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선경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며, 성실한 답변과 요구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경제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0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17일 증인 : 조선경제과장 전덕영 해양조선관광국장 김종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선경제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경제과장 전덕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조선경제과 시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적극추진입니다. 우리 시 전통시장 현황은 10개소로서 등록시장 8개소와 인정시장 2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장평종합상가 소방시설 보수 및 공사 외 4건을 5월에 착공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공사추진 현 공정률은 83%로 골격공사를 완료한 내용입니다. 옥포중앙시장 공용주차장은 지난 2월 준공해서 옥포시장 상인회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옥포중앙시장과 장승포옥수시장 주차장건립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난 3월 준비층을 방문해서 예산지원을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전통시장 현대사업 8월까지 준공을 하고 미등록시장인 거제면시장도 연말까지 상인회를 구성해서 시장등록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나가겠습니다.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조성공사 마무리는 8월까지 사업을 준공해서 판매시설 노점입점자 심의선정을 마치고 10월 준공식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 옥포‧옥수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행정절차도 12월까지 마무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운영활성화시책입니다. 착한가격업소는 현재 12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상반기 일체 정비를 실시해서 신규신청을 14개소로 발굴해서 현재 심사평가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하반기 일체 정비로 착한가격업소를 30개소로 확대지정운영하고 착한가계업소 홍보 강화 및 맞춤형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착한가격이 실질적 영업이익에 확대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역기업재산 창출지원시책입니다.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게 지식재산권 등 인식재고와 지역으로 지식재산권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500만 원입니다. 수행기간은 진주상공회의소 진주지식센터에서 IP Start-UP사업과 IP Scale-UP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4월부터 둘레야, 유즈유자, 웰농사, 유자청 가공협회에 브랜드개발, 디자인개발, 특허신청 등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사업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10페이지입니다. 산학연관 협력 사업지원입니다. 거제대학, 거제공고, 경남산업고, KOMERI 등 4개 기관에 5개 사업에 대해서 3억8천만 원의 사업비로 기업맞춤형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시행역량강화를 통해서 시민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11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사업 내실화입니다. 운영실적으로 기존사업으로 기업 간담회 실시 4회,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5개소에 1억1,200만원, 모범 근로자 해외연수 지원에 3천만 원, 노사민전 협력활성화지원에 근로자 지원사업 1,500만원, 노동조합 전세금지원에 1억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확대사업입니다. 산학연관 협력사업을 확대해서 조금 전에 4개 사업 2억8천만 원을 5개 사업 3억8천으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도 전년도 33개 업체 33억 원에서 71개 업체 106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기본 구축에 의해서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 중에 있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사업 준공에 따른 거제의 미래전략 수립 연구 용역을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 공장설립 실무 종합 토론회 운영과 깨끗한 사업단지 가꾸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기업 맞춤형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기업 애로사항 해소와 지원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확대입니다. 2022년까지 기금조성목표액은 100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58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71개 업체의 106억 원을 융자지원으로 금년대비 73억 원을 증가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조선해양산업 경기부진에 따라 한시적으로 2015년부터 17년까지 매년 100억 원씩 융자지원을 확대해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에너지 관리 최적화사업입니다. 지역지원사업으로 베데스다의 집과 선인 노인요양원에 2억2,400만원이 들고 태양광시설보급하고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에 150가구 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에너지지원과 거제에너지보급에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가스전기 안전사고 예방 강화실적입니다. 취약계층 가스, 전기시설 개선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에 950가구 2억1,300만원, 타임밸브 교체 200가구 1천만 원, LP가스 노후 용기 교체 880개의 4,400만원, 저소득층 전기시설개선에 300가구에 2,200만원의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고 농어촌 지역 찾아가는 안전교육 및 체험교실은 소방서와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합동으로 연 6회 이상 운영하여 가스전기시설 안전강화로 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공공일자리사업 기금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3월부터 10월 간상하반기 각 4개월간 거쳐서 1억4,100만원의 사업비로 지역특화 자원개발형 사업과 마을 가꾸기사업 등 추진하고 공공근로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1, 2단계 각 6개월씩 5억4천만 원의 사업비로 청년산업대책, 정보화추진, 환경개선사업 등 총 6억8,100만 원의 사업비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지원 실적입니다. 마을기업은 2010년부터 6개를 적용해서 1차 연도에는 5,000원, 2차 연도에는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예비적사회비용은 2014년부터 주식회사 예림산업을 지정해서 현재 예비적 사회기업으로 육성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예비적 사회기업 사업개발비 899만원 지원하고 등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일자리창출 지원 프로그램운영입니다. 구인기업 발굴과 맞춤형 인재 연계로 일자리 미스매치와 폭넓은 취업정보 제공과 취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직업상담사 2명이 구인, 구직자상담 및 취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 말 현재까지 314명의 취업을 알선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이직자 사후관리 강화 및 구직자 이력서 클리닉과 채용 박람회 참가 등 일자리창출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이동 소비자 상담실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연중 결여제로 65세 이상 노인을 노인소비자를 대상으로 면‧동별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면서 소비자피해사례방지 교육 및 현지 상담을 실시해서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부합되는 노인소비자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본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소비자피해사례 사전방지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새로운 시책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사업 준공에 따른 거제 미래전략 수립 용역입니다. 사업기한 6월부터 12월까지 6,300만원의 사업비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사업 준공에 따른 중장기 거제 미래전략 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9월에 사업 착수해서 12월 완료토록해서 본 용역보고서에는 거제경제변화추이 거가대교 교통에 따른 전반적인 역량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사업 준공이 우리시에 미치는 역량분석자료 미래예측상승발전을 위한 미래발전전략도출 등을 용역보고서에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용역을 실시해나가겠습니다. 다음2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수영장 폐열회수장비 설치입니다. 사업내용은 LPG 보일러를 폐열회수설비 및 전기 히트펌프 교체관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폐수열 회수기 1대와 히트펌프 2대입니다. 사업비는 2억5,400만원이고 7월까지 폐열회수설비, 전기히트펌프 준공해서 에너지지원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일자리지원 센터 운영입니다. 구직을 희망하는 시민과 구인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구인기업 발굴과 구직자를 확보하고 최종박람회를 통한 신흥매칭과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이동 일자리지원 센터를 운영해서 찾아가는 지역상담을 실시하고 소규모 채용박람회를 롯데마트, 호텔 리베라에서 2회 개최해서 30명을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구인기업발굴강화로 다양한 직종의 일자리제공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소규모 체험박람회를 개최해서 구인구직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선경제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선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향후계획에 미등록시장들 있지 않습니까, 인정시장 등록 문제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빨리 노력하겠다 했는데 지금 1년이란 세월이 왔고, 향후계획에 보니까 2015년 12월이라고 해놓았거든요. 세월이 너무 빨리 가서 그런지 그리 어렵습니까, 이 부분이?

예. 저희들이 몇 번 시도는 하는데 이게 거제면 시장등록하려고 하면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상인회 구성을 몇 번 종용을 하고 해도 그게 잘 안 돼서 시간이 자꾸 딜레이되고.

그러면 상인회 구성 때문에 어려운 겁니까?

제일 급선무가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상인회하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니까 해서 정말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현종합재래시장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장도 다녀왔습니다만 8월말에 드디어 완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문제가 노점상 중에 일반 건어물이나 채소 부분하고 활어회하고 분리해 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부분에 탈리장치를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무슨 장치요?

그 장치.

아, 매대 설치하고. 지금 우리가 여러 시장통에 매대 설치돼 있는 거 보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느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히 아직 우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확정이 안 됐는데 그거 설치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안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하니까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정말로 현대화 된 그런 부분을 우리 종합시장에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남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야, 이거 전통시장 멋지게 꾸며놨다. 거기 가서 시장을 보자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우수배관하는 부분에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냄새나지 않도록, 주변의 인가도 많고 하니까 좀 철저를 가해 주시기 바라고. 노점상하고 임대료나 평수 같은 아직 안 정해졌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입법예고 해 놓았습니다. 조례대로 시행해도 크게 비용이 많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아직 결정된 거는 없고.

조례 입법예고 되면 의회 심의 올리겠습니다.

CCTV 같은 것도 우리가 항상 지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수고 많습니다. 저도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4년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야기한 부분인데 지금 등록 8개, 인정시장 2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 말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은 전통5일장입니다. 전통5일장하고 전통시장하고는 개념을 달리해야 됩니다. 5일에 한 번씩 개최하는. 그래서 일단 전통5일장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단순하게 장이라는, 시장이라는 이런 개념만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을 사실은 행정에서 조금 더 기획을 하고 개발을 해가 하면 일반적으로 제일 쉽게 접하는 곳이 금산이나 풍기 같은 곳의 인삼시장하고, 그다음에 강화도 같은 데 풍물시장 이런 부분이 정말 지역의 특화상품을 갖고 출발을 해 가지고 지금 보면 금산 같은 경우는 한 장 자체에 벌써 몇 십억 수익이 발생되고 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5일장 자체는 요즘 우리 지역의 5일장을 보면 인근 고현이나 옥포 이런 쪽에 중장년시민들이 많이 오십니다. 사실 고현이고 옥포에 큰 시장이 있지만 옛 정취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러 오거든요. 사실 5일장 자체가 사람 사는 맛이 납니다. 거기 보시면 어르신들 보따리 펴놓고 파는 이런 것도 있고, 지역에 나는 산나물, 무공해 채소 이런 것도 있고. 사실은 재미난 부분은 닭이나 오리, 강아지, 염소까지도 갖고 나와서 팔고 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고현에서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재래시장이 아닌 현대화 사업 이런 쪽하고 접근을 달리해 가지고 전통5일장으로 육성하는 게 상당히 좋겠다 그런, 우리 거제 같은 경우는 4일과 9일 되면 장이 서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그 인근 출신이고 해서. 혹시 전통5일장을 확대나 또 만드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전통시장 및 상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상가를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지정해 줄 수 있는 기준이 면적이 1천㎡ 이상이고 점포가 50개소 이상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5일장 날 운영하는 것은 기존 상점가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운영이 되어 져야 되지 5일장만 가지고 전통시장 지원받는데 지원의 제약이 많을 것으로 힘들 겁니다. 그래서 기존 거제면에 있는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그것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6개월만에 똑같은 답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6개월 만에. 전임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는 그 인근을 아우르면 50개 이상의 점포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갖고. 사실 현장에 나가서 좀 다니면서 설득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게 거제면사무소 전화해가지고 직원들보고 준비해 봐라, 해라 이래가 그게 언제 되겠습니까? 결국은 올 12월달 돼서 또 똑같은 대답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5일장이 제일 활성화 된 데는 거제면시장이 맞는데 상인회 구성하는 거는 저희 행정 힘만 가지고는 힘들고 또 진양민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협조를 해 줘야 됩니다. 같이 힘을 합쳐서 연말까지 상인회가 구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도 똑같은 답 또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어차피 행정에만 맡겨놓을 것도 아니지만 함께 우리 지역 상인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지금 이야기 항상 하시는 지역균형발전이나 이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해소를 하면서 모든 부분이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할게요.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물어볼 일이 있습니다. 우리 보면 시장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하면 그 안에 보면 농수산물이 다 포함된 그런 걸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로 횟집만 형성된 것은 어디서 어떻게 보조를 해 주어야 됩니까? 항만과입니까?

횟집만?

예. 횟집도 어떻게 보면 시장성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부지원을 할 경우에는 특정 개인한테 지원해 주면 안 되고 불특정다수인 공공의 이익. 그래서 횟집 같은 경우는 정부의 지원이 안 됩니다. 유통센터의 개념으로 공동구매 공동출하의 기본 틀에서 거기에 대다수인들이 종사하는데 그걸 협동단지화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까 개개인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데 정부지원은 곤란합니다.

그렇죠? 개개인보다도 그 개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 하나로서 모든 개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부분은 항만과에서 해 줘야 됩니까? 여기서 해야 됩니까?

횟집 같은 경우는 어업진흥과에서.

어업진흥과.

업무의 결은 맞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게 공동의 이익을 증진한다면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불특정다수에 개개인이 사업한다는 것은 지원이 곤란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업진흥과에 하기로 하고 과장님한테. 그동안 도시가스 보급현황하고 그다음에 주배관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업무보고가 지금 없거든요.

예. 도시가스 배관공사는 작년 12월 말부로 우리 거제까지 안전공단에서 도시가스가 보급이 되어 졌습니다. 임시개통을 금년에 하고 있고.

그런데 이걸 1차 공사로 보면 됩니까?

예. 그런데 2차 공사는 진해 웅동에서 장목을 거쳐서 우리 연사까지 오는 구간은 2017년까지 마무리할 것입니다.

2017년이요?

예.

그러면 연사까지, 사등까지 가야 될 거고.

