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제32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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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22회 임시회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및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라북도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라북도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심보균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실·국·원장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 시 민선6기 핵심과제인 농업농촌 삼락정책, 토탈관광 시스템 구축, 탄소산업 4대 분야 육성 등 도정 현안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한푼이라도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심의할 것을 도민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행정부지사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보균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7년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 등 도정의 주요 현안 해결에 항상 함께 해 주시고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도 지혜를 모아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내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등 재정 환경 변화와 우리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민선6기 도정 핵심과제와 필수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일반회계의 고금리 채무를 조기 상환하고 기존사업의 세출구조조정과 원가심사 강화를 통해 절감된 예산 132억원을 필수 현안사업비에 재편성하는 등 미래 불확실성에 미리 대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조3,800억원으로 당초예산 5조1,366억보다 2,434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조6,627억, 특별회계는 7,173억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7% 증가한 수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4조6,627억으로 당초예산 4조4,477억보다 2,150억이 증가했습니다. 기준금리 이하로 주택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증가한 취득세 200억원과 지방교육세 17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도비 반환금 등 세외수입 86억원 그리고 특별교부세 33억원, 중앙보조금 953억원 등 용도가 지정된 의존재원 986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89억원 등 보전수입과 내부거래 수입으로 1,03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2013년 내국세 결손분 정산에 따라 보통교부세 배분 규모가 축소되어 본예산 대비 결손분 332억원을 세입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 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478억이 증가한 5,838억원으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184억원, 시·군 조정교부금 175억원, 예수금 조기상환 50억, 도민안전실 신설과 조직개편 경비 9억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당초예산보다 51억이 증가한 1,337억원으로 혁신도시 119안전센터 신축 15억,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 13억,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4억, 풍수해 보험 지원 2억, 스마트 빅보드 연동 통합플랫폼 구축 1억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시설 확충과 관광 분야는 당초 예산보다 183억이 증가한 2,218억으로 문화관광축제 지원 10억, 전북예술회관 리모델링 공사 10억, 2015년도 세계유소년태권도선수권 대회 7억,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4억, 해외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2억,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 2억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175억이 증가한 3,651억으로 하수관로 정비 115억,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57억,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18억, 국가지질 자원조사 용역 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148억이 증가한 1조6,124억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사업 13억,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 11억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617억 증가한 8,610억으로 배수개선 및 방조제 관리 293억,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6억, 조사료 가공 유통시설 지원 22억, FTA과실생산기반 정비 및 현대화 8억, 대일본 수출 신선농산물 상품화 지원 2억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과학기술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177억이 증가한 1,399억으로 에너지변환 저장용 소재부품산업 육성 16억, 복합섬유소재산업 육성 지원 16억, 수출 전략형 미래그린 상용차부품 연구개발 17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392억원이 증가한 4,043억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 126억, 노후산단 재정비사업 75억,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에서 삭감 조정되어 내부유보금 등으로 두었던 87억을 감액하고 453억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경비는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에 따른 교육실비 등 16억원을 증액하여 2,9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7,173억으로 당초예산 6,889억보다 284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와 동부권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시·군의 전년도 결산잉여금 4억과 순세계잉여금 20억 등 세입예산 49억을 증액하였고 시·군 지원예산 3억원과 공공기관대행사업비 24억원을 의료비 세출예산으로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22억원은 예비비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조기상환 등에 따른 융자금 회수수입 181억과 전년도 이월금 54억을 세입예산으로 증액하였고 세출은 235억원 전부를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정 정책현안 및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실·국·본부장님들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재정건전성 확보와 미래수요 대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심보균 행정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채만 운영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만

심채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수석전문위원 심채만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심채만 운영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부지사의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부서별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부지사님, 우리가 예결위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번에 저기를 보니까요, 추경에 세워진 사업 중에 본예산 때 세웠던 사업 중에 100% 삭감한 것이 있고 50% 삭감한 것이 있습니다. 100% 삭감한 것이 12개고 50% 삭감한 것이 7건이에요. 그래서 총 38억8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쉬운 말로, 이 예산은 전라북도 재정용역운용계획서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고 또 의원들이 심의해 가지고 세워준 예산을 삭감시키고 또 삭감했던 예산은 다시 올리고 이런 건 왜 그러는 거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가 의회의 당초예산 심사를 당연히 존중하고 그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맞겠습니다만 의회의 예산 의결 이후에 생긴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고 또 의원님들이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적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픈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고 했는데 그런 것들도 보완해서 의원님들의 다시 또 심사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보완·개선된 사항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심사를 한번 받아서 여건의 변화에 맞춰서 집행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전라북도의 채무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현재.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총 채무기준에서 7,600억원 수준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도민 1명당 한 40만원 이상 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도민 1명당 40만원 이상의 빚을 지고 사는 마당에 세운 사업도 한 번도 해보지도 그것을 포기하고 한다는 것은 예산이 너무 낭비되고 또 행정의 신뢰를 잃는 그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하여튼 그런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 당초에 계획된 것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은 맞습니다만…….

남주

허남주위원

늘상 의원들이 예산 편성할 적에 ‘치밀하게 해라, 과학적으로 해라. 그리고 정확한 추계에 맞춰서 해라.’ 늘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말하라,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하는 대로 한다.’ 이렇게밖에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시정을 했으면 줄어야 됩니다. 1건이라도 줄어야 되는데 갈수록 늘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참 어처구니없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보완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치밀하고 보다 과학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심도 있게 해서 그런 변경되는 일들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부지사님! 식사는 잘 하셨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예.

은희

최은희위원

전국에 메르스 광풍으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소상공인특위에서 정부에 공격적 세제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소상공인 메르스 피해대책 수립을 촉구하였고 경기도의회도 메르스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의 침체 극복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예.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전북지역 또한 메르스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넘어서 소비심리 위축된 경제에 타격이 심각하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심각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순창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말로 표한할 수 없는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심각한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저희는 현재 피해 현황이 전반적으로 관광 예약이나 숙박업소 이런 예약이 50～70%까지 취소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또 철도 이용객도 30% 이상 급감하고 있고 해서 굉장히 타격이 저희 지역경제 전반으로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메르스 사태에 중요한 것은 메르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상당히 두려움이 도민들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방역대책을 철저히 해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시·군과 여러 병원 관계자들과 협조해서 방역대책을 철저히 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 심리적으로 밖에 나가면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안심하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직까지 다른 나라나 우리나라나 공기감염 사례는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어떤 행사나 모임을 한다 해도 큰 두려움은 갖지 않아도 되는데 상당히 그런 게 심리적으로 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방역대책을 철저히 하면서 우리 도가 계획한 행사, 축제, 모든 모임들을 예정대로 하고 그러면서 중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용보증기금이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을 특별히 좀 풀어서 신보기금을 개인당 한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정부부처에서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4천억을 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피해조사를 해서 많이 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그리고 또 병원 관계자들도 상당히 병원 내방객들이 굉장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안전대책을 안심병원이나 치료병원, 진료병원을 철저히 해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선별진료체계 같은 걸 많이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원을 이용하면 감염우려가 없다는 것도 홍보하고 또 경영 손실 피해에 대해서는 병원에, 정부에서도 공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준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보상도 받고 해서 하여튼 지역경제의 피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중앙의 그런 시책을 저희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지자체 차원에서 저희 도 차원에서도 노력을 별도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정말로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들과 농어촌, 저소득자들, 그리고 지역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정말로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정확하게 저리로 싼 이자로 5천만원, 4천만원 그 피해액들이 잘 보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메르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부지사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더욱더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북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언제 구성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작년에 대통령 다녀가시고 나서…….

은희

최은희위원

작년이죠. 지난해 11월 24일날. 하고 나서 그다음에 실적이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현재 35개 기관으로 구성이 돼서 창업기업 육성 27개 업체 그다음에 심화멘토를 6개 업체, 시제품 제작이 4개 업체, 창업보육이 14개 업체 이런 지원 실적을 갖추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향후에는 전북창조경제협력펀드를 300억 규모로 조성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또 효성의 특화창업보육센터 건립을 금년 9월에 준공해서 보육을 더 지원하고 해서 창조문화를 더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것이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지사님께서 각별히 더 신경 써가지고 전북이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명심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님 질문에 잠깐 관련질문 드리고요,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 방역 계속 뚫리고 있죠? 진정세가 안 보이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근에 특히 더욱 번질 가망성이 있다라는 추론들이 많이 나와요. 전라북도에서 정말 수십 수백명이 항상 모여 있고 또 격방이지만 다 합치면 수천명도 있는 장소가 있어요,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는 인원도 상당히 많고요. 그런 곳은 방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위원님, 하여튼 메르스에 대한 상당히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대처를 하도록 하여튼 메르스 증상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하는 게 최상의 방책인데, 메르스는 지역사회 내 감염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현재까지는 병원 내에서 감염된 것이라고 하고, 그래서 손씻기를 생활화하는 세정제 같은 건 저희들이 보급도 하고 있는데, 가장 위생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손씻기 생활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의료원에 최근 열감지기 지원하셨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예.

인정

최인정위원

지원한 목적은 뭡니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열감지기는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않고 드나들면서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도 두려움과 혹은 불확실성 때문에 그냥 다닐 수가 있단 말이죠, 그냥 가벼운 감기나 몸살 정도로 알고요. 그런 분들을 체킹해서 정말 보균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막아주는 것, 전염을 막아주는 것들 이런 것이 사실 방역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수천명씩 왔다 갔다 하는 곳은 어떻게 방역을 하냐고요. 손씻기만 하라고 해요? 그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곳이 어디인지 아시냐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곳.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그곳은 제가 짐작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여러 가지 극장, 영화관, 역 철도나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인정

최인정위원

바로 우리 도청이에요, 도청. 도청에서 만약에 한 분이라도 그런 게 발생이 되면 민원인뿐만 아니라 우리 도 공무원들의 건강, 직결됩니다. 전투력 상실이에요. 그런데 도에는 그러한 방역이 손씻기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위원님, 하여튼 걱정하시는 사항 저희들 알고 있겠습니다만…….

인정

최인정위원

방역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시는 거 알고 수고로움에 감사도 드려요. 하지만 내 집안부터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유념하고요. 지금 우리 도청에서도 그렇지 않아도 소독하고 의회도 소독을 했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열감지기…….

인정

최인정위원

소독을 하시더라도 보균하신 민원인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번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 도청부터, 그것은 민원인 우리 도민들에 대한 의무행위예요. 우리 식구들을 지키기 위한 최대한의 것이니까 꼭 명심하시고요.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새 가장 큰 이슈죠. 거의 매일매일 같은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죠? 우리 누리과정.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가뭄 말씀하시는가요?

인정

최인정위원

메르스와 가뭄과 우리 누리과정 예산이죠. 정책질문이니까 제가 정책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누리과정 예산,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누리과정은 현재 법적으로 지도감독이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기관이 학예·교육 분야는 교육감이고 일반 그 외에는…….

인정

최인정위원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지지방자치단체는 어디어디어디에 속합니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지방자치단체에 집행기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과 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이 있고 그 이외의 집행기관이 있고 그래서 나뉘어져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보다 명확하게 돼 있는데 누리과정 3∼5세의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아는 거하고 좀 다르게 알고 계시네요. 영유아보육법 34조5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게끔 돼 있어요. 영유아보육법에 갑자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건드는 시행령이 있다라는 것은 큰 문제예요, 법과 령의 충돌이고. 물론 법률이 우선입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국회법 개정안이 올라갔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가장 중심은 시행령과 법률의 충돌이 있을 때 국회가 그동안 통보했던 것을 수정·변경·보완할 수 있는 권한을 실은 거예요. 그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예.

