런 조치들이 이뤄져서 아이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해결을 못 하고 문제를 키우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빨리 추진을 못 한 게 교육부라든가 문체부에서 예산이 안 내려오고 해서…….

경식

강경식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일중은 예산을 어디어디에서 확보했습니까?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지자체에서 2억,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2억 정도 해서 4억 정도 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러면 이건 교육부 특교가 필요 없는 학교 아닙니까?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예, 없는 겁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러면 왜 여기는 공사를 안 한 겁니까? 뭐가 됐든 간에.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운동장 천연잔디냐 인조잔디냐 그런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시일이 늦었고. 사실 그쪽에 체육관이 다시 들어선다고 해서, 운동장을 몇 미터 잘라 먹는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런 것은 신속하게 학교 당사자들과 간담회나 회의를 열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다른 학교는 교육부 특교가 아니었니 뭐니 해서 핑계거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일중과 관련해서 담당 장학관과 통화를 하니까 특교가 안 나왔다느니 의원한테 거짓말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저희들 학교 측하고는, 교장선생님하고는 계속 협의를 거쳤습니다. 우리 어려운 점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원만하게 되고, 그다음 운동부는 저희들 교통비라도 지급해서 소년체전도 있고 전국체전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식

강경식위원

과장님이 한번 가 보세요. 우리 아이들 운동장에서 놀지 못해서 트랙 옆에서 놀고, 자투리 공간에서 족구하고 있습니다. 발 빠르게 대처를 하셔야죠.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십분 천연잔디라든가 마사토로 가야 된다는 방침을 정한 부분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학부모나 지역사회, 아이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현장에 자꾸 내려가야 됩니다. 토론회도 열고 정말 인조잔디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대안으로 마사토나 천연잔디를 하겠다. 마사토나 천연잔디도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천연잔디 관리가 상당히 어렵고, 마사토의 경우는 바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상이 악화되면 지역주민들까지도 피해를 줄 수 있고. 그러면 그것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셔서, 예를 들면 학교 단위에서 운동장을 관리하고 있죠?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예, 학교 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이런 부분을 교육지원청이라든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겠다. 천연잔디 운동장을 5개 학교, 10개 학교 정도로 묶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잔디를 안 죽게 하겠다. 또 마사토 같은 경우도 5개, 10개 학교를 묶어서 용역을 줘서 지속적으로 물도 뿌리고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서 학교 구성원들을 설득시켜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소통이 과연 되고 있느냐? 이런 인조잔디가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만큼 설득을 제대로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제대로 시키고 다른 방안을 연구해서 추진하고 이렇게 가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운동장을…….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학교 측과 협의해서, 특히나 일중 같은 데는 다음 주 중에 학부모들 모여서 정책설명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렇게 안일하게 하지 마시고 밤잠을 안 자더라도 가서 이렇게 해야죠.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한 학기 내내 운동장 못 쓰게 그렇게 조치하는 교육청이 어디 있습니까?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아이들이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일하게 계시지 마시고.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지금 몇 달째 그런 문제를 해요. 다른 학교는 교육부 특교가 안 와서 그렇다 치더라도 일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협의됐느냐에 따라서 벌써 공사를 끝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체육관 설립계획도 한두 달 전에 얘기된 게 아니고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두 번째, 농어촌 학교 통학 관련해서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중·고등학교는 어쨌든 통학을 위해서 버스비를 지원한다거나 어느 정도 성장이 됐기 때문에 스스로, 아까 말씀하셨던 도의 버스체제 개편이라든가 마을버스, 작은버스 도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교통체계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은 의무교육에서 가장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먼 거리를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학생 수가 감소하고 통폐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교육청이 너무 무책임하고 대응방안도 상당히 더디게 마련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도에 미루거나 그렇게 협조요청만 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존의 마을버스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학부모라든가 이런 분들이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고 하면 이 부분 교육청에서 부담이 되더라도 버스를 매입하고 운전자를 구하고 또 필요한 예산은 도에 요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에 요청하고 정 필요하면 기업체라든가 마을에다가 학교발전기금을 이 용도로 어느 정도 해 주시면 교육청에서도 적극 부담하겠다. 이렇게라도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셔야 하는데 어떤 학교는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어떤 학교는 운행하지 않고, 또 대책도 미비하고 이건 교육청이 너무 안일하게 학생들을 놔두는 게 아닌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그동안 저희들이 소홀했다고 하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소홀하지 않도록 더 강화하고 검토해서 그네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련 학교나 학부모나 이런 분들과 관련 토론회나 간담회를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지금 강경식 위원님이 말씀하는 6개 학교에 대해서는 직접 가서 교장선생님이나 운영위원장님이나 학부모나 또는 관련된 분들을 모셔서 이야기도 나누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파악 다 했는데, 시청에서 지원받고 또 우리도 지원하고 있고 일부 학부모 단체에서도 지원하고 있고, 현재 6개 마을 운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단지 인건비조로 운영비를 조금 더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긍정적으로 앞으로 점차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어떻든 이런 부분은 아주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십시오. 다른 교육예산에 비해서도 이런 기본적인 통학권, 장애인들에 대한 이동권 보장 이런 것까지도 법제화되어서 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이동권 보장이 안 된다고 하면 정말 뭐가 잘못됐는지 성찰을 해야 됩니다.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학부모나 아이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다음에는 박규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학교 운동장 관련해서, 사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천연잔디, 마사토 운동장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동안에 많은 부분들을 알게 됐는데, 사실 천연잔디가 좋죠.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없어서 좋은데 천연잔디나 마사토에 대한,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면 유해성 분석을 해 본 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과장님 좀…….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체육복지과장 임경철입니다. 유해성 분석은 저희들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디 의뢰하거나,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아직 의뢰는 못 한 바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런 부분들도 같이 대비해 놓고 학부모들을 설득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 수라든지 지역여건을 판단해서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천연잔디냐 아니면 인조잔디냐 마사토냐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일정 부분 딱 정해 놓고 한다는 것은 진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서, 농촌 300명 이하의 학교에는 천연잔디가 아주 좋죠. 하지만 1000명 이상 이렇게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천연잔디 관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 당국에서 잘 검토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이 마사토에 대한 그런 부분도 새롭게 제가 알게 됐는데 이런 부분도 단점들이 상당히 많이 혼재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육청 당국에서는 학부모, 지역여건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해성 검출된 업체들이 나와 있던데 검출이 안 된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인조잔디구장을 시설하는 검토를 하면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알기로는 그전에 인조잔디를 계속 포장할 때는 제주도 내 네다섯 군데 업체에서 했습니다. 거기에는 업체가 잘하는 데 했었고, 잘한 데는 그나마…… 지금 10년이 지나도 안 되는 데도 있는데, 업체가 부실하다 해서, 효성 같은 데는 지금 잔디업체가 없습니다, 효성그룹은. 코오롱만 우리나라에서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회사 같은 데서는 수입품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회사마다 제품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한 4000㎡ 정도의 운동장 시설 관리비 예산을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 보고 있는데, 사실 천연잔디 조성비는 3억 4600만 원, 인조잔디 조성비가 4억 3200만 원, 토사구장이 2억 1600만 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사실 천연잔디하고 인조잔디의 차이는 그리 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천연잔디나 인조잔디나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착안해서, 아까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몇 개 학교를 단위로 묶어서, 천연잔디 같은 경우도 통합 관리 부분을 활성화하게 되면 비용 문제라든지, 관리비용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절약되고 효율적으로 운동장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지금 학교에 천연잔디 500만 원, 인조잔디 400만 원을 개·보수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1년 하면 8억 정도의 예산이 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일괄 통합해서 하는 방안도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업무 부담도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잔디 업자들이 있습니다. 잔디 업자들한테 용역을 줘서,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맡아서 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잔디 업자로 하여금 통합 관리 용역을 몇 개 학교, 10개 학교면 10개 학교를 관리하도록 하는 거라든지, 인조잔디도 마찬가지로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통합 관리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어떻든 인조잔디나 천연잔디, 마사토 이렇게 정해 놓고 간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의 아니면 여건을 감안해서 이런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들어가십시오. 저의 질의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다음에는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균

강성균위원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정확히 시간을 맞춰서 끝내 주신 것 같네요.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슈가, 온통 제주도 전체가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운동장 문제를, 제가 한 열흘 동안 하루에 몇 팀씩 만나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체육과장님 나오십사 해서 질의해도 대답이 예상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여기 메모해 놓은 대답 다 그대로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대답은 3분도 안 되는 내용을, 다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거지. 어떻게 보면 참 서글픈 현실이에요. 실장님, 국장님, 과장님들 다 와 계신데 책임 있는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여기에는 한 분도 안 계십니까? 부감님 오셔도 마찬가지고, 딱 한 분이 계신데, 아무런 검토와 분석과 오랜 고민 없이 딱 혼자 결정해서 생각을 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아무 얘기도 안 들어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화석 같아요, 화석. 교육이 다수결에 의해서거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거나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육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제가 왜 듣고 해야 되는지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질문해 봐야 똑같은 뻔한, 왜냐하면 우리 체육과장님 계시지만 체육과장님이 아무런 권한 없이 그냥 계속 얘기만 할뿐이에요. 왜 그런가? 기획실장님, 좀 나오세요. 왜냐하면 체육과장님이 너무 고생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답하시느라 고생하셔서.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제가 여기에 제출된 자료들을 보니까 하나도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대안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기상천외하게 세계가 다 인정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마사토라고 하는 육지에 있는 흙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는 조선잔디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은 만들어 낸 잔디가 하나 있죠. 그 세 가지가 지금 대안입니다. 실장님, 그렇죠?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누구나 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 어느 걸 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 인조잔디에 관한 안 좋은 분석만 전부 나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실장님.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그런데 그것을 유해성 검사라든지 하게 되면, 인조잔디에서 유해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천연잔디하고 마사토는 유해성이 없습니까? 안 해 보셨으니까 모르겠죠.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안 해 보셨으니까 몰라요.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어떻든 지금까지 천연잔디라든지 마사토에서 저희들이 자라 왔고 기존 기성세대도 그에 따르는 문제점이 아직은 언론에 나온 것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말꼬리 잡지는 않겠습니다. 그 말씀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사토의, 제가 유해성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과거에 먼지를 먹는 것에 아무런 생각을 안 했을 때……. 지금까지 제가 살았습니다, 먼지를 계속 먹으면서. 그리고 또 하나 옛날 우리말로 비닐 옷, 99%가 나일론인 화학제품, 곰보 섬유라고 해서 있어, 하여간. 옛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예, 비닐…….

성균

강성균위원

그거 완벽한 화학제품입니다, 석유제품. 그걸 입고 살았어요, 제가. 상당기간 동안. 물에 갖다 대면 금방 마르거든. 그게 전부 석유제품이에요. 그다음 천연잔디, 과거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벌초 하러 갔다 와서 갑자기 급사하는 분 있어요. 많이 들어 보셨잖아요, 실장님도 시골에 살았으니까.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

그런 분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 그게 잔디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일본에서 생긴 무슨 열, 뎅기열인가 그거. 그다음 진드기. 과거에는 몰랐는데 다 그것 때문에 갔거든. 치명적으로 바로 가요, 사람이. 인조잔디, 유해성 있죠, 당연히. 그런데 문제는 배경이 문제라는 것이죠. 실장님, 교육감께서 이걸 고집하고 있는 배경을 아십니까? 모르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생각 안 하시겠죠. 배경 아세요? 교육감께서 왜 이렇게 이 문제를 고집하고 있는지? 전체가 다 떠들고 있는데. 모르시죠?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어떻든 우리가 학생들한테…….

성균

강성균위원

양심선언을 하지 않고는 말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제가 알고서도 여쭤보는 건데, 우리 속기록을 위해서. 정말 양심선언 안 하고서는 대답할 수가 없어요. 교육감께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세 개 중에 어느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배경을 갖고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한 아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연대와 배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닙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대답하면 곤란할 테니까. 교육을 이 따위로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야, 솔직히 얘기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의 연대와 배경을 가지고 교육을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지, 지금! 여기에 계신 분 아무도 얘기도 못 하고 결정도 안 돼요. 조언도 못 해. 참모라고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지금. 국·과장이 왜 있어요? 제주도 교육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나이론 속옷 정도 수준의 유해를 가지고, 다른 것은 한 번도 유해조사 안 해 보고 말이지, 어느 것이 많은지. 예를 들어서 비산먼지 요즘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마사토 했을 때 들어온 먼지 누가 먹을 거예요? 목을 통해서 폐로 들어가는 먼지 누가 먹을 겁니까? 그것은 중국에서 넘어오는, 뭐라고 그러죠?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황사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붉은 먼지. 그거보다도 훨씬 심한 거예요, 이게. 흙에는 모든 성분이 다 들어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중금속, 납, 전부 들어 있어요, 흙에는. 이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의 미래를 하는 일인데 한 번도 고민 없이 배경만 가지고 결정권은 자기한테 있으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게 도대체 ― 민주주의 얘기 많이 하는데 ―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공산주의 일당독재, 일인 독재체제하에서도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지금 제주도 교육이 하고 있다 이거야, 지금! 실장님, 그렇지 않아요?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어떻든 교육감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어떻든 어떤 틀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결정난 거야, 지금. 왜 제가 흥분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실·국·과장님들께 제가 이 말씀을 드려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실장님이 교육감님을 변호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든”이라고 하는 다음 얘기를 제가,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언을 하고 있고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도 똑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 없이 교육감님 속을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 그대로일 것이다,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국·과장님들 생각과 달리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연잔디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천연잔디, 아까 제가 유해성 말씀드렸습니다. 진드기로부터 시작해서 뎅기열 이런 거, 농약. 그거 구충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비료 문제, 그다음 인력. 아까 학부모들 만났는데 학부모들이 난리를 치더라고, 자기들 와서 잡초 제거하라고 한다고 말이지, 학교에서. 인상 팍팍 쓰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 인력, 인건비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다음 활용도의 문제.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 주변의 민원.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게 도리초등학교입니다. 일요일 날 체육대회 때문에 제가 갔다 왔는데, 아주 정말로 집중해서 봤습니다, 제가, 다 돌아다니면서.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잔디하고 모래하고의 비율, 충전을 위해서 모래를 사용하는 건데, 제가 보니까 3 대 7이야, 3 대 7. 잔디가 7이어야 되는데 모래가 7이더라 이거지. 천연잔디에 그런 문제가 있다, 제가 아까 말씀한. 그다음 인조잔디, 지금 다 인조잔디만 집중적으로 체크했기 때문에, 납이라든가 중금속이라든가, 또 사용기간의 제한, 한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죠. 다른 문제는 적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납이라든가 중금속이라고 하는 그것만 집중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것만 나와 있지 다른 것은 얘기되는 게 없어요. 그다음 마사토. 심각한 게 두 가지입니다. 비산먼지. 그다음 또 하나는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봤더니, 날리는 먼지를 뭐로 잡겠느냐 했더니 우리가 얘기하는 물 뿌리는 거.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스프링쿨러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제가 영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물 뿌리는 거요. 그걸로 해서 하겠다는 거지.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각각의 특성을 전혀 분석 안 하고, 제가 그냥 딱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가고 있다, 지금. 정치적으로. 하나를 몰아붙여서 나는 아이들의 건강을 최고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지. 그런데 마사토의 비산먼지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다음 마사토의 특성이 뭔고 하면 물을 뿌려, 먼지를 죽이려고. 물을 뿌리면 물이 흙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흙에 들어간 만큼의 두께로 신발에 다 붙어서 올라옵니다. 교실로 들어가, 교실로 들어가면 교실에 남아, 물론 그것도 커버를 하겠죠. 이런저런 걸로 들어갈 때 먼지 털게 하고. 들어가는 순간 이게 말라. 이게 마르면 그 먼지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다음 세 번째, 물을 더 뿌립니다, 더 뿌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그 운동장에서 운동을 못 합니다. 물렁물렁 계속 발이 푹푹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서 어느 것이 정말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유용한 것인지를 좀 고민해서 결정하시라 이 말이지. 일주일 전에 했던 것을 일주일 후에 뒤집어서 절대 안 된다. 나는 배경이 뭔지를 모르겠어.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실장님 곤란하실 것 같아서. 왜 그런 겁니까? 대답 못 하실 거예요.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위원님, 저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 말씀 하시려고?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이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상당히 심도 있게 거기에 대해서 논의했고 담당 부서에서 엄청나게 거기에 따르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오케이. 그러면…….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강성균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하고.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그리고 아까 마사토 관계는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마사토는 붙는다, 비산먼지 이렇게 했는데 저도 그런 학교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백록초등학교라든지 아라초등학교에 정구장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마사토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발에 붙는 마사토는 아주 저급이고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마사토는, 우리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담당 과에서 자세한 논리를 홍보하고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강성균 위원님, 한번 순회를 하고 그다음에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나 자료 요청하려고.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예.

