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수망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도 같이 상정하는 겁니까?

국장님, 수망육상풍력 주식회사하고 수망리하고 업무협약 한 게 있습니까?

예.

그게 도에 제출되었습니까?

예, 제출되었습니다.

표기되어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께 항상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전 직원은 도민들에게 믿음을 드리는 정책 추진으로 도민 행복과 더 큰 제주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 심사 및 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김정주 과장입니다. 에너지산업과 장정호 과장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김진석 본부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국가의 전국 시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명칭 통일화와 연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사업을 수정·확대하여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기업 지원 사업 확대에 필요한 경비를 금융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는 진흥원 사업의 일부를 수정·확대하는 사항으로서 “창업보육사업”을 ‘창업교육’으로 변경하고, 도내외 제주특산품 판로망 구축 및 홍보, 사회경제적 조직의 제품 판로 및 제품 홍보 지원, 프리미엄급 제주대표 상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등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안 제7조제2항은 중소기업 지원 사업 확대에 필요한 경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 수망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지구지정 근거입니다. 수망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제출은 지난 2013년 7월 10일에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제7항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구지정 기간은 지구지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며, 위치는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178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약 174만 ㎡이며, 풍력발전설비용량은 21㎿입니다. 총 투자비는 약 593억 원이며 발전소 건설기간은 사업허가일로부터 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전사업 운영기간은 지구 지정 기간 이내입니다. 풍력발전이 가동되면 연간 4만 3,046㎿h의 전력이 생산되어 8,000여 가구에 전력 공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그 간의 사업추진 경위입니다. 2011년 12월 30일 제주도에 지구 신청을 시작으로 경관심의, 문화재 지표조사, 군 통신영향평가협의, 지구지정 계획안 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금년 2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지구지정 동의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업시행 예정자인 수망풍력 주식회사가 제출한 지구지정 관련 1건 서류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육상풍력 지구 지정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22조제1항 및 관련 고시 별표 10의 육상풍력발전지구 입지 기준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 적합여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적 기준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구 내 발전설비용량은 3㎿급 7기 총 21㎿로 계획하고 있으며, 풍력발전지구는 174만 ㎡의 면적에 대하여는 토지주와 임대차 계약을 통해 20년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주변 지역 개발계획 유무와 타 법령 등의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둘째, 풍력자원 기준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풍력발전설비의 평균 이용률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검토 결과 23.4%로 나타났으며, 단지 효율은 87.2% 조사되었습니다. 셋째, 전력계통 기준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송전선로는 인근 한라변전소까지 계통연계거리가 15㎞이며 모두 지중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넷째, 환경·경관 기준입니다. 부지경계에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은 아침·저녁 60데시벨 이하, 야간 55데시벨 이하이며, 부지경계에서 예측 소음은 54.5 내지 59데시벨로 예측되고 있으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는 주택 등 주거지역이 없습니다. 지구신청 부지 중 생태보전지구 1등급 및 2등급 면적은 1,228㎡로 비율은 0.07%이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문화재 기준입니다. 2012년 6월 문화재 지표 조사 결과 매장문화재가 확인되지 않았고 문화재청으로부터도 매장문화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도 무방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추진에 있어 기본전제가 되는 주민 수용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수망리 마을회 임시총회에서 통과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마을주민 대다수는 지구지정과 사업 착공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5월 12일 현장설명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마을협력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 예정자와 수망마을회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서 수망리 마을회 다목적센터 건립, 공부방 운영 및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 소규모 풍력발전 사업시행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약서는 수망마을회 개발위원회 회의를 거쳐 공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익수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국 시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명칭과 연계해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변경하고, 그 사업을 수정·확대하여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기업 지원 사업 확대에 필요한 경비를 금융기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그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3쪽 주요 검토사항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동 조례의 명칭 변경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간 명칭과 유사사업으로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야기하고 행정을 낭비할 우려가 있으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경제진흥원으로 명칭할 것을 중소기업청이 권고한 바도 있고, 타 시도에서도 진흥원으로 이름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사업 확대입니다. 지난 2월 주요업무보고에서 정책방향을 조직역량 강화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판로개척 지원을 설정하고 있는 바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수출지원, 사업지원, 판로지원 사업을 개정조례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확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직역량과 준비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운영지원 확대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나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의거하여 이자차액을 보전받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토록 하는 임의규정은 위법사항은 아니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의무규정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강제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타 시도에서도 운영 재원을 위해 중소기업지원기금 수탁운용 또는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자발적인 출연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현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서도 진흥원으로 사용되고 있고, 다만 제주지역에서는 중소기업인들의 센터 이용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서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이며 ― 6쪽입니다 ― 판로망 구축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 사업 확대에 대해서는 현 센터에서도 기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로 이를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운용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진흥원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타 시도 사례와 같이 자발적 출연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와 같이 출연과 관련된 사항은 투명하게 공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수망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4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1조의5제6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제7항에 따라 수망육상풍력발전지구를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구의 명칭은 수망육상풍력발전지구이고 지구 지정 기간은 지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원읍 수망리 산178번지 일원이 되며, 면적은 174만 7,945㎡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풍력발전지구 입지조건에 대한 세부평가 기준에 대한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째, 일반적 기준에 대한 검토입니다. 발전설비용량은 21㎿로 계획하고 있어…….

전문위원님, 일단 유인물로 참고하고 검토의견만…….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적 기준에 있어서 전체 부지를 소유하거나 임차의 경우 최소 20년 이상 기간의 임대차 계약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정자 측에서는 임차인 확인 확정증명원 제출과 최소 20년 이상 임대차 계약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또 전력계통 기준에 있어서 송전선로는 변전소까지 거리가 가급적 가까워야 하고 지중화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례교차로에서 한라변전소까지도 군도로 지역주민과 원활한 협의를 거쳐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수용 기준에 있어서 적극적인 의사표시 또는 호응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지정토록 되어 있는바, 수망리 마을회에서 풍력지구 지정에 대해 재차 논의하여 사업시행 예정자와 협력계획 협약서를 제출한바 주민동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도록 여깁니다. 다만,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측면에서 사업시행 예정자가 제시한 각종 협력 사업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망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한꺼번에 두 가지 다 합니까?

그게 아니고 수망육상풍력…….

그런데 사업자하고 관련된 공무원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하민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김진석 본부장님, 중소기업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의 명칭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새 옷을 갈아입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던 부분들을 이제는 새 옷을 입었기 때문에 새롭게 달라질 필요가 있다.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선거 공신들이 그 자리를 꿰찼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진전이 거의 없었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중소기업인을 위한 목소리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국장 출신인 김진석 본부장께서 가셨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위해서 대변인 역할을 하지 않겠나. 그래서 새 옷에 맞는 어떤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첫째가 지난번에도 토론회에 가서 말씀드린 게, 제주도를 보면 J마크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올렛.

해올렛은 제주시입니다.

제주마씸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거든요. 서귀포…….

포에버.

예.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하는 이유가 뭐죠? 나열되어 있는데 집중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행정시, 또 도는 도. 네 가지 파트 부분이 있다. 그런데 조례에 되어 있는 부분은 J마크거든요. 이제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든가 집행부 부분도 통합 운영 체계가 필요하겠다. 쉽게 얘기해서 뭐냐 하면, 가장 잘되고 있는 해올렛하고 마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통합시킬 것이냐. 그리고 현재 그것에 관련된 관리인들을 통합시켜서 제주도에 상징된 상표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와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증 J마크는 조례로서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인증 제도를 하고 있는데 제주마씸, 해올렛, 포에버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하나의 브랜드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감귤협동조합에서 쓰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제주인증마크를 대신해서 제주가 갖고 있는 자연자원을 확실하게 ‘Made in Jeju’ 브랜드 가치를 키울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통폐합을 통한 대표 브랜드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겠다. 나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서 물건을 사서 가더라도 그것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제주도 것인지 아니면 타 지방에 있는 부분을 가져서 마크만 찍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그 부분 심층 거의 검토가 되어서…….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에 관련된 예산도 책정할 필요가 있겠고 통합 브랜드 그리고 인증된 부분을 충분하게, 해올렛하고 마씸 하게 되면 우리가 대표 브랜드를 선정하기 어렵다는 것뿐이지 선정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제주도 같은 경우 너무 나열해서 상품을 키우고 있다. 그래서 선택 집중할 필요가 있는 브랜드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수순을 밟아서 제주도 실정에 맞는 브랜드 쪽으로 집중 선택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현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든가 도 부분을 보게 되면 온라인으로 되어 있는 게 몇 개죠?

