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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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체육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하나, 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선서, 본인은 2015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17일 복지문화체육국 복지문화체육국장 최재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복 사회복지과장 김진숙 여성가족과장 이석제 문화관광과장 김봉호 교육체육과장 박성관

김효진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들어가기 전에 우리끼리 한번. 회의진행에 대해서 제가. 잠깐 관계 공무원들은 밖에 대기를 하고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의 요청으로 잠깐 우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분 감사중지

10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대기하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21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입니다.

이기준위원

321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현황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3년 자료를 보니까 가구 수도 늘고 수급권자도 늡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2012년도에 6,705명 13년도에 7,033명, 14년도에 7,171명 이런 식으로 해서 수급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 원인은 아무래도 우리 양산시 인구가 늘면서 느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 주된 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대책에 대해서 한번.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증가 사유를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LH 휴먼시아가 그때 당시에 상북하고 또 가촌하고 이렇게 건립이 되니까 기초수급자들이 조금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 1월 1일부터 재산가액을 산정을 할 때 전에는 실거래가격을 가지고 산정을 했는데 작년도에 이게 공시지가로 바뀌었습니다. 공시지가로 바뀌다 보니까 실거래가가 100원 같으면 거기의 한 60% 내지 이렇게 따라 가니까 자연적으로. 그게 정부가 이렇게 혜택을 좀 더 주겠다는 그런 정책으로서 그렇게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조사 산정하는 방법이.

이기준위원

그러면 수급자 관리에서 여기에 관련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부양의무라든지 이런 조사를 할 수 있는 수급자관리매뉴얼이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 관리하는 매뉴얼요?

이기준위원

예.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는 첫째 생계급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거급여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급여가 있고, 그 다음에 애를 낳으면 해산하는 것, 또 사망하면 장제급여가 있고, 그 다음에 주식이 양곡이니까 양곡도 할인해 주는 정부양곡할인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가 또 있고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과장님, 그것은 수급의 그런 종류이고 본위원이 신문하는 것은 상시가 될 수도 있고 1년에 한번이 될 수도 있고 . 수급자에 대한 어떤 관리매뉴얼이…….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초수급자는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하니까 기초수급자는 상시조사를 합니다. 신청에 의해서 전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조사된 기초수급자 관리는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보건복지부하고 전체적으로 사통망으로 연계를 해 가지고 1년에 한번 씩 확인조사를 또 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도 하고…….

이기준위원

그러면 신청을 못하는 사람은 어떤 그런 사각지대가 있을 수…….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기준위원

그런 수급대상자는 없습니까, 우리 시에?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못 해 가지고. 생활보장 수급 대상자가 있을 수도 있을 건데. 그런 대상자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나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발굴을 하는 팀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희망울타리라 해서 작년도에 9월 달부터 계획을 해 가지고 작년 11월 달에 위촉장을 주고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 대상이 13개 읍‧면‧동에 510명이고 이‧통장이라든지 자원봉사자, 복지시설관계자 또 공무원도 일부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도 11월 달에 저희들이 위촉장도 수여하고 또 희망울타리의 기능이라든지 또 희망울타리에 들어간 사람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도 교육도 했습니다. 소공연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냥 위촉만 해 놓고 가만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분기에 1회씩 자체적으로 정기회의도 개최하도록 하고 또 필요시에는 회의도 개최를 하고. 설 명절 대비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또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현재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작년 11월 달에 발대식을 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거기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아까 510명이라고 그랬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510명입니다.

이기준위원

그 희망울타리 회원들이 이‧통장이나 - 본위원이 알기로는 - 자원봉사자도 있을 것이고 집배원 이런 분들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 실적이 있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는 발대식하고 하나의 준비단계였고 올해 1/4분기 실적이 현재 153건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파악이 되었습니다. 153건은 파악을 해서 기초수급 이렇게 한 것이 36명, 그 중에 장애인으로 해 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 4명, 그 다음에 기타 39명이 있는데 이것은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가 아니고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렇게 조치를 해 주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희망울타리 사업은 상당히 복지사각지대에. 결국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것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자발적으로 찾는. 민관이 합동으로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위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발전이 되어서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급자관리매뉴얼에 의해 가지고 소득이나 재산이나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하다 보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혹시 그러면 작년의 탈락세대가 어떻게 되고, 한 몇 명 정도 되고. 이분들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불만이나 민원이 야기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2014년도에 탈락이 850명 정도 되는데 분석을 해 보면 재산이 조금 증가한 사람이 456명이고, 또 부양의무자가 발견이 되는, 처음에는 없다 했다가 나타나는 그런 것이 59명, 그 다음에 사망 또 시설에 입소를 한다든지 해외에 가고 없다든지 이런 것이 발견되고 해서 그게 335명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탈락되고 나서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을 잘 하고. 일단은 설명을 하고 또 후원금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그쪽으로 연계도 시켜주고.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현업에 종사하는 우리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어오면 사실은 탈락에 대한 불만을 품고 실질적으로 와서 욕설이나, 전화상이든 뭐든 말에 의한 욕설로 사실은 폭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신변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그러다 보니까 격무부서로 인정을 받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한테 좀 더 따뜻한 독려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장께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희망울타리 지금 현재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울타리 거기에 510명요.

이상걸위원

희망울타리 회원이 510명이고 관리하는 게 . 510명 정도의 인원이면 관리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희망울타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어떤 찾아가는 복지를 갖다가 구현하기 위한 어떤 양산시 정책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들을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듯이 위촉만 해 놓고 이렇게 놔놓으면 상당히 자기의 해야 될 의무라든지 이런 것을 망각을 하는 또 기능을 망각을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만 올해 하반기에도 교육을 할 그런 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이야기가 자기들도 하는데 그냥 놔 놓으면 곤란하다 해서 아마 도에서 일괄적으로 희망울타리의 수첩, 자그마한 활동수첩도 제작을 하고 또 가방도 이렇게 제작을 해 가지고 배부계획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할 때 앞에 교육할 때 참석 안한 사람을 위주로 해서 대공연장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교육을 할까 싶습니다.

이상걸위원

사실 제가 그것 주문하고 싶었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희망지키미, 희망울타리 사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그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이 어떤 사람들이 복지수혜자가 되는가라는 기본적인 내용을 갖다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수첩을 제작하신다니까 수첩 제작도 엄청나게 좋은 것이라고 봐집니다. 이 수첩 제작에 복지수혜자들이 어떤 내용의, 어떤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첩을 보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런 것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복지수혜자에 대한. 사실은 부양의무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다양하게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도 조금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적어도 희망지키미 회원으로서 알아야 될 기본적 내용을 알고 있을 때 제대로 된 복지신청주의의 신청을 갖다가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교육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것 주문하고 싶고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하나만 더요. 수급자 탈락문제에서 사실 수급자 탈락이 된다면 받던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것이니까 절망적인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급자 탈락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그런 절망감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 실례로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면 모든 복지혜택이 없어집니다. 실질적으로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매일 병원을 다니게 되는데 병원에 다니는 비용이 갑자기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 수급비로 받는 돈도 없어졌는데 - 실제로 생활비가 더 들어가는 이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많은 부분 중의 하나가 부양의무자의 부양비에 의해서 이렇게 혜택을 갖다가, 탈락되는 경우는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부양의무자가 실질적으로 부양비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면 의료급여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차상위의료급여자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달라요, 좀 더 폭넓게. 기초생활수급자에서는 탈락될 수 있지만 차상위의료급여자는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면서 절망감을 줄일 수 있는 양산시의 정책,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탈락한 그런 분들은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차상위쪽으로 안내를 하고 또 이 사업이 본인들에게 일단 마음이라든지 이런 위로라도 되도록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다른 방안도 있는지 연구도 해 가지고 같이 협의를 잘 합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사 4명의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탈락자에 대한 절망감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상당히. 아까 욕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박 비슷한 그런 전화를 받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337페이지 7번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게 “해당 없음” 해 가지고 사업폐지가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폐지되었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야기가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

양산이 지금 그만큼 주거환경이 잘되어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 사업이 주거현물급여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주거현물급여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은 지원금이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30% 시비 70%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도에서도 사업이 이렇게 폐지가 되었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주거현물급여사업이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현재 이 사업은 안했습니다.

김정희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주거현물급여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 유형이 똑같습니다.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부족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도 하면 되는데 이 사업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로 국도비 받는 게 많으니까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이것은 놔 놓았는데 결국 대상자도 없고 신청도 없고 해서.

김정희위원

대상자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주거…….

김정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사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도사업도 폐지가 되었고요. 아니면 도사업이 폐지되더라도 시비사업으로 해서 할 건데 우선적으로 주거현물급여사업이 국비가 80%로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는 사업을 먼저 하고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주거현물급여사업만 해도 충분히 하게 되고 신청하는 것이 충분히 커버가 되니까 이 사업은 안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주거환경하고. 현물하고 환경개선사업하고 본위원이 볼 때는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똑같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굳이 이것 “해당 없음” 해 가지고 사업폐지하고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도에서 사업폐지로 내려왔습니다.

김정희위원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안 한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거현물급여사업이 국도비가 많으니까…….

김정희위원

아니 만약에 그러면 주거환경이 억수로 열악한 저소득층에서 열악한 가정이 만일에 들어왔을 때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지 원이 될 수 있네 그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주거현물급여사업 말입니까?

김정희위원

예.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원됩니다.

김정희위원

주거현물급여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차이점을 딱 이야기해 보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차이점은 이것은 도사업이고 이것은…….

김정희위원

이것은 국가사업이고 환경개선사업은 도사업이다? 뭐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담당계장님,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효진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서셔가지고 소속 이야기하고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주거복지담당주사

주민생활지원과 김정미입니다.

김정희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현물사업 정의를 갖다가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 해 보소.

정미

김정미주거복지담당주사

주거현물사업은 주거급여의 일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주거형태가 자가인 가구에 대해서 도배, 장판, 기타 노후된 주택을 개량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주거현물사업이?

정미

김정미주거복지담당주사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요?

정미

김정미주거복지담당주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역시 사업이 중복됩니다. 대상자도 중복되고 사업도 중복되는데 우리 도에서 2013년에 도사업으로 좀 확대해서 해 보겠다고 해서 했는데 실효성이 없다 보니까. 2개가 중복이 되고 또 신청자도 많지 않고 하다보니까 2014년도에 폐지를 시켰습니다. 예산이 전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2013년도에?

정미

김정미주거복지담당주사

14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

김정희위원

2014년도에 폐지되었다, 그죠?

정미

김정미주거복지담당주사

예.

김정희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계장님 말씀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현물사업이 똑같은 맥락이다, 그죠?

정미

김정미주거복지담당주사

예.

김정희위원

같이 가는 것이다?

정미

김정미주거복지담당주사

예, 같은 겁니다. 당사자도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안내려오니까 우리 양산시에서도 이것을 폐지시켰다?

정미

김정미주거복지담당주사

매칭사업이니까.

김정희위원

매칭사업이니까 폐지시켰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정미

김정미주거복지담당주사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떤 환경개선이라든가. 예를 들어 만약에 주위에 환경이 안 좋다. 열악하다 해서 어떤 이런 것이 신청이 되면 이것 받아지네요? 똑같은 맥락으로 할 수 있네?

정미

김정미주거복지담당주사

신청하면 저희가 가서 조사를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배를 해 준 다거나 장판 교체를 해 준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이 일은 사람들이. 이것 “사업폐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는 잘 챙겨가지고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 바라겠습니다. 자리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357페이지에 보조금 반납현황 있죠? 우리가 보조금이 나갈 때. 이번에 죽 보니까 각 부서마다 그런 것이 상당히 많던데 이 보조금이 어떻게 해서 많이 지출되어 가지고 반납액이 이렇게 8억 이상이 나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2014년도에 저희들이 쓰고 남은 돈을 국도비만 반납할 그런 사업입니다. 반납액은 전부 국도비입니다. 국도비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통 3개월에 한번 씩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유하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돈이 남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우리나라에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무슨 여유 있게 나간다는 말입니까? 여유 있게 해 나가고 거기에서 정리하고 나면 나머지 돈을 환수를 한다 이 말이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는 내시가 오고 예산이 중간에 자꾸 변경이 됩니다. 분기에 한번 씩 저희들이 현황을 자료로 올리고 하면. 국가에서도 여유 있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고 남은 돈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반기 반납 예정이라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반납을 아직 안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많이 지출되었다는 게. 그러면 사전에 알고 나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지출”이라니 그게 무슨…….

김정희위원

이 보조가 많이 나갔다는 것은…….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잔액입니다.

김정희위원

집행잔액인데 하반기에 반납예정이다. 그러면 아직 안 들어왔다, 이 말이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들어온 것이 아니고 지금 쓰고 남아 있는 돈이죠.

김정희위원

자, 이야기 한번 들어 봅시다. 우리가 결산이 있지요, 결산이?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결산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예정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결산하고 나면 바로 들어와야지.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12월말. 쓰고 나면 반납할 돈을 정산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반납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과목에 반납과목을 세워야 되는데 작년도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당초예산을 요구를 해 가지고 그해 12월 24일인가 확정이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반납할 금액이 얼마인지 모른다 아닙니까, 그죠? 아직 12월말이 안 되었으니까. 12월말이 끝나고 나면…….

