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구자근 의원 발언

제278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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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피곤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상임위원회에 전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2015년도 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제 결산에서 여러 사항을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오늘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4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구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북 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동구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구영숙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자료요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5쪽에 보면 자유학기제 희망학교 운영비 34억 5800만 원이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공립중학교, 사립중학교 각 학교마다 예산이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되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39쪽에 초등교육과, 찾아가는 인문학 콘서트,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계획서 제출바랍니다. 초등교육과 41페이지에, 맨 밑에 ‘나’에 보면 수업명인제 운영이 있습니다. 학생활동중심수업전문가 육성 4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관련되는 내용과 계획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101페이지에, 초등교육과네요. 특교에 보면 다문화학생 교육지원에 예비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대상학교가 5개교가 되는데 여기도 각 학교별, 5개 학교가 있는데, 여기의 다문화 학생수, 전체 학생수와 대비해서 다문화 학생수, 그리고 운영계획서, 제출 바랍니다. 113페이지에 생활지도과, 특교입니다마는 ‘마’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지원 해서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부터 정보윤리 교육 활성화 2억 원, 113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중에서 셉테드 학교 운영 4600만 원, 정보윤리 교육 활성화 2억 원, 그리고 학교폭력예방선도학교 지원 5억 8000만 원, 문화콘텐츠 제작 관람 5억 원, 유형별 예방 해서 사이버폭력예방 위탁 해서 10억 원이 있는데 어디다 위탁했는지 그 내용하고, 그리고 밑에 보면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지원 해서 1억 54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2014년도에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2014년 결산과 2015년 예산 동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제출 요구하실 것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예, 김종영 부위원장님.

종영

김종영위원

김종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165쪽 학교시설 증·개축에, 상당히 많은 양이 추경에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다목적강당 보수 67억 원, 다음에 급식소 증·개축 31억 원, 급식소 및 다목적강당 증축 24억 원, 다목적강당 증축 246억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로.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것 없습니까?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 소관이죠. 각종 교과연구회 있죠? 연구회별로 본예산 및 추경예산 배정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준

최병준위원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상당히 수고가 많고 피로가 겹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먼저 홍보, 즉 공보실은 행정지원국 소관입니까?

신기

강신기공보관

예. 공보관 강신기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린펜이라고 있죠?

신기

강신기공보관

책을 발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거의 교육행정, 교육홍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다뤄주는 그런 월간지죠?

신기

강신기공보관

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도교육청이 예산지원이라든지 또 아니면 지원 아니고 지출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신기

강신기공보관

저희들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없지만 예산 관련해서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신기

강신기공보관

예. 없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없어요?

신기

강신기공보관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요? 과장님, 확실합니까?

신기

강신기공보관

저희들이 별도 예산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책 사주는 것도 없어요?

신기

강신기공보관

책 사주는 것은 혹시 학교 홍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해당학교에서 책을 사줄 수도 있고 또 저희들 본청 관련해서 홍보를 할 경우에는 해당 과에서 책을 사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쉽게 말해서 월간지 구입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 쉽게 말해서 경상북도 교육을 홍보해 주고 잘 모르는 부분을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홍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조금 잘못하는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우리가 도서구입을 해 주는데 한 달에 한 60권 정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필요한 과에 나눠도 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신기

강신기공보관

저희들 공보실에서 구입해서 나눠주는 것은 없습니다. 해당 과에서…

병준

최병준위원

그건 어디서 합니까?

신기

강신기공보관

저희들 홍보담당관실 관련해서 혹시 홍보가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 한 번 구입해 준 적이 있고, 매월 일정액을 구입해서 배부한 적은 없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최소한 여기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답변을 하고 하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는 좀 숙지를 하시고 오면 좋은데 늘 뒤로 돌아보고, 우리 국·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조금 검토를 좀 더 해 오셔서 답변을 제대로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 공보실에서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물어보고 지금 확인하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매월 구입은 안 하더라도 약 평균 60권 정도 구입을 하면, 이게 한 권에 1만 3000원입니다. 그러면 토털, 우리가 1년 내 구입해 준다고 해도 1000여만 원 미만이고, 1000여만 원 미만을 가지고 도민들에게 홍보가 된다면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걸 받아보는데요, 교육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다른 여타부분에 대한 것, 또 각 지역교육청의 교육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알려지게 되고 그걸 앎으로 해서 일선에서 교육 활동하는 부분들도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되는 좋은 월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부감께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사실은 우리… 쉽게 말해서 도교육청의, 또 지역교육청의 활동사항도 해 주시고, 알려주는 것은 당연히 좋다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자치단체에 가도 집행부와 의회는 늘 같이 홍보도 하고 의회에서 교육행정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홍보가 됩니다. 그런데 의회는 사실 그런 예산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도 도의회가 교육정책에 대해서 교육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왕이면, 그 월간지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야기를 좀 하셔서 함께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거의 반 이상이 교육청 홍보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보면 교육청 홍보 책자라고 해도 제가 볼 때는 과언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최병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통 저희들이 경북교육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김응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레의 두 바퀴처럼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어제 하셨는데 홍보 관련, 저희 교육청에 그런 관련 자료가 배포될 경우에는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활동이라든지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서 같이 지역주민이나 학부형들이 볼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레의 두 바퀴는 맞는데 집행부 수레바퀴는 쉽게 말해서 포크레인 바퀴 같으면 우리 도의회 수레바퀴는 세발자전거 바퀴입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부감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레의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려면 자그마한 것부터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유념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569페이지에 누리과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누리과정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각 일선학교의 누리… 아, 누리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이영식 위원장, 김종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돌봄 담당자,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돌봄에 대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이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일선학교는 좀 시끄럽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때 여기 와서 요구한 대상이 있습니다. 11명인데 그중에 무기직으로 된 사람은 1명입니다. 1명이고 검토를 해서 학교에 3명은 권고를 했는데 교장선생님 보시기에 이것은 마땅치가 않다, 그래서 아직까지 해결이 덜 된 상태이고, 지금 앞에 텐트를 치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 전체 요구에 대해서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무기계약직 관련해서보다도 자그마한 것부터 우리가 불평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건비가 말입니다, 각급 학교에서 지출하는 인건비가 차이가 조금씩 다 있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맞죠? 얼마부터 얼마까지 차이가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정확한 차이는 제가 모르겠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병준

최병준위원

국장님이 담당국장 아니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국장님 같으면 정말 계약직부터 하나하나 그 아픔도 알고 그래야 치유가 되죠. 아픔을 모르면 결국 아픈 데 모르는데 그게 치유가 됩니까? 결국 제가 알기로는 1만 원부터 2만 원, 1만 5000원 이렇게 학교마다 받는 인건비가 다릅니다. 그러면 한 달 계산해 보고 시간 나눠보면 어떤 사람은 56만 원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7십몇만 원 이렇게 가져갑니다. 이런 이유가, 왜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정식으로 정해진 시간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자투리 시간을 돌봄을 하기 때문에 방과후 시간 하고 남는 시간을, 그나마 14시간 안쪽으로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아르바이트 수준의 열악한 상황은 틀림없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요. 그런데 그게 시간은 관계없다 말입니다. 어차피 무기계약직을,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시간은 여기서 정해서 내려줬는데 중요한 것은 뭘 지침을 안 내줬느냐 하면 인건비를 1만 원을, 쉽게 말해서 1만 원을 받으라고 얼마 전에 내려 줬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1만 원이 아니고 1만 5000원 주는 데도 있단 말입니다, 지출하는 게. 그것 자체가 그 속에 교통비도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벌써 1만 5000원 줬는 데는 1만 원으로 못 내리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문제를 결국 해소를 하려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뭔가를,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서 적의 판단해라, 학교장이 판단해라 내지는 교육청의 교육장이 판단해라, 이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를 아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도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판단해서 내려줘야 학교마다 인건비 차이가 없고 서로 간에 불화가 없는 것이고 형평의 차이가 없다 말입니다. 어느 학교는 다 받아야 1만 원 받고 어느 학교는 1만 5000원 받고, 옆의 인근학교에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결국은, 지금은 해결이 됐습니다마는, 모 어느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시끄러워지거든. 그게 발단이 되어서 자꾸자꾸 커지다 보면 지금 이런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책임을 지고, 쉽게 말해서 내가 그 직에서 최고책임자라면 책임지고 그걸 명확하게, 교육부에서는 그렇게 내려오더라도 최소한 중간단계인 시·도교육청에서는 책임지고 그걸 명확하게 해 주는 게 일선에서 문제가 안 생기고 시끄럽지 않은, 분란이 안 생깁니다. 이렇게 앞으로 처리를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당 1만 원하고 교통비도 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에 교통비의 차이도 좀 있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차이가 없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요. 같은 지역에서 1만 원 받고 1만 5000원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것은 지역적인 부분 나누어서 지침을 정해주든지 이렇게 정해주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리고 페이지 618페이지에 체육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우수지도자 연수 8000만 원의 예산이 잡혔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이번에 세 번째로 소체에 나가서 그래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제가 알기로도 지금 경상북도 체육이 많이 향상이 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초·중등이 잘해 주기 때문에 결국은 고등학교도 그렇고 일반도 그렇고 대학도 전국체전에 가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겁니다. 초·중에서 절대로 뒷받침이 안 되면 경북체육은 무너지거든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열심히 체육 관련해서 책임자들이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선에서 어린 학생들, 집에 가면 부모 말도 안 듣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가르쳐서 전국에 내보내서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딸 수 있는 상위 입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중추적인 것은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잘했다고 저는 칭찬하고 싶은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연수를, 연수시켜 주는 방법, 즉 말해서 늘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딴 사람들만 연수를 보내줄 것인가? 아니면 사실 간당간당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학생 운도 없고, 경기라고 하는 것은 운도 많이 따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쓰고 조금 더 해주면 되는데 결국 거기 못 올라가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차상위죠. 못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이게 거기에서 늘 누락이 되다 보면 결국은 그 사람이 힘이 빠지는 이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과연 여기에 계획을 해서 되어 있는 건지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잘 모르시면… 위원장님, 체육건강과장이 답변해 주시도록…

종영

김종영위원장대리

담당과장인 체육건강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예, 체육건강과장 구종모입니다. 위원님, 어려운 사정에서도 이렇게 성적을 내 주신 지도교사 선생님들을 위원님께서 이렇게 고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잡지를 못했습니다. 예산상 오늘 된다면 저희들이 위원님이 오늘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원래의 계획은 소년체육대회 금메달을 딴, 이번에 36명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육대회에 가면 약 25명에서 30명 정도가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했는데 예산을 절약해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특히 노력해서 결과를 얻은 이런 곳들도 이번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저희들이 꼭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더 부탁을 드리면요. 사실 메달제가 되다가 보니까 메달 딴 사람들한테 가서 그렇지 이게 만일 점수제가 되어버리면, 예전에는 점수제 제도가 있었어요. 점수제 제도가 있는 것 같으면 꼭 메달 딴 사람 아니라도 점수가… 어쨌든 간에 열심히 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다 혜택을 줄 필요성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욕심 같으면 예산을 더 많이 들여서, 증액을 하더라도, 많은 지도자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바람인데, 하지만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아니하니까 이건 체육건강과장께서 잘 판단하셔서 다른 지도자들이 실망하지 아니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워줄 수 있도록, 메달은 못 땄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번에는 못 가더라도 다음에는 갈 수 있는 용기를 북돋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종영

김종영위원장대리

예, 한 10분 정도 더 하셔도 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 737페이지를 보면 소규모학교 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지금 영덕교육지원청에 창수초등학교 인천분교장 교사 대수선 해서 추경예산에 84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보고 계십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8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창수초등학교 인천분교장이 학생수가 지금 몇 명이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학생수는 10명이랍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10명이면 지금 우리가 통폐합 대상학교 기준은 몇 명입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기준은 60명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 10명이면 통폐합 대상학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대상학교는 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되는데 염려가 되는 것은 제가 어떤 모 학교를 봤는데 그 학교는 대상학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예산이 계속 많이 가다가 보니까 필요 이상의 예산이 지출이 되더라. 이런 노파심에, 학생이 1명 있어도 필요한 것은 해야죠. 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학교 바닥 방수, 해야 됩니다. 무조건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도 좋지만 판단을 잘 하셔서… 이 학교만 내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학교도 있고 여기 보니까 울진교육지원청 소속의 월송초등학교 예산도 있고 이런 예산들이 여기 좀 나와 있습니다. 잘 판단해 가지고 필요한 것은 적절하게 예산을 투입해 줘야 되고, 필요 없는 것은 현장을 직접 가셔서 직원을 보내서 보고 아닌 것은 또 이해를 시켜서 그걸, 쉽게 말해서 왜? 통폐합 10명, 7명 이런데 계속 예산을 했다가 나중에 통폐합되어 버리면 그 예산 전부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특히 월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배수로 설치가 100m에 287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m당 얼맙니까, 이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한 20만 원 되죠.

병준

최병준위원

28만 원이네요. 이건, 우리 시설과장님 계십니까? 시설과장 답변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위원장대리

예, 시설과장님.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예, 시설과장 송건수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시설과장님, 이건 28만 원, 30만 원 같으면 배수로가 폭이 어떻게 됩니까, 규모가?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배수로가 대개 보면 40 곱하기 50 정도 하거든요. 저희들이 단위단가표 만들 때는요.

병준

최병준위원

40 곱하기 50 하면 한 30만 원 미만 갖고 됩니까, m당?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단가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28만 7000원 그 정도 나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감사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404페이지에 교육지원국장님, 여기 포항교육지원청에 수업분석용 영상기기 구입 해서 1억 1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어떤 겁니까? 어떤 것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는지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것은, 교육장님이 오늘 안 나오셨습니다마는, 수업을 촬영해서 분석하는 그런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 초등학교 101개교에 1대씩 주는 건데 1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영상기기가 어떤 겁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영상기기 자체는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촬영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시는 분 있습니까? 포항교육지원청에서 국장님 나오신 것 같던데…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원

김유원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CCTV 같은 건데 캠코드 같은 걸로 해서 수업하는 걸 녹화합니다. 녹화를 해서 그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체도, 물론 첨단으로 가고 좀 더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전 경상북도교육청 산하 학교는 다 이렇게… 이게 좋으면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꼭 이걸 영상기기를 사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우리 휴대전화 이것 가지고도 충분하게, 선생님이 하려고 하는 노력만 있으면 이것 갖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반에 자기 수업하는 것은. 모니터 다 있지요, 동영상 다 되지요, 화질 좋죠. 그런데 굳이 100만 원씩 캠코드, 제가 볼 때는 각 학교 캠코드 없는 학교 없지 싶은데…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또 이걸 구입을 해서, 어떤 건지 나는 몰라서 질의를 드렸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것은 낭비성이 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포항교육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이어서 제가 구체적인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분석용 영상은 수업을 분석하기 위한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병준

최병준위원

캠코드 구입해서 한다고 안 합니다. 캠코드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 요새 캠코드 없는 학교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장대리

포항교육지원청의 행정지원국장님.