이제주몰 하나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까?

홈페이지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도 같이…….

들어온 사람이 전혀 없거든요. 제주도의 온라인을 보게 되면 이제주몰 부분도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다음(Daum)이라는 큰 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좋은 상품이 있더라도 홍보비용이 없어서 홍보를 못 하거든요. 지난번에 김정주 과장님께서도 참석하셨는데 지금 현재 SNS 부분이라든가 스마트 부분이 오픈라인에서 물건을 보고 가격을 비교해서 온라인에서 구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는 그러한 부분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김정주 과장님께서 그랜드호텔에서 토론회 할 때 봤으면 알겠지만 시장성이 밝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의 20세기에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남들이 하니까 홈페이지만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적어도 온라인 부분을 구성하되 그 부분에서 홍보할 수 있는 비용의 예산을 반영시켜서 제주도에 있는 다음(Daum) 부분을 이용하십시오. 대기업이 들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김포공항 지하도에 제주도 어떤 상품을 전시하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젊은 사람들의 패턴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옛날 부분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포공항 지하도 홍보비용이 거의 1억 원이거든요. 다음(Daum) 가져서 충분하게, 적어도 5,000만 원 가져서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친구들이라든가, 지금 렌터카 잘되는 이유가 뭡니까? 젊은 친구들이 이제는, 옛날에는 단체로 왔거든요. 지금은 가족입니다. 맛집 찾아서 가거든요, 스마트폰 갖고. 그런데 우리 상품이 있음에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차제에 대대적인 수술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맞춰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위원님 지적 명심해서 저희들 시장에 적기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석 본부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본부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충분하게 소통이 될 겁니다. 요즘 가장 이슈되는 용어가 소통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은 예산의 흐름이라든가 인력 배치라든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충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센터에 오셨기 때문에 집행부도 그에 따른 협조라든가 그에 따른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주도 중소기업이 살 수 있는 제도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업에 보면 제주도 내 실질적인 중소기업의 판매하고 홍보는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면 제주특산품, 사회적 기업의 판매망이라든가 판로라든가 홍보는 들어가 있는데 일반기업, 2,000여 개 일반 중소기업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빠져 있다고요, 여기에.

이게 개정안이다 보니까, 기존 조례안에 그 내용은 다 있습니다.

기존 조례안에도 판로망 구축 및 홍보가 빠졌다고요. 지금 제3조제7호에 보면 제주특산물 판로망 구축 및 홍보, 또 8호에 보면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의해서 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홍보, 판촉, 판매망을 구축해 줄 수 있는데 일반 기업체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중소기업, 소기업들은 빠졌다고요.

당초 제3조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몇 항에 있습니까?

제3조제3호에 전시 판매장의 설치 운영, 또 컨설팅 지원, 6호에 보면 집단화를 통한 편익 제공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총괄적으로 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판로망 구축에 일반 업체들은……. 그러면 왜 제7호와 제8호를 신설했습니까? 신설한 이유가 뭐예요? 이것 하나면 다 되는데. 그러면 이 7호하고 8호를 놓을 필요 없잖아요. 제주도 중소기업 전체를 망라해서 홍보, 판매, 마케팅을 해 준다면 7호하고 8호를 놓을 필요 없잖아요. 왜 특별히 7호하고 8호를 놨습니까? 특산품하고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의한 업체, 이것을 왜 놨느냐고요.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경제라는 분야가 생긴 지 오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실은 취약계층을 위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니, 제주도 내 업체가, 중소기업들이 전부 영세업체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이것만 놓을 필요 없이 뭉뚱그려서 제주도 중소기업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홍보, 판로개척 이것을 해 주겠다고 하면 되는 건데 왜 이것 2개를 특산품점하고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의해서만 하겠다는 겁니까?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금 법률이 제정 안 됐고요, 우리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경제 조직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연결시켜서 좀 더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전부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왜 특별히…… 8호는 그렇다 치고 왜 7호에 제주특산품을 놨습니까?

특혜 주는, 제주도에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특산품이라든가,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 좋지만 특산품만 놓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왜 여기만 특별히 넣느냐 이겁니다. 말씀하세요.

되는데…….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제주도 내 제품 중에서 제주산 자원을 가지고 하는 특산품이 있고 또 그 외에 일반적인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산품을 좀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아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면 특산품도 다 들어가는데 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체 기업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상황은…….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전부 해 줘야지 왜 특산품만 놓고 얘기하느냐 이겁니다.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처럼 제주도 생산품 있잖아요. 화장품도 한 오십몇 종 되고, 그 외에 한 2,000여 종이 되는데 외국인들이 여행 와서 면세점에서 많이 판다고 배 아파할 것만이 아니고 한곳에 ‘Made in Jeju’ 제품 판매장을 만들어 주는 게 어떠냐 이겁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은 그때마다 “예”, “예” 해서 지금까지 아무 결과가 없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새로 신설되는 면세점에 제주특산품…….

새로 신설되는 면세점도 좋지만, 새로운 면세점에 몇 개 업체가 갑니까? 제주도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그렇습니다.

면세점보다 더 크게 만들어서 거기 가면 제주도 제품을 전부 살 수 있는 판매장을 만들어 주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야 ‘Made in Jeju’ 제품이 팔리고 하지. 어떻습니까, 국장님?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주 자원을 가지고 하는 특산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검토가 있겠지만 육지부에서 가져와서 제주에서 제품이 생산돼서 나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에서 생산되는 제품입니다. 제주도의 물을 갖고, 제주도의 재료를 갖고 만들어낸 제품도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대부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안 되는 부분이…….

포함시키는 게 아니고 판매장을 만들라 이겁니다, 판매장을.

예. 검토하겠습니다, 판매장을.

검토할 게 아니고 만드세요. 말할 때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본부장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특산물만이 아니고 제주도 중소기업 업체 물건들을 판매·홍보하는 데 적극 힘써 주시기 바라고, 이 조항도 그런 식으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에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바뀌는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그냥 이름만 바꾸는 겁니까?

아닙니다. 역량도 강화시켜야 되겠고 성과도 내야 되겠고 할 일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도 종전부터 이 명칭을 바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평가해 보면 사실 우리 지역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포지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 해 온 조직 중의 하나라는 가슴 아픈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이렇게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바뀌면서 전문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전문성 어떻게 강화하실 계획입니까?

이제 제가…….

본부장님께…….

예, 본부장님께서…….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 한번 협의를 거쳐서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통상 분야 전문가가 있어요, 우리?

이것은 검토가 더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소비자 접근이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이 신제주 쪽에 와버리면 접근성이 신제주로만 몰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쪽도 좀…….

국장님,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장님,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데 매우 중요한 건 상가의 입점 위치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상가의 입점 위치를 좋은 곳에 해 주면, 그게 판매되면 구전에 의해서 전파가 될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SNS상으로 판매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우리 제품들은 그런 곳에 입점할 수 있는 자본력과 상품매장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되면서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역할 아니겠습니까?

통상진흥원으로 명칭이 바뀌면, 만약에 통과되어 진흥원으로만 된다면 충분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관련된 예산은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께서 책임을 지실 거고, 저도 보태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진흥원으로 승격되는 거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원장으로 승격되는 것 아닙니까?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진흥원에 걸맞은 조직개편과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말썽이 많은 오사카홍보관, 북경의 홍보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못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못 하면 사실은 센터로 있든 진흥원으로 있든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와 관련해서 만약 진흥원으로 명칭이 바뀌고 하면 아까 세 가지 부분에 대해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할 의사가 있습니까?

250억 원입니다.

예. 6,000억…….

예, 그렇습니다.

17개 금융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마을금고, 신협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제2 금융권까지.

기업은행도 하고, 중앙 시중은행 지점들이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정회합시다.