인정

최인정위원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7항에 보시면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유아 보호자에게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의 지원신청과 관련 정보를 서면으로 받아들이게끔 돼 있어요. 9월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자, 지방자치법에 보면 첫 문구에 지방자치단체라 하면 시·군, 도까지로 명명돼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그 줄에서는 나와 있질 않아요. 행자부에 질의하니까 도교육청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저도 지방자치법을 평생 그걸 가지고 공무원생활 해야 되는…….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다면 여러 가지 법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법을 봐도 우리 전라북도가 누리과정 예산에 있어서 편안해질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자, 정책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렇게 서로 간에 책임이 있고 그리고 법과 령을 따르면, 십분 이해해서요, 전라북도와 시·군과 도교육청은 같은 책임 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여튼 이해는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다면 누리과정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세우도록 하지 말고, 2012년도 그랬고 2013년도도 그랬고 2014년도도 그랬잖아요. 시·군과 도와 예를 들어서 2 대 2, 그리고 도교육청이 6 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서로 함께, 국가가 책임져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니까, 무상급식이 그렇듯이 무상보육도 우리 전라북도와 시·군과 시도교육청, 우리 도교육청이 함께 손을 잡고 해결해볼 의지가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지난 5월달에 각 광역단체장 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이고 직접 개입해서 해결해야겠다라는 의지를 보이신 광역단체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전라북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위원님, 저희들도 이런 누리과정의 예산 부담이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돼서 지금 표류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할 만큼 고민을 해보고 논의할 만큼 논의를 해봤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법과 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범위를 저희들이 지키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제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법과 령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도교육청이 책임지게끔 돼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법과 함께 사시는 분께서…….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그 문제는 하여튼…….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무상급식 역시도 어떻게 됩니까? ‘국가나’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게끔 돼 있어요. 우리 무상급식 국비로 됩니까? 고교 무상급식 한번 봅시다. 국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어떻게 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시·군, 도와 시도교육청이 가고 있어요, 함께요. 정말 멋진 정치이고 멋진 행정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라북도도 무상보육 누리과정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보고, 또 각 지자체에서 의회에서 건의문 채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군도 책임을 좀 지자, 십시일반. 왜? 그들이 시민이기도 하기 때문에, 군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제안들이 들어올 때는 전라북도가 나서서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여러 가지 정부와의 예산협력관계, 정책협력관계에서 조금 어렵겠죠.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런 제안들이 들어왔을 때 개방을 하시고 마음을 여는 고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하여튼 저희들은 법과 령에 규정된 범위를 벗어나기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고민하고 협력한다는 그런 자세로 이 문제를…….

인정

최인정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자꾸 법과 령이라고 하는데,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드린 말씀이 법과 령에 어긋납니까? 그거 하나만 여쭤봅시다.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거기에서 해석에 따라서 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항을…….

인정

최인정위원

어떤 게 논란이 되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재정부담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3∼5세 누리과정의 부담은 시행령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법률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그 지방자치단체가 꼭 저희 도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정

최인정위원

도만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도도 들어가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잖아요.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그런데 시행령에…….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의지라는 거예요, 결국은. 멋진 정치 멋진 행정 하자 그러면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면 되는 법을 찾아가는 것이고 할 수 있는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음을 열으시라고. 열고 함께 해결해 보자라는 얘기예요.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위원님,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도 같은 생각이지만 열린 자세로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풀어야 한다는 의지는 똑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제도적인 범위를 항상 그런 여건 인식을 같이 하면서 풀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령과 법, 법과 령 중에 법률이 상위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있어서는 개방적으로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하여튼 그런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성 있는 답변 해 주시고요. 또 그런 부분에 심도 있는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예.

김종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올해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금년 6월달에 중간평가가 있는데 현재 상태는 오늘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낙관적으로 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새만금 내부에서 이런 물의 흐름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해서 새만금 수질관리에 상류 측은 굉장히 많이 개선됐습니다만 중·하류로 오면서 막히는 현상 때문에 수질이 측정치가 나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현상이 개선되지 않는 한 금년의 평가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평가결과가 좋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저희들이 평가가 금년 이번이 중간평가인데 대책이 새만금 주변의 기초단체 상하수도 개선을 통해서 상류수질은 개선했기 때문에 새만금 담수호 내부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이건 저희 도만이 할 수 없는 것이고 정부의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내부의 수질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을 좀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이게 2020년까지의 기간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목표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오늘 도내 언론에서 나온 모 단체의 수질 조사결과를 보면 2013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전체적인 수질도. 그러니까 부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상류 쪽은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상류 쪽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개선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전망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난 15년 동안 사실 예산 투자한 것에 비하면 수질개선 효과가 그렇게 긍정적이고 좋지만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5년 정도 남았는데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새만금 수질, 올해죠. 올해 새만금수질 관련한 국가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수질관련해서 2014년까지 2조4천억 투자하고 있고요.

호윤

정호윤위원

아니요, 올해.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올해 수치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수질관련 예산요.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수질관련 예산은 2천억…….

호윤

정호윤위원

아마 1,800억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한 1,900억? 그런데 내년 국가예산 부처 반영액이 850억이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850억의 한 55% 정도요. 그러니까 정부가 새만금 수질상태가 호전되고 있지 않은데 현재 5년밖에 남아 있지 않은데 그러려고 하면 상식적으로 보자고 하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자돼도 과연 목표치를 달성할지에 대해서 쉽게 낙관적으로 전망하기 어려운데 예산 확보는 올해에 비하면 55%밖에 되지 않으니까 정부 의지가 그렇게 높은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의원님 우려하시는 사항 알겠습니다만 항상 보면 정부의 예산책정하는 프로세스가 부처에서 편성단계에서 실링이 있어서 조금 편성합니다. 그래서 기재부나 국회 심의단계에서 또는 이런 새만금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 의견을 전달하고 하면, 작년에도 한 45%밖에 부처 편성 단계에서 반영 못했던 것을 55% 이상 늘린 경험이 있어서 이건 반드시 증액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런 건 서로 알고는 있죠. 알고는 있기 때문에 더 노력해서 더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부가 새만금 수질개선과 관련된 의지나 생각이 우리 전라북도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2020년까지 목표수질 달성이 부지사님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저희들이 노력…….

호윤

정호윤위원

아니, 잠시만요. 목표수질 달성이 2020년까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만금사업은요.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저희들이 담수화의 시기를 늦추는 그런 결정이 필요한…….

호윤

정호윤위원

그렇죠. 담수화 시기를 늦추면 새만금사업이 그만큼 또 지연되는 거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투자 안 되면 굉장히 늦춰질 것 같은데요.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지금 환경부나 저희 도나 새만금개발청 또 총리실에서 이 관련된 부처들이 수질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해서 예산의 증액 필요성은 알고는 있습니다. 이런 공감대를 더 강화하도록 노력해서 좀더 많은 원하는 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목표수질을 달성 못하면 새만금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어려운 겁니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저희들이 계획 자체가 수질을 초과하게 되면 담수화가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새만금사업에 지장이 되는 문제가 초래돼서 수질…….

호윤

정호윤위원

지금은 그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우리 도가 대책을 내부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여기에 대해서 더 만반의 대비를 더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부지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정책질의인데 제가 이 말씀이 여기에 적절한가는 모르지만 답변 한번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문제입니다, 예산. 우리 행자부에서 실링 다 정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몇 가지 정도 되죠?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건데 한 너댓 가지 되는데 경상보조도 되고 자본보조 이런 거 쭉 다 실링을 정해 주지 않습니까? 민간자본보조랑.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개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정해 주고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가 무슨 사업을 하면 재정이 없다고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나 경상보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모든 실링을 정해줬기 때문인지 몰라도 출연금이 얼마 집행됐는지 혹시 아세요?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총 규모는 제가…….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4년도에 출연금이 590억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700억 될 겁니다, 700억. 110억이 출연금으로 늘어났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왜 그러냐면 연구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연구개발부분이나 지역산업진흥재단이나 이런 거 가는 것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전년도나. 그런데 이 110억이 늘어났는데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 출연금이 110억이 늘어나고 전라북도 예산 가용재원이 얼마죠? 우리 전라북도 가용재원. 가용재원만 말씀 한번 해보세요, 가용재원.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본예산 기준 3,500억 정도.

대중

김대중위원

3,500억인데요. 출연금이 700억이 나갑니다.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저희들이 출연금을 늘린 것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출연금은 출연기관에 주면서 성장동력산업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부지사님, 제가 그건 아는데요. 전년도하고 출연금에 대한 기관을 비교했든지 사업을 비교했든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출연금으로 보낸 사유는 민간자본보조로 행자부에서 실링을 정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오버가 되니까 출연금으로 주더라고요.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실링을 정해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연금으로 줍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면 3,500억의 가용예산 중에서 전년 대비 580억보다 110억이 증액된 700억을 출연금으로 주는 것은 이건 이유가 어찌 됐건 우리 현재 전라북도의 재정여건상 또한 도민의 의식에도 정말 맞지 않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출연금을 주는 거에 대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과한 예산이 출연금이 전년 대비 110억이 증액됐다는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줄 수 있는 돈이 행자부에서 실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 주고 또한 민간위탁을 했을 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출연금이라는 명목 하에 전라북도에서 그쪽으로 주고 있다고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을 원래 저희들이 증액한 사유는 의원님이 제기하시는 그런 제약사항을 회피하기 위한 방도라고 생각을 안 했고, 금년도에 산자부에서 지역산업육성진흥계획이 금년 1월에 확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친환경 자동차산업 육성과 같은 재정투자사업이 11개나 추경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사업추진과 관련된 출연금을 증액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도 있어서…….