지금 가스공사에서 정압시설은 사곡 거기에 설치가 돼 있는데 가스도 오다가 어떠한 사고에 의해서 중단이 되고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예비성 하나 더 연결하는 그게 진해 웅동에서부터 오는데 기 가스공사에서 1차사업을 할 때 연사까지 관로를 매설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결시키면 끝납니다.

그래서 전체가 원통 이런 식으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안정에서 공급이 돼 가지고 결국은 사등을 해서 연초로 해 가지고 장목으로 해서 진해 쪽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미 거제까지가 43. 몇 키로더라? 43.2km네. 43.3km입니다. 이게 애당초 작년에 업무보고도 잘못된 게 연초 연사까지 43.2km 돼 있고 지금 이번에 보면 주배관공사가 어디라고는 안 하고 43.2km라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거든오. 그러면 43km 1차 공사가 어디까지입니까, 정확한 위치가?

지금 연사 엠피다리까지입니다.

엠피다리까지입니까?

예.

그래서 연사까지 43.2km구나. 그러면 다시 진해에서 돌아오는 것도 그 연사까지고?

예. 연결시킬 겁니다.

그게 몇 km됩니까?

그게 23.63km입니다.

이러면 이거는 언제 끝납니까? 2017년까지?

2017년까지 12월까지입니다.

12월달까지. 혹시 우리 가스 주관 매설하는 데 혹시 나가 본 적이 있습니까? 주간, 야간은 현재 어느 위치에 하고 있습니까? 다공에 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 나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난가면서 공사하는 것은 많이 봤는데 매설하는 거 계속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우리 행정에서 직접 한번 감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옛날에 가스관이 묻은 부분에 문제가 많았죠? 아, 그거는 수자원공사네.

예.

그것처럼 한국가스도 그리 안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보니까 모래가 흙을 갖다놓고 덮는 것까지는 봤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한 번 감독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습니다, 이거는.

저것은 가스관 매설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계속 감시감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수도, 하수도하고 달라서 설계 그대로 다 지켜야 됩니다. 그거를 안전공사전문가들이 계속 감시감독하고 있고, 가스공사 자체적으로도 기술자들이 현장에서 상주를 하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 가스공사감독관인가 모르지만 제가 그걸 지켜봤습니다. 지켜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행정도 나오셔가지고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예.

자, 이거는 한국가스에서 한다고 보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중간이죠. 중간이라 해야 됩입니까? 각 가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

경남에너지에서 지금 우리 거제시보급을 해 줄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보고에 보니까 신현읍 일대 해서 26,095세대 26%가 진행되었다 하는데 여기에서 잠깐 질의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마 동료의원 작년에 시정질의를 할 때 경남에너지에서 사업이 고현을 지나서 연초, 옥포, 아주, 장승포로 간다고 돼 있었죠?

예.

그때 답변을 제가 알기로는 2015년까지 사업을 착수하겠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구 신현읍지역은 가스가 일부지역에 공급이 되고 있고.

일부가 26% 돼 있거든요.

예, 26% 돼 있습니다. 그거는 거제시 전체의 보급률입니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98,000세대에 대한 보급률이고.

거제시 전체라 하면 안 되지.

보급률은 그렇게밖에 표현을.

아니 지금 여기에 보면 보급률이 장평, 고현, 상문, 수양동을 해가지고 4월 현재까지.

26%.

예, 26%. 거제 전체를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이거는 요만.

아닙니다. 거제 전 세대의 비해서 가스공급한 세대가 26%입니다.

26%다?

예.

그러면 우리 거제시는 물어봅시다. 앞으로 100%는 절대 없겠네요?

100% 되는 시도는 없을 겁니다. 어느 도시라도.

아니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집중적으로 고현, 옥포, 아주, 장승포만 깔려 지는데 안 그래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많이 해 봐야 40-50%밖에 안 나오는데 그거는 앞으로 차후 문제고. 작년에도 그 이야기했을 거에요. 우리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 도시가스 못 받는 시민들이 시골 가면 천지잖아요? 진짜 싼 가스를 못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뒤의 문제고 지금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현황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경남에너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신현지역은 계속 공급을 하고 있고, 구 신현읍지역은. 그다음에 옥포지역은 연초지역 일부 매설이 되어 있는, 옥포소방서에서 양지휴게소까지는 기 도로굴착 심의를 받았고.

잠시만요, 옥포에서.

옥포소방서에서 양지휴게소까지.

양지휴게소 송정고개 거기까지.

예. 거까지 기 도로굴착심의를 받아놨습니다. 그다음 연사마을에서 양지휴게소까지는 2/4분기 7월달에 도로굴착심의할 때 그때 심의해가지고 공사가 빠르면 내년 4월까지는 옥포지역에 가스를 공급하려고 계획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까지?

예.

지금 가스관이 경남에너지에서 나오는 가스가 중간에 쉽게.

중압관입니다.

중압관을 봤을 때 고현 어디까지 정확하게 매설되어 있습니까?

고현은 아파트별로 거미줄처럼 널려 있기 때문에.

어차피 관 자체가 중압관이 국도14호선을 따라서 올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 관이 어디까지 와 있냐고.

그 관은 엠피다리까지 가 있습니다.

엠피다리까지 와 있네요?

예.

그 사업을 언제했지?

그게 올 초까지 했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법적 기준이 자꾸 틀려져 가는 것 같은데 결국 그 관을 묻을려면 원래 안 그렇습니까? 한국가스공사에서 주관을 묻을 때와 또 그다음에 우리 중압관을 묻었을 때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주관을 어디에 묻었는가 하면 고현에서 연초 쪽으로 보면 왼쪽 쪽으로 주관을 묻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2m나 2.5m 간격을 둔다면 우측 편으로 또 관을 묻어야 되는데 그 관 공사하는 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게 여하튼 가스공사하고 경남에너지하고 관 묻는 거하고는 최소한 2m 이상은 이격거리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묻었으면 왼쪽 가장자리를 묻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쪽은 안 봤거든요. 계장님 한번.

에너지담당주사 윤영수입니다. 주배관은 가스공사에서 현재 연사 차단관리소까지 배관이 다 매설돼 있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가정에 공급하는 경남에너지지에서 시공하는 중압관 공사는 현재 저희들 수월에 이편한세상 거기 삼거리 안 있습니까? 거기까지 현재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이 공사하는 거는 제가 안 봤는데. 그러면 삼거리까지 돼 있네요?

예.

지금 우리 동료의원이 시정질의할 때 옥포, 아주, 장승포는 언제까지 넣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까?

옥포는 2016년까지 하고 그 이후에 17년, 18년까지.

2017, 2018년까지 해준다?

예.

그런데 지금 진척도를 봤을 때 과연 2016년까지 옥포가 다 될 것 같습니까?

어쨌든 옥포에 2016년도 4월달까지는 저번에 경남에너지 제가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 가지고 2016년 4달까지는 자기들 연말까지 독촉을 해가지고 2016년 4월까지는 일단 옥포지역 공급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조금 올해 사업이 부실한 것은 안정에서 오는 가스공사 본관이 통영에서 그리 돼 가지고 이게 경남에너지에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기업체나 우리가 지난 연말까지 다 마무리 되어야 되는데 그때 관 매설공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기들이 예비적으로 거제에 예산편성을 많이 하기 힘들어서 예산편성이 작았고, 그래서 내년에는 거제에 올해 못한 예산까지 더 포개가지고 예산을 받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난 6월말 상반기 예산결산 마무리 되고 나면 그 잔여잔액을 거제시에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게 노력한 결과는 기다려볼게요. 그리고 제가 한두 가지 더 제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 중압관을 깔 때 어차피 국도14호선을 따라서 장승포로 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연초 중앙에는 일부가 들어온다라고 저도 지사님하고 수개월 전에, 작년 봄인가 만나서 물어보니까 1년 뒤에 가구나. 거기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국도14호선을 따라서 점차적으로 도시가 형성이 돼 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제 안이 일단 연사 쪽에, 그러니까 국도14호를 따라서 중압관에서 다시 가스밸브관, 뭐라 합니까? 그걸 연결시켜서 빼놓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초 삼거리 저기도 마찬가지로 하청을 갈 수 있는 관도 빼놔야 된다. 사전에 땅을 물색해서 그게 0.5평도 안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런 부지를 해서 사전에 묻어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제 건의사항인데 과장님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에너지 측에 적극적으로 수용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올라가면 송정 쪽, 저쪽에 어차피 행정타운이 들어오고 하면 송정 저런 데도 도시화될 거다 이거지. 그런 데 또 다시 굴착할 필요 없이 사전에 관을 빼놓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걸 작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냥 넘어가버렸는데 우리 거제시 26만 인구가 다 경남에너지에서 도시가스공급을 다 받기는 어렵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면소재지에 형성된 곳에는 제가 봤을 때는 가스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형평성에서 문제가 없다. 이래 생각하는데 그리 할라하니까 경남에너지나 기업에서는 또, 특히 거제 경남에너지하니까 경남에너지 말이 나오는데 기업에서는 투자의 가치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지요. 안 그래요? 가스관을 묻는데 천원이 들어가는데 가스값은 백원밖에 안 하면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그걸 마냥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냐? 아니다 이거죠. 저것도 어떤 조례를 저번에 만들어서.

저번에 만들었습니다.

어떤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까?

그때.

그 지원 조례는 특수 일정 부분입니다. 특수 일정 부분. 그게 어딘가 하면 우리가 옥포, 장승포, 아주 저쪽 방향에 지원하기 위한 특별한 곳에 위한 조례다 이거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래 우리가 경제성 미달지역에 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 공급하려고 하면 우리가 시의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그 조례에 마련했기 때문에 그게 아주, 장승포지역만 꼭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하청에 LH 공사가 들어와서 세대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지원을 해 줄 조례가 돼 있습니까?

지난번에 만든 지원 조례는 하청뿐만 아니고 거제면도 마찬가지고 사등면도 마찬가지고 어느 지역이든wl 가스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가스관 매설 지원비만 있으면 경남에너지에서 안 해 줄 이유가 없ek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돼 있고, 그것을 하는 우선순위 이런 거는 지원예산을 편성하면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 우선순위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 돼 있고.

지원 조례를 봤는데 그거는 특수지역만이다 저는 이래 봤거든요. 그래서 거제시 전역이라는 지원 조례가 들어가 있다니까 내 그거는 못 봤어요. 나는 특수지역에 한해서 해 준다라는 것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수지역이라고 하는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아주나 장승포지역만을 국한하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청도 될 수 있고.

거제시 전역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거제시 전역으로 되어 있다 하는 자체는 못 보고 특수한 곳, 그러니까 현재 당장 해야 될 곳이 아주, 장승포, 옥포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옥포까지는 사업성이 그나마 나오는데 아주, 장승포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 경남에너지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기 인자 나는 특수한 곳으로 봔 거라. 그래서 거제시 전역으로 지원 조례가 있다니까 제가 그 부분은 잘못 본 거 같네요.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은 특수한 곳, 그 특수한 곳이 경제성이 안 나오는 곳. 소위 투자자가 수익이 창출 안 되는 곳, 말씀하신 대로 장사가 안 되니까 투자가 안 되는 곳, 그게 특수한 구역입니다. 그 특수한 구역은 우리가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오지, 낙도의 유도선이나 버스에 보전하는 식으로. 대신 우리 시비가 따라야 될 것인데 과연 그 많은 것이 한꺼번에 다 되겠느냐? 그때 그 우선순위는 우리 심의회에서 의결해서 정하자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특수한 곳은 말 그대로 경제성이 없는 데, 그거는 특수한 곳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조례 자체를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각 면동에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경진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조선경제과가 1년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비, 도비 & 시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국비, 도비 합치면 얼마나 되고 시비가 얼마 됩니까, 1년에 쓰는 예산이? 어바웃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백억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백억이란 돈이 국비, 도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도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분리하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시비가 얼마나 보통 지금 예산이 들어갑니까?

일반적으로 매칭펀드로 들어가면 우리가 국비가 일반적으로 50%, 시비가 35%, 도비가 15%가 매칭펀드의 기준입니다.

그 답은 원론적인 답이고 실적으로 우리 조선경제과가 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나 정도 됩니까?

우리 이월사업비를 포함하면 백억 정도 되는데 본예산은.

국비, 도비 분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국비가 3억2천, 시비가 약 50억, 도비가 2억.

조선경제과가 예산이 그렇습니까?

총.

예. 2014년도 총.

2015년 총예산은 59억입니다. 본예산만 그렇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대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조선경제과가 중점하고 있는 사업 개수가 몇 개입니까? 중점사업 개수.

중점 기준을 어디로 두어야 될지를 모르지만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사업 그렇습니다. 개수는.

업무보고 숫자에 보면 14-15개가 올라오는데 중점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예.

거기에 총예산이 들어가는 경비가.