위원장님,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이게 어떤……. 위원장님 말씀은 상당히 타당한 부분인데 권리 제한이나 어떤 강제성을 두는 부분은 나중에 이게 법적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출연할 수 있다.’로 해 주시면 이자와 관련해서는 금융기관과 협약할 때 협약을 통해서 좀 더 강제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면 좋겠습니다.

이차보전과 관련해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중소기업 자금 줄 때 그런 부분을 상당히 압박을 해서라도…….

떨어뜨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지금 해 버리죠.

편안하게 그냥…….

본부장님만 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대표 김민규 수망육상풍력발전지구 사업 시행사인 주식회사 수망풍력 대표 김민규입니다.

강연호 위원입니다. 임차권 확인 확정증명원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월 23일 자로 광주고법의 확정증명원이 첨부되었습니다. 이 확정증명원을 받은 이후에 바로 토지주들이 연체차임 청구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해서 도지사한테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대표 김민규 제가 짧게 설명하고 그 이후에 변호사에게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제기한 내용증명의 내용을 먼저 보면, 2013년, 2014년 2기에 걸쳐 연 임료를 연체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에. 그런데 7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임료를 다 지급한 지급내역을 복사해서 왔고요. 보면 임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에 보면 임대인 중 1인인 이상민에게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나 2012년인 경우 ― 6페이지입니다 ― 2013년, 그러니까 부친에게 지급한 것은 본인이 알 바 아니다. 그다음 2014년 지급하지 않았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드린 자료 9페이지를 보면 2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작성한 내용입니다마는 원고가 이선중에게, 아……. 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아버지인 이선중에게 그의 생존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리·처분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2심 재판부가 기술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그것에 터 잡아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에 부친의 자필로 계좌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법원에서부터 관리·처분권한까지 위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 받은 부친이 적은 계좌로 저희가 임료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면 형제들을 대표해서 이의 제기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3페이지에 보면 둘째 아들인 이상빈씨가 증인심문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인데 2012년도 임대료 1억 원 받은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아버지 통장으로 들어갔고 아버지가 쓰셨다. 35번 질문에 아버지가 오늘 임대료를 추가로 받은 것을 알고 있다. 이게 2013년 12월 26일 자입니다. 2012년도에는 이상빈 씨가 수령해서 아버지에게 드렸고, 2013년도에는 본인이 직접 수령한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재판장님이 ― 15페이지에 보면 ― 여쭈어 보십니다. 그래서 그 답이 16페이지에 있는데 관리 자체를 부친이 하고 수입을 받아서 아버지가 쓰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한번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없으며, 그다음에 관리·처분권한이 있다고 법원에서 판결한 부친이 적어준 부친 계좌로 입금시킨 것입니다. 나머지 추가적인 것은 변호사인 오치훈 씨로부터 듣겠습니다.

구체적인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토지인데 토지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린 겁니다. 또 하나는 송전선로 관련해서, 한라변전소까지 가려고 하면 남조로에서 수망교차로, 그다음에 수망교차로에서 신례교차로를 지나야 하는데, 신례교차로의 경우에는 신례1리 지역 아닙니까?

(주)대표 김민규 예, 맞습니다.

신례1리 지역인데 여기 지역주민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나눈 적이 있습니까?

(주)대표 김민규 이장님께서 도나 도의회에 이의를 제기하신 적이 있어서 이장님과 의견을 잠깐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구 지정이 고시되고 난 이후에 한전과 송전선로 관련해서 협의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주어집니다, 저희에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한전과 저희가 협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례리로 가겠다, 안 가겠다. 가시리로 가겠다, 안 가겠다. 자체 변전소를 짓겠다, 아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해를 부탁드렸고, 저희가 신례리로 가게 될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마을에 찾아봬서 협의를 충분히 하고 동의를 득한 다음에 동의가 되어야만이 신례리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라는 것을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마을에 보내드려서…….

마을에 보내드린 겁니까?

(주)대표 김민규 예. 그래서 마을에서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만나서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판단하기에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송전선로 경과되는 부분에 대해 무난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주)대표 김민규 예. 지구지정 고시 이후에 협의하겠지만 협의하는 데 있어서도 마을 민원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아마 여기에서도 조건제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대표 김민규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이런 사업을 위해서 애써주신 사업자 측이나 집행부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준수 부분이 있는데, 첫째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를 보면 첫 번째가 일반적 기준에 의한 검토, 그리고 풍력자원 기준에 의한 검토, 그리고 전력계통기준에 대한 검토, 환경·경관기준에 대한 검토, 문화재 기준에 대한 검토가 별 이의 없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전문위원실 자료에 의하면,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도암의 대표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풍력자원 기준에 대한 검토 중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풍력발전설비 평균 이용율을 보면 보통 20% 이상 되어야 정상적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독일 라마이어사 부분하고 도암엔지니어링 분석결과가 25.5% 나와 있는데, 독일 라마이어사에서 제주도에 몇 번 방문했죠?

독일 라마이어사가 제주도에 몇 번 방문했죠? ○(주)도암엔지니어링대표 오관준 처음에 기상탑을…….

여기에서 위증한다면, 대충하게 되면……. 왜냐하면 도암엔지니어링 분석결과, 설비 평균 이용률 부분이거든요.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도암에서만 작성한 것인지. 그래서 도암엔지니어링에서 얼렁뚱땅해서 현장에도 전혀 안 나오고. 안 그래요? 이 부분의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현장에서 도암엔지니어링에서 지사한테 설명해야 하는데 사업자가 설명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9년 차 다니면서 현장에서 사업자가 설명하는 것은 처음 봤어요. ○(주)도암엔지니어링대표 오관준 죄송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입니다.

전문위원 자료에 의하면, 주민 수용성 기준에 대한 검토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풍력 자원의 공공적 관리 측면(매출액의 7%라든가 당기순이익의 17.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발전기금으로 기부)”로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은 어느 쪽으로 들어갑니까?

이것은 도 기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일반으로 들어갑니까? 일반 자산으로 편성됩니까?

예. 기부할 때 사용처를 지정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사용처 부분은?

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에너지공사는요?

에너지공사는 관계없습니다.

이 수익에 대한 부분은 전혀 관계없습니까?

예. 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에너지공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부분이, 이 부분에 에너지 부분을 수용하면서 국가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 부분만 지원된 상태에서 우리가 당기순이익의 17.5% 부분을 기부 쪽으로 받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부분들은, 이 부분이 무의식적으로 가는 것인지?

물론 그 부분은 대학교수 전문가분한테 의뢰해서 검토가 나온 부분입니다마는 사실 중앙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눈감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이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전부 다 적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 인허가 나간 부분은 적용이 안 되고 있고요.

기존에.

예. 기존 인허가 받은 부분. 다만, 2011년에 조례가 되면서 이것이 적용된 겁니다.

2011년.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업들이, 검토의견을 보니까 큰 부분은 없는데 어쨌든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주민들의 합의부분을 정확히 이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지난 1월 28일 날 어쨌든 임대인이 연체차임 청구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후의 진행상황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 토지 임대와 관련해서는 하자가 전혀 없다?

현재 하자 있다,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지구지정 동의 여부에 따라서 사업시행 신청이 들어올 것입니다, 저희 도로. 그랬을 때 어떤 의문사항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문위원실에서도 그게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민하고 협약서를 공증 받아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동의했다고 하지만 제가 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불이행 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없더라고요.

이것은 사업자가 지역주민과 협약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자료에 첨부되어 있는데, 172페이지에.

물론 행정에서는 협약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를 가지고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이행여부는 저희들이 사업진행 과정에서 하나하나 짚고 나가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 동의하는 것이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전문위원실 판단이 무엇이냐 하면, 이 내용을 봤을 때 인정은 되나 실효성 확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표님 잠깐 얘기…….

(주)대표 김민규 지금 SPC(특수목적법인)가 구성되어서, 발전사업 인허가 들어갈 당시의 사업자인 SPC가 구성되어서 체결되는 공증이 제일 중요한 공증이고, 그 공증 시에 10억 원, 불이행 시 10억 원을 약속어음 공증하겠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약속어음 10억 원 공증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저희가 불이행했을 때 어떤 재판과정도 거치지 않고 바로 청구했을 때 저희한테 10억 원의 압류 내지 청구가 바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억 원 약속어음 공증을 약속드렸습니다, 이행을 위해서.

그것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까?