김정희위원

반납 금액까지 딱 나와 있는데 반납이……. (전문위원, 김정희 위원 좌석에 가서 설명)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남은 것을 반납해야 된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기준위원

보조금 반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 대비 78억에 8억이면 거의 10%가 넘는 금액인데 이것을 분석을 해 보면 사업예산을 의욕적으로 편성했거나, 아니면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대상자 발굴을 소극적으로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 부서장이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일을 소극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좀 의욕적으로 예산을. 예산이라는 것은 앞으로의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 예측을 조금 넓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본인이 신청을 했다가 중도에 포기를 한다든지, 전출을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예산이 남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사업을 하다가 포기를 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기준위원

이 사업에 대해 건건별로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업의 목적에 맞는 당사자가 다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 담당공무원들은 인원이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앞에 이야기했던 우리 희망울타리라는 이런 제도처럼 회원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앞에 이상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복지사업이 이런 사업이 있다. 이런 각각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부터 긴급복지까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시킨다면 결국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더 많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적재적소의 사람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결국 결과론적으로 보면 10% 넘는 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망울타리지기미도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교육을. 한꺼번에 많은 양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지겨워서 보지도 안할 것이고 한 과목마다 한 과목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교육을 시켜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번에 반납액이 큰. 예를 들어서 전체 사업 중에서 좀 더 실적이 떨어지는 사업이 있지요? 여기에 보면 긴급복지라든지 금액이 큰 것. 자활사업이라든지 상대적으로 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키움통장사업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쉽게 할 수 있는 특정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못하면 - 올해는 아니면 - 이번 달에는 어떤 그것을 한다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어떤 그것을 해서 특정사업에 대해서만 “이번에 집중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주세요.”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의료비 기초생활수급자들 최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긴급의료지원해 주는 것이.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300만 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300만 원 이상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300만 원 이상 되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1회에 한해서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600만 원까지네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6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전년도보다 1,000만 원 더 업이 되었어요 미납액이. 이것 받을 수 없잖아요. 자꾸만 저것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기초생활수급자들. 이러면 자료에만 계속 남는데 체불현황이. 작년도 감사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10건에 7,434만 8,000원인데 올해는 8,400으로 1,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연차적으로 자꾸 늘어나지요? 이것은 안 늘어날 수가 없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받아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매월 본인들이 “5만 원씩 내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상대가 참 어려운 사람이니까 저희들이 돈 받기가. 이게 최고 어렵습니다. 작년에 지적사항에 보면 가이드라인을 얼마까지만 해 주고 안 해 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복지라 하는 게 우선해 주고 나중에 부당이득금이 발생하면 또 반납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조금 전에 850명이라고 했어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사람들이?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혹시나 그 사람들 중에서 의료비나 이 부분에 대해서 미납되었든지 하는 것 같으면 회수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받기가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자꾸만 자료에만 누적되도록 이렇게 가지 말고 합당한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를 잘 해 가지고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탕감해 줄 것을 과감하게 탕감해 주세요. 왜? 전혀 없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받을 겁니까? 자꾸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도 인력이 사실은. 인원 이야기가 그렇습니다만 어떤 계획을 짜 가지고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정말로 못 받겠다 하면 저희들이 결손처분도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혁신적으로 한번 씩 이렇게 가 주어야지 이것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가지고 이러면. 자료만 남고 나면 나중에 당초예산할 때도 이 미납된 금액이 또 올라오잖아요. 불용액, 필요 없는 돈이 예산에도 수반되는데. 아무런 명분도 없는 돈이에요. 하니까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실질적인 예산도 수반될 수 있는 것만 올라오도록 이런 것도 한번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도록 증인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 부분에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들 신문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 신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343페이지 보시면 2번, 그 다음에 17번, 29번 이분들이 거의 50%입니다, 50%.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금액도 2,600만 원, 1,100만 원, 1,100만 원인데 기초생활수급자 부당이익금이 왜 발생했습니까? 결국 이유가 있잖아요. 의료급여에 대해서. 과장님, 이게 왜 발생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별로는 내역을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총괄적으로. 부당이익이 왜 생깁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기초수급자가 싸움을 한다든지 폭행을 한다든지 해서 경찰서에서 귀책사유가 기초수급자로 온다든지 아니면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했는데 교통사고를 자기가 신호위반을 하든지 해서 자기의 귀책사유가 되어 있을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기초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면 그에 따라서 의료비에서도 같이 부당이득금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본위원장이 신문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비 체불현황입니다. 의료비가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있는 것은 관리감독이 안 되어 가지고. 바로 한 달 한 달 우리가 인력이 부족해서 관리감독이 안 되어서 그렇다 하지만 금액이 1,000만 원 넘어가는 것 2,600만 원 넘어가는 것은 혹시 평상시에 관리감독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 때문에 제가 신문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적인 그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만큼 그것 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뒤의 담당계장님, 메모를 해 가지고 바로 바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됩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2번의 경우에는 원동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그게 본인 과실입니다. 병원비가 엄청 많이 나온 그런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본인 과실로 상대방한테 주었다는 겁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다음에 17번은 암 걸려가지고 부정수급기간에 장기치료를 받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 부분이 그러면 결국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부분이네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데 이 기준으로 지급을 했다는 뜻이네요, 그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9번은 2,600만 원이나 되는데?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교통사고 났는데 이것도 부정수급기간 중의 의료비입니다. 이것이 가족이 많다 보니까. 4명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교통사고가?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결국 부정수급 중에 이 사고가 난 것도 우리는 먼저 주고 나중에 받아야 되는 그런 법률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김효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사고에…….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이 큰 것은 대부분 교통사고 아니면 암이라든지 큰 그런 겁니다.

김효진위원장

암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충분히 사후관리만 된다 하면 부정수급 안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애

이정애위원

우리 양산시 사회단체보조금에 따른 시민들의 관심도 많고요. 거기의 이자발생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의 9개 단체에 지원된 사회단체보조금과 이자를 한번 챙겨봤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목적사업에 부합되게 잘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이자발생부분에 보니까 100원 단위까지도. 금액은 1억 1,500만 원 정도 되지만 9개 단체입디다. 거기에 남는 이자부분은 세세하게 반납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자발생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몇 차례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100원 단위까지도 정산 반납 처리된 부분에 대해 과장님, 칭찬하고 싶습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효진위원장

이자가 반납되어 오는 거예요?

정애

이정애위원

맞습니다, 이자도.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돈을 저희들이 교부를 하면 자기들이 쓰더라도 보통예금통장이니까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나면 다 반납을 받습니다. ○

이기준위원

344페이지 불우이웃돕기 성금‧성품현황 및 지급현황입니다. 작년 115건의 현금 및 현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들어가면 어떤 형태로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금이라든지 현물을 어떤 식으로 각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배분을 할 때 어떤 원칙으로 지금 배분을 하고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현금 들어오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원금이 들어오면 읍‧면‧동에.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한테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기부자가?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부자가. 그럴 경우에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들어왔으면 이것을 얼마 쯤 갈라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읍‧면‧동에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어서 읍‧면‧동별로 추천인원을 확정해 가지고 보내면. 대상자는 읍‧면‧동에서 전부 선정을 해 가지고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돈을 배분을 합니다. 돈은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니까 지역공동모금회에다가 “이렇게 배분시켜 주십시오.”하면 거기에서 다 배분을 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현물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바로 배분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균등하게 나가고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사실은, 균등이라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김치를 기부하는 사람이 20㎏짜리를 기부하는 사람도 있고 15㎏짜리를 기부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천차만별인데 정말 균등하게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읍‧면‧동에서 엑셀에다가 작업을 해 가지고 관리를 읍‧면‧동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대상자를 추천을 받는다든지 하면 읍‧면‧동에서 엑셀 그것을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 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중복지급도 가능하겠다, 그죠? 기부자의 어떤 뜻에 따라서 대상을 지정해 버리면 현물이라든지 현금이 중복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기부자의 뜻이 예를 들어서 소년소년가장세대에만 내(늘) 지원하라고 오면 결국은 소년소녀가장세대에만 내 지원할 수밖에 없지요. 기부자의 뜻이 그렇게 지정해서 오니까. 그렇게 지정하지 않은 현금이 들어온다든지 후원금이 들어오면 현재까지 안주었던 그런 대상에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 제출받고 싶습니다. 읍‧면‧동별로 현금 현물이 나간 게 어느 정도 나갔는지를 한번 보고 싶은데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359페이지에 주거현물 집수리사업 있죠? 민간위탁업무현황.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자활센터에 지금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역자활센터에 5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네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가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주거현물급여의 목적은 일단 저렴한 비용으로 자가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수급자가 참여하는. 우리 자활센터에 보면 수급자들 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수리도우미사업을 하는 단이 있습니다. 그것만 전문적으로 일을 시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실적은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저희들이 25가구 정도.

김정희위원

“정도”가 아니고 관리를 정확하게 하고 어떤 그것을 다 받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희위원

집수리 한 내용 같은 것 자료 다 받지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안에서 신문하실 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으면 행정사무감사자료 외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신문하실 위원 있으면 신문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과장님,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기준 위원님께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성품 현황 및 지급현황에서 읍‧면‧동별 현물‧현금 이렇게 분리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김효진위원장

14년도. 언제 쯤 되겠습니까?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복지단체에도 나갑니까? 다른 기관이나 시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나갑니다.

이기준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 나가는지를…….

김효진위원장

총괄적인 집행내역 그것을 내일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8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63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이며, 부속서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문하실 위원?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센터사업은 주로 재활사업이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애

이정애위원

재활훈련을 받고 있는 부모님들이 우리 사무실에 저번에 찾아왔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오셔서 대기자들이 많아가지고 부산 등지로 재활훈련을 받고 있다고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를 어떻게 했고 지금 현재 대기자는 얼마나 되고 1일 평균 이용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1일 평균이용자는 지금 현재는 48명 정도 되고. 장애인복지관이 4월 1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1일 한 21명 정도가 이런 치료를 받고 있고 대기자를 저희들이 면밀하게 분석을 해 보니까 한 장애아동이 심리치료, 언어치료, 물리치료 이런 것을 중복 받고 있는 아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자가 심리치료 받고 나면 그날 바로 물리치료 받고 언어치료 받고 이렇게 3개 프로그램을 같이 이용할 수가 없어 가지고 심리치료는 이틀 후에 받는 것, 이것이 대기자로 분류되어 가지고 그 당시 대기자가 한 280명 정도라 했는데 많이 부풀려진 그런 대기자였고 지금 현재는 중복되어 있는 대기자가 51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기간제 재활치료사를 많이 뽑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것은 해소되지 싶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복지센터는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지역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까 말씀처럼 장애인복지관이 올해 새로 개관이 되었는데 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재활사업이 내년부터 이관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도 거기 가보셔서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복지관이 실제 좀 협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아동을 다 수용하기가 힘이 들고 해서, 또 그 지역에 치료받기를 원하는 학부모가 많습니다. 그 장애인복지센터는 실제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없어 가지고 장애인복지관에 인력을 뽑아서 파견을 시켜가지고 장애인 부모나 아동들이 불편이 없게끔 하고 있는데 장애인발달제공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 종합복지관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바로 제공기관으로 지정해 갖고 이용하고 있는 장애아동이나 부모님들이 불편이 없게끔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지정을 받았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지정을 내년에 할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내년에 지정을 받아서 할 거네요? 그러면 부모님들한테 불편이 크게 없겠네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쪽에 물리치료사나 이런 사람들이 한 10명이 고용되었는데 그것을 정규직으로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고용문제가 걸려있어 가지고. 그것이 해소되고 내년에 장애인발달제공기관(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할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다행입니다. 어쨌든 우리 장애인들은, 부모와 장애인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좀 더 나은 여건에서 불편함 없이 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웅상에도 여기까지 오기 불편해 갖고 웅상종합복지관에서 그 치료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임정섭 의원이 시정질의했던 내용이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시정질의할 때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답변이 “이전와 같이 어떤 사업을 갖다가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사업을 변형 좀 시켰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제가 금방 이야기했듯이 장애인복지센터라 하는 것은 우리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옛날과 같이 그런 사업을 하려하면 양산종합복지관의 정원을 - 지금 16명인데 - 10명을 늘려주어야 됩니다. 웅상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10명이거든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사업비가 3억 4,000 정도 되는데 정원을 한목에(한꺼번에) 10명을 정원 늘리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치료받고 있는 사람한테는 불편은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일단은 정리 좀 해 봅시다. 이전대로 한다는 이야기는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매뉴얼대로 장애아동재활서비스를 갖다가 하겠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생기면서 그 사업을 복지관으로 이관시킵니다, 그죠? 거의 내용적으로 이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관되면서 언어‧심리 치료 같은 경우는 사업을 갖다가 연속해서 똑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리치료 작업치료 같은 경우는 바우처로 전환시키고 있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예, 바우처로 전환시켰습니다.

이상걸위원

바우처로 전환된다는 이야기는 장애아동재활서비스를 받는 수혜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냐 하면, 바우처에 의해서 제공을 받는다는 것은 바우처에 의한 법률적 수혜대상자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전의 어떤 장애아동재활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바우처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혜대상자의 범위를 넘은 사람들조차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 부분이 왜 조금 차이가 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느냐 하면 사실 장애아동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장애등급 받는 부분을 갖다가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장애등급으로 장애인의 낙인을 갖다가 갖는 것보다는 어쨌든 장애인 등록이 없이 재활서비스를 갖다가 받기를 원하는 부모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우처로 전환되었을 경우에 그런 어떤 대상자들은 수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바우처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바우처사업에 해당되는 아동들은 해당되지 않는 아동보다 장애등급을 받아야 되고 더 저소득입니다. 그 저소득 아동들도 우리 사업비가 모자라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4,000만 원 정도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한 10월 달 되면 그 바우처사업을 중지를 시킵니다. 그렇게 더 저소득 아동한테도 이 혜택이 못 돌아가는데 그것보다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 이중으로 해 준다 하는 그것은…….