성균

강성균위원

그러면 아까 마사토, 그다음 천연잔디, 그다음 인조잔디 장단점을 비교한 거. 돈, 활용도, 사용 이런 거 말고, 그건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각각의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사토가 신이 내린 것이 아니잖아요. 아까 마사토의 질을 말씀하시는데 흙에 질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걸러내는 거지. 흙에 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의 전부 다른 부분, 부정적인 걸 분석한 걸 아까 하셨다니까 오후에는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저희들이 논의한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는 대로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아니, 논의한 것 물론 좋고 각각의 부정적인 문제, 각각 부정적인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각의 단점을 해서 오후에 자료 내 주시면 그거 보고 우리가 잘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론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토론입니다. 제가 흥분을 하면서 말씀드린 것은 오해하지 마시고…….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집행부의 최고 수장 결정자가 배경을 깔고 하고 있지 않느냐,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고. 그 생각 때문에 일부러 제가 흥분을 좀 했습니다. 실장님, 고생했습니다.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예, 감사합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한 번씩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있다가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한 다음에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철 과장님, 고생이 많지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체육복지과장 임경철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과장님, 인조잔디의 유해성에 대해서 유해물질에 여러 가지 중금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납도 있고 수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납이 검출된 것 같아요. 그 납이 우리 인체에 어떠한 해를 끼치는가 하는 자료를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신체에 혈중 납 농도가 40까지는 괜찮습니다. 40이라고 하는 게 밀리그램인지 단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0까지는 괜찮은데 몸에 혈중농도가 40이 되면 두통이나 소화불량, 변비, 초조함, 집중력 부족 이러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혈중농도에 납 농도가 80까지 올라가면 빈혈, 에너지 고갈, 우울증 이런 것이 나오고, 그다음 100으로까지 올라가면 남성 불임, 여성 유산 이런 해가 있어요. 그리고 150까지 가면 경련을 일으키고 마비를 일으키고 시력이 상실되고, 망상, 의식불명이 된다 하는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납이라고 하는 성분이 한번 몸에 축적되기 시작하면 배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살아가는데 건강한 사람은 40까지를 기준으로 혈중 농도가 정상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아이들이 인조잔디에서 지금 검사결과처럼 나온다라면 평생 동안 40정도의 혈중농도를 가져야 될 것이 벌써 초등학교에서 30까지 축적되고 배출이 안 된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안 되지만 앞으로 성인이 돼서 소개한 질병들을 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이 걱정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납이 몸에 축적되는 것은 대단히 걱정스러운 일이죠. 그렇죠?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그런데 납 성분 지금 조사결과에 의하면 같은 시기에 검사를 했는데, 같은 기관에서 검사를 했는데 상당히 차이가 나요. 몇 백배 차이가 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납에 대한 유해성의 문제인데 이런 유해성을 안다라고 하면 어떤 부모님이 인조잔디구장을 원하겠습니까? 아무도 원할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과연 이 검사를 신뢰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그렇죠? 진짜로 신뢰할 수가 있어서, 아까도 제가 말한 것처럼 청소년기에 벌써 혈중농도 납량이 30～40 간다면 말이 됩니까? 아무도 인조잔디를 선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한 기관에서 납 검출량이 단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0～3000이 돼 가고, 또 한 기관에서는 기준이 90인데 90 이하가 된 것인데,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FITI연구원이나, 연구원에서는 충전재…….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좋습니다. 파일이 아니라 충전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오면 교육청에서 이것 이상하다, 이것 이럴 수가 있나 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나온 학교만 다시 한번 검사해 봤습니까? 안 했죠?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예, 안 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그래서 교육청이 안일하다 하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이고 안일하다 하는 겁니다. 이것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크게 몇 백배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이건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걸 갖고 유해성으로 몰아갈 수 있느냐. 다시 한번 검사를 해 보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 지금 유해성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는 제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사용기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사용빈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유해성 결과가 나오는 결과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차이는 조금 있겠습니다마는 제품, 사용빈도, 왜 그러냐 하면 제품을 비교한다면 2014년도 작년에 포설한 것도 조금은 기준치에는 안 가지만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지금 강시백 위원님이 제시한 자료에 보면 제품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규명을 못 하고 있다. 규명하는 게 우선이다. 규명해서 실제로 이런 유해성이 발견이 된다면 그때는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는 것을, 또 다른 마사토나 천연잔디도 유해성은 있습니다마는 그 차이를 분석해보고 결정할 문제인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이 결정하고 있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논의를 거쳐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한다든가 해 보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유해성을 빨리 규명하세요. 정말로 유해한가? 유해하다면 제품의 문제인가, 사용기간의 문제인가, 사용빈도의 문제인가? 이걸 알아야 처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이 전부 다 질의했기 때문에 중복된 것을 빼고 얘기하겠는데 지금 제주중앙중학교와 한라초등학교 문제가 있죠?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예산을 인조잔디로 계획해서 올려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걸 다른 것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까?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마사토나 이렇게 천연잔디로, 인조잔디로 계획 올려서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바꿀 수가 있습니까?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예산변경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가능한 것을 학교에 맡기지 말고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애를 써야 되겠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과 학부모님들, 운영위원장님들과 서로 대립관계가 형성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교육발전을 위해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의견을 수렴해서…….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소통을 안 하니까 서로 대립관계로 발전하고 있어. 이것 되겠습니까? 특히 지금 한라초등학교와 중앙중학교와 또 그 외 몇몇 학교가 있는데 거기의 학부모님들과 또 학교 대표들과 교장선생님들과……. 또 이왕이면 언제 한번 운영위원장님들 전부 다 오십사 해서 정말로 유해하다고 하면 유해한 사례들을 전부 나열해서 이렇게 해서 그걸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유해하다고 하면 이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게 접근해야 되지 그런 것을 안 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들어가시고 김장영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과장님, 이번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걱정했던 게 6개 마을의 마을버스입니다.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조금 전에 손유원 위원님께서 질의할 적에 그 부분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종전에 신고를 해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처음에 저희들도 판단하기는 그 학교들도 전부 신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저희들 국토부나 경찰청이나 도청에서…….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러면 종전대로 운영한다라고 하면 그 아이들은, 그 마을은 종전대로 운영만 되는 것이지, 「도로교통법」이 왜 생겼습니까? 아이들 안전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생긴 것 아닙니까? 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보호는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말이죠.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신고를 안 하는 것뿐이지 안전띠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과장님, 「도로교통법」에 보면 앞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은 전부 다 구조를 개조해서 노란색으로 하기로 되어 있죠?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그다음 경광등도 하게끔 되어 있죠?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그런데 마을버스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그러니까 신고를…….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안 해도 그만 아닙니까?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문제란 얘기입니다. 안 해도 그만, 그러니까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운영만 하게 되는 것이지. 이게 말이 됩니까?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그런데 불이익 처분 받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사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불이익 처분 받는 것 제가 말했지 않았습니까? 왜 없습니까? 「도로교통법」의 보호를 못 받는 게 불이익 처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손유원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저도 얘기하는 것이 그쪽에 있는 차량들을 공용차량으로 전환해야만 「도로교통법」에 적용돼서 그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어떻습니까?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위원님, 사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고민들이 있냐면, 그 학교들만 있는 게 아니라…….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조금만…….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공용차량이 있는 학교와 마을버스가 있는 학교와……. 어떤 학교는 공용버스고 어떤 학교는 마을버스입니까?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지금 공용버스 같은 경우는 통폐합 학교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그렇죠. 다시 말해서 형평성 얘기를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형평성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로 교통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것이냐, 이걸 따져서 마을버스가 있어야 되는데, 공용차량이 있어야 되는데 통폐합 때문에, 물론 통폐합 하다 보면 통학문제가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통합학교가 아니더라도 통합학교 아이들보다도 더 교통이 어려운 아이들이 바로 마을버스가 있는 학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형평성 아닙니까?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실제적으로 마을버스 있는 아이들보다도 더 어려운 아이들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마을버스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과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마을버스보다도 더 어려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마을버스가 있는 마을은 그 마을에서 버스를 구입했다는 겁니다. 마을에서 버스를 구입했지 않습니까?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과장님, 마을버스가 있는 마을에 한 해 버스를 운영하는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아십니까?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다 압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어느 정도 듭니까?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고…….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대충.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인건비가 포함되는 데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또 시청에서 지원받는…….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얼마나 됩니까, 운영비가?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인건비도…….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운영비 아신다고 하니까 얼마가 듭니까?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리죠. 어느 모 학교의 마을버스가 1년 운영하는 데 한 2700만 원 들고 있습니다. 2700만 원을 어떻게 조달하고 있느냐 하면 시청에서 지원금이 830만 원…….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그것도 차이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조금 차이 있습니다. 어느 한 마을만 대충 얘기한 거예요. 그다음 교육청 지원이 500만 원, 수익자부담, 그 버스를 타는 학생들이 한 달에 2만 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1년 동안 80만 원, 그래서 이게 2130만 원입니다. 그러면 600만 원 정도가 모자란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실제적으로 돈이 남는 곳도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남는 곳은 줄이면 되고 부족한 곳은…….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이를테면, 동일리라든가 일과2리 마을별로 300만 원씩 내기도 하고 또 학교에 따라서는 1인당 2만 3000원씩 학생들에게…….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과장님, 요번에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 것 알고 있습니까?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거기에 보면 과장님이 소관하고 있는 것 중에 지원사항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모르시죠?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읍·면지역의 고등학교도 일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고등학교 포함된 게 아니라, 조례를 한번 살펴보셨더라고 하면 아, 내 부서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구나 한번 살펴봤을 것인데, 아마도 안 살펴봤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걸 안이하게 대충대충하고 있다. 여기 보면, 과장님 소관으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교육 환경 개선 및”, 이건 놔두고. “교육 복지 증진 사업”, 두 번째 “통학을 위한 교통수단 제공 및 운영”,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가고 해서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는데, 마을버스가 있는 곳에, 지난번에도 본회의 할 적에 어느 의원님께서 질의하니까 교육감님이 그렇게 모든 학교가 하게 되면 예산이 몇천억 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하면 모든 마을 전부 다 마을버스를 구입할 때 예산이고 기위 마을버스가 있는 곳에는 운영하는 데 불편함이 없이, 조례도 만들어져 있으니까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하시겠습니까?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부위원장님, 지금 6개 마을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운영위원장님이나 학부모나 관계자들 만나서 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지장이 없는데 왜 자꾸 마을버스가 있는 마을의 학부모님들은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이렇게 자료를 요청합니까?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그래서 부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대흘초등학교도 갔다 오고…….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다녀오신 것 알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신흥 리장님도 만났고 운영위원장도 만났고 학부모 만나서 이렇게 다 했는데 저희들 의견에 전부 다 동의하시고…….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학생들 통학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고 안전에 위험이 따르지 않도록 저희들 점검도 하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과장님 말씀을 믿고 저도 나중에 마을분들, 학부모들 만나서 다시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들어가십시오.

시백

강시백위원

보충…….

성균

강성균위원

위원장님, 점심을 먹고 하죠.