(주)대표 김민규 예, 그 의지의 표명입니다.

저는 그 의지를 보기는 하겠지만, 아까 질의한 두 가지 내용,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있는 그대로의 내용 ― 아까 제가 질의한 그 두 가지 내용 ― 을 부대의견으로 달겠습니다, 국장님.

예.

무엇이냐 하면, 검토보고서에 보면 있습니다. 하나는 임대인이 연체차임 청구,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부대의견 문구를 듣고 국장님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20년 이상 기간에 임대차 계약 확보와 관련하여 사업 승인 전에 임대인과 다툼의 소지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측면에서 사업시행 예정자가 제시한 각종 협력 사업들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할 것.’ 이겁니다.

(주)대표 김민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주)대표 김민규 마을과 관련된 협력약정, 동의하고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토지 임대와 관련된 부분은 어차피 인허가가 난 이후에라도 임대차에 문제가 생기면 인허가가 취소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거기에 기재하면 토지주가 안 그래도 지금 이의제기하는 내용들이 저희를 압박해서― 본인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보다 ― 사업을 지연시키기 위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어차피 임대차에 문제가 생기면 자동 인허가가 취소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 그 얘기가 맞습니까? 임대차에 문제가 생기면 자동 취소가 되는 게 맞습니까?

법적인 부분까지는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다만 풍력발전지구 지정 및 취소에 보면 취소하거나 축소, 지정기간 단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이냐 하면, 지구 신청의 허위서류 제출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취소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임대차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토지 임대에 문제가 생기면 취소…….

그것은 당연히 취소되겠죠.

그러면 풍력 자원의 공공적 관리 측면에서 사업시행 예정자가 제시한 각종 협력 사업들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만 부대의견으로 달아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제출된 책자의 그 내용들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예, 사업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구 지정을 하는 이유, 두 번째 지구 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자가 실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가의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지역에 하고 있느냐 그리고 지역주민과 협의되어서 할 수 있느냐. 대부분 많이 진행되어서 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고 또 법적·물리적으로 그 지역이 풍력 발전할 수 없는 지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 풍력이라는 것은 사실 사업 시행자의 시행 능력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풍력은 법에도 명기한 공공적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산이용을 적정한 기업에서 해야 하는데 이 기업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풍력산업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SMP 가격도 떨어지고 하는데. 정책자문위원의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수익을 내기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대표 김민규 저희도 금융사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SMP가 다소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남동발전이나 남부발전 등 발전 자회사들이 SMP+REC 장기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단가가 180원에서 190원 사이입니다, ㎾당. 그리고 이용률을 25% 정도로 감안했을 때 충분히 수익성은 나오는데, 단 전제조건이 사업비 책정을 적정하게 가져가느냐 마느냐, 여기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재정적 능력은 제주도 풍력과 관련된 조례에도 나와 있고 고시에도 나와 있습니다. 발전사업 인허가 시에 저희가 SPC를 구성해서 인허가 신청 들어갈 때 도에서 재정적 능력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신규법인의 경우에는 BB+ 이상, 기존법인은 트리플B(BBB) 이상, 이런 재정적 능력에 맞춰서 SPC를 구성해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묻는 것은 어떤 이유냐 하면, 어차피 지구지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결정이 되면 인허가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실제 잘못된 업체에 지구지정이 되면 그만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풍력 발전을 통한 지역의 탄소제로화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산업에 차질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 도 입장에서는. 그래서 묻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본 조달비율을 몇 % 정도 할 계획입니까?

(주)대표 김민규 금융하고 협의한 게 10∼15% 정도를 자기 자금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협의되고 있습니다.

10∼15%요?

(주)대표 김민규 예.

너무 낮지 않습니까?

(주)대표 김민규 풍력발전의 경우에는 재무적인 투자, 그러니까 대주단으로부터 자산관리사가 돈을 받아올 때 내부수익률, IRR이라고 하는데 7%가 넘어서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분석해 보니까 10%가 넘습니다. 10%가 넘기 때문에 자기자금비율을 15% 정도, 많게는 100억 원 정도까지. 15%면 600억 원으로 잡았을 때 100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 정도면 적당하다고 협의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풍력 관련 토론회에서 들었던 이야기는 한 20% 정도를 넘어야 적정하다,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자기자본비율을 10% 했을 때, 20% 했을 때, 30% 했을 때의 예시를 보여 주면서 기본 20% 정도는 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말씀해서 자기자본비율이 낮으면 지금 사업을 신청한 우리 부서인 경우에는 에너지전문기업이나 이런 경험이 전무한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주)대표 김민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자본비율이 좀 높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대표 김민규 지금 현재 수망육상풍력 발전사업 인허가를 득한 법인은 맞지만 최종적인 SPC는 아닙니다. 저희 회사의 주주들을 들여다보면 변호사, 회계사, 전기기술사 그다음에 컨설팅 전기종합회사. 주주들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저희 SPC 내에 IBK투자증권이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최종적인 풍력 발전사업 인허가 심의 때 충분히 거론되어도 되지 않겠나 ― 그때 상황을 보면서 ―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도 당국의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상당히 옳은 말씀이고요. 조례에 보면 기술적·재정적 이런 기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심의위원회에서 할 때 보면 신용평가등급이라든지 재무제표, 소요재원 조달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바람이라면 자기자본비율을 한 20% 이상, 30% 정도 하겠다면 현 사업자를 신뢰하는데 좀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낮은 점수인 것 같고. 두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면 덴마크 베스타스를 기종으로 삼는 거죠? 제주에 베스타스가 몇 기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니면…….

삼달풍력, 한경풍력들이 대부분 다 그 기종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요?

삼달풍력, 한경풍력.

한경풍력.

예.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대기업도 아니고 소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유지보수가 쉬운 기종을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표님,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은?

(주)대표 김민규 유지보수는 터빈사에 장기계약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희가 베스타스의 터빈을 선정하게 된다면 베스타스랑 유지보수에 대한 장기계약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고요.

저희가 예전에 김녕이라든가 운영을 해 봤는데 실제 안 오더라고요. 불러도 부품이 없고, 실제 오지 않고. 실제 우리 도에서 운영해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은 지켜봤고 의회에서는 매우 질타를 했던 거거든요. 효율을 높이려면 기계를 빨리 고쳐서 돌려야 되는데, 지금 제주도 내는 주로 어떤 터빈이 이용되고 있나요, 국장님?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분석이……. 과장님!

과장님.

담당 사무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결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담당 계장님 입장에서는 베스타스 기종을 하더라도 유지보수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450㎿입니다.

예.

1,900㎿입니다.