이상걸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런데 바우처사업의 예산과 이전에 실시해 왔던 장애아동재활서비스, 그러니까 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해 왔던 사업의 어떤 재원 자체가 다른 것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다릅니다.

이상걸위원

장애아동재활서비스를 했던 재원은 보조금 성향이었고, 바우처에 대한 예산은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적인 예산이지 않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래서 예산 차이가 나는 것이 분명히 있고. 그런데 보조금으로 예산부분에서 이전까지 해 왔던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측면도 있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바우처사업을 하게 되면 소득 기준에 제한을 받고, 그 다음에 장애등급을 가진 자만이 이렇게 수혜자가 되는데 이전에 복지관에서 운영했던 재활서비스는 그런 기준의 범위를 갖다가 폭을 넓게 해서 좀 더 많은 수혜자들이 그런 재활서비스 혜택을 갖다가 받을 수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 복지관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부분에서 물리‧작업치료가 바우처로 전환되면서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수혜자가 될 수 없는 이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도 죽 해 왔기 때문에 바우처사업에 우선으로 하고 이 사람들도 비용을 전보다 조금 더 상향시켜 가지고 치료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도 장애인복지관이나 양산종합복지관에 가면 요금이…….

이상걸위원

과장님 말씀이 이상하신데. 왜냐 하면 바우처는 법률적 기준 이상으로 수혜자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과장님 마음대로, 양산시 마음대로 상향 조정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향 조정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아니 바우처사업의 대상에 들지 않는 사람은 병원에 가면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지금 현재의 비용으로는.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거든요. 김해나 창원 이런 데하고 어떤 균형을 맞추어 갖고…….

이상걸위원

제가 묻는 질문은 이겁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면 바우처사업으로 기존에 장애아동재활서비스를 받던 수혜대상자가 물리치료‧작업치료를 갖다가 바우처로 전환시키면서 수혜자가 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양산시의 해소 노력이 무엇이냐고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도 안 있습니까? 기존 받았던 사람들은 내나 복지관에 가 가지고. 요금이 전보다 조금 상향되었을 뿐이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를 해 놓았습니다.

이상걸위원

아직까지는 바우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바우처사업은 바우처사업대로 하고 그 사람들도…….

이상걸위원

그러면 다시 하나 물어볼게요. 물리치료‧작업치료를 바우처로 전환할 건데 지금 전환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전환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바우처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관에는 바우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관에서도 물리치료‧작업치료를 갖다가 계속하고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바우처사업이 아닌 거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에서 파견을 갔기 때문에 그것도 바우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바우처사업으로 하고 있고 또 일반재활사업하고 2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바우처사업에 해당되는 사람도 1년에 그 혜택을 못 받는데 그 사람들을 놔두고 소득이 더 높은 사람들을 바우처사업대상자하고 똑 같이 해 주는 그것이 도리어 우리 복지하고 관계가 멀지 않습니까?

이상걸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 좀 해 봅시다. 기존의 장애아동재활서비스를 받던 사람들이 바우처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바우처사업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 규정에 들어가지 못해서 바우처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이전의 어떤 사업방식으로 재활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언제까지 그것은 계속할 겁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요구가 워낙 강해서 계속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보조금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서 그 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장애인재활치료사업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25%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25%를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쓰고 나면 그것을 장애인복지사업에 쓰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상걸위원

과장님,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제가 앞으로, 추후에 볼 겁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꼭 지키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25%라 하셨는데 어느 정도 금액이 될 것 같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가지고 장애인치료사업. 금방 한 바우처사업으로 10억어치를 했다 그러면 수수료 명목으로, 장사로 치면 마진으로…….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예상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25%면? 2014년 기준으로 봐서 어느 정도 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순수한 양산 종복(종합복지관)에서 한 것은 수수료 수입이 9,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기준위원

25% 수수료 수입이 9,100만 원?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 정도 가지고 오면 인건비하고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389페이지에 희망양산카드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특히 방학 중에 중식지원금이 10억 5,000만 원 중에서 집행액이 8억 2,100만 원으로 집행률이 79%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것도 문제이지만 방학 중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점심을 먹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홍보 부족으로 신청이 안 되었는지 아니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인지?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매칭비율대로 도에서, 정확하게 학생 수를 예측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돈이 조금 많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결산서에 한 86% 정도 집행되었거든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것은 학기 중하고 전체이고. 제가 말하는 방학 중에 이렇게 빠진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도‧시비 매칭사업이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방학 중에는 도비가 10%이고 학기 중에는 전액이 시비란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 감사 때도 “국도비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노?” 하니까 인원을 잘 모르고. 올해와 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특히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은 이렇게 남아서는 안 되거든요. 국도비든 시비든 우리 도비든. 그런데 정산을 하기 전에 가내시가 내려오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정산을 아직 못했다 아닙니까? 가내시가 내려왔으면 가내시를 보고 우리가 수정을 해 가지고 다시 할 수 있는 것이 된다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매칭사업은 마지막에 가서 정산을 해야 되지 중간정산이…….

정애

이정애위원

중간에 가내시는 절대 수정이 안 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이 인원이 대충 나와 진다 아닙니까, 전체인원하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수혜를 받을 아이들이 적게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년 예산이 이렇게.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모르지만 국도비에서 예산이 계속 많이 내려올 수가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아동들이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바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경상남도의 집행잔액하고 현황입니다. 조금 여유 있게 내려와 가지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모자랄까 싶어서 저희들이 조금 과다하게 요구한 사항도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도 그렇지만 1~2년 한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업무는 전부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렇게 과다하게 인원이 배정되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어쨌든 반납하지만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 방학 동안에는 - 성장기 활동량이 많고 한창 발육이 왕성한 시기인데 -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현장행정도 하시고 사용을 잘 하지 않는 아이들을 방문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보셔서 아시지만 아동이나 어르신들 또 장애인들도 계속해 가지고 홍보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우리 양산시의 장애인연금도 신청률이 제일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로 집에 메일도 보내고 전화도 몇 차례하고 해도 전국에서 장애인연금 신청률이 제일 저조하고요. 또 장애인활동도우미사업도 전국 평균에 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10% 정도 부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소득이 다른 데 비해서 높은지 아니면 장애인 등급을 잘못받았는지 이렇게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런 신청률이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부진한 것이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특히 아이들 밥 먹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더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아동들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수고 하십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장애인연금 신청 실적이 전국에서 가장 저조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자기들이 몰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판단해 볼 때 실적이. 장애인연금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도 신청을 안 한다는 이 말입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이런 지원을 받으려 하면 장애인 재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기 직전에. 그런데 재심사 여기에 탈락된다든지 등급이 하락될 우려가 있어서 그런지. 저희들이 저번에 대책보고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계속 해 가지고 전화를 대상자들에게 서너 번하고 메일도 보내고 또 서한문을 보내고 이래도 신청률이 저조합니다.

김정희위원

우리 시에 보면 장애인들이 나와 있지요, 등록이 다 되어 있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다 나와 있습니다. 1급 2급 3급 해 갖고 인원수하고 정확하게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다 되어 있는데 새로 장애인이 된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기 장애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도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이게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는 해도 강제로 “당신 신청하십시오.” 못 하고요. 또 등급 재심사를 신청했다가 등급이 하락된다든지 탈락될 우려가 있으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당신이 탈락되거나 이렇게 될 우려가 있다.”고 하면 안하면 됩니다.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장애인이 뭡니까? 장애인 중에서도 자기가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활동적인 어떤 범위가 안 되니까 장애인이 되죠. 자기 몸에 이상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럴 때 바로 - 본위원이 생각할 때 - 찾아가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찾아가고 또 단체나 복지관을 통해서 홍보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냥 홍보에 그치지 말고 장애인서류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쪽에는 . 양산시가 제일 저조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왜 저조합니까? 자기들이 장애가 있는데. 그래서 가능한 한 찾아가는 행정을 해 가지고 득을 볼 수 있도록. 자기들이 몰라서 못 받는 사람도 있다고요. 메일 다 열어본다고 못 보거든요. 이해를 못해서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찾아가는 행정을 펼쳐 가지고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434페이지입니다. 435페이지 벧엘클럽하우스 증‧개축비가 3억 1,530만 원이 이월되었는데 이월 유형이 뭡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거기 새로 지으려 하면…….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유형이.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지으려고 하면 그 입소 인원을 다른 데로. 그것을 저희들이 전원장소라 하는데 그것이 확보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입소자들을 다 옮길 수 있는 장소가 없어 가지고.

정애

이정애위원

명시이월이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현재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전원장소를 빨리 확보해 갖고 올해 안에…….

일배

박일배위원

아직까지 사업 시행 안하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착공은 아직 안 했습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하라고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노유자시설도 아니고 생활시설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먼저예요. 증‧개축, 보수가 문제가 아니고. 사전에 사업계획을 받을 때 이분들이 거처할 장소가 확보가 우선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빈 공지에 우리가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증‧개축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안전하게 어디에 거처할 장소를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월. 그러면 우선에 집 짓는 것. 집 개‧보수하는 것에만 모든 것을 쏟고 정작 우선되어야 될 이분들의 거처가 없어서 이 사업이 늘어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우리 시설장들이 시설 이것을 거의 공모한다든지 아니면 1년에 딱 정해진 예산을 갖다가 미리 확보해 오기 위해 갖고 정확하게 준비 안 된 단계에서 “국비부터 따고 보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청할 때 그런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는지? 앞으로는 그런 것을 따져 갖고 무조건 국도비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이런 식이 아닌 제대로 된 기초 그것부터 준비된 것을 앞으로는 철저히 따져보고 이 예산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이유가 다른 이유 같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또 예산 따기가 힘드니까 어렵게 급하게 예산을 딸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내가 앞서도 말했지만 이 증‧개축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우선이거든요. 사유가 이런 사유라는 것은 정말로 공무원도 한번 생각해 볼. 물론 시설장도 그렇고요. 이것은 우리 다 함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시설장한테 어떻게 촉구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게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됩니까? 계속 독촉이 되어야 되고 이것은…….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이런 조치 없이 사전에 정확하게 이런 데 대한. 전원장소라든지 도로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준비 안 되면 앞으로 국도비 아무리 신청해도 그런 것을 철저히 따져가지고 무조건 국도비를 자기들이. 시설장이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가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확보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군에서 이런 것을 철저히 따져보고 이와 같은 그것이 없도록 앞으로 시설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라고 계속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본인들이 노력해서 국도비를 땄더라도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은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자료 한 부…….

김효진위원장

예.

김정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434페이지 성요셉의집 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증‧개축) 있죠? 이게 명시이월된 사유가 뭡니까? 여기에 보니까 “자부담 미확보”해 놨는데.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금방 이정애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여기도 저희들이 건물을 지으려고 보니까 1,000㎡ 이상은 6m 이상 진입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진입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월이 되었는데 올해 도의 심의를 거쳐갖고 조금 있으면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우리 시에서는 - 조금 전에도 비슷한데 - 사전에 자부담이라든지 자기들 할 수 있는 확보 이런 것은 보지도 안 하고 바로 예산을 가지고 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든지 타 법률하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예산 확보 여기에 너무 치중하다보니까 이런 작은 부분은 제대로 못 챙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제대로 검토해 갖고 타 부서하고도 협의를 거쳐가지고 국도비 이런 것을 신청해야 되겠다는…….

김정희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국도비도 신뢰성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을 가지고. 이 돈이 오면 바로 시행이 안 되고 우리 잘못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도 못한다면 이것은 다음부터 받겠습니까, 못 받지.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하는데 너무 치중을 하다보니까…….

김정희위원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다음에 국도비 주겠습니까? 안주지.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건축법이나 타 법 전체를 갖다가 연관성 있게 이렇게 해 보기에는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검토 후에…….

김정희위원

과장님, 일이 바빠서 못했다는 것이 이유가 됩니까? 일이 바쁘면 직원을 더 데리든지 직원을 더 확보를 하든지. 안 그렇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김정희위원

아무튼 앞에도 지적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 앞으로. 시‧도‧국비도 다 신뢰성이거든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김정희위원

정확한 이런 것이 안 되어 자꾸 가지고 와서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이러면 신뢰성도 떨어지고 하니까 철저히 해 가지고 자부담이 얼마나 확보되었나 안 되었나. 이 사업을 할 수 있나 없나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대조

박대조위원

367페이지 독거노인응급안전지역센터사업 관련해서 신문하겠습니다. 2014년도 현황이 예산이 1억 5,000이고 집행도 1억 5,000이고 이용실적은 내용처럼 이런 데 2015년도 2014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 욕심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전체 어르신 대상. 전체 6,600분 정도 되잖아요. 서비스 받으시는 분은 한 1,700분 정도 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희망하시는 어르신들 전체 대상이 다 이 서비스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데 2016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갈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좀 확대하려고 하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경상남도에서 저희들이 대상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독거노인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르신들 안전에 대한 것, 또 홀로 계시다가 고독사하는 것도 많고 이래서 이 부분은 확대해 갖고 더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산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이 2014년도에는 1억 5,000, 2015년에도 1억 5,000 이렇게 되는데 2016년, 17년, 18년에 조금 증대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독거노인에 대해 가지고 저번에 도의 이야기도 듣고 신문에 어르신 복지 7대 시책에 대해서 나온 것을 보니까 이 부분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도에서도 예산을 더 확보해 갖고 더 확대하라는 지침이나 이게 내려올 것 같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도의 지침이 없으면 시에서는 할 생각이 없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매칭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만. 지금도 최고 많은데 또 더 확대하기가 무엇하고 또 도에서도 곧. 우리 도 7대 시책을 보니까 이게 마침 들어 있더라고요. 그때 저희들이 다른 시‧군보다 더 확대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도하고도 계속해서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계속해서 확대를 좀 해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욕심이라서 그런 신문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기준위원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행사항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조정과 기관협의체를 정례화한다고 해서 추진사항으로 지금 완료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교육기관하고 저희들하고 이래 갖고 정례적으로. 2014년도는 교육기관에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자주 만났는데 거기도 과장이, 이것 담당하는 과장이 바뀌고 나서는 지금 뜸한데 저희들이 좀 주체적으로 해 갖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저희들하고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2~3회 회의를 개최해서 상호 정보 교류도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 회의한 부분들 결과물 자료제출을 제가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급 기준 관련해서 나름대로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사회복지과 명의로 해서 지역아동센터운영지침에 대한 개정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결과가 온 것이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계장이…….