대중

김대중위원

자,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년에는 이게 800억 되고 2017년도에는 1천억 됩니다. 해서 예를 들자면 ‘경상적세외수입의 10% 이상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 하는 도 조례를 만드실 의향이 있으신지, 예를 들자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정 부분에 대한 가용재원이 3,500억이고 앞으로 복지나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재원이 더 많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추경에 SOC예산이 반영이 많이 안 돼 있습니다.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SOC에 대한 예산이 많이 계상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이 전년 대비보다 110억원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이건 심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전라북도 가용재원 일정 부분의 몇 % 이상을 넘길 수 없는 조례제정을 하실 의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실 수 있으신가요?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의원님, 그 문제는 출연금이 저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제약사항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했다고 하면 그러한 규제랄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저희들이 내용을 보면 금년도 상반기에 연도 중간에 공모사업을 따면서 생기는 그런 추가수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에도 공모사업을 더 많이 따고 그다음에 출연금 기관이 했던 기존의 사업들이 예산이 더 많이 증액되고 이랬을 시에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추경에 도민들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이나 SOC예산에 대한 것들이 계상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무입니다, 전무. 전무고 추경에 110억원이 출연금으로 나가는 것은 이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내자면 일정 부분의 금액 이상은 출연금으로 전라북도에서는 못하겠다라는 그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의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검토는 해보고요, 저희들이 공모사업 땄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검토를 하시는데 안 그러면 의원발의로 만들겠습니다. 의원발의로 만들어서 더 고민을 해서요, 조례에 의해서 제가 의원발의를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예를 들자면 600억 이상은 넘어갈 수 없다든가, 아니면 경상적세외수입의 10%면 10%, 15%를 벗어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지 않는 한 이 출연금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부지사님, 지사님 다 각성해야 됩니다. 전년 대비 110억이 증액됐고 더군다나 추경에 110억이 출연금이 증액됐는데 도민들을 위한 그 요구가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시설비나 이런 게 전혀 예산서에 계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도민들이 알면 돌 던질 상황입니다, 이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뜻을 살려서 하여튼 저희 도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운영을 해야 한다는 엄격하게…….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우리 기획실장님하고 해서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상의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부지사님께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부지사님께서도 예산의 흐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참고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적절한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쪽에 혁신도시가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그쪽에 완주군, 덕진구, 완산구 세 행정구역이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는데 거기가 민원이 수차례 들어와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데요. 그쪽에 굉장히 도시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서가 하나도 없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많이 불안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이나 혹시 계획 가지고 있는 거 있으신지요?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저희들도 혁신도시에 계획인구가 3만명이나 달하고 있고 벌써 이전된 인원만 해도 3,508명이 9개 기관에서 와있는데 여기에 이서 119지역대에 구급차를 추가 배치해서 일단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혁신도시 119안전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 설치 계획이 언제 착공이 되는 거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지금 안전센터는 부지를 금년 2월에 매입을 했고 5월에 설계를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 7월부터 건축기공을 해서 내년 4월에는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혁신도시 내에요?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데 소방시설이나 이런 건 확대가 시급한 만큼 또 하나는 도민의 각종 재난과 화재 이런 데 가장 위험한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소방관님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중요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복지혜택에 대한 거는 생각하고 계시는 건 있는지요?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소방요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높이 치하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공무원의 처우에 대해서는 좀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해숙

이해숙위원

지금 어떤 복지가 제공되고 있으시죠? 그분들한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현재 갖고 있는 구체적인 것은 소방본부장님 혹시, 위원장님 앙해해 주신다면…….

해숙

이해숙위원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여기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김종철위원장

본부장님, 답변석에 가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의원님께서 우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으로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소방공무원들은 해외 선진지 시찰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는 못 가지만 일부 소방공무원을 선발해서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시찰이 있고요. 또 글로벌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벤치마킹하는 해외연수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안정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박2일 정도 해서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 힐링할 수 있는 캠프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외부에서 많이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무료로 라식수술 해 주는 도내 안과가 있어서 그쪽을 통해서도 지원을 받고 있고요. 또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활동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복비라든지 장학금 또 출동수당 이런 것들을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전부 지급이 되시는 거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장학금이나 피복비, 라식수술 이러한 것들요. 솔직히 말해서 해외연수나 이런 것들은 저는 복지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거는 일정부분들에게만 가는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 돌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분들에 대한 복지가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 어린이들한테 물어봤을 때 1위 직업이 의용소방대라고 한대요. 가장 선호하는 존경하는 사람들이 소방대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변호사나 교사나 의사나 이러한 사람들만큼 존중 받고 그럴 수 있는 이러한 직업들이 활용될 수 있는 곳이 정의로운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방서가 확대돼야 되는 것도 시급하지만 소방대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복지혜택도 같이 따라서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소방서가 확대되는 만큼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같이 확대를 해 주십시오.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그건 명심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부지사님, 연일 메르스 때문에 상황실에서 수고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에서 보면 수도권의 규제완화정책이 박근혜정부에 들어서 많이 완화되고 있는데 그 대체적인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산자부, 국토부 그다음에 환경부 다 해서 수도권에 규제책이 전부 다 완화되고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전라북도가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새만금도 연결되는 것이죠. 결국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그래야 우리 전라북도의 성장동력이 확보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께서 새만금 수질 문제도 얘기를 나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하고 결국은 새만금에도 한중경협단지가 되든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드러난 넓은 땅에 결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장들이 입주돼야만 여하튼 간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송하진 지사님이 그리고 있는 3백만 전라북도의 그 밑바닥의 토대를 이루는 곳이 새만금인데 실제적으로 수도권의 규제가 자꾸 완화되면 우리 도에 기업을 유치하기가 점점 어려워진 상황 속에 도달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팽배한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이런 방향에 대해서 우리 도에는 난감한, 본 의원 입장에서도 난감한 부분인데 특별한 대책을 갖고 저돌적으로 매진하지 않으면 뚫고 나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상황인식이 돼 있습니다. 그런 각오의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100%, 200% 하고요.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여튼 수도권 규제완화가 새만금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저희들은 문제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수도권 규제완화를 다른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공동협력해서 막아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를 위해서 1천만인 서명운동을 비수도권 자치단체끼리 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목표인원을 설정해서 72만2천명을 목표인원으로 설정하고 범도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으로는 또 새만금이 수도권 규제완화 이전에 빨리 속도를 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총리가 새만금추진위원장님이십니다만 그 보좌하는 기구가 법정기구화 해서 지원단이 설치되고 해서 좀더 가속도를 내서 모든 도민들이 기대하는 성과가 나타나도록 양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질문하면서 각오의 말씀을 듣자고 한, 나름대로 유도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저도 지역에서 민원인들과 만나고 대면하면서 보면 정말 절박하게 와서 사정하고 또 사정하고 뭐하고 하면 처음에는 매정하게 안 될 것 같다고 하고 또 한계가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하지만 그런 절박함 속에서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면 몸도 움직여서 문제해결의 돌파구가 찾아지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궁하면 통한다고 옛날 말씀같이 실질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절박감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가서도 얘기할 때 대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해줬으면 해요’, 그냥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이렇게 하고 이거 안 해 주면 우리들 죽습니다. 나 죽기 전에 그냥 못 죽겠습니다.’ 하고 대들 건 대들고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가 대시를 해줘야 된다 그 말씀을 저는 듣고 싶은 것이고 요구하는 거예요.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저희들이 하여튼 절대절명의 그런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지금 새만금사업은 저희 지역사업이 아닙니다.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서둘러줘야 하는데 사실은 저희 지역이 앞장서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하여튼 새만금사업이 국책사업으로서 제대로 모양을 갖추고 속도를 내도록 노력하는 한편 수도권 규제완화 같은 그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온 도민들과 협력을 해서 강력 대응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먼저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부지사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바쁘신 일정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반복되는 얘기 같은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도 한번 했었고요. 많은 악취들이 도내에 많이 있어요, 크든 작든. 그런데 대표적으로 국가기관이 이전하고 많은 기대와 호응을 갖고 외부에서도 많이 오시고 하는 혁신도시 악취 문제 잘 아시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예.

지용

송지용위원

결국은 현재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재원의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제로 하고, 그래도 우리 도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고 또 보여주는 만큼의 효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러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걸렸어요, 사실은. 결국 뭐냐면 도가 이 일에 있어서 나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노력의 기대치가 주민들이 부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것들이 부족하냐면, 물론 도에서는 악취문제에 대해서 검사를 했을 때 ‘기준치 이하입니다.’ 정도의 답변은 수시로 나와요. 도도 입장은 참 난처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기준치라는 것은 주민들이 느끼는 고통과 틀리거든요, 사실은. 그 기준치는 예민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기준치 이하·이상도 못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건데 대다수가 그 기준치 이하라도 느낀다는 것이겠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도에서는 인근의 지자체와 같이 새로운 샘플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현재 우리 도나 시·군을 크게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지역주민들이 모니터링제를 해가지고 그것을 한번 확인해서 시간별로, 방향별로, 기압별로 그런 여러 가지 것을 주면 그분들도 그분들이 실적 해보니까 어떤 결과치가 나오든 간에 어느 정도 것은 인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는 인근 시설 이를테면 현재 자족도시로서의 규모로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일정 파이가 돼 있는 시설이 기대를 갖고 있다가 큰 실망을 안고 현재 이사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아까 전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인근의 오염원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정리하는 과정에서의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장기플랜으로 놓아두시고, 그다음에 우리 도는 시·군과 같이 어떻게 협력해서 어떤 시설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람이 오는 방향에 나무를 심어서 방풍림같이 조성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또 다른 시설이 있다면 그 시설을 한다든가 해서 그것이 같이 가야 되지, 본 의원도 도정질의 때 그런 일부의 얘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 큰 변화는 딱 들려오는 소리는 이거예요, ‘기준치 이하다.’ 정도. 오늘 장시간 얘기는 못합니다만 이런 몇 가지의 것을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들으셨죠? 현재 도의원이 도정질의를 했어도 단 한번도 저한테 와서 상의한 것이 없어요.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의원님, 그 문제는 저희들도 깊이 의원님과 똑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이 자리가 적절한 자리인가는 모르겠습니만 정책질의 시간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본 의원의 입장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만들겠습니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용

송지용위원

그럼 이야기를 한번 어떻게 만들…….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준치를 따질 게 아니고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노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모니터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재원조달이랄지 방풍림이랄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조만간 의원님께 그 대책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무상보육 관련, 누리과정 관련 정책질의를 했는데요. 사실 부지사님이랑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본회의, 추경예산 이렇게 딱 2번이거든요, 정책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저희가 나누는 대화를 보는 도민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우리가 발언이 잘못되어서 그걸 법으로 착각하실까 봐서 다시 한번 짚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게끔 돼 있어요. 부담하거나 일부 보조할 수 있다라고 영유아보육법에 쓰여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지방자치단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라북도, 시·군·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행정부지사께서는 도교육청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맞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다면 도교육청이 만약에 안 들어간다면 누리과정에 대한 책임도 역시 지셔야 마땅하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지방자치법을 그래서 구해 왔습니다.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보시면요. 두 가지로 구분한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지방자치단체의 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또 생략 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4번항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어디에도 “도교육청”이라는 말은 없고요. 또 추가로 도교육청을 찾아보면 교육협력의 공공기관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법문에 어디 도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라고 표명된 곳이 있나요?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조항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도와 시·군·구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 도라는 자치단체에는 집행기관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도지사가 책임자인 도지사가 있고 그다음에 학예와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말하는 도 안에 두 가지가 있고, 집행기관은 두 가지이고 의결기관은 통합이 돼서 이 의회가 하나로 있는 거죠.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죠, 틀렸죠. 지방자치법이 중요한 이유는 영유아법을 충분히 규명하고 그리고 그 책무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문답을 나누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방자치법에는 분명히 도교육청은 안 들어갑니다. 법 시행 2015년 6월 4일, 나와 있습니다. 이 안에는 분명히 도교육청이라는 사항은 없어요. 그런데도 십분 우리 행정부지사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도 찾아봤어요, 여기에라도 있으면 되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여기도 어느 구절에도 도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다라고 규정한 것은 없어요. 도대체 어느 법문을 보시고 도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라고 규정을 하시는지,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제가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재차 말씀드리지만 아까 발언하셨던 거와 같이 그렇게 좋은 제안들, 그러니까 누리과정 해결에 대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도교육청 등의 고민이 섞인 제안들이 들어오면 마음을 열고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하여튼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적인 틀 내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최대한 지원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의 해석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저 간에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방금 그 말씀으로도 만족을 합니다. 그렇게 주체적으로 개방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법문은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요, 회의 이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시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국립사업으로 추진해온 전라북도의 국책사업들, 대형 사업들이 국립을 빼고 별도로 법인을 만들어서 위탁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수정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새만금 수목원사업을 비롯해서 산악박물관, 새만금간척사박물관, 산림치유단지, 식물생활교육문화센터 연구 등 이 모든 국가사업으로 시작이 처음 됐고 그런 과정에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국립이란 말이 싹 빠지고 이러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진안 백운에 있는 지덕권 산림치유단지 조성 같은 경우 지금 국가사업으로 타 지역에서는 벌써 끝낸 걸로 알고 있고 예타 과정에서 도비와 군비까지를 합쳐서 하도록 하고 또 추후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국립이 빠짐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권까지 떠맡게 돼서 연간 수십억에 달하는 예산이 들어갈 형편에 봉착돼 있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상황 그대로인데요. 작년에도 그런 예타 과정에서 국립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란이었고 지방비 부담을 전제로 얘기를 해서 그럴 바에는, 작년에는 편성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다고 해서 반영이 안 됐고 이것은 하여튼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또 영주에서도 그런 사업을 했고 산림청에서도 의지가 강합니다, 이것을 어떻게든지 국립으로 운영하겠다는. 단순히 지방사업이 아니고 산림청의 국책사업 차원에서 추진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림청과 도가 긴밀히 협조해서 이번에도 어떻게든지 산림치유원 같은 국책사업을 지방비 반영 없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기재부의 입장은 상당히 완강한 상태라 저희들이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공조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철위원장