시백

강시백위원

점심 먹고 하든가.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오후에는 조례안만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3분 내지 5분씩만 간단하게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질의할 게 많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점심 먹고 합시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백

강시백위원

제가 지금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추가 질의 오후에……. 저는 오전에도 좋고 오후에도 좋고 관계없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현안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5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김장영 학교생활안전과장이 메르스 업무로 3시에 이석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김장영 과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부터 먼저 추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시백

강시백위원

김장영 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고 그다음 잔디 운동장 관계 추가로 질의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장영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주도의 학교 공용, 전세버스가 상당히 많아서…….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321대 됩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제주도 규모에 비해서 돈이 들어가는 것 많죠?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유독 제가 있는 지역구의 4개 학교가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고, 또 이 학교들이 소규모 학교들이라 이겁니다. 특징이 있어요, 다른 데와 달라서. 그리고 제주시 쪽도 마찬가지고 분교, 작은 학교들이 분포되어 있어서 자금조달에 학교마다, 마을마다 어려움이 있는 곳들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도 들어봤고요. 중요한 것은,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다른 공용 또는 전세, 임용에 대한 대책들은 안전성이 담보된 법적보호를 받으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유독 이 6개 학교에 관한 한 상당히 미흡하다. 이걸 공적으로 수용해서 예산도 지원하고, 된다고 하면 공용차량으로 흡수해서 공적관리 하는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 맞죠?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예, 일부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다음 아까 오전에도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마을버스 또는 동창회 버스 운영비를 1200～1300만 원부터 시작해서 2000만 원 정도까지,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이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한 학교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 학교의 1년 운영비 산출을 보면 운전은 월급 한 달에 120만 원씩 해서 1440만 원, 보험료 등 이렇게 해서 100여만 원, 그다음 공과금 20여만 원, 총계 1560여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공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을 보면, 대정서초 학교인데 교육청에서 ― 이건 작년의 것인데 ― 500여만 원, 그다음 시청, 도에서 500여만 원 이렇게 1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죠?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교육발전기금에서도…….

시백

강시백위원

그건 나중에, 별도 학교의 노력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도교육청과 무관한 것 아닙니까? 일단 교육발전기금이니까 공용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1년에 10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들이다. 4개 학교가 거의 공통적으로 비슷합니다, 서귀포시. 제주시 학교의 경우는 거기에다가 100～200만 원 더 많습니다. 문제는,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을통학 차량버스를 운영하는 이 학교 말고 공용으로 차량을 임대해서 지원하는 유치원이 있지 않습니까? 임대차량 지원하는 유치원, 제주시에 2개 유치원, 서귀포시에 2개 유치원, 이렇게 임대차량을 각각 4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병설유치원에 이렇게 지원하는 근거가 무엇이며, 이 산출 4000만 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

시백

강시백위원

잘 모릅니다.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라든가 행정과라든가 저희 과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 관리라든가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총무과에서 하고…….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 이 산출근거를 총무과든 어디든 아는 부서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지금 유치원 관계는 학교교육과에서…….

시백

강시백위원

저는 교육과든 행정과든 예산과든 관계없고요.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지금 교육과장님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 제가 교육과에 물어봐서 자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은 어떤 근거에서 지원하고…….

시백

강시백위원

이래서 제가 비교하는 겁니다. 유치원을 지원한다고, 제가 유치원을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바로 유치원이, 모 유치원은 16명, 그다음 모 유치원은 14명, 14명에서 20명의 어린이들이 다니는 유치원들입니다. 많은 유치원이 20명입니다. 거기에 이런 임대 차량비를 지원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대정서초를 비롯해서 저희 지역구에 있는 학교의 학생 수는, 마을 소유 통학버스 또는 동창회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대정서초입니까?

시백

강시백위원

대정서초 하나만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알고 있다면.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지금 79명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79명이죠. 총계 321명입니다. 이 동창회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통학하는 학생 수가 321명입니다.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아까는 대정서초를…….

시백

강시백위원

그건 대정서초고, 전체가 321명, 전체 학생 수는 500명이고요. 전체 64% 학생들이 이 통학버스를 의존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이 유치원 4개 합쳐봐야 모두 몇 명입니까? 80명도 안 되죠. 70명. 이것이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 만약에 말입니다. 이런 통학버스 운영하는 학교에 버스가 ― 과장님 알다시피 ― 전부 다 자가용 아닙니까? 상업용 차량이 아니고 자가용입니다. 이 차량 소유자가 자가용으로 등록돼 있는 겁니다. 이 자가용에 타는 아이들이 공적으로 다니는 학교 학생들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전에 김 과장님 말씀처럼 아이들을 안전하게 등하교를 시키기 위해서 교사라든지 보호자라든지 탑승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도 받게 하고,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이건 공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위원님…….

시백

강시백위원

다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왜냐하면 이게 공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사실상. 이 자금만 지원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 학교 중에 어느 학교 버스가 굴러서 사고가 났다.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회사든 개인이든 이 차량 소유자든 분명히 할 겁니다. 왜? 안 하면 개인차량 소유자가 모두 뒤집어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면 사실상 공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제주도교육청이 그 책임을, 운영을 하는 데도 이 책임을 피할 수 없고 또 하나는 학생들이 다쳤다면 이 하나만으로라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많은 노력을 해서 그 유치원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다 보험을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시백

강시백위원

예, 그 보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실효성이 얼마나 됩니까? 다음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런 학교를 임대차량을 지원한 쪽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의 대책은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청에서 용역조사를 의뢰해서 우리가 공적인 관리를 받겠다, 학생 통학차량을 받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학교에 대한 설득 또는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017년까지 용역을 마치는 것 맞습니까?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예, 도에서는 지금 마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면 2017년 용역을 마치고 공청회 또는 등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만약에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런 학교에 배정돼서 2018년도에 마을버스로 우리 아이들이 통학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지금 도에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행정협의회라든가…….

시백

강시백위원

그것만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시간 없으니까.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그래서 그 순환버스를 통해서…….

시백

강시백위원

가능하다고 보시냐 이겁니다. 그걸 대답해 줘야만…….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그 어린이들만 위해서 도청에서 놔 줄 리가 있겠습니까?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죠?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놔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시백

강시백위원

어린이든 일반 사람이든 같이 이용해서 그 마을버스를 활용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도청에서는.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예, 그것은 도청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 그때 가서 성공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겠느냐 이겁니다.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그것은 도청의 용역 결과가 나오면…….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 지금부터, 금년 2015년입니다. ’16년, ’17년, 용역만 3년이 걸립니다. 그다음 불확실한 배정, 만약에 배정 받는 해가 ’18년이라고 합시다. 앞으로 4년이에요, 4년. 그런데 앞으로 이 4년, 들어보십시오. 이 4년 동안에 이 학교를 그냥 방치해 둔다는 거예요.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위원님, 절대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시백

강시백위원

방치해 두겠다는 겁니다, 지금.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4개 유치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원초등학교, 신촌, 성읍, 표선인데 다 공립 병설유치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또 사고 났을 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시백

강시백위원

김 과장님, 여기 이 학교는 유치원 아이들이 없습니까? 여기 유치원 아이들 다 다닙니다, 이 차를 타고.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공립유치원은 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백

강시백위원

대정서초 유치원 아이들이 타고 다녀요.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예, 그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예래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이 타고 다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나가는 얘기로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제가 묻는 말은 그겁니다. 김 과장님, 들어보십시오. 앞으로 4년 남고, 확실하게 2008년도에 된다, 확실하게 도에서 해 줄 거다, 그렇게 확신을 잡아도 4년이에요. 이것도 불확실한데 지금 겉으로만 관리하는 시늉만 하고 자금을 찔끔찔끔 지원하면서 학부모들과 운영하는 마을, 또는 동창회, 또는 학부모회 이런 분들의 그 걱정스러운, 그 아이들이 불안한 이런 걸 헤아려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제주도 교육감님한테 묻고 싶은 건 그겁니다. 어째서 이런 아이들 앞으로 4∼5년 동안 방치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겠다고 해 놓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저희들 방치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백

강시백위원

이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지금까지 5∼6년 동안 계속돼 왔고…….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통학버스, 동창회라든지 마을버스…….

시백

강시백위원

가만히 계세요. 그다음에 이 학교 학생 통학버스 안전 강화 조치가 법제화되어서 7월 29일부터 단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렇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학교 차량들이.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위원님, 지금 그 학교들이 운영하는 데 전혀 문제없고 차별을 안 받는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도색이 돼 있고 경광등이 돼 있는데, 지금 토산초등학교만 경광등 하나가 잘못된 거고, 대흘초등학교 뒤에 4개가 찢어진 거…….

시백

강시백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한테는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공용 차량들은 철저히 관리해 주면서, 그리고 차량 운영비도 지원해 주면서 왜 우리 6개 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지 않느냐? 전적으로 다 책임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강시백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강 위원님 지적한 거는 저희들 진짜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들 교육청에서 손을 놓거나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안전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저, 슬슬 넘어가지 진짜 않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불안감과 사고 났을 때의 경우를 대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고, 다음에 또 기회 있기 때문에 얘기하고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시백

강시백위원

예, 조금만…….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도청의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제가 수시로 도청에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그 용역이 보고서를 3년 후에 만들어서 그 보고서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고 실행 용역입니다. 실질적으로 버스를 투입해서 노선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런 실행 용역이기 때문에 그 실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직접 개입해서 도청하고 이 노선을 해 보고, 아이들 통학도 시켜 보고 이렇게 해서 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3년 후에 그런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투입해서 해 보는 용역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바로 실행 용역에 들어갈 겁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행 용역이고 다 구체화되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실행 용역이기 때문에 그 용역을 해 보면서…….

시백

강시백위원

저도 알아 봤습니다. 그다음에…….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저희들이 문제점도 체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예, 예.

시백

강시백위원

방치한다는 인상을 주지 말아 주세요.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다음에 운영비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고, 그 사람들 속생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예래초등학교 또는 대정서초등학교에 가장 첫 번째 문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버스를, 마을회장이 바뀌고 동창회장이 바뀌고 운영위원장이 바뀌면서 아무도 이것을 인수인계 안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살 때 그 차량 등록한 사람이 지금까지도 그것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학부모도 아니에요, 이제는. 다 지나가고, 지금 동창회에서, 나이 들어서, 늙어서 안 하는 사람도, 마을회장이 아닌 사람도 그 차량 소유자로 돼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그분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위원님, 저희들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가만 계세요.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마을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돈을 내놔서 운영합니다. 예래초등학교는 동창회, 마을회 이렇게 나눕니다. 이게 자꾸 이제는 너네 학교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해라 해서 자꾸 깎고 안 주려고 한다 이겁니다. 오늘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강시백 위원님!

시백

강시백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좀 주십시오, 시간을 좀.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시간 충분히 드렸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운동장 관련해서 유해성 검사 자료가 나왔는데, 임경철 과장님.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체육복지과장 임경철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천연잔디 유해성 중에서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내가 운동장 조성도 해 보고 관리도 해 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천연잔디 운동장에 농약을 뿌립니다. 무슨 농약을 뿌리는 것 같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무슨 약을 뿌립니까?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제초제 정도…….

시백

강시백위원

예, 제초제. 또 뭘 뿌립니까?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잔디 죽이는 EPM이나 그런 친환경 소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약.

시백

강시백위원

친환경 농약에는 어떤 농약 있습니까? 농약은 친환경 농약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농약은……. 제초제는 왜 뿌립니까?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잡초 제거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무슨 잡초? 잘 모르시죠? 잘 모릅니다. 제초제는, 제가 말씀……. 상식적으로 알아두십시오. 잎맥이 나란히맥과 다음 활엽수, 그물맥. 제초를 하는 두 가지 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잔디는 그물맥입니까, 나란히맥입니까? 나란히맥이죠.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 그물맥을 죽이는 농약을 사용한다 이겁니다. 어디에 사용하느냐? 학교도 사용하고 골프장도 사용하고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잡초들이 막 나서, 특히 쑥, 이거 잡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 손으로 매, 자꾸 나고 하니까.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농약이 고독성 농약입니다, 고독성 농약.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뿌립니다. 그다음 비료 뿌립니다, 비료. 비료에 우리 인체에 해로운 유해 환경 요소가 없을까요? 비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운동장에 질소를 뿌립니다. 주로 질소 복합비료. 질소질이 많은 거. 거기에는 우리 환경, 물을 오염시키고 우리 몸에 들어와서 안 좋은 질산염이 많이 들어있다 이겁니다. 이게 환경을 오염시키고 물을 오염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연잔디라고 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친환경, 완전히 우리 몸에 이로운 것만은 아니다. 두 번째,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학교 운동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운동장은 교육감님이 어떤 생각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혼자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의견, 학부모, 지역, 학생, 교사 이런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천연잔디하고 마사토의 일원화 정책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오늘의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다음 세 번째, 학생 수 또는 사용빈도가 높은 학교 이런 학교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통행식, 일방적으로 딱 지정한 것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임경철 과장님.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하셨습니까?

시백

강시백위원

예, 충분히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어느 위원님의 질의에 임 과장님, 예산을 변경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 거다, 정정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확답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에서, 상대 쪽에서…….

광수

김광수위원

실장님, 과장님, 같이 들으십시오. 그게 얼마나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얘기인지 아십니까, 혹시? 예산 이렇게 쓰겠습니다 해서 요구했죠, 교육청에서.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우리가 심의했죠? 그렇죠?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의회 의장이 방망이 두드려서 통과시켰죠?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공개했죠?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학교도 알고 있죠?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거를 집행 안 하겠다. 에이, 큰일 나요. 그건 아닙니다. 집행하셔야 돼요. 도민에 대한 약속 아닙니까? 최소한도. 교육감 아닌 대통령이 와도 그건 집행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만약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예산편성 왜 합니까?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추후 논의를 거쳐서…….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 과장님 옛날 전문직에 계셔서 내용 잘 아시잖아요, 그게 어떤 건가를. 제가 그래서 지난번부터 제발 부탁이다, 의회를 좀 인정해 달라. 이게 뭡니까? 여기 앉아 있는 아홉 분의 의원님들은. 절대 큰일 날 얘기입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반드시 집행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학교 공동체, 이해하시겠죠, 학교 공동체?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예, 예.

광수

김광수위원

다음 학교 상황. 모든 학교가 아닙니다.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서 간 학교 몇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가고, 그렇지 않은 데는 마사토 하라고 우기고. 가능한 거예요, 이게. 몽땅 다 오늘부터 마사토다. 딱 잘라 가지고. 누구 맘대로입니까, 그게? 그 예산 이제까지, 우리는 뭡니까, 도대체가? 심지어는 중앙부처 예산까지 와 있잖아요. 그렇죠?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걸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중앙중학교하고 일중 운동장에 이렇게 통제선 풀었죠?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부분적으로…….

광수

김광수위원

참 잘하셨습니다. 이유는 메르스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의 건강 문제를 생각하는데 메르스, 교실에서 노니까 메르스 전염위험이 있어서 그걸 좀 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그거는 안 했고…….