이기준위원

예.

김효진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서 소속 이야기하시고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복지부에 지금 개정의견 제출했지요? 아동드림스타트담당 김경아 예, 공문서로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결과가 온 것이 있습니까? 아동드림스타트담당 김경아 결과는 아직까지 통보받은 바 없고 수시로 워크숍이나 이런 것 개최될 때 저희가 강력하게. 이것은 시설이나 저희 공무원이나 일괄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부분 인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앙단위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분위기는 어때요? 아동드림스타트담당 김경아 예산부분 때문에 지금 복지부에서 많이 망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리했을 경우에는 인건비를 사회복지시설 수준으로 줘야 되고 호봉이라든지 이런 것을 책정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을 작년 5월 달에 행복한 홈 스쿨 외 7개소에 하고, 그리고 11월 달에 15개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주요 점검사항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몇 군데는 아이들이 오지 않았는데 식대를 지급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 - 전부다 환수조치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점검을 작년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제발 점검 수를 줄여달라 해 갖고, 또 요즘은 제대로 하고 있고 해 가지고 올해는 점검을 줄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기준위원

지도‧점검 결과물 그것도 자료를 제출 요청합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금방 이기준 위원님 이야기했던 것 지역아동센터 결과, 그 다음에 앞서 이야기했던 지역돌봄운영협의회, 연 2~3회 했다고 했습니다, 사무감사자료에. 그 회의내용. 그 자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내일까지.

김효진위원장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397페이지하고 411페이지. 397페이지 보면 장애인민원상담센터입니다. 지금 센터장 포함해서 지금 3명이 근무를 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2명입니다.

이기준위원

센터장하고 2명이 근무를 하네요. 센터장 하나 직원 하나해서 2명이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상담실적을 보면 1월 달에 전화상담을 보니까 219건 2월에 235건. 죽 200건 대를 유지를 하다가 6월 달 가면 18건, 7월 16건, 9월 19건. 10월 부터는 거의 1건, 9건, 4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상담실적이 줄었어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들이 이것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 단체가 지금 굉장히 분열이 일어나 갖고 이용자 수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3,0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3,000만 원 다 집행이 되었는데 일 안 하면 이것 환수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줄었다 해 갖고 인건비를…….

이기준위원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환수조치를 할 근거는 없지만 인건비라도. 이런 부분에서 위에서 통제가 안 되었다는, 관리가 안 되었다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쨌든 간에 내부적인 일이지만 그것도 결국은 총괄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감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공감합니다. 예산 투입한 만큼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그것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잘하는 데로 이관시키고 그렇게…….

이기준위원

그런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고. 마찬가지로 411페이지에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해 가지고 장애인차별상담전화 여기도 종사자가 센터장 박 모씨로 되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자립센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예산이 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업실적을 보면 이것은 거의 단 자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월에 11건, 2월에 4건, 3월에 16건, 4월에 14건 죽 나오고 8월 달에 3건, 9월 달에 5건, 10월 11월 12월은 1건도 없어요. 이것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인건비로 다 지급되고 있는데 거의 중증장애인들이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일자리차원에서. 저희들도 보면…….

이기준위원

말 그대로 순수복지차원에서 그냥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 이것이라도 해 가지고 일자리를 그것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실제로 사업성은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렇죠, 사업성이 떨어지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기준위원

이런 부분들도 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한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정애

이정애위원

418페이지에 노인여가선용장려사업인데 노인회 지회에 여가선용장려사업비로 나갔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애

이정애위원

이것이 순수한 시비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집행내역에 보면 지회장 활동비, 퇴직적립금, 4대 보험료, 일반수용비 등. 이것은 사업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실제 사업만 노인여가선용장려사업 해 갖고 지금까지는 사업목적보다는 지회장 활동비라든지 퇴직적립금, 4대 보험료 이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해도. 다른 시‧군에도 이와 유사하게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확실하게 하고 노인지회 운영비조로 7,100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활동비나 이런 게 나갈 수 있도록.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올해부터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거의 운영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면 안 되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라 그러는데 운영비가 확보가 되고 이것은…….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목적사업대로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자료에 의해서 신문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면 자료 외에 평상시 의정활동 중에 사회복지과에 신문하실 위원 있으면 신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과 관련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발급 건수가, 누계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 갖고는 우리 장애인복지담당이…….

이기준위원

예.

김효진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서시고 소속 말씀해 주시고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효일

정효일장애인복지담당주사

장애인담당에 정효일입니다.

이기준위원

우리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이 몇 건 정도 되지요?

효일

정효일장애인복지담당주사

저희들 표지 총 발급 건수는 2,947건입니다.

이기준위원

올 3월까지 2,947건인데 . 자료를 작년 수준으로 딱 끊어주었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여리에서 정산 건수가 2,395건수입니다. 거기에서 주차가능 건수 1,202건이고 주차불가능 건수가 1,193건입니다. 주차가능 건수에 대해서 어떤 게 주차 가능한 건수입니까?

효일

정효일장애인복지담당주사

주차가능 건수는 중증장애인 위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지장애. 보행이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기준위원

장애인 중에서도 하지장애 위주로 가고 있는데 2014년도 도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을 겁니다. 읍‧면‧동에 보면 삼성동하고 하북면에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업무 소홀하다는 지적사항을 받았어요.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효일

정효일장애인복지담당주사

저희들은 도감사 받을 때 별 이상이 없었는데…….

이기준위원

도감사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안 되죠.

효일

정효일장애인복지담당주사

도감사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기준위원

지적사항이 있었죠?

효일

정효일장애인복지담당주사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기준위원

담당과장님, 거기에 대해 아시는 대로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읍‧면‧동 감사하고 나서 지적사항이 저희 부서로 안 왔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것도 우리 행정의 현실인데 어떻게 해당업무 주관부서에, 총괄부서에 이런 부분들이 안 갔다. 이것 아이러니하고 웃기는 일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안 왔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것 공보감사담당관하고. 어쨌든 감사 주관부서에서 해당부서에 전체적인 것이 안 갔다는 것은. 우리 행정의 웃지 못 할 현실인데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삼성동하고 하북면에 보니까 장애등급판정기준표에 의해서 보행상 장애에 해당이 안 되는 장애인에게 주차가능표지를 발급을 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돌아가시면 당장 그 내용을 공보담당에 확인을 하세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기준위원

결국은 뭡니까? 어쨌든 간에 읍‧면‧동에 기본적으로. 1개 면 2개 동이지만 이게 업무숙지가 정확하게 안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업무숙지가 되어야 되겠고. 또 현실적인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주차가능표지를. 지금 샘플을 가지고 있는 것 없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것을 이동식으로 표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코팅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을 가지고 다니니까 쉽게 말하면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아무 데나 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시민들이, 또는 장애인들 내에서 이의 제기를 하는, 민원 제기를 하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돼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에 대한 대안을 하나 생각을 해 보니까 아예 그 차량에 대해서, 주차가능 차량에 대해서는 아예 고정식으로 붙이는 것이. 아예 못 떼게끔 위치를 정해서 - 운전석의 어느 위치로 하든지 정해 가지고 - 그렇게 고정식으로 위치를 정해서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제가 첨언해서 참고 겸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차등록증발행업무가 본청 업무가 아니고 읍‧면‧동으로 위임된 업무가 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결정하고 관리하고 다 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일선업무가 되어 가지고 저희 과에는 통보가 안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업무 공유 차원에서 저희들이 직접 못 챙긴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기준위원

읍‧면‧동에 위임되었는데 제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이 업무가 어디의 업무라고 확실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업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죠, 인정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유사한 사례가 읍‧면‧동에 발생하고 저희들이 장애인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이런 데에 철저를 기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총괄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교통약자 콜택시입니다. 교통약자콜택시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이 2014년도에 보니까 운행횟수가 월평균 4,164회입니다. 그리고 운행거리가 10만 6,970㎞, 탑승자 현황을 보면 장애우가 3,852명이고 보호자 등이 3,120명 그리고 운행현황을 보니까 관내에 3,373회를 운행을 했고 관외에 791회를 운행을 했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가 몇 대 운행되고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20대입니다.

이기준위원

20대 운영되고 있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기준위원

20대 어디 기준이 있습니까? 왜 20대를 했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때 예산에 맞추어갖고 아마 20대로 한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은 20대의 기준은 있습니다. 근거가 제가 찾아보니까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나와 있어요.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 등록한 1급 및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입니다. 우리 장애인등록이 지금 총 몇 명입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1만 이 천 얼마…….

이기준위원

약 1만 3,000명 되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러면 1~2급만 따지면 사실은 1급이 1,087명 2급이 1,800명입니다. 약 3,000명 되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기준위원

3,000명에 200명 당 1대 하면 몇 대 나옵니까? 약 15대 가까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20대는 우리 기준으로 봐서는 5대를 증차를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어떤 관련 근거가 있다는 것 그것을 숙지를 시켜 주는 것이고. 2012년부터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운행횟수도 그렇고 운행거리도 그렇고 탑승자 현황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콜택시 20대 가지고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은 없어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부족합니다.

이기준위원

그에 대한 향후 증차계획은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여기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 가지고 요구는 있지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탑승자 현황과 관련해서. 물론 장애우는 당연히 저것 하는 부분이 되는데 보호자를. 탈 때는 보호자가 1~2급이니까 동행하는데 보호자만 따로이 타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 사례는 어떻게. 부당한 사례입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부당한 사례가…….

이기준위원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운전기사들한테 그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라 하는데 그것이 처벌규정이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자기들 가면서 장애인을 태워 갖고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고 이러는데 애매모호해 가지고 단속하기가 솔직히 힘이 듭니다.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작 필요한 우리 장애우가 못 탈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기회비용을 잃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치사항을.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운행현황을 보면. 물론 관내하고 관외도 갈 수가 있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갑니다.

이기준위원

그것도 근거가 있습니다. 갈 수 있는 근거가 거기도 마찬가지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제16조5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6조5항에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운행 대수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해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우리 20대 가지고. 이게(운행 횟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운행 횟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고려해서 형편이 안 되면 못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경우는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증차계획이 향후에 없다 한다면 관외에 나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나름대로 이 부분을 조정‧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대성교통에 민간위탁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게 교통수단보다 복지수단으로 봐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복지재단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일반인이 장애인들을 나쁜 말로 이용해 갖고 싼 가격에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지책.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제대로 계획을 세워갖고 그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되어 갖고 저희들이 제대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잘못된 그런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어쨌든 정확한 현황파악을 하셔 가지고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제도화되고 조치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럼으로 해서 실질적인 어떤 교통약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회비용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교통약자콜택시 탑승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하고 임산부 또 노약자 이런 사람도…….

이상걸위원

법률적으로 보면 그렇는데 차량 대수가 적다 보니까 그렇게 다 못 태우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래도 그런 사람 요구가 있으면 태웁니다. 그런데 주로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대성교통에서 운행해 왔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운행해 왔는데, 지금 양산시에서 탑승자 기준을 갖다가 제한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임산부도 이용을 안 해서. 임산부 태워 줍니다.

이상걸위원

임산부들이 전화 하면 못 태워준다고 합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전부다 대기를 하니까…….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 제가 아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장애 1, 2급을 가지신 분 그리고 지금 현재 장기요양등급 3급 이상자들만 탑승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임산부고. 폭넓은 교통약자가 존재하는데 그 기준에 충족 안 하면 기사들이 안 태워줍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저번에 기사들한테 물으니까 임산부도 태워준다고…….

이상걸위원

예, 원래 법률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산시가 이 차량 대수가 적고 이용자가 많으니까 엄격하게 제한을 갖다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럴 겁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증인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러면 보호자들도. 보호자들끼리 교통약자 없이 탑승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례 거의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기사들이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탑승기준에 대한. 그 기준이 엄격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만 스스로 못 탑니다. 장애인과 보호자가 함께 동승할 때만 이것 이용 가능한 겁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번에 대성교통에 있다가 우리 복지재단으로 오면서 새롭게 채용을 하면서 기사들한테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다 한번 씩 청취를 했거든요. 그런 이야기…….