예.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망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부대조건을 첨부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대조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망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부대조건 첨부)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해양수산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로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따라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공간으로 조성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조례입니다. 조례안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에는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제한할 경우 도보 등을 통하여 고지토록 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해수욕장 관리 운영에 따른 수탁자 지정 및 해지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는 해수욕장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해수욕장 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익수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허창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을 통해서 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수산물 수급 안정화 사업 추진에 따른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3쪽을 보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 중에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도 차원에서 대내외 수산물 수급 불안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원활한 유통체계 구축을 통한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련 제도 마련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4쪽입니다. 유사 조례 제정 상황 및 기금 관리 방향입니다. 현재 유사 조례로는 농수산 분야에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이 제정되고 그에 따른 기금이 설치·운용되고 있습니다. 도의 재정 여건, 기금사업 내용의 유사성, 운용 관리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향후 1차 산업 관련 기금의 통합 운영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조문별 주요내용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목적 규정의 핵심내용을 추려서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이하 정의 규정 등에 적절히 나누어 표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5쪽의 수정의견 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 사항입니다. 약간의 문체정비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의견 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안 제7조에서 부칙 제2조까지입니다. 결산보고서의 의회 의결절차는 현행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고 있어 관련 규정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 부칙 제2조에서 기금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최대허용 기금 존속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하고 있어 기간 조정이 필요하며, 그 외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의 자구 및 오류수정이 필요합니다. 10쪽,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수산물 수급가격안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 등을 제도화하려는 것으로서 수산물 수급가격안정화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기금 조성을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수급 불안 상황에 철저히 대처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수산업의 경영안정과 어가 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조례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공간으로 조성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3쪽을 보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 중에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신속히 조례로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해수욕장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 규정 미비로 인한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본 조례 제정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4쪽의 참고자료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조문별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12조 시행규칙까지는 일부 조문의 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수정의견 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종합의견입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따라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공간으로 조성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사항으로서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해수욕장 조성 및 이용객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편 본 조례 제정과 더불어 현재 법 시행 이후 해수욕장 안전관리 주체의 혼선으로 인하여 해수욕장 개장준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바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조례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다음은 모슬포(남)항 숙박시설 건축허가 조건부 인용결정 반대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청원 개요입니다. 청원인은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항구로 30 모슬포수산업협동조합 대표 이미남 외 2인입니다. 소개 의원은 허창옥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청원 요지 사항입니다. (주)케이씨마린이 신청한 모슬포(남)항 숙박시설 건축허가 건이 2014년 8월 서귀포시장으로부터 불허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조건부 인용 결정에 따라서 모슬포(남)항 내 숙박시설 건축을 할 경우 법과 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지역의 공익과 법과 규정의 보호를 받는 특혜 있는 사익 간의 대결로 인식할 수밖에 없으며, 모슬포(남)항은 지역주민과 어업인의 삶과 애환을 같이하는 어항으로 주민과 어업인이 바라는 것은 오로지 수산업과 지역발전으로 모슬포(남)항을 숙박시설 대신 수산업 환경이 좋은 어항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청원을 하는 요지입니다. 3쪽입니다. 주요 검토내용 중에 사업개요는 자료로 갈음하고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0년 12월에 모슬포(남)항 기본시설 및 배후부지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2011년 11월 4일 날 해양레저 테마파크사업 민자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2012년 10월 19일 날 모슬포(남)항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가 도 항만개발과에서 나갔습니다. 클럽하우스 3층 및 요트계류시설이 주요시설이 되겠습니다. 2012월 12월 4일 날 모슬포(남)항 어촌관광구역 지정 고시가 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됐습니다. 국가어항 부지이용계획이 재수립되면서 어항부지 내 숙박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4년 6월 11일 날 어항개발사업시행 변경허가를 신청해서 2014년 8월 14일 날 서귀포시로부터 건축허가가 불허가 됐습니다. 2014년 10월 2일 날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가 되어 있고, 2015년 3월 18일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 됐습니다. 6월 현재는 행정심판위원회 조건부 인용결정에 따른 도와 사업시행자 간 기부채납 협약절차 준비 중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관련 법 등 행정절차 검토사항으로는, 그동안 인허가 진행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행정절차상에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지역주민 수용성입니다. 모슬포(남)항은 행정구역상 대정읍 하모1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숙박시설 건축과 관련해서는 진행과정 및 동향을 파악한 결과 대정읍 지역주민, 다시 말해서 찬성 측 하모1리와 반대 측 모슬포지역 어업인 단체로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7쪽을 보겠습니다. 현재 「어촌·어항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인허가 과정을 검토해 본 결과 중대한 하자나 결점은 없어 보이기는 하나 그동안 도 당국이 인허가 과정에서 사전에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여 지역갈등으로 이어지게 된 점은 이유 여하를 떠나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지역 내의 불신과 반목이 있는 상황에서 규정과 절차만을 내세워 정책 사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할 경우 아무리 필요한 개발 사업이라도 그 가치는 퇴색되고 지역 공동체가 무너져 더 큰 손해로 돌아오는 여러 사례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도 당국이 책임 있는 자세로 현재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원은 이에 대한 의견을 붙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모슬포(남)항 숙박시설 건축허가 조건부 인용결정 반대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강연호 위원입니다. 먼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지정 해수욕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입장에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수욕장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이생기입니다.

지금 조례상에는 해수욕장협의회가 어떤 사항을 처리하는 구성체인지 그게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5조, 6조, 7조 쭉 봐도 해수욕장협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 구성체인지. 그런 게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해수욕장협의회 주요기능을 보면, 해수욕장의 지정이라든가 개장기간, 개장시간, 그다음 해수욕장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할 때 수탁자를 지역어촌계든 아니면 이(里)번영회 등 이렇게 정하는 사항을 주로 처리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명시된 게 없다니까요.

이 기능은 해수욕장 법 제6조 및 제8조에 있습니다.

제6조.

예.

제6조는 해수욕장의 지정 관계고…….

해수욕장의 지정에 관한…….

지금 여기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제20조(해수욕장협의회)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이게 딱 1항, 2항밖에 없습니다. 1항, 2항. 해수욕장협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 구성체인지 그게 전혀 법률상이나 조례상에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조례상에 추가로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해수욕장협의회 기능사항입니까?

예, 그렇죠. 지금 법률상에도 안 나와 있고 조례상에도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해수욕장협의회와 관련해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법 제6조에 보면…….

법 제6조는 보고 있습니다.

법 제6조에 보면 해수욕장을 지정할 때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법률적으로.

협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만 나와 있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능에 대해서 전혀 없는데, 법률상에도 따로 명시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명문화되어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 보완되어야 할 것 같고. 국장님, 이 조례안 갖고 계시죠?

예.

5쪽, 제5조제3항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해수욕장을 주거지로 하는 주민으로 행정시장이 추천을 받아”, 여기에서 추천받은 사람이 행정시장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소유격이 되어야 된다. 행정시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문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탁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률을 다 검토 못 해 봤습니다마는 법률상에 이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위탁 관리 받을 자가 시행령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으로.

예.

거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보면…….

국가가 지정하는?

아닙니다. 해당 해수욕장 주변의 지역번영회라든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라든가 그다음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그다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그다음 「어촌·어항법」에 따른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이렇게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을 시행령에 한정시켜 놓았습니다.

국장님, 현재 제주도 내 해수욕장 관리는 주로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里)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는 청년회.

예. 청년회.

그러면 이것으로 봐서는 거기는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 지역번영회로…….

지역번영회 개념이, 지역번영회라는 단체가 있습니까? 이것은 무슨 법에 근거한 지역번영회입니까?

시행령상에서도 포괄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해당 해수욕장 주변의 지역번영회 하니까…….

주변의 지역번영회 하면 그게…….

이것은 앞으로 시행령 할 때 개정 의견을 해서 마을의 청년회라든가…….

우리 지역의 현실과는 사실상 동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개정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실정에 맞게끔 운영이 되지 않으면,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내용을.

맞습니다.

해수욕장 운영 관리가 얼마나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이것을 근거로 마을이나 청년회에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난리가 납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의견을 저희가 내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반드시 챙겨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해수욕장 고시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는 제정해 주시고 여기에서 잘못된 것들은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7월부터 해수욕장이 개장…….

기존 부분에서 고시하면 위법입니까?

우리가 가장 염려되는 게 수탁자 문제입니다. 아까 강연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탁자 문제인데 이것은 시행령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들은 시행령 개정 의견도 내고 또 법제처에도 이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해수욕장 주변 지역번영회라든가 이런 것은 시행령상에 제정되어 버리니까 이것은 시행령 개정사항이고 조례에서 그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번영회라면 포괄적으로 해서 현행대로 마을회에서 운영하는 데는 마을회에서 운영하게끔 하고 청년회에서 하는 데는 청년회에서 운영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조례에 우리가 번영회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수탁자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조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지역번영회를 조례로 정하게 되었으면 구체적으로 마을회, 청년회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문제는 시행령에…….

대상범위는 시행령에 아까 제가 말씀했던 해당 해수욕장 주변 지역번영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어촌계 이렇게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국장님, 이거 위탁 안 해도 되죠? 원래 기본적으로 행정관청에서 하는 것을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 하는 것을 마을회에…….

맞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하던 관행대로 하다가 이것을 정리해서 그때 제정해도 될 것 아닙니까, 조례를.

단체의 한정을 조례로 정하면 저희들이 조례를 철회했다가 새로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시행령 제8조제2항에 의해서 수탁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는…….

시행령을 거치지 않고서는…….

해수욕장협의회…….

해수욕장협의회에서 이것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를…….

국장님, 좋고. 이거 100% 위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까? 해수욕장.

관리 주체를 우리가…….

지금까지는 행정에서 관리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안 하고 마을회에서 했습니다.

예.