광수

김광수위원

학부모가 하신 얘기예요, 이게. 어떻든 부분적으로 풀어서 활용해도 됩니다. 다 풀지는 말고 부분적으로 해서…….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예, 부분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천 명 이상 되는 아이들이 교실에서 어떻게 견딥니까? 중학생들. 한라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그것을 좀 현실적으로 하시면서 고민을 하시고…….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오현고등학교하고 서초하고 조천초에 같은 시기에 오픈된 잔디구장이 안 나왔다 말이에요. 이거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원인 분석하셔야 돼요. 여기 나온 것만 가지고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정말 화가 나요. 그것도 정말 제가 이 통계를 못 믿는 이유는, 두 회사가 검사를 했거든요, 양쪽이. 공통점이 중앙중학교뿐이에요.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시면서 왜 그럽니까, 아시면서? 그러면 왜 그럴까 한번 의심 안 가져 봅니까? 왜 안 나왔을까? 그보다 먼저 한 오현고등학교 같은 데는 왜 안 나왔을까? 회사가 다른 걸까, 제품이 다른 걸까,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걸까? 그걸 하셔야죠. 그래서 여기다 올려놓으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믿을 거 아닙니까?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추후 검토해서…….

광수

김광수위원

검토할 일이 아니죠, 이거는. 지금 당장 시급한 거예요. 지금 이거 때문에 시작된 얘기 아닙니까? 납 이거 때문에. 정말 저는 열 받을 일이에요. 어떻게 일을 이렇게 처리합니까?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을. 그래서 제가 아까, 혹 말입니다. 혹! 진영논리에 앞서서, 어떤 배후논리에 앞서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참모들은 이시나 마나,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의 생각대로. 그것도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진영논리, 배후논리, 그런 의심을 받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의심을 받게 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회사가 다른가, 제품이 다른가, 관리가 다른가? 어째서 나왔으며 어째서 안 나왔으며? 그래서 만약 관리라든지 뭐 때문에 안 나왔다고 그러면 그걸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다시 재시공하더라도 이 회사들은 하면 안 돼요, 이 나온 회사들은.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괜히 흥분이 되어서요. 이게 흥분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답답해서 흥분하는 거예요. 이게 학부모들한테 의원들이 질타 당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유해성 문제들은 많이 나와서 저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선 절차 과정상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통이 모자랐고 독단적인 것이 보인다 말이에요. 그 배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위의 참모들의 얘기를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 설마 참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들 배경으로 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보다 훨씬 잘사는 나라에도 인조잔디구장 많이 써요. 훨씬 많이 씁니다, 지금. 우리보다 훨씬 아이들 건강을 걱정하는 나라에서도 써요, 계속. 무조건, 그건 아닌 거예요. 구태여 마사토나 천연잔디 유해성 문제를 안 따져 보더라도. 조사도 한 번 안 해 봤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오전에 말씀 못 드린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김장영 과장님, 교통문제에서 저는 또 다른…….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또 다른 얘기 잠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그만두겠습니다. 중학교에, 중학교 의무교육이잖아요.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제주여중, 사대부설중, 사대부설중은 국립이니까 그렇다고 칩니다. 말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어디, 신성여중입니까?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신성여중.

광수

김광수위원

아이들 돈 내고 버스타고 다니죠? 돈 내고 학교 버스…….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학부모가 주체가 되어서 계약해서…….

광수

김광수위원

통학버스 타고 다니죠?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냥 가만둘 겁니까?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그렇다고 했을 때 제주시 내 모든 학교에 통학비를 지원해야 되는…….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은 의무교육 아닙니까?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그것은 앞으로 점차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은……

광수

김광수위원

가장 말씀하기 좋은 것이 검토거든요.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제가 뭐 검토…….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지금 시내권 학교 배치 문제, 학군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진작 연구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다음번에 연구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거를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소위 말해서 임대버스, 그거 한번 타 보셨습니까?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제가 직접 생활지도도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성인 탑승자 있습니까, 혹시?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성인 탑승자 있습니까? 선생님, 누가 항상 탑니까?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일반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선생님이 돈을 내서 한 사람씩은 타게끔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요즘은 그게 달라진 겁니까?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처음에는 생활지도 차원에서 무료로 타다가…….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은 어느 한 학교만이겠죠?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여러 학교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좋습니다. 저는 그것을 따지고 싶은 것은 아니고, 그 학생들 최고 얼마 내는지 알죠?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학교에 따라 좀 차이 있고…….

광수

김광수위원

삼십 몇만 원에서부터 십 몇만 원. 칠팔만 원에서부터. 그렇죠? 다음 더 웃기는, 더 가관인 행정은 농산어촌 학생들은 학비 보조받죠, 도에서?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예, 읍·면지역의 농어촌 학생들은…….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도 일방적으로 다 제주시로 올 때는 못 받죠?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지방으로 갈 때는 받죠?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또 지방에서 지방으로 가는 학생은 못 받는 학생도 있죠? 혹시 형평성 같은 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제주도가 지원하는 돈이라 관심 없다고 관심 안 둔 거죠?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수

김광수위원

뭘 고민했습니까? 고민흔적.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손유원 위원님도 앞에서 지적해 주신 것이 그 부분입니다. 읍·면지역의 고등학생들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특히 읍·면지역의 학생들도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적극 검토…….

광수

김광수위원

저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것까지는 관심이 없고 이것을 주제로 가지고 돈의 주체, 돈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교육청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문제가. 그렇죠?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협의라도 한번 해 봤느냐는 거죠?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자치단체에서……. 이거를 이야기 안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직접 가서…….

광수

김광수위원

오래전부터 얘기가 된 건 맞아요. 맞는데 진전이 없잖아요, 거의.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작년에도……. 도청에서는 여러 가지로 또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예산이 그 학교에 투입되고 있는데 또 이중으로 이거를…….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사고 아닌 사고가 한두 건 있었잖아요. 그때 약간 불거질 뻔하다가 조용해졌거든요. 다행히 인명피해가 얼마 없어서. 그렇죠? 기억납니까?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만약 그게 그렇지 않아도 문제되는, 정말 안 일어나야 될 또 다른 사건으로 일어난다면 그때 또 문제가 되어 갈 겁니다. 이 버스를 왜 뒀느냐, 관리는 제대로 했느냐, 왜 관광버스가 여기를 오게 됐느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 가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김 과장님이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아이디어로 제공할 수는 있을 겁니다. 체험학습비 무상으로 지금 제공되고 있죠?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1년에 얼마쯤 나갔는지 아십니까?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작년 2학기 때 13억 원 나갔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죠. 이번에 얼마 나갑니까?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아…….

광수

김광수위원

21억?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이십일억 몇천만 원 나갑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죠. 하여튼 20여억 원 아닙니까?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1년에 20여억 원이 체험학습비로 나가는 거예요. 그 돈의 대부분이 교통비인 거 알고 계시죠?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교통비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잖아요. 천만 원 단위가 아니고 몇십억 단위다 말이에요. 저는 무상 체험학습비 쪽보다는 이 돈을 가지고 차라리 승합차라도, 버스라도, 중형버스, 그럼 아마 당장 인력 관리 문제를 내걸 거예요. 운전수라든지 등등 이런 문제를 아마 내걸 겁니다, 틀림없이 행정 쪽에서. 그거 겁내면 안 됩니다. 지금 그걸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맨날 관광버스만 이용할 수는 없잖아요, 걱정되는 부분이. 장기 과제, 중·장기 과제로라도 그렇게 접근해야 돼요. 체험학습비를 지원하는 것보다, 얘기했잖아요. 감귤 따 먹는 방법 가르치는 것보다 가꾸는 방법 가르치는 것이 낫잖아요.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어쨌든 오늘 위원님이 이야기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 그냥 말로 검토가 아니라…….

광수

김광수위원

체험학습비 무상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배경적으로 자동차 이걸 구입해야 돼요, 우리도 선진국처럼.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쫙 하면 수십억이 들지 모르지만. 그래도 정 안 되면 인근 두 학교에 한 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청이 관리하는 버스, 기사를 정식으로 채용하고 제대로 좀 하십시오. 뭐가 무서워서 못 하는 겁니까?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무서워서가 아니라 제가 판단하는 거는…….

광수

김광수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죠? 얘기했잖아요. 무상 체험학습비 이미 충분하다는 거.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단계에서 저희들이…….

광수

김광수위원

예산도 있어요?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버스를 구입해서 운행하게끔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광수

김광수위원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한번 얘기해 봐요.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읍·면지역의 학생들 전부 다 버스를 구입해서 통학할 수 있도록 마련을…….

광수

김광수위원

아, 얘기하다 봐도! 한꺼번에 다 한다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설 정비하듯. 예를 들어서 무릉초·중에는 기사도 있고 버스도 있잖아요.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거를 왜 못 합니까?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물론 그렇게 점차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서는 그 차량 대수도 많고…….

광수

김광수위원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동네 마을에서 마을버스가 나오고 동창회버스가 나오고 학부모들이 돈을 모아서 관광버스가 나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부터 했더라면 지금 그래도 몇십 군데는 해결이 됐을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가만 놔둘 거예요?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김광수 위원님, 저는 늘 모였을 때나 지역에 가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실행을 하십시오.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걸어서 15분, 20분 되는 데도 마을버스 해 달라, 걸어서…….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얘기하다 봐도! 그것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라 말입니다, 한꺼번에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정해요, 거리가 먼 데부터요.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 빗물이 샌다. 모든 학교를 한꺼번에 시설 보수합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끝나면 그다음 중학교 가고, 중학교 끝나면 고등학교 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해결을,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제주도 교육감 누군가는 이걸 시작해야 돼요. 언제까지 관광버스 빌려서 아이들 운송하겠습니까?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은, 저도 평소에 위원님 지적한 거에 동의합니다. 왜냐?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실행을 해야죠.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우리 「헌법」 제31조에 보면 의무교육 학생들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죠.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중학생들까지 통학버스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통학버스비를 지원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제 얘기의 핵심을 모르고 있잖아요. 무상 체험학습비를 가지고 버스를 사 주자, 1년에 한두 학교씩이더라도.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위원님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특히 내가 얘기했으니까 더 안 되겠죠.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아닙니다. 뭐 위원님 이야기해서…… 저는 소신껏 이야기할 건 하고…….

광수

김광수위원

어느 교육감이 시작하든 반드시 시작해야 되는 얘기에요, 이것은. 언제까지 후진국 교육을 할 겁니까? 관광버스 해서 아이들 다니고, 동네버스 해서 다니고, 마을버스? 웃기고 있네, 정말! 어떻게 아이들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최소한도 학교에 기사가 있고 버스가 있고 그래야 교육과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체험학습이 제대로 가는 거예요. 핵심은 여기다 두고 다른 데서 맨날 국물을 찾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한테 체험학습비를 무상으로 왜 지원하는데요?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어쨌든 차별 받지 않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광수

김광수위원

바로 그겁니다. 차별 안 받고 가장 다양하게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버스예요, 지금. 마칩니다. 수고했어요.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김광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강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제가 드릴 말씀이 많아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많아서 일방적으로 갔습니다. 박순철 국장님이 “위원님, 너무 혼자만 말씀하시지……” 이 말씀하셔서, 가깝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동생한테도, 쓴 소리가 아니고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야 일하기가 편합니다, 사실은.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예, 고맙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점에서 알아주시면 좋겠고, 제가 못할 짓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에 강조라고 하는 뜻으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잔디 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오전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 각 재료별로, 운동장의 재료별로 단점만을 갖다 주십사 했더니, 아마 임경철 과장님네가 하셨을 텐데 정말로 분석을 잘하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셨어요. 다만 천연잔디의 유해성, 아까 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약의 심각성이라든가 비료문제라든가 그런 것만 천연잔디에 놓치신 것 같은데 정확히 다 잘 파악하셨습니다. 그런데 임 과장님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정리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해서 요구한 것인데 정리하시면서 아마 마음속으로 결론은 그것일 겁니다. 단점이 똑같다. 각각의 단점, 인조잔디의 문제, 천연잔디의 문제, 마사토 문제, 단점이 다 똑같아요.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정리를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똑같은데도 왜 하나만 고집하시느냐 이런 얘기죠. 실장님, 오후에랑 일문일답으로, 왜 고집하는지 솔직히 말씀하셔도 ― 앉아서 말씀하세요 ― 좋고 솔직하지 않으셔도 좋고. 왜 한쪽을 고집하는가, 우리 교육청이.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체육복지과가 주관부서가 돼서 교육국장님 그다음 부감님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 관계는 말씀드리기…….