이상걸위원

일선 복지를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사회복지사가 힘든 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입니다. 사회적 약자 생활들을 계속하다 보니까 억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탑승 기준도 안 되는데 태워달라고 요구를 갖다가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기사들의 애로는 굉장히 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 이기준 위원이 그런 어떤 지적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냐 하면 차량 대수가 적다보니까 관리기준이 엄격하지 못하면 정작 타야 될 교통약자들이 탈 수 없다. 그래서 이 관리기준에 대해서 나름 엄격하게 하고 기사들에 대한 교육들을 갖다가 철저하게 해서 부족하기는 하지만 교통약자콜택시가 나름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양산시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계획들을 갖다가 제대로 세워야 한다. 이런 의미로 다시 한 번 정리를 갖다가 해 드리는 겁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세우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이상걸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이 교통약자의이용편의증진법에 교통약자에 결국은 장애인 외에 노인, 임산부까지 포함됩니다. 지금 교통약자콜택시 운영현황 자료를 받았을 때 사실은 장애인만 받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노인이나 임산부도 탄 실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거기에 요구를 하셔 가지고. 그래야 총량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 장애인은 어떻게 탔고 거기에 대한 보호자는 어떻게 탔고 그리고 노인이나 임산부는 어떻게 이용했는지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총량에 따라서 차량 대수가 적정한지 더 늘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정책을 하는데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료제출 요청합니다.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장애인콜택시 이용현황에 대한 자료 분류를 하십시오. 장애인, 노인, 임산부. 그래 가지고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교통과에서. 우리가 운행한 지는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쪽에 보고. 또 우리가 운행한 것도 . 그것하고 이것하고 별도로 해 갖고…….

김효진위원장

작년도 기준은 대성교통인가 거기에서 해야 되고 복지재단은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러면 그 두군데 다 요청할까요? 작년도 기준만 할까요.

이기준위원

추세를 보려고 하는 건데 2년 정도는 봐야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장

2013년 2014년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자료는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대성교통에 물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김효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이게 민간인이 제출해야 되는 자료라 우리 공무원처럼 강제할 수도 없고 충분한 협조기간도 필요하니까. 자료는 분명히 작성해서 이번 정례회 기간 내에 -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국장님께서 챙기시면 됩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있습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신청방법은. 신청을 받는 분이 따로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보통 기사가 받습니다. 아니 콜센터가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콜센터를 대성교통에서 콜센터도 같이?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전에는 대성교통에서…….

정애

이정애위원

어떤 예로 장애인 쪽에서 급한 사항이 있어 갖고 문의를 하니까 “사람이 찼다.”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에 병원에 가야 되겠는데 그때는 되겠나?” 그러니까 “그때는 일정이 도래하지 않아서 접수를 못 받는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대상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기준을 정확하게 사용할 날에서 이틀 전이라든지 하루 전이라든지 안 그러면 10일간이라든지 그 사이에 순서대로 받아가지고 하는 그게 명확하지 않아서 한 번 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부 다 예약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예약을 그냥 무조건 다 받아주지는 않더라고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긴급 불시에는 이용할 수 있겠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물론 긴급 시에는 119나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 외에 신청방법이나 기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서 자료를 주십시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콜택시는 한 달 좀 지나 가지고. 지금 파악은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의원님들이 우려하고 지적한 것은 저희 부서에서 정확하게 기준을 딱 정해 갖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 관리가 좀 엄격한 거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장애인활동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양산시에서 장애자활동보조사업을 하는 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4개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지체하고 장애인부모회하고 또 중증장애인자립센터하고 웅상에 가면 푸른장애인 거기 네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 6월 1일부터. 전에는 1급 이것만 해당되다가 이번에 3급으로 확대되면서 장애인복지관하고 웅상종합복지관하고 2개를 갖다가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총 6개입니다.

이상걸위원

복지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도‧점검은, 예산 관련 지도‧점검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는데 그게 시스템이라든지 그것이 방대하다보니까. 저도 이 자료는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고 나서 보니까.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5% 운영 수익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감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장애인사업은 민원이 제일 많은 사업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담당부서가 사회복지부서 중에서 가장 격무부서일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도‧점검이라든가 양산시에서 그에 대한 어떤 관리기준이 엄격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이전투구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양산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관리규정을 가지고 예산관리도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를 갖다가 철저하게 해 낼 때 그런 어떤 장애인 상호 간에 이전투구가 없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 내가 어떤 질의를 하려고 하는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부당하게 된 부분은 지도‧점검을 통해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볼게요. 얼마 전에 우리 기획행정위 소속에서 복지재단 소속 복지관을 전부 현장학습했습니다. 현장학습을 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기분 좋았습니다. 나름 복지관 사업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에 갔을 때는 정말로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야, 잘 뽑은 전문가 한 사람 이렇게 복지관에 활력을 불어 넣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관계자들 노고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양산시복지재단이 설립된 목적이 뭡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복지재단이 설립된 목적은 저희들이 기부문화를 좀 확산시키고 또 복지관시설이라든지 복지관이 중복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래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또 복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상걸위원

그런 일들을 하려고 그러면 증인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상걸위원

그렇죠! 어째 그렇게 제 생각하고 똑같습니까? 저도 그런 일을 하려면 일선 복지 종사자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될 복지재단이. 복지재단을 설립하면서 그런 사람의 중요성들을 저는 간과했다고 보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복지재단을 갖다가 설립할 때 용역결과는 “사회복지사 일반직들의 보수규정이 보건복지부 권고안대로 해도 양산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예산이 절감된다.”라고 보고를 하셨고, 그런 보고를 기준으로 그 조례를 통과시켰고 복지재단 위탁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승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갑자기 바뀌어졌습니까? 2014년도 만들었다가 한 번도 활용하지 못하고 2015년도 경남도가 폐기시킨 보수규정을 잣대로 잡아가지고 지금 현재 양산시복지재단에 적용시킨 겁니까? 어디에서도 하나 시행하지 않는 보수규정을 양산시복지재단에서 그렇게 기준으로 삼아 설정한 이유가 뭡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산부서하고 초기에 좀 더 예산을 절감하면서 하기 위해서. 저희들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되었는데 바로 치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우리 의원님이 그것 해 주시면 내년 당초예산에 복지부 권고안대로 보수체계도 맞추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것 바꾸려고 그러면 복지재단의 보수규정을 갖다가 바꾸어야 되는 것 아시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것 바꾸면서 복지부 기준에 맞게 하겠다는 겁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복지재단설립타당성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있잖습니까? 노인복지관을 갖다가 복지재단에 위탁했을 경우에 1년에 2,225만 원 절감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은 복지재단에 위탁을 했을 때 4,275만 원 절감된다고 그렇게 타당성연구보고서를 우리들한테 보여주었단 말입니다. 그때 보여주었을 때 보수규정이 보건복지부 권고기준을 보여 주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절감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 놓고 왜 더 깎아버리느냐는 말입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여기에서 설명드리기가…….

이상걸위원

그런데 분명히 약속할 수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사회복지과하고 복지재단이 충분하게 협의해서 보건복지부 권고안대로 사회복지사들이 정말로 활기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건들을 갖다가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하고 우리 예산부서하고 해 갖고 꼭 그것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약속했습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것 약속 안 지키면 위증이 됩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위증의 벌을 받으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업무 의욕은 높으신데 시장이 또는 시에서 출범시키는 재단의 경우에 - 물론 중앙의 권고안은 있습니다. - 그 권고안을 반드시 우리가 준수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실무 계장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그게 우리시의 예산 사정상도 문제가 있지만 통상 우리 공무원 임금 기준이나 이런 기준들을 볼 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처럼 재단의 종사자들이 권고안보다 돈을 적게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적은 종사자들이 활기차게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보수 수준을 좀 현실화시켜주라. 권고안 수준으로 시켜주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약속하시면 조금 그런 것 같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저번에 우리 박대조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처리결과를 갖고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인만큼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재단 측과 좀 협의를 해서 조금 상향 조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약속을 꼭 하라고 하면 이게 저희들이 위증의 어떤 사항이 되기 때문에…….

김정희부위원장

국장님,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대답을 너무 쉽게 하셨다는 말이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아니고 저번에…….

김정희부위원장

그 약속을 할 수는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박대조 위원님께서 저번에 시정질문을 하셨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시장님 결재를 다 받아갖고,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거쳐 갖고 그렇게 답변서를 보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했고, 시장님 최종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받아갖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합니다. 제 개인적인 답변이 아니고.

김정희부위원장

그렇다면 이상걸 위원님이 한 부분은 이미…….

이상걸위원

할 수 있는 거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답변서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그러면 약속을 안 지키면 위증입니다.

웃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답변서를 보내 드렸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그에 관련되어 가지고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그렇다면 국장님이 방금 하신 말씀은 더 이상 들을 필요 없고 우리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꼭 약속을 지키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33조를 보면 이용자 서비스 공간 확보를 갖다가 적정하게 하라고, 배치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기준을 갖다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운영 법인 사무실도 장애인복지관에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장애인복지단체 사무실도 못 들어가게 되어 있고 장애인복지관 직원들 사무실도 설정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해야만이 장애인복지관의 서비스 공간이 최대한으로 나온다는 것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양산시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단체가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4개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33조를 갖다가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법률 위반하면서 계속 행정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어떤 조치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이라 가지고, 또 우리 원도심 활성화하고 맞물리면서 그쪽에 다가. 당초에는 거기가 장애인복지관 지역이 아니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시간을 두고 장애인단체는 복지관에서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이상걸위원

그런데 처음에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단체를 입주시킬 때 증인은 이 법을 갖다가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알고는 있었는데 그때는…….

이상걸위원

알고 있었으면. 그러면 시장님도 이 법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2013년 4월 1일 왔는데 그때 이미 장애인단체들하고 다 약속을 하고 장소를…….

김정희부위원장

과장님, 확실히 알고 이야기 하이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니까 “무방하다.” 이래 답변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무방하다는 것 지금 현재 받은 자료 있습니까? 누가 답변해도 상관없고 정확하게 답변하는 걸 원합니다.

용희

이용희사회복지담당주사

담당주사 이용희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혼선이 오신 모양인데요. 시행 이후에 보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당초에. 저도 2013년도에 왔을 때 추진 중이었는데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받아서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단체가 입주해도 된다는 그 방침을 보고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지은 자리에 기존 단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협의하면서 기존 단체들도 입주하도록 해 주겠다. 그렇게 협의되어서 그리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침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증인, 잠시만요. 제가 지금 현재 묻는 것은 뭐냐 하면 보건복지부에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갖다가 입주해도 되는가?”라는 것들을 질의하셨다고 그랬죠?

용희

이용희사회복지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질의하고 질의 결과를 갖다가 언제 받았습니까?

용희

이용희사회복지담당주사

복지관 짓기 전에 다 받았습니다.

이상걸위원

짓기 전이라면 언제입니까?

용희

이용희사회복지담당주사

그 정확한 시점을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는 2013년이나 12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상걸위원

정말 정확하게 입주해도 된다는 어떤 회신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계-예, 있습니다. 그것 없이는 하지 못합니다.

그 근거자료 주시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법률적으로 이야기한 게. 보건복지부가 법률을 위반해서 된다라고 이렇게 회신할 수 있는 겁니까?

용희

이용희사회복지담당주사

저희들 그 공문을 보고했기 때문에. 그냥 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33조에는 그렇게 못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별표 4의 규정을 만들면서 그러한 사무실을 갖다가 못 넣게 되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회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게 연도별로 아마 2013년도 이전에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법률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뒤에 일어난 것은 아닌가…….

이상걸위원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이 그것 되었는데 어쨌든 지금 법률은 못 들어가게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 파악은 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2014년도 가급적 장애인단체 그것을 제외하라는 그것은 제가 그때 봤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고 있었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은 자리에 착석하게 하시죠.

김정희부위원장

회신자료 언제까지 제출되겠습니까?

용희

이용희사회복지담당주사

지금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제출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좀 가지고 와 보세요. 제가 지금 현재 말을 하고 싶은 것은요. 그런 어떤 법률적 상황을 갖다가 알고 있었다면 시장님한테 “장애인단체사무실 처음부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것 다른 어떤 별도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라고 직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 당시 2013년도에 그것을 못 넣도록 이렇게 법률로 딱 명시된 것은 없었습니다. 법률로 명시된 것은 그 당시는 없었던…….

이상걸위원

그것까지는 이해를 못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지금 법률은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해소계획은 어떻게 세울 겁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런 과거의 히스토리까지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법률적으로 그것이 위법하다면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향후 조치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대신에 과거에 이런 사람들이 입주의 대상이 되었는데 법률적으로 지금 이렇게 막았다면 그것은 분명히 부칙이나 경과규정에. 향후 못한다하는 그런 규정은 “몇 년 몇 월부터 시행한다.”는 경과규정을. 기간을 차후로 했다든지 그런 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 만약에 법률적으로 못 들어간다고 하면 위법한 사항을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든지 분명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국장님 이야기하신 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 법률적인 검토해 보겠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법률적으로 위반이 된다면 반드시 집행해야죠.

이상걸위원

그래서 법률적 위반이 된다면 그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갖다가 취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전의 법률 개정부분은 - 저도 파악을 못했으니까 그것까지 - 파악을 해서 부칙조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그래서 관련 규정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살펴보고 그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다가 세우겠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예.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사실 없었습니다만 거기에 관련된 조례가 분명히 또 있을 겁니다. 조례나 시행규칙이나. 만약에 그게 없다면 우리 과에서 별도의 어떤 이런 것을. 법에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양산시의 특수성에 맞는 어떤 내부방침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이상걸위원

다른 부분에서는 대체로 보면 보건복지부가 권고조항으로 내려오는데 이 부분은 권고조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법률로 명시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이상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 파악을 해 보고 그에 상응하는 어떤 계획들을 갖다가 수립해 보도록 합시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장애인복지관에 입주되어 있는 장애인단체들의 입주상황…….