모슬포(남)항 숙박시설과 관련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업체로 하여금 기부채납 계약서를 징구토록 계약서 문안을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은 지역에 갈등이 있든가 말든가 하등의 관계가 없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절차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으로 허가 나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 갈등도 충분히 이해됩니다마는 철회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기는.

이미 서귀포시에서 불허를 한 것이고, 행정이 해 오던 것인데 적극적으로 민원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례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진행과정을 보면 2012년 10월 19일 모슬포(남)항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도 항만개발과에서 줬습니다. 이때 당시에 클럽하우스 3층과 요트계류시설이에요. 이렇게 간 것 아닙니까? 작년 12월 4일 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어촌관광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됐기 때문에 숙박시설을 다시 추가한 것 아닙니까? 이 꼴이 된 것 아닙니까?

변경허가를 해 준 겁니다.

변경허가를 해서, 결국은 받아줬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저는 이 과정에서 행정이 충분하게 지역민들이나 지역의 상황들을 고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죠. 애초에 지역분들은 요트계류시설과 클럽하우스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한 거예요. 결국 문제가 발생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숙박시설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게 아주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어요, 지금. 첨예한 대립을 해서 행정은 그냥 법적으로 간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대정이라는 곳에는 이웃마을끼리 그리고 지역주민들, 읍민분들이 평생 등 돌릴 사태가 벌어집니다. 국장님, 최소한도 이장님이나 단체장들을 대표해서 69명이 제주도랑 해수부에 진정서를 냈는데 답변서 보낸 게 있습니까? 진정서 보낸 것에 대한 답변서 보낸 것 아닙니까?

이 청원이 끝나면 답변서를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진정서가 가면 며칠 내에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만큼 행정에서 법과 절차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정말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며칠 내에 답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해서 저희들 판단에는 귀속계약서를 사전에 받으면, 자금조달 계획서와 같이 받으면 과연 그 업체에서 귀속계약서에 사인하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옥죄는 겁니다. 우리가 준공과 동시에 귀속계획서를 받으면 되는데 이런 제반의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전에 귀속계약서를 받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투자에 위축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판단되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우리가 허가를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취소를 시키거나 철회시키거나 이런 근거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치를 마련해서 귀속계약서를 받음으로써 그쪽에서 애로를 느끼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국장님, 보십시오. 최소한 어항 관리를 수협에 위탁시키죠?

관리 위탁은 서귀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서귀포시에서도 수협에 관리 위탁하지 않습니까?

예.

수협에 관리 위탁까지 줬는데도 수협에서 청원이 왔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은 그 위탁 관리시키는 수협하고도 전혀 논의를 안 한 겁니다. 그것을 사업자 측에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문제가 크게 발단이 되면 최소한도 허가를 준 항만개발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견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하고, 행정의 입장도 설명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죠. 다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진정서 와도 답변도 안 하고 그냥 놔두고. 지역주민들 찾아가서 청원인들하고 대화도 한 번 안 해 보고, 결국은 그게 들어오면 그냥 허가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은 결국은 상생하고 화합하려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정말 분열하고 갈등을 조장시키는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 주시고, 순차적으로 요트계류장이랑 클럽하우스를 해서 지역민들과 잘 갈 수 있는 방안들까지 회사 측에도 얘기해 보고, 그다음 지역주민들한테도 얘기하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이 화합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지역민들하고 갈등하고 이웃들끼리 서로 분열을 조장하는 사업이면 설사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이것은 지역에 누가 되는 것이고 또 지역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감지해서, 의견서를 작성해서 도로 보낼 겁니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한 후에 사업을 하든 진행을 하든 아니면 서귀포시의 입장대로 불허를 하든 하는 것은 판단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화롭게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 민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허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그중에 별도로 용어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수욕장하고 해변하고 양쪽을 쓰고 있습니다. 해변이라는 용어는 비치개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죠?

저희들이 해수욕장을 해변으로 바꾸게 된 원인은 사계절 해수욕장을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에서 지역의 고유 명칭을 써서 해변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수욕장 법이 생기면서 해수욕장이라는 용어가 법제화되니까 저희들이…….

그런 용어 부분은 국가가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변화할 수 있는데, 제가 국장이라면 일반적인 부분에서 해변이라고 하면 해수욕장이라고 생각됩니까? 해변 하게 되면.

해수욕장은 여름에, 한자로 풀면 해수욕장, 그런 좋은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대했던 겁니다.

이 부분은 용어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도하고 그다음 관광진흥과에서 이 부분을 각기 달리 쓰고 있거든요. 자동차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도 해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분들이 해변이라고 하면 거닐다는 표현이거든요. 해수욕장하고 해변, 과연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어느 한쪽에서는 해변이라는 용어를, 예를 들어 중문색달해변, 표선해비치해변, 어느 쪽에서는 이호해수욕장, 함덕해수욕장. 이 부분을 봤을 때 도에서 정확히 용어정리를 해서 관광진흥과라는 어떤 부분을 해 주고, 도로표지판 부분도 보면 해변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거든요.

전부 해변으로 바꿨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느 쪽에서는 해수욕장이라고 쓰고 간판에는 해변이라고 쓰고. 여러분들은 행정시에 뭐라고 요구하고 있느냐 하면, 해수욕장으로 변경하기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하민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혼동이 올까봐 해수부와 의논했더니 지금 써오던 해변하고 해수욕장하고 병행해서 사용해도 무방하다. 저희들은 해수욕장을 2010년도에 바꿨습니다. 그때에는 해수욕장이 여름에만 극한되는 단점이 있어서 사계절 이용하자고 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서 지역주민이 명칭을 정하고 도에서 확정시켜서 도로표지판이나 뭐나 전부 바꿨습니다.

각 읍·면사무소하고 동 주민센터 부분에 여러분들이 해변을 해수욕장으로 변경하라고 지시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시한 내용은 없습니다. 같이 사용해도 좋다.

언론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얼마 안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허구입니까?

이번에 고시할 때에도 전부 해변으로 고시했습니다.

해수욕장으로 쓰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도내에서는 해수욕장이라고 쓰는 데가 없습니다. 2010년 이후에 해수욕장은 전부 해변으로 바뀌어서…….

언론에 나와 있는 부분 가져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론에서 엉터리로 쓴 겁니까?

언론에서 쓴 근거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6월 9일 자로 각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화순금모래해변은 화순해수욕장으로 표선해비치해변은 표선해수욕장으로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자료를 보이며) 이것을 줄게요.

도에서 그렇게 지시한 내용은 없고.

그러면 이 기자가 엉터리로 쓴 겁니까?

같이 사용해도 좋다.

그러면 이 기사가 엉터리입니까?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임의대로 쓴 겁니까?

확인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해수욕장으로 바꾸라고 공문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고시에도…….

아까 말씀드린 게 무엇이냐 하면, 언론에 나와 있는 부분을 가져서 여러분들한테 질의하는 것이지 아무 내용 없이 질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공문으로 해가지고, 그런 혼동 때문에 같이 사용해도 좋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해변으로 고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공고를 한다든가 홍보를 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주민들이 양쪽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사계절을 생각해서 해변 용어를 폭넓게 사용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해수욕장 용어 부분은 여름 한 철 부분을 사용하기 위한……. 언론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읍·면사무소라든가 동 주민센터 부분은 해변 부분을 해수욕장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차제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통일된 개념으로 가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행정시나 관련 읍·면·동사무소의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용어정리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해수욕장에, 해변 부분인지 해수욕장 부분인지 어쨌든 안전관리요원들은 어떻게 배치되고 있죠?

그 통보가 언제죠? 언제까지.

이것은 저희들이…….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40명 중에 몇 명 제주시에서 채용되었다고요?

40명 모집에 지원이 42명이 되어 있고.

인원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그게 언제입니까?

민간요원.

민간요원이, 제주시에서 날짜 통보 받은 게 언제죠?

이것은 제주시가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내려줬습니다. 행정시장이 안전요원을 확보해서…….

이 부분도 자료 요청한 것은 아닌데 언론에 나와 있는 부분 가져서 말씀드립니다. 8일까지 40명 인원 중에 현재 지원된 부분이 25명만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서귀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6월 8일까지 15명 중에 거의 없이, 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낼모레 개장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 부분 정확하게 행정시에서 받았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40명, 40명” 하는 게 아니고.