성균

강성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되셨네요, 대답이. 제가 이 문제에서 결론을 맺고 싶은 것은 그렇게 유해성이 유사하다면, 별다를 게 없다면 이 문제는 교육청이 고집을 하실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확연하게 단점이 드러난다면 조금이라도 아이들에게 무해한 것을 해야지. 그런데 이것은, 단점 정리를 교육청에서 하셨는데 전혀 다른 게 없어, 똑같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예요. 그렇다면 교육 구성원들 학교 공동체의 의견을 수용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입니다, 제 얘기는. 다른 것이 별반 없다면, 돈도 비슷해, 돈 문제를 따질 것은 아닌데, 교육에서. 들어가는 것도 다 비슷해, 유해한 것도 다 비슷해. 몇 가지 안 들어간 게 있습니다. 마사토의 단점은 비가 많이 오면 흘러서 다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계곡이 계속 생겨. 이런 것은 생각을 못 하신 것 같고. 천연잔디는 조금이라도 평형이 안 맞으면 죽어요, 고여서. 그런 것은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은데 단점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한쪽으로만 고집하시는가, 교육청이. 그렇다면 학교에 교육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의 뜻을 교육청은 당연히 따라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특별하게 우기는 이유가 있지 않다면, 제가 보기에 단점을 정리하신 것을 보니까 특별하게 우겨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교육청이 그렇게도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구체적인 학교, 지금 여기 신제주이니까 신제주에 가까이 있는 중앙중학교라든가 한라초등학교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교육청의 고집을 피우시는가 이 말씀이에요. 대답하실 말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인조잔디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천연잔디나 마사토에 비해서는 유해물질이 나와 있고, 검사를 통해서. 또 거기에서 환경호르몬 해서 학생들의 건강에 대해서 치명적인 현상들이 대두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담당부서를 비롯해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결정된 사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제가 인조잔디를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공동체의 요구를 왜 무시하느냐? 무시하는 교육적인 정당한 이유가 교육청에 지금 없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그 얘기는 무시가 아니고 소통에서 약간의 견해차이 아니면 소통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통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고마운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는데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유해하다라고 나와 있는 운동장들의 위치, 도로에 인접해 있는가, 차도에 인접해 있는가? 차도보다 아래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도로에 차선이 전부 납이거든요. 아스콘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온 직후 빗물이 흘러간 다음에 시료를 채취했을 때 증발이 다 된 후에 시료를 채취했을 때 다릅니다. 차도에 인접한 시료 채취 장소를 차도가 위치한 곳에서 채취하느냐 차도에서 멀어진 곳에서 채취하느냐 또 다릅니다. 그다음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반복하겠습니다. 회사 어디냐? 원사가 어디에서 만들어졌느냐? 이것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이 여러 가지 경우를 두고 학부모들을 설득할만한 논리를 가졌느냐? 못 가졌다 이 말씀이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 운동장이 무엇으로 포설됐든 시공이 무엇으로 됐든 학부모들의 논리를 설득할 논리를 갖거나 아니면 학부모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하는 얘기에요. 합당한 논리도 없으면서 왜 교육청이 그렇게 고집을 하시는가? 배경을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왜 그렇게 우기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중앙중학교나 한라초등학교의 대표들이 대거 와서 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안 해 주느냐? 안 해 주는 이유를 대라. 대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장님, 이 문제는 교육청 스스로가 자초한 혼란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대혼란입니다. 제주현대교육 광복 이후 지금까지 70～80여년 동안 교육적인 하나의 이슈를 갖고 이렇게 대혼란을 겪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혼란을 교육청 스스로가 자초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두고두고 해결될 때까지 이야기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그다음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반복 안 하는 것이 기본예의인데 꼭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 검사결과 개·보수 예산지원 등에, 아마 기획실에서 만드셨겠죠. 인성교육과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교의 여건에 따라 개·보수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학교 선택권을 준다가 아니고 강화한다고 되어 있어요. 죽어서도 더 단계가 높은 게 강화거든. 이것을 교육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까 김 위원님이 의회의 심사와 의결권을 무시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무시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냥 우리 마음대로 바꿔도 되고 영 쓰고 싶으면 영 쓰고 정 쓰고 싶으면……. 소위 전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교육결정권자께서 집행하시는 책임자께서 혹시 순간적으로 이 부분을 착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 말씀을 실장님 한번 드려 보십시오. 그래서 잔디문제는 결론적으로 한마디, 학교의 요구를 들어주라. 왜? 교육청이 학부모의 요구를 설득할 수 있는 합당한 논리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론이 그겁니다. 꼭 실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있고 내후년에도 있는 문제이니까 꼭 요구방향대로 이뤄지기를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과정과정이 어쨌든 합리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유해하다고 해서 아이들이 운동 못 한다고 하니까 운동이 먼저다 해서 운동장 일부를 개방해도 좋다. 이런 것이 심각한, 초등학교 1학년이면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알아요. 계속 유해하니까 안 된다고 했다가 운동장 좀 사용하자, 아이들 운동 못 해서 되겠느냐 하니까 일부를 열어. 그 일부에는 유해가 없고 다른 데로 유해를 밀린 것인지 참 웃기는 얘기라고. 웃긴다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학교의 요구대로 해 주시라 하는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유해가 지금은, 우리 내의를 보면 탄력을 주기 위해서 화학원사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는 내의에 보면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제가 입는 것도 50～60% 화학제품이 들어갔을 텐데 매일 입고 있어요, 우리가. 24시간 착용하고 있어요. 비슷하다 이런 얘기지.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건 김장영 과장님이 오셔야 되겠네요.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교육청에 유치원이라든가 통학버스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어린 아이들 문제, 운전자와 탑승자의 행동수칙 혹시 있습니까? 전 낮에 개인적으로 여쭤보려다가 깜빡해서 지금 여쭤보는데, 행동수칙이 있습니까?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예를 들면 운전자는 차를 세우고 안전하게 정차한 다음에 내려서 아이들을 다 인계하고 차를 최소한 한 바퀴 돌아보고 이상이 없으면 차에 타서 시동을 하고 출발을 해라. 이런 구체적인 행동수칙이 있냐고요?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지침 내려온 것들이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지침도 그렇지만 교육청이 만들어낸 것…….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그 지침에 대해서…….

성균

강성균위원

제주도교육청이 구체적으로 만든 것. 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안 하면 안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해야 해요.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위원님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살펴봐서 학교에…….

성균

강성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이 시간 이후에 의회 끝나고 나면 과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그런 구체적인 탑승자와 운전자의 행동수칙, 아이들 태우고 내리고 안전하게 보내는 과정에서 행동수칙이 있는가 찾아보시고…….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그것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있습니다, 그건.

성균

강성균위원

있으면 아주 구체적으로, 아까 제가 예로 말씀드렸는데, 운전자가 시동을 끄고 안전하게 정차한 다음에 내려서 확인해서 하라.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예, 그것은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런 만큼의 안전수칙을, 행동수칙을……. 혹시 잘되어 있다면 고마운 말씀이고 미비된 게 있으면 검토해서 하시든…….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잘되어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더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저도 아파트에 사니까, 아파트에 수시로 유아원차라든가 유치원차가 드나들거든. 그런데 제가 단 한 번도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서 시동을 걸고 출발해도 되는가를 확인하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냥 시동한 채 앉아 있다가 백미러 보나, 하여간 그냥 출발해. 인솔자도 반 정도는 내려서 아이를 부모에게 인계합니다. 반 정도는 차에서 안 내려요. 승강구에 선 채로 애를 내려. 이게 한 명이라도 문제되면 큰일 날 일이거든.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안전수칙이 있지만 더 살펴봐서 실제적으로 쉽게 이해하고…….

성균

강성균위원

쉽게 구체적으로 행동수칙을 만들어 주라.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대단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다음 하나만, 교육국장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저하고 약속한 게 뭔고 하면 학교 등교시간이 변화됨으로 해서 아이들 통학문제가 생긴다 이거지, 시내버스 문제. 그걸 다 조사해서 불편이 없도록 4월 말까지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해 주신다고 국장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지난 회의 때. 지금 6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는데 여태껏 일언반구도 없다 이런 얘기지. 제가 공개적으로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기분이 좀 차합니다.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저희 과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성균

강성균위원

국 소관이지만 안 계시니까.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더 살펴보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위원님이 의심이 안 가도록 또 아이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러니까 4월 말까지 보고를 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 보고라는 것은 개선하겠다는 의미거든. 그런데 최근까지도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도통 아이들과 부모들 시간이 안 맞아서 굉장히 불편하다. 어떤 경우는 한참 일찍 가야 되고 어떤 경우는 겨우 빠듯하게 학교에 등교해야 되고. 이런 것은 교육청이 개선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굉장히 온다 이거죠. 그걸 제가 미루겠습니다, 6월 말까지로. 개선내용에 대한 보고를 저한테 해 주시는 것으로, 의회에 해 주시는 것을 6월 말까지는 회의를 안 하더라도 개선내용을 주시라.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는 일이 그것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대답은 해 줘야 되거든요.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맞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래서 이 개선내용 보고해 주시고, 조사내용 보고해 주시고.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위원님 중에 한 학교만 이야기해 주신다면 제가 직접 한번 가서…….

성균

강성균위원

제일 불편이 많은 게 외도지역과 한림지역이에요. 그다음은 애월 중산간 지역. 시내 들어오는 차는 많습니다, 7 대 1의 비율로. 그런데 내려가는 버스가 없어. 내려가는 버스가 아침에 1대인가밖에 없어. 지금까지도 그게 개선이 안 된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이 조사도 안 했고 개선할 의지는 있으셨겠지만 이런 생각을 상당히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걸랑 어쨌든 잘 조사해서…….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직이나 행정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기대에 못 미친 것까지만 직접 나서서 한림 상대리라든가 강구리, 한림3리 이런 데도 직접 제가 가서,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나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 부분은 개인적인 칭찬이 될까봐서 고마운 말씀을 안 드렸는데 김장영 과장님의 업무스타일이, 즉각즉각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한림 상대리 이미 해결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건 말씀 나왔기 때문에 정말 고맙습니다. 교육적 요구에 적극 대응해 주셔서 참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데, 시내버스 문제는 자료를 조사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4월 달에 좋은 정보를 주어서 저희들이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감사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제 시간을 빼 먹었네요. 하나만.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강성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아니 아니. 하나만 얘기하고. 실장님, 국장님, 과장님들 오셨는데 그 위에는 부감님과 교육감님 두 분밖에 안 계신데 이 두 분에게 실장님, 국장님, 과장님이 말씀을 드리거나 정책적 제안이거나 정책적 건의 수용비율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부감님과 교육감님의. 계산 안 해 보셨겠죠. 한번 네 분이 모이셔서 과연 실·국과장의 정책적 제안이라든가 건의사항, 이게 부교육감님과 교육감님이 얼마 정도의 비율로 수용하시는가 한번 실장님 저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일주일에 한 번씩 부교육감님실에서 실·국장 티타임을 ― 매주 화요일에 ―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이 직접 주재해서 실·국장들 자주 정책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그 관계는 수용이다 그걸 떠나서 서로 소통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부교육감님과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렇게 소통하고 계신데 아이디어의 출발이 일반 직원 선생님들에 의해서 나온 것도 있고 중간간부, 사무관이라든가 장학관에 의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 과장에서 또는 실장에, 국장에 의해서 나오는 게 있다 이거죠. 교육감, 부교육감의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출발점이 어디냐? 출발점의 종착은 실·국장님들이거든. 부교육감과 교육감님과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먼저 얘기를 꺼냈을 때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감께서 100% 수용하신다면 100% 수용합니다 해도 좋고 10% 안 한다면 10%밖에 안 한다고 해도 좋고. 그걸 결정권자가 어느 정도 비율로 수용을 하는가. 이해를 하고 그걸 정책화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가 하는 정도의 비율을 말씀해 주시면…….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이 자리를 빌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이 자리에서 하면 그건 생각을 안 해 본 사람이 되니까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아닙니다. 하고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성균

강성균위원

몇 프로나 돼요?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A, B, C, D 하면…….

성균

강성균위원

A, B, C, D 말고 비율로?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비율입니까?

성균

강성균위원

음. 비율은 계산해 봐야 나오지.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비율은 수치여서 어쨌든…….

성균

강성균위원

그러니까 강 계산해보고 얘기해 달라는 거지.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이 자리에서는 계산이 안 되지, 계산기도 없으니까. 실장님, 수고하셨고. 박순철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과 직원 선생님들이 정말로 열심히 하고 일선의 교육적 요구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적극적으로 대응하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칭찬만 하면 물어보는 걸 제대로 못 하니까 묻기도 하고 대답을 요구하기도 했다. 끝으로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육청 직원 모두 실장님 이하 정말 고생하시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감사합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경희 위원님, 머리 아프십니까?

경희

홍경희위원

잠깐만요.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오전에 잠깐 질의한 건, 운동장에 관해서 천연잔디나 마사토나 인조잔디나 어느 것이 좋은지 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어느 것을 해야 가장 좋은가를 판단을 못 하지만 적어도 학부형들이 너무 많이 인조잔디를 원하고 있다는 게 위원님들한테 많이 어필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교육청과 의회가 다르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 유해성을 얘기하는 데도 불구하고 한라초나 서귀북초 인조잔디추진위원회까지 만들면서 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유해성이 있다고 하는데.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그 학교의 공동체가, 학부모들의 의견이 그쪽으로…….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니까 유해성이라는 것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메르스 한 명만 어디서 발생해도, 지금 1만 명이 자가격리 되어 있는데, 한 사람으로 인해 500～600명 자가격리 시키고 있는데 이것과는 다르겠지만 만약에 납 성분이나, 거기서 나오는 유해성분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걸로 인하여 성인이 됐을 때 아니면 조금 컸을 때 몸에 유해하다고 판명되면 그건 진짜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교육청에서 가장 큰 고민이 그것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저는 건강상 생각하면, 그런데 인조잔디만 유해하다고 검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발전방안을 얘기드리는 겁니다. 인조잔디에 대한 검사만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화학적인 유해성분이 나왔습니다. 납 성분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마사토와 천연잔디는 유해성이 없는가. 그래서 보니까 조사해 온 것에 천연잔디에는 유해성 얘기가 없고 어디에는 있을 수 있다 얘기했는데, 중금속이 검출될 수 있다. 마사토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과학적인 검사를 해 보시는 것 연구를, 혹시 점심시간에 그런 얘기 안 하셨습니까? 제가 오전에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 두 개에 대해서도 검사를 해서 여기도 유해하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그렇다면 학부형이 원하는 대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만 조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이니까 전반적으로 세 개에 대해서 다 검사를 하고, 사실 여기 나온 걸로 제가 의료인으로서 봤을 때는 인조잔디를 하는 데 애를 보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학부형들은 왜 원할까? 그게 관계없다는 건가?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로지 애들 뛰어노는 것, 쉬운 것만 생각할 학부형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의 유해성에 대해서도 납득되게 설명이 안 된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학부형들이 인조잔디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마사토와 천연잔디에서 검출되는 것은 전혀 없다. 그러면 마사토나 천연잔디로 가는 것이죠. 유해성이 인조잔디에만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도 검사해 봐서 과연 이 두 가지에서 뭔가 나오고, 유해를 말하는 거예요. 불편한 것은 나중 문제이고 유해성분 그런 것을 우선 1번으로 하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다, 불편하지 않다. 이런 것은 두 번째 문제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번 문제에서 이 두 가지는 과연 유해하지 않은가. 이것에 대한 것을 우선 알아보시고, 그것을 비교 분석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방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게 좋다 하는 것을 딱 자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깊이 있게 연구해 보고.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게 실질로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6년간 인조잔디에서 활동한 학생 랜덤으로 혈액의 납 성분을 조사해 보는 것도 저는 한번 생각해 봐요. 과연 그러면 조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건 실제로 이뤄지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가 되어서 얘기해야지 안 그러면 유해성을 믿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학부형들이 유해성에 대해서 별로, 나는 유해성이 있다고 하면 안 할 것 같은데, 왜 학부형들이 이렇게 원할까? 그건 오로지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고 편하고 운동장 이용을 1년 내내 할 수 있고. 그런데 유해성이 메르스같이 우리 아이한테도 올 수 있다 그러면 아무도 안 할 걸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갖고 더 연구를 해서 세 가지 운동장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과학적 접근과 그런 것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그 관계는 한번 다시 더 검토를 하겠고요. 어쨌든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산품은 유해성 검사를 장난감이라든지 뭐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이시설이라든지. 그런데 천연물, 자연물 같은 것은 현재 국가 차원이나, 유해성 검사를 미실시 되는 실정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제주도가 반대로 나가고 있으니까 학부형들은 지금 원하는 게 이것인데 설득하려면…….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중국에서, 몽고에서 불어오는 황사가 그쪽 공단들에 의해서 중금속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방송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관계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아까 천연잔디도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모든 농산물도 황사 하게 되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관계는 다시 한번 과에서 검토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아까 강시백 위원님이 과학적인 분석하에 마사토도 굉장히 깊이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천연잔디에 대해서도 많이 아시고 계시니까 조언을 많이 받으시면서 세 가지를 잘 보셔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걸 해야 될지. 그런 마음입니다. 학부형들은 무조건 인조잔디를 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저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요. 저 생각으로는 유해성이 당장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도 연유가 될 거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 교육청에서 유해성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단점이나 장점 이런 것들을 부각시켜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어느 분 질의하겠습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시백

강시백위원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조금 있다…….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시백

강시백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5분만…….