방금과 같은 국립 문제라든지 지방비 부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언제쯤이나 결론이 납니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이게 국회에 넘어가서까지 계속 끝까지 노력을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니까 타 지역에 이런 선례가 없다든가 하게 되면 모르겠지만 이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타 지역은 완전한 국립사업으로 모든 사업이 완료됐고 또한 현재 관리도 국가에서 해가지고 지방재정에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예산이 소모되지 않는데 유독 우리 전라북도에 이러한 걸 한다는 것은, 물론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우리 전라북도에서 백방으로 뛰고 있는지 압니다만 이런 부분이 더욱 더 노력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불신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또한 메르스 발병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의 상실감이 매우 크고요. 또한 경제흐름이 현재 악화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지금 실의에 빠져 있어요. 또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전라북도의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일선 시·군의 공무원들 또 메르스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의사선생님들이라든가 간호사님들, 아까도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만 간호사들이라든가 병원 관계자들이 가정에도 가족들까지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상당히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업무를 이송하고 계시는 우리 소방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이분들의 용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이 되지 않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부지사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지금 이 메르스 문제 때문에 한해에 대한 비가 내리지 않아서 문제점으로, 물론 우리 전라북도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시골에 간이상수를 먹고 있는 농가에서는 아침 한 20～30분 물을 넣어주고 물이 끊기는 경우를 실질적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두 가지의 어떻게 보면 재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난이라는 게 이런 것 보고 재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이런 재난이 대책을 세워서 도민들이 빨리 하루속히 재난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대책과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정책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예.

김종철위원장

짧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메르스와 가뭄 등 이런 재난상황에 대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철저히 대비를 하고 또 지역경제의 피해에 대해서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응분의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사항과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반영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대안제시 등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심보균 행정부지사님과 실·국·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322회 전라북도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행정부지사의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이어 지금부터는 실·국·원별로 추경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국·원 추경예산안 심사는 의회사무처, 기획관리실, 규제개혁추진단, 자치안전국, 농축수산식품국,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최병관 처장께서는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최병관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32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각종 의안심사 및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역동적인 의회,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880만원이 증액된 111억6,22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사업별설명서의 주요 증감내용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청사관리에서는 의회마크 한글화 결정에 따라 의원뱃지 제작 및 의회마크 등 교체를 위해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은 의회 법률고문 정원증가에 따라 의회입법, 법률고문수당 640만원과 변호사 선임료 9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본회의장 음향조절장치인 오디오 믹서 구입을 위해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지원은 상임위원회 회의실 책상교체를 위해 6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연구개발 및 의원직무능력 향상에서는 정책연구팀 운영을 위해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4쪽까지 주요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와 지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최병관 의회사무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는 시간에 짧게 사무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에 의원들 뱃지 있지 않습니까?

병관

최병관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이 부분을 한글로 지금 준비하고 있죠?

병관

최병관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본 건물에 ‘義’ 자 그 부분도 언제 교체를 합니까?

병관

최병관의회사무처장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 시행은 5월 22일자로 돼서 시행은 되어 있는데 재원이 아직 마련이 안 돼서 그런데요. 추경 때 이번에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바로…….

김종철위원장

지금 그 예산이 들어가 있죠?

병관

최병관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본 건물하고 우리 이쪽에 들어오는 문 있잖아요. 뭔 문이라고 하는가요? 북문이라고 하는가요?

병관

최병관의회사무처장

남문하고 북문하고 두 개.

김종철위원장

남문, 북문에도 도청의 표시물과 전라북도의회의 ‘의’ 자 이를테면 한글로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부분도 교체할 계획인가요?

병관

최병관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의원 뱃지 제작뿐만이 아니고 의회 마크,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물외벽이랄지 본회의장, 관용차량, 그다음에 의원님들 명패도 그렇고 전부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이번에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그런 표시가 전체 다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해서 빠트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쪼록 이번 추경에 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적정한 예산이 편성이 된 걸로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사무처 처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위원님들 하시는 업무에 잘 보좌 좀 해주시고요. 또한 의회 입구 입·출입 부분에 있어서도 불편함이 없는가. 제가 항시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그걸 많이 개선했습니다, 의회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처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병관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병관

최병관사무처장

감사합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관리실 및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을 일괄심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로 일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최훈 실장님께서는 기획관리실 및 규제개혁추진단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훈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주요 현안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내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등 재정환경 변화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도정 핵심사업과 필수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해 드린 사업별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5쪽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2,198억8천만원이 증가된 5조916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 376억원, 보조금 972억7천만원, 지방교부세 299억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 11억7천만원, 경상이전 622억8천만원, 내부거래 178억6천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287억9천만원, 문화 및 관광 182억7천만원, 산업·중소기업 169억5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336억6천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87억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689억7천만원이 증가된 9,124억2천만원으로 세입내역을 보면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34억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12억6천만원, 지방교부세 331억9천만원, 보조금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349억4천만원이 증가된 6,401억6천만원으로 성질별 내역으로는 물건비 10억2천만원, 경상이전 186억2천만원, 자본지출 5억3천만원, 내부거래 146억1천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19억9천만원이 증가된 189억1천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도정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 4억8천만원, 전북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15억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330억7천만원이 증가된 6,108억8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도정업무 지원 6억6천만원, 재정보전 174억8천만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 183억5천만원, 예수금원금 및 이자상환 50억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87억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성과관리과 소관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원이 증가된 10억2천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도정 성과관리 4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정보화총괄과 소관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2천만원이 감액된 89억4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마을방범 CCTV설치 4천만원,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1천만원, 서버용 운영체제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교체 4천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ICT 발전지원 5억5천만원,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화역기능 해소사업 1천만원, 지식정보화 시스템 운영 5천만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1천만원,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1천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49쪽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34억7천만원이 증액된 2,883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도융자금 회수수입 50억원, 시·군융자금 회수수입 131억3천만원, 이월금 54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시·군융자금 이자수익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235억3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천만원이 증액된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사업별 내역으로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최훈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예산은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예산서 116쪽, 사업설명서 41쪽에 광역정보화진흥원 지원예산이 다 감액처리됐습니다. 5억5천만원 감액처리됐고요. 이게 전주정보문화영상진흥원하고 전북디지털산업진흥원 통합하겠다는 거였는데 감액사유가 고용승계, 재정문제 등에 대한 세부진단 필요성 때문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연구과제로 요청을 했다 이런 겁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연구과제로 요청을 하면 이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이 연구과제 요청한 것은 예산없이 정보화진흥원에서 자기네 자체에서 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런데 고용승계, 재정문제 이런 게 연구과제에 해당하는 사안입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고용승계나 재정문제 꼭 그거에 한정해서 연구를 한다기보다는 지금 이것은 전라북도가 광역정보화진흥원이 없는데 전주정보문화영상진흥원이 있고 도에는 사단법인 전북디지털산업진흥원이 있는데 이런 걸 포함해서 지금 현재 있는 조직은 어떻고, 현재 있는 조직의 재정상태는 어떻고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컨설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통합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연구과제로 맡겨서 연구결과에 따라서 통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예산 세워놓고서 연구과제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연구과제로 줬다라고 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거든요. 저 판단은 고용승계, 재정문제 등에 대해서 연구과제로 줬다라고 하는 건 감액사유를 설명하기 위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전라북도하고 전주시하고 일정한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광역정보화진흥원 예산을 본예산에 5억5천만원을 계상해서 제안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냥 사유죠. 써놓은 것이죠. 연구과제 해가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고 해서 광역정보화진흥원 내년에 예산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전주시하고 협의나 논의과정이 어떤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런 거잖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이 삭감을 저희가 요청한 거에 대해서는 진짜 뼈아픈 반성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아직 깊이 있는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금년 본예산에 이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다시 이걸 삭감을 추경에 요청하게 되는 것은 제가 정말 뼈아픈 반성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요.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열 위원님.

훈열

최훈열위원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규제개혁추진단에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 해서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러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시도별로 돌아다니면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주재하는 규제개혁토론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초에 강원도에서 했었고 전남에서 했었는데 주제를 조금 정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가서는 해안가에 있는 군사시설 펜스 같은 걸 철거하는 그걸 갖다가 메인이슈로 잡았었고, 전남에서는 해상규제를 메인이슈로 잡았었고 그렇게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 그 예산이 지금 잡히는 건데요. 지금 전라북도는 잠정적으로 7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정종섭 장관이 와서 전라북도에 이 해당하는 부분하고 토론회를 할 걸로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는 농업·농정분야를 메인이슈로 잡고 문화관광분야를 추가해서 하는 걸로 잡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올렸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세부집행계획이 잡혀 있어요? 본 위원이 보는 것은 행자부 장관이 오신다고 하니까 어떠한 토론회인가 못내 궁금하기도 하고, 토론회라고 하는데 별 돈이 안 들어갈 거 같은데 과연 2천만원을 어떻게 쓸까 궁금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잠정계획을 제가…….

훈열

최훈열위원

잠깐 여기에서 시간이 없으니까요.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문제예산은 아니고?

훈열

최훈열위원

예.

김종철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난 후에는 문제예산의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 추경재원이 굉장히 이번에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일반회계 기준으로 2,150억원인데 국가의존재원 등 필수경비를 빼면 실제적으로 가용재원을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건 400억원대였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중에 보통교부세 감액도 상당한 역할을 했더라고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332억원이 됐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좀 여쭤볼게요. 우리 기준재정수요액 얼마로 잡았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기준재정수요액이요?

인정

최인정위원

예.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본예산 때 저희가 보통교부세를 6천…….

