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의원발의 조례안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고 내일은 2016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건립 중인 김창열미술관을 현장방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안(이선화 의원 대표발의)(이선화·안창남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동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 제주관광 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야영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록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서 제주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야영장업 외에 일반야영장업도 관광사업으로 등록하도록 해서 등록기준을 정하고 이에 대한 강화된 안전기준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안 제16조 및 제25조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호텔업 등급 표시체계를 성급으로 전환하고 등급기준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안 제27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의 개발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휴양콘도미니엄인 경우 객실당 내국인 분양인원을 5인 이상으로 하여 휴양콘도미니엄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1조는 국제회의 기획업 등록기준을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문위원 손영준입니다. 이선화 의원님과 안창남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의 취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문화관광해설사의 육성과 지원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찾는 관광객의 관광자원에 대한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연중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관광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총 제1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8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및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에 필요한 비용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안 제5조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제4호 제주문화관광콘텐츠 개발과 연구조사 및 전시회 사업은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이므로 제6조(활동비 등 지원)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안제7조 문화관광해설사 배치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라서 운영계획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문화관광해설 서비스의 연중 실시’로 자구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 교육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교육 이외 전문성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지원은 제6조(활동비 등 지원)에 포함시켜야 하고 선진지 연수 및 견학 등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운영계획에서 정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관광진흥법」 제48조의6제2항에 근거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마련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등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이나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조례구성과 내용의 유연성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사항입니다. 조례개정의 취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호텔의 등급을 성급체계로 정비하고, 일반야영장업을 관광사업으로 등록하고 안전한 야영장 이용을 위하여 야영장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3쪽입니다. 휴양콘도미니엄 내국인 분양기준을 강화하여 휴양콘도미니엄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내용에서 일반야영장업을 관광사업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하는 내용은 안 제3조제3호다목 야영장업에 있어서는 개정에서 야영장업의 일반야영장업은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는 업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25조 호텔업의 등급결정은 등급을 성급으로 용어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7조 분양 및 회원 모집의 기준 및 시기에 대해서는 현행 회원 모집의 인원을 2명 이상에서 개정안에 있어서는 5명 이상 등으로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제4호 (관광객 이용시설업) 다목에서는 특히 텐트 야영시설 1동에 전기사용량을 1㎾로 제한하는 사항과 개별기준으로 일반야영장업의 기준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6쪽,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제3호 다목 야영장업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과 함께 지난 3월 인천 강화도에서 캠핑장 화재사고로 자동차 야영장업 이외에 일반야영장업도 관광사업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의 등록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야영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등록기준을 정한 것이며, 고급화된 야영장은 과세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숙박업과의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7조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휴양콘도 내국인 분양 기준을 2인에서 5인으로 강화하는 것이며, 일반 숙박시설인 수익형 호텔과 관광숙박시설 중 분양이 가능한 휴양콘도니미엄이 경쟁관계에 놓이고 있고 최근 숙박시설 난립으로 인하여 향후 숙박시설 간의 과당경쟁이 예상됨에 따라 내국인 분양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7쪽입니다. 안 제54조 평가기관 및 지정대상 중 3항을 신설함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우수관광사업체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고용호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호텔등급을 무궁화에서 별로 바꾼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일단 법 개정사항입니다마는 국가 전체적으로 외국의 예에 준해서 성 체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야영장업, 이 부분에서 카라반은 자동차 영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현재 카라반은 자동차영업장으로 등록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텐트야영장업에 1㎾로 제한하고 있는데 제한하는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우선 일반야영장업이 관광사업으로 등록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 화재사고 때문에 등록을 해서 관리를 강화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전기사용료를 한 동당 1㎾로 제한하는 이유.

전기사용을 많이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사고위험이 높아진다는 소방당국의 요청에 의해서 반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를 하든 3㎾를 하든 그 사람들은 전기사용을 그대로 하거든요. 우리 가정용 전기가 3㎾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쓰는 것은 초과해서 8㎾를 씁니다, 전체적으로 쓰면. 그렇게 해서 화재에 노출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1㎾로 제한한다면 그 사람들이 쓰는 것은 그대로 씁니다. 5㎾를 쓰고 6㎾를 쓰든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화재의 위험에 더 노출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조례는 가령 상한선을 1㎾로 우리가 정한다면 그만큼 초과되는 경우에는 차단기를 이용해서 제어가 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1㎾ 차단기가 있습니까? 없죠?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려면 개인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더 위험에 노출되죠, 수동으로 만들었을 때.

