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한상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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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허진욱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세무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창구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감사 1페이지 지방세 이의신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한 건데요. 과장님께서 작년도 기각 5건, 금년도 진행 1건인데, 기각 5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납세의무자가 저희가 행정처분 취득 부과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이의신청을 내게 되면 일단은 상급기관인 도에서 제대로 됐는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의가 인정된다면 수용을 하고요. 행정소송으로 보면 기각하고 똑같습니다. 행정처분이 적법하다 판단을 내려주는 겁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그리고 진행은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이것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데, 6월 1일 자로 이분이 취하를 했습니다. 본인이 냈다가.

진욱

허진욱위원장

이의신청을 하셨다가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네, 저희 처분을 인정하겠다. 그런데 저희가 6월 1일 자 하는 바람에 이의신청 처리결과 자료가 이미 의회로 넘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징수과장 최종문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감사자료 1페이지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건데, 과장님, 2페이지에 보면 ‘독촉기간 중임’ 이렇게 돼 있는데, 우편으로 발송하고 그러나요, 아니면 현장에 나가시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3번에 보면 체납사유에 대해서 지금 행정기관에서 업무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독촉기간 중임’ 그랬단 말이에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이것은 독촉기간이 아직 완료가 안 된 경우입니다. 독촉장이 나가서 독촉기간 중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아직 추진 중에 있으시다?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네.

진욱

허진욱위원장

그리고 작년에도 그렇고, 신문에도 보면 고액체납자들이 계속 있었는데, 징수는 계속 잘 되고 계신가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저희가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한 22명 정도인데요. 그 사람만 해도 체납액이 한 6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외분에 대해서는 5월부터 7월까지 금년도에도 직원들이 3개조로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독려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들이 도산했다든가 이런 데가 많아서 징수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지금 한국자산공사가 옛날의 성업공사 거기 맞나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거기에 공매의뢰한 건이 몇 건이나 되세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현재 추진 중인 게 56건이 있고요. 38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매각 결정된 게 3건, 일시중지된 게 15건 이렇게 있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그리고 연락이 두절된 사람들에 대해서 출장을 간다고 하는데, 출장 나가면 그 사람들을 만날 수는 있습니까?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연락 두절된 사람들은 사실 못 만나고요. 저희들이 출장 나가는 것은 현장 나가서 실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실지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징수 불가능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손이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주소지로 현지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옛날에 무슨 프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최수종 씨가 한번 텔레비전에 나왔던 프로가 있는데, 고액체납자들 집을 방문해 보니까 공무원 대하기를 아주 진짜 너무 뭐랄까, 막 대하고 있던데, 저희들도 나가면 그렇습니까?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저희들도 나가면 지금은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도 현관에 다 열쇠가 돼 있습니다. 번호키가 돼 있는데, 입장을 안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사람을 따라 들어가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제지하고, ‘자기네들 때문에 들어와서 문제가 발생되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지하는 경우가 있어서 전화로 연락을 하고 연락이 되면 좀 열어달라고 하는데, 안 되는 경우에는 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이 보면 대부분 고급승용차도 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세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저희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아파트 같은 데도 보면 자식들한테 얹혀사는 경우, 사업이 부도 나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압류라든가 체납처분 절차를 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방법을 취하다가 결국은 못 받으면 결손처리를 다 하는 건가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하다가 재산이 없는 경우, 재산이 전혀 없고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연간 결손처리하는 금액이 상당히 있겠네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저희들이 연간 한 30억 원 정도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그러면 선량한 시민은 세금을 다 내는데, 이렇게 끝까지 버티고 이런 사람들은 결손처리 30억 원씩 나오면…… 특별한 강구대책은 없는 거예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그런데 결손처분 하는 경우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재산조회를 한다든가 이래서 전혀 재산이 없고, 부동산도 조회하지만 채권이라든가 예금조회까지 저희들이 싹 하고요. 그다음에 신용정보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그럼 이들이 나중에 사업을 다시 재기하거나, 직장을 다녀서 소득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요? 또 압류 들어가는 건가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체납처분을 해도 저희들이 5년간 관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월에 한 번씩 재산조회를 계속 하고 있고요.

진욱

허진욱위원장

결손처리 이후에도 재산조회를 한다고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네, 하고 있죠. 그래서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결손처분을 해제시키고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선량한 사람들은 늘 못 내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는데, 이렇게 비켜가는 사람들은 아주 상습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있죠. 저희들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법인입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 법인이 도산되면 사실 회사 청산되고 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른 법인을 또 만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또 도산이 되는 그런 고질적인 게 있는데, 이런 경우 때문에 저희들도 지방세연구원이나 이런 쪽으로 법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했는데, 그런 쪽에서도 얘기하는 게, 법인의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경제 활성화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쉽게 그 사람들도 통제를 잘 못 하고 있는, 문제점은 알고 있지만 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그러면 도산된 사람이 다른 법인을 등록할 때 결국은 우리 시청에서 그 사람이 전의 그 사람인지 알고 있잖아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알고 있어도 받을 수가 없죠.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법인에 부과된 세금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법인에 대표성을 띄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 사람도.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그런데 지방세법에 과점주주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제2납세의무자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분을 50% 이상 해놓지 않기 때문에……

진욱

허진욱위원장

제 표현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시청을 바라보고 방긋방긋 웃으면서 이렇게 비켜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법망을 피해가면서, 법망 위에서 이 사람들이 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단도리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부당이득을 계속 취하는 것 같은데.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실질적으로 법적인 허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안을 저희들도 지방세 프로그램이라든가,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 과제를 냈습니다. 워크숍 때.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냈는데, 그 과제가 지방세연구원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사실 그게 채택돼서 제도화되는 데는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선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도 시청에 주문을 한 겁니다. 세무 쪽에 오래 계신 공무원들이 이런 사람들을 단속할 수 있는 충분한 지혜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제안제도를 해서 채택이 돼서 그런 법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법망을 못 비켜 나가게 만들었을 때 받아들이는 세액이 연간 30억 원이라고 할 때 공무원 한 사람이 1년에 받아봐야 얼마 받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1건만 잡아도 공무원들한테 크나큰 인센티브를 제공해도 전혀 시민들이 볼 때 뭐라고 할 요건이 없는데, 그래서 제안제도를 활성화시켜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경력에 의해서 생기는 어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법망을 비켜가는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이 공무원들한테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잘 움직여지지 않는 것 같아서 어제도 부탁을 드렸는데, 과장님 과에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이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업무방향이 안 나올까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그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제안제도가 있다면 저희가 지방세 워크숍이라고 해서 강원도에서 각 시군별로 대표과제를 만들어서 제안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국대회까지 나가는데요. 여기에서 채택이 되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 법인세 문제를 집중적으로 냈습니다. 과제를 만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법인을 설립하려면 자본금이 5,000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든가 이런 제안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100원만 있어도 법인설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설립이 옛날보다도, 종전보다도 굉장히 완화돼 있고, 국가에서 볼 때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법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 줬는데, 사실 체납세금 쪽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다 저희들이 제안을 했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방세연구원까지는 과제가 올라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심사하러 내려와서 보고 다 체킹이 됐지만, 이것을 선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지방세 체납만 가지고 그 제도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기 때문에 선택되는 데는 상당히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저희들은 구체적인 제안을 할 수가 없는데, 경험을 가지고 계신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법망을 비켜가는 사람들을 잘 잡을 수 있는 촘촘한 그물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연구 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네,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여기 고액체납자 명단 10명에 보니까 1번, 2번, 6번이 똑같은 주민번호를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한 사람이에요? 2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