이상걸위원

맞습니다. 사실 그것 이해는 됩니다. 복지관이 생기기전에 그게 장애인복지회관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을 갖다가 신축 새로 신축하기 전에 다 있던 단체다 보니까 그런 요구들이 있었고, 그 요구들의 연장선상에서 이전에는 회관이었는데 지금 복지관으로 적용기준 자체가 달라져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달라진 상태는 달라진 규정대로 이렇게 시행을 해 내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어떤. 제가 지금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사무실을 갖다가 없애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 사무실이 존재해야 되지만 복지관 내에 존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우리가 위반되고 있으니까 검토해 봐야 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장애인단체가 소외계층이면서 사실 저렇게 입주가 되어 있는 경우에. 저는 그것을 몰랐는데 히스토리하고 상당히 관련되는 겁니다, 과거의 현실하고. 과거부터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입주를 해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새집 짓고 나서 다시 입주해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것은 시민과의 약속, 즉 시장님이 - 과거부터겠죠. - 지금 형편이 이렇고 하니까, 그 사람들 갈 데가 없으니까 우선 거기에 두자하는 의원님들이나 시민들과 또는 그 단체들과의 어떤. 소위 법에는 어긋나지만 지금 저 사람들 속된 말로 안 나가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강제집행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경우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에 해당될까 싶은데요 일단 그것도…….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법에 만약에 그것이 위배된다면…….

이상걸위원

제 이야기는 사회복지과가. 지금 현재 입주를 한 게 얼마되지 않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입주 3월 달부터 한 것 아닙니까? 그 전에 그런 부분들이 검토되었을 때 그에 상응한 장애인단체와 이후 약속들을 정하면서 이러한 계획들을 갖다가 명백하게 가지는 것이 법률에 대한 행정의 최소한의 제대로 된 도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하신 이후에 충분하게 해결방안들을 찾아보도록 같이 노력해 봅시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복지재단에 대해서. 복지재단 사무국 채용기준을 보게 되면 대체로 사회복지 해당 경력자를 갖다가 채용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공무원근무경력자를 갖다가 넣고 있거든요. 특별하게 있잖아요 복지재단 여기에 사람을 뽑는데 있어서 공무원경력자를 갖다가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에 보면 “공무원으로 해당분야에 몇 년 이상”, “7급 공무원” 하는 것이 법에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법률적 조항으로 분명히 규정되어 있단 말이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법률적인 조항을 제가 찾아 볼 겁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안 주셔도 찾아 볼 겁니다.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말이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규정되어 있으면 제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간단하게 정리 하나 할게요. 뭐냐 하면 우리 공직자윤리법 제17조를 보면 퇴직공무원에 대한 어떤 취업제한규정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제한규정의 어떤 전체적인 맥락은 공무원으로 활동한 이후에 이해관계부분에 종사하고 이렇게. 요즘은 지방자치까지 발전하다보니까 선출직이 책임자가 되고 리더가 됩니다. 그에 상응하는 어떤 보상성 어떤 인사, 이런 것도 될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제한규정을 갖다가 두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복지재단부분은 이런 제한규정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출연금 10억 이상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5억밖에 안 되니까요. 그리고 기본재산이 100억 이상이어야 적용을 받는데 우리 복지재단은 기본재산이 100억 안 되니까 그런 제한규정에서 벗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인사과정에서 나름대로 시민적 시각에서 볼 때 그렇게 공정한,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게 공정한 인사였다는 느낌은 별로 안 든다는 이 기분. 기분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인사지침의 규정이 좀 더 시민들에게 투명해 지고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공감할 때 우리 복지재단이 힘 있게 출발하는데 목적에 맞게 의미 있게 복지재단이 안 꾸려져가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님하고 두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지재단 직원 급여 관련을 보건복지부 권고기준으로 인상을 해 달라는 이야기는 보고가 끝났고, 곧 인상이 될 예정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음에 두 번째가 독거노인응급지역안전센터사업과 연계되어 가지고 사례관리를 하는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원도 늘려달라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고가 되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이 의원님 시정질문하고 나서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종합복지관에 대한 권고기준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저번에 시정질문하신 그대로 최소 인원은 노인복지관 같은 데는 11명 해서 저희들도 권고기준을 될 수 있으면 따르도록 적극적으로 예산부서하고 시장님한테 건의 해 갖고 좀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런데 인원 채용이 계획은 지금 나와 있는 데는 없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나와 있는 것은 없는데 당장 얼마 채용하겠다. 이런 것은 좀 힘들고 연말이 되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갖고 급여든 인원이든 권고기준에 근접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우리 사회복지과가 격무부서로 이미 정평이 나 있고 다 인정을 합니다. 사실 앞에 행정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부서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일단은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부서를 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등등의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이야기를 했는데 7월 달에 정기인사가 있을 겁니다. 그에 해당되는 인사가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행정사무감사에 그렇게 약속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직원들이 좀 더 사기를 가지고 근본적으로 일하는 부분들이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정희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김효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는 445페이지부터 47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446페이지 가정‧성폭력상담소 지원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상담소 현황이 보니까 양산성가족상담소가 있고 양산가족상담센터가 있고 양산가족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이것 사업이나 업무의 어떤 유사성이라든지 업무의 성격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차이가 무엇인지.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앞에 양산성가족상담소하고 양산가족상담센터는 성폭력 관련법에 의해서 설치된 센터이고 양산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방지 관련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서 밑의 것은 가정폭력을 주로 상담을 하고 위에는 성폭력 상담을 하고 그렇게 구분됩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양산성가족상담소는 성폭력 관련법에 의해 만들진 단체고 양산가족상담센터하고 양산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설치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것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이지요?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예, 만들어질 때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승인이 됩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달라서 각각 하나씩 한 겁니까?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웅상 하나 양산 하나입니다.

이기준위원

그 내용은 알았고요.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451페이지부터 어린이집 지도‧점검 452페이지. 어린이집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총 몇 개입니까, 우리 관내에?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12월말 기준으로 381개입니다.

이기준위원

381개?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예.

이기준위원

작년도에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했는데 몇 군데 지도‧점검을 했습니까?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69개소 점검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에 대한 어떤 점검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사항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주로 민원에 의해서 현장점검 위주로 많고 또 자체점검도 있는데 현장에 나가 본 결과는 지출회계서류 문제, 증빙서류가 미비하다든지 아니면 냉장고 안에 유통기간이 경과된 음식물이 있다든지 주로 이런 것이 대부분으로 적발되어서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결과를 보니까 시정명령 47개 어린이집이고 행정처분 1개가 있어요. 1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1개 어린이집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운영정지 6개월에 자격정지 6개월입니다. 나름대로 중범죄 같은데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이것 교사가 실제로는 2013년 3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 등록을 2012년도부터 근무한 걸로 허위등록을 해 가지고 이것이 적발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인건비 보조금 부정수령이네 그죠?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예.

이기준위원

여기에 관련된 법이라든지 관련 근거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은 어디에 근거를 합니까?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해서. 그리고 정지명령 이런 것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보조금 금액에 따라서 영업정지 1개월부터 1년까지 안 되면…….

이기준위원

최대 얼마까지입니까?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최대 1,000만 원 이상은 폐쇄입니다.

이기준위원

제가 보니까 시립어린이집하고 다소.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우리 양산시영유아보육조례를 보니까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위탁 취소 및 해지사항을 보니까. 물론 관련 법령을 어겼다든지 위탁계약을 위반했을 때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간 시립어린이집의 수탁 및 어린이집 원장 임용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에 비해서는 이 관련법은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국공립지원 어린이집은 일반 어린이집에 비해서 지원이나 혜택을 많고. 약간 그런 면은 됩니다. 그런데 영육아보육법에 의해서 시정명령이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법을 개정해야 시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관련법이 그렇다니까. 그런데 하여튼 보조금 부정 수급하는 이것은 사실은 악질입니다. 굉장히 나쁜 죄질인데 이런 부분들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주 소수의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전체 어린이집이 욕을 들어 먹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은데 일벌백계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죠?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예.

이기준위원

지금 우리 관내 381개 어린이집에 CCTV 현황이 어떻습니까?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현재 설치된 어린이집이 109개소. 그리고 CCTV 설치가 법은 통과되어도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아직 안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시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나머지 270개 넘는 곳은 관련 지침이 내려오면 대책을 세우겠다는 이야기죠?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렇더라도 미리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448페이지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있죠? 여기에 보면 2014년 2월 27일 1월 운영비가 530여만 원인데 우리 지원금액은 232만 원이거든요. 이 차액을 갖다가. 어떻든 조례가 있을 것이고 지원금이 70만 원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양산시하고 한송예술협회하고 양성평등진흥원하고 3자가 2011년도 협약체결을 해가지고 운영비를 한송예술인협회는 월정액으로 매월 70만 원씩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전체 금액에서 7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똑같이 양산시하고 진흥원하고. 그래서 2월 27일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534만 원인데 한송예술인협회에서 내는 70만 원을 제외하면 464만 원 정도 남습니다. 여기에서 똑같이 나누게 되면 한 232만 원. 그래서 납부…….

김정희부위원장

지금 이 상태를 보면 전체적으로 계산이 다 틀리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부적으로 표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55페이지에 보면 여성복지센터 운영 있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 운영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아주 잘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이것은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양산여성복지센터 여기는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그렇게 지금 받고 있고. 제가 하다가 다른 민원이 들어 와서 잠시 자리를 비워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과외 것을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김정희부위원장

청소년회관 있죠? 그 회관 보수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완료했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완료했으면 완료한 그것이 이 책자에…….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올해 사업이 되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안 나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내년에 할 겁니까?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올해.

김정희부위원장

올해하고 다음 사무감사 때 나올 것이라는 거죠?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예.

김정희부위원장

그것 완벽하게 되었습니까?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예, 당초에 옥상방수를 보통 3㎜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일부가 좀 부족해 가지고 물이 샌 걸로 그렇게 전문가가 판정을 해서 이것은 3㎜이상으로 확실히 보완을 했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것 특단의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건축물이고 무엇이고 간에 우리 양산시의 모든. 우리 관에서 한 것을 보면 상당히 문제성이 많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관급 설비를 보면 방금 이야기했지만 방수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5㎝ 해야 되는데 실제 2㎝정도만 이래 하니까 그런 결과가 있었고. 어디에서 비가 새는지 누수가 되는지 하다가 부도가 나버리면 다른 업체가 받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본위원은 생각할 때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조례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 잘 해 가지고 다음부터 그런 것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452페이지 보육정책위원회 결정사항입니다. 어린이집 재위탁 여부. 계약은 몇 년마다 합니까?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우리 양산시는 5년입니다.

이기준위원

5년마다 하지요? 7월 25일자 보니까 시립양산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이 부적격으로 재위탁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유에서 탈락이 되었습니까?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위탁기간이 끝나가지고 재위탁 심의할 때. 사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 되어야 재위탁으로 선정이 되는데 여기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70점 이하로 점수가 나와서 일단은 부적격으로, 재위탁 부적격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기준위원

관련 조례를 보니까 위탁 취소 및 해제에 관해서는 수탁자가 수탁자의 의무(14조)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수탁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였거나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수탁자가 운영할 의지가 없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밖에 시장이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관련법에 따라서 했다고 보는데. 아까 평가점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 평가점수에 대한 어떤 자료를. 위원장님, 그 자료를 하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야기한 자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내일 가능하겠습니까, 평가자료?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제법 많을 건데?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탈락된 것만.

김효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서류 일체를 이야기합니다.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탈락된 서류. 양이 많으면 일단은 구두로 먼저 협의를 하고 제출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다른 내용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기업체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에 대해서. 우리 관내 기업체 직장어린이집 현황이 어떻습니까?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산부산대병원 하고 웅상에 오토닉스하고 두 군데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이 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죠?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예.

이기준위원

우리 양산시에 이와 관련된 사업장이, 이 기준에 맞는 사업장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외에 한 세 군에 정도. 화승R&A, 넥센타이어, 동아타이어공업(주) 그렇게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2개는 되어 있고 3개. 그 외에는 더 없습니까?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예, 현재 파악된 것은. 사실 우리가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중앙에서 시를 안 거치고 직접적으로 이것은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는 현재까지는 정보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우리가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업무협조를 하면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기업체 근로자 수나 이런 것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결국 인원 파악하는 부분이니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게 시행이 안 되면 어린이집 설치 여부에 대해서. 화승R&A하고 넥센타이어, 동아타이어 이 부분에 어린이집 설치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향후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우리 중앙부서하고. 조치를 중앙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중앙부서에 우리가 건의를 하든지 파악을 하든지 해서 같이 움직여야 될상 싶습니다.

이기준위원

중앙부서는 보건복지부를 말하는 겁니까?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예, 보건복지부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아직 직장에 어린이집이 미설치되었다 해 가지고 행정처분하라 이런 것은 현재로 정해진 것이 없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한 번 더 파악을 한번 해 보고…….

이기준위원

일단 관련 법령을 파악을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업무를 숙지를 하시고 파악을 해서 대책을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참고로 2016년부터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명단이 오면 우리 시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김효진위원장

내년도부터?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예.