인정

최인정위원

6,715억 정도 잡았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작년도에 보통교부세가 6,645억이 왔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저는 알고 싶은 게 뭐냐면 기준재정수입액에는 우리의 세금이 들어가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자체 세입이 들어갑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전라북도의 세수가 늘었나요, 줄었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전라북도 세수가 작년 같은 경우가 특이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가 전라북도 세입이 취득세 부분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유는 뭐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이유는 부동산 경기가 조금 활성화되고 금리인하가 되면서 전라북도지역에서 부동산 거래가 예년에 비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기준재정수요액은 전체 내국세를 기준으로 짜죠. 그런데 내국세는 감소하고 또 기준재정수입액은 반면에 커지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내국세는 2013년 기준으로 8조원 펑크가 나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는 해마다 세금이 펑크가 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 전라북도는 지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함보조를 하거나 혹은 다른 쪽에 자금운용하는 방안들이 혹시라도 있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가장 궁극적인 문제인데요. 위원님. 정말 이 부분은 제가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어떠한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인데요. 지금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비수도권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내국세가 결손이 물론 나고 있지만 또 하나 어떤 문제점들이 있냐면 경기도나 인천이 교부세 불교부단체였는데 지금 2∼3년 전부터 여기가 교부세를 받는 자치단체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부세 전체가 파이는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경기도나 인천에 안 들어가던 교부세가 들어가니까 그걸 나머지 비수도권에서 나눠가져야 되니까 그게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번에 교부세 개편방향에 보면 자체세입 노력을 많이 하는 데에다가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는, 예를 들면 대표적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국세와 지방세 구조가 8 대 2로서 지방세가 20%밖에 없고 조세는 또 법률주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권을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보니까 국세와 지방세의 성격을 보면 국세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세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그런데 지방에서 갖고 있는 취득세나 이런 것은 경기변동에 따라서 안 될 때는 또 굉장히 적게 들어오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특히 전라북도처럼 인구가 적고 아무리 지방세 세원을 발굴해서 늘려준다고 해도 사람 숫자가 적은데 그만큼 경기활성화가 근본적으로 될 수 없는 자치단체한테는 자체세입 노력을 많이 한 데다가 인센티브를 더 준다는 이런 개편방향은 저희들한테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희한테 좋은 쪽도 있습니다, 다른 개편방향. 예를 들어서 노인비율을 갖다가 그런 부분이 복지수요가 많이 있는 데는 좀 더 주겠다 이런 것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지방재정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기준재정수요액은 내국세 감소에 따라 줄어들고 또 기준재정수입액이 늘어봤자 8 대 2의 규모로 국세는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또 우리의 파이는 한 2% 정도 되는 파이에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2.08%인데 금년도는 1.9%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경기를…….

인정

최인정위원

서울, 경기지역이 받아가기 때문에 파이는 줄어들고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국세, 지방세를…….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전환이 좀 있어야 되겠죠.

인정

최인정위원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국세부분의 일정부분을 떼어준다든가 기업이 활성화 돼가지고 우리가 진짜 많은 기업들도 유치하고 그리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힘을 썼는데 내내 인센티브로 받는 거의 기준은 얼마 안 되고 또 대부분이 국세이기 때문에 다 국가로 올라가게 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세부분에서 한 부분을 떼어서 지방세로 넘기든지 아니면 인센티브제도를 현실화에 맞게 변화를 시키든지,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건의는 시도지사 협의회나 이런 데에서는 하시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런 부분 우선 내국세의 교부세 비율이 19.24%인데 그걸 2%로 올린다는 등,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큰 틀에서 국세, 지방세의 전환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들이 다 찬성은 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또 자치단체마다 이해관계가 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세밀하게 저희한테 유리한 쪽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이 중앙정부에서는 중앙정부 논리로 이게 진행이 되지, 지방의 논리가 들어가는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재정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죠, 중앙이. 그렇다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건의를 하고 있는지 자료요청을 드릴 테니까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시고, 사실 세출을 잘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수입원들을 확대시켜나가는 것만큼 재정을 탄탄하게 만드는 방법도 없거든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국가에게 자꾸 뺏기게 된다면 아무리 도민들이 열심히 경제생활을 해도 결국 돌아오는 예산이, 그 예산이 대부분 복지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세입원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우리가 아까 질문답변 중에 추경을 세우면서 한정된 예산 가지고 힘들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추경예산 심의를 하면서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고는 추경에는 세우지 않고 본예산에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것들이 기본원칙이 되어 있고요. 공감하시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우리 기획관리실은 예산을 총괄 지휘하는 부서고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힘 있는 부서인데 실제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다른 국의 모범이 되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뼈를 깎는 모범을 보이고 실천을 압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 예산과는 본예산에는 일반운영비나 뭐나 이번 추경에 엄청 올라가 있어요. 일반운영비도 8,500이었는데 3억으로 2억1,500이 올라와 있고 여비도 6,500이었는데 2억2,800, 직무수행비도 4천만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도 2억5천, 실제적으로 다른 과에서나 뭐나 할 때 자산취득이나 그런 것들은 추경에서는 되도록이면 반영시키지 않고 본예산에 하라고 얘기하고 앞장서서 모범적으로, 여러분들도 아마 다른 과에서 예산서 오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작 본인은 예산서만 놓고 봤을 때 다른 과의 모범사례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는 자기대로 다 하고 남들은 못하게 한다는 그런 비난을 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는 예산서가 올라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답변 한번 해주세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산과에서 잡혀있는 이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 이 부분은 그중의 작은 부분은 예기치 못한 수요였고요. 대부분이 이번에 조직개편을 같이 우리가 올렸었는데 1실 4과가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정원증가에 대한 예산을 예산과에다가 통으로 편성해서 잡아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예산과에서 다 쓰는 게 아니고 그 예산과에서 각 실과로 분배를 해주는 예산을 잡았습니다. 따로 자세한 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훈열

최훈열위원

통으로 잡으라고 해놓고 줄 때는 완전히 갑 위치에서 주네 안 주네 하는 거 아니에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도교육청으로 가는 법정전출금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184억 잡혀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기준재정수요액 마이너스 기준재정수입액, 그러니까 수입액이 애초에 생각했던 거보다 커지니까, 그렇다면 재정부족액을 채워주는 교부세가 줄어든다라는 발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연차적으로 봤을 때 올해의 문제는 그러지만 내년부터 생각해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도교육청에서 먼저 서면협의를 전출금에 대해서 하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시행령을 보시면 시행령 자체가 도청이 갑입니다. 그 돈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도교육청에 가야 될 돈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도교육청이잖아요. 그런데 도교육청이 거기에 대한 추계자료에 대한 예산안까지 ‘보고 검토해 주세요’라고 해서 도가 협의가 되면 주게끔 되어있단 말이에요. 돈의 주인이 도교육청인데도 불구하고 도청이 그걸 보고 협의를 하고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게끔 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부탁말씀은 령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기관 간의 협조입니다. 협의고 소통이고 그게 다 도민들을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전출금이 발생할 경우나 이런 것들은 도교육청에 의무행위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그만큼 챙기겠다라고 먼저 아는 것은 사실은 도청이잖아요. 그렇다면 미리미리 소통하셔가지고 이번 일과 같은 일이 추호도 없도록 그렇게 부탁말씀 좀 드릴게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위원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결론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시행령에 아무리 교육청에서 서면으로 먼저 협의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번 연말에 내년도 본예산부터 세울 때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 시행령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먼저 소통을 하고 도교육청 예산부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실무선에서부터 거기에 대한 잡히고 있을 때부터 저희가 먼저 알려주고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실장님, 그 소통의 마인드에서 감사말씀 드리면서요. 꼭 좀 그렇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잉여금관계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2015년도에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된 이유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크게 두 개입니다, 잉여금은 작년에 그동안 있었던 것 중에 가장 큰 잉여금이 발생했던 게 지방세입이, 아까 최 위원님 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취득세 초과수입이 저희가 그전에 잡았던 거보다도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잡혔습니다. 물론 제가 답변은 이렇게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걸 왜 미리 추계를 못 했느냐. 저희들은 부동산 활성화로 인해서 이만큼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늘어날 거라는 것을 추계를 못했다는 건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 추계가 당초에 된 거보다도 저희가 추계를 못 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작년 같은 경우가 예비비를 쓰는, 재해재난 같은 게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예비비를 그대로 갖고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500억원대를 그대로 갖고 왔는데 이게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두 가지 당초에 본예산 편성은 2014년도에 참 잘했는데 취득세 초과수입부분하고 예비비부분에서 나온 부분에 있어서 잉여금 부분이 가장 컸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아니요, 잘 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전체적인 예산추계는 정말 잘 했다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예측 못 했는데 앞으로 추계를 더 치밀하게 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이 예산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심의하고 나중에 집행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해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있어서도 제가 이 부분에서 항상 그렇게 지금 못하고 현실적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시·군에서 예산심사를 해보나 도에서 예산심사를 해봐도 별반 크게 다르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다 잉여금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이유는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럼 2015년도 결산하고 2015년도 잉여금 발생부분에 있어서는, 그때까지 실장님 계세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저는 지금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있을 걸로 알고 계시고 그때는 올해 같이 과도하게 잉여금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우리 자치안전국 세정과에서 그건 추계를 하는데요.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치밀하게 해서 가장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부서가 있으니까요. 기획관리실장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전북발전연구원 당초 예산이…….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25억이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전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당초에 제출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출연금을 40억을…….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에?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당초에 40억을 요청해가지고 삭감이 15억이 됐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지금 기어코 40억을 맞춰야겠다 해서 다시 추경 때 예산 계상하신 거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해당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당초에 지금 사업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획정책과제 확대하고 정보시스템 구축하고 수탁사업 축소에 따른 운영비 지원 이렇게 예상해서 당초에 40억 정도 했던 거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여기에 적용했던 것은 출연금이 40억에서 25억으로 깎인 상태로 금년도 실제 여기에서 심사를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전발연에서 그거가지고 그거에 맞춘 금년도 본예산을 짜는데요. 거기에서 이 출연금이 적기 때문에 수탁사업은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겁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두 배로 늘려놨는데 그대로 그걸 두 배로 늘려놨을 때는 어떤 애로사항이 생기냐면 저희 도하고 같이 하는 정책과제가 줄어들게 됩니다,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올린 예산은 그것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서 수탁사업을 다시 반으로 줄이고 대신 도 정책과제를 훨씬 더 많이 하겠다는 어떤, 거기에 맞춘 예산을 다시 올렸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지금 5억7천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됐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상임위에서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계획에 열거해놓은 특정사업을 지목해서 삭감한 겁니까, 아니면 전체 금액이 삭감된 겁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열거해 있는 것 중에서 시스템을 하나 만드는 게 있습니다, 2억6천짜리. 그건 전자결재시스템, 연구과제관리시스템, 예산회계시스템을 연동시키는 걸 갖다가 통합관리시스템을 하나 만드는 건데 그건 우리 감사관실 감사에서 지적돼서 권고사항인데 그것은 그대로 아마 위원님들이 인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수탁사업 줄이는 부분과 정책과제에서 드리는 그 부분을 좀 절약해서 앞으로 사용하라고 해서 그렇게 상임위에서 조정을 해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 시에도 상임위 의견을 충분히 존중을 했고, 지금 전체 요구액 중에 제가 보기에는 증액을 필요로 하는, 증액을 해야 할 사유와 명분에 있어서 지금 전북발전연구원에 대한 정책과제랄지 내지는 수탁사업 축소에 따른 운영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예산 필요성, 타당성 설명하는 거 치고는 너무 무미건조한 것 아니냐.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까지 지적했던 거 또 언론에 보도된 거 차치하고라도, 시스템 구축은 어디 감사 지적사항입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우리 도 감사관실.