1㎾로 하게 된 과정이 서울시가 1㎾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1㎾로 하는 이유가 전기세를 서울시에서 감당합니다. 그래서 제한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1㎾로 제한하는 게 전기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안전을 위한다면 3㎾라든지 5㎾로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안전시설을 잘 갖추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기사용량만 줄여버리면……. 이것은 커피 포트 하나 쓰는 용량이거든요. 아예 전기를 주지 말든가 그렇게 해야지. 커피 포트에다가 드라이기라든지 다른 전기제품 조금만 쓰면, 전기 오버되거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차단되어 버릴 건데. 쓰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약 줄 거면 가정용 정도 주든가 아니면 차단시키든가. 그리고 만약에 주게 되면 안전설비를 정확히 갖출 수 있도록 전선의 굵기라든지 차단기 등 그런 안전설비를 강화해서 하는 게 낫지 1㎾로 제한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1㎾ 쓰다가 사제를 만들어서 해버리면 차단이 자동적으로 될지 안 될지도 궁금하고요. 더 위험에 노출되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가령 1㎾로 어떤 규모의 전기 용품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내부에서 토론도 해 봤는데 냉장고, TV, 노트북, 선풍기, 온열매트 이런 정도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이 1㎾라고 합니다. 다만 안 되는 게 헤어드라이기, 그다음에 급속한 전기사용을 유발하는 열선이 있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어느 만큼 제한할 거냐 하는 것은 일단 안전이라는 기준이 있고, 또 하나는 텐트를 잠시 머무는 곳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일반 주거시설처럼 다 갖추어진 곳으로 볼 거냐,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출 거냐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기와 관련된 교수님들에게 자문을 구해 보면, 교수님들이 1㎾를 할 수 있고 더 높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텐트를 주거용으로 볼 거냐 잠시 사용하는 것으로 볼 거냐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수렴도 했더니 많아야 된다는 의견을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라기보다는 특정한 분으로부터 계속해서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당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더 안전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텐트를 아주 화려하게 하기보다는 텐트 기본적인 속성을 지켜주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1㎾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지금 관광업계 패턴이 텐트족들이 제주도로 많이 몰려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도 개인관광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중국은 텐트를 아주 선호합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의 바람은 뭐냐 하면 노을 지는 데, 경관 좋은 데서 차 한 잔 마시고 싶은, 아니면 가족과 같이 저녁 노을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텐트를 선호해서 오거든요. 그런 여건을 충족 시켜주지 못하면 우리 텐트산업이 낙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로 전기를 제한했다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1㎾만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가정용을 3㎾로 제한했다고 3㎾만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정용 전부 합치면 8㎾ 정도 씁니다. 그래도 화재에 노출돼서 안전에 문제가 되는 거지 전기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왕 미래의 아니면 관광에 효과를 주려면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화관광해설사만 조례안을 하려고 하니까 다른 데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제주생태문화해설사, 자연해설사, 지질공원해설사, 세계자연유산해설사들도 이렇게 해 주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문화관광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이 더 고품질의 문화관광해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선화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시고 또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제약요건도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교육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도화하고, 다만 실제로 실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제약요소도 있고 고려요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도자체를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다른 데서도 해 주라면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위치에 계신 분들이고, 다만 문화관광해설사가 꼭 그분들 지원하는 실제 내용에 있어서 많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기보다는 각각의 상황에 맞게 하되 문화관광해설사인 경우에 2009년도를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충원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족한 상황이고 종합적으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제5조에 보면 연구조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연구조사는 자격이나 여건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고난위도의 연구조사도 있지만 실제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연구조사도 연구조사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는 연중 배치하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연중배치라면 의무조항인 것 같은데.