85억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숫자를 가지고 아니지만 적어도 조선경제과의 과장님 정도 되면 전체 살림살이 정도에 대한 어바웃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책이 아니라 왜 그렇게 대답을 하느냐 하면 우리 전 부서 중에서 우리 시민 삶과 가장 밀접하게 갖고 있는 과가 조선경제과입니다. 일자리 창출, 산학 모든 과 중에서 다른 분들은 부수적이고 파트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선경제과만큼은 실제 우리 삶과 다 연관성이 너무너무 강한 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거제시 전체 예산의 산업건설위 예산 중에서 보면 가장 밀접한 과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체 총괄적인 답은 하실 수 있는 말씀 있습니까, 혹시?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계장님 보고드린 게 있습니까? 총 얼마정도 나옵니까?

총 85억입니다.

85억 중에서 국도비 나누면 국장님 말씀대로 35%가 시비입니까?

아닙니다. 시비가 60억이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매칭사업하고 다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매칭사업 원칙은 그렇는데 여기에 매칭사업 아닌 우리 순수 시비사업이 많기 때문에 시비가 60억입니다.

우리 전통시장 고현의 국비 하나만 가지고도 금액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판단해서 해 주시기를 바랬다는 것은 모두 발언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의 단어적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제1 전통시장 현대화 산업 추진실적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이라는 규정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우리 거제시의 전통시장이 몇 군데며, 어떻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지금 전통시장은 옛날에 시장법에 의해서 등록된 시장,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해서 등록된 시장인데 이걸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그에 등록된 시장은 다 전통시장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등록시장이 8개소고 인정시장이.

이거를 다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전통시장이라고 봅니다.

아, 그렇게 해 가지고 다 시장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고현시장이나 옥포시장이나 옥수시장 같은 경우는 공공의 장소가 있어서 전통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겠지만 여기에 옥현상가, 한라프라자, 장평종합상가에 시비가 매칭에 의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장평종합상가에 LED 교체해 주는데 6,300만원, 시비 4,200만원입니다. 옥현상가 소방시설 보수해 주는 데 1억2천에 시비 8천만원입니다. 의원생활이 짧아서 모르겠지만 제가 전통시장 내려 왔던 3년의 보수사업을 보니까 계속 계속 이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원해 주는 근거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올라오면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거제시가 자발적으로 해 주는 겁니까?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되는 사항입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옥현상가라든지 한라프라자 이런 사항은 전통시장하고는 모습 자체가 다른데 거기도 지원을 해 주게 됐는데 어쨌든 그 법에 의해서 그쪽에도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계층들이 영업을 한다 이렇게 보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인정합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라면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 경제구조를 보면 80%가 소상공인입니다. 구조상. 그러나 인력을 보면 대우조선, 삼선조선에 국한돼 있지만. 차라리 지원을 해 주겠다라 한다면 모양새를 제대로 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옥현상가나 종합상가 상인들에게 욕 들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끊을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그냥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매칭사업하고 이제는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업무보고 해 왔던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그 4년을 그 앞에까지 보지 못 했지만 아마 더 했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답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은 옥포시장에 어른들이 필요한 도로포장해 주는 거는 몇 번이나 좋지만 옥현상가 같은 경우는 자기 상점 하나 권리금이 얼마입니까? 점포 하나가 1억, 2억, 3억씩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LED를 바꿔 준다 이거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혹시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국비지원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이 들어옵니다. 원이 들어오면 우리는 또 올리는 제도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개인이 이제는 이윤을 추구하고 또 거기에는 기본의 파이가 3억, 4억 나간다 한다면 이런 사업은 원점에서 한번 정리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는 목이 좀 찼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상가 갖고 있는, 개인택시 운전하시는 분하고 일반 운전하시는 분하고 한 달에 벌이는 엄청 차이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에서 일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면 기꺼이 열배든 백배든 해야 되지만 상점 하나 2억, 3억씩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전통시장의 매칭을 위해서 한다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간단히 답을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 번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고현주차장 갔었는데 노점상 입주대상자 선정 및 입점에 대한 간단한 계획과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사업은 8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주변의 대로변의 노점상을 함께 정비를 해가지고 고현종합시장 내에 1층 건물 내에 노점상을 입주시키는데 지금 현재는 도로변에 있는 노점상이 6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내의 노점상 입주할 수 있는 그 스페이스는 84개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통 내에도 노점들이 17개소, 24개소하고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고현사거리 주변 대로변에 있는 노점상을 저희들 계획은 공고를 하고 해 가지고 추석 쇠고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내로 일괄적으로 다 이주시켜서 거기서 노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되겠습니까?

어려운 점이,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점상들한테 모니터링도 하고 당신들은 9월쯤 우리가 도로변에 노점하는 것을 강력히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주를 해가야 된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노점상들도 지금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십시오. 저희들 150억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렇죠? 150억 들어간 사업인데 이 사업을 조금 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행정이 집행을 해서는 저는 큰 대란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어머님들 습관화된 그분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장사한다? 나가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나가서 다시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혹시나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한 마디 해 주십시오

우리가 옛 말에 개혁보다 더 어려운 게 습관 고치기입니다. 천성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는 노점상의 상권은 보통 충동구매입니다, 일반적으로. 누가 지나가다가.

예, 맞습니다.

저도 담당과장이나 주사와 토론하면서 노점상 근본이 충동구매인데 이분들이 했을 경우에는 과연 그게 상권이 형성이 되겠는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반발이 일어날 건가? 또 노점상은 일반적으로 동선이 자연동선입니다. 그런 동선을 강제동선을 끌어넣었을 경우에 어떤 또 반발이 일어날 건가 그걸 정말 고민도 하고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백년거제를 봐서는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수년 전에 동선을 바꾼 일이 있었어요. 우리 신금자위원님 기억하실 겁니다. 김영진 내과 쪽으로 넣어놨는데 이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유도를 하고 강제동선을 할 거냐는 저희들한테 숙제를 주시고 고민을 하고 중간중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국장님 좋은 말씀이지만 그거는 봉지문화입니다. 가면서 충동구매입니다. 그것을 안에 들어와서 틀에 끼우면 죽습니다. 야생을, 길 안에 들어오면 그분들을 갑갑해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저희들이 지금 다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깊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부분들이 추후에 이런 문제가 최소한의 발생률이 되기 위해서 국장님 깊은 고민 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보니까 조선경제과가 여기도 한내협동종합단지 내에 화장실 보수하는 데 2천만원 완료되었습니다. 2015년도는 한내협동단지 안에 샤워실 보수 외 2건 9천만원 이래 돼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왜 돈을 다 이렇게 예산을 물어보았냐면 우리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그러면 한내종합단지 안에 샤워실에 9천만원을 해 주어야 될 근거가 어디에서 올라와서 했어야 되는 겁니까?

기업 지원사업 소규모 몇 페이지입니까?

소규모 기업환경 추진현황표에 보면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8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도하고 우리 시비하고 50대 50 매칭을 이루는 사업인데 이거는 중소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근로자들이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기업이 집단화 되어 있는 이런 데 우선적으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배수로 정비 이런 시책을 우리가 각 기업체마다 조사를 해 가지고 도에 선정심의를 올리면 도에서 심사를 거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과장님 50대 50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3대7, 6대4 정도로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정말 저희들이 힘드신 노동자를 위해서 도로를 내준다든지 하면 되겠지만 이분들이 이윤을 창출하는 단지입니다. 거기에 샤워실 꼭지까지 행정에서 돈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것도 9천만원이나 샤워실 보수하는 데 9천만원 줄 것 같으면 정말 깊이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거제상품권 판매실적 되어 있는데 올해 예상되는 판매액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올해는 1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 감에 의해서 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 실적이 110억 정도 되니까 또 추석도 있고 또 우리 직원들 구매도 있고 그래서 추이가 한 150억 정도는 나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거제상품권을 운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우리 거제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과 장점이 어떤 겁니까?

우리 거제사랑상품권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아주 활성화되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우, 삼성에서 상품권을 대량 구매를 해 주고, 또 거제사랑상품권 취급업소가 가맹점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직원들도 급여의 일정비율을 거제사랑상품권 구매를 하고 있고 시의원님들까지 여기에 동참해 주고 하니까 잘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선경제과가 잘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거제상품권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참 잘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발을 스텝을 못 맞춘 것이 조선경기가 못 따라가기 때문에 사실 뜻은 좋지만 하고 있는 대우, 삼성의 운영진들은 굉장히 힘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4년에 예를 들면 8억8천입니까? 88억입니까? 88억 정도 되어 있는데 그게에 비교해서 지금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또 기업이 잘 살아야 거제 경제도 살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너무 목표치만 충실하지 말고 융통성 있게 기업체하고 잘 합의해서 하기를 저는 상품권 같은 경우는 조선경제과가 아주 잘하고 있고 타 지역보다는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직원들도 하고 있고 시의원들조차도 이 부분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경제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합심해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두 가지만 좀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하고 있는데 왜 자진 폐업을 두 군데가 하지 않았습니까? 자진폐업을 했습니까, 혹시?

폐업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서 현장을 보고 착한가격업소가 제일 먼저 우리가 기준을 두는 것이 인근 주변의 가격과 청결, 종업원의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운영하는데 착한가격업소라 해서 장사가 다 잘 되는 건 아니니까 자기들 장사하는 과정에서 장사가 잘 안 돼서 자기들 스스로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현장 점검과정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준을 충족 못 시켜 주면 저희들이 폐지를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거제시가 다른 지역도 보면 모범업소가 있고 착한가격업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미지도 않고 거세시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이 착한가게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착한가격업소의 현황을 보면 그것이 음식점, 미용실 두 군데 총 합쳐봤자 12군데 정도가 음식점 9군데, 미용실 두 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거제 이미지에 맞추었을 때는 정말 저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을 못하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이 쓰레기봉투 몇 장 주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그런 많은 예산들들이 중복되는 예산들, 관습적으로 해 왔던 반복적 예산들을 거제 전체 이미지를 봤을 때는 과감하게 착한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그런 분들한테 준다면 충분히 거제시 이미지도 좋고 업주한테도 좋지 않으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다양하게 착한가격업소가 음식점이나 미용실 정도 두 군데에 하는 것이 아니라 거제시 전반적으로 숙박업이라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군데에 이런 데 한다면 찾아오는 거제시 관광객들한테는 정말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많은 것을 투자를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추진현황에서 보면 (주)예림산업을 올해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예림산업이 장목에 있는 업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언제?

2014년도에.

아요니 업체가 언제 설립된.

2014년도에.

정확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예림산업이 언제 준공이 됐습니까? 혹시 담당계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림산업이 언제 준공했습니까?

해금강동백보존회 그걸 말씀하십니까?

해금강테마박물관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 신청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매칭되는 금액입니다.

맞습니까, 정확하게? 도비가 얼마입니까? 국도비가 얼마입니까? 여기에 2013년도, 14년도는 저희들 시비가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국비 80%, 도비 20%, 사회적기업으로 통해서 함께하는 마음재단 거제시지부가 선정이 돼서 2년 동안 이 일을 해 왔습니다. 공익적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타당한 업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업체 예림산업은 사기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카다로그 제작비를 800만원을 지원하고 도면연구개발비로 여기에 890만원을 지원하고. 조선경제과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이런 공장을 반드시 지은 이 공장 안에 카다로그 제작비까지 지원합니까? 이상입니다.

예,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30페이지. 이 사업은 사업대상이 지자체가 소유 및 관리하는 공공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4년도에는 농업개발원 한 곳에, 15년도에는 베데스다의 집, 성인노인요양원 이렇게 태양광을 설치했네요? 이 사업 1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한도액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업대상지가 있으면 많은 숫자를 사업을 할 수 있네요?

선정이 되어 져야 됩니다.

선정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제안을 해가 올려야만 선정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사업이 선정이 되어 져야 국비 지원이 됩니다.

베데스다의 집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예.

그래요?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대상이 지자체가 소유 및 관리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지자체가 소유, 관리하는 공공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베데스다의 집은 사회복지시설이니까.

사회복지시설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민간인이 관리하는 있다 있는데요?

민간이 관리하는 데도 사회복지시설은 이 사업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심의를 해가 확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올린다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도하고 올해 몇 개 정도 올려가지고 이렇게 선정된 겁니까?

작년에는 다른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탈락이 되고 이거는 이렇게 됐고, 올해는 두 군데 올렸습니다.

두 군데 올려서 두 군데 됐습니까?

예.

선정이 잘되는 편이네요?

여튼 신재생에너지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책입니다.

국비가 50%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충분히 있겠다 싶습니다. 신규 설치하는 시설물에는 이걸 적용 못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신거제대교에 조명시설을 할 계획이 있는 것 아십니까? 신거제대교에 조명시설. 잘 모르십니까?

예.