유원

김유원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캠코드라고 하는 것이 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쪽에 수업하는 것을 녹화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수업한 것을 가지고 교사 동료들 하고 같이 분석하고 평가를 하고 그런…

병준

최병준위원

참… 알겠습니다. 요새 영상기기가 동영상 찍어 가지고 분석하고 다시 돌려서 보고 다 할 수 있는 기계가 학교에 다 있습니다. 또 이것 가지고도 된다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그런데 굳이 예산 낭비성이 있는 걸 이렇게 또 해 가지고, 물론 잘 하려고 하는 것은 아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 판단하실 때 꼭 이게 정말로 적절한가, 교육재정이 자꾸 어렵다 어렵다 해 놓고는 어떤 특정 교육청에서 올라오는 것은 국장님이 지금 내가 볼 때는 판단도 안 해 보시고 예산 다 편성해줬다 말입니다. 교육청마다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에 따라서 예산 판단해 주는, 편성해 주는 기준이 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꼭 필요한 것이라면 예산을 승인을 해야 되겠지만 아니면 이런 부분은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구체적인 자료를 포항교육지원청에서 받아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장대리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고 아침도 제대로 못 들고 오셨는데 시간이 되어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분 회의중지

14시 4분 계속개의

영식

이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점심 잘 드셨죠? 오늘 마지막 날인데, 돈 문제보다는 쉽게 정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예」하는 관계공무원들 있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임종식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청소년노동인권 교육에 관련해서 현재 청소년들이 취업했을 경우에 제대로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성화고 애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뉴스나 이런 보도를 보면 상당히 열악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청소년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강의나 강좌나 아니면 교육프로그램이나 예산이 책정된 게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내에서 운영비에서 하고 있는데요, 도 단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고등학교 자체에서 선생님들이 수업 때 하죠, 그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자체 운영비 가지고도 그렇게 강사를 초청하기도 하고 이래서 인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취업했을 경우에 인격적으로나 불이익 당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학교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 도 단위에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학교 나름대로 보다는 외부의 인권강사들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학교에 정기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좀 책정해서, 우리 보통 청소년이라든지 무슨 대입입시 이런 데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특성화고등학교는 운영비가 좀 풍족한 편이기 때문에 안에서 자체적으로도 운영비에서도 사실 그 정도 강사비는 충분히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외부의 유능한 강사들을 초빙해서 아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력서 쓰는 부분도 있거든요. 자기소개서 이런 부분도 교육을 좀 받고, 자기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아까 자료를 한번 우리 사무실에 요청해봤더니 경상북도에는 그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런 프로그램도 없고, 그런 예산도 없고. 다른 예산은 엄청나게, 제가 보기에는 여기 중복되는 예산도 엄청나게 많던데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그건 추후에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겠고 저도 질의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좀 많은 예산을 편성하셔서 특목고 아이들이 직장에 취업률만 따질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한번 편성할 생각 계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이 본회의장에서 스위스 도제식 직업교육시범학교 하셨죠? 도제식?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뭐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일반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이 학교 내에서만 주로 이루어졌는데, 이 스위스 도제식은 현장에 나가면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을 학교 교육과정에 도입하자는 건데, 이것을 학교교육과정과 밖의 기업체 프로그램을 같이 해가지고 두 달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두 달은 예를 든다면 기업체에서 교육을 하고 이것을 규정하는 겁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스위스 도제 산업학교를 모델로 해서 하는 건데, 2014년도 11월 달에 교육부에서 해서, 경상북도에 시범학교가 몇 개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교육부 시범학교는 한 개 정해져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전체적으로 몇 개에요, 교육부에서?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우리가 교육부의 시범학교는 한 개가 되어 있고요, 공모를 통해서 한 개가 당선이 됐고, 우리 도에서는 지금 10개를 운영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죠. 전국에 9개가 책정되었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중에 우리가 한 개고요.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죠. 우리가 한 개죠, 경북자동차고등학교.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자동차고등학교가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경북기계금속고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죄송합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로 바뀌었는데, 이게 전폭적으로 교육부에서 예산을 다 지원하는 거잖아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2015년도에 시범학교 몇 개를 더 모집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2015년도에요?

현일

조현일위원

2015년도 올해.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15개 더 모집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우리도 더 신청할 컨설팅하고 계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우리 도에 자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도 지정학교 10개를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도 지정학교 10개를 선정하고, 그 예산은 어디서 수반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번에 추경에다 올렸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추경에 올렸어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얼마 올렸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5억을 올렸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 정도 예산으로 부족 안 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교육부에서는 1억 70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10개니까 5000만 원씩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기업체하고도 같이 상관이 되죠? 기업체 지정해야 되잖아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기이 전부 공모를 받아서 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아, 기업체도 공모 받고. 기업체에 대한 지원도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기업체에 별다른 지원은 계획이 없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교육부에서 지정되는 기업체는 거기도 전폭적인 지원을 하던데, 우리 도청에는 그런 것 없어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현재 기업체까지는, 학교에서 미리 기업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교육과정을 같이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해서 그 기업체 쪽에서는 사실은 산업인력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그래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부분, 우리 청소년노동인권 교육과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먼저 취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과 연관해서 이야기했는데,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라고 하는 게 아이들이 한 달에 몇 주는 기업에서 하고, 그다음에 수업은 적게 하는 이런 부분이잖아, 그죠? 미리 기업에서 실습을 하고 그것을 현장에 와서 학교에서 또 실습한 것을 다시 반복해서 하면 능률도 오르고 또 나중에 적응 잘될 거다 이런 건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10개 학교 도에 지정됐다 그러셨잖아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중에서 전국에 시범학교를 공모를 합니까? 하나 추천하는 거예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중에서 따로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학교에서 희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경상북도 아주 잘 하셨어요. 전국에 9개 중에 한 개가 뽑혔고, 대구는 내가 보니까 대구공고가 되어 있고, 경북은 아까 기계고등학교 되어 있는데 저는 예산은 잘 몰랐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17억이라는 예산이 전폭적으로 지원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비가 들어가는, 도에 예산 없다고 짜실 때 애 잡수셨잖아요, 그죠? 항상 하는데,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돈 여기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한 개로만 만족하지 말고 15개 중에 15개 다 딸 수도 있고, 두 개도 딸 수 있잖아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 이런 것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희망학교를 받아서 컨설팅을 해서 올립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올리죠. 그럼 희망학교 지금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받고 있는 중이에요? 2015년도 시범학교 결정된다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받고 있으면 안 되지 싶은데?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 기간이 있습니다, 받는 기간이.

현일

조현일위원

기간이 있어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하여튼 그렇게 유념을 해 주시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내가 보니까 차후로 2015, ’16 점점 늘어나서 예산도 전폭적으로 지원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우리 교육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고 시범학교 지정된 게 자랑스러운 거잖아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도를 잘해가지고 많이 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내년이나 예산 다룰 때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올해, 꼭 우리가 경북기계고등학교 말고 한두 개가 더 선정되었다는 좋은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하는 김에 몇 개만 더 하죠. 한 가지만 더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산서 26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자료 47페이지입니다. 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 해서 있죠? 맞춤형현장지원컨설팅 1회 추경 3000만 원. 이건 뭐죠? 한국중등여교장회 전국연수 경비 3000만 원 지원 이렇게 나오는데?

「좀 이따 해요」하는 위원 있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게 한국중등여교장회 전국모임입니다. 우리나라 전국의 중등여교장 모임인데, 이 연수를 시·도마다 돌아가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이 6000만 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해 우리 순번이 되어서 지난해 예산 수립해서 배정을 했는데, 세월호 사고가 일어나서 지난해 못하고 올해로 순연돼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순번제로 하는 거예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작년에 반납을 받아서 올해…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보통 언론보도 보면 남자교사 부족하다고 이렇게 난리잖아요? 난리인데, 여교장회… 죄송합니다. 특정단체를 뜻하는 게 아니고, 여교장회 연수 경비를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우리 경북 순서가 됐는데 우리만…

현일

조현일위원

남들 한다고 다 합니까? 사업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딱 구체적인 내용.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여교장들의 리더십을 제고하는 그런 쪽, 그다음에 정보교류 이런 등이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교육장님 중에 여교장선생님 출신들 혹시 안 계십니까? 계세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구미교육장님. 구미교육장님한테 답…

현일

조현일위원

구미교육장님!

김정

김정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숙 예.

현일

조현일위원

구체적 내용이 뭡니까? 리더십은 출중하시잖아, 우리 구미교육장님.

웃음소리

김정

김정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숙 예,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정숙입니다. 제가 경북중등여교장회 회장입니다.

웃음소리

현일

조현일위원

잘 됐다…

자근

구자근위원

구미랍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아, 구미에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구미교육장님이십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아, 교육장님.

김정

김정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숙 예, 전국에 중등여교장선생님이 825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600명이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사실은 다음 주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메르스 때문에 조금 연기가 된 실정인데…

현일

조현일위원

그것 연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메르스 때문인데, 600명이면 예산이 오히려 부족할 수도 있겠네, 그죠?

김정

김정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숙 본인들 돈도 받고, 저희들 예산해서…

현일

조현일위원

이해는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워낙 리더십이 출중하신 분들이 다 계셔서… 경산출신 교장선생님도 많습니까? 별로 안 많죠? 그러면 국장님!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중등남자교장선생님 연수회도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남자만 따로는 없고 중등교장연수회는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없죠. 이금옥 과장님, 초등교장 출신입니까?

금옥

이금옥교육정책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초등여자교장 연수회 있습니까?

금옥

이금옥교육정책과장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거기 경비 받아요?

금옥

이금옥교육정책과장

저희들이 경주에서 개최할 때는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경주에서 몇 년 전에 전국초등여교장연수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면 국장님, 특수학교 교장선생님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예산 다 편성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요구하면?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성격상 제가 중등교장선생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 중등 해주고 나면 초등교장선생님 연합회도 있을 거고, 또 양성평등하니까 남자, 여자 죽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많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감당 못합니다. 감당 못하는데, 물론 좋은 취지로 중등교장선생님 리더십에, 또 우리가 순번제로 되니까 제가 예산을 깎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차피 제가 보니까 메르스 때문에 어찌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교육장님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또 교육장님이 회장이라고 그러셨더라도 이 질의는 했을 거라 생각은 됩니다. 되는데, 그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연수경비가 너무 많이 책정돼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조정관님!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기획조정관 김동구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연수경비 불쑥불쑥 완전 새로 나온 것 많죠? 새로 추가된 것? 그런데 갑자기 연수관련 예산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추경에?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렇게 많이 나타나 있지는 않고, 이제처럼 본예산 편성할 단계에서 빠져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 아마 이번에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대충 책자 뒤져봐도 스무 개 넘던데? 생활지도과에 국가수준의 성교육표준안연수, 체육건강과 학교급식관계자연수, 이런 것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다 편성된 거잖아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위원님 보시면 사실은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어서 우리가 이번에…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 꼭 필요한 사업이면 본예산 때 넣어야 되지.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러니까 본예산 때는 예산압박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여기까지 밀려서 넘어온 그런 실정이 있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 이게 충분히 예견되었던 이야기잖아요? 예견됐던 이야기고, 제가 보기에는 연수 자체가 다 필요는 하겠지만 불필요한 연수도 몇 개는 있는 걸로 제가 보여지는데,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돈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한 수요예측을 하셔서 예산을 좀 편성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그렇게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사전검토를 철저히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해주셔야 되지, 꼭 필요한 연수는 무조건 해야 되겠죠.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체육 쪽에 우수스포츠강사들 해외연수 이런 것은 돈 더 줘도 아깝지는 않습니다. 이게 자존심 싸움이니까, 시·도별로.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보니까 아까 자료요청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한 스무 가지가 넘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좀 사전검토를 철저히 해서 예산편성할 때 정확한 수요예측을 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추경에 제가 보기에 한 30개 정도 올라왔어요, 연수가. 다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진짜 필요하면 본예산에 하셔야죠. 예산을 토털하면 크게 많지는 않거든요, 500만 원짜리, 600만 원짜리도 있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위원님, 이게 있지 않습니까? 특교사업으로 내려온 부분들이 이 안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죠. 연수라 하는 게 특교사업으로 내려온 게 있는데, 특교사업이 만약에 안 내려오면 하던 연수는 계속 해야 되잖아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 문제점도 있죠. 그것도 사전에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교육정책국장님, 라돈가스 있죠? 70쪽인가?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라돈가스 예산 4000만 원인가 되어 있던데,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라돈은 자연방사성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내 119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면, 담당과장님…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했는데, 그중에서 21개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돈은 흡연 다음으로 폐암 원인이 된다 할 정도로 공기 속에 있는 물질인데, 그래서 21개 중에서 C등급을 받은 심한 곳 두 곳이 있었는데…

현일

조현일위원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합니까, 그러면?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래서 한 곳은 폐교가 되어서 다행히 폐교가 됐고요, 한 곳은 설치를 하는데, 이게 저감장치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환기를 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현일

조현일위원

집에서도 보통 이런 것 있잖아요? 라돈가스 창문 열어놓으면 되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거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공기 속에 있는 겁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비중이 높다고 하나? 무게가 많기 때문에 이게 어린아이들한테 해롭고 그런 것 맞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여기 그러면 울진, 봉화, 포항, 문경 이쪽 네 군데만 특별하게 시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쪽이 주로 의심지역 쪽으로 됐기 때문에…

현일

조현일위원

그건 왜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게 토양이나 암석 그쪽이 조금 위험성이 있다고 나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건강이 최고 중요한데, 라돈가스라 하는 위험성이 저희들 보통 듣기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저도 깜짝 놀란 게 굉장히 폐암 다음으로 우리 호흡기에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추경에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잘 책정하셨어요. 하셨는데 이런 부분 좀 철저히 해주셔서 아이들 건강에 석면 갖고도 말이 많잖아요, 그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석면하고 라돈가스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관계없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과장님, 관계 전혀 없어요?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거기서 나오는 무슨 가스같은 것은 없습니까?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석면은 가스가 아니고 미세물질이고, 라돈은 방사성물질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차이가 있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라돈 학교환경개선 대상학교 19개교 했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울진, 봉화, 포항, 문경 이런 부분, 네 군데는 검출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 예산이 올해 해보고 부족하다 그러면 이런 예산은 본예산 때 더 올려도 됩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예,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메르스 때문에 전부 교육장님께서 현지에 가셔서 지휘도 하고 관리·감독도 하셔야 되는데 어제, 오늘에 이어서 교육위원회 회의에 이렇게 참석하셔서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우선에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라는 이 자료는 어느 부서에서 만들었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기획조정관 김동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각 과별로 모아서 총괄 만드는 것은 저희 부서 기획조정관에서…

경식

장경식위원

우선 166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목적강당보수 이 부분에 울진고등학교가 울진교육청 소관입니까, 포항교육청 소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인데?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미스프린트 맞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자, 그다음 페이지도 봅시다. 고령고등학교가 김천교육지원청으로 되어 있고, 청송고등학교가 안동교육지원청, 예천여고가 안동교육지원청, 지명 있는 학교만 봐도 다 틀렸어요. 지명 안 들어간 학교까지 하면 이 자료가 전부 엉터리입니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이게 이제 저희들이…

경식

장경식위원

그 뒤에도 보세요, 뒤에도. 173페이지에도 보세요. 영양, 수비, 영해, 영덕, 강구, 후포, 원자력, 울릉 이게 전부 포항교육지원청으로 되어 있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아예,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동구 기획관 답변해 주십시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답변 해보세요. 뒤에도 계속 그렇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우리가 고등학교 분에 대해서는 시설거점교육청 해가지고 포항 같으면 관할이 포항, 영덕, 영양, 울진, 울릉, 경주 같으면 경주, 영천, 김천 같으면 김천, 상주, 문경, 고령, 성주는 김천교육청에다 편성되고, 안동은 안동, 영주, 예천, 의성, 청송, 예천, 봉화…

경식

장경식위원

아, 그렇게 거점 이래서 묶어서 관리하는 걸로…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거점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 돼 있다 이야기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나는 왜 교육지원청은 이렇게 되어 있고 학교는 또 엉뚱한 지역의 학교가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하는 것하고는 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경산 같으면 경산, 청도 이런 식으로 묶여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예, 그것은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영식

이영식위원장

부의장님, 잠깐만요. 김동구 기획관님, 이것 사실 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첨교육청이지 않습니까, 그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청송고등학교 그러면 ‘안동교육청거점’ 이렇게 ‘거점’ 표시를 해주면 안 됩니까?