사실상 연중 배치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단계도 있고 그래서 잘 못하고 있는데 최대한, 뒤에 보면 “형편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대한 연중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8조에 보면 “선진지 연수 및 견학” 우리 단체 예산에도 그런 것을 안 잡는데 조례로 정해 놓으면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조금 일반적인 표현으로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안전에 대한 문제 때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텐트나 카라반은 숙박업에 포함이 됩니까?

숙박업이 아니고 야영장업이라는 관광업으로 등록을 하도록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민박이라는 형태로 그쪽에서 숙박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문제는 텐트가 건축물이 아니어서 그동안 소방법의 적용을 못 받았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 다 됐는데 여기에 대한 감시·관리·점검에 대한 조항은 왜 빠져 있습니까?

그것은 굳이 조례에 넣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당연히 법에 의해서 점검하고 관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강화도 야영장 같은 경우에도 이게 거론됐던 건데, 조례를 보게 되면 “야영시설 1면당 1개 이상의 소화기가 비치될 수 있도록 구비할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화도 야영장에는 5대의 소화기가 구비되어 있었는데 그중에 3대가 사용 불가였던 거예요. 문제는 1개 이상의 소화기라고 하는 것이 과연 안전에 있어서 적극적인 숫자인가?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문제는 1개가 있든 5개가 있든 관리점검이라는 부분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무색하다는 거죠.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장 안전점검 추진계획은 매년 수립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화기를 몇 개 놓을 거냐 하는 것은 ‘하나 이상’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하나 이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야영장의 규모에 따라서 대형소화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준하고 연동해서 봐야 되고, 또 너무 과도한 안전만을 하는 것도 뭐해서 종합적으로 시설도 하고 안전점검 활동을 실제로 하고 이렇게 해서 종합해서 관리해 나가는 게 현 단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러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소방안전본부만 했죠?

금년에도 그렇고 저희들 부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언제부터 했습니까?

금년 초부터 해서…….

올해 초부터 한 거죠? 강화도 화재사건 이후에.

매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특별히 강화해서…….

매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면 등급이라고 할까 관광지 시설에 대한 안전 등급이 매겨진 것이 있습니까?

건축물 안전 이외에 관광시설만 따로 안전기준을 등급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축물은 아니지만 텐트와 카라반에서 실질적인 숙박이라는 부분이 있고, 아시겠지만 이것은 안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 환경, 오수처리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도 텐트 화재사건에 비춰봤을 때 2013년 말에 소방안전본부가 제주지역의 텐트시설을 조사했더니 안전에 있어서는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제주지역의 19개 야영장을 대상으로 소방안전본부가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대부분이 100점 만점에 50점 미만인 E등급, 최하 등급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럼 소방안전본부에서는 관광시설인 숙박업이 아닌 야영장, 이러한 평가지표가 있는데 정작 관광을 정책으로 하시는 국장님 소관부서에는 그러한 평가지표나 관리지침이 있느냐는 거죠.

저희들은 등록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그 등록기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적발해서 시정조치하고, 그런 차원에서 등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법에 의한 등급관리와 저희들이 하고 있는 등록기준에 대한 관리를 동시에 해 나가면…….

등록기준에 있어서 안전부분은 어떤 겁니까?

오늘 조례안에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마는 등록기준의 상당 부분이 다 안전에 대한 겁니다.