영일

최영일위원

자체?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자체 감사 지적사항이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 10억 몇 천만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인정을 했고 그 나머지 두 개 사업에 대해서도…….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제가 알기로는 한 50% 인정을 해주신 걸로…….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질문드린 내용 중에서 이 사업내용이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없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정보관리시스템 그건 없었습니다. 그건 새로 이번에 들어간 거고 이렇게 좀 바뀌었다고…….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예산 제출할 때 어떤 과제 확대하고 수탁사업 축소될 걸 알고 미리서 지금…….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정책과제를 70개를 하겠다고 하고 저희가 40억을 올렸었고요. 그런데 25억으로 출연금이 깎이고 그걸 갖고서 전발연에서는 정책과제를 45개로 반 정도로 줄였습니다. 수탁과제는 외부에서 받는 건 더 많이 하겠다고 늘리고. 그런데 그걸 다시 정확히 지난 번 올렸던 거하고 맞춘 건 아니고요. 다시 정책과제를 이번에는 90개로 하겠으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올린 겁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마다 거기에서 요구하고 거기에서 얘기하는 사업내용에 맞춰서 의회 예결위에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심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상황에 따라서 저는 변질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그쪽에서도 전체적으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하고 또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똑같은 금액에 대해서 1회 추경에 계상할 때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산심의를 하는 예결위원으로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기획관리실장님 입장에서야 분명히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예결위원님으로 참석하신 위원님들 중에 얼마나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가지고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전북발전연구원 출연금 15억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전발연 출연금에 대해서 문제예산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내용 있으십니까?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예산안 111쪽, 사업설명서 27쪽에 전라북도 미래비전 및 발전전략 구상 용역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사업비가 4억8천만원인데요. 이게 본예산 때 원래 예산 신청을 하시는 게 타당했을 거 같은데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이 사업 성격으로는 이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미래비전 및 발전전략 구상용역이 우리 전라북도가 이게 처음은 아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처음 아닙니다. 10년 전에 한 번 했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구용역인 거 같은데, 물론 시기적으로 보자고 하면 다 급한 거죠. 급하지만 너무 중요한 용역이니까 또 예산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 판단으로는 우리 추경에 올릴 예산내용은 아닌 거 같아요.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심도 있게 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문제예산으로 미래비전 및 발전전략 구상용역 사업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적한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타당성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되신 위원님. 안건 내용이 사업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및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훈 기획관리실장님과 이승복 규제개혁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안전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국 이기선 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자치안전국장 이기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도정의 발전과 주요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면서 특히 저희 자치안전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자치안전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계는 기정예산 8,345억4천만원 대비 약 4.6%가 증액된 8,730억5천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76억1천만원 증액된 8,625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억7천만원이 증액된 85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3억7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억8천만원 증액된 1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입과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최종 징수액을 기준으로 경기의 변동에 따라 취득세 200억원을 증액하였고, 취득세 변동 등에 따른 지방교육세도 기정예산 대비 176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으로 지방공무원 임용에 따른 응시 수수료 4천만원과 위탁수행경비 8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2014년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금 등으로 1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마을 만들기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특교세 3억7천만원과 평생교육분야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보조금 약 2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계는 기정예산 933억8천만원보다 27억9천만원이 증액된 961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144만원, 물건비 6억178만4천원, 경상이전 6억9,969만2천원, 자본지출 14억8,292만3천원, 국고보조금반환금 325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2015년 본예산은 11억5천만원이 증액된 598억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광복 70년을 기념하기 위한 국기선양사업에 2천만원, 직원 정원증가에 따른 복지포인트와 건강관리비 1억6천만원, 보육수당 지원 500만원, 도청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4억5천만원, 파견자 증원에 따른 숙소임대료 2,900만원, 공무원 임용시험 추가시행에 따른 시험관리비 2억원, 기록물 관리와 행정자료실 운영을 위해 2억9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2015년 본예산보다 8억7천만원이 증액된 110억7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재향군인회와 자율방범대 영호남 교류행사비 3천만원, 국비 변동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비 200만원, 인권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 900만원, 명예도민 만남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해 2천만원, 국비 변동에 따른 여권업무 1,100만원, 시·군 업무교류 활성화를 위해 5천만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00만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비 1억7천만원,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을 위해 1억1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2015년 본예산보다 6억원이 증액된 21억1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도민안전실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 2억700만원, 안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3억8천만원, 승강기 긴급구조 훈련사업비 4천만원, 전북함 군산항 입항행사 지원을 위해 800만원, 재난상황관리 매뉴얼 제작을 위해서 500만원, 스마트 빅보드 연동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1억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2015년 본예산보다 1억7천만원이 증액된 78억7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결산검사 위원수당 8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가구 조정배치비 2,8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증설을 위해 9,300만원, 효율적인 청사광장 활용을 위한 용역비 2천만원, 중앙·지방기자실 냉난방기 설치를 위해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원가심사 절감분을 반영하여 발간실 인쇄용지 구입비 중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안전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저희 자치안전국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이기선 자치안전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해숙입니다. 예산서 121쪽이요. 사업설명서 23쪽 이게 혹시 광복회 예산하고 중복되는 건가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지금 저희들이 광복 70년 기념하기 위해서 태극기 수량을 늘려서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마는 보다 태극기 보급사업도 하고 우리 내부에 태극기를 좀더 해서 광복의 분위기를 조금 더 활성화 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니까 광복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업이에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럼 광복회에서 태극기 다는데 여기에서 또 달고 그래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거 아닙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같이 달아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아닙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거는 어디에다 다는 거예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청사 내부도 하고…….

해숙

이해숙위원

우리 청사에만 하는데 2천만원 들어가는 거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많이 들어가네요. 사업설명서 37쪽이요. 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 기계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서요. 마이크로필름 촬영장비 구입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카메라로 찍어서 데이터에 보관하는 그런 방식을 안 쓰나요? 이 마이크로필름을 통한 저장방식이 이게 옛날 방식 아니에요. 이게 타당한 방법인가요? 요즘.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지금 이중으로 문서를 보관하는 방법인데요. 찍어가지고 영구보관할 수 있는 영구 문서를 하고 있거든요. 마이크로필름이 1990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너무나 노후화 돼가지고 성능이 아주 저하되어서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카메라 교체하는 거예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게 독일제가, 지금 전 세계 그걸 만드는 회사가 별로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독일제를 갖다 쓰고 있고 그러는데…….

독일제는 좋아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독일제는 활용을 거의 다, 독일제 아니면 일본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타 시도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다시 회귀하는 느낌이 들어서, 꼭 이렇게 요즘 카메라로 찍어서 데이터에 보관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쓰는데 마이크로필름을 통해서 저장방식을 한다는 게 옛날방식으로 하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이것도 카메라로 찍어서 보관하는 겁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서 조금 여쭤봤고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고맙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사업설명서 41쪽 보면 민원실 복사기 및 컴퓨터 구입이 있거든요. 이거 혹시 기존 복사기 내구연한 검토해보신 거 있으세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사업설명서 41쪽하고 53쪽도 마찬가지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내구연한은 다 넘어서 정수를…….

해숙

이해숙위원

내구연한은 넘은 걸 알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교체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좀 묻어서 나오고 해서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해숙

이해숙위원

혹시 기존 복사기 내구연한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보면 혹시 이런 검토는 안 해보셨어요? 요새 임대 많이 해서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입했을 때 지금 여기 1천만원 신청하셨거든요. 1천만원이면 한 달에 100만원 조금 안 되는 돈이잖아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41쪽이요. 1천만원 사면 한 달에 100만원 정도 잡고 임대를 했을 때 1년에 500만원 정도 잡고 한 달에 50만원 정도 임대료가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은 한번 안 해보셨는지, 요새 임대 많이 해서 쓰는데.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리스방식을 활용해서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다 검토를 해봐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리스 같은 걸 하면 고장수리 같은 것도 그들이 해주고 그러는데…….

해숙

이해숙위원

애프터서비스 다 해주잖아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우리가 사서 하는 것들이 훨씬 효율적이다 했기 때문에, 검토내용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것으로 저희들이 거시기 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임대도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시고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꼭 이런 걸 저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올라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이 나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니까요. 검토해 보십시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73쪽이요. 전통한옥 정자 조성한다고 하셨거든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다른 문화국 거…….

해숙

이해숙위원

이게 다른 거 아니에요? 자치안전국인데요. 문광 거네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내용은 없나요?

해숙

이해숙위원

41쪽이요. 민원실 복사기 및 컴퓨터 구입.

김종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다 그런 건가요?

해숙

이해숙위원

예,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도청광장 정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경 예산에 이런 예산이 올라와야 됩니까? 그렇게 불요불급합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청광장이 우리 상임위원회 때도 허남주 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그러신 사항인데 앞부분보다도 저쪽 서편에 있는 쪽이 전부다…….

용호

양용호위원

아니 저는 지금 꼭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 이보다 더 불요불급 예산도 많은데, 써야 할 예산이 많은데 이런 걸 내년에 하면 안 돼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래도 저희들이 용역비를 좀 세운 거고요. 본예산은 많이 들어갈 겁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광장 용역사업비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해숙

이해숙위원

문제예산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김종철위원장

광복 70주년인데 문제예산입니다. 문제예산 지적했습니다.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아까 국장님이 이해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 및 상징물 제작 이게 우리 도청에서 제작해서 도청에서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사업내용은. 그러니까 캠페인을 우리 도청에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도청 앞에 광장도 하고요. 그다음에 상징물 제작비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대형 태극기 드림도 제작하고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게 저희 전라북도만 하는 사업은 아닌 거죠? 정부차원에서 지금…….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정부에서는 광복 70년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또 애국심 키우기 이런 것들 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특수사업으로 바람개비 사업 같은 것도 해서 하려고 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광복 70주년을 기념해서 애국심 고취를 하자 이런 취지인 거 같은데…….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런데 저희 도청에 오시는 분들이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놓고 보자고 하면 소수죠. 도청 직원분들이나 그 외 전주시민들, 민원인들 이런 분들이거든요. 오히려 그런 홍보효과를 거두려고 하면 우리 도청 내에 어떤 캠페인이나 상징물 제작보다는 다른 방식을 고민해 보시는 게 나을 거 같다는, 차라리 저 같으면 2천만원 같으면 우리 전라북도 전체 도민들 다 상대로 할 수 있는 홍보들, TV광고나 이런 걸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이런 것은 도청은 전체적인 상징성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상징성을 바탕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하신 홍보도 병행해서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우리 양용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에요. 도청광장 정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인데 사업목적에 ‘도청광장을 주민이 자주 찾는 장소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일에 우리 시민들이 사실 도청을 자주 찾기는 근본적으로 어려운 거 같고요. 결국은 주말이나 주일인데 주말이나 주일에 시민들 굉장히 많이 찾거든요, 도청에. 저는 약간 전제가 잘못되어 있는 거 같아요. 전제가 잘못되어 있으면 연구용역을 해야 될 의미 자체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청을 전부다 도민에게 돌려줘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쪽 서편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사장되어 있는 그런 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아마 더 좋은 도민서비스에 다가가기 위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국장님 말씀은 한편으로는 이해하는데 도청 서편 정도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용역 하는데 책임연구원 네 분 해가지고 인건비 해서 2천만원인데요. 약간 저는 필요성이 조금 떨어지는 거 같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아마 용역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개청한 지가 10년이 됐는데 10년 그때 상황하고 또 지금 상황하고 조금 달리 한번, 감사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언제 통과됐습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죄송합니다. 2월 13일날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월 13일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 하반기 때 합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지금 시설 진행 중에 있고요. 하반기 9월 1일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9월 1일 개원 예정입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9월 1일 개원 예정인데 지금 민간위탁 하실 분은 선정되셨나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선정되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여기는 운영경비를 8월달부터 계상을 하셨습니다. 사유가 뭔가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9월 1일 개원을 목표로 하면 1개월 전부터 준비 전부다 들어가서 운영도 시험도 하고 그래야 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8월부터…….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에 보면 민간위탁 동의안 할 때 여기에 원장님 이하 80명이니까 0세든 이런 거에 따라서 다 틀릴 텐데요. 직원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17명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80명에 17명이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린이집에 대한 원아가 80명인데 17명이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것은 자료를 따로 한번 주시고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0세는 3명당 하나, 3세는 4명당 선생님 한 분 이런 게 다 있습니다. 한번 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를 안 가봐서 말씀드리기 뭐한데요. 어린이집 위탁에 대한 것을 토털해서 줘야 되는데 왜 위탁경비 따로 시설비 따로 자산취득비 따로 세우셨습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 시설을 갖춰놓은 상태에서 위탁하는 조건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4억7천 따로 3억7천 따로 그다음에 시설비 따로 자산취득비 따로 세우셨냐고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자세한 건 총무과장이 답변토록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김종철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재욱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부분은 어린이집 운영비 쪽입니다. 관리운영비, 인건비, 간식비, 교재교구, 행사비 이런 것에 대해서 편성을 했고요. 자산취득비로 된 것은 비품을 조달품으로 구입이 가능한 전자제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리모델링을 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중에 전문가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구조배치상에서 문제가 좀 있어서 구조배치를 변경하면서 리모델링을…….