경식

장경식위원

글쎄 무슨 표기를 달리 해줘야지 이해가 되지.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앞으로 그러면 그것을 한번 개선을 하는 방안을 우리가 유인할 때…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렇죠. 거점에 대한 것은 거점 표시를 할 수 있으면…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거점 표시를 해서 예를 들어서 영덕 같으면 포항거점 영덕 어떤 학교라고 표시하든지, 하여튼 쉬운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맞습니다.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고 예결위나 다른 도의원들이 봤을 때도 좀 그럴 수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다음에 같은 자료 16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본예산보다도 추경예산에, 본예산은 다목적강당 증축이 45억이었는데 추경에는 246억이 올라왔어요, 맞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경식

장경식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은 본예산에서 사업을 수립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맞는데, 이번에는 가용재원이 아마 추경에서 좀 넉넉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 원인이 뭡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저희들이 중간에 특교를 좀 받은 부분도 있고, 또 작년도에 2015년도 본예산 할 때는 저희들이 자금압박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도 당초예산에서는 6개월분밖에 못 잡았었고, 올해 ’15년도에 넘어오면서 저희들이 누리과정 중간에 해소차원에서 보면 지방채 기채승인도 해주고, 국고보조금도 일부 받고 이러다보니까 가용재원이 일시적으로 좀 여유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 초·중·고등학교라든가 지역청에서 시설사업들이 요구사안이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을 이번에는 어느 정도 해소를 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서 결국은 하반기에 이 예산을 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다목적강당을 과연 금년 내에 다 건립을 완료할 수 있겠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저도 참 그 부분이 걱정되는 것이 예산을 이번에 예를 들어 A학교에 다목적강당이 20억 들어가면 20억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이래 되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이월금이 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을 계속비로 반만 잡았을 때는 내년도 예산이 또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어서 잡을 수 있는 만큼 하여튼 가능하면 다 이번에 잡은 그런 상태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서 이게 무슨 간단하게 컨테이너박스 사다 갖다 놓는 것도 아니고 설계에 따라서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추경에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다 사업이 집행이 안 되면 이월금이 많이 생기고 사업의 시의성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차질 없이 잘해 주시고. 본 위원이 2011년도부터 다목적강당 및 체육관 증축현황 자료를 내가 받아 봤어요. 5년 동안 84개를 증축을 했습니다. 우선 84개를 23개 시·군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첫째는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포항은 금년도 계획하는 것까지 11개, 경주 14개, 김천 3개, 구미는 16개, 안동 5개, 영주 5개, 영천 2개 이렇게 죽 나갑니다. 한두 개씩 이렇게 군단위로 되어 있고, 이전 5년 동안 의성, 청송, 예천, 울릉은 단 한 개의 다목적강당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사실 그 통계는 제가…

경식

장경식위원

내가 교육청에 자료를 받은 내용입니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경식

장경식위원

23개 시·군 중에 1, 2년 자료도 아니고 내가 5년 치만 받았어요. 5년 치만 받았는데, 의성, 청도, 예천, 울릉은 없습니다. 한 개도 없고, 구미는 존경하는 구자근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16개가 지어졌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근

구자근위원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았는데…

웃음소리

경식

장경식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우선에.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목적강당은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부담해주는 부담금 확보를 비율별로 첨부를 해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 재원이 여유가 있을 때는 자체 재원으로 짓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포항·구미가 아무래도 학교 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더 많아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많은데, 포항·구미하고 인구가 많고 학교 많으니까 많은 것은 당연한데, 구미가 포항보다 인구가 10만이나 적은데 지은 것은 배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5개밖에 차이 안 나는데요? 11개하고 16개하고…

경식

장경식위원

5개가 아니고 올해 아직 짓지 않은 것을 빼면 8개입니다. 구미는 16개입니다. 배 차이가 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목적강당 짓는 재원은 어떻게 조달합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지자체의 대응투자분을 학교에서 일정 비율을 확보를 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일단 받은 것에 대해서 다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부에 올려봅니다. 올려보면 일부지역에서는, 일정한 역할이라고 하면 뭣합니다만 그에 따라서 한두 개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특별교부금이 안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봅시다. 기획조정관님, 포항이 올해 예정하고 있는 한계가 9개 중에 특별교부금을 받은 것이 다섯 군데입니다. 그러면 56%입니다. 그리고 경주가 14개 중에 8개를 받았어요, 특별교부금을, 교과부로부터. 그건 57%입니다. 그리고 경산은 6개를 지었는데 6개를 다 특별교부금을 받았어요. 이해가 가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런데 구미는 미안하게도 16개 중에 5개만 특별교부금을 받았어요. 31%를 받았어요. 특별교부금을 받지 않고 우리 도교육청 교육감의 의지로 특별히 혜택을 준 곳이 구미라는 결론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

경식

장경식위원

아니 이거 자료에… 이건 교육청에서 준 자료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목적강당을 신축하는 것이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우리가 건립하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도 자체 예산만 투입하는 경우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재원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는.

경식

장경식위원

자체 하는 것 자료 나중에 한번 주시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 말입니까?

경식

장경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자체 예산만 한 경우가 이번 추경 이전에는 없어요. 단지 84개 중에 일곱 번이 있었어요. 일곱 번이 자체 예산만 가지고 한 것은 통폐합된 학교, 통폐합기금 가지고 자체 예산으로 해줬어요. 그 학교가 안동 복주초인가 여기, 안동 영가초, 구미 산동초, 해평초, 고령 쌍림초, 봉화 물야초, 이것은 통폐합기금으로 해서 우리가 특별교부금도 안 받고 지자체 부담도 안 시키고 우리 자체 예산으로 했어요, 통폐합기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외에는 지자체 부담금을 안 받은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만 추경에 이런 사례가 발생했거든요. 앞으로…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지자체 부담금을 받고…

경식

장경식위원

자, 보세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지자체 분담금을 부여 안 하고 우리 도교육청 자체 예산만 가지고 다목적강당 다 증축해 줄 계획입니까? 그것 분명히 하세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건 아니고요. 일단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의무적으로 받고 특별교부금이 없고 우리 자체 예산만 하는 경우는 생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니까 세 가지 아닙니까? 정부로부터 받고, 지자체로부터 받고, 교육청에 받고 해서 안 합니까? 그런데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 못 받는 경우도 이때까지 있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건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지자체로부터 받는, 일명 대응투자비라고 안 합니까, 그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경식

장경식위원

이걸 그러면 이번 추경에 안 받고 강당 지어주겠다고 예산 올라온 것 있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그 말씀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봐서도 그 학교를 찾아내서 내가 알고 있는데?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설계비만 반영되어 있는 학교가 한 군데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설계비도 없이 순수 우리 도 특별교부금만 가지고 강당을 지어준다고 여기 자료가 나왔어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가 있는 경우에…

경식

장경식위원

그것도 없어요, 없이.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걸 정확히 하시라고요.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가 없으면 절대 안 지어줬는데 앞으로 그것 없이도 가능한지 그걸 정확히 하시라고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구미의 2개 학교는 설계비만 되어 있고, 그 설계비도 지금 대응투자가 안 들어오면 설계비를 삭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돼 있고 반드시 대응투자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기획조정관님, 내가 포항 출신이어서 포항을 예를 들어서 미안한 얘기인데 포항제철동초가 정부로 받는 특별교부금도 없고 지자체 대응투자분도 1원도 없어요. 이게 뭡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걸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가 없을 경우에는 법인에서 그 비율 이상만 투자를 하면 충족하도록 특별교부금 지침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걸 자료를 지금 거기 표시를 안 해서 그런데, 거기 아마 법인의 일정금액이 있을 겁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법인은 있어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그러면 그게 지방자치단체에 투자되는 걸로 인정합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면 사립학교는 지자체 부담금 없이도 법인에서 일정부분 하면 앞으로는 다 되네, 그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사립학교는 법인에서 그만한 비율을 하든지 안 그러면 노력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만한 비율을 따오는지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진행은 가능합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앞으로 사립은 다 그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경식

장경식위원

여태까지 그런 경우는 여기 하나도 없어요, 5년 이전에는. 이번에 유일하게 처음 이런 사례가 생겼어요. 5년 이전 84개 해 줄 동안에 지방자치 부담금을 우리가 통폐합해서 기금으로 하는 경우 일곱 군데 외에는 다 부담을 시켰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자체의 부담금을 대응투자를 하도록 했는데 대응투자 비율 근거는 뭡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고시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포항, 구미가 전에 같으면 30% 이상이었습니다. 그래 하다가 두 군데 다 조금 내려와서 올해부터는 다 20%로 내려왔고, 안동이나 다른 지역별로는 비율이… 20% 이상은 포항, 구미 두 군데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10%, 또 영양, 청송이나 이런 데 같은 데는 비율이 없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우리가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은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여태까지 보면 10%니, 20%니, 30%니 이게 고무줄입니다. 그때그때 건건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다 달라요.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저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경식

장경식위원

자, 내 얘기 마저 들어보세요. 이번에도 포항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줄 테니까 지자체에 대응투자분을 요청해라 이러니까 요즘 지자체들 전부 재정자립도가, 포항도 근근이 30%를 하고 있어요. 구미도 한 33, 34%밖에 안 될 겁니다. 나머지 10% 미만도 수두룩합니다, 군… 이런 시설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학교 애들 학습여건 개선해 주고 이런 큰 목적도 있지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분을 하도록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에다 20% 내지 30% 대응투자 하라고 규정에 해서 무조건 받게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인조잔디구장 사업도 했고 다목적강당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다목적강당이 지어진 부분이 보면 대부분이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을 합니다. 그래 되니까 지역주민들도 같이 쓰니까 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담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정부에서…

경식

장경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다목적강당, 인조구장 이것은 우리가… 인조구장은 보통 지자체에다 1억 5000씩 부과를 했어요. 체육진흥기금에서 3억 5000을 주든지, 특별한 경우에 우리 도비도 보태는 경우도 있고, 이랬는데 그건 우리가 지자체에다 이런 대응투자분 요청을 할 때, 두 번째에 여기 나와 있어요. 물론 먼저는 날씨와 관계없이 애들 학교 교육 이거고, 두 번째는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학교와 지역 문화행사의 장 확대 및 소통 원활화를 가져오며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니까 돈 대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해 보면 이렇게 지자체의 세금을 보태서 지역주민들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해 놓고 실제 이것 한번 사용하려면 문턱이 한 없이 높아요. 지역주민들 강당 한 번 쓰고 운동장 한 번 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올해 본 위원이 수모를 당하고 한 것을 내가 얘기했죠? 우리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청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선에서 그 지침하고 조례 따르고 있어요, 안 따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자체에 대응투자분을 이렇게 해서 다 부과를 해 놓고 그러면 주민들이 진짜, 매일 쓴다는 것도 아니고 휴일 날 한 번씩 쓰겠다고 지역행사 좀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폐쇄적으로 개방을 하지 않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지난번에 그런 사태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한번…

경식

장경식위원

이게 한 번 두 번 나온 얘기도 아니고 오늘 확실히 내가 한번 들어봅시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공문으로 해서 그걸 개방할 수 있도록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그걸 강조를 해서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협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일선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딱 내 권한이다 하고 이렇게 있는데 됩니까? 그런 지침 시달 처음 했어요? 안 되고 있잖아요. 포항 같은 경우에는 전에 담장 허물기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인조구장을 권장합니까, 그걸 걷어내고 자연 상태로 다시 환원하는 것, 어느 것이 우리 교육청의 정책입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 관계는 양해해 주시면 체육건강과 소관이니까 거기 답변을…

경식

장경식위원

체육건강과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구종모 체육건강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구종모입니다. 인조구장은 법률적으로 다시 새롭게 조성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적인 마사토를 한다든지 친환경 제품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학교 운동부 가운데 축구, 야구, 하키부를 갖고 있는 데는 주민들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될 때는 특별히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인조잔디구장을 124개를 갖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도 새롭게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인조잔디를 까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 아까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든가 지자체에서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는 엄연히 막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조구장을 해준 지가 제법 됐거든요. 인조구장에, 소위 말하는 뭡니까? 숯이라고 그러나 그게 다 떨어져서 애들 거기 화상을 입고 이럽니다. 환경적으로 아주 나쁜 요소가 있고 이런데 그걸 걷어내고 마사토로 하는, 무슨 인조구장 내구연한 이런 게 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체육과장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법률적으로 7년에서 8년차 되면 의무적으로 인조구장을…

경식

장경식위원

아까 말씀하신 인조구장 전체 중에 7, 8년 넘은 구장이 몇 개나 됩니까?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2010년도 전에 것이, 2010년도쯤 되면 8, 9년도 해서 지금쯤 걷어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도내에 76개 인조잔디구장을 걷어야, 향후 걷어내야 될 것이 76개 인조구장이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이번에 예산이 좀 들어 있습니까? 내년부터 반영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지금 10개는 국고하고 특교에서 34억이 지정되어 있어서 올해 중으로 철거할 예정이고, 향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나머지 76개도 학생의 건강을 위해서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서 첫째 다목적강당은 어느 시·군이나 골고루 형평성 있게 지어줘야 됩니다. 맞죠? 인정합니까?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이 자료를 보면 너무 편파적이고 그렇잖아요. 내가 특정지역을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하다 보니까 특정지역도 거론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으로, 특히 4개 군은 5년 동안 하나도 안 해 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미 지자체 부담금까지 해서 했으면 그 시설들이 지역주민들하고 공유를 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강력히 내려서 해 주세요. 굉장히 지역주민들하고 학교 당국하고 갈등의 요인입니다. 여하튼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잘 좀 도교육청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시고, 어떤 정책이든 간에 기준이 정해지면 그 기준에 맞게끔 해야 되지, 부담 그것도 들쑥날쑥 경우에 따라서 이런…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잘 알겠죠?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감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경식 위원님께서 학교 체육시설 이용하는 기준을, 사실 지역민들이… 학교장이 책임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학교장이 개방하느냐 안 하느냐, 또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 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학교 나름대로의 방침이 있고 또 학교의 상황이 있는데 그것을 허용해 줘야 되는 규정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히 만들어서 시·군교육청에 하달을 하고 학교장한테 전달이 되도록 해서 실제 지자체에서 대응투자 되어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해서 이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규정을, 내규를 명확하게 만들어서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도 본인이 판단을 할 때 조금 참고로 해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 내용이 되면 허용해 주는 걸로 하고, 또 사실 우리 주민들이 요구할 때도 실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이건 좀 아니라고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규정을 정해주면 지역주민들이 저희들 위원들한테 안 되니까 요청하고 하는 건데 그런 규정을 좀 만들어서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한두 번 하신 게 아니고 계속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규칙도 만들고 학교의 지침으로도 일단 조치를 했는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일부 학교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학교장 입장에서는 조금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겨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사실 학교장의 입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완전 무시하고 개방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잘 만들어서 마찰이 덜 생기도록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구종모 체육건강과장님께서 인조잔디에 대해서 질의할 때 보니까 아주 답변을, 내용도 상세하게 알고 계시고 답변을 아주 잘하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답변을 해 줘야만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인지가 되고, 사실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저희들이 의도적으로나 안 되는 것을 하게 하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종모 체육건강과장 답변 명확하게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예, 강영석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도 보면 계약제 교원이나 계약제 직원 인건비가 1회 추경에 증액, 감액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증액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계약제 교원이든 계약제 직원이든, 교원도 그렇고 교직원도 그렇고 공무원 정원관리 규정에 의한 각 학교나 부서별로 정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제 교원들이, 현재 계약제 직원들이 충원되는 것이 우리 교육청 내에 부여되어 있는 공무원 정원 범위 내에서 계약제 교원이나 직원이 운영되는 겁니까? 그 외에 추가로 임의대로 더 계약제 교원이나 직원을 임용할 수 있는 겁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교원의 경우에는 정원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는데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휴직을 내거나 특별휴가를 낼 경우에, 또 병가를 낼 경우에 이렇게 계약제 교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여성 교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휴직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계약제 교원이 필요한 형편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건 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계약제 교원, 기간제 교원이라고도 하고 계약제 교원이라고도 하죠. 교원이 파견, 연수, 강등, 정직, 직위해제, 휴가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제 직원을, 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이건 당연히 근거가 되어 있고요. 왜 이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가 하면 그러면 계약제 교원이든 계약제 직원은 교육청에서 선발을 해서, 수요가 생겼을 때 선발을 해서 확인을 해서 현장에 승인을 해 주는 겁니까, 현장으로부터 요청이 들어오면 교육청에서는 관련 인건비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현재, 교원의 경우입니다. 일반행정직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고, 교원의 경우에는 기간제 교사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제 교원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신청서를 받아서 도교육청에서 풀을 운영하면 학교에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교과에 들어가서 희망하는 사람들을 보고 연락을 해서 학교장이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사립학교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사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공립학교하고 같은 시스템으로 된다는 거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의문 차원에서 사실 질의를 한 것인데 전체 직원수가, 교원수가 많기 때문에, 어제 결산 때도 이야기했지만 인건비 부분에서 예산 추계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고, 그다음에 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내에서 계약제 직원 관리라고 하면 추경에도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렇게 많은 인건비가 여기에 증액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문하고요. 반대로 본예산 편성할 때, 기정예산 편성할 때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가 보니까 인건비를 우선 반 년치나 몇 개월치 정도만 해 놓고 나중에 추경할 때 추가로 재원이 확보되면 나머지를 편성하는 방법이어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관리가 이렇게 몇 달 뒤에 추경에 대규모로 증액이 된다고 하는 것이 예산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였고요. 하여튼 이 부분 정확하게 계약제 교원이나 직원 관리, 임용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다음에요. 사업설명서 65쪽에 보니까 독서논술교육 활성화가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13억 2200만 원인데 1회 추경에 1억 12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최종 예산이 14억 3400만 원이 되는데 이 속에 들어가니까 세부 사업내용에 들어가니까 독서논술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이 보니까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 지원사업, 지원대상 200명, 사업비가 많지는 않습니다. 12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은가 하면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가 뭡니까? 국장님 알고 계시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정확히 모르겠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청송교육장님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죠. 우리 경북 23개 시·군에 7개 시·군인가 8개인가 하여튼 몇 개 시·군에 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장학재단 형식의 이런 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만든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촌교육이 황폐화되고 어렵고 그다음에 농촌인구 감소의 주요원인을 지역교육 낙후 이런 측면에서 보는 시각 때문에 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사교육,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접 사교육에 투자를 해서 그 지역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 중·고등학생들이 대도시 인근 도시 학교로 유출되지 않고 자기 지역에서 공부를 해서 우리나라 대학 서열주의가 매겨져 있는 교육환경에서 서열이 높은 대학에 자기 지역 인재를 많이 보내겠다고 하는 목적으로 만든 것이 청송인재육성장학회처럼 각 자치단체가 이름은 다르지만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이라고, 저도 이것도 그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에 전부 공교육 하시는 분들이고 선생님 입장에서 봐서 자치단체가 따로 낮에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지도를 하고 주말이나 저녁에는 그 학생들을 모아서 서울의 유명한 입시학원의 사설 강사들이 와서 공부를 시키는 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교육현장의 모순이고, 어쩌면 공교육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불신 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분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봤을 때 논술교육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00만 원인 것 같으면 이게 아마 강사수당, 그러면 대학입시에 논술이라든지 이런 게 주요한 과목으로 들어가니까 논술하기 위해서 서울의 족집게논술 하러 다니면서 엄청나게 사교육비를 주고 다니고 있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여기서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줘서 논술교육까지, 그러면 앞으로 인재양성은 사설학원이나 마찬가지 이런 데서 해 달라고 예산을 지원할 것 같으면 앞으로 점점 그러면 교육청하고 공교육은 있을 필요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생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라든지 제가 잘못 이야기했다면 반론을 제기하셔도 좋고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청송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올린 예산인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설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가족과 함께 하는 독서활동 및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설교육을 하는 쪽은 아닌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것만 가지고는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에 돈 1200만 원 지원하는 게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반대로 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에서 2005년도부터 금년까지 청송군의 공교육에, 청송군의 학생들을 위해서 투자한 것은 보면 꼭 유명학원의 강사들을 초빙해 와서 강의를 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학교교육에 지원한 것을 보면 여기 1200만 원보다 사실 10배도 더 많은 돈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가치관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가 선례가 되어서 앞으로 다른 시·군에 있는 자치단체에 만든 장학재단, 청송군과 같은 이런 사례에서 점점 예산 요구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역할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돈 예산, 여러분들 방대하고 편성하고 방만하게 운영하는 와중에서 1200만 원은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앞으로 할 것이냐 하는 생각을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참고로 사업내용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독서 및 체험활동 캠프, 가족 시낭송, 가족 합창단, 가족, 특히 아빠와의 대화시간, 가족신문 만들기, 캠프파이어 이런 것들이 주 내용으로 들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것 청송교육청에서 직접 못 합니까? 각 학교에서 직접 못 합니까? 여러분들이 앞에도 창의인성교육이라고 해서 1년에 쓰는 예산이 거정예산이 17억 1900만 원에 1회 추경에 얼마가 증액되는가 하면 19억 2500만 원이 증액됩니다. 인성교육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대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은 떠맡겨서 사설교육기관에다 그러면 그런 부분 맡기는 겁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받아보니까요, 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 보조금으로 들어와서 하는, 그래서 올린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괜히 헛심 썼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잘 하셔야죠.