우리 가조연륙교에도 보면 조명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전기료가 얼마나 나오시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는 관계로 평상시에는 저녁 9시까지, 그다음에 여름철 휴가철에는 12시까지 켜놓습니다.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조명시설을 해 놨는데 안타깝게도 전기세 때문에 많이 못 보여주고 조금 3-4시간씩 보여 줍니다.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전기료가 문제된다면 이런 부분 국비 50% 지원받아가지고 태양광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고현에 운동장에 와서 저녁에 늦게까지 운동을 해 봅니다. 12시까지 운동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보통 보면 11시 되면 불이 꺼져버립니다. 캄캄한 데서도 하는 사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짚어보면 공공 이용하는 시설들 전기세 때문에 다 끄지 않겠습니까?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에너지 절약차원도 좋지만 좋은 시설들, 또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들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업 국비가 50%니까 중간에 있는 공공시설들 빨리 신청해서 올리셔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대교에 조명시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로 신규사업에다가 바로 적용시켜 가지고 사업할 때 태양광하고 같이 해 버리면 안 됩니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 10건 정도 될 수 있도록.

그런데 각 자치단체에 안배도 있고 해서 우리만 많이 잘 안 해 줍니다.

일단은 올려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올린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박명옥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런 돈을 들여서.

4,400만원입니다.

하나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님 마쳤습니까?

과장님, 너무 좀 무겁습니까? 하나만 꼭 질문하고 싶은데 일자리창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구직이 318명이고 알선이 444명이고 취업이 314명 되어 있는데 취업 314명 됐던 취업의 형태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어떤 쪽에 취업이 됐습니까?

조선소도 취업을 했고 경비, 서비스 이런 데.

그거에 대한 자료를 그동안 하신 것. 왜냐하면 저희들이 참 잘하고 있는 정책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계속 거제경기가 등화되는 것보다 나쁜 쪽으로 간다면 여기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라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좋은 시책이 조금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취업의 형태가 다양해야 되는데 저희들 업무보고에 의하면 호텔, 롯데마트 이런 벼룩시장에 보면 되는 그 정도의 시장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보니까 취업할 수 있는, 여기에 새로운 시책에 찾아가는 일자리지원센터라 해 가지고 별도로 일자리창출지원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더욱더 확대해서 지금 이렇게 새로운 시책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는 것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취업했던 사람들, 또 상담되었던 그에 대한 결과들을 그동안 해 왔던 결과에 대한 서류를 어디 취업했고 어떻게 알선했고 어떤 일을 하고 있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래야 만이 하반기 내년 되면 여기에 좀 더 다양한 정책을 제가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빠진 부분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옥포시장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만들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옥포 최고 도심에 위치해 있는데 노면주차장 되어 있습니다. 주차타워로 본래 계획을 했었는데 주차타워는 언제 합니까?

지금 옥포시장하고 장승포 옥수시장하고 업무보고에서 했다시피 내년도사업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 부지를 매입한다고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 사실상 노면주차장 만드는 데도 5년이나 걸렸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옥포의 최고 도심에 위치에 있는데 땅값도 어마어마하게 비싼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5대 정도 댈 수 있는데 주차타워를 하면 120대 정도까지 주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조선경제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을 위한 그런 주차장 마련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성갑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비정규직근로자라고 할 수 있죠. 강병재 목숨을 건 크레인 농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6월 15일날 거제 김기식 국회의원님실에서 대우조선노사담당자하고 또 사내협력사협의회 회장하고 그렇게 해서 대화 창구를 마련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선경제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내용들은 주무과에서 외면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정규직근로지원센터가 의회에서 몇 차례 심사보류가 되고 했는데 비정규직근로자가 몇 명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실태파악한 게 있습니까?

지금 공개자료에 의하면 2만2천여명 되는 것으로.

우리 거제시민의 약 10%고 근로자 비율로 보면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있죠? 예를 들면 고충상담이라든지 취업정보라든지 취업교육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이분들을 위한 대책들이 제가 볼 때는 전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경상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7월 1일자부터는 또.

계약 종료기한입니다. 6월 말까지.

그래서 조선경제과에서 이런 부분들 잘 파악하고 있을 테니까 비정규직근로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용불안도 그렇고 근로조건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런 부분 꼭 관심을 가지시고.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시에서 만들 생각 없습니까?

지금 위원장님 조례로 만들어서 잠시 보류된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경상남도 지원사업으로 민주노총이 하고 있으니까 이중지원이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게 이번 6월 말부로 계약이 종료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상황을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노동자들 있죠?? 실태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실태파악해 놓은 거는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주로 열악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생활민원이라든지 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창구는 꼭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거제에 보면 거제국제교류센터라고 장승포농협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쪽에서 일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조선경제과에서 몇 차례 방문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걸 파악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그런 곳에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한번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직업훈련원 현황입니다. 우리 거제에서 직업훈련원을 마련해 가지고 그동안의 장애인들의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에 장애인복지담당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조선경제과에서, 지금 보면 대우와 삼성에 사내협력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장애인들을 고용을 해야 됩니다. 의무고용을 해야 됩니다. 의무고용을 못하다 보니까 벌과금으로 내고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준조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직업훈련원을 통해 가지고 장애인들의 일자리도 늘리고 그리고 우리 사내협력사에 기업들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의 조금의 불편함이 있을 지라도 업무하는 데 지장이 없는 그런 훈련을 마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조선경제과에서 조금만 관심 가지면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일인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지적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추진한 바가 있습니까?

우리가 직업훈련원에 관해서는 신경을 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메리 그거를 직업훈련원을 하려고 그 전단계로 고기능인력양성훈련을 금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장애인 고용이나 아니면 사내협력사의 어려움 이런 것을 잘 효과적으로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0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17일 증인 : 관광과장 전덕영 해양조선관광국장 김종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정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관광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인사)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관광과는 4개 담당부서에 정‧현원은 표와 같습니다. 분장사무 참고하십시오. 7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 시행입니다. 용역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이고, 주요내용은 관광개발여건 및 관광수요 조사분석, 관광개발 기본계획 및 마케팅 계획, 권역별 개발계획 수립 등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한 1억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3월까지 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자료를 조사 완료했습니다. 4월에 용역 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6월4일날 거제시 관광진흥협의회 개최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록했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6월 중에 관광종합개발 용역계약을 의뢰하고 하반기에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3월부터 10월 말까지 우리 시 관광투어 블로그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6월부터 9월까지 했습니다만 올해는 기간을 배로 늘려서 한번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 4월까지 관광사업체 36개 업체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관내에 미등록 야영장 9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4월에는 5월 봄 관광주관을 맞이해서 관광객 안내서비스 개선 캠페인도 실시하고 업소에 대한 친절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금후 계획은 6월 중에 관내 미등록 야영장 합동점검을 중앙기관과 합동으로 한번 실시하고, 또한 6월말까지 우리 관광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시장님 서한문 발송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입니다. 이 사업은 국내광고, 홍보관 운영, 팸투어 실시,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서울, 부산, 김해, 창원 등 대도시 다중 밀집 장소에 옥내 광고를 9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도와 연계해서 팸투어를 개최하고 있고 또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창원, 부산에 3개소의 박람회 홍보관 운영해서 3회 참여하였습니다. 또 우리 관광안내책자 등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있고, 또한 낡고 좀 부진 종합관광안내판을 일제히 정비하고 안내유도표지판도 정비했습니다. 금후 계획은 하반기에도 국‧내외 주요행사라든지 관광전에 참여해서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KBS ‘6시 내고향’을 통해서 우리 바다로 세계로를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2010년 관광축제 개최입니다. 면‧동에서 개최하는 축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대표축제는 바다로 세계로 행사, 송년불꽃축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제22회 바다로 세계로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난해에 개최한 결과의 설문조사를 참고로 해서 행사내용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은 22회 스포츠와 함께 하는 여름축제 바다로 세계로 행사를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4일간 전년도에는 3개소에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5개 장소를 분산해서 금년에 학동과 지세포항에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년불꽃축제는 12월 31일 할 건데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또한, 6월과 7월에 저희 시에 바다로 세계로 행사 홍보를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MBC에서는 홍보를 스팟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도 송년불꽃축제 개최 장소선정이라든지 2016년 신년해맞이 행사장소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송년불꽃축제 개최 장소에 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보고 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때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거제블루시티투어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세 번째로 우리가 공개모집을 위해서 동백관광에 올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운행코스는 3개 코스로 하고 있고, 상반기 추진실적은 상반기 탑승인원 및 보조금 지급에서 표는 4월 말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5월까지 실적을 보고 하겠습니다. 5월까지 총 87일을 운행했고 탑승인원은 1,620명 정도 탑승했고 보조금은 69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지난해 5월과 비교했을 때 우측표의 4월 현황이 아니라 5월 현황입니다. 타자가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탑승객이 줄어들은 경향입니다. 줄어들은 경향은 아마 동백관광이 씨티투어 운영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 간의 트러블로 인해서 일부 불미스러운 태업으로 인해서 운행이 부실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금후 계획은 비수기 이용해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KTX라든지 전국여행사를 연계해서 우리 씨티투어 상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관내 선주ㆍ선급사 직원 초청 팸투어를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조선소 선주ㆍ선급사가 한 77개사 정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사이 40개사,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37개사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팸투어는 하반기에 선주사의 임원이나 직원을 대상으로 삼성의 한 40명, 대우에 40명 해서 두 번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주요관광지 모시고 다니면서 하루 동안 할 계획인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외국인 선주사 초청행사를 8월 28일 날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데 그 관계자 회의를 내일 상공회의소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마련해 가서 선주사에게 주면서 하반기 날짜와 참가할 수 있는 분들을 자료를 주어서 한번 모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은 9월 중에 77개사 한 4천 여 명의 외국인 직원에게 관광자료도 한번 홍보해서 우리 시를 외국인들에게 많이 알려서 바이럴 마케팅, 입소문 마케팅으로 우리 시 관광홍보라든지 우리 시 인지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거제자연생태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거제면 서정리 농업개발원 내에 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지난해 6월에 1차분 착공해서 12월에 2차분 착공하고 금년 5월 1차분 공사 준공이 됐는데 현 공정 20% 정도 됩니다. 금후 계획은 금년 6월에 3차분을 착공하고 10월에 2차분 준공하고 2017년 12월에 공사 준공해서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관해서는 당초 면적보다 한 6,300평을 더 토지를 매입을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입매입은 아직까지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진양민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토지매입에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장승포호국평화공원 조성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2012년도에 도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 승인받았는데 2013년도 경남도 모자이크 프로젝트 재평가 해가지고 중장기 과제로 판단되다 보니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문제점이 뭐냐하면 미전쟁상선재단에서 운영 중인 레인빅토리호가 당초 2015년 6월까지 운행하고 안 하기로 했는데 3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지 못하고 여기와 관련해서 제가 국가보훈처에 국제보훈팀에 출장도 갔다 오고 관계자하고 대화도 하고 전화통화도 했는데 7월 초에 국가보훈처에 가서 아마 국제보훈팀장이 지금 미국에 가 있습니다. 이 기획 관련해서 행사가 있어서. 미팅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는 여부를 고민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보훈처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가지고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방향제안도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빛의 거리 조성사업 확대 시행입니다. 전년도에는 우리 거제 중앙로 고현동에 시범 실시하고, 2015년도에는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4월에 우리 동부면 학동마을에 빛의 거리 조성사업, 아마 살기 좋은 마을에 선정되어서 올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8월 중에 고현동 사업추진계획을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한 번 더 검토하면서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거제 해양관광 테마파크는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입니다. 한화콘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화콘도는 토지를 한 87.2%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실질적으로 11세대 남았지만 한 4세대 정도는 자식분들이 공탁을 하면 찾아가겠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3, 4세대가 저희들하고 협조를 안 해서 저희들이 지난 3월에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5월 29일날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개최했는데 1차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날 최종 수용위원회 개최하면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용이 된다고 하면 향후계획에 7월 중에 토지수용 재결하면 분묘 이장도 현재 399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260기는 이장 완료했습니다. 무연분묘 94기에 대해서도 공모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파내면 남아있는 건 한 45기 정도, 399개 중에서. 이 사업과 동시에 마무리하고 8월에는 실시협약하고 10월에는 이 사업은 공사가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심도 해상시험소 이전사업입니다. 지심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서이말 쪽으로 이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12월 23일날 시험지원시설 위‧수탁 협약을 우리 시와 국방과학연구소와 했습니다. 올 1윌 28일날 한려해상 동부사무소로부터 국립공원행위 협의가 완료되어서 지난 5월달에 수목이식 및 임목파쇄 작업이 완료되어서 부지는 대충 정비가 있었습니다. 6월 중에 기본 실시설계용역이 이번 주 들어와서 완료가 됩니다. 되면 감사과에 지금 계약심사를 의뢰해서 회계과 계약계에 보내면 7월 10일경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7월 10일경에 착공되면 내년 6월 중에 완공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지심도가 우리 시에 소유될 수 있도록 그 시기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광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옥포대첩 국민관광단지 조성사업 있죠?

예.