대중

김대중위원

당연히 해줘야죠. 그런데 우리 도청 어린이집도 국공립 어린이집입니까, 민간어린이집입니까, 법인입니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저희들은 직장어린이집으로 해서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해서 직장어린이집으로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공립도 다 사업주가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그것은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일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얼마 편성되어 있으십니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그것은 정확히 저희들이 세출예산 편성하면서 다시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죠. 3억7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얼마, 보육교사 인건비 얼마, 사회부담비용 얼마, 보험금, 인건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따로따로 계상을 하셨으니까 3억7천만원이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얼마 편성하셨냐고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편성한 내역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그냥 업무추진비만 말씀하세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한 것은 없고 특별활동비가 있었는데 이것을 제외를 했습니다. 비전대에서 특별활동비를 요구했었는데 저희들이 제외를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자치단체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을 주면서 업무추진비로 주신 적 있으십니까? 잘못됐죠? 업무추진비는 이건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데에 대해서 주면 안 되죠. 그래서 당연히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시설을 좋게 그다음에 타 자치단체에서 견학을 올 수 있게끔 잘 하시지만 업무추진비에 대한 예산편성은 잘못됐다 말씀드려서 나중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저기에서 요구 오면 그 부분만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대중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그거 이해되시는가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특별활동비라고 해가지고 편성이 됐는데 현재 3억7천 속에는 그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세출예산에 편성을 않는 걸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사항별설명서에 업무추진비라고 명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잘못됐다고 말씀드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한 3억7천만원이 있으면 여기에서 잘못됐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서 앞으로도 업무추진비를 지원하시기 때문에 이걸 쓰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내역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일단 이 부분은 문제 조금 있는 걸로 잡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질의하신 위원님께 별도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또한 어린이집이 우리 전라북도청 청원들의 자녀분들에 대한 보육시설이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런 부분도 전부 설명해 드리고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서 121쪽에 체력단련실 노후 헬스기구 교체가 되어 있는데요. 추경에 올라올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충분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현장을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들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고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126쪽에 자치역량 네트워크 강화라고 해가지고 5천만원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사업인데요. 그 사업에 대한, 일단은 정확히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그런 것이 없어요. 실제 자치단체에서 무슨 사업요구가 올라오면 합당하면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가지고 있겠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 내용이잖아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예년에는 어떻게 했는가?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년에 없었던 거 한번 우리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훈열

최훈열위원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갖고 있다가 필요한 사업이 단체에서 오면 집행해 주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일단 본 위원은 예산 지적하고요. 합당한, 글쎄요. 국장님께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어떻게 보면 자의적으로 어떤 데는 가고 안 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 어떠한 원칙이라든가 그런 계획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두 건의 문제예산 지적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일 위원님이 큰 소리로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안전국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선 자치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안전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수산식품국 강승구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축수산식품국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저희 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김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입니다. 저희 국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9%인 519억이 증가했습니다. 도 전체 일반회계의 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사업별설명서 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9.5%가 증가한 64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부서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당초예산 대비 314억이 증가했습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 배수개선사업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73억7,97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사업,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친환경유통과는 69여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축순환시스템 구축사업,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과는 3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Berry-Good 소스산업육성, 바이오활성화소재 육성지원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는 14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1억8,5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산자원조사용역,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은 2억95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북 농업마이스터 대학과정 운영비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는 9억5,694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을 위한 가축전염병 검진재료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기술연구소는 4,20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수면시험장 개보수, 국고보조금 반환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 25쪽부터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국 업무에 성원과 격려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위원장님!

김종철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직원 여러분 전부 고생 많으십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들이 고생 많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많은 시간 잡을 수 없으니까요. 예산은 사실 세우기도 어렵고 세우는 과정에서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예산이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지금 이 문제가 이해부족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를테면 보조비율에 대한 문제점 이를테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데 그 기준이, 지금 내가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오버한 것들, 내가 많이 축약은 했어요. 단시일 내에 이걸 보려니까 힘은 드는데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서 설명서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서 139쪽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 있죠. 이 사업이 혹시 과거에 2014년도 작년도부터 그전에 이런 슬로시티사업이 있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문화관광부에서 국제슬로시티에서 지정한…….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그쪽 국에서 과거에 있었던 사업이 있었냐는 거예요. 14개 시·군에 공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전주한옥마을 하나만 나가는 겁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아는데 이전에 슬로시티 들어간 사업이 있었냐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민선6기 때 이거하고 달리 있었습니다. 유사한…….

지용

송지용위원

알아요. 이따 제가 어느 국인가 확인하려고 그런 거예요. 혹시 이쪽 국에서 있었냐는 거예요, 사업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하여튼 문광 어디서든 있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쪽은 아니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문화관광국.

지용

송지용위원

국장님 국은 아니라는 얘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그때 국장이 아니라서…….

지용

송지용위원

농림국 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때 당시 문광국이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거 나중에 확인하고, 이게 추경전 성립을 해버렸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도비가 없어가지고 문광부에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 양해를 구하고 추경 성립전을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어디 양해를 구하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상임위원회.

지용

송지용위원

상임위 양해를 구하고, 추경전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제가 존중하고요. 예산서 146쪽이요. 전주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개선사업 있죠. 이게 지금 현재 농산물시장이 법인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전주시로 되어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전주시에서 지어서 전국에 있는 도매시장을 지어가지고 임대를 해주는 거죠. 말하자면 운영권자는…….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국장님, 내가 질문하는 답변만 해주세요. 이게 사단법인이냐,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이냐는 것이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협이 있고 민간 청과물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여기 보면 보조율이 도비가 71%, 전주시 거예요. 시비가 29%예요. 우리가 71%정도의 보조를 맞추면서까지 예산을 해줄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비율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나중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주시의 재산이지만 이건 이미 위탁사업으로 해서 다른 법인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시 재산은 전주시 거고…….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예산서 147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국비사업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게 보조내시가 줄어들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농림부에서 2월 17일날, 농림부가 대개 국회 예산 통과할 때 가내시를 해주거든요.

지용

송지용위원

가내시만 한 것이지, 가내시가 줄어들은 것이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가내시에서 준 것도 있고 는 것도 있고 저희 국 국비는 대개 그렇습니다. 이건 줄어서 조금 왔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줄었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얼마가 줄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국비가 5억 줄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게 하면 지방비도 같이 주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도비는 없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시·군비가, 이게 그전에 이를테면 선정을 했나요, 아니면 그 이후에 선정을 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전에 사실 이 사업은 정읍이 하려고 했는데 정읍이 포기를 했어요.

지용

송지용위원

이런 사업은 되도록이면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진 이후에 하는 사업이어야 되지. 적절치 못하다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삼지는 않겠습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예산서 149쪽이요. 농업기계 박람회 지원 신규사업인데 이게 혹시 2014년 익산에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거의 일환입니다. 익산에서…….

지용

송지용위원

그 당시 국비가 그때 있었나요, 없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국비는 없고 도비 2억, 매년 할 때마다 도비 2억 줬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작년에 이걸 못했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하려다가…….

지용

송지용위원

2014년도 익산에서 한 것은 했나요, 못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안 하고 올해 하려다가…….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요, 작년에 유치했던 것이 작년에 했는가, 올해 할 예정인가는 모르겠지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안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본래 작년에 할 사업이었나요? 이게. 격년제는 알겠는데 본래 이 사업이 작년에 해야 할 사업이었냐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 봄요.

지용

송지용위원

국비 지원은 언제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 봄에 하려고 그랬는데 익산에서…….

지용

송지용위원

이거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나중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149쪽 한반도 종자길 박람회 지원이 있어요. 사업유치는 농촌진흥청인데 여기도 사단법인이 하는 거예요. 이게 도비가 100%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산서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국비가 3억이 서 있습니다, 농림부 직접사업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지용

송지용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명히 예산이 섰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국비 3억이 섰고요. 그걸 우리가 전라북도로 유치하기 위해서 도비 3억을 매칭하는 조건으로 전라북도로 유치를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여기 시너지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 정도 하면 6억짜리인데 전국적으로 오는 사업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국적으로 다 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문제예산 삼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53쪽이요. 김치문화 스토리텔링 사업이요. 이게 전주시예요. 도비가 73%, 시비가 27%예요. 사업의 주체는 전주시로 되어 있어요. 자,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나중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김치요. 혹시 국장님 아실랑가 모르겠네. 한 몇 년 전에 국가사업으로 김치에 대해서 광주로 간 사업이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광주로 찍어서 간 사업이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찍어서 갔다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에요. 공모에 의해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공모에 의해서요.

지용

송지용위원

공모에 의해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김치연구소가…….

지용

송지용위원

전라북도에서 유치를 했다가 실패를 본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당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나중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도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나중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156쪽이요.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지원이 있어요. 이것이 현재 사업위치가 김제, 임실, 부안인데 이 사업 보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설명서에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 신규가…….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말씀만 들어보세요. 신규로 되어 있어요. 이해부족인가는 몰라도 이 사업을 정확히 들어가다 보면 또 신규가 아닌 걸로 봐요, 보완한다는 것도 있고, 사업이. 그다음에 6개로 나눠지는 것도 있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한말씀 드리면 저희 국이 신규라고 하는 건 본예산에 계상을 안 했고 추경에 새로 올라온 사업이다 이겁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신규사업이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추경에 올라온 사업이다 이겁니다. 농림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4월 10일날 결정을 해줬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삼도록 할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참고로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쪽 계에서도 공모사업 반납한 거 있죠? 익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업이 어떤…….

지용

송지용위원

국가사업 하나 반납한 것도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글쎄요, 사업이 저희들 워낙 많아서…….