웃음소리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처음부터 청송교육장이 답변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오영

권오영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청송교육장 권오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됐습니다. 답변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웃음

영석

강영석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 앞으로 관계 정립을 잘해 나가셔야 될 겁니다. 좋은 대학교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 학교 보내는 데 있어서 전부 사교육이 직접 들어와서 자치단체하고 지역의 학생들의 공부를 가르친다면, 그럴 것 같으면 지역교육청 통폐합하고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잘못하면 정부에서 경북의 북부지방의 교육청 다 통폐합해서 어디 안동이나 해서 거점으로 해서 다 묶으라고 할 수도 있을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특성화고 운영지원에 보니까요,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 기자재 구입 3억 700만 원,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현장 밀착형 현대화 장비 구입 1억 7000만 원 있습니다. 이건 각각 어떤 장비를 구입한다는 거죠? 과학직업과 과장님.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과학직업과장 문태수입니다. 그게 세부사업설명서 79쪽입니다. 특성화고 기자재 확충, 두 번째 것 말씀이시죠?

영석

강영석위원

예.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거기 추경에 2억 부분, 맞습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특성화고 운영지원, 78쪽에 보면 기정예산이 15억 3100만 원인데 1회 추경에 증액이 4억 7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자영농수산과 운영에 공립학교 2개 학교에 장비 구입이 각각 이렇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의 실습장이 청하면 이가리에 있습니다. 청하면 이가리에 이가초등학교를 개조해서 실습장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노후가 되고 그것 리모델링하려면 20억 내지 한 40억 정도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폐쇄하고 해양과학고등학교의 잉여교실 3칸을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수족관하고 실험실습기자재를 그쪽에 넣고 학교를 그쪽으로 전부 실습장을 옮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비용은 시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고, 이건 그 수족관을 포함해서 기자재 구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현장 밀착형 현대화 장비 구입은 도청에서 직접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로 지원하는 도청 전입금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가 81쪽 82쪽에 있는데요. 해외 인턴십 운영 이것은 그러면 매년 학생들을 선발해서 해외에 파견하는 겁니까?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예, 거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취업난이 굉장히 심하고 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해외 인턴십을 해서 80명을 해외에 글로벌 현장학습을 하고 62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해외취업률 78%, 그 아이들이 국내에 들어와서는 거의 100% 취업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새로운 해외 글로벌 현장학습 방법을 물색을 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대기업과 연계한 글로벌 현장학습을 좀 하자 해서 CJ푸드라는 기업과 연계를 해서 25명을 뽑은 것이 신규사업이고요. 미리 입사 확정으로 뽑아놓고, 이 아이들은 글로벌을 마치고 나면 바로 CJ푸드에 취업이 됩니다. 그다음에 산업인력관리공단하고 또 연계를 해서 60명을 보내고 해서 작년도 80명이었는데 금년 145명을 글로벌 현장학습으로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현장에 가면 주로 어느 나라에 기간은 얼마나 파견을 합니까?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기간은 중국 같으면 2개월이고, 중국, 호주, 싱가포르, 미국 이렇게 가는데 그 외에는 3개월을 가서 한 달 정도 어학을 하고 두 달 교육은 연수를 받아서 해외에 취업을 하는 형태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경식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도 보면 그런데 청송 진보초에 4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앞으로 인조잔디운동장은 하지 않는 것이 정책방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떤 사례죠?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구종모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과장님.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4억은 경주의 입실초등학교가 인조잔디로 되어 있는 것을 본예산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마사토로 바꾸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청송 진보초등학교 4억 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영식

이영식위원장

몇 페이지?

영석

강영석위원

95쪽.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인조잔디는 청송 진보초 4억 원, 아까 장경식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저희들 예산하고 관계없이 체육진흥공단에서 3억 하고 청송군에서 1억 해서 저희들 예산하고 전혀 상관없이 진행되는…

영석

강영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밑에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특교하고 또 그다음에 국고,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특교라는 것은 교육부의 특교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밑에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국고, 이것은 상식적으로 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진흥기금이나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예, 진흥공단이 아니고 문화체육부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여기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인조잔디운동장 개·보수라는 것이 특교와 국고를 합해서 여기에 적시해 놓은 학교들의 인조잔디운동장을 마사토 구장이나 이런 걸로 바꾸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여기 청송 진보초등학교도 정부에서 주는 돈이고 여기 국고도 정부에서 주는 돈인데 앞뒤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청송 진보초에는 저희들하고 아무 그것 없이 한 것이고 여기 위원님…

영석

강영석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그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방향은 뭐냐는 거죠. “돈 주니까 우리는 그냥 받아서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다 결국 국고고 하는 게 체육진흥기금일 겁니다.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체육진흥기금, 한 쪽에서는 인조잔디운동장 하라고 체육진흥기금 내려주고 또 밑에서는 인조잔디운동장의 유해성 논란 때문에 앞으로 하지 말라고… 체육진흥기금 지원해서 만든 운동장을 지금 바꾸는 것 아닙니까?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이것 작은 부분인 것 같지만, 이것 가지고 말꼬리 잡는 것 같습니다마는 정책의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뒤에 인조잔디운동장 17억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문체부하고 한 데서 유해물질이 나와서 이번에 17억 하고 34억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청송 진보초에서 하는 것은 친환경 재료를 쓰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전혀 없이 나오는 겁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인조잔디운동장을 해도 유해성분이 전혀 검출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하여튼 썩 납득은 안 됩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생활지도과하고 보니까, 115쪽인데, 학생상담활동 지원 해서 사업이 있는데 추경에 10억 5100만 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정예산 1000만 원하고 추경에 증액되는 게 10억 5100만 원 맞죠? 기정예산보다는 추경에 전체 사업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주요사업내용에 학업중단대책사업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고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 학생들을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예방적인 측면에서 하는 사업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사업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학업 중단하는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현실적으로 있기는 한데 지금 통계를 내 보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700명까지 1년에 고등학생들이 중도탈락을 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1300명 순으로 내려왔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게 전국 통계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우리 경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경북에 1300명이면, 1700명이든 1300명이든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보고요. 이런 측면에서, 이게 보면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보면 나중에 다시 학교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이런 일반 학교가 아니더라도 야학 형태의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로 다시 복귀를 해서 학교를 다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학업 중단한 학생들이 바깥에 있는 교육기관을 통해서 다시 학업을 연장하려고 하는 기관들이 있으면, 그런 기관들이 보면 대단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교를 유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문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병행을 해서 하던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학교들 운영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더라 하는 사례를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학업중단 대책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했음에도 안 되는 학생들이 바깥에서 다시 재기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학교나 교육기관을 지원해서 그런 학생들도 구제할 수 있는 것도 앞으로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건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얼마나 썼습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계속 쓰십시오. 15분 정도 더 하시면 시간 딱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만 더… 그다음에 기획조정관님. 사업설명서 189쪽에 보니까 교육정책기획관리가 있는데 2014년도 작년의 결산서를 보니까 작년 예산은 9억 632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은 보니까 6억 9800만 원으로 많이 준 것 같아요, 전년 대비해서.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것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예.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지난해는 중기계획을 하는 기획단을 운영했습니다, 3개월. 그것 때문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이건 어떻게 예산을 많이 줄였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반대로 뒤쪽 191쪽에 보면 교육정책홍보 예산은 기정예산이 13억 5000인데 1회 추경에 2억 56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최종 예산이 16억 7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혹시 교육정책홍보 예산이 2014년 작년에는 얼마였는지, 얼마가 잔액으로 남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건 공보관 소관 사업입니까?

신기

강신기공보관

예, 공보관 강신기입니다. 작년도 잔액은…

영석

강영석위원

작년에 예산현액이 얼마였습니까? 2014년도에.

신기

강신기공보관

작년도에 예산도 금년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결산서에 보니까 작년에 7억 1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게 16억 700만 원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됩니까? 기정예산에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2억 5600만 원이 또 왜 이렇게 증액이 됩니까?

신기

강신기공보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신청사 이전에 따른 홍보예산으로 해서 7000만 원하고 신청사 이전하면 거기 각종 홍보 기자재 구입비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한 겁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글쎄요. 홍보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또 홍보하는 데 기자재가 갑자기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그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신기

강신기공보관

지역교육청 예산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행정개선활동지원 사업 관련해서, 196쪽, 학교지원과입니다. 기정예산이 1억 2700만 원인데 추경에 2900만 원이 증액이 됩니다. 2014년도에는 마찬가지로 결산서로 확인을 해 보니까 최종예산이 3700만 원이었고 12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건 왜 갑자기 예산이, 기정예산도 전년 대비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까지 이렇게 증액을 또 시킵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거 누가 답변합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학교지원과…

영식

이영식위원장

학교지원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영태

윤영태학교지원과장

기획조정관의 학습동아리 관련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학습동아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한번 확인을 해 봤지만 한 동아리에 50만 원, 60만 원 지원해서 모여서 회식 한 번 하고 나면 끝나는 예산 아닙니까? 실제로 교육실무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친목단체나 마찬가지죠. 제가 이건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아리라든지 어떤 직원이든지 간에 자기 직무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모임을 하고 하는 것은 권장할만한 일인데 예산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봤을 때는 사업목적에 타당한 일이 진행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학습동아리가 직원들이 더 많이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되었다면 다행입니다마는 예산이 증액되는 만큼 그만큼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고요. 철저하게 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려면요. 이름만 거창하게 걸어놓고 속에서 진행되는 일은 보면 좀 의구심이 드는 그런 사업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그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또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응규

김응규위원

내가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연이틀 원근 각지에서 오신 교육장님들, 메르스 사태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많을 텐데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위원들이 지역 교육지원청에 각 지역에 현지확인 겸 가서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교육장님들한테 여러 가지 지역교육청의 현안사업이나 숙원사업 얘기를 들었는데, 울진교육장님. 바뀌셨는가? 맞죠?

영식

이영식위원장

허정두 교육장 그대로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때 건의하셨던 사업이 반영이 되어서 해결되었습니까? 청송하고… 청송교육장도 여기 계시잖아요, 그죠?

영식

이영식위원장

청송교육장은 바뀌셨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바뀌셨네. 앉으세요. 서서 대답하실 건 없고. 몇 개 교육청에 가니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저희들 위원회에다 건의하고 했는데 사업들이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철만 되면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기획조정관실이나 예산을 만지는 본 도교육청의 권한이 상당히 막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선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예산 확보하느라고 상당히 애를 자신다는데 맞습니까? 맞죠?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교육장 중에 한 분 지정하셔서 물으시죠.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의회 권한을 오·남용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교육장님들, 저희들이 선심 쓰는 것도 아니고 혹, 기왕 저희들 교육위원회에 오셨으니까 혹 지역교육청에서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됐으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또 혹시 압니까? 반영이 될지.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교육장님들 혹 지역교육청에서 꼭 해야 될 게 이번에 빠졌다든지 이런 사업이 있으면 소신껏 자신 있게 한번 일어서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고 이럴 때… 지역교육장님들 그 지역에는 교육사령관 아닙니까? 총수이신데…

「있지만 말 못하죠」하는 위원 있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여기서 잘못 이야기하시면…

응규

김응규위원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는가요? 그래서 지역교육장님들 기왕 이렇게 서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또 장경식 위원님이나 최병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같은 경북교육을 걱정하는 동반자라는 생각을 갖고 행여나 혹시 또 도교육청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의 숙원이나 현안사업이 계시면 서면으로 회의 마치기 전에 메모해 주시면 저희들이 타당성 있고 꼭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시급한 것 같으면 한번 고려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웃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날씨도 덥고 해서 많이 힘드실 텐데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교육정책국장님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경북중등미술교과연구회전 거기에 보면 임차료가 250만 원, 인쇄비 750만 원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미술교과연구회가 있습니다. 중등 미술 선생님 중심으로 교과연구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매년 연구회 회원들과 작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원들 활동한 내용을 작품으로 남기는데 이것을 전시회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게 지금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1000만 원 전출이 공립고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어디로 전출이 된 것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미술교과연구회가 있는데 그 연구회 회장 학교 쪽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도록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회장 학교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회장이 아마 포항과학기술고등학교장 신동근 교장선생님이 회장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포항과학기술고등학교 같으면, 며칠간 하는 행사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아직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보통 1주일 정도 전시회를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며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1주일 정도 전시회를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데 전시회 대여비가 보니까 250만 원 임차료가 되어 있는데 포항 같으면 학생문화회관에서 해도 이 정도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임차료가 이만큼 듭니까? 학생문화회관 설립 취지가 뭡니까? 이 만큼 대여비가 나갑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하루에 15만 원 정도…