일단 이 조례의 목적은,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카라반이나 텐트가 점점 증가 추세잖아요. 지금 당장은 메르스 사태 때문에 이런 부분이 피부에 덜 다가오지만 하절기가 되면 현실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소방안전본부와 문화관광스포츠국의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현실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차제에 등록기준 이외에 저희들이 안전과 관련해서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이런 것을 연구하고 실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손 쳐도요, 이에 대한 후속조치에 안전과 오수에 대한 위생까지도 포함한 부분이 있어야 생산적인 조례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예, 김용범 위원입니다. 아까 고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인데, 캠핑시설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경기도라든지 여타의 지역을 보면 전기사용량에 대한 규제는 없어요. 이것을 질적으로 강화시켜 나가야죠. 국장님, 예를 들어서 1㎾로 했을 때……. 양돈장 같은 데 누전사고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어떤지 아세요? 1㎾를 사용했을 때 1.5㎾ 해서 딱 떨어지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지금 감지기라는 게 다 감지되어서 떨어지는 줄 아세요? 지금 사고 나는 게 그겁니다. 인입을 10㎾ 이상 해서 1㎾ 쓰는 게 낫지 1㎾ 제한시켜서 감지기까지 오지 않거나 사용량에 따라서 감지기를 지나서, 미처 감지 못 해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전기 안전사고라는 게. 1㎾ 해서 딱딱 떨어지면 무슨 사고가 나겠습니까? 하나도 안 나지. 그리고 관광패턴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배낭족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와서 전부 호텔에 자야 돼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 배낭족들 드라이기 하나 안 갖고 다닙니까? 여자분들이. 그럼 커피도 한 번 뽑아 먹……. 요즘은 전기 제품들이 상당히 다양화되고 고효율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져왔는데 전혀 사용을 못 하면 그 사람들이 제주도 캠핑장 아예 폐쇄시키라고 할 겁니다, 이런 조치를 취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 같이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자기네가 낸다면 문제는 달라지겠지만 이것은 사용자측에서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사용량에 대한 규제를 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게 못마땅하다, 안전에 더 만전을 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인입선을, 배관을 쇠배관으로 하고 몇 ㎜ 이상의 전기선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내용으로 가져가야죠. 아닙니까? 보통 누전이라든지 사고가 그래서 나는 겁니다, 몰라서. 그리고 만약 배낭족들이 왔는데 자꾸 차단돼서 자기네가 직접 전기 따서 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 꼽아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제주도는 캠핑장, 야영장 시설을 못 합니다. 아예 등록을 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카라반 같은 경우 고정식 텐트로 보지 않잖아요. 만약 고정식 텐트로 나중에라도 보게 되면 카라반 다 바꿔야 돼요. 그리고 카라반 같은 경우도 글램핑시설이나 거의 비슷한 유의 것인데, 글램핑시설처럼 TV나 냉장고 이런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추운 날 와서 따뜻한 물로 손을 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 이게 안 되면 무엇으로 씻어요? 나무 잘라다가 거기 태우면서 쓸까요? 아니잖아요. 이왕 편의 제공하는데 왜 사용량을 규제하느냐고요? 아무 필요가 없는데 사용량을 규제해서. 지금 어느 타 시도도 사용량을 규제하는 데가 없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보면 몇 ㎾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에 한해서 전기안전관리사를 두도록 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사용량을 규제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님 지적도 상당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한 말씀드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산업과장 김남선입니다. 김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서울시는 지금 열네 곳의 야영장이 등록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열두 곳이 직영이고 두 곳은 민간인 것입니다. 열두 곳은 전부 민간에게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직접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타 시도의 예를, 경기도라든지 활성화된 데를 예를 안 들고, 지금 서울시가 그래서 이 조례를 한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1㎾ 이상으로, 아까 고용호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1㎾ 이상이 아니고, 저는 왜 사용량을 규제하느냐고요?

사용량 규제는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거기서 할 수 있는 것만 사용하고, 보통 텐트시설이 되어 있는 야영장에는 공동취사시설이라든가 커피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곳이 별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잠깐만요, 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안전사고가 더 납니다, 1㎾로 제한시켰을 때. 아까 자문 받았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자문 받았어요? 괜찮다고.

국제대학교 교수한테도 자문을 받았고 저희들 소방부서에도 했는데, 저희들이 1㎾로 제한하면서 거기에 전기안전공사에서 공인한 안전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당연히 전기시설을 하면 차단기는 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용량을 규제하느냐고요?

사용량을 규제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용이 보통 3㎾로 들어오고 있는데 가정용과 별다른 차별성이 없게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일반텐트 하나가 야영장이라는 개념과 가정과의 차이점을 구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반가정과 몇 개 안 되는 야영시설을 갖고 논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택 3㎾라는 것은 이미 형성된 것이고 야영시설업에서 굳이 놓는다는……. 이거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면 업자 측에서 제한시키겠죠,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1㎾로 제한했을 때 사고가 더 난다는 겁니다. 전기라는 게 감지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1㎾라면 인입선이 가늘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1㎾를 하는데 몇 ㎜ 이상의 전선을 쓰라고 할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기준도 1㎾에 맞는 시설 기준이 들어옵니다. 그것밖에 안 되요. 그러면 시설기준을 강화시켜야죠.