6월 8일 자로 확인한 결과, 추진상황을 저희들이 점검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제주시에는 40명 모집에 42명이 지원되어 있고, 전문요원, 서귀포시에서 15명을 모집하는데 13명이 지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민간요원 중 서귀포에 16명은 읍·면·동장 책임하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들한테 조례 개정 부분을 통과시켜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전요원도 배치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언론을 봤을 때. 자료 요청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봤을 때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40명 중에 25명이 확보되어서 62%, 12일까지는 15명 해서 채용이 거의 없다는 표현을 언론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먼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전문적인 안전요원이 없다. 지금 해경한테서만 계속적으로 도움을 받고 했는데 해경이 가면 갈수록 축소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 전문 인력 확보 없이 계속적으로 땜방식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땜방식을 언제까지 갈 것이냐. 적어도 이와 관련된, 1년에 해난 사고가 몇 건 나죠? 사망사고가. 해변, 해수욕장 안에서 물놀이 하면서.

2013년도에 1건하고 작년도에는 없습니다.

한 건밖에 없다고요.

예.

그런 엉터리. 엊그제도 물놀이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것은 개장기간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계절 아닙니까?

개장기간 외에는 저희들이…….

사계절 포함해서 해변이라는 용어로 편안하게 사용했는데,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한 계절의 해수욕장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해변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사계절 동안 해수욕장 하라는 뜻이 아니고 해변이라고 쓴 것은 겨울에는 거기, 그 당시에…….

국장님, 그래서 헷갈린다는 소리거든요. 여러분들이 해변이란 용어를 쓰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계절 부분을 이용하기 위해 폭넓게 쓰다 보니까 해변이란 용어를 쓰고 있고, 해수욕장은 단기간 부분이기 때문에 짧은 여름 기간만 쓰고 있는 부분 가져서 해수욕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넓게 해서 해변이란 용어를 쓰고 있다. 그런데 지금 해변에서 물놀이 사고가 다수 건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관련된 전문 인력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배치가 돼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물놀이 사고 나게 되면, 사고 난 건수 보게 되면 지금 해수욕장 기간만 보고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해수욕장 개장기간을 정해 주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365일 저희들이 해수욕장을 해변이라 해서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뒤따라야 되는데…….

좋습니다.

해수욕장 개장기간 내에만 저희들이 지금…….

제가 부탁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안전, 뭡니까…….

안전요원입니다.

전문안전요원들이 사실, 응급학과 출신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차제에는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전문적으로 양성된 자격증 있는 분들을 배출해서 적어도 한 명씩이라도 해서 그러한 부분들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는 그러한 부분도 용역에 집어넣든가 아니면 계획 부분을 가져서 그런 부분들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전문가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아무튼 그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동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 연말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갑자기 관리체계가 변하는 바람에 좀 혼동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다음에는 지적하신 대로…….

이생기 국장님!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이생기 국장님!

예.

말로만 하면 제가 입에 담지 못하는 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거기까지만 하시고 제대로……. 국장님께서 원장님 하실 때의 어떤 능력을 국장님 부분 때도 가져서 자신 있게, 배짱 있게 나가십시오. 남의 눈치를 봐서……. 지금 부이사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충분히 노력하면 됩니다. 남의 눈치 보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엉뚱한 사람 봐서 그냥 손 비비지 마시고, 지금 있는 그대로 배짱 가져서 하다 보면, 원희룡 도지사는 그렇게 멍청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똑똑한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배짱을 갖고 밑에 있는 직원들 말 많이 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우리 국장님이 어떤 부분에 엉뚱하게 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일 와서 신항 부분도 설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도 차제에 ― 내일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 밑에 있는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이생기 국장님이 원장님 하실 때의 배짱처럼 그렇게 해양수산국을 이끌어 나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충고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전문위원 자료에 의하면 존경하는 허창옥 의원이 발의했는데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보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보게 되면 유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통합적으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입장에서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 조례에 어업인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이런 조례도 기금 출연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15년도 보니까 예산 규모의 3.3%를 기금 출연금으로 전출됨으로써 전국 최고의 기금이 설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양수산국장 입장에서 당연히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안정적인 기금이 확보가 되면 우리 어업인들이나 수산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국장님,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수급 조절 부분을 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수급 조절하죠? 비용을 지불합니까, 수급 조절. 가능합니까, 집행부가?

여기에서 수급 조절이라는 것은…….

제2조제3호에 보게 되면 “수급 조절, 유통체계”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제2조제3호(정의)에. 집행부에서 수급 조절이 가능합니까?

수급 조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집행부가 지금까지 수급 조절한 적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시 산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절은 할 수…….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가 지금까지 수급 조절한 예가 있냐고요?

수급 조절에 직접적인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용어 정리 ― 전문위원실하고 ― 할 필요는 있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4조제2항 총금액이 200억 원 이상 기금 조성이라고 되어 있고, 연간 기금 20억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기금 관련해 가지고 예산부서 의견을…….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금 기능을 보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을 홀대하는 부분들이, 만들어 놓고 이행하지 못하는 기금들이 있기 때문에 통합하자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생기 국장님께서는 능력이 탁월하시고 충분하게 이끌어 가실 분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예산부서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2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그래야 10년 동안 해서 200억 원 이상 기금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노력은 합니다. 하는데…….

동료 의원께서 발의했기 때문에 그냥 쫓아가지 마시고요.

솔직히 기금 예산 출연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허창옥 위원님이 차제에 예산 짜서, 아마 3·4선까지는 가실 겁니다. 그래서 가실 때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 늘 허창옥 위원님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허울적인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실효성이…….

이러한 부분들 차제에 연간 20억 원 부분은, 허창옥 위원님이 요즘 실세입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해서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렵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1분만 합니까.

해수욕장 관련 조례를 만들면서 관리 주체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이 조례가 제정되면 큰 혼란이 야기되거든요. 지금 현재 관리 주체들하고 의논해 봤냐고요.

지금 관리 주체가 변동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변동됐든 안 됐든 간에…….

변동될 거냐 안 될 거냐는 둘째 치고, 변동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변동이 안 되면 법률 위반이 될 수가 있다고요. 청년회가 맡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지역공동체로 등록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 시행령에 나온…….

의견을 안 들어보셨죠, 어쨌든 간에.

지역번영회라면 마을을 얘기할 수도 있고 청년회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편의상 얘기고 법률에 의하면 공익 법인으로 등록을 하게 됐다고요. 왜 그러십니까?

아니, 공익 법인에 등록…….

아, 참…….

그러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강태석입니다. 지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면, 지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기관·단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시행령에 명시가 딱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령에 명시된 기관·단체가 없을 경우에는 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 가지고 수탁자를 지정하도록 돼 있고요. 또 지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수탁자를 지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미뤄지면 수탁자 지정에 좀 어려운…….

과장님!

아, 조용히 해 보세요.

엄청 심각해요, 지금.

아, 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법률 시행령에 딱 돼 있지 않습니까?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 이것은 협의회의 참여이고, 해당 해수욕장 주변의 지역번영회, 해당 해수욕장을 어촌계의 구역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또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여기만 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해당 해수욕장 주변 지역의 번영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번영회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뭡니까?

시행령상에 명시된 기관·단체는 지금 없기 때문에 ―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 ― 기위 시행령 개정 요청을 해 놨습니다. 마을회를 담아달라고 기위 시행령 개정 요청을 해 놨고요.

과장님, 그러면 한국해양소년단연맹에서 자기네가 함덕해수욕장을 관리하겠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조례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 제8조제2항에 명시된 기관·단체가 없을 때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 가지고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조례상에 이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수탁자에는 각 읍·면, 각 이(里)의 청년회에 주기로 조례가 돼 있어요?

그렇죠. 이제 조례를 제정해야만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위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아니…….