경호

곽경호위원

하루에 15만 원이라도 1주일이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면 충분한데 하여튼 나중에 상세히 검토해 주시고 내가 자료를 아까 요구를 해서 받아 봤는데 다른 연구회에서는 이런 사업을 한 예가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주로 음악의 경우에는 음악교과연구회는 독도합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보니까 운영비는 다 지출이 되었는데 이런 사업예산은 처음인 것 같은데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과연구회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 교과연구회 예산이 줄어들고 해서 특별히 미술교과연구회에서 이런 전시회를 계획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어떤 연유에서, 특정연구회에 1000만 원을 주어서 행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수범사례가 있었든지 아니면 공모사업이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특정인을 누가 잘 안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주어서 하면 여러 다른 위원회에서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점 유의를 하시고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자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65페이지 독서논술교육활성화 사업인데 NIE사업 즉 ‘Newspaper in Education’ 무슨 신문을 이용한 교육이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신문을 활용하여 교육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시범사업입니까, 올해 처음 합니까? 당초 예산에 없었는데…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것을 그전부터 해오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신문이 사실은 종합적인 학습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토론도 하고 뉴스도 검색하고 NIE 수업지도안 작성도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언론사 45개 신문들을 이렇게 보면서 수업에 활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1억 원인데 50개교 공립 46개, 사립 4개교해서 200만 원씩 공모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희망학교를 받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공모를 해서 받아서…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처음이 아니고 과거에도 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사후 성취도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것만 가지고 특별히 해본 적은 없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교사나 학생들 그다지 활용도도 낮고 효율성이 크게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어떤 정책이든 거꾸로 피드백을 해서 그렇게 타당성이 원만하고 또 검토를 해서 잘 되었는지 또 효율성이 떨어진다든지 원래 취지에 미흡하면 구태여 이런 것을 계속 할 필요는 없잖아요. 과감하게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잘못하면 전체적으로 골고루 할 수 있는 사업이 못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평가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리고 아까 강영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체육건강과장님한테 궁금한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운동장에 지금 특교로 해서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해서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 해놓았는데 지금 새로 마사로 교체하는 것도 있고 보수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보수는 마사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 같은 곳은 3억 300만 원씩, 6억 600만 원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교체입니까?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전체 교체인데 이번에 유해물질이 검출이 되어서 9개 학교는 이번에 특교를 받아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런 사업들은 지자체 매칭이 없습니까?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없습니다. 이것은 문체부에서 내려온 돈들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마사로 하는데도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마사를 하게 되면 또 하나는 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 마사를 하게 되면 마사 운동장 바깥에는 학교에 따라서 트랙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돈이 들어갑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기존 400m 트랙을…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마사는 운동하기가 달리기 어려우니까 좀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혹시 제가 듣기로는 요즘 마사가 보통 일반마사 보다 흡수력이 배로 뛰어나다는 바다모래 하고 섞여서 나오는 자재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그런 부분들은 시설파트 하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구미 출신 구자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과 직속원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기획조정관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뒤에 교육장님들과 100% 직속기관장님들 만족하실지 모르지만 거대한 예산을 짜면서 신경을 많이 썼다고 봅니다.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존경하는 장경식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여러 가지 다목적 강당과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인구수가 포항시가 10만 더 많다고 하셨는데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유·초·중 학생 수는 구미가 더 많습니다. 계셨으면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안 계시고… 한편으로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번 추경 때는 제 지역구에 강당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100여개 되는 학교가 있고 제 지역구에도 20개 정도 되는데 아직도 강당이 안 된 곳도 서너 군데 있습니다. 그동안 강당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구미가 해 왔었구나 하는 생각에 몰려서 하다 보니까 지역사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구미시와 구미교육지원청에서 강당 때문에 너무 머리가 아파서 저도 시험을 해봤습니다만, 강당의 순서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성을 가지고 순서를 정하지 못하고 아이들 인구수로도 정하지 못하고 학교 규모로도 정하지 못하고 아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매번 강당을 설립할 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하도 머리가 아파서 강당 순위 매기는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 의원과 교육지원청 해서 룰을 정해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소한 여기에 올라올 정도 되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정도 되어야강당이 마련됩니다. 아직도 순서를, 뒤에서 기다리는 순서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지역의 현황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13쪽입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인데 단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목적이 무엇이지요?

희철

김희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김희철입니다. 이것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지원 금액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적정규모화를 시켜서 육성을 하는 그런 개념인데 실질적으로는 농산어촌 관련해서 양면성이 있는데 지금 오로지 통·폐합으로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그 예산만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지원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통·폐합 기금이 되어 있지요?

희철

김희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되어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제가 시행규칙을 다 읽어 보지를 못해서…

희철

김희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680억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니까 연도 말에 530억 원인데…

희철

김희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그것은 2014년도 결산이고 2015년도 통·폐합 경비가 들어와서 680억 원 정도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수요자들이 요구해서 나간 사용금액은 얼마입니까?

희철

김희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사용금액은 올해 65억 원 정도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상대적으로 좀 적네요.

희철

김희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그것은 학교에서 아까 말씀대로 10년 간 자기네들이 이렇게 쓸 계획을 해 놓으면 올라오면 당해연도 올라오면 지원을 하고 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기금을 못 봤는데 기금에서 육성추진단에서 추진경비나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없습니까?

희철

김희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오로지 학교?

희철

김희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8쪽 기획조정관님, 국제교육협력 추경에 올린 내용이 뭡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동구입니다. 추경에 올라가 있는 사업은 특별교부금으로 우리가 받았던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국제교육협력분야 그다음에 저희들이 세계교육포럼 개최를 지나갔습니다만,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지나갔다고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지난 인천에서…

자근

구자근위원

성립전 예산 사용을 했어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특교도 있고, 우리 자체 예산에 과목이 동일한 예산안에 기존에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이 편재되어 있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지금 4500만 원은 부스하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부스 운영하고 그러니까 한 과목 안에는 연간 교육계획에서 움직이다 보면 사용할 수 있는 돈, 예산이 편재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쓰고 이것을 넣는…

자근

구자근위원

성립 전에, 사용하기 전에 미리 쓰고, 당겨쓰고 넣는 것이잖아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연말 결산서를 보니까 8000만 원이 잔액이 발생하더라고요. 기정예산이 10억 원 정도 되니까 추경에 이렇게 안 세워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목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면 이렇게 추경까지 안 세워도 가용재원들이 그 속에서 충분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때는 저도 봤습니다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는 세워 주어야 돈이 될 것 같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것은 다시 세워도 되지 않을 돈일 것 같은데 미리 돈을 주었는데 다 쓰고 없는데 뭘… 알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예산에서 그냥 개괄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기초단체 전입금 각 지자체별로 그 추이는 어떻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 전입금이 시·군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직접 저희들한테 오는 경우도 있고, 학교로 직접 바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혹시 교육지원청하고 자치단체 간 행정교육협의회라고 합니까? 월 1회 하도록, 아니 연 1회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한 번 정도 개최를 연말에 두 번, 세 번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것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결산 때 보니까 23개 시·군 교육지원청이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간담회 비용 집행 잔액이 1700만 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보통 한 번 만나면 식사를 하면 한 50만 원 잡아도 두 번 정도 할 비용인데 이 비용이 이렇게 1700만 원이 지역청별로 모아놓은 것이지 싶은데 남을 것 같으면 비용을 덜 사용하든지 안 그러면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돈을 주겠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런 부분을 본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빡빡하게 추산을 해보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뒤에 교육장님들 게시니까 공히 같은 생각입니다. 단체장님하고 만나서 식사하고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서는 행정을 해주시면 거기에서 오는 것도 더 이렇게 잘 신경을 써서 해 주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204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제고해서 올라왔습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광곤

김광곤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광곤입니다. 고객만족도 제고하기 위한 우리 자체적인 전화 및 방문친절도 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누가 어떻게 하지요? 방문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광곤

김광곤총무과장

이것을 전부 다 용역을 주어서 전화 친절도에 대한 평가는 약 1000통화 정도를 평가기관에 골고루 전화를 해서 전화를 받는 친절도 체크하고 각 기관별로 2회 정도 해서 총 128회 정도 방문을 해서 민원인을 응대하는 태도부터 이런 것들을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검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용역 하는 경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매년, 매번 이시기에 합니까?

광곤

김광곤총무과장

매년 이 시기에 10월 경에 하는데 최근 몇 년 계속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시기를 특정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광곤

김광곤총무과장

매년 했던 그 시기에 결국 작년도에 10월에 했으면 올해도 1년 뒤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때 평가도 하고 시상도 하게 되는데 역시 친절도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시기가 특정된다면 그 시기에 10월 달에 한다면 누구라도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광곤

김광곤총무과장

몰론 그런 것도 예고를 합니다. 사실 친절도 검사를 나름대로 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부서장들은 거기에 따라서 교육도 하고 특히 이 기간에 더 친절하게 하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를 통해서 친절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같은 맥락입니다. 행정서비스 관련해서 당초보다 기정예산에서보다 3억 원이 더 늘어났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광곤

김광곤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 공무원증 발급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고 이 공무원증은 조달청을 통해서 전자공무원증을 만들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것은 매년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광곤

김광곤총무과장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증을 발급받게 되면…

자근

구자근위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광곤

김광곤총무과장

새로 직급이 달라진다든지 신규자가 올해 채용시험을 치고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공무원증을 만들어서…

자근

구자근위원

일괄 한꺼번에…

광곤

김광곤총무과장

이미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요, 3억 원이면 내가 보기에는 2만 명 정도인데…

광곤

김광곤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매년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아닌 위에서 교과부에서 지정을 해서 어느 시기를 우리 의원증은 한번 하면 4년이 가는데…

광곤

김광곤총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까지 모르고 답변을 해서 죄송한데 저희들이 지금 공무원증을 다 가지고 있고 이게 바뀔 때는 직급 변동이 있을 때 바뀌는데 이번에 보완관계로 전체 공무원을 다 바꾸게 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안 그래도 총무과 부분만 민원행정서비스 관련해서 예산이 그냥 제가 보기에는 3억 원 정도 늘어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존경하는 장경식 위원님이 가셨는데 민원행정 서비스 관련해서 이 민원관리하고 행정서비스 하고 이원화 즉 두 개를 분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역청별로 예를 들어 민원관리 해서 경주, 구미, 영주, 고령 민원관리로 해서 돈이 나가고 말하자면 세출예산 807쪽에…

광곤

김광곤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본청 총무과 예산은 따로 표시를 했고 각 지역 교육청에도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민원관리와 행정서비스를 나누어 놓았기에 특별하게 행정서비스 관리 쪽에 넣어도 되는데 이것은 왜 그냥 이렇게 특별하지도 않는데 같은 내용들인 것 같은데요.

광곤

김광곤총무과장

민원관리하고 행정서비스는 같은 맥락에서 행정서비스가 잘되면 민원친절도도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민원관리는 민원실을 방문하든지 사이버 상으로 해서 민원 증명서를 발급한다든가 그런 쪽을 말씀드리고 행정서비스는 그것보다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전화로 묻는다든지 행정적인 다른 굳이 민원이 아니라도 다른 어떤 서비스를 요구할 때 총괄적으로 해주는 그런 쪽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액수하고 금액은 적습니다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 구미교육청이 72만 원입니다. 연 72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상대적으로 경주교육지원청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포항은 2500만 원입니다.

광곤

김광곤총무과장

이게 우리 도교육청 총무과에 민원실이 있고 예산을 편성…

자근

구자근위원

뭐 2500만 원이 가는 곳이 있고 47만 원이 가는 곳도 있고 왜 그렇습니까?

광곤

김광곤총무과장

총무과에서 민원관리하고 행정관리서비스를 총무과 측면에서 예산편성 했는 것을 보면 일반민원실 운영이나 제도개선, 민원조정위원회를 관리하는 예산들은 민원관리 쪽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행정서비스관리에는 고객만족도 제고, 행정서비스 개선 이런 것들을 행정서비스 관리쪽의 예산을 분류해 넣었습니다. 다 같은 민원 및 행정서비스 관리인데 그것을 그렇게 분류를 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데 교육지원청교육장님들이 이것을 이해를 다 하고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고 무슨 룰을 정해서 대부분 보니까 여기에서 여론조사를 교육지원청별로 금액은 다 다르고 한번 하는 곳도 있고 두 번 하는 곳도 있고 한꺼번에 돈 다 쓰는 곳도 있고 누가 보아도도 차이가 어느 곳은 45만 원, 47만 원인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면 25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데…

광곤

김광곤총무과장

구자근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47만 원부터 2500만 원까지 있어서 그 내역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뒤에 교육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중간선을 맞추든지 서운하지 않도록 이것을 맞춰 보세요.

광곤

김광곤총무과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그리고 감사관님!

재원

정재원감사관

감사관 정재원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193쪽에 행정감사정보 수집활동비라는 게 무엇입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감사관들이 감사를 가면 하루 5000원씩 여비 이외에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비가 모자라는 것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활동비인데 초·중학교 학교마다 가격이…

재원

정재원감사관

여비에 부가해서 하루 5000원씩 일률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194쪽에 보시면 공립고등학교는 3만 원이고 사립고등학교는 4만 5000원인데 중학교는 15만 원이고요.

재원

정재원감사관

이것은 계를 산출한 것이고 이것은 5개 팀이 있는데 5개 팀이 출장 가는 회수와 산출기초를 보면 공립특수학교는 5000원 곱하기 몇 개교 이렇게 나옵니다. 금액만 나오니까 금액이 다른데 하루 일당은 5000원씩 계산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여기에 보면 3만 원 되어 있는데요.

재원

정재원감사관

일수가 다 다릅니다. 저희들 당초 계획할 때 감사일수하고 중간에 감사계획 일수가 달라지니까 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자근

구자근위원

5000원 하고 어떻게 대비를 하지요? 이 액수의 표현이 ‘라’번란에 행정감사정보수집 활동비라고 해서…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산서를 보시면 784쪽입니다. 이것이 추경예산서인데 계를 내어 놓았는데 당초예산서를 보면 하루 5000원 곱하기 몇 개교 이렇게 산출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서이니까 총계만 내어 놓았는데…

자근

구자근위원

사실은 학교의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이게 무슨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지 추경에 3만 원 올라온 것 이것도 부기에 표기되어 있고요.

재원

정재원감사관

부족한 부분만 이번에 넣다보니까…

자근

구자근위원

예산을 많이 세우세요.

재원

정재원감사관

실제로 기획조정관님 굉장히 박합니다. 작년에는 사실 여비가 부족해서 감사관들은 많이 안 다니는 것을 원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작년도 여비도 모라자서 연말에는 실지 여비도 지급 못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웃음소리

자근

구자근위원

따로 사석에서 기획조정관님하고 봅시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지도과인데 제가 전에 교복나눔활성화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이후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영규

나영규생활지도과장

생활지도과장 나영규입니다. 구자근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주신 교복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최종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간의 우리 주관부서에서는 교복이 사실 학기 초에 똑똑한 소비자리포터에서도 사실 중앙방송인 KBS에서 지금 교복의 학교 주관 구매 관계 때문에 공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2일 현재 공립중학교가 미착용교가 24개교이고 총 2002교 중에 공립고등학교 101교 중에 미착용 학교 8개교,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교복을 구매하는 것을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국·공립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립은 지금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 것이고 토털 합해서 중·고등학교, 공·사립을 합하면 467개교 중에서 미착용교가 40개교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최근에 저희들이 5월 19일부터 6월 8일까지 실태조사를 공문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학교주관 구매로 갔을 때 현재까지 불편한 점이 무엇인가?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를 면밀하게 파악을 했습니다만, 주로 실태 점검을 하고 나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은 이미 공문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특별히 유의사항도 안내를 해드렸는데 향후에 조치계획은 2학기 초에 들어가면 미리 준비를 해서 경상북도의회 조례를 근거로 해서 향후에 도교육청에서 기본계획부터 수립을 하고 나서 교육지원청과 일선학교에 어떻게 하라고 안내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 조례를 물론 제가 대표발의를 했습니다만, 교육위원님들 전체 공동발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추경이 있고 의회가 열리는 시점에서 3월 달 정도 했고 4월 달에 공포가 되었는데 그러면 2～3개월 지나면 실질적으로 위원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분명히 조례 속에 단체나 학교나 개인이나 포상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수반도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추경은 아니더라도 당초하기 전에라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현장의 문제점과 함께 저희들 의회에서 협력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을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좀 더 진행이 되면 세부적인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나영규생활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은 원래 질의를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 교육정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몇 개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교육정책국장님, NIE 교육에 대해서 NIE 교육이 몇 년째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정확하게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올해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NIE 교육에서 50개교를 정해서 교당 200만 원 지급을 해서 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추경에 1억 원이 편성되었다는 이야기는 이번에 편성이 되면, 통과가 되면 7월 달부터 6개월 간 진행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본 예산에 NIE 교육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만 올립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본 예산에는 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본 예산에도 없이 추경에 200만 원 올린다면 아까 국장님께서 45개 지역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NIE 교육이 이런 것이 아닙니까? 학교에서 각 반별로 예를 들어서 1주일에 한 번 수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20분 정도 수업을 한다든지 신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한 반에 30명이면 NIE 교육을 할 때 한반에 신문을 한 부씩 받습니까? 아니면 복사해서 사용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종이 신문을 쓰는 게 아니고 컴퓨터를 통해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교육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런데 2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교당, 그러면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이것 내용 초등교육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사용료입니다. 200만 원씩 언론재단에다가 사용료를 줍니다. 신문 대금료로 200만 원 언론재단에 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교당 200만 원씩을, 신문은 인터넷에서 보면 그냥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여기에서 단순히 신문을 보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초등교육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황학영입니다. 작년도에도 운영을 했고 본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운영하는 방법은 언론재단에서 NIE 전문가가 신청한 학교에 와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과 NIE 교육과 관련되는 것을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연수를 해주고 모든 학생들이, 그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ID로 접근을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대부분 신문들을 키워드를 주면 원하는 자료를 검색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NIE 프로그램을 컴퓨터에서 이용할 수 있어서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사전에 과제를 줄 수도 있습니다. 주제에 대해서 함께 준비를 하고 토론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를 들어서 A학교가 있으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어를 검색해주고 그 자료를 뽑아 보는 것인데 언론재단에다 1억 원을 주는 것이고 학교에다 200만 원을 주면 그 학교에서 언론재단에 모아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언론재단에 1억 원을 주기 위해서 실제로 NIE 교육 자체가 학생이 10명 있으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방과 후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메르스 문제가 있다고 하면 메르스 문제에 대해서 신문을 통해서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신문에 있는 내용을 숙지를 해서 실제로 독서교육에 들어가 있지만 이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실제로 선생님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만일 신청한 학교에서는 언론재단에서 와서 활용방법을 선생님들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활용방법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선생님이면 실제로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뽑아서 A라는 신문사를 복사해서 학생들한테 이 신문 중앙일보에서 나온 신문을 내어주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교육하면 그게 신문교육이 아닙니까? 굳이 언론재단에 이 돈을 주어 가면서 학생들 얼마나 이용을 한다고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올립니까?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그 안에 들어가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NIE 수업 프로그램도 탑재를 해놓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것을 하려면 NIE 교육이라고 하려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서 1억 원이 들든 2억 원이 들든 학생들에게 필요한 고등학교 중에서 시범학교를 정해서 1개 학교 되든지 몇 개 학교가 되든지 정해서 그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력도 향상되고 물론 전교생이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300명 학생 중에서 이 동아리를 통해서 NIE 교육을 받아 보겠다, 이런 학생들이 30명이라도 있으면 이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정확하게 선생님을 통해서 토론도 하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냥 학교에다가 50개 학교를 정해서 200만 원씩 언론재단에 주고 학교에서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아까 감사관실에서는 출장여비가 모자라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것 1억 원 같으면 출장여비를 쓰면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편성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좀 교육방법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495쪽입니다. 진로진학 지도가 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495쪽을 보시면 5번에 EBS 수능강의 운영 지원해서 이것은 내려오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시·도 분담금이 특교로 내려와서 다시 올려 보내는 것이지요?