이것 때문에 사실은 옥포대첩기념공원 조성용역을 했던 게 작년에 중단을 시켜놓았는데, 이게 보경씨앤디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추진하는 것을 전략사업담당관실하고 업무협의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상세한 자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 어제 아마 전략사업관광관실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도 제가 청취를 했습니다. 아, 시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고 지금 진행하는 사항도 수시로 제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지금 진행되는 게 없고 실질적으로 엉거주춤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난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체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기다리는 것인지 아니면 전략사업담당관하고 같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지고 3천억 투자유치가 가능한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우리 관광과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내용을 보면 관광과에서 전혀 업무협의가 안 된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제가 말씀할까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사항도 토지계획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저희들도 체크를 했고요, 이 부분이 저희들이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서에서 먼저 옥포대첩기능공원 재정비사업을 용역을 먼저 냈는데 그 이후에 8월초에 8월 12일인가 우리 도지사님, 시장님 고성인가 여기서 경남도에서 MOU를 하다보니까 그 상황이 약간 바뀌다 보니까 어느 시점까지 잠정 보류하자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실제 우리 관광과가 나서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 사업은 우리 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옥포대첩기념공원 재정비사업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옥포대첩기념공원 국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전략에서 하더라 해도 옥포대첩기념공원 재정비사업은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니까 그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전략사업담당관실하고 관광과하고 사실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같은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거제관광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보면 투자협약서를 보셨겠죠?

예.

투자협약서를 보면 경상남도지사와 보경씨앤디, 그리고 거제시장이 함께 투자협약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게 2014년 8월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의 1년이 됐는데 사실은 너무 지지부진하거든요. 투자협약서 내용을 보면 “경상남도와 거제시는 투자기업의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각종 인허가 및 간접 시설 지원 등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사실은 관광과에서 해 주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긴밀한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전혀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옥포대첩공원 안 있습니까? 기념공원.

예.

그건 또 중단시켜놓고 지금 방치하고 있단 얘기죠.

중단은 돼 있지만 방치라는 그 표현은 적절치 않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지역을 포함 안 되지만 우리 그 들어오는, 공원에 들어오는 부분을 진입도로와 같이 써 가지고 자기들이 3천억원을 투입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실제 하고자 하는 거는 200억, 206억 정도 됩니다. 그 금액가지고 하려고 타당성조사를 했었는데 그 옆에 3천억짜리가 더 방대한 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하면 그 다음에 그 시설에 없는 걸 우리가 특색 있는 걸 하려고 해가지고.

과장님 그 내용은.

중단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내용은 벌써 여러 차례 과장님 입을 통해서 들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3천 억 투자가 되는 민자 사업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을 다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략사업담당관실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우리의 미래의 우리 거제의 관광 큰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관광과가 어떤 형태로든 여기에 관심을 가져달란 이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과장님께서 관광과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 추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행정적 지원을 하겠습니까?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 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지금 1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지부진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남의 일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거제시의 전체적으로 봐서는 관광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는 일이고 한 지역에 3천억이 투자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사업이고 그리고 규모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어떤 부분들이 관광요소에 필요한지 행정적지원에 뭐가 필요한지 국민관광단지를 개발하려면 얼마나 많은 부서와 또 관청과 이걸 다 거쳐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5쪽입니다. 업무보고 15쪽. 그날 연말에 과장님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모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그 행사를 보면서 우리 위원들도 참석도 하셨습니다만 그 빛의 거리라 함은 빛의 거리에 목적에도 많이 부합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곳에 예산을 써야 되는데 제가 지적을 하자면 노래자랑 하느라고 그 무대를 시설하는 데 예산이 좀 들었는 갑더라고요, 전체적인 예산 중에.

제가 말씀할까요?

예. 그래서 그게 그런 것이 빛의 중심을 주자면 거리에서 거리공연을 함으로써 상가에 도움이 되는데 일단 경남은행 안쪽에 들어가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 행사가 끝나고 날씨도 춥고 하니까 다 가버리고 또 이미 어두워졌는데 점등식한다고 또 불빛이 늦게 왔고 사람들이 거의 추워서 집에 들어간 뒤에 우리 행사를 치른 그런 경험입니다. 우리 집행부도 경험이고 상가에서도 경험인데 그 경험을 우리가 살려가지고 상가에 좀 도움이,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물론 관광객들 유치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상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시초가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지요?

예.

그래서 영 지난번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대 또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무대만 보고 가 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아무 도움이 안 됐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만일에 한다면 사전에 철저히 우리가 계획을 해서 과에서 좀 경험삼아서철저히 좀 하도록 합시다.

잠깐 제가.

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빛의 거리를할 때는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처럼 상가에 도움을 주고 또 많은 관광객이라든지 누가 와서 상가에 시민이라든지 관광객이 좀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고현동에서 작년에 동민의 날을 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고현동 주민자치위원회, 발전협의회 뭐 이런 데서 이런 단체에서 일부 일부 금액을 내 가지고 실제 일부 자부담을 많이 투입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지원한 3천만원은 빛거리 조성하는 데 됐고, 나머지 조금 전에 지적하신 뭐 무대 설치하는 노래자랑 무대도 별도 자기들 자부담을 했는데 실제 빛의 거리 이걸 초점을 안 맞추고 거기에 동민의 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노래자랑 나오고 뭐 상품도 주고 이러다보니까 그거 마치고 나면 바로 다 가버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올해는 그런 사례 없도록 더 고민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예. 더 철저하게 해서 그 상품도 너무 많더라고요. 세더라고요, 상품이. 그죠? 그래서 거기에 금액이.

고현동이 하도 잘 사니까.

금액이 거기에 많이 투자 해 줘 버리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었나봐요, 함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는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서 또 다른 데 좀 벤치마킹하고 해서 정말 빛에다가 중점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님 질문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생각을 많이 받아들여야 된다 거기에 공감을 하고요, 우리 시에 보면 지금 관광진흥협의회가 있다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상임위를 크로스하다 보니까 협의회에 사실은 우리 산건위의 위원들이 한 분도 속해 있지 않은데 조례에 보니까 시의원이 4명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가 있더라고요. 네 분이나 이래 들어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또 보면 위원이 다른 협의회하고 달리 위원 수가 되게 많네요? 한 30명 가까이.

3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2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수가 왜 이렇게 협의회에 많습니까? 시장님이 위원장이셔서 그렇습니까?

예. 우리 시 조례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조례도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게 아마 이 우리 시의 관광에 대해서 모든 걸 논의하다 보니까 시장님이 위원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고민스럽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 총사위 위원님 네 분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광진흥협의회를 해도 우리가 주요안건은 제가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지만 총사위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참여해서 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광진흥협의회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거제시에 관광정책이라든지 모든 게 이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보면 지금 제가 이걸 봐도 좀 중복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숙박협회에 거제시지회장님이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는데 보면 또 모 모텔대표님이 또 위원으로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협의회 한 분 한 분 위원이 늘어나면 날수록 우리 시의 그만큼 위원수당입니까? 결국 우리 시민 세금 아닙니까?

예. 수당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계층의 그런 분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단체 협의회 회장님도 보면 좀 중복적인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언론도 그렇고. 그래서 굳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거의 중복되게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근에 통영시가 있다 보니까 제가 통영시하고 이렇게 자꾸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우리 시 홈페이지 있잖아요?

예.

시 홈페이지에 관광문화 이래가지고.

별도 홈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통영시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별도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일단 클릭해서 들어가면 화면이 일단 세련되고 깔끔하고 이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어떤 한 곳을 찾기 위해서는 몇 번을 클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통영시는 보면 일단 화면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필요한 것이 바로 바로 한눈에 보이대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첫 화면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 ‘여행후기’ 이래가지고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글을 올리고 하던데 심지어 어느 한 건에 대해서 많은 건수는 5천 건이 넘더라고요, 조회수가. 5,200건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보면 대부분이 건수가 높은 조회수가 높은 거는 거의 숙박업소에 대한 불친절, 식당에 대한 불친절, 우리 이미지에 대한, 거제 이미지를 많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 생각에는 우리 관계자분들이 그 밑에 어떻게 행정적으로 댓글이라든지 안 그러면 적발되는 업소 있다 아닙니까? 그걸 한번 어떻게 그런 조치를 하고 이런 거는 없나요?

자, 그런.

그래서 과장님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업소 있잖아요?

예.

지적이 많이 돼 있는 그 업소가 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돼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미등록 야영장이 9개소입니다. 그러면 전체 야영장이 우리 거제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 지금 관리하고 있는 야영장은 9개 모두 다 가 미등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올해 제정이 되어서 올 8월 3일까지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 이분들이 등록과정이 좀 까다롭고 또 일종의 규제를 혁파한다하지만 또 기준은 맞추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 부서 법 가지고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농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약간 불법행위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치유하지 않으면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등록이 돼 있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학동에 있는 우리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캠핑장도 아직까지 등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3, 4월에 일제히 점검을 하면서 8월 3일까지 등록 추진을 하고 있고, 만약에 하지 않으면 8월 3일 이후에는 하지 못하도록 폐쇄 조치하게 돼 있어서 공문도 한 두 차례 보내고 해서 이 부분 8월 3일 이전에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곧 그죠? 관광성수기가 돌아왔는데 특히 안전에 관련해가지고 최근 화재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이렇다 아닙니까? 야영장. 특별히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관광진흥기금 이런, 없죠?

예. 지금 관광진흥기금이 우리 문화관광부에서 관광업체에 등록되면 저리로 한 2.25%, 2% 내외 해가지고 지금도 메르스 영향으로 인해서 관광업소에 운영자금이라든지 이런 시설개선자금에 대해서 일부 배정 해가지고 그 각 협회에다가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시 자체 기금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래서 통영하고 비교를 해서 그거한데 통영시는 자체적으로 지자체 관광진흥기금을 설치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조선관광은 거제 아닙니까?

예.

조선이 그렇잖아도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고 한데 앞으로 관광휴양 이렇게 가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거제시는 먼 미래를 봤을 때. 이게 지금 어쩌면 좀 늦었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이라도 관광진흥기금을 저희 시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예. 제가 한번 그 부분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 기금이 아마 우리 시에 한 열 한 서너 개 기금이 있는데 거기에 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해서 이게 조례가 먼저 설치되고 또 운용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예.

한번 챙겨 봐가지고.

그래서 통영 같은 경우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죠? 출자금하고 거기에 플러스해가지고 통영도 똑같이 우리 뭐 관광개발공사가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이익금을 한 50%를 아예 그 진흥기금으로 그걸 하더라고요. 관광을 위해서, 통영 관광을 위해서.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도 그죠? 이번 기회에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쳤습니까?

예.

예.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에 거제 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1차 우리 석부작 매입한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매입할 때에 석부작 관리 우리가 이쪽에 생태테마파크가 될 때까지는 이성보 씨가 하도록 우리가 협약이 돼있습니다. 이성보 씨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돈을 안 주고 그냥.

아니 다른 쪽으로 가져와가지고 보관한다는 소리가 있던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저

그 자리에 .

유천에, 거기 하우스에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합니다.

지금 언제쯤 2차 매입을 할 계획입니까?

2차 매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감정이 한 47억 나왔는데 30억에 다 하기로 우리 협약이 돼 있고, 13억2,100만원은 시가 1차 매입하고 2차는 한 16억7,900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자연생태테마파크 어느 정도 구성이 될 때 해야 되고, 또 저 매입을 다한다고 해서 저걸 동시에 다 전시를 할 그런 작품은 아니거든요. 교차 전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시일이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차질 없이 한번 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예. 이 사업은 진행 됐으니까 빈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도하고 공곶이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거든요. 이게 지금 2016년까지 할 거라고 지금 계획을 세워놓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지금 사업비 1,210억.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내도, 공곶이 생태공원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그러한 사업이 아니고 이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아마 섬 개발차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해 줄 거는 없습니까?

예?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거는 없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꼭 해야 될 부분은 우리 공곶이가 1년에 3월말부터 4월 한 둘째 주, 셋째 주까지 한 20-30만명이 수선화 집단지를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기반시설은 우리 시에서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와현에서부터 예구까지 도로 문제, 또 예구의 차는 적절한 표현인지 몰라도 수 백대 오는데 주차할 곳은 수 십대 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오는 민원은 저희들이 한 달 동안은 엄청시리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내년이 될지 후내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 관광객이 일시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동시에 그 지역의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공곶이에 대해서는 지금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시가 기반시설은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거기는 도로가 아니고 아예 주차장이고 그 이상인데, 지금 이런 사업을 추진할 할 때는 지금도 진입도로나 이런 부분이 아예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사업계획 자체도 세워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진입도로를 개설하든지 주차장을 하든지 하면 얼마나 많은 또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런 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따로 세우고 이런 거는 없지요?

아직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생태공원 조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또 도로 개설도 중요하고 와현에서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는 방법도 한번 체크를 해 볼 문제가 있다.