만약 우리가 1㎾ 이상을 전제로 한다면 겨울 같은 때 히터선풍기라든가 온돌매트를 사용하게 되면 1㎾가 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당연히 온열매트 사용하게 해야죠, 침대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방부서라든가 전문가들은 안전에 위험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게 된 취지입니다.

그렇게 사용량을 억제시킨다면 아예 전기를 달게 하지 마세요. 그냥 호롱불 들고 오게 하고, 더 사고 나게 촛불 켜고 자라 그러고. 그게 낫잖아요, 그냥 장작불 때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관광진흥법」이라든지 시행규칙들이 다 이관되어 왔잖아요. 이것도 조례에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럼 나중에 또 개정할 거예요? 국장님, 나중에 또 개정할 겁니까?

조례는 저희들이 제도를 계속 정비의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하겠습니다.

필요성이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씩도 하고 두 달에 한 번씩도 계속 개정할 거예요? 이런 거나 제대로 해야지 사용량을 규제시키면서 할 이유가 뭡니까? 아예 캠핑야영족들 들어오지 말게 하세요. 그리고 카라반 같은 경우와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카라반인 경우는 문체부하고 국토부가 현재 정확하게…….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자동차야영장업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은 숙박시설에 가까운 겁니다.

숙박시설에 가까운데 어쨌든 지금 자동차야영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거기도 야영장이잖아요. 그리고 고정식 텐트시설, 글램핑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고……. 이게 완전히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글램핑장이 별로 없어요, 도내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까 국장님께서 계속 지도점검도 잘했다고 하는데 몇 군데 안 돼요. 몇 군데 됩니까?

지금 등록된 데가 15군데고.

15군데지만 몇 시설은 두 개, 세 개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봐서 지금 다양하지도 않아요, 제주도에 있는 야영시설이. 그러면 야영시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지 계속 규제만 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체부인 경우도 시행령 입법예고가 거의…….

좋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법이라든지 시행규칙들을 다 도지사 권한으로, 특례조항으로 이양 받아왔는데 조례에 아무 반영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럼 또 개정할 거예요, 다다음 달에? 그리고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서 시행이 8월 4일로 늦춰졌잖아요, 애초 5월 31일에서. 그런데 우리 경과규정은 10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어간에 관리 공백은 어떻게 메울 겁니까? 그러면 이번 성수기에 영업행위 하는 사람들은 10월 31일까지 못 하게 놔둘 겁니까? 그 사람들이 영업하는 것에 대한 안전수칙이나 이런 것은 적용을 안 받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전까지 조례가 된다면 조례기준에 따른 사항을 보완해서 운영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현재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경과규정을 10월 31일까지로 뒀잖아요. 그럼 그 공백 기간에 안전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런 것을 제대로 해야지, 무슨 규제를 하려고만 들어서.

규제를 오늘 당장 시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 하지 마세요. 다시 검토해서 제대로 해서 올리든가 해야지, 할 것은 안 하고 아예 만들지 못하게 규제만……. 사용량에 대한 규제를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만 저희들이 경과기간 내에도 빨리 갖출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선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점검 나간 상황을 보니까 평가지표가 거의 50% 이하잖아요. 그런 안전지도를 더 강화시키고 더 열심히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잘 아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1㎾ 인입이 들어왔을 경우에 차단기가 다 감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나서 가버리면 저기서 타고 들어오고, 지나서 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10㎾, 20㎾ 인입이 들어와서 5㎾ 쓰는 거, 1㎾ 쓰는 것은 아무 문제없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야지, 왜 사용량을 규제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예 이 영업을 하지 말라는 취지지. “제주도는 야영시설 못 합니다.” 아예 딱 문구를 적어놓으세요. 잘 감안하시고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해설사 배치와 교육 및 평가 등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안은 고용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야영장업 공통기준 등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관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용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실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