정애

이정애위원

이기준 위원님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위탁이 끝나고 재위탁을 할 때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데 위원들이 점수를 매기고 적합한 지 안 한지 개인 서명을 다하고 해서 그것이 보관이 되어 있는데 그것 외부 유출이 가능합니까?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는 현재로 유출할 수가 없고요. 일단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개인정보는 누출이 안 되면 항상 이니셜 김**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은데 될 수 있으면 정보공개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서 자료는 제출해 주시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개인 어떤 그것이 안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제일 중요한 것을 빠뜨렸습니다. 우리 시청이 여기에 해당사항이 되잖아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운영 관련해서 우리시는 앞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 대책을 제가 신문한다는 것을 제가 깜빡 빠뜨렸습니다.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그 사항은 우리 행정과에서 - 추진을 해야 될 사업으로 거기에서 -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이기준위원

행정과 업무이니까 그래도. 어쨌든 행정과 업무지만 업무 자체가 여성가족과하고 밀접한 업무가 있으니까 협조를 하셔가지고. 지금 따로 업무 유기적 협조되는 것은 없습니까?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됩니다. 당장은 어린이집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올해부터 2년 동안 공무원들 자녀분들은 어린이집하고 서로 협약을 해 가지고 보내게 되면 시에서…….

이기준위원

위탁시킨다는 그죠?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예, 2년 동안 위탁을 지금 94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65개 어린이집에.

김효진위원장

내년부터요?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올해부터요.

김효진위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예, 4월부터.

이기준위원

그리고 대상이 영유아만 지원되고 유치원생은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형평성 문제가…….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이기준위원

교육청에 가는데 예를 들어서 형제가 같이 있다 보면 5세 이상이 되는데도 - 유치원에 원래는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 어린이집에 같이 가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똑같이 줍니다.

이기준위원

똑같이 지원해 줍니까?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다. 그죠?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예.

이기준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 우리 공무원 직원들이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분위기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 추가 신문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직장어린이집 양산시청? 위원장이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분명히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추진이 안 되었고 왜 위탁을 주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그것은 행정과에서…….

김효진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유수정 계장님 발언대에 한번 서 보십시오.

수정

유수정보육지원담당주사

보육관리담당 유수정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업무는 행정과 업무라 할지라도 나중에 결국 이게 생기면 우리 자체 시립어린이집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대안으로 해서 작년도 의원협의회 때도 보고를 했고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 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이소.

수정

유수정보육지원담당주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하고 성격은 좀 다릅니다. 그 안에 우리 직장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이 시설이 영유아들을, 그러니까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 아동 다니지 않는 아동, 유치원 다니는 아동 이렇게 모든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 공무원들 자녀들을 위한 보육시설이 들어가는 것들은 맞지 않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국비를 신청하는 부분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짓고자 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직장보육시설이 같이 들어가는 부분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당초 예상으로는 올해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올해 추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예산부서에서, 중앙의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허락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복지부와 도를 통해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부분인데 복지부 측에서는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당위성은 상당히 인정하는 부분이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 또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년 예산에라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해서 내년에는 공모를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첫 번째 말씀드리는데 작년도에 할 때 거기에 우리 직장어립이집을 설치하겠다고 의원협의회 때 설명을 했어요. 그것을 유치를 해서 국비 받아와서. 그런데 그것이 안 되었다는 뜻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디냐 하면 위치도 주차장 뒤쪽에 그 위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협의회 때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결국 공모사업이 없어졌네요. 올해?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올해 중앙에서 예산 확보를 못해서…….

김효진위원장

예산확보가 아니고 지금 말씀 중에는 공모사업인데. 그것이 국비공모사업인데 올해는 공모사업지원 자체가 중앙부서에서 없었다 이 말씀이네요?

수정

유수정보육지원담당주사

예.

김효진위원장

그것 맞습니까?

수정

유수정보육지원담당주사

예.

김효진위원장

자리하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네요. 그러면 2년간 위탁하고 나머지 향후 계획은 행정과에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이 부서에서도 행정과에 2년간 위탁하면 3년 뒤에는 어디에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464페이지 공통사항에서 신문을 좀 하겠습니다. 경남아이다누리 지원 혜택 확대부분인데 2014년도 지적사항을 보면 공용주차장 50% 할인, 부산도시철도 50% 할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가 되어 있고 조치내용을 보면 공용주차장 50%를 할인은 조례 개정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광역지자체 간의 연계성 문제로 활용이 어렵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조치결과에는 아직도 “추진 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이 되겠습니까?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1차로 도에서 안 되는 걸로 일단 답이 내려와 가지고요…….

대조

박대조위원

결론이 났습니까?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내려왔는데 우리가 재차 이번에. 지난 5월에 다시 재 요구를 했습니다. 반영 좀 해 달라고.

대조

박대조위원

현재는 재 요구해 놓은 상태에서 그 상태네요?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예.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답변은 언제쯤 이렇게 예상이 됩니까?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현재로 도에서 재검토 중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현재는 재검토다. 그죠?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예.

대조

박대조위원

계속해서 추진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내용이 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 가지고. 보육과 관련 되어서 진주 쪽에 보니까 참 좋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자료를 보여 주면서) 사실은 보면 여러 가지 지원을 해도 우리가 애들 키우는 문제에서, 보육 쪽에서 많이 어렵고 이런데 그 자료를 보시면. 진주에서 하고 있는 경남 장난감 어린이집 자료거든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애도 똑같은 경험인데 장난감 하나 사는데 많이 비싸요. 비싸고 사놓고도 조금 이용하다가 또 놀지도 않고 아주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진주 사례를 보니까 장난감 은행을 만들어 가지고 연간 비용도 한 2만 원 정도로 회원등록을 하게 되면 그 장난감을 다 이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주 같은 경우는 한 4개 정도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4개 정도 이렇게 장난감 은행을 만들어 시설을 하고 있던데. 안에 세부적으로 내용을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장난감 수도 2,600개 정도가 되고, 책도 한 1만 8,000권 정도 되고 시청각 자료도 2,000개 정도. 여러 가지 이렇게 참 잘 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던데 우리 양산시도 우리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영유아들한테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보육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1차 정례회가 끝나고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진주도 벤치마킹도 한번 해 보고 이런 장난감 은행을 양산시에 적용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결론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양산 전역에 한꺼번에 다 하기 힘들다고 하면 웅상 저기라도 먼저 한번 해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아주 좋은 시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산시는 저번에 시장님이 지시하셔가지고 상북면에 한 군데, 시립어린이도서관 거기에 한 구역을 지금 배정받아가지고 곧. 이것도 도를 통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거의 성사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시범적으로 어린이장난감은행을 한번 운영하고. 앞으로 계획은 웅상지역에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이것은 아주 좋은 시책으로 평가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미 준비를 하고 있네요?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예.

대조

박대조위원

저도 이렇게 인터넷도 보니까 참 좋은 것이 있어서 양산에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예, 시장님이 지시를 벌써 하셔가지고…….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직장보육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직장보육시설 설치는 행정과에서 하고 만들어 놓으면 운영은 보육계에서 하죠.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운영도 행정과에서 바로.

정애

이정애위원

직장보육시설은 전체가 행정과에서…….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다른 기업체 직장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정애

이정애위원

물론 관련이 되어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려 보는데 보통 기업체 같은 경우는 여러 업체들이 모아서 그렇게 만드는데 우리 시청 같은 경우도 우리 시청 1개만 가지고 만들기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양산시의 기관, 농협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여러 기관들과 시가 합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만든다고 했을 때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같이 분담을 해서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이. 그렇게도 가능하죠?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행정과 소관이니까 제가 특별한 주문은 못 드리겠는데 직장보육시설이 꼭 있어야 되고 또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 양산시만 가지고 하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이. 몇 차례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국장님, 그런 부분은 한번 행정과하고 하셔가지고. 양산에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은행이나 농협이나 기관들이 경찰서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46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지급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단체하고. 보조금 어느 정도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지금 사회단체보조금하고. 하여튼 여성가족과 안에는 성평등기금, 또 공모사업도 있고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에 자료 나와 있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이고 나머지 성평등기금으로 하는 것은 공모사업으로…….

이기준위원

성평등은 육천 칠팔 백 만 원 정도 되지요?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예.

이기준위원

여기에서 교부일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해서 지급된다고 하는데 빠른 것은. 한국청소년문화원은 2월 12일 날 교부가 되었어요. 양산가족상담센터는 3월 20일 날입니다. 그리고 양산 YWCA는 3월 24일이고, 양산가정폭력상담소는 9월 16일입니다. 그리고 한국BBS경남연맹 양산시지회는 9월 25일이고, 성균관유도회 양산시지부는 11월 20일이고, 양산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회는 11월 4일입니다. 법무부 법사랑위원 울산지역연합회 양산지구는 10월 22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교부일자가 각각 달라요. 물론 사회단체에서 요구한 사업과 결부되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임의로 집행부서에서 이렇게 한 건지?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단체에서 자기들의 사업시행일에 맞추어 가지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교부날짜도 그 신청일에, 신청 후에 일주일 이내라든지 그렇게 바로 교부를 합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늦게 올라온 데는 해당단체에서 이렇게는 했다는 거죠?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은 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해당단체에서 이왕 받을 것 같으면, 교부를 해줄 것 같으면 연초에 나가야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사업의 어떤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일단 해당 단체에서 그랬다 하니까 특별히 본위원이 드릴 말은 없습니다.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행정에서 일부러 늦게 주고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일부러 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예.

이기준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 만에 하나 필요하다면 사회단체의 그런 부분들의 입장에 맞추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양산시여성단체연합회 11개 단체가 있고 여성단체협의회 3개 단체가 있고 그 외 많은 어떤 여성단체들이 양산시에 존재하겠지요. 이런 여성단체들이 각 단체별로 어떤 고유영역과 특색, 사업내용들이 구분되고 있습니까?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각 단체별로 고유한 그런 취지는 다 있습니다. 자기들 단체 만들 때…….

이상걸위원

각 단체들이 서로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 활동을 하는 것들은 개별적인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 양산시가 이러쿵저러쿵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적어도 양산시 보조금을 받고, 양산시 기금을 받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색과 나름대로 사업내용이 구분되어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예, 그 취지대로 하는 게 일단은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성평등기금을 갖다가 지급할 때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성평등기금 자체가 여성복지 향상이라든지 또 어떤 봉사활동 이런 데 근거를 두고 우리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합당하고 시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가는 혜택이 되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여성단체에서 성평등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갖다가 해 나가는데 공모를 통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양산시가 기금을 갖다가 지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거죠?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데 이번 기금사용 중에 하나만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의용여성소방대해서 2014년도에 한 사업이 “아빠와 떠나는 박물관으로 힐링 여행”입니다. 의용여성소방대의 어떤 역할과 사업은 어때야 된다고 봅니까?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사실 의용소방대는 소방서를 보조하는 그런 단체로 출발은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단체는 다 봉사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원 취지는 소방서를 보조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은 운영하는 게 지역사회봉사활동 이런 차원에서…….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름을 갖다가 여성봉사대 이렇게 하면 되지 굳이 “의용소방대” 할 필요 있습니까?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거기는 취지는 그런 것으로 설립했지만 사실…….

이상걸위원

의용소방대는 우리 조례상 지금 현재 보조금을 갖다가 지원하는 단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원단체가 아니고 일반…….

김효진위원장

아닙니다. 법률로 변경되었습니다. 작년에 8월 17일자로. 아마 그럴 겁니다.

이상걸위원

의용소방대는 양산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받고 활동하는 어떤 단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받고 활동하는 단체가 적어도. 지금 현재 소방대라는 기준이 소방과 관련된 것 그리고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 특히 여성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일에 복무하고 종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본위원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예, 그 취지는 상당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기금으로 지급되어 있는 사업내용을 보고 자체 평가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정 등 어렵게 생활하는 가정에서 아빠와 소통 부재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 아빠와 여행을 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서 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되는 등 성 평등 사회에 이바지하였음.” 내용적으로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이 여성의용소방대가 가지고 있는 자기 단체의 특색에 맞는 내용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현재까지는 2014년도는 그런 쪽으로 시행을 해 왔고 앞으로는 공모위 심의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단체에 맞게끔 그렇게 유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기금공모 심의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것은?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우리 성평등기금 자체가 단체 그것을 떠나가지고 시민들한테 봉사라든지 혜택을 골고루 주는 그런 취지로 접근하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걸위원

적어도 개별단체를 갖다가 양산시가 관리‧감독하고 보조금을 주고 기금을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나름대로 전문적 역량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나라는 것 아닙니까? 소비자단체 같은 경우는 양산시의 소비자의 불만적 욕구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가라는 역량을 가졌으니까 그에 걸 맞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기금을 갖다가 지급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에 맞는 자기 사업들을 갖다가 해 나갈 때 그 전문성을 키워주는 것이고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양산시여성소방대로서 어떤 질을 높이고 그 활동을 갖다가 제대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양산시가 그 부분을 갖다가 도와주고 함께 해 나가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런 엉뚱한 사업을 하는 것조차도 양산시가 인정을 해 버리면 여성단체들이 자기 고유한 전문성을 살려내고 특색을 살려내는 일과 관계없이 그냥 공모사업 대충 따가지고 일하자. 그러면 사실상 여성단체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구분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취지는 그런 취지도 있지만 사실 공모사업 이것은 어느 단체가 하든 간에 안의 내용을 갖다가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는 그런 쪽으로 하면은…….