위원님, 배를 타고 공곶이 쪽으로 가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접안이 좀 불가할 것 같고 선착장도 또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 공곶이 지역이 수선화 집단지가 3월말부터 4월 한 중순까지 하다 보니까 딱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 일시적인 현상을 위해서 우리 시가 SOC사업이 와현에서 예구까지 한 2km넘어 되는 구간을 예를 들어서 2차선에서 4차선을 하고 주차장을 100대 정도 한다면 거의 아마 100억 이상의 돈이 투입되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그 일시적인 현상을 위해서 우리 시가 거기에 먼저 재정 투입하는 우선순위에 맞느냐 하는 게 우리 부서의 고민이고, 더 많이 시급한 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동에서 우리 주말만 되면 바람의 언덕까지 3시간, 4시간 한다는데 그런 부분을 제척하고 거기에 먼저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저희들한테 고민이다 보니까 지금 공곶이의 식물원 조성계획이 숨겨져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왜 그런 가하면 와현에서 내도하고 지금 내도까지 들어가는 돌섬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볼 문제는 있다는 겁니다.

예. 오늘 지적을 했으니까 배타고 가는 부분은 저는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도와 공곶이 사이에 물 흐름도 빠르고 또 선박으로 운반하기로는 또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했으니까 한번쯤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저희들 매년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82만명. 여기 자료에도 올 4월말까지는 한 23만명 정도의 관광객들이 들어온 걸로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지금 외도에 이렇게 입도를 했다면 유람선을 타고 가는 숫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유람선은 유람선 업체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7개소.

그것밖에 안 됩니까?

장승포 7개소 맞습니다.

그건 뭐 국장님이 잘 아실 건데 7개소입니까?

예. 7개 장소에서 출항을 합니다. 배는 더 많죠. 배가 한 30척 되고.

제가 알기로는 배는 한 33척 되는 걸로 알고 있고 7개 정도 되지요.?

예. 7개 장소에서.

지금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장사도에도 130억을 들여가지고 안전시설물 설치도 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장사도는 위원님.

아, 외도에.

내도. 아, 외도에.

외도에. 아, 장사도 아니고 외도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외도에 130억 정도를 투자를 해 가지고도 안전시설물 설치를 하고도 지금도 유실위험도 있다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됩니다. 그래서 관광과하고 좀 안 맞는 그런 부분인데 그거는 다른 부서 해양항만과 할 때 제가 할 거고. 일단 이 정도로 우리 거제시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이 유람선 업계가 7개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거제시민들이 거의 다 운영을 하고 경영을 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유람선업체 주위에는 횟집이라든지 또 일반 상가라든지 우리 거제관광업 때문에 먹고사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거의 다 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통영 한산면 소재에 있는 장사도를 제가 거론을 합니다. 이거는 물과 전기 끊긴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해양항만과나 상하수도과에 한정된 게 아니고 이게 관광과하고도 연계가 되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거제관광의 전체적인 큰 틀을 갖고 가야지 물, 전기 공급한다고 해가지고 상하수도관 너그가 해라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장사도에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통영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보다 우리 거제시에서 들어가는 관광객이 4대6으로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통영에서 들어오는 유람선은 14척이고 우리 거제서 들어가는 거는 4척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4대6으로 관광객을 더 많이 수송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4척의 배를 운영하고 지금 3곳입니다. 3곳에 있는 우리 거제시민들의 바람이 장사도가 어차피 활성화되고 살아야 우리도 산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거제관광의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관광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동참해가지고 우리가 장사도에 대해서 통영시 한산면이지만 도울 수 있는 거는 우리 거제시에서 도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잠깐 외람된 말씀이지만 장사도의 시설물 보관이라든지 안정적인 수도, 전기 공급을 위해서 우리 시가 예산을 좀 지원해야 된다면 위원님 찬성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지적을 했지만 실제 이 부분의 저희들이 지금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는 한 발 뒤로 물러서 있고 사고 나고 나서 제가 우리 실무자하고 장사도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보고 있고, 지금 거기에 항구복구를 위해서 어느 만큼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지금 운영실태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사도에 들어가는 관광객 30만 중에서 우리 시가 한 60%, 통영에서 40% 갑니다. 계속 우리 시가 증가 추세에 있는 거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렇게 많다 보니까 가배, 저구, 다대에서 그 주변의 음식 업소라든지 이런 데가 먹고살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을 좀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다 받고 면담도 하고 다 자료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다만, 조심스러운 것이 위원님도 있지만 그 부분의 장사도의 행정관할이 통영시인데 어떻게 하면 이게 묘수를 잘 꾸려낼 건지 지원 부분에 대해서, 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거제에 와서 돈을 얼마나 쓰고 가는지는 제가 셈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분은 엄청시리 많이 쓰고 간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유람선 업주들은. 그분들이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도 하는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행정구역이 장사돈데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가지고 이러한 부분 언론에서도 계속 지원하라고 누군가가 했는지는 몰라도 계속 그런 뉴스가 계속 올라오고 위원님도 오늘 그런 말씀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유람선업계에서 지금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태풍주의보 같은 것 내렸을 때 지금 일반적인 장승포나 이런 쪽에서도 유람선을 운행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보니까 저구에서는 장사도까지 들어가는데 별 무리 없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장승포나 이쪽에 온 관광객들이 어차피 배를 한번 타려고 저구 쪽으로 와서 배를 타고 장사도로 들어가는 것을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보면 결국은 유람선을 못 탈 때는 이쪽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거제시민들이 덕을 볼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어떤 다음 기회에 우리 시가 지원해야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좀 많이 밀어주십시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먼저 제가 세 가지 지적을 하고 두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조금 지적할 때게 조금 기분이 상할 수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제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빠져있고 행정사무감사에는 빠져있는데 왜 빠졌습니까?

그 부분은 해양개발공사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소관이 완전히 넘어갔기 때문에.

그 시설 모두 다 출자해서 그 재산이 큰 틀에서는 우리 거제시 재산이지만 현물출자가 돼서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다 합니다.

이 모든 지금 했던 작업들이 이제 다 해양관광공사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예. 아, 기존 지금 시설한, 기존 시설한 부분요?

예. 그럼 운영체계가 모든 것이 지금 해양관광공사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관광과가 이 작업을 하고 해양관광공사에서 다 넘기고 난 뒤에 모든 책임을 그 쪽에 다 넘긴다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진 모르겠지만 그러면 완전히 아웃소싱 시킨 겁니까?

거기에 핸들링하는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담당관실에서 다 합니다, 포로수용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는 옥포대첩기념공원, 칠천량해전, YS기록관 3개만 하고요. 그렇게 가지가 쳐져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넘어갔다라 한다면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 거제시 안에서 총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이 됐었던 거죠?

정확한 계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기백억이 안 들어갔겠습니까?

보니까 참 상상을 초월한 만큼 들어갔는데 우리 거제시가 가져야 될, 해양관광공사가 가져야 될 부담 중에 하나가 가장 큰 부담 중에 저는 감히 실패했던, 거제시가 실패했던 관광정책 중에 하나 포로수용소의 테마는 충분히 갖고 있었지만 테마파크공원은 투자 대비해서 해소하는 부분에서는 많이 있었다. 그래서 그거를 지적하면서 칠천량해전공원 조성사업을 지금 아직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작업이 마친 겁니까?

종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마쳤으면 13년도, 14년도 입장객이 몇 명 정도, 연별로 몇 명 정도 들어왔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머릿속에 지금 계수가 없는데 자료를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평균 하루 입장객이 27명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1만명에서 만 한 1천명 정도. 혹시 지금 칠천량해전공원 사업하실 때에 2008년도부터 시작하셨습니까?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칠천량해전공원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2008년도 맞습니까?

아니. 아니.

사업기간, 처음 시작했던 기간이. 아마 6년을 끌어서 이 사업이 됐고, 총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드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총 공사는 아마 70억, 한 80억 들었습니다. 100억은 안 들었을 건데요?

사업비상으로는 한 79억, 80억 들었고, 그리고 이거 하시면서 설계변경을 한번 하셨죠?

예. 한 것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객은 우리 평균 외도의 입장객이 백이라고 한다라 한다면 여기는 10이 들어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실제 칠천량해전공원이 저희들 개인적으로 패전의 역사도 기록해서 후세, 우리 커 나가는 우리 2세들에게 그 아픔을 같이 기억하면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러한 방안으로 조성을 해 놓았는데 실제 어찌 보면 그 시설을 하고 나서 관광객 수입으로 그걸 운영할 거라고 그렇게는 접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 시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도 기록해놓고 후세에 알리면서 후세들에게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한번 준비하자 해가지고 접근을 한 것 같고요, 그런 사업을 하면서 관광객이 실질적으로 외도처럼 많이 오리라고는 우리 시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아마 접근을 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질타하시는 그렇게 80억 정도를 투입하고 관광객이 하루에 30-40명밖에 안 오고 입장료 수입도 전무한 상태에서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위원님은 충분히 그런 질타를 저희 집행부에 할 수 있지만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건립 취지부터 그렇게 한다면 또 그 부분은 좀.

과장님, 돈 시비 40억을 과장님 집에 40억 같으면 그렇게 쓰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교육의 이미지를 갖추기 위해서, 형식적인 명분을 갖추기 위해서 국비, 도비 합쳐서 약 100억을 들고 거제시비가 거의 40억을 들은 이 공사가 아무 사업 타당성 없이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타당성 없이 했다고는 그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도 했었고.

그렇게 하면 수입, 아무리 저희들이 아무리 이 돈의 가치가 명분도 중요하겠지만 예상된 용역을 하시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죠?

예.

그 용역의 결과를 다 지금 다 아시진 않았겠지만 거기에서도 분명히 사업타당성조사를 했었을 거고 입장 수입 예상도 그걸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비라든지 그 사업비는 누구 돈입니까?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적정수준이라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루 23명 들어올 수 있고 또 1만명입니다. 이렇게 저희들 보고상에. 그것을 예상해서 거제시가 40억을 들고 국비를 50억, 60억을 들여서 행사를 했다라 한다면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조금 전에 이것이 제가 돈을 안 들어간다고 했었지만 여기 용역 집행 보면 아직도 여기 보강공사, 설계용역 여기 지금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또 계속 이거에 대해서 관리비용이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의 선택 때문에 과장님은 이 공사로서 끝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 유지관리를 누가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저는 그 부분을 접근하는 방식이 꼭 그 시설을 집행하는 실질적으로 유지보수비 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돈 지속적으로 들어가면서 그게 충분히 질타를 받을 부분이 있으면 질타를 받겠지만 그러한 시설이 어느 지역에도 없고 유일하게 우리 지역에 임진왜란 때의 패전의 역사를 수록해서 그것도 하나의 유산으로 남기고자 접근해가지고 했다 하면 그 부분에 하루에 30명, 50명, 30명 미만이 오더라 해도 또 그 부분은 그대로 저희들이 받아들이면서 해야 됩니다.

과장님.

다만, 예산이 100억 정도 들어가면서 우리 시비를 예를 들어서 50대 50대 정도의 아마 투입된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에 그런 시설을 안 하고 방치했을 때 안하는 것보다는 그 돈이 들어가지만 해가지고 후세에 남겨놓은 게 지금 현재.

과장님.

저희들의 책무라고 봅니다.

변명의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죠?

예.

이유 없는 변명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과장님의 논리로 따진다라 한다면 그 40억 내지 100억이란 돈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처음에 지적했던 포로수용소 부분은 성공했던 나름의 좋은 작품이었다라면 거기에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그 돈을 400억 이상 투자하면서까지 손님 없었던 거기에 대한 질타를 했는 것이고, 또한 칠천량 이 해전공원도 마찬가지로 돈을 100억을 들여가면서 거제시에 왔는데 효율이 떨어진다라 한다면 저는 거제시가 가야 될 것은 바로 기업가적인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돈에 대한 소중함들이 자본에 대한 소중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은 지적으로서 끝마치는 것이니까 제가 조금 더 감정을 처음에 모두에 발언했던 듯이 과장님이 못했단 뜻이 아니라 앞으로 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지금 이거를 지켜나가야 될, 또 헤쳐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된다 라는 됩니다. 신금자위원님 말씀처럼 빛의 거리 하나 7천만원 주고 했지만 거제시가 나중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사업들 잘 살린다라면 역사적, 역사는 과겁니다. 그죠? 그러나 미래도 저희들한테서 주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 지적할 수 있는 세 번째 항은 장승포호국평화공원입니다. 이 업무 소관을 담당했을 때 과장님 처음부터 작업을 같이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2014년도 이 업무 접근했습니다.

2014년도 오시기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에 이 지금 레인빅토리아호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셨던 자료가 있었죠?

예.

용역에 대해서 그죠?

예.

호국평화공원하기 위해서 용역을 몇 번 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

1억짜리 용역도 한번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금액은 정확하진 않지만 용역을 제가 거의 2번 정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업의 시작이 10년은 가까이 이렇게 끌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출발부터. 그러면 과장님 그 당시에 이 사업을 하면서 레인빅토리아호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었죠?

예.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배 인수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수위원회 구성 몇 번 하셨습니까, 회의를 거의?