좀 기다리세요. 좀 기다리세요, 위원장님. 거참 나서지 말라고 하다 봐도…….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는 큰 싸움이 나서 도청이 벌러질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현재 관리 주체들하고도 의논해 보고 또 그분들한테 얘기도 하고 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위원님, 잠깐만 제가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까 단체는 시행령상에 명시돼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 가지고 그것을 명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령에 그 대상이 있기 때문에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이 먼저 아닙니까, 조례보다는. 그러면 여기에서 하겠다고 했을 때는, 함덕해수욕장이 장사 잘되니까 우리가 관리·운영하겠다 했을 때는 안 줄 명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례 제4조에 보면 도지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기관이나 단체 없는 등의 사유로 이렇게 해서 우선 지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할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하겠다면 여기에 우선 줘야죠.

우선 지정할 수 있는 곳이라고 도 행정에서 할 때 행정이 위탁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보다는 시행령이 먼저 아닙니까? 시행령상에 있는 단체에서, 법인에서 와서 하겠다면 거기에 줘야지 “당신네한테 줄 수 없어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역번영회 같은 것, 어촌계 같은 것도 공익법인으로 설립해서 운영하라고 돼 있으니까 이분들이 공익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 기관·단체가, 지금 제주도 실정에 맞는 기관·단체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위탁자는 행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기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알겠습니다.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박박 우기니까, 그렇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강 과장님의 답변에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이 조례에 있는 게 법 제19조제3항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이런 겁니다. 즉 지역번영회·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얘기는 지금 단순하게 제주도에 이 단체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이나 한국농어촌공사나 그다음에 공익법인 이런 것들이 우선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쟁이 생기냐, 마을에. 예를 들어 표선 같은 경우에 지금 표선청년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기관에서 표선에 하겠다고 수탁자로 올리면 법적으로 먼저 지정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이런 데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하는 겁니다. 지금 그거예요. 이랬을 때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 얘기가 맞는 게 최소한도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눴어야죠. 얘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아까 분명히 시행령에 마을회나 이런 곳에서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내려온 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함덕, 협재, 중문 이런 곳에서 조례 제정 한 줄 알면 엎어져요. 목숨 걸고 싸울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8조제3항에 보면…….

뭔 제18조를 얘기하는 겁니까, 제18조.

법 제18조.

예.

제19조(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이 있습니다.

아, 제19조. 죄송합니다. 제19조제3항에 보면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지역번영회·어촌계 등 지역공동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참.

문제는 이게 공익법인이라야 된다는 거죠.

없을 때!

아닙니다. 이것 보십시오. 그다음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지정할 때는 시행령에…….

그러면 이게…….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지금 조례 조항의 문제가 아니고 법에 보면 번영회, 어촌계 등 지역공동체라고 별도로 법에서 딱 한정을 시켜줬습니다. 지역공동체라 하면 마을회도 될 수 있고 청년회도 될 수 있고. 다만, 그 법률에 구체화를…….

문제는 지역공동체지만 우선 지정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없을 경우에는…….

아니, 이것은 조례하고의 어떤…….

아니 국장님, 이것 우리가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철회…….

조금 기다리십시오. 국장님이 해석하기 쉽게 어촌계, 마을회는 공익 지역공동체다 얘기하는데 법률적으로는 공익법인을 설립해야 제대로운 지역공동체로 인정되는 것이지 그것 없는 한 지역공동체로 인정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한창 영업을 할 청년회, 마을회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서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는 제주도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라고요, 이게.

우겨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그러니까 지금 조례 제정하고, 관리위탁 단체를 한정한 것은 법률하고 시행령에 한정돼 있지 조례에 정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는 정해놔도 시행령이나 법률이 바뀌면 그것에 따라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 제정하고 운영 주체의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시행령에 그것을 해 놓고 하시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있는데…….

지금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어촌계 하나뿐입니다.

지금 법 제19조제3항 보면 지역공동체라 하면 어촌계도 들어갈 수 있고, 마을회도 들어갈 수 있고…….

자…….

법인으로 돼 있어야 된다고요.

아니, 국장님!

어촌계는…….

국장님,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조용히 해 보세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어촌계가 만들어졌지만 다른 것은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마을회가 법인으로 등록된 마을회가 있고, 그냥 있는 마을회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마을 무슨 사업을 할 때 법인으로 등록된 마을회만 가능한 게 있습니다.

예,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법적으로나 시행령 차원에서 봤을 때, 자꾸 공익법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은 법적 근거가 있을 때에 지역공동체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번영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영회도 번영회로 등록이 됐을 때 번영회라고 표현되는 것이지 마을회가 번영회라고 표현되고 이러지 않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마을에 어떤 사업을 하려면 회관을 제외한 나머지,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려면 반드시 등록된, 법인화된 마을회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어쨌든 이 부분이 결국은 법과 시행령이 우선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우선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법과 시행령이 우선시 되는 상황에서 이 조례가 그것 따라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걸 기본으로 해서.

예, 맞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조례가 제주도에 사실은 기존의 마을회든 청년회에 위탁하든 그런 기관들에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만든 법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지역의 갈등을 더 야기시킨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시행령에 건의를 했다고 하니까 저는 시행령에 마을회니 이런 것들을 분명히 담도록 해서 그게 담아지면 그때 조례 만들어도 된다 이거죠.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9조제2항·제3항에 보면 법 취지가 “번영회, 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해서 따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하고 별개로 법 조항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라 하면…….

아니, 이것은 법에 지역공동체라 하면…….

다만, 이게 영(令)상에 구체화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장님! 국장님!

영(令)에 지금 개정…….

국장님, 의회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통과시키면 이게 무난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생기 국장, 바로 죽어요.

마을회에서 하고 청년회에서 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을회가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됐느냐 이겁니다.

마을회가 공익법인에 의해서 설립된 것을 여기서 정의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19조제3항에 보면 어촌계, 번영회 등 지역공동체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할 수 있게 됐는지 시행령을 보라고요, 시행령을! 시행령 제8조를 보라고요!

다만 ‘공익법인 등’일 때는 시행령에 따르라고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아, 참.

그러니까 지금 자꾸 반복되는데…….

그러니까 이 시행령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시행령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법이…….

아니,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시행령을…….

법을 한번 보십시오.

법에 의해서 시행령을 만든 것 아닙니까?

제19조, 다시 한번 해석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지역번영회, 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지역공동체. 자, 무슨 얘기냐 지역번영회와 어촌계는 법적으로 된 데예요. 어떤 얘기냐 하면 어촌계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를 지칭하는 거고, 이 지역번영회도 법인 등록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등”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번영회와 어촌계 등 지역공동체라고 표현된 것은 예를 들어서 마을회에서 하려면 법인으로 등록된 데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지역번영회, 어촌계를 지역공동체로 표현한 것은 법인 등록이 된 곳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역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아닙니까, “등”이라고 한 것은.

지금 지역공동체하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별개로 하나의 동등한 겁니다.

아니, 그게 같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역공동체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록한 업체를 언급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 보십시오. “지역번영회·어촌계 등” 이 2개는 어쨌든 지역공동체에 포함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보십시오. 어촌계는 그냥 어촌계, 우리끼리 모여서 된 어촌계가 아니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라고 분명히 못 박혀 있어요, 제8조에. 그다음 보통 지역의 번영회라고 하면, 제주도 번영회 중에 등록 안 된 번영회 있습니까? 그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지역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지역번영회, 어촌계라는 것은 법적 근거를 갖는 그런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위원장 보며) 너무 그렇게 서두르지 마세요.

국장님, 국장님이 생각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돼 있거든요.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마을이 자기네 이익을 위해 설립하는 거지 공익법인입니까? 그렇게 되면 그 돈으로 장학금을 준다든가 학술 연구비를 준다라든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법률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어촌계뿐이다. 청년회에서도 하려면,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을 만들려면 장학금이나 연구비의 보조, 학술, 자선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데 지금 뭔 소리 하고 있습니까? 마을회가 뭐 공익법인입니까?

마을은 지역공동체로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법…….

괄호해서 법인으로 설립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마을이나 청년회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위탁 안 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분들이 최소한 법인 설립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해야 된다 이겁니다.

위원장님, 법제처에 법 해석을 받아야 되겠어요.

설립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아니, 이것 법제처에…….

답답하네, 정말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수산물 수급안정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제정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까 하민철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예산 출연금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붙임 조례안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수정안 첨부)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모슬포(남)항 숙박시설 건축허가 조건부 인용결정 반대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는 붙임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모슬포(남)항 숙박시설 건축허가 조건부 인용결정 반대 청원 의견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