일동웃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리고 중등교육과에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운영 시·도 분담금해서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은 2억 5000만 원을 시·도 분담금 해서 올려 보내는데 실제로 이것을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분담금을 낸다는 자체는 특교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려보내는 것인데 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중등교육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준호입니다. 이 시스템은 학생들이 도서벽지 궁벽한 곳에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실제로 체험처가 제한되는 경우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학생들이 들어가면 그쪽에 있는 정보도 볼 수 있고, 또는 원격으로 어떤 전문가가 해당 직업분야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문경 서중학교에서 교육부장관님께서 서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아, 교육부장관이라는 직업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학생들이 직접 듣고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용이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질문을 누구한테 합니까?

준호

김준호중등교육과장

말씀하시는 분에게 학생들이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교육부장관이 특강을 하셨다면서요?

준호

김준호중등교육과장

특강이 아니고 자기 직업에 대한 안내와 소개를 해주는 그런 부분에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것도 프로그램이 이렇게 사실은 예산이 특교로 내려와서 좋은 예산들이 많고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일부러 일들을 만들어서 하려기보다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적극 활용을 해서 원격진로 멘토링도 2억 5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아까 자유학기제의 경우도 예산을 분배를 해 놓은 것을 보면 학교에 학생이 두 명이 있는데 물론 학생이 적다고 해서 예산을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두 명이 있는데 2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자유학기제 운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효율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521쪽에 방과 후 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영주교육장님, 상주교육장님, 김천교육장님, 청송교육장님들은 그 내용을 봐 주시기 바라고 미리 보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은 예를 들어서 2월 달까지 방과 후 학교 운영을 하는데 하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 3월 달부터 다음해 2월 달까지 방과 후 학교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정예산, 본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 11월 달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장학관님들 이야기 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저소득 자녀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각 교육청에서 올렸다가 이번에 추경에 12억 원의 예산을 올리는데 교육청별로 예를 들어서 영주교육지원청은 2억 1000만 원 신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상주교육지원청은 7000만 원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예산을 올릴 때 각 교육청별로 다시 올리는데 안동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예산이 필요 없으니까 올리지 않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각 교육지원청에서 올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것을 검토를 해서 정말로 필요하다, 안 하다는 것을 결정해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올리는 대로 그대로 가능하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산편성 과정이 어떻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급당 16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연간 지원을 하는데 그게 학급수 변화가 있고 하면 지역교육청에서 판단을 해서 올립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학급수가 요새 그렇게 많이 변합니까? 줄어들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중에는 거의 지자체에서 전입금들이 올라온 경우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영주교육지원청에 물어 보겠습니다. 영주교육장님!

성호

이성호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호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영주교육청이 2억 1000만 원이 방과 후 운영 예산 새로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성격입니까?

성호

이성호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지금 추경에 필요한 것이 방과 후 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에 1억 8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런데 이게 국장님 이야기한 대로 지자체에서 전입된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자체하고 협의를 한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지자체에서 돈을 받는 것입니까? 지자체에서 돈을 받아서 공립초등학교는 교당 550만 원, 그 다음에 공립중학교 650만 원, 사립중학교 65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내려온 예산이다.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이 아주 능력이 탁월하셔 가지고 지역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술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선비 문화체험 교육지원 이것도 전부 지자체에서 다 받은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지역 특수 프로그램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7000만 원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연유에서 그렇습니까?

동걸

이동걸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년에 비해서 작년도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도 2015학년도 상주시의회에서 7000만 원 감액이 되어서 우리에게 교부가 되었습니다.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원래 당초 예산에서는 예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상주시에서 저희들에게 돈을 적게 주니까 할 수 없이 감액 편성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면 이 7000만 원 감액이 된 것은 지자체에서 넘어오는 예산이 7000만 원 덜 넘어와서 그렇습니까?

동걸

이동걸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덜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상주시도 지금 사정이 어렵다고 그것도 더 깎으려고 해서 억지로 사정을 해서…

웃음소리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니까 이 예산이,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면 다 우리 교육청에서 편성이 되어서 나가는 돈으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추경에 약 3000억 원 정도 되는 예산 중에서 이런 사업예산들이 실제로 자세히 보지 않으면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청송교육지원청 교육장님, 429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청송군에서…

오영

권오영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청송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오영입니다. 청송군에서는 저희들이 지자체 전입금으로 반영된 게 2억 49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항목별로 편성된 게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는데 방과 후 학교 운영비가 도교육청에서 내려주는 돈이 청송 같은 경우는 학원도 별로 없고 과목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오는 전입금을 방과 후 활동에 활용하기 위해서 42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까 곽경호 위원님께서 독서 논술 관계도 지자체에서 넘어오는 2억 4900만 원 거기에 포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경주시청에서 800만 원을 줄였습니까?

두락

정두락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두락입니다. 저희들 당초 추경보다 2억 805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산출근거를 보면 중학교 학력향상 보충수업 지원비는 당초보다 6억 5000만 원이었는데…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것은 됐고요. 800만 원 감된 것이 교육청에서, 지자체에서 8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까?

두락

정두락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각 지자체의 단체장들이 교육에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상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관심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교육청에서 이런 식으로 아까 국장님이 처음 답변하실 때는 각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오는 대로 조정한다, 지자체에서. 방과 후 학교 운영 예산은 지자체 예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정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1페이지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입니다. 궁금한 것 질의를 하는데 교과교실제가 기정액이 약 48억 원 정도 되는데 추경에 51억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교과교실제가 상당히 의의가 있는 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511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선진형 전환 지원이 있는데 그러면 일반 교과교실제가 있고, 교과교실제는 예를 들어서 학생들 숫자를 두 반 학생들 60명을 영어, 수학의 경우에는 세 반으로 나누어서 20명, 20명 이렇게 수업을 받도록 한다는 얘기인데 능력별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교과교실제와 선진형 교과교실제의 차이점은 어떤 겁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과교실제는 크게 두 가지로 과목중점형이라고 해서 영어나 수학이나 특정교과를 하는 경우가 있고, 선진형의 경우에는 국·영·수 세 과목 이상일 때 선진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세 과목 이상이면 선진형이고 일반 교과교실제는 두 과목이고 그렇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 이하는 과목중점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니 그런데 처음부터 그러면… 선진형 전환지원 해서 29실을 1000만 원 곱하기 29실 해서 2억 9000만 원이 다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교과교실제 자체를 선진형으로 할 학교는 선진형으로 해 주고 그다음에 일반 교과교실제는 일반 교과교실제로 운영을 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처음부터 선진형으로 다 하면 좋은데 그 당시에 교실… 여유교실이 있어야 됩니다, 교과교실제를 하려면. 그래서 교실이 부족하거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전환하고 있는 겁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런데 교과교실제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상당히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교실을 바꾸고 학생들을 조금 숫자를 낮춰서 분리해서 수업을 한다는 취지인데 이것이 정말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실을 다 바꾸고 기자재… 지금 보면 교과교실제 기자재 지원 해서 ‘다’에 보면 1000만 원씩 29실, 공립학교. 1000만 원씩 153실 해서 사립학교에, 지금 여기도 거의 20억 정도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지원 해서, 운영비는 물론 여기가 선생님들 문제죠? 인건비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2명이 하다가 1명이 더 늘어나니까 기간제 교사라든지 채용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여기 운영비라고 이야기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거기 인건비가 주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41개교가 전부 1150만 원 동일하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맞습니까? 학교마다 교과교실제 운영을 하면서 학급이라든지 이런 게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김준호 과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준호입니다. 교과교실제 예산에서 지금 위원장님이 보시고 계시는 거기 41교하고 56교가 현재 2013년까지 지정되어 있는 97개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내려가는 예산이 부분적으로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계수 관계 때문에 편성할 때 이렇게 써놓은 것이고 실제로는 부분적으로 조금씩 다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평균 115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준호

김준호중등교육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런데 예산서를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까?

준호

김준호중등교육과장

그건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부기상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인건비가 맞습니까?

준호

김준호중등교육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인건비고 그다음 기자재 지원은 실당 1000만 원씩, 기자재가 어떤 게 들어갑니까? 처음에 교과교실제를 만들면 거기 기자재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중등교육과장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과교실제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발 당시에 모든 여건이 갖춰져서 모두 선진형으로 이루어졌으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2013년 이후로는 선진형 이외에는 교육부에서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하는 경우는 선진형으로 하기 위해서는 교실을 증축해야 되는 학교도 있고 또 유휴교실이 있으면 그것을 리모델링 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곁들여서 과목중점형, 두 과목 정도로 하던 학교가 선진형, 즉 세 과목 이상으로 우리도 해 보자 하고 신청을 하면 그것도 수용을 해서 그렇게 되면 리모델링도 필요하고 또 증설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교실에 필요한 기자재들이 같이 보급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과교실제를 실제로 몇 년 운영을 해 보니까 교과교실제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시작을 했습니까?

준호

김준호중등교육과장

교과별 특성에 맞는 교실 환경을 구축해서 수업의 질을 좀 높여 보고자 해서 시도된 제도입니다. 항간에서 학생들 사이에 옮겨 다니는 번거로움 때문에 조금 불평스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14년도에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5점 만점에 4.7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부감님께서 전국 부감 회의나 이런 데 가셔서,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정책의 문제인데, 우리 도에서 할 것은 아니지만, 사실 학생 급당 인원이 26명 아닙니까, 그죠? 점점 줄어들어서 26명, 이렇게 줄어들 텐데 그럴 것 같으면 교과교실제 하지 말고 반 편성을, 교실이 더 늘어나는데 학생 숫자를 아예 20명으로 줄여서 선생님들 기간제 이렇게 불확실하게 뽑지 말고 제대로 뽑아서 학생수를 선진국처럼 줄여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필요한 교실이 있으면 더 늘리고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지금 가보면 옛날에 영어특별교실 해서 영어교실 하나 만들어서 5000만 원 들여서 만들어서 거기다가 리모델링 해서 해 놓고 실제로 가보면, 지금 영어 원어민강사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제도 교육정책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원어민강사 요새는 별 필요성을 못 느낀다, 영어 선생님들이 워낙 회화도 잘 하시고 하셔서 그렇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어민수업이라든지 영어 특별수업 때문에 영어교실 만들어 놓고 지금 또 학교에 가보면 잘 쓰지를 않습니다. 또 과학교실 필요해서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그래서 보조인력들 들여 가지고 지금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고, 그래서 교육정책을 실제로 현장에서 추진하시는 부감님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물론 교육부에서 이런 예산이 내려오고 특교로 내려오니까 학교별로 받아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저희들 특히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고 추경이 끝나고 저희들 교육위원회에서 특별히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해서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 예산편성라든지, 저희들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집행부와 같이 노력해서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조금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 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감님도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위원장 질의는 마치고요. 곽경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김종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영

김종영위원

예, 김종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좋은 답변도 많이 들었습니다. 잠깐 몇 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도 나와 있고 각종 학교 시설비, 증축 개축에 추가된 예산이 1554억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관님께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비용이, 예산도 모자란다고, 아까 감사관님은 출장여비도 부족하다고 이러는데 1554억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해명을 좀 해 주시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제가 포괄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2015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할 시점은 전년도 11월 달하고 연말 이래 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을 좀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시설사업들이 왜 많이 불어나게 되었느냐 하면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설사업비 요구가 많아도 반영을 못했습니다. 재원이 안 되니까, 우선 누리과정도 반밖에 못 잡고…

종영

김종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추가경정예산의 정의가 뭡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이라든가…

종영

김종영위원

제가 설명을 해 볼게요. 추가경정예산이란 본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가 생길 때 거기서 추가되는 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이 부득이해서 못하고 있다가 예산 내려오니까 추가되었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부위원장님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그런 면이 전년도와 올해 걸쳐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되다가 보니까 이번에 밀려와 있던 큰 규모의 시설 사업들을 이번에 해결하다 보니까 좀…

종영

김종영위원

됐고요. 뒤 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회계연도 종료와 동시에 출납폐쇄가 된다고 이랬습니다. 이러면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1500이 거의 다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어제 결산심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 매년 지적되고 있는데 고쳐지겠습니까, 이래서?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도 사실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 끝나면 각 사업부서에다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하면서 최대한으로 빨리 착수를 해서 줄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줄여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지금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당초예산 편성이나 추경예산 편성할 때 미리 미리 이걸 예측을 하시고 그래서 제대로 된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종영

김종영위원

급식소, 다목적강당 증·개축 예산이 그중에서도 제일 많이 추가가 돼서 아까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학교에서 전부 요청하는 게 다목적강당 지어 달라 이것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소규모학교에, 제가 대충 몇 개 학교를 보니까, 상주의 공검초등학교, 옆에 상주의 강영석 위원님도 계시지만 학생수가 4십몇 명입니다. 문경 호계초등학교 60명, 칠곡의 학림초등학교 70명, 경주의 옥산초등학교 70명, 이런 소규모학교에 다목적강당 몇십억씩 들여서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러니까 위원님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들이 소규모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나 지역에서 학교운영위원장님들이 본청을 방문해서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 농어촌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대규모학교의 구미, 포항, 경산 이렇게 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그런 혜택을 다 받고 있는데 그러면 얘들은 농어촌에 산다는 그것 하나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한다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하는 하소연도 많이 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 말은 맞는데 대규모학교하고 농어촌의 소규모학교하고는 나름대로 특성화를 시켜야죠. 농촌학교는 농촌학교대로 그만큼, 체육관이나 이런 것 말고 그만큼 특성화를 시켜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무턱대고 체육관 지어주고 그게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나, 그런 시설의 좋은 여건의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학생들이 늘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도 있는 것 같아요. 하소연을 합디다, 안 그래도 와 가지고.