이상걸위원

그런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행정을 집행을 하면 양산시여성단체의 질을 높여 내고 양산시민의 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들이 좀 더 의미 있는 봉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금이 1년 예산으로 한 6,700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것 대충 각 단체에게 분배하자. 이런 식으로 사고한다면 단체의 특색이 뭔 필요 있겠습니까?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분배는 아니고 일단은 공모를 거쳐가지고, 또 정책심의를 하기 때문에…….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제가 잠시 보충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단체가 본연의 활동을 할 때는 그 단체의 고유 성격인 특성대로 하는 것이 맞는데 위와 같은 경우는 이 재원이 성평등기금이라는. 어떤 단체가 성평등기금사업을 하라 이런 것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여성의용소방대니까 의원님께서 직시하신 사업목적, 효과 이런 것을 보면 여성성평등기금에 해당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여성의용소방대가 본연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따로 자기들이 보조를 받고 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이것은 재원이 성평등기금이기 때문에 의용소방대가 와서 해도 되고 어떤 단체가. 그 사업목적에만 맞으면 된다는 그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국장님, 보조금은 예산 편성을 집행부에서 하고 그리고 예산 심의를 갖다가 의회에서 하고 그리고 그것 편성하기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받고 올라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절차적으로 시스템화 되어 있고 그만큼 엄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걸맞게 보조금 사업들이 제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평가되고 그 단체를 갖다가 발전시키고 양산시에 필요한 어떤 사업들을 그 단체에 이관시키는 일들로 발전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금은 그런 과정의 절차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양산시의회 예산심사를 안 받지 않습니까, 기금심사는. 이렇게 절차적으로 제대로 시스템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기금사용은 보다 더 엄격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성평등기금 이것도 우리가 정책심의를 거쳐서 의회의…….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이것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상걸위원

예산 편성과정에서 승인받지 않습니다. 폭넓게 있잖습니까, 통으로 포괄적으로 승인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성평등기금은 올해 어느 정도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올라온단 말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그 목이 정해져서 사업별예산제도에 맞게끔 올라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기금이. 그렇기 때문에 기금은 지금 현재 나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 심의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업내용에서 이 사업을 이 단체에서 하는 것이 맞을까 안 맞을까 이런 심의를 갖다가 의회에서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내용들이 지역 어떤 여성단체라든가 제반 단체들이. 기금을 사용하는 단체들이 제대로 사용해서 우리 양산시의 어떤 하고자 하는 일들에 제대로 대응하고 자기들의 전문성을 갖다가 높여내는 이런 방향성에 맞게끔 기금사용들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기금사용이 아니냐. 그냥 단순하게 분배하는, 성평등이라는 이름의 전문성은 떨어져도 분배하는 형식으로 하는 부분은 제고되어야 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부분 동의는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의 성격에 어떤 단체를 제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평등기금사업으로 어떤 단체는 여성 성평등사업에. 여성이 아닌 남성들의 어떤 사회단체가 이 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한다라면 저는 그 사업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기금 사용이 앞으로 목적 의식적으로‧발전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면서 평가되어지고 계속해서 발전적인 어떤 사업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썼을 때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우리 기금이라든지 예산은 1년 중에 한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한도 범위 내에서 가장 -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갈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정리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결론은 이런 겁니다. 기금사용을 했던 여기에 의용소방대의 어떤 사업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 단체가 자기 역량을 끌어올려가는데 그 단체가 자기의 전문역량이 끌어올려지는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갈 때 기금이 합목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한단 말입니다. 앞으로 기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런 단체의 어떤 특색과 나름대로 미래지향적인 어떤 방향성을 고려해서 공모사업을 할 때. 공모 선정과정에서 그런 것도 심사에 꼭 넣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기금관련 추가로 더 신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장이 신문하겠습니다. 기금 사용할 때 어떤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집행하는지 그 처리상황을 설명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지원사업계획을 자체 수립을 해서 공모를 거칩니다. 공모를 거쳐서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에 반영됩니다.

김효진위원장

아니 구체적으로. 그러면 위원장이 이야기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 단답형으로 이야기하십시오. 기금운용계획 수립하죠?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1년에 한번 씩 하죠?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예를 들어서 성평등기금이다. 전체 금액이 1억이다. 그런데 올해 한 2,000만 원 정도를 성평등기금으로 쓰겠다. 이래 가지고 예산 편성해 가지고 올립니까, 안올립니까?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올립니다.

김효진위원장

사업은 결정은 안 되어도 예산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어야 쓸 수 있죠?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2,000만 원 준 것 가지고 그에 맞게끔 성평등기금을 쓰는데 대해서는 공모를 하죠?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공모를 해서 공모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하지요?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것을 할 때 심사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우리 성평등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부적격이 나오면 탈락시키고. 그 금액 이내에서 선정을 합니다.

김효진위원장

우리 의회가 예산 승인해 준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한다. 이거죠?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우리 시장 사모님이 여성단체를 비롯한 양산시 제반 어떤 단체의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격려하고 시장님이 못 가는 부분에 대한 공백을 메꾸고 이런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하시고 계시죠?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양산시의 사모님에 대한 어떤 지원 기준이 있습니까?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지원 기준이 없는데 우리 여성계장이 왜 항상 수행합니까?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우리 여성정책담당의 정책업무 자체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 또 여성단체 사업 및 행사 지원, 그리고 여성의 활동 육성 지원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지도 이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적십자가 무료급식을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상걸위원

제가 지금 현재 이것을 갖다가 문제로 지적하는 이유가 내가 양산시민이란 말입니다. 행사하는 데마다 여성계장이 사모님을 수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볼 때. 저는 여성계장이 그런 어떤 여성단체를 갖다가 격려하는데 공통성이 있으니까 함께 방문한다. 함께 격려하러 간다. 이런 취지로 바라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성계장은 사모님 수행하는 일만 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면 여성계장이 자기 사무실에서 여성계의 일을 갖다가 그 이후에 계속 해 나가는 이런 것들은 시민의 눈에 보이지 않고 행사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사모님을 갖다가 수행하는 모습만 시민들은 본단 말입니다. 현상적으로 그렇게 보이니까. 시민들이 그러면 그런 부분에 오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어떤 부분의 문제 있느냐 하면, 여성계장이 자기 일에 따라서 여러 행사에 가서 참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사모님의 일정에 따라서 이게 의무적으로 따라 가는 부분의 형식이 취해진다고 그러면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그 시간에 제대로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계장 정도 되면 양산시의 고급인력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모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어떤 격려와 시민들을 갖다가 독려하는 일들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독려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나름대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양산시의 사모님들 모임 있지요? 무슨 회라고 그럽니까?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목련회라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목련회 차원에서 좀 수행해 주면 안 됩니까? 꼭 양산시 공무원이 그것을 수행해야 됩니까?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우리 여성단체 업무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사지원. 거의 다 행사에. 몇 번 보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적십자 무료급식이다 이래 하면 우리가 적십자회 행사 지원을 위해서 여성정책담당이나 직원이 나가서 지원을 하는데 그때 사모님이 참석해서…….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공통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공통부분이 있다고. 공통부분이 있는데 업무적 차별성 또한 있다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의원님, 제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것 참 예민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예민한 사항인데…….

이상걸위원

맞습니다. 저도 말하기 힘들었는데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왜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선으로 되신 시장님은 봉급을 다 받고 업무추진비가 있고 다 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의 같은 경우에 주로 여성단체, 여성이 할 수 있는 일 그런 데 명함이나 감투를 쓰고 있지 않아도 시장님의 사모님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자기한테 업무추진비가 안 나와도 사실은 가야 할 곳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행정의 기술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어떤 특수목적을, 즉 여성의 사회단체 참여라든지 여성이 봉사활동을 할 때 사모님이. 양산에서 하는 소위 1,000여 개가 넘는 그런 활동에 다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판단할 때 이것은 시장님 사모님이 나가면 행사가 좀 더 부각되거나 또는 시민 참여율을 좀 더 제고시킬 수 있거나 나름대로. 그것을 반대쪽에서 이야기하면 전시성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행정기술상 그런 게 필요하고. 또 만약에 양산시만 유일하게 여성계장님이 시장 사모님을 수행하고 한다면 의당 지적해서 마땅하고 개선해야 되지요. 하지만 이것은 전 지방자치단체가 민선으로 당선되신, 당을 떠나서 당선되신 그 사모님을 활용을 해서 어떤 사업을 극대화시키고 확대시키고 더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모님한테 돈이 나가거나.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본뜻은 사실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사모님이 그 역할을 갖다가 하지 말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행사성격이나 위치나 또는 참여 규모나 어떤 사모님의 역할이나 이런 것을 주지하기 위해서 단련된 공무원이 가는 것인데 그 중에서 여성정책담당 계장이 가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기본적으로 원칙과 법률에 근거해서 활동해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원칙이 맞습니다. 하지만 행정은 꼭 법에 나오지 않더라도 행정에서 추구하는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어떤 예산이 들지 않고 조금만 우리 공무원이 서비스하면 큰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안 한다는 것은. 타 자치단체나 이런 데 비춰보면…….

이상걸위원

만약에 정말로 시민들도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은 그것들이 조례로 제정되든지 일정화‧규범화시켜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범화시키는 과정에서 난상토론을 통해서 정말 필요하다 안 하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결정해야 되고, 조례 통과 과정에서 의회에서도 충분한 토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들이 정말로 필요하여 그렇게 규범화시킨다면 그것은 나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법률적 기준은 없는데 우리 고급공무원을 계속해서 그쪽에 - 공통분모들이 많이 존재한다 해서 - 갖다 붙이는 것은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갖다가 새롭게 설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규범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그에 걸맞게 여성계장이 아니라도 우리 목련회라는 어떤 단체도 있으니까 그쪽에서 같이 서로 협조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대행 수행할 수 있으면서 시민들로부터도 “아, 공무원이 따라 다닌다.” 이런 인상이 아닌 자발적으로 노력한다. 이런 인상이 되면 더 의미의 폭도 높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검토를 갖다가 하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을 겸허히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다만 행정은 정말 복잡다양한 일들. 의회에서 승인해 주거나 규칙으로 정하지 않은 업무량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할래?” “니가 할래?” “이것 법에도 없는 것이다.” . 이것 업무분장에도 없는 겁니다. 업무분장에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행정목적을 충실히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의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는 의도는 저희들이 분명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으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여성가족과 소관에 더 신문할 위원 안계십니까? 자료 외에 평상시 의정활동하다가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일단 보조금 반납 현황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보면 예산의 반납액이 큰 건들 따로 이야기.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이. 반납액 규모가 일정부분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과장님이 간단하게 언급을 해 주시죠. 좀 큰 것에 대해서 그 사유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예산액 5,300만 원 반납액 7,341만 원 이런 경우는 공모사업선정이 3월 달에 되어 가지고 국비가 지원이 5월 달 되어서. 또 실제로 해야 될 그런 시기를 갖다가 일실을 해서 집행이 좀 덜 된 그런 경우이고요.

이기준위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이것은 2,800만 원 남았는데 그것은 예측에 비해서 지원 아동수가 적어서 집행이…….

이기준위원

예측이 잘못되었죠?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영유아보육료지원 6억 4,100만 원 이것은 사실 전체금액 487억 중에서 99% 이상 집행을 해도 워낙 예산액이 크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공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시‧군도 있고. 6억 4,100만 원 반납하는데 실제로 이것은 예산금액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라 생각됩니다.

이기준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487억 중에서 6억 4,000이면 적습니다. 왜냐 하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여기에 12억 중에 1,200은 금액은 적지만. 농어촌 소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지원 이것은 몇 개 어립이집이라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하라는 대상자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투리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남았다는 것은 앞에 이야기했듯이 수요 예측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변동성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남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하지만 고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원하는 대상이나 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할 필요가 있다. 사업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고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2014년 9월 29일 날 시행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아동관계는 우리 사회복지과 아동드림스타느팀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일단은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예.

이기준위원

이 부분, 지금 우리 양산에는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양산사무소가 들어와 있지요?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예.

이기준위원

지금 그와 관련해서 업무공조가 되고 있습니까?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예, 지적사례라든지 이런 사례를 서로 받아가지고 각종 홍보할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게 작년도에 아마 오픈된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작년 가을쯤에. 그에 대해서 아동학대 신고 접수라든지 어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예, 그 자료는 별도로 필요하면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 부분에서 본인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우리가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업무 공조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고요.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되고 있다니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동학대예방교육도 다섯 차례나 했고, 그리고 아동학대 캠페인도 보니까 네 차례를 했습니다. 운영위원회도 한 두 번 정도 열렸고. 나름대로 그 취지에 맞게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과 관련해서, 또 여성보호와 관련해서 우리가 운영규정을 만들어 놓았죠?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예.

이기준위원

이 운영규정을 보니까 최근에 개정한 것이 2015년 2월 27일입니다. 맞아요?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예.

이기준위원

이게 보니까 목적에 “이 규정은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그리고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양산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올 2월 27일 날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작년 9월 29일 날 시행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와 관련되어서 운영규정을 손질을 할 때 왜 이 부분이 빠져 있느냐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예.

이기준위원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운영규정을 다시 손질을 할 때 이 특례법도 같이 목적에 넣어서 취지에 맞게끔 운영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본의원이 지적을 합니다.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또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외에. 없습니까? 그러면 끝으로 위원장이 신문 하나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차량 요즘에 상당히 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갖추고 운행하는지 알고 있죠? 과장님, 어떤 조건을 갖추고 운행하는지 알고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서 승탑자가 반드시 승탑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차도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갖추어야 될 그것이 있죠? 안전기준이 있지요?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의 어린이집 안전기준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혹시 우리 시에 경찰서에 신고 안 하고 운행하는 차량이 있습니까?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저번에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시정조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했습니까?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한 3건 정도 있었죠?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정조치밖에 안 되네요?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3건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었습니까?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차량 안전에 관한 문제이니까 신경을 써가지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석제

이석제여성가족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 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2015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