시백

강시백위원

1분만.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1분만, 좋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유해성의 문제를 제가 처음에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뭐냐 하면 납 성분 검출 학교가 32개교인데, 2010년까지. 그중에서 잔디 파일인 경우에 납 성분 검출 학교 18개 학교입니다. 여기에 평균 납 성분 검출양이 11.6㎎이에요. 기준치는 90 아닙니까? 11.6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장난감이나 우리 아이들 갖고 노는 놀이기구에 들어있는 성분으로 이 정도도 미미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이해를 잘못하는 데 있어요. 40이 나왔다고 하면 납 40이 몽땅 아이들 몸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놀이 과정에서 피부에 노출되어서 접촉됐을 때 거기에 얼마나 들어갈 거냐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도 없고 종단적 연구해 본 적도 없고, 다른 나라에도 이거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납 성분이 몸에 축적됐을 경우에, 아까 부공남 위원님이 1년에 40㎎이라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6년 동안 또는 12년 동안 이런 운동장을 사용했을 때 미미한 성분을 가지고 전부, 그것도 올(All)로 다 부정해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처럼, 이런 인식을 갖는 것이 상당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무공해, 완전히 없는 무해한 운동장에서 아이들을 놀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부 다 유해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마사토 운동장은 유해성분도 물론이지만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다음 민원적인 측면에서 아이들 건강……. 지금 납만 보고 있지만, 아까 강성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산먼지라든지 황사 또는 미세먼지가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우리나라 전 강토에 다 있거든요. 그것을 아이들이 접촉하면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유해성이 있을 수 있다. 신문에 나온 거 잠깐 본 적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인가 서울에서 마사토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토에서 유해성이 많이 검출되기 때문에 이것을 유해성이 없도록 개발해서 새로 포설하기 위한 마사토 생산업체가 생겨났어요. 지금 제가 그 자료를 확보 못 해서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 마사토 아닙니까? 그 마사토가, 만약에 그 마사토가 우리 제주도까지 들어온다면 이 정도의 포설 그 돈으로 될 것 같습니까? 이래서 그런 겁니다. 검사했어요, 지금.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했다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확보하지 못했고, 그것을 가지고 설득을 못 하거나 이걸 회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피. 이상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하고 국장님, 오전에 제가 인조잔디 문제하고 통학버스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간단하게 저도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는데, 꼭 약속을 받아내고 싶습니다. 제가 교장으로 재직할 적에 인조잔디를 두 학교에 깔았어요. 그만큼 저도 인조잔디를 선호했던 사람입니다. 인조잔디를 선호한 것이 아니라 좀 더 확실히 말하면 학교의 필요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그런 주의인데 최근에 깐 것이 2013년도에 ― 바로 최근입니다 ― 서중 학교에 깔았고,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66개 학교에 인조잔디가 포설되었는데, 네 번째로 남원중학교에서 깔았는데 남원중학교가 지금 8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유해성 검사에서 한 번도 저촉된 적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보도를 보고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서 저도 마음이 조금 변하고 있습니다. 왜 변하고 있느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납의 기준치가 90인데 200배, 400배가 나왔는데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느 부모가 이 학교에 인조잔디를 깔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절대 인조잔디를 깔라고 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저는 오전에도 말씀을 했는데 어느 인증기관에서 조사한 것은 기준치에 200배도 나오고 400배도 나오고, 똑같은 어느 인증기관에서 조사한 것은 기준치에서 안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무슨 약속을 받겠느냐 하면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은 전부 다 앞으로 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을 해 나가면서 이 6개 학교 다시 한번 검사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유해하냐 하는 이 정도를, 과연 200배, 400배 나온 것이 정말로 맞는 것이냐, 틀린 것이냐? 다시 한번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겠다 싶으니까, 국장님, 실장님, 어떻습니까? 약속하겠습니까?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그 관계는 다시 한번 도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실장님, 지금도 그 약속을 하는데, 애매모호한 답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출발 안 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출발해서 어느 정도……. 자, 인조잔디도 그렇고 마사토도 그렇고 천연잔디도 그렇고 다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고 유해성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00배, 400배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떤 학부모님도 절대 이것을, 인조잔디 뭘 하지 않습니까?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 관계는 다시 한번 재검사를 해서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안업무 보고와 관련해서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들은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살피시고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시간이 꽤 됐는데 정회를 해서 할까요, 계속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하여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규헌

박규헌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예.

규헌

박규헌위원

사립학교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면, 거기에서 좀 참고하려고 하는데, 법정전입금 납입현황 하나 부탁합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 진행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사 안건을 소관 실·국별로 나눠서 일괄 상정하고 일괄 제안설명하고 또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서 일괄 심사를 해서 의결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시4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은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존경하는 부공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계획과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던 기존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공시내용의 적정성,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에 사립학교 재정 지원과 보조금 관리에 대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보조금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집행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부터 제10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지방보조금 교부계획 수립, 신청, 결정,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는 보조금의 교부방법, 관리 및 집행, 교부결정의 취소, 감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혼재되어 있던 사립학교 재정 지원 조례를 별도 제정하여 사립학교 교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며,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제51조에 따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결함지원금과 특수교육진흥비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지원대상과 지원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 지원기준 및 지원지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부터 제6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지원금 신청과 그에 따른 교부결정 및 통지, 교부방법과 교부결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보고와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이 2015년 2월 13일 개정되어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교육예산과가 신설되어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교육재정과장”을 ‘예산업무 담당 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박영선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현명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현명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위원회 기능을 분리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면서 새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법에는 전부 개정 방식과 폐지·제정 방식이 있는데, 전부 개정 방식은 기존 법령과 신 법령 간의 제도상 동질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하고, 폐지·제정 방식은 제도 그 자체가 전면적 또는 본질적으로 변경될 때에 취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을 이유로 제정하고 있지만 관계 법령이 본질적으로 변경된 사항이 아님에도 전부 개정 방식을 취하지 않고 새로 제정하는 데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 운영 공시사항은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 재정계획 및 제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지방교육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왔으나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의 개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운영 공시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별도의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어 이 조례안에서는 그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안 제3조에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고 있는데, 투자계획 수립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심의 등 유사한 기능이 있는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아닌 지방재정공시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법령 위반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등 보조금 관리를 위한 기본사항을 대폭 확대하여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위원의 임기, 회의, 위원회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교부 조건, 교부 방법, 법령 위반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성과평가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지방보조금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안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파악하기 쉽도록 “안 제5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3에 따라”를 ‘법 제32조의2제3항 및 제4항의’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 제11조 조문의 제목과 내용에 용어가 일치하지 않아 조문제목을 “교부계획 수립 및 공고”에서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로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사립학교 교육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립학교의 재정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보조금 관리 조례」를 근거로 이미 시행되고 있었으나 사립학교 교육 진흥이라는 성격과 지원 대상, 범위 등을 고려해 보면 「사립학교법」을 근거로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도 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에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에 대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이 조례안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날 의문점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3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교육예산과가 신설됨에 따라 제10조제3항에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정책기획실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교육재정과장”에서 ‘도교육청 실·국장, 예산업무 담당 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현명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강성균 위원님.

성균

강성균위원

(전문위원에게)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아까 검토보고 하셨죠?

명희

현명희전문위원

예.

성균

강성균위원

실장님이……. 강성균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해서 “제4조 (보조대상 사업)”.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잠깐만. 죄송합니다. 강성균 위원님, 지금 질의는 의안별로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 관계 질의할 거죠?

성균

강성균위원

예.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보조금 관계는 조금 이따가 나중에…….

성균

강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관해서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예,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3쪽의 제2조와 제3조의 기능이 서로 종속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요? 독립적인 겁니까?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쉽게 생각하세요. 기능이 지금 두 개 나와 있잖아요.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어느 한 기능이 다른 기능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나눠야 될 어떤 큰 배경이 있느냐 이거죠.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지방재정법」이 이번에 변경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유사한 것은 같이 합치기로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실장님, 고맙습니다. 예산과장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교육예산과장 현대훈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제2조 기능과 제3조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과 종속 관계.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종속관계는 아닙니다. 제2조에 나와 있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있는 지방재정공시심의를 위한 기능을 말하는 것이고, 제3조에 나와 있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있는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위원회를 두게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에는 투자심사위원회는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가 있을 때는 통합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조의 기능은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나와 있는 지방교육재정 공시심의 기능이고 제3조에 나온 기능은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나와 있는 투자심사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2조를 제3조 내로 갖다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갖다 놓아도 됩니다. 제일 마지막 항에 놓는데 재정법 자체가 두 가지로 분리…….

광수

김광수위원

특별히 나눠진 것은 근거법이 달라서 나눠졌다.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강성균 위원님.

성균

강성균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4조, 예산과장님.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교육예산과장 현대훈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보조대상 사업 해서 「지방재정법」을 그대로 원용해서 제4항까지 되어 있는데, 두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세금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세금의 사용은 국민 모두에게 가능하면 형평성을 가지고 혜택이 가도록 써야 되는 것이 세금 사용의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지방교육의 재정 보조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앞으로 사업별로 만들 것이죠?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제정되는 보조금 관리 조례는 전체 운영되는 측면에서 만들고 있고, 사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지방보조사업은 법령이나 조례에 직접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 한하니까 사업별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가능한 한 빨리 만드셔야 되잖아요.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걸 하실 때 자칫 발목 잡기로 만들어서 가능한 많은 교육적 투자를 할 수 있는 일들에 제한적이거나 그걸 조회 때문에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지. 상당 부분 포괄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만들 때에는.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저희들도 관련 부서끼리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강화되어서, 지방보조금사업에 대해서 규제 차원에서 작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지만 우리 교육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탄력적 운영은 필요하다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례에 직접 규정하라고 법에 명시된 것은 아무래도 중앙정부에서 보기에는 지방재정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서 「지방재정법」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명시됐다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의 견제 속에 지방교육 보조사업이 원활하고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조례 제정하면서 많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제대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 이게 잘못되다 보면 꼭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경우가 생긴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까 같이 법이라는 것은 규제나 제한이 최소화되어야 된다. 그런데 강화라고 해서 그 반대로 해석해서 진짜로 제한을 두거나 말 그대로 써야 되는데도 안 쓰는 방향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큰일 난다는 것이지. 그러면 교육청도 교육투자를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교육적 효과에 교육적 혜택, 교육적인 복지를 제주도민 전체가 누릴 수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칫하면 그 반대로 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별로 조례를 만드실 때 발목을 잡는 조례는 피해야 된다, 연구를 많이 하셔서.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 강성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할 때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우리 간부들이 여기는 투자해 줘야 된다고 하는데 조례가 잘못돼서 못 하면 안타깝다 이런 말이지. 표현이 그렇지만 상당 부분은 포괄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걸 고민을 하셔야 된다,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예, 고맙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오전과 오후에 실무자 여러분들한테 언성을 높이면서 얘기했는데, 이건 제주도 교육 전체 정책방향을 좀 고민해라. 이런 소리는 도민의 소리다라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언성 높인 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아까 제 질의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실장님 두 분, 학교 통학버스 관계로 질의하면서 유치원에 관해서 임대차량 지원 부분에 예를 들면서 왜 다른 6개 학교에 차별대우를 하느냐 자료를 요청했더니 왔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부터 계속돼 온 사업인데 혹시나 제가 이런 질의를 했기 때문에 유치원 임대차량 지원사업을 폐지해서 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어린 학생들한테 누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제발 그러지 말기를 부탁드리고. 지방보조금 관계, 제가 보기에 한 가지만 내용상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대훈 과장님.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교육예산과장 현대훈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제5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그라미 원문자로 쭉 해서 ①, ②, ③, ④ 있다가, 구성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 보면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당연직 위원으로 도교육청 실·국장, 다음 위촉직 위원으로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교육·학예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 도교육감이 위촉한 사람 이렇게 구분했는데, 제5조와 제6조를 보십시오. 위원의 제척 등 해 놓고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제척된다.” 당연직 위원에 실·국장이 들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사업을 결정할 때에 제6조에는 자신과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제척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조항을 넣으면서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잘 모릅니다마는.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지금 이 제척사항은 주로 15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연직 세 분과 위촉직 열두 분이 있습니다. 이 제척사항은 당연직 위원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고. 열두 사람, 민간위원 중에서는 보조금에 해당되는 단체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척되는 것이지, 당연직 위원 세 사람 넣은 이유는 우리 교육사업 전체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지 당연직 위원과 제척사유는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당연직 위원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안 줍니까?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게 어떤 내용인지…….

시백

강시백위원

예산을 정하고 지원금액을 정할 때 영향을 왜 안 줍니까? 당연히 주죠.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열다섯 분 중에 당연직 위원 세 사람이 들어간 이유는 그래도 교육청의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들어갔고, 지금 보조금위원회도 보면 위원장도 민간 위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시백

강시백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위원의 제척사유는 당연직 위원은 빼고, 조항에다가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라든지 이런 단서조항을 달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짧은 법 소견입니다마는.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강시백 위원님 의견 틀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척사항에다가 다시 위촉직까지 제한을 넣자니 조금 뭐해서 그냥 위원의 제척사유로 넣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런데 제3자가 보기에는,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좋습니다. 운영할 때 물론 실·국장이 주관이 되겠지만 고민해 보십시오.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법 해석상 위촉직 위원으로 하는 것 있고, 굳이 위원의 제척사유에 넣게 되면 위촉직 위원이라고 넣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조례 자체를 안전행정부에서 만든 표준안을 전부 참고하고 있고, 다른 시도나 도청 조례도 전부 참고해서 만든 조례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어떻든 위원회에 해당되는 분이나 보조금 수혜 대상자들, 신청한 사람들이 나중에 이런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잘 설명할 자신이 있습니까?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예, 잘해 보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알겠습니다.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고맙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예산과장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교육예산과장 현대훈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걱정스러워서 한마디 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제4조제4항 저 같으면 그냥 ‘그 밖의 필요한 사업’ 하면 될 것 같은데, “도교육감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를 이해시켜 보십시오.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이번에 제정법이 강화된 주 내용인데,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게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문구를 그대로 옮겨 놨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오면서 줄이거나 늘릴 필요 없이…….