종영

김종영위원

예산이 그렇게 부족한데 학교마다 다목적강당 다 지어주면 어디서 예산이 나옵니까? 몇십억씩… 6백몇억씩 들어가는데, 다목적강당 지어 주는데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사실 소규모학교가 너무 많은데 고민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하여튼 감님이나 부감님 선에서 이건 해결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부감님이 한 말씀하십시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김종영 위원님께서 다목적강당 관계, 더군다나 본예산보다 추경에서 예산이 과다 증액 요구된 데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기획조정관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예산 편성할 때 누리과정 관계와 기타 등등 때문에 이런 추경예산이 과다하게 요구된 적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경우는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특히 예산 문제 때문에 이런 사정이 생겼는데, 그리고 소규모학교의 강당 문제는 농어촌이나 특히 이런 데 강당의 경우는 지역주민들의 공공체육, 여러 가지 행사 장소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규모에 맞게, 예를 들어서 학생수가 많으면 강당을 크게 짓지만 작은 데는 규모에 맞게 저희들이 시설을 해서 예산 쪽으로 낭비가 되지 않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원어민교사, 영어강사 문제에 대해서, 69페이지 보면 원어민 보조강사가 감원되고 축소되는데 여기 울진교육지원청에 수자원 지원금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8명 배치가 되었다는 이건 어떤 내용이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건 수자원공사 지원금으로, 우리 교육청하고는 관계없이 지원금으로 별도로 원어민을 채용해서 울진교육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아니 원어민 교사가 불필요하고 별 필요성이 없다, 효과가 없다 해서 원어민 교사를 줄이는데 이건 원어민 교사가 늘어나면 정책상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건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지역민들의 교육을 위해서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하는 사업 같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원어민 보조교사 8명이 어디에 배치된다는 말이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울진지역에…

종영

김종영위원

울진지역 학교마다 8명이 배치된다는 말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8명을 울진지역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학교에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전의 사업 중에 속합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울진교육장님.

정두

허정두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정두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두

허정두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원어민을 줄여가는 경향인데 울진지역에는 시골이고 농촌이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울원자력에 근무하는 분들이 서울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학을 가면 서울로 가고 서울서 전학을 오게 되면 울진으로 옵니다. 그래서 수준을 서울수준으로 요구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울원자력의 예산을 가지고 원어민을 지원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나라 선생님들도 좋고 요즘 인터넷도 많이 발달됐고 요즘은 원어민 강사가 별로 효용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울진교육장님하고 잘 활용을 하셔서 예산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두

허정두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얼마 전에… 학부모들하고 협의를 다 해봤습니다. 학부모들이 너무 좋다, 이 4억은 무조건 달라고 해서 학부모들이 자기네들끼리 한수원을 찾아가서 예산을 더 요구를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원에서도 지금 적극 지원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두

허정두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종영

김종영위원

그다음 83페이지에 보면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에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다가 추경에 15억이 바로 추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재무정보과 담당입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조기정 재무정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재무정보과장 조기정입니다. 2006년도 이후에는 학교에서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학교 컴퓨터교육실이 많이 노후되었고, 그다음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5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럼 당초에 세웠어야죠. 당초에는 세우지 않고 추경에 15억 바로 추가를 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었죠? 당초예산에는 반영 안 시켰다가 추경에 15억을 반영시켜서…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그리고 올해 지역에 예산 요구를 받아 보니까 지역에서 컴퓨터교육실이 많이 노후해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노후학교 25개교에, 한 학교에…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6000만 원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6000만 원씩 지원합니까?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다른 학교도 노후된 학교도 많고 계속 지원해야 될 사업 같은데 그만큼 예산이 계속 추가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이건 장기계획을 세워서 연도별로 계속 투자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알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계속되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농어촌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 해서 특교로 ICT 활용 농산어촌 학습여건 개선, 해서 13억이 추경에 증가되었는데 ICT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어느 과 담당이죠? IT 이런 것 같은데, 스마트기기 구입…

영식

이영식위원장

교육정책국장 담당이지 싶은데… 몇 페이지?

종영

김종영위원

136페이지.

영식

이영식위원장

농어촌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에 ICT 활용 농산어촌 학습여건 개선, 교육정책국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학교지원과. 여기 135쪽에는 학교지원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게 여러 부서가 같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종영

김종영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스마트기기 구입에 8억 8000만 원, 무선 인터넷망 구축에 5억,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니까 IT 관련해서 활용해서 농산어촌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식

이영식위원장

과학직업과 문태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과학직업과장 문태수입니다. 이게 여러 사업이 혼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2014년 말부터 시작을 해서 2015년 초에 특교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전번 본예산에는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런 사업들이 더러더러 많습니다. 이건 교육부 특별교부금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교육부 특별교부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죠?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295교 학교는 정해져 있는 겁니까? 기준이 뭐죠?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

종영

김종영위원

137페이지 ‘마’에 ICT 활용 농산어촌 학습여건 개선에 스마트기기 구입.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경상북도에 스마트 환경구축을 하는 학교가 295개교입니다. 교육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배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스마트기기나 이런 쪽은 재무정보과에서 구축을 하고 교육 활용 쪽은 저희들 과학직업과에서 교육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할분담이 나눠져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학교에 스마트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학교가 295개교인데 스마트기기를 구입해 준다 이 말입니까?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농산어촌이 활용되는 게 아니고 시지역의 학교가 더 이득을 보는 것 같은데요?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주로 농산어촌 학교 위주로 해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단위 학교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나중에 이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개교.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한 가지만…

영식

이영식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한 가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영남일보 국제축구대회 티켓 1000만 원 구입, 그것은 1000만 원 구입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영남일보 축구대회는 경산지역에 있는 학교에 저희들이 입장권을 구입해서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배부하는 목적은 일본에 있는 프로팀과 대구팀과의 국제경기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국제경기의 이런 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영석

강영석위원

축구시합을 경산에서 한 겁니까?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대구 월드컵경기장에서 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경산에서 축구대회 지원했다는데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과장님,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6월 5일 날 했죠? 월드컵경기장에서.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왜 저한테는 티켓을 한 장 안 주십니까?

웃음소리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저희들은 사서 전부 다 경산교육청으로 다 넘겼습니다. 다음에 내년에는 꼭…

웃음소리

영식

이영식위원장

교육장님.

현일

조현일위원

월드컵경기장이 경산 근방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미리 지출을 하고 추경에 편성했다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사전 지출하는데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의회 동의사항 아닙니까?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영석

강영석위원

사전에 지출하고 나서라도 나중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저희들이 사실 이걸 갖고 고민을 재무정보과, 기획예산과하고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이 이렇게 질의를 하셨으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이게 그러면 절차적으로, 긴급하다든지 하면 사전에 지출을 하고 그 이후에 그렇게 승인을 받는 제도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제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해야지 되죠. 이렇게 편성해 놓고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면 안 되죠. 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삭감하면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저희들이 과에서 회의를 할 때는 예산 범위가 같은 범위 안에 들어 있어서 사용을 했고…

영석

강영석위원

이런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미리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냥 추경에 편성해서 향후 있을 일에 대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면… 이게 뭔가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본청이나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데 운영비가 금년에 작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얼마나 늘었습니까? 본청 운영경비도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금년도 기정예산에 몇 배가 더 증액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다 본청 운영경비를 또 2억 얼마를 더 증액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기획담당관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본청운영 경비, 총무과… 하시겠습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운영, 예산서 862쪽 사업설명서 220쪽, 총무과…

광곤

김광곤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광곤입니다. 제가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곤

김광곤총무과장

저희들 총무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된 것은 사실 2월 11일부터 3월 6일 사이에 비정규직 시위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청 현관에 9명이 들어와서 쇠사슬로 묶고 점거를 했고, 또 밖에 텐트를 치고 농성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2월 11일부터 3월 6일로 기억합니다. 그때까지 농성을 했고, 그동안에 본청 직원들이 당직을 증가해서 사람을 보통 때보다 2명을 더 했습니다. 또 경찰병력들이 계속 와서 현관에 진입을 못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간식도 제공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비상당직을 숙직, 일직, 휴일은 일직 하고 거기에 따른 특근 매식비 이런 것들이 상당한 금액이 늘어서…

영석

강영석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이 사업설명서 220쪽에 나오는 본청운영 예산이 금년도 기정예산이 29억 2839만 9000원, 기정예산입니다. 그다음 1회 추경에 증액되는 예산이 2억 5600만 원이고, 여기 설명에 비상당직, 특근 매식비 나오는데 특근 매식비 280만 원 증액, 비상당직 180만 원 증액 하는데 이것 교육청 직원들 특근 매식비 다 사먹어도 2억 5600만 원어치 두 달 사이에 사먹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본청운영 예산이 13억 6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기정예산만 해도 거의 2배 이상 증액 편성되었는데 추경에 또 이만큼 2억 5600만 원이 또 증액이 되니까…

광곤

김광곤총무과장

위원님 그것 말고, 그것은 금액적으로는 좀 적은 편이고, 그것 말고 저희들이 본청에서 쓰는 비정규직 인건비가 또 있습니다. 그게 행정실무사 두 사람 쓰고 구내식당에 조리사 3명 쓰고, 또 구내식당 영양사 1명 쓰고 해서 이런 사람들의 인건비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보다 단가가 오르고 해서 그게…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저도 이것 다 봤습니다. 이것 다 더해서 봤을 때 100만 원, 500만 원 이것 더해 가지고 2억 5000만 원 맞추기는 어렵고요. 결국 관사 수리비 1억 5000만 원 증액 이래 돼 있는데…

광곤

김광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큰 금액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건 무슨 관사를 수리하는데 1억 5000만 원이나 리모델링비가 들어갑니까?

광곤

김광곤총무과장

안동에 사실 도교육청은 도청이나 의회가 가면 우리는 바로 같이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금년 10월에 이사를 가는 걸로 하고 총무과에서 계단위 안에 이전 준비를 팀을 구성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관사가 4세대인데 누구누구 관사입니까?

광곤

김광곤총무과장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양 국장님 해서 4개의 관사를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안동 쪽에 송현동…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현재 관사를 매입을 했습니까, 4세대 관사를?

광곤

김광곤총무과장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관사를 우선적으로 보고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것은 금년도 기정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매입비용은 금년도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광곤

김광곤총무과장

기정예산에도 일부 있었고 이번에 수리비로 1억 5000을…

영석

강영석위원

수리비하고 구입비하고는 다르죠.

영식

이영식위원장

관사비가 얼맙니까?

광곤

김광곤총무과장

관사 구입비는 재무과에 올라가 있고 저희들은 구입을 해 주면, 거기 송현동 쪽에 기존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는 구입하지 못하고 10월에서 금년 말까지 이사를 간다고 보고, 또 이것이 규격품과 같은 것이 아니어서 일찍 구매를 하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호화관사 논란이 일까봐 걱정입니다.

광곤

김광곤총무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좀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송현동의 아파트들은 상당기간이 지났고 저희들이 살 때는 좀 험한 것을 사더라도 수리를 잘해서, 어차피 손을 봐야 되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광곤

김광곤총무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좋습니다. 보면 곳곳에 작년 대비해서 이런 것 관리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이런 부분은 좀 줄여서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쪽의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 몇 배가 증액된 사업들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추경에 얼마씩 다 증액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체크해 놓은 것 하나하나 다 물어보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만 큰 것 관련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이게 보니까 작년 예산이 24억 7700만 원입니다, 24억 7700만 원. 그런데 금년도 기정예산이 132억 7500만 원이에요. 대단히 많이 편성이 되었죠? 그런데 추경에 8억 8600만 원이 또 증액이 됩니다. 이것은 재무정보과로 되어 있습니다.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예, 재무정보과장 조기정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재무정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이 예산은 이번에 홈페이지를 개편하기 위해서 1억 9000만 원 정도 지금 추경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업무관리시스템운영을 위해서 2억 5000만 원 정도 또 추가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감액되는 것은 나이스자산관리가 이번에 3억 60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다 사업내용이 있으니까 거기에 예산을 그렇게 증액을 하고 했겠지만, 정말로 이게 그렇게 필요한 예산인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일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저런 사유로 증액을 하고 하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매년 일정부분 편성을 하고 지출이 되는 그런 범위가 있을 텐데 전년하고 비교했을 때 몇 배가 엄청나게 많이 증액해서 편성되어 있는데 몇 달 뒤에 추경에 엄청난 예산이 또 증액이 되니까 상식적으로 봐서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의 예산이 앞에 교육정책 분야 쪽에는 세세히 확인해 보기가 좀 어렵지만 이런 부분 관리예산이라든지 무슨 구입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절약해서 쓸 수 있고, 예산을 실질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분야가 그런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야가 지금 전년하고 비교했을 때 월등하게 많이 편성이 되었고, 또 추경에 상당한 액수가 편성이 되니까… 그다음 마지막으로 질문을 마치면서요, 그런 예산을 보니까 전부 설명서 뒤쪽에 전부 다 되어 있어요. 늘 우리가 책 사면 앞에서부터 열심히 공부하다가 3분의 1 보고 책꽂이에 묵히는 그런 것을 전부 학교에서 많이 보셔서 그런지 뒷장에 가면 전부 그런 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저녁에 집에 가서 거꾸로 부터 보니까 그런 게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체육건강과에 미리 선지출된 체육티켓 예산도 그렇고 이따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구종모 과장님 아까 처음에는 잘 하셔서 칭찬을 받으셨는데 이번에 지금 이것 처리하는 것 보니까 상당히 참… 잘 지적하셨습니다. 잘 지적하셨고, 구종모 과장님도 정신이 없어서 그러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의회와 상의하고 해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경호

곽경호위원

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마지막으로 조현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간단히 몇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축구대회티켓 같은 것은 물론 고민 많이 하셨겠죠, 그죠? 고민 많이 하셔서… 저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의회를 좀 경시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과정 자체가 아무래도 협의가 안 있었겠나 싶어서 나중에 그것은 답변을 듣기로 하고. 세부사업설명서 57쪽 보면 추경에 증액, 증액 갖고 이야기했는데 감액이 하나 턱 나옵니다.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해서 11억 8천 정도 감액된 게 나오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이게 교육지원청마다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까지는 순회강사를 43명을 채용을 해서 썼습니다. 썼는데 순회강사를 하다보니까 무기계약 문제가 늘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침 2월말로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3월부터 기간제교사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순회강사가 2월말로 계약이 끝난다고 하는 것 예견하고 계셨잖아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견하고 있었는데…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합니다마는 원래 본예산 세울 때 지난 해 8월, 9월 이때 했었고, 이 결정이 된 것은 12월에 결정이 돼가지고 1, 2월 인건비만 정리를 하고…

현일

조현일위원

퇴직금하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이번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면 순회강사활동을 기간제교사가 다 대치하는 거예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기간제교사는 무기계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데 기간제교사도 그만큼 인건비가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인건비 증액은, 이게 지금 현재 인건비에서 여유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차피 2월말까지 순회강사가 운영되는 게 예견된 것 같은데, 본예산에서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는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현일

조현일위원

추경을 너무 감액했다고 한번 내세우는 것 아닙니까? ‘11억 정도 우리도 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현일

조현일위원

어떤 정책적 성공을 위해서 이게 감액된 것은 아니잖아, 그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게 정책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처음부터 이게 예측된 예산인데 너무 과하게 잡았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고, 또 순회강사가 어차피 기간제교사로 바뀌고 인원수가 늘어나잖아요? 40몇 명에서 60몇 명으로 늘어나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래도 43명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43명 그대로 하는 거예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또 예산이 거기에 대해서 수반해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 짜실 때 잘 신경을 써주시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리고 제가 간단히 한두 개만 금방 물어보겠습니다. 구종모 체육건강과장님!

웃음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학교보건관리 있죠? 144페이지 보면 공립고등학교 보건실 현대화 사업비 있는데, 이게 얼마죠? 1억입니까? 1억 맞나? 1억이죠? 4개 학교 1억.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는 모르겠고, 사동고등학교하고 율곡고등학교는 올해 개교한 학교 아닙니까?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개교한 학교에 현대화 사업비가 들어가야 돼요?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개교는 했는데, 학교 안에 비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교는 했는데 보건실은 되어 있는데, 보건실 안에 예를 들면 지금 메르스 때문에 있는 체온계라든가 이런 모든 시설들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서 그 시설을 저희들이 준비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예산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공간만 있고 시설이 준비 안 되었다?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이것도 어차피 3월 달에 개교할 것 알았으면 작년 본예산 때 잡았어야죠.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그때는 이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자꾸 특정하교 이야기하는데, 사동고등학교도 생활관 신축도 마찬가지입니다. 48억이 추경에 올라왔던데, 이것도 지금 이 시점에서 학생들 공부하고 있잖아요? 공부하고 있는데 학교공사를 한다, 48억짜리 공사. 이게 면학여건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아니시죠? 생활관 담당 아니신데 이야기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도 미리 개교가 예견된 부분이고 어차피 생활관도 필요하다고 생각된 부분이면 건물 지을 때 같이 해야 돼요. 이것도 본예산 때 미리 편성해서 4개 학교 다 그러면 신설학교입니까?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예, 신설학교도 있고, 또 나머지 학교는 지난번에는 보건교사가 배치가 안 됐는데 이번에 학교이동으로 해서 보건교사가 새로 배치된 학교도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있죠. 있는데 앞으로 어차피 몇 개 학교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신설학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생활관도 이야기했고 보건실도 이야기했지만 예측가능한 부분 예산은 본예산 때 세워서 미리 미리 좀 해주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리고 오늘 교육장님들, 피곤하시고 힘드시죠? 좁은 공간에서. 10월 달에 본청 옮기면 제가 한번 가봤는데 공간이 좀 넓어서 좋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님! 좀 심심하시죠?