회의 4번 했습니다.

4번 했었죠? 그러면 그 하시는 분들한테 회의할 때마다 다 실비를 지급하시죠?

참석하는 위원님에게 참석수당.

혹시 인수위원회가 미국을 갔다 온 적이.

없습니다.

없었죠?

예.

시장님 갔다 오셨습니까?

시장님은 그 전에 다른 일정과 아마 복합적으로 아마.

관계 공무원들 혹시 이 일을 통해서 미국에 갔다 오신 적 있습니까?

아마 담당부서,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에 전임자들이 한 번쯤 간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업을 하는 데서, 이 업을 어렌지하는 브로커라고 해야 됩니까? 에이전시가 있었죠?

예. 뭐 적절한 표현은.

이름은 실명을 하지 않지만 이 에이전시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까?

예.

아직도 그러면 인수 사무실이 있습니까, 서울에?

서울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혹시 레인빅토리아호가 과장님 미국에 국가유물로 문화재로 지정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과장님, 우리나라의 배가 이순신 거북선이 우리나라에 국보에 가까운 그 정도 문화잰데 레인빅토리아호는 흥남철수작전도 있었지만 2차 세계대전에 훌륭한 전쟁을 낳은 미국사적인 재향군인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보적 문화재입니다. 그 문화재를 타 나라가 인정한다 해서 줄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도 많이 아시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내용을 근자에 다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드리면서 잠깐 멘트했지만 국가보훈처에 국제보훈팀장이 그 관련해서 미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근자에 알아서 그분을 만나서 명확한 문서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할 건지,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접근할 건지 때문에 제가 수차례 전화를 했는데 7월초에 나오기 때문에 7월초에 미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때 가야만이 지금 그게 문화재라고 하고 이런 이야기했는데 정확한 문화재인지 또 조금 전의 표현처럼.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앞에도 두 번을 지적했듯이, 지적을 했듯이 지금 그거를 에이전시라고 하는 사람과 이 과정을 진행해 오면서 배 인수위원회라든지 핵심은 가만히 놔두고 그동안 저희들은 자칫 표현을 거칠게 한다면 들러리 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과 인력의 낭비했던 것은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7월달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100%라면 이상하지만 정확한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물론 과장님도 처음에 이렇게 아시겠지만. 해서 저는 이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감히 장승포 호국평화공원은 앞으로 사업은 진행되지 말아야 된다. 왜? 그게 발표에도 있겠지만 재향군인회에서 2018년도까지 그것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까지 또 기다려야 됩니까? 그래서 지적사항에 장승포 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은 과거의 반면교사로 우리한테 얼룩진 상처로 남겨두고 새로운 사업들을 좀 되고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2018년도 아니면 7월달까지, 뭐 7월달 하더라도 아무리 누가 오더라도 2018년도까지 인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인수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예.

호국평화공원은 첫째 이게 명칭부터 장승포 호국평화공원 조성 이 부분부터 바꿔져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접근해야 되고, 또 이러한 인도주의적인 사업이 실질적으로 충분한 역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타당하고 지역적인 장승포라는 지역을 넣어서 한다는 것은 적정치 않다라는 걸 국가보훈처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고, 또 이러한 사업은 우리 적절한 표현인지 몰라도 지방의 일개 자치단체가 추진하기로는 맞지 않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에는 흥남철수작전 성지화 사업을 해야 되는 필요성, 당위성 또 이런 부분이 많이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포로수용소, 옥포대첩지, 칠천해전공원 이거와 연계해서 충분히 그거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설파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도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배는 아마도 위원님 알고 계시는 거와 비슷하게 좀 불가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7월초에 가서 미팅을 해서 정상적인 공문만 받으면 다른 방향으로 방향전환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는 제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시간이 너무 오래, 조금 전에 정확하게 지적했던 부분들을 3년 전에만 알았더라도, 2년 전에만 알았더라도, 1년 전에만 알았더라도 접근방식이 그 소요예산은 또 우리의 마음들들이 지역에 있는 분들들은 그렇게 허탈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지적은 과장님 저희들이 가는 길에 두드려서 좋은 돌탑이 되도록 만드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두 가지를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하나는 자료요청과 마찬가지로 하겠지만 저희들이 130억을 들고 외도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데 거제시가 좀 보탬을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은 민원인들이 찾아오고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거기에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들이라든지 그 당시는 사유재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줄 수 없었지만 지금은 거제시가 그만큼 국가가 거기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보완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관광과에서 외도 업주한테 그거는 그 정도 정도는 10%라든지 20%라든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라든지 장애인들이라든지 거제시민은 거기 가면 20%인가 30%인가 할인을 받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거제시민은 1만1천원인데 4천원만 부담합니다. 7천원 할인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그러니까 그 편파적인 그 뭐라고 그럽니까? 그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나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라든지 장애인들이라든지 또 우리 그런 분들이 한다라면 좀 요청을 해 주기를 제안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근자에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종합개발용역 시행을 하고 있는, 1억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적했던 이 세 가지가 고스란히 여기에서도 좀 담겨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 이 용역사업에 가장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 거제에 가장 아쉬운 것은 밤의 관광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용역줄 때에 자료요청하는 것은 여기에 과업지시서를 뭐를 주셨는지 자료를 좀 요청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좀 주시고, 거기에 만약에 빠져있다라 한다면 거제의 백년 먹거리 관광이라한다면 낮에 보는 사이트가 아니라 밤에도 즐기고 밤에도 볼 수 있는 용역의 그 부분이 지시서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의견인데 과장님.

과업지시서 한 부 드리겠습니다. 미흡한 거는 더 보강을 해서라도 위원님 지적하시면 반영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 세 가지들도 그렇고 제안했던 것도 드렸으니까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이렇게 거제 백년을 내다보는 거기에 대한 용역이 또 용역이 1억원이 그냥 1억원이 안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는 겁니다, 이렇게. 거기에 정말 이런 것들은 깊이 깊이 생각해서 거기에 좀 담아있는 돈 40억, 100억 이런 돈들을 쉽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좀 내용들이 거제에 좀 담겨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밤에 좀 같이 다닐 수 있는,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광용역이 되기를 원하면서 질문, 혹시나 과장님 제가 언짢게 했으면 좀.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충분히 뭐 지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겸허히 받아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해금강집단시설지구 추진현황입니다. 이거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감사 때도 그렇게 아무 진척도 없고 제가 쳐다보니까 참 갑갑합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현물출자 검토 이렇게 있네요?

예.

이 거제해양관광공사 참 좋은 곳입니다. 골치 아픈 거는 이쪽으로 다 넘가뿌고.

위원님은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현물출자 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의 땅이 안 팔리기 때문에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투자자와 MOU해가지고 하면 이게 될 수 있는 확률이 저희들보다 더 높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해서 거기에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끝장매각을 해가지고 10% 체감까지 해서 팔려고 했는데 안 돼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포기했었는데 올 초에 2개사가 와가지고 1월부터 지금 저희들이 5월20일까지 줄다리기했습니다. 그분들의 2개사 요구가 입찰보증금 그러니까 계약금으로 5%만 먼저 주겠다. 그런데 저희들은 법상 계약금이 이유불문하고 10%가 되어야 됩니다. 10%내고 그 다음부터 얘기하자. 자기들은 죽어도 5%만 줄 테니까 땅을 주고 뭐 하면서. 우리는 그거는 내 모가지를 내놨으면 내놨지 그거 못 준다. 그런 과정에서 여기까지 왔고요, 그래서 지금 추경자료에 이 토지를 감정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려고 감정수수료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적하신 해양관광개발공사에는 국내 대기업과 MOU를 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길이 저희들 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검토를 한 겁니다.

방금 2개 업체가 와가지고 5월달까지 검토했는데 그 사람들이 왜 5%만 굳이 계약금으로 걸겠다는 겁니까?

그분들은 아마 자기들 고집이 5%를 걸고 하겠다고 해서 한 업체는 거의 MOU체결까지 직전까지 가고, 한 업체는 5%가지고 저희들 1월부터 5월 20일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캔슬됐는데 지금도.

그 이유를 모르십니까?

아무래도 자기들은 땅을 받아가지고 뭐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그 위험성을 가지고 저희들은 접근하기는 뭐 적정치 않은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또 그 땅을 그분들에게 안 팔았으면 안 팔았지 그런 조건으로는 안 하려고 합니다.

이거 아까 10% 다운, 투입 대비 10% 다운될 때까지 경매에 나갔죠?

예. 10% 체감.

최하금액이 얼마까지 내려갔습니까?

이제 10%만 했습니다. 161억원에서 10% 16억, 그것만 하고 종료했습니다. 계속 이게 공매라고 하면 50%까지 다운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땅값을 반액해가지고 판다는 것은 적정치 않은 것 같아서.

이게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자 부분도 있고 이런 재평가 부분 이런 것도 다 돈인데 조금 과감하게 안 될 부분은 정리를 하는 게 안 나을까요?

위원님 또 저희들은 이게 있으면 자꾸 거제시에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지가가 올라가고 하니까 지금 감정하면 저희들이 지난 2013년도 161억이지만 이번에 감정하면 170억에서 175억 되리라 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의 재산을 위원님 지적처럼 과감하게 다운해 가지고 판다는 것은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120억도 안 팔리는 게 어떻게 해서 감정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우리 시 제반 주변여건이 지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넘버 다섯 번째 이내의 지가상승이 있다 보니까 계속 어느 부지할 것 없이 다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시점에 가면 이게 정리가 될까요? 예상하시기를.

해양관광개발공사를 가든 지금 오늘 오면서 또 어떤 투자자가 월요일날 자료를 준다고 하는데 이건 또 러시아 업체라고 하는데 한번 미팅해 보고 올해 안에는 뭔가 결과가 나야 되리라 봅니다.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매번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되도 안 하는 이 사업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고민해야 될 것 보다는 어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공매에 다시 내보낼 생각은 전혀 없으시고요?

공매요?

예.

그렇습니다.

공매가 한번 나와가지고 최저금액이 딱 정해져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들면요 시세라.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도요 이 공매나 경매로 낙찰된 걸 보면 등기부에 다 등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보고 은행에서도 대출을 주려고 해요. 참고자료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한번 공매에 나와가지고 금액이 딱 정해졌는 거는 이것도 낙찰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 감정평가해가지고 된 금액을 가지고 팔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장기화될 수 있다. 장기화될 것 같으면, 그런 게 예상이 충분히 된다면 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고민을 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우리 행정에서 정말 잘해보려고 야심차게 시작한 해금강집단시설지군데 참 보기 좋게 KO 펀치를 맞은 것 같아요. 이런 사례들이 자꾸 돌출이 되면 우리 집행을 하시는 집행부에서 힘 빠지는 일이고, 우리 지역에 지역민들부터 해서 시민들이 다 어려워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너무 오래 가지고 이게 곪아터질 때까지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느냐? 모양새도 정말 안 좋고. 그래서 한번 시장님하고 잘 충분히 의논하셔 가가지고 한번은 독해져야 됩니다.

결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조호현위원님 지적한 해금강집단시설지구, 이 부분이 사실 검토의견에 보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거기다가 현물출자 이 이야기는 뭡니까?

포로수용소 유적공원과 같이 이걸 감정을 해가지고 이 감정을, 제가 아까 조금 전에 한 170억 정도 나올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170억 정도를 현물출자 땅을 그대로 거제시가 해양관광개발공사에다가 출자를 하면 거기에서 자본이 늘어남으로 해서 자기들이 관광개발공사에서 아마 은행에서 받는 금액도 많은 금액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기업과 이렇게 MOU 체결해서 사업하기도 쉬워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금년 내로 팔든지 그쪽으로 가든지 둘 중에 아마 결론이 나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지방공기업들의 어떤 부실문제도 많고 그리고 사실상 이제 우리 거제도 포로수용소를 현물출자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본으로 주었습니까?

예.

자본금으로.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해금강집단시설지구를 쭉 추진해 왔고, 또 관광과 입장에서는 벌써 13차례나 유찰이 됐고, 또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매입 의사가 있던 업체들하고 계속해서 협상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뭐가 있냐면 교육체육과에서 공유재산, 우리 그 취득한다는 그런 명분하에 무슨 예산가지고 이걸 매입할 거냐라고 하니까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이 매입가로 하겠다. 이거 매입하면 이걸 가지고 매각이 되면 이거가지고 매입을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또 이런 식으로 현물출자를 해버리면 이건 또 뮙니까? 의회를 또 속인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과장님 아셔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해금강집단시설지구인데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그걸 팔아서 저 땅을 산다 그런 거는 제가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이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 해금강집단시설지구를 팖으로 해서 재정수입이 171억 정도 된다고 하면 가용재원이 170억 정도 되면 우리 시의 1년 예산이 6천한 칠팔백억 중에서 가용재원이 한 400-500억 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170억이 덤으로 팔린다고 하면 그거 가지고 충분히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기 때문에 아마 부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어찌 해도 팔린다고 하면 우리 시에 170-180억이 오면 어느 부서든지 다 유용하게 이것보다 더 좋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안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지만 현물출자를 해버리면 그 우리가 세입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현물출자를 하면 이 방향과는 판이합니다.