광수

김광수위원

얼핏 보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말입니다, 이게. 교육감 공약사업만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잖아요.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저희들이 만약 문구 같은 것 했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만 이게 「지방재정법」에서 만든 문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두 분 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 발등 찍는 그런 조례가 되어서, 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지든 교육위원회의 예산문제니까, 사업문제니까 통과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자구 하나 갖고 따지느냐 이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이왕 만들 때 편안히 만들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읽으면서 저는 솔직히 영 그렇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교육감 발의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만든 문구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수

김광수위원

중앙에서 샘플을…….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아닙니다.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방재정법」을 그냥 가져다 했는데…….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 이것 참 뭐라고 말씀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권장이라는 용어가 조금 어쩌면…….

광수

김광수위원

편안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이 문구 전에는 뭐냐 하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만 딱 있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좋고.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그렇게만 했었는데 이번에 법령이나 조례에 직접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도교육감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나왔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아무 사업도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저희로서는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문구를 그대로 옮길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안타깝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원

손유원위원

다 거론된 얘기지만 사항이 모든 것을 지출하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원조례가 없는 것은 전혀 지원할 수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위원회 설치할 필요성도 없네. 위원회 해봐야 조례에 있어, 없어 이것만 보고 금액만 1000만 원 올라왔다 하면 800만 원이면 되겠네. 딱 두 가지밖에 결정할 것 없어요. 위원회가 있어 봐야.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그러니까 법령이나 조례에 있는 것은 보조금을 직수할 수 있는 근거고 다시 그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지급여부,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유원

손유원위원

그러니까 딱 두 가지라니까. 이것 조례에 있어, 없어? 지원조례가 만들어져 있느냐. 그다음 있다면 금액을 우리가 조정해 보자. 2000만 원 요구했는데 우리가 보기에 1000만 원이면 되겠네.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주고 바쁜 사람 오랜 행 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이거지. 뭔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아까 공시심의위원회 김광수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문구 아무리 봐도 제3조에 이상해요. 제4호에 놓아서, 위원회는 법 제37조2항에 따른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4호에 들어갈 내용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제4호에 따르면 또 다른 부대사항으로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해서 5, 6으로 놓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문구가 이상해요.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 이게 왜 튀어나오지?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원

손유원위원

그런데 그 문구가 써져 있거든.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원래는 위원회가 2개로 나와야 될 겁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 기능을 대신한다 다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기능에 제3항이 아니라 제4호로 붙이면 될 게 아닌가.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조문 기술상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렇게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제2조에다가 이러이런데 저희들은 「지방재정법」에서 제60조와 제37조 구분해서 투자심사위원회와…….

유원

손유원위원

그건 알겠는데, 기능에 보면 1, 2, 3 나오고 다음 제4호에 위원회는 법 요구에 따라서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이렇게 제4호에 놓고 그다음 5, 6으로 놓으면 될 것인데. 참고 좀 해 보세요. 맞는지 틀린지 저도 모르겠는데…….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제2조와 제3조를 병합했을 경우에도 문제는 없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에 딱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문구는 이상합니다. 같은 기능이 두 번 들어가니까 조금 이상은 한데 저희들도 많이 고민…….

유원

손유원위원

공시심의위원회가 이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그 근거는 제37조2항이니까 그걸 제4호로 놔 버리면 될 것 아니냐 이거지. 그리고 제2항의 1, 2도 5, 6으로 놓으면 될 것 같고. 뭔가 잘못됐어요. 잘 맞춰 보세요. 중요한 것 아니니까.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또 아까 얘기했던 게, 심의위원회 기능이 돈 얼마 주느냐 마느냐하고 조례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 두 가지만 따질 것밖에 없어서 너무 경직되어 있고 뭐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는데 제5조제1항에 보면 도교육감은 법 제32조의3에 따르라고 되어 있죠?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예, 교육예산과장 현대훈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 제32조의2제3항 및 제4항으로 수정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수정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저희들 제32조의3을 여기 넣은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설치위원회의 운영을 근거로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5조의, 제32조의3을 앞의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걸리지 말고, 저희는 제32조의3을 그 뒤 하단에 나와 있는 설치위원회 운영할 수 있는 근거로 두기 위해서 제32조의3을 놨고, 아까 검토보고서에 나온 제32조의2에 대한 규정은 보조금심사위원회의 기능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 근거를 잡고, 저희들은 그 뒤 하단에 나와 있는 보조금심사위원회의 설치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제32조의3을 그 근거로 놓은 겁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이대로 해도 무리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나, 타 시도도 보니까 제32조의2를 놓은 데도 있고 제32조의3을 넣은 데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문구에. 상반기에 나와 있는 보조금심사위원회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뒤에 나온 설치위원회의 운영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 앞에 근거 법은 제32조의2가 되든지 제32조의3이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비슷비슷한 말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규헌

박규헌위원

예, 제가.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박규헌 위원님.

규헌

박규헌위원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정지원 대상에 대해서 재정과장님이 답변 주시겠습니까?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교육예산과장 현대훈입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지원대상에서 어떻습니까? 저는 조문을 읽다가 사립학교, 여기 보면 지원대상에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경영자가 아니고 보조금을 지원할 때 학교장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장이라고 지칭하면 안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예산과장 현대훈입니다. 「사립학교법」에 보면 지원대상을 사립학교법인 또는 학교 경영자라고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원칙이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지원해야 하는데 저희들은 자체 기준으로 학교장한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정결함지원금이라든가 각종 목적사업비들은 학교의 장한테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3조제2항에 보면 학교의 장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럴 경우에 학교의 장을 지원대상 기관으로 보는 것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사립학교의 장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다. 이 「사립학교법」에…….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사립학교법」에는 법인 또는 학교 경영자한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고 있는데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보고 있는데, 부담금 책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또 납부비율은 보니까 각 학교마다 7%, 어떤 데는 4%, 3%, 어떤 데는 10% 이렇게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10% 정도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교육예산과장 현대훈입니다. 지금 법정부담금에서는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법정부담금을 받는 것입니다. 연금부담금이라든가 건강보험부담금 그리고 재해보상부담금, 고용산재보험부담금, 그래서 각 네 가지 보험별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는 비율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연금은 몇 프로 다 되어 있는데, 원래는 사용자가 다 부담하고 법인이 부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에 보면 법인이 부담을 못 할 경우에는 학교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사립학교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정부담금을 다해야 되는데 사립학교 형편들이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수익밖에 없어서, 또 그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수익들도 사실상 자산들이 어렵습니다. 진짜 이윤이 창출 안 되는 자산들이 있고 그걸 현금으로 많이 전환되더라도 요즘 금리가 계속 인하되는 바람에 우리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창출금은 거의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열악한 법인 입장에서 그 많은 법정부담금을 100% 전출 못 시키는 형편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 거의 평균 10%인데 중·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입장에서는 거의 전국적인 공통 현상이고 영원히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 법인 부담금이 많이 안 왔을 때 어쩔 수 없이 재정결함지원금으로 학교를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것 어떻습니까? 설명은 잠깐 들어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안 내도 지나가는 겁니까? 연도가 지나가면 소멸되는 것으로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법체계상 학교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있는 한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교육수혜자라고 판단했을 경우는 우리가 그 법인 부담금을 조금 확대해 보려는, 학교법인과 협의해서 조금 더 확대해 보려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인 실정이 그런 상황에서는 참 많은 고민거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본 위원은 여기 지원의 대상사업 하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단서조항을 놔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실적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교육예산과장 현대훈입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렇지 않아도 2013년도에 납부실적평가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실적평가제를 대표해서 잘 들어오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못 들어온 데는 페널티를 주는데, 그쪽에도 한계가 있는 게 인센티브 주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페널티를 주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교육수혜자인 학생들 입장에서 페널티를 줄 만큼 큰돈은 아니지만 그만큼 학생들에게 손해가 가는 입장이라서 페널티 주는 데 굉장히 고민거리가 있고.

결론적으로 학생을 놓고 봤을 때는 제재를 못 한다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아주 약한 페널티를 주고 있고 또 잘 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러면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라고 하면 공립으로 전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예.

규헌

박규헌위원

대상학교라든지 학생이라든가 학부모라든지 전체 공립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그런 입장에 있으면 이런 것을 교육청 당국에서 조장시킬 생각은 없는지 그런 쪽에도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공립전환 관계도 저희들이 아무 생각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고민은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거론하기가 조금 어려운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홍경희 위원님.

경희

홍경희위원

과장님, 원래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보조금 관리 조례」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 따로 조례안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교육예산과장 현대훈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따로 나와서 하는 것은 위에서 다른 뭐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까?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아닙니다. 원래는 떨어져 나가는 게 맞습니다. 타 시도도 보면 제주도를 제외한 16개 시도 가운데 13개 시도가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지금까지 안 하시다가 이제 한다라는 거지예.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사립학교 재정지원 조례 근거를 지금까지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에 대상기관에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경영자로 놨었고 그걸 활용하다가 이번 기회에 보조금 관리 조례가 개정되면서 분리를 시켜 보자 해서 분리시켜서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기회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재정조례를 만드니까 사립학교의 재정 지원 내용을 볼 때 어떻습니까? 더 많이 가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더 좋아지나요, 사립학교가?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경희

홍경희위원

똑같습니까?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똑같다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거 법만 명확히 해서 보조금 관리 조례하고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두 개로 분리했다는 거지 똑같이 시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예, 조례안만 만드는 거지 사립학교 재정지원이 더 나아지거나 그런 것은 관계없다.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여기 제3조제1항제2호에 보면 “그밖에 도교육감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립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야간학교 이런 데입니까?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교육예산과장 현대훈입니다. 지원대상이 제1호와 제2호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제1호에는 정상적인 학교가 다 들어가 있고.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나와 있는 정상적인 학교, 「초·중등교육법」에 보면 기타 각종 학교하고 외국인 학교들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제1호로 합쳐 버렸을 경우에는 당연히 주는 걸로 판단해 버립니다. 그런데 제1호는 저희들이 당연히 줘야 되는 사립학교들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 2호에 나와 있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에 나와 있지만, 학교지만 우리가 초·중·고·특수학교가 아닌 외국인 학교라든가 각종 학교가 거기에 해당…….

경희

홍경희위원

외국인 학교 말고 각종 학교가 어떤 학교를 얘기하는 거죠?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각종 학교면…….

경희

홍경희위원

대안학교입니까? 야간학교 이런 데입니까? 직업학교.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우리가 말하는 여섯 개 있는 오석학교라든가 그런 학교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학교는 학교가 아니고 평생교육시설입니다. 평생교육시설은 그게 아니고, 이 제2호에 해당되는 거는 사립학교지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초·중·고·특수학교가 아닌 「초·중등교육법」에 나와 있는 사립학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어떤 학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대안학교도 아닌 것 같고, 우리 제주도에는 없는 겁니까?

장내웃음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옛날 같으면 공민학교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니까 제주도에는 해당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공민학교라든가 외국인 학교……. 지금 현재는 제주도에 없다고 봐집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니까. 없는데 그냥 이거는 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쓰신 거구나.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나중에 생길 것을 우려해서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동려야간학교는…….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거기는 학교가 아니고 우리 규정상으로는 평생교육시설로 해서…….

경희

홍경희위원

여기 제4조제4항에 나온 것도 원래 있던 내용입니까? “그밖에 도교육감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거는 그냥 원래 있는 내용입니까?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예. “그밖에 도교육감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행도 하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현행 하고 있는 겁니까?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각종 사립학교에 주는 목적사업비들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목적사업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홍경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 잠시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혹시 사립대안학교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육감님이?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현재는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대안학급…….

광수

김광수위원

대안학교…….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대안학교는 아니고 대안학급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광수

김광수위원

대안학급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이 조례가 「초·중등교육법」에 나와 있는 학교 구분을 제한했거든요. 그렇죠?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되는 건지? 이제 각종 학교, 공립학교 등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두 개로 딱 나눴다 말이죠. 각종 학교는 싹 빼고. 그렇죠?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걸로 봐서 느낌이 아차! 교육감이 사립대안학교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팍 든다 말입니다, 저는.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아직까지는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학급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은 저도 들었습니다. 학급은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기록을 위해서……. 과장님, 쉬었으니까 잠깐만.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교육예산과장 현대훈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존경하는 박규헌 부의장님이 요청한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표창 받아야 될 학원이 있어서, 남녕고 2014년도 51%가 넘어요. 그렇죠? 법정부담금이.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51.4%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그리고 쭉 가다 보니까 제주중앙고가 47, 42, 28% 아주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고맙다는 얘기라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납부실적평가제를 도입하고 있으니까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센티브가 가게 될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반드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이건 법정부담금이고 이거 말고 어떤 인센티브가 있으면 가야 된다는 생각을 이 자료를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까 홍경희 위원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밖에 교육감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립학교, 아무래도 제가 생각이…….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대안학교?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현재 제주도에는 없지만 대안학교라든가 외국인 학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외국인 학교, 제주도 와서 사립으로 설립하면 다른 사립학교하고 동등하게 대우를 해야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외국인 학교가 제주도에 와서 만약 설립이 된다면, 국제학교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거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외국인학교는 당연히 우리는 도와야 되는 학교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마는.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아니, 당연히 돕는 거하고 저희들이 지금 중·고·특수학교같이 재정결함지원금을 주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조금 다르겠죠. 그것은 인정합니다.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제1호하고 제2호 구분한 걸로…….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외국인 학교를 마치 이렇게 경유해서, 제외해서 말한 듯한 감으로 들려서 하는 얘기입니다.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아닙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은 아니죠?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그래서 제2호를 집어넣은 것이 전부가 아니고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그런 사립학교에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기 위해서 제2호를 넣은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제2호를 일부러 넣었다? 안 넣으면 빠지니까.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아예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리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근거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하겠다는데 뭐라고 할 겁니까. 잘된 거죠. 어떻든 고맙습니다.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아까도 검토의견에서 제시가 됐습니다마는 제2조의 정의가 있죠?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교육예산과장 현대훈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정의 제1항에 보면 재정결함지원금을 정의하면서 기준재정수입액이라는 용어하고 기준재정수요액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이 두 개의 용어를 제2조제3항으로 신설해서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의견서 보셨습니까?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넣어도 무방하다고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작성할 때는 제1호에 나와 있는 용어의 풀이에 대해 다시 용어를 하자니까 이 두 용어는 지침에 넣으려고 생각해서 뺐던 건데, 3호에 넣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예,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시백

강시백위원

마지막…….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강시백 위원님.