웃음소리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생뚱맞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안 되는 줄은 압니다. 일선 교육장님이나 직속기관장님한테 재량사업비 없죠? 법적으로 안 되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기획조정관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현일

조현일위원

포괄적으로 답변하시면 되지. 김동구 기획관님, 예.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전에도 한번 회의에서 나온 적이 있고 합니다마는 포괄적인 예산을 배부를 못하도록 아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 10억이면 10억, 5억이면 5억 지역청 별로 그런 이야기도 한번 있었습니다마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포괄적인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아마 지침에…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동구 기획관님, 답변 정확하게 하셔야지 법에 그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이 석상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교육감님 재량사업비도 일정비율이 되어 있는데 당초보다도 지금 많이 낮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최소로 하고, 가능하면 부기에 어떤 사업의 예산은 충분히 나타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예산은 사실은 지역교육장님들한테 어떤 포괄예산 그 말씀 아니십니까, 그죠?

현일

조현일위원

본 위원이 일선학교에 나갔을 때 진짜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부분에서 무슨 A학교에 한 200만 원, 300만 원 턱턱 줄 수 있는 그런 돈.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래서 단위학교에서 지금 저희들이 보게 되면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특별재정수요 맨 그런 과목에 교육감님 재량사업비의 돈인데,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정도는 모아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 걸쳐져 있는 부분은 거의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여기 일선교육장님이나 직속기관장님한테 표를 얻을 것도, 몇 분은 유권자가 계시긴 계십니다마는 표를 얻을 것은 없는데, 보통 일선에 나가보면 그래도 유능하신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의 실장님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교육청의 오더(order)라 그러면 이상하지만 교육청의 지시사항에 잘 따르지 않는 것 같아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지만 저도 도의회에서 5분 발언을 했지만 학교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개방 좀 하라 그러면 교장선생님은 된다, 실장님은 안 된다, 다음 날은 또 반대로 막 그래요. 핑퐁으로 치고 빠지는데, 교육장님들께 부탁하면 교육장님도 실질적으로 해주고 싶더라도 특별하게 강제적인 권한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장님들이 쓸 수 있는 재량사업비가 좀 있으면 아무래도 보통 사람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힘이 좀 생기거든요, 그죠. 힘이 좀 생기는데 내가 쓸 수 있는 재량사업비가 있으면 일반학교도, 물론 그것 갖고 학교를 통제하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장님들 애 자시는데 그래도 품위유지비 정도는 충분히 좀 드려야 안 되겠나, 그래야 권위도 서고 학교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도 하시고 그렇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하는데, 도저히 편성이 안 되겠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지금 저희들 지침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사업내역 없이 총액으로 편성하는 재량사업비는 금지되도록 지침에 지금…

현일

조현일위원

지침이 그래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필요하면 도교육청으로 올리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교육장님들 필요하신 부분 다 한번 올리십시오. 올리셔서 기획관님 하시니까 그렇고. 물론 살림 사시느라 다 드리고 싶죠. 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런 부분이 제일 안타까워서 일선 교육장님들 몇 분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 지역에 가면 어른 대접 받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뭘 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미안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1분만 제가 쓰겠습니다. 사업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데 사업설명서 보면 172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에 교육시설과 과장님!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한번 여쭈어봅시다. 냉난방시설개선 있죠?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냉난방시설개선이 추경도 있고 있는데, 일선학교에 선풍기 있습니까? 이 책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신 교육장님은 어느 교육장님이십니까?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없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창한

박창한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동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다 있습니까?

창한

박창한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전부 다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할 말은 없는데, 대체로 있는 걸로…

현일

조현일위원

대체로 있죠. 있는데, 농어촌지역에는 그래도 아이들이 과밀하지 않기 때문에 10명, 20명 있기 때문에 천장형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다든지 선풍기가 돌아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 더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비근한 예로 경산지역이나 포항이나 도시지역의 과밀학급, 더군다나 급식조차도 11시부터 시작해서 거의 2시까지 끝나는 3교대 급식하는 학교에 아이들이 한 30명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를 지은 지 한 10년 미만이어서 천장형 에어컨만 하나 달랑 있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선풍기를 부수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좀 달아주면 훨씬 에너지 절약도 되고 에어컨 하나만 틀어놓으면 계속 온도를 낮추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거든요. 아이들도 좀 쾌적한 상태에서 공부를 할 수 있고, 올해 같이 가물고 더울 때는 아이들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또 일선학교에 매뉴얼이 있죠? 난방 매뉴얼. ‘몇 도 이상 틀지 마라’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실 의향은 없습니까? 부감님, 제가 교육감님한테는 사실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지금 도시의 과밀학급하고 그런 데 지금… 군지역 학교보다는 더 덥고 아이들이 학습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선풍기를 더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현일

조현일위원

예, 실태조사를 좀 하셔서 필요한 학교의 여론도 좀 들어보시고, 일선 초·중·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들 여론을 좀 들으셔서 교육청에서 수합하면 되잖아요? 들으셔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진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수반시켜서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게 지금 제 기분에서는 추경에 안 올라오더라도 소위 말하는 쪽지예산이라도 확 집어넣어서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굉장히 강해요. 올해 너무너무 더우니까요. 제가 불쑥불쑥 경산 지역구의 학교를 몇 군데 가봅니다. 가보면 깜짝 놀랄 일이 많아요. 아이들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요. 뒤에 교육장님들 덥죠? 지금 덥죠? 그게 과밀학급입니다. 꽉 차 계시잖아요, 뒤에. 이 정도입니다, 지금. 여기 위에 선풍기 하나 있으면 덜 덥겠죠? 여기 에어컨 있는데. 그런 상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사실 필요한, 아까 제가 전에 연수, 연수해서 미안한데 중복된 연수도 많거든요, 중복된 예산도 많고. 물론 이 광범위한 예산 짜시느라 고생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꼭 한번 체크하셔서 올 여름이 가기 전에라도 한번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관계공무원들 있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비비를 쓰시든지 해서 아이들 지금 가뜩이나 메르스하고 덥고 이런데 시급한 부분이 많아요. 물론 농어촌지역에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이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 겁니다. 교실 하나에 두세 개씩 달아도 돈이 엄청나게 들 건데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셔서 진짜 필요한 부분, 정 어려우시면 저학년부터라도 어떻게 설치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저희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한 가지만…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자료요청 했는데 질의 안 하시기에… 수업명인제 운영에 관해서 41페이지, 이것 초등교육과 소관인데…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예, 초등교육과장 황학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황학영 초등교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수석교사제 이것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떤 거죠?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수석교사제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별도의 사업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럼 수석교사제도 지금 시행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하고는. 수업명인제 이것도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예. 명인제가 이전에도 운영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전의 명인제는 어떤 사람이 명인이 되었느냐 하면 전국수업개선연구대회에서 수상을 한 분이 그 이듬해 1년동안 수업공개를 두 번하고 컨설팅을 하게 되면 명인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를 들어서 경력이 한 3년 되시는 분이 명인이 되는 그런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정서와 부합하지 않고 계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면 수업연구교사, 수업선도교사, 수업명인 3단계로 나누어서 한 10년 정도 수업에 대해서 연마를 할 수 있어서 수업 최고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것은 연수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수업 잘 하는 사람이 수업명인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예,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 연구대회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서 실천적인 수업능력을 검증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바꾼 제도는 실제 수업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서 이분들이 수업능력을 함양해서 다른 동료교사들에게 모델이 되고 수업공개를 해서 수업컨설팅을 하고 해서 전반적인 수업역량을 제고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하여튼 제가 느끼기에는 교사 분들이 사교육보다 공교육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요즈음 학생들이 다 학원에서 수업 받고 인강수업 듣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자질 수업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석교사제도든지 잘 안 되고 있는데, 수업명인제도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예산을 뒷받침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정말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이상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위원장님.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예, 김응규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질의인데, 이 시간이 아니면 제가 물어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부감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본 교육청에 부이사관 직급이, T/O라 합니까, 직급이 몇 명이 있습니까? 부이사관.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도 교육청 전체?

응규

김응규위원

예.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4명 정도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4명이면 자리가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또?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기획조정관.

응규

김응규위원

지금 현재 기획조정관은 서기관이잖아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럼 승진예정자입니까, 안 그러면…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정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정원인데, 지금 자리는 서기관이 물고 있고. 또?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그다음에 정보센터하고 상주도서관…

응규

김응규위원

정보센터, 상주, 구미, 안동. 맞아요? 다섯 자리에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은 4명입니다. 보낼 수는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정원은 4명인데 현재 지금… 현재 부이사관직 갖고 있는 사람이 4명 있고, T/O가 4명이에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4명인데 4명 다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과장님들 직급이 서기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정보센터장, 또… 학생문화회관은? 거기는 어느 직이에요? 학생회관은 전에 일반직이었잖아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전문직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지금 전문직으로 바뀌어 있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도서관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상주도서관, 구미도서관, 안동도서관은 규모도 제가 가보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부이사관 직급을 갖고 일선도서관의 관장으로 근무하는 게 그게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위치라든지 현재 조직의 위치로 봐서 적당하다고 부감님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임면하시겠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 그래요? 여기 기라성 같은 서기관 과장님들이 하다가 부이사관 진급을 해서 행정지원국장이나 또는 기획조정관, 또 정보센터장 이런 자리는 괜찮은데, 거기에 지금 되지 못한 사람은 부이사관 진급해서 일선도서관의 관장으로 가시거든. 도서관의 규모가 그렇게 큽니까? 부이사관이 관장할 만한 그런 조직이 돼요? 그것은 본 위원 생각하기에 도서관 관장 정도는, 절대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일선의 도서관 관장 정도 자리는 사무관이 가도 능히 해낼 수 있는 자리 같고, 아니면 서기관이 가도 되는 자리를 굳이 부이사관까지 올라간 사람들을 일선 도서관의 관장으로 내보내셔가지고야 조직의 서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게 조금 안 어색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부감님?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김응규 위원님께서 저희 교육청의 정원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이사관, 4급 이상은 저희들이 교육부에 신청해서 교육부에서 정원을 따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정원이 현재 4명이라면서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응규

김응규위원

4명 자리를…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저…

응규

김응규위원

잠깐만요. 4명 자리를 그대로 현재 우리 기획조정관도 지금 서기관인데 언제 또 다시 부이사관 직급으로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 이 기획조정관 자리가 부이사관 자리라면 서기관을 보하지 말고 부이사관을 여기 자리에 보하면 될 거고, 부이사관직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정수를 맞추면서 또 일선 도서관 관장 자리는 조금 서기관이나 사무관 정도 가도 능히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또 그 지역의 정서로 봐서 교육지원청 과장이 사무관이지 않습니까, 그죠? 상주교육지원청, 김천교육지원청의 지원과장 사무관 아닙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사무관 위의 서기관은 본청의 과장을 하시고, 그다음 그 위에 서기관을 하다 진급이 돼야 부이사관을 하는데, 그렇게 높은 직급에 있는 분들을 일선도서관의 관장으로 내보셔가지고는 그게 형평성에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부감님!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이 예산심의하시면서 직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또 지금 좀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총무과장님이나 행정지원국장님이 김응규 위원님한테 따로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다시 논의하도록 이렇게 하면…

응규

김응규위원

지금 부감님이 대답하시기 곤란하면 다시 상의를 하겠는데, 하여튼 연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부감님.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김응규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이사관 직제가 복수직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여러 기관에 왔다갔다 하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김응규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근

구자근위원

자료 온 것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확인만 해 주십시오.

자근

구자근위원

김종영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가 왔는데, ICT 활용농산 예산집행 현황인데, 과학직업과장님, 맞죠?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예, 과학직업과장 문태수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300만 원 해서 295교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그죠? 주신 자료인데, 그런데 이게 저희들 설명서에 89쪽에 이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확인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스마트기기 보급해서 11억 1410만 원해서 사업대상 학교가 36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136쪽?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 아니, 설명서 89쪽. 세부사업설명서 이것.(책을 들어 보이며) 혹시 이 내용이 이 내용인지 싶은데…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저희 재무정보과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위원님, 136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업설명서 136쪽입니다. 136쪽 표를 보시면 표 안에 밑에서 네 번째 ‘특교’ 있습니다. 136쪽 표 안에 ICT 활용 농산어촌 학습여건개선 해서 13억 9000만 원 나와 있는 그겁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아, 그러면 89쪽의 이 스마트기기 보급 이것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예, 아닙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이 내용도 맨 이런 스마트기기 보급 이것 아닌가요? 중복…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89쪽 36개교도 맨 이런 형태로 그러면 가는 겁니까? 같은 스마트기기 보급이라고 해놨는데, 여기는 그렇게 따지면 한 개교에 3000만 원씩인데 여기는 한 개교에 지금 300만 원씩인데…

종영

김종영위원

이것 제가 보기에는 저희 지역구에 보니까 읍면지역 학교 같은데, 몇 개 빼고는 거의 다 보니까.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예, 전부 읍면지역이 농산어촌 ICT 지원학교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럼 여기 포항지역을 보면 용흥중학교는 왜 들어가 있죠, 여기? 다른 지역은 읍면지역 같은데 용흥중학교는 시내 중심학교인데? 잘 아시는 분 답변…

자근

구자근위원

예, 그럼 재무정보과장님…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재무정보과장 조기정입니다. 이 스마트기기하고 유무선 사업은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쪽에 114억은 저희 재무정보과에서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특교사업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 11억은 작년에 기본적으로 기본시설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기기가 없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고요, 특교사업은 기본시설과 스마트기기하고 같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인프라 구축된 학교가 돈이 더 많이 지원됩니까? 한 개교 당 3000만 원 택인데… 농산어촌은 기기하고 다른 것하고 보급해도 300만 원이고, 여기 지금 방금 말씀하신 11억은 자체예산 가지고 하는 것은 36개교 대상인데 나누기 n분의 1 하면 한 개교 당 3000만 원이거든요.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이것은 학급수 기준 24학급을 해서 학생수에 맞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여기는 농산어촌은 일률적으로 그냥 300만 원 해가지고 그냥 주고?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그 부분은……

자근

구자근위원

같은 청에서 부서가 다르면서 혜택이 달라지는 거잖아, 그러면. 그죠?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전산계장님이…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설명하실 수 있는 직원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함하고 대시고요. (

원식

황원식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재무정보과 재무정보운영담당사무관 황원식입니다.) 마이크 들고 재무정보과 재무정보사무관…

자근

구자근위원

괜찮습니다. 그냥 말씀하세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여기 속기를 해야 되니까… 발언대에 나와서 관등성명 대시고… (

원식

황원식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죄송합니다. 재무정보과 정보운영담당사무관 황원식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직업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농어촌소규모학교에 학교정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규모도 상당히 적습니다. 저희 재무정보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전학교 특별교실을 포함한 모든 교실에 무선이 가능하도록 그런 장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라가 있는 예산은 작년에 저희들이 유무선 환경구축을 36개교에 대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단말기를 보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6개교에 대한 단말기를 보급하는 사업을 지금 편성하게 됐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설명서에 보면 과학직업과라고 되어 있는데 재무정보과 사업입니까? (

원식

황원식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위원님, 그게 과학직업과 사업이 있고, 재무정보과 사업이 있고 두 가지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ICT 그건 과학직업과.

자근

구자근위원

그건 또 경상북도교육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조금 더 세세한 것 듣고, 한편으로는 김종영 위원님 하면서 ICT 관련, 또 스마트기기 보급 관련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일률적으로 보급을 했을 때 사실 고학년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저학년 같으면 우리가 맞춤법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학년이 이 스마트기기를 대하게 될 때 실질적인 학습의 효과보다는 이 기기에 대한 호감도가 더 가지 싶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우리가 기기만 보급할 것들이 아니고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 번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각자가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5분 회의중지

2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영

김종영위원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종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김종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세출예산안 중 238페이지 중등미술교과연구회전 1000만 원 등 16건 33억 5850만 4000원을 감액하고, 910페이지 기획조정관의 예비비 33억 5850만 4000원을 증액하며, 그 외의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종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종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김종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종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밤늦게까지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명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경북의 경우 학교수는 많지만 학생수는 다른 시·도에 비해 적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 배분기준에서 학교수 비중을 낮추고 학생수 비중을 높이면 당장 하반기 내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경북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의 철저한 분석 등을 통하여 꼭 필요한 것만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계신 관계공무원들이 진짜 내 살림이다 생각하시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3일간 상임위원회 운영에 적극 활동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2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