예. 한번 교육체육과하고 협의를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잘 파악하셔가지고 서로 이렇게 언발란스가 나면 안 됩니다. 부처별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도보타니아 방파제 있지 않습니까?

예.

완공이 됐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간 줄 압니까?

137억입니다. 137억 정도.

예. 많은 국도비가 투입이 됐고, 시비만 해도 굉장히 많이 투입되었죠?

예.

이 외도보타니아 방파제가 완료되고 나서 너울성 파도라든지 태풍에 견딜 수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좀 제기됐었는데 여기에 대한 보강계획을 세웠죠?

예. 그런데 아직까지는 큰 태풍이 안 와가지고 아직 피해가 없고, 또 거기에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하니까 아직까지 변화가 없다 보니까 어째 보면 태풍을 한번 맞아 봐야만이 그 정신을 차려가지고 어느 정도 흔들리고 어느 정도 어떻게 될 건지 알 건데 우리가 해양.

제가 제가 .

환경조사를 해 봤는데 아직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상태로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안전영향평가를 하든 설계를 제대로 했겠죠.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데, 지금 이게 외도보타니아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거제관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입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거제도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외도 관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날씨는 좋은데도 불구하고 배가 출항이 안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냐면 너울성 파도 때문에 위험해서 그 해경에서. 그래서 외도보타니아의 방파제를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 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가 우리 산건위 위원들이 외도 방파제를 방문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유람선, 지금 방파제 해놓고 난 뒤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울성 파도가 관계없이 충분히 입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파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 출항을 막고 있어요.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또 해경 소관이다 보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다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해경 소관이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해경 소관이 아니고 관광유람선 업계들 자기들 나름대로의 지금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그 서이말등대 안 있습니까?

예.

서이말등대 쪽이 너울성 파도가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승포에서 또는 지세포에서 외도를 갈려면 반드시 서이말등대 앞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 배들은 아예 출항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외의 서이말등대 쪽하고 관계없는 저 안쪽에 구조라든지 또 그 뭐 어디입니까?

와현 쪽에.

해금강 쪽에, 와현 도장포 이런 쪽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방파제를 만들었는데 아무 무용지물 아닙니까? 이 예산 낭비성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거제가 관광도시입니다. 사실은 관광과도 격무부서고. 격무부서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거제가 관광도시 아닙니까?

예.

해양관광 중심도시로 육성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 많은 관광객이 오고 또 이 방파제를 그렇게 해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방파제가 있으나 없으나 예전하고 똑같다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마 위원장님 거기에 외도에서 못 들어오는 게 아니고 동시에 접안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동시에 만약에.

과장님,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직접 가봤습니다. 지난번에 현장 확인했고요, 그리고 관계자들 이야기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관광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제가 다 청취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말씀을.

예.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해상은 어느 해역을 주의보가 내리면 그 해역 안에 어떤 구축물이 있더라도 해도 통제입니다. 그 안에 어떤 시설들 되어 있더라도 통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우리 지자체에서도 아니고 기상청에서 주의보 발령 내리면 그거는 통제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풍주의와 경보의 주의보 내려도 안전수역이 있습니다. 우리 현재 장사도 말씀하신 대로 저구에서 장사도 가는 것, 그거는 안전수역입니다. 그거는 폭풍주의보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반 내에는 주의보는 통제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시설이든지 다 통제입니다. 강제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시설이든지.

그러니까 이제 다시 좀 말씀드리면 폭풍주의보가 내려서는 그런 곳은 절대 어느 곳에서도 출항이 안 됩니다. 당연한 것이죠. 다만,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우리 너울성 파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위험해서 접안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해경에서 그런 안전을 위해서 출항을 금지 시킨 거든요. 그래서 날씨는 맑은데 외도에 접도할 수가 없으니까 입도가 안 되니까 그냥 관광버스 타고 그냥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실망하고 그리고 다시 오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방파제를 만든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방파제 있으나마나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지금 이게 방파제 언제 완공되었습니까?

지난해.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예. 8월에 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제 달라졌거든요. 그러면 해경과 우리 유람선업계와 또 외도 관계자와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했으면 새로운 방법을 또 우리가 해서 너울성 파도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면 출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유람선 업계 있죠? 업계의 자기 내부에들 싸움이 있더란 말이죠. 그걸 좀 잘 조정하셔 가지고 외도를 보러 오신 분들이, 관광객들이 외도 관광을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방파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다른 위원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메르스 때문에 사실 걱정이 많은데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걱정이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관광객들을 위해서 메르스 확산이나 예방, 방지대책 이런 걸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시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YS기록관이라든지 저희 옥포대첩기념지라든지 칠천해전공원에 저희들 관광객을 위해서 소독제라든지 이런 걸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관광과만 가지고 예방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안내판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하고, 또 우리 안내소에 지금 계시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직원이 아니고 문화관광 해설사라고.

그렇죠.

자원봉사자.

어쨌든 우리 관광을 안내하시는 분들이든 우리 직원이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안내를 철저히 해서 우리 거제에서 관광 왔다가 메르스에 의한 영향을 받았다 이런 게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조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관광안내소에도 그 약, 그러니까 소독제를 다 비치해가지고 지금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가 해외에 저희들 연수를 한번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느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책으로도 펴내고 했었는데 상하이 관광청에 저희가 한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정책에 대해서 문의도 하고 또 질의응답시간도 갖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거기는 보니까 상하이도 대표적인 관광도시입니다. 그래서 숙박업소 있죠?

예.

예. 숙박업소와 주요 관광지 이런 곳은 규모나 아니면 선호도 이런 걸로 해서 등급을 매겨놓았더라고요. 1A, 2A, 3A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일반 관광객들이 관광계획을 짤 때 또는 내가 어느 규모에 가면 적정한 가격으로 관광을 즐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관광청에서는 그 주요 관광지나 아니면 숙박업소를 관리하는 그런 툴로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우리도 사실 관광도시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한번쯤은 우리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불편함 또는 숙박업소 같으면 객실수나 종업원수 또는 부대시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것도 한번 등급을 매겨보고, 또 주요관광지 거제의 주요관광지들을 보고 역사성이나 규모나 또는 관광객 호응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했으니까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0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17일 증인 : 산림녹지과장 옥경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옥경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녹지과 담당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산림녹지과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일류거제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입니다. 위치는 19개 전 면‧동으로 사업량은 5만여본의 가로수와 200km의 꽃길입니다. 사업비는 7억9,900만원으로, 추진실적은 옥포 산복도로 무궁화 가로수 식재 284본에 1억원, 고현만, 고현천변 난관 그루백 2.2km에 1억5천만원, 가로수 이식 300여본에 2억원 및 꽃길 조성 및 관리를 위해 8,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상문동 용산공원에 사업비 1억원으로 무궁화꽃동산 조성, 6월과 10월에 도로변 수벽전정, 면‧동 꽃길 사후관리에 1억3백만원, 야자수 월동관리 등 아름다운 도로 경관을 확보하여 야자수 등 관광거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도로 신설 등 사업량 증가에도 사후관리예산 부족으로 사업추진 애로로 사후 관리비 추경 확보 및 자체 인부 최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산불예방입니다. 사업비 20억6,474만5천원으로 산불진화 헬기 임차 3억3,868만1천원, 산불감시원 111명의 9억9,853만8천원,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60명에 5억259만5천원, 산불진화차 구입 5,100만원, 산록변 풀베기 1억1,893만6천원, 산불피해목 제거에 1,500만원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입니다. 봄철 산불대책 기간을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하였으며, 산불 발생 건수는 장목 유호리에 금년 1월 1일 풍등으로 발생한 1건입니다. 산불관련 과태료 부과징수는 3건에 150만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산불 취약시기 입산자 실화 및 농산폐기물, 논 밭두렁 소각행위, 소원 성취기원 풍등에 의한 산불 발생이 증가하여 관내 종교시설, 민박업체, 관광객들이 풍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각종 언론, 시정소식지,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홍보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가을철 산불대책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산림 생태복원사업입니다. 일운면 소동리 산60번지 일원에 3만6,907㎡에 사업비 5억5,500만원으로 암석‧토사절취, 사면 보호공을 설치하는 생태복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산림 소유자 동의서 징구 및 설계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예정지 하부에 아파트, 주택지 등이 있어 장비의 소음이나 분진 발생 등으로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 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사업지 주변 주민에게 홍보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6월 중 결산감사 계약 심사하여 7월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독봉산 시민가족공원사업입니다. 독봉산 일원에 가족공원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2015년에는 가족공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3,900만원으로 독봉산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지난 3월 9일 착수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대규모 사업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어 근린공원 전환 후 민간공원개발을 통한 사업비 절감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6년 1월 기본계획수립, 3월에 2020년 거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반영하여 2016년 4월에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20년 거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2011년 수립한 2020년 거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법적 재정비 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장기 미집행 공원‧녹지시설 관리방안 재검토로 2015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용역비 1억8,200만원으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및 도시기본계획 일부 정비사업으로 올 2월 5일 용역 착수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예상사업비 과다로 실효기한인 2020까지 전체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이 불가능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로 인해 행정규제개혁 대상입니다. 대책으로 공원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사업 타당성이 낮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해서는 해제 등 재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5년 11월 초안 작성 및 실과 협의를 거쳐서 2016년 3월 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2016년 12월 거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승인 요청을 경남도에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섬&섬길 조성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6개 코스 중 8개 코스를 완료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학동 동백숲길을 사업비 2억원으로 공원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 중에 있으며, 국토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사업비 15억원으로 17.2km 계획 중 14.1km를 2014년에 완료하고 3.1km를 6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7월까지 학동 동백숲길 기본설계 및 타당성평가, 7월부터 9월까지 학동 동백숲길 실시설계 용역 및 공원계획 변경, 9월부터 12월까지 숲길 조성을 하겠습니다. 2015년 6월부터 12월까지 국토생태탐방로 및 양지암 등대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시민가족 힐링센터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동부면 구천리 산95번지 일원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비 76억원, 부지매입비 30억원 포함이 되겠습니다. 50헥타 규모로 방문자센터 안내 시설, 치유의 숲길, 치유필드, 하늘바라기 쉼터, 명상 쉼터, 치유센터 프로그램 운영 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5년 추진계획은 편입토지 매입으로 토지보상금 30억 원으로 토지 31필지, 4만3,528㎡, 지장물 3,525건을 12월까지 보상완료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3월 토지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마치고 5월 27일 감정평가를 완료했습니다. 평가결과는 6월말에 통지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업부지가 산림청 소관 국유림으로 산림조합중앙회 조림 대부림 반환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 애로로 중앙부처 등에 대부림 반환 지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토지보상금 질권 및 수용절차 추진하고, 2016년 2월부터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여 2018년 치유의 숲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자연휴양림은 1993년 5월에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기반시설 노후로 이용객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설 보완으로 이용객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비 5억3천만원으로 2015년 12월까지 산막 리모델링 4억원, 전기선로 보수 8,600만원, 옥외소화전 및 화재수신기 설치 2,200만원, 야영장 난간 설치 2,200만원. 그동안의 추진실적입니다. 화재예방 사업 및 야영장 난간 설치 공사는 4월에 착공하여 5월에 준공하였으며, 산막 리모델링 사업은 5월에 착공하여 11월 준공 예정이며, 가로등 선로보수는 4월에 착공하여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위치는 연초면 다공리 산13번지 외 19개소이며, 사업비는 8억4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내역은 간선 임도시설로 연초 다공지구, 직업임도시설로 일운 지세포지구, 둔덕 방하지구, 둔덕 거림지구, 구조개량으로 아주지구, 임도 보수공사로 장평 임도 외 5개소, 임도변 풀베기사업, 임도 쓰레기수거 등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 임도 개설 동의서를 징구하고, 4월말 사업 발주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부터 9월까지 임도변 풀베기사업 발주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발생본수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6만3,020본에 사업비 57억원으로 방제기간은 14년 10월 1일부터 올 7월 31일까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피해목 방제 제거를 2014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6만3,020본을 했습니다. 참고로 2014년에는 126,446본이 발생되어 2014년 대비 49% 발생했습니다. 항공 및 지상방제를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 5회에 걸쳐 6,250ha를 하고 나무주사를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300여 건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방제예산, 방제인력, 방제일수 부족에 따른 고사목 완전방제 애로로 맞춤형 방제 훈증, 수종갱신 및 나무조사를 확대 시행하고, 하반기 발생목은 직영방제단을 조기에 투입하여 방제일수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입니다. 2015년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1만8천본에 대해서 전년 대비 발생률 30% 되겠습니다. 피해복을 제거하고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500ha에 나무주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