시백

강시백위원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박영선 실장님과 이 방송을 청취하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저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을 통학버스 운영 학교에 대한 지원정책을 4∼5년 동안 방치해 둔다는 인상을 주지 말도록 정책을 수립해서 내일모레 간담회 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학교 운동장 조성과 관련해서 학부모, 지역사회, 학교의 요구를 무시하지 말고 운동장 조성 소재를 다양화합시다. 천연잔디, 인조잔디, 마사토, 모래, 기타 등등 이렇게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화해서 그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교육감이 혼자 독단으로 결정해서 욕을 먹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는 학교 그리고 규모가 큰 학교, 학생 수가 많은 이런 학교는, 저의 개인적인 소관으로는 천연잔디도 안 되고 마사토도 안 되고 인조잔디밖에 대안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마사토 운동장을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전부 부결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그렇게 알아서 정책을 수정하든지 집행하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식

강경식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방금 강경식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강경식 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강경식 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식

강경식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강경식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강경식 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강경식 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식

강경식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붙임 조례안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수정안 첨부)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방금 강경식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강경식 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강경식 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식

강경식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붙임 조례안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강경식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강경식 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경식 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식

강경식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강경식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강경식 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경식 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존경하는 부공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2015년 2월 13일 개정으로 과 단위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그 밖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직위로 임명하던 위원을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며, 임기를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또 당연직 위원 중 “교육행정과장”을 ‘기금운용업무 담당 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 “교육재정과장, 시설과장”을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 포함하여 임명직으로 변경하고, 제12조 분임기금운용관으로 되어 있는 “교육행정과장”을 ‘기금운용업무 담당 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안과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의 개정이유와 같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정보화책임관으로 되어 있는 “교육행정과장”을 ‘도교육청 정보화업무 담당 과장’으로 변경하고,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성인원이 11명 이상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10명 이상 12명 이하로 감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직위로 임명하던 위원을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임기를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간사를 “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장학관”에서 ‘담당’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안과 기타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박순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현명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현명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두 조례안은 모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직제를 반영하고, 직위로 임명하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또는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으로 구분하였으며, 당연직 위원과 도교육감이 임용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여 위원회 구성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안 제10조제1항의 위원회 구성 인원을 11명 이상 15명 이내에서 10명 이상 12명 이내로 감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현명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예, 강시백 위원님.

시백

강시백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교육청 교육행정직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제가 항상 우려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새로운 교육감님께서 학교의 정보화교육을 상당히 위축시키고 있다는 결과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조례를 수정하면서 대폭 위원회를 축소 약화시키고 있다는 인상이 모두 짙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위원회 구성을 15명에서 10명 이상, 12명 이하로 조정하는가 하면, 그다음에 당연직 위원인 정책기획실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과학직업교육과장, 교육행정과장,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이 당연직 위원장 장급의 그리고 과장급의 핵심 부서, 정책적 결정을 할 수 있는 부서의 핵심 멤버들이 다 빠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새 교육감님께서 오셔서 정보화교육을 약화시킨다는 것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인원이 12명입니다. 그 안에 전문가들도 포함되고 전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5명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15명 연락하거나 소집하거나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단지 12명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도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리고 국제교육정보원장이라든지 각 과장님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임명직으로 해서, 그 과장님들이나 정보원에 필요한 전문가들은 임명직으로 해서 임명할 수 있도록 과장급에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리가 임명직으로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로 직위를 두고 했을 때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될 때마다 이 조례를 변경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임명할 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임명직으로 과장급 이상 또는 국제교육정보원에 필요한 분들 이렇게 위원으로 임명해서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지금 12명 중에 저도 끼어 있거든요, 저도 끼어 있습니다.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전문가로 모셨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 정보화교육 정책을 결정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위원장 딱 한 분……. 누구십니까?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동철 교수님도 계시고 위원님도 계시고.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죠. 다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임명직으로 임명한다고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임명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거를 가지고 이걸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드시 전문가들을 해서…….

시백

강시백위원

예, 좋습니다. 어떻든 이 정보화추진위원회가 내실 있게 그리고 힘 있게 구성이 되어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교육감이 제주도 정보화교육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해소된다. 그래서 그 정책들이 그야말로 정보시책과 맞물려서 잘 진행이 되도록 해야, 이 위원회의 기능이 그렇다고 봅니다. 잘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적극 그런 인식이 안 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8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균

강성균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방금 강성균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강성균 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균 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균

강성균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방금 강성균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강성균 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균 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창남 의원 대표발의)(안창남·오대익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창남 의원과 오대익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현명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현명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운영위원 임기의 연임 횟수 제한 및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학교장이 심의·자문절차 미이행 시 이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01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개선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있어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여 민주적인 학교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현명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홍경희 위원님.

경희

홍경희위원

연임을 두 차례 하는 거는 초·중·고 다……. 누구한테 질의……. 전문위원님.

명희

현명희전문위원

발의하신 의원님이 안 계셔 가지고, 각각의 학교에서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니까 각각의 학교면…….

명희

현명희전문위원

그러면 중·고등학교인 경우에는…….

경희

홍경희위원

중·고등학교는 1·2·3학년을 다 할 수 있다는…….

명희

현명희전문위원

예.

경희

홍경희위원

그런 학교를 제가 봐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전 학년 다 운영위원장 하시더라고. 중학교·고등학교는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네, 연임에 대한 게.

명희

현명희전문위원

두 차례만…….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니까요. 이 내용이 중·고등학교 운영위원장에는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초등학교만 해당이 되는 거고. 그게 좀 그러네요. 고등학교·중학교는 3년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상으로는.

명희

현명희전문위원

예. 그런데 운영위원회 위원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니까 하겠다 하면 무조건 되는 거라 이거죠.

명희

현명희전문위원

선출만 되면.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니까요. 연임 계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계속 의문이 가는 게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하는 생각이 든다 이거죠.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희

홍경희위원

예.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학교에서 보면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읍·면지역에서는 위원님들 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부모 위원으로 참여를 3년 동안 했다가 또 지역위원으로 4～5년 이렇게 연임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예, 시골의 학교죠.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그래서 중·고등학교 3년 정도 해서 그 학생이 학교에 있는 동안에만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이번에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균

강성균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방금 강성균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시백

강시백위원

재청합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강성균 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균 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하는 위원 있음

경식

강경식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하나만 지적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박영선 실장님!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올해 강창일 의원님이, 제주특별법 제9조 법률안 제출 요구 건이 도지사에게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이나 학예에 대해서는 도교육감이 제주특별법에 대해서 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도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함으로 인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의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전출 허용과 관련된 법률 개정도 그렇고 지금 이 사안도 그렇고, 또 제가 알기로는 무상급식과 관련된 인건비 예산을 주느냐 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원 도정도 어떻게 보면 변화와 혁신을 내세우는 젊은 리더이고 이석문 교육감님도 진보교육감으로 그런 분들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코드가 잘 맞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지난해 교육행정협의회 한 번 했는데 협의된 것도 없고 올해도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를 그리고 교육을 이끌어 가는 양대 수장이 머리를 맞대고, 이 교육은 또 교육감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지사도 함께 협력하고 같이 특별자치도 교육을 함께 이끌어 가야 되는데 너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를 위한 특례도 많고 또 그런 취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강창일 의원님이 법률 제정안을 한 것처럼 해도, 동의를 도에서 해 줘도 큰 무리는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렇게 양대 수장이 안 맞는 것은 도교육청의 잘못인지 도지사의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행정협의회 개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교육현안들을 이런 식으로 양대 수장이 문제 있게 진행한다는 것은 도민들이 상당히 우려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그 관계는 강경식 위원님의 말씀에 상당히 동의합니다. 어쨌든 도청과 우리 교육청이 서로 협치가 돼서 제주교육, 제주도민의 발전을 위해서 두 분이 공동으로 힘을 합쳐야 될 것은 저도 공감하면서……. 강창일 위원님이 발의한 특별법에 대해서 제 생각에도 일반 자치와 교육자치는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데 현재 교육감님이 그것에 대한 이견 제출 건이 없는 것이 뭔가 모순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도청과 교육청이 서로 힘을 합쳐서 잘나가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제가 만약 강창일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너무나 황당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같은 제주도에서 교육청은 찬성해서 개정해 달라고 하고 도지사는 필요 없다 해서 의견서 올려서 브레이크 걸어버리고. 이것 난처한 일입니다, 강창일 의원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심각한 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을 잘 건의도 하시고 교육감과 도지사가 잘 만나서 이런 중요한 교육현안도 해결하고 협조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십시오.

경식

강경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강성균 위원님.

성균

강성균위원

죄송합니다. 조례와는 상관없는데 시급한 문제가 되어서 잠깐만 쓰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일부러 오시도록 해서 죄송합니다.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체육복지과장 임경철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우선 체육과장님께 내용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운동선수로 특례 입학한 학생들, 남녕고등학교에도 있고 각 고등학교에 다 있는데 이 아이들이 해 보니까 늘 수가 없어. 그래서 운동을 그만두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 선수를 그만 뒀다. 등록선수가 엘리트선수로서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 그 아이가 그 학교에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특례입학 대상자는 입학할 때 학교 자체 내에서 내부적으로 서약서를 쓴다든가, 예를 들면 운동을 안 하면 타 학교로 전학을 간다. 보통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과장님께서는 교장을 하다 오셨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하루가 상당히 중요한데, 고등학교 3년 동안에 1학년 과정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갈 방향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들의 전입학이 정말로 불편합니다, 자유롭지가 못해요. 이 아이들 그만두면 당연히 학교에서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몇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거부하고 있다 이거잖아.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과연 교육으로서 교육이 그렇게 행태를 가지고 있어도 되나, 아이들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선수로 그만 뒀다. 그러면 그 학교에는 있을 수 없다 하게 되면 내일 바로 전학을 시켜줘야 돼요, 하루라도 손해 안 보게, 공부하는데. 그런데 학교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이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체육과장님, 이거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이거 당장 하셔야 돼요.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저희들 그런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받기는 합니다. 받아서 자기가 전학가고 싶은 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을 만나보면 정원 오버다. 자기는 받을 수 없다. 일반 평준화 지역 말고 다른 학교는 고등학교 교장이 전입학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런 난처한 경우는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제가 오늘 시급히 하는 이유는 도내에 3명 정도 있습니다. 아주 시급한 애가 1명 있고. 제가 1명과 3명을 대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심각한 문제다 이거지. 가이네 학교 뭐 거의 파산 상태야. 그런데 학교에서 정원 오버니까 못 받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시내만 하더라도 5% 내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받아주고 있다 이거지. 그러면 밖에는 적용이 안 되는가. 설령 정원이 1명 오버되더라도 아이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줘야 돼. 가서 얘기하면 그날 받아줘야 돼요. 여러 가지 이유, 결격사유가 어떠니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받아 줘야 된다. 아이를 교육을 시켜 줘야지.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물론 저희 과에서 특기생 관련 배정 관계는 하고 있고, 편입학 관계는 담당부서 학교교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뿐만 아니고 그전에도 운동선수 그만두면 학교에서 나가라. 그러면 그 아이들 갈 곳이 사실 없습니다. 다른 데에서 받아 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아서 그런 민원이…….

성균

강성균위원

제가 오늘 과장님께 그 정도로만 들었습니다, 현실을 알았고. 고생했습니다, 일부러 오셔서. 실장님, 이것 해결 안 하실 겁니까? 교육청이 지도·감독권을 최대한 이럴 때 발휘 내지는 발동을 해서, 교장선생님들이 학교 이기주의야, 이건. 그거 안 하도록 하셔야지.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깊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시급하게 논의를 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막 잡다하게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다. 몇 명 정도 1년에 발생하는데, 그것도 1학년과 2학년 전반기. 그런데 실장님 가장 시급하게 논의하셔서 1학기 내에 결정되어서 몇 아이가 자기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도록 ― 공부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고맙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김광수 위원님, 하실 얘기 있습니까? 하세요.

광수

김광수위원

괜찮겠습니까?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예.

광수

김광수위원

강 위원님 말씀하는 데 공감하는데, 제가 고민하고 직접 당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으로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얘기했던 게 특별법이에요. 특별법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연합고사를 악용하는 부류와 제주시로 전입학을 악용하는 부류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주장했던 것이 그렇다면 제주도에 운동하는 운동선수들을 정원 외 특례로 두자. 그런데 이게 교육감 권한이 아니에요, 정원 외 특례가. 그래서 제주특별법으로 가자. 그때 평교사 교감은 그냥 보내는 법을 만들면서 이거 왜 안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이 얘기한 교육감이 학예라든지 교육에 관한 특별법 그런 문제, 이건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창일 위원이 지금까지 국회의원을 십몇 년을 하면서 왜 이제 와서 그 생각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특별법 만들 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한숨만 나와요. 왜 이런 걸 예상 못 해서, 그 외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특별법은. 그래서 이참에 종합적으로, 강성균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TF팀을 만든다든가 해서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문제점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권한으로는 불가합니다. 특별법을 고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당해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6차 제도개선을 위해서 의견수렴을 받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서 하나하나씩 점검하고 고쳐나가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오늘 하루 오랜 시간 동안 현안업무 보고를 받고, 또 8건의 조례안을 처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 참 질타성 질의도 많이 있었고, 또 집행부 관계관들 답변하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주교육을 위한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박영선 실장님 간단한 소회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저는 교육위 상임위 회의가 열릴 때마다 하나하나 상당히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제주교육이 정책결정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좋으신 말씀들은 정책반영에 밑거름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박순철 국장님도 한마디만.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오늘 현안보고 드린 두 건은 제주교육의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께서 주신 고귀한 말씀들은 저희들 가서 다시 고민하고 검토하고 협의해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