지용

송지용위원

그쪽 국인가는 모르겠네. 작년에 반납한 것이 있을 건데, 갈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업.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처음 같은데요. 웅포 쪽에 갈대 가지고 자원화 하는 사업 아닌가 모르겠네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비슷한 사업이에요. 모든 사업이 국비라고 해서 이를테면 옳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국장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면 표현이 국비라고 하면 무슨 맹신해서 이건 꼭 해야 된다는 사업은 적절한 표현 아니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 물론 동의를 하시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마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도 그래서 옥석을 골라서 공모에…….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많았는데 조금 주의를 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허남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 방만으로 예산편성하셔가지고 삭감시킨 거 몇 건 있으시죠? 농축수산식품국에. 보니까 해양수산과에 공유수면점 사용료 1억원 100% 삭감시켰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군산시에서 4억 과목 변경을 요청해가지고 여기 1억원을 감액해가지고 다른 데로 1억원을, 군산시 요청에 의해서…….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수산기술연구소 청사유지관리 6,300만원 어떻게 된 겁니까? 336페이지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내수면시험장 개보수, 위원님, 거기 위에 보시면 노후시설 환경개선 그걸 감액 해가지고 내수면시험장 개보수로 사업성격이 유사해가지고 개보수로 증액을, 6,300만원을 깎아가지고…….

남주

허남주위원

어디다 증액시켰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내수면시험장 바로 그 밑에 내수면시험장 개보수에 6,300 증액이 있죠.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본예산 때, 이건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게 이쪽을 빼서 이쪽으로 옮기시고 이런 것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잘 세우셨으면 이럴 일 없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제가 수도 없이 전에 본예산 때 농촌활력부분에 있어서 귀농귀촌 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몇 번 생각해라. 이거 예산 많다. 이거 안 세워준다 했는데 국장님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거 꼭 세워야 한다고 해서 세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거기서도 2억을 삭감시켰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것도 사대지…….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게 말하면 다 핑계없는 데 한 군데도 없어요.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억원을 삭감해서 좀 다른 데로, 시·군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 애초에 편성 자체가 부실했던 겁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부분 인정을 하셔야지, 왜 자꾸 핑계를 대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 올라오면 우리가 쓰라는 예산은, 그렇게 해서 설득시켜가지고 안 된다고 했을 때 국장님 저한테 꼭 세워야 한다고 해서 세워줬던 예산 아닙니까? 그런 예산은 삭감시키고 쓰지 말라는 예산은 또 올리고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조정을 좀 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예산서 139페이지 농촌활력분야 평가위원 운영비가 있어요. 이것이 산출기초를 보니까 10회를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6월이에요. 언제 10회를 하실 겁니까? 지금 어떤 위원회든 간에 한두 번 열리고 마는 위원회인데 언제 10회를 다 하시려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농촌활력과가 신설과거든요. 그런데 각종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민간위원들을…….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신설과였으면 그렇게 급했으면 본예산 때 세웠어야죠, 이것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신설과 우리가 수요예측을 잘 못해가지고요. 각종 민간위원들이 참여 하에 공모심사위원 수당을 줘야 되는데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조금…….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10회를 다 한다는 것도 조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추계를 잘못, 민간심사위원들 수당을 못 치를 지경이라 앞으로도 공모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본예산의 추계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삼락농정 자문위원회하고 뭐가 틀립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활력과에서 어떤 여러 가지 활력사업 하는데 민간심사위원 수당이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전에 이것 갖고 저하고도 말씀 많이 나눴던 내용이죠? 그때 했었습니다, 내가 국장님한테. 하여튼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146페이지 아까 송지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전주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개선사업이 있습니다. 5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 사업은 농산물도매시장 편익시설 보수 신설 등 사업인데 이것이 인명피해, 재산피해, 사전방지, 이용시민 편의에 의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에요? 내용이 하도 광범위해가지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혹시 송천동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있잖아요.

남주

허남주위원

예, 가봤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은 지가 너무 오래 돼가지고 그걸 개보수하는 사업인데 지사님 초도순시 했을 때, 전주시 건의사업입니다. 우리가 각 시·군에 지사님이 5억씩 하는데 그 사업인데 5억만 가지고 사업을 하려다가 보니까 부족해서 시비를 2억으로 추가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모든 사업이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사업이 가서 5억씩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가서 사정 들어보면 더 줘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또 플러스 시키는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요, 전주시는 5억 이상 안 나가는데요. 나머지 2억은 시비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게 시비로 5억이다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 도비 5억, 시비 2억.

남주

허남주위원

시비 2억이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5억만 가지고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더 추가로 할 필요성이 있어서 시비 2억을.

남주

허남주위원

이것이 도민시장인데 안전성 검사 같은 건 해보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전주시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요.

남주

허남주위원

이게 송천동 재래시장이라면 아주 오래된 시장이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도매시장.

남주

허남주위원

이거 보니까 우리 도 재정여건상 보면 이건 분명히 본예산 때 편성해야 이것도 맞습니다, 초도순시 다녀가셨다 할지라도. 본예산에 해야 맞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지사님께서 가셔가지고 시에서 요구한 사업이라는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건의한 사업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요. 이게 안전성 검사하는 것도 사실은 일부 돈 5억 준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 날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그 구조를 볼 적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안전진단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남주

허남주위원

예,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해서 전체적으로, 아무리 전주시에서 관할을 한다고 해도 다 도 재산이고 도민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한번 철저하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저는 전라북도 도의원이면서도 전주시 지역구인데, 물론 지사께서 일선 시·군에 초도순시 과정에서 시장의 건의사항으로 사업에 올라온 걸로 말씀하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종철위원장

그런데 이러한 시설이 전라북도 일선 시·군에 많이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도매시장 전주·익산·정읍 3개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군이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데에서 만들어가지고 위탁 준, 남원 같은 데도 있고 군산, 익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도매시장은 3개고 나머지는 농협공판장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도 도비지원을 한 예가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대부분 국비사업으로 개보수사업이, 아마 도 자체사업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죠, 도에서 내려와가지고 이런 시설보수비로 지원한 예는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대개 지사님 시·군에 나가실 때는 그 지역의 숙원사업을 주로 말하기 때문에 없었는데 한번…….

김종철위원장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는 내용은 전주 송천동에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인가요, 여기 명칭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여기에 운영자가 그 회사가 하고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협이 들어와 있고 민간 청과물회사가 하나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청과물회사가 상당히 오랫동안 여기를 위탁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주청과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전주청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의 이익을 많이 낸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시설주체의 건축주는 전주시예요. 그걸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는 건데 어느 정도의 어떠한 이익을 창출하고 그러면 유지보수 정도는 본인들이 부담하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전체 사용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면서 이런 모든 시설을 도나 시에다가 요구를 한 사항은 사실은 좀 적절치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이익까지는 파악을 못해봤는데 만약에 상식 이상의 과도한 이익이 난다면 농가들한테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한번 전주시보고 적극 강구토록, 왜냐면 전주원협, 전주청과, 전주수산, 전주수협 4개 법인이 들어와서 운영 중에 있는데 그러면 시설 유지보수를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예상되거든요. 차라리 과도하게 이득이 난다면 대차대조표…….

김종철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번 기회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수수료를 좀 낮추는 방안으로…….

김종철위원장

수수료라든가 이런 걸 낮춤으로써 또 거기에 따른 이익은 누가 봅니까?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보겠죠. 그만큼 어떠한 전가되는 금액이 낮춰질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심도 있는 검토들을 통해서 예산이 추계가 되고 성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이건 좀 해달라 해달라 해가지고 그런 놀음에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라는 건 타당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아시겠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종철위원장

대부분이 이러한 예산들이 방금 본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그런 내용으로들 예산이 많이 성립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고 약소하고 정말로 어려우신 분들이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가 알아서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농정에 예산을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산서 140쪽에 귀농귀촌 활성화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이 3억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었던 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어떤 사정에 의해가지고 안 끝났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게 말하자면 저희들이 사례집 같은 걸 발굴하려고 3억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허남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체재형 가족 실습 농장이라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2억을 삭감해가지고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으로 2억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서 2억을 빼가지고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에 2억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과목변경을 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시·군에서 그렇게 요청이 있어가지고요. 쉽게 말하면 책 만드는 데 3억 쓰는 거보다는 여기에서 절약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실습농장을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 지향할 생각이 있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귀농귀촌 그거 때문에 시·군에서 수요요청이 있으면 계속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귀농귀촌 공동체 사례발굴 하셨는데요. 거기에 조금 덧붙여서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례발굴 및 홍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원사업도 아니고 사례발굴에 이렇게까지 들여서 꼭 해야 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허남주 위원님이 지적이 계셨지만 작년에 지특사업입니다. 지특사업 인센티브사업인데 인센티브사업은 좀 짧은 기간 내에 저희들이 사업구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풀로 사업을 해놓고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실무진이나 시·군하고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례집 하는데 3억이나 해야 되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2억을 삭감해가지고 시·군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에 짓는데 건축비도 상승하고 또 여러 가지 추가시설이 필요, 귀농귀촌자들 의견을 들어봤더니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한데 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여기에서 2억을 삭감해서 141쪽에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조성에 2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남주 위원님 지적이 계셨듯이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귀농귀촌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이렇게 무슨 이데아처럼 꿈꾸게 하는 그런 단어들로 우리가 간혹 현혹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작물이나 축산, 과수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있더라도 그 원가하고 이게 맞지 않아서 실패를 했다는 이야기도 종종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나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꼭 이렇게 사례를 발굴하는데 농사짓고 이러한 사례 발굴 말고 농촌에 들어와서 그냥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례들도 발굴해서 그쪽으로도 홍보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귀농하고 귀촌하고 나누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89쪽이요. 이건 사업비 요청이 어디에서 들어오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김제시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업체가 아니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제시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사업설명서 97쪽 일단 농업기계박람회 지원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놉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다음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하신다고 국비·도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인력에 대한 전라북도의 인재충원계획과 어떻게 연관 지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은 식품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광주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요즘 대형마트 같은 데에서해썹(HACCP)이 없으면 거의 물건을 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런 해썹(HACCP)과 관련해가지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걸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에 2월 5일날 선정이 돼가지고 기금과 도비를 반영한 겁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다면 이 전문인력에 대한 전라북도의 인재충원계획이 혹시 있으신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우선 첫째 업체의 요청을 받고 취업과 연결을 시키거든요. 또 여기에서 교육시킨 사람들 도내 식품업체 취업을 시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 사업을 해서 인력이 이렇게 충원이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 전라북도 사람이 우선 채용이 되어야 되고 전라북도 사람에게 우선 국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를 한번 깔아드릴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53쪽이요. 김치문화 스토리텔링 사업 이거는 꼭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해야 될 사업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전라북도가 식품의 도시 또 음식의 도시라고 하는데 김치와 관련돼서 앞에 말씀 계셨지만 광주에 김치연구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치를 못했는데 김치에 관해서 대표적인 음식이 김치인데 제대로 전라북도의 김치에 대해서 히스토리나 스토리텔링된 백서 같은 것이 한 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주시에 전문가가 한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이건 전라북도 음식문화 발전을 위해서 요청을 해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지금 도비가 800만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8천만원.

해숙

이해숙위원

8천만원, 시비가 3천만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주시에서 시비를 댄다고 하니까요. 도비만 가지고 하려면 시비도, 전주시에서 시비를 댄다고 하니까 이건 저희들이 좀 창피한 얘기지만 음식도시라고 하는데 김치에 대해서 자료 하나도 제대로 없어가지고요. 이거 하나로도…….

해숙

이해숙위원

김치에 대한 스토리텔링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혹시 비빔밥에 대한 스토리텔링 사업은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비빔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는데요.

해숙

이해숙위원

아니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전주 하면 비빔밥인데 비빔밥이 너무 비싸다. 비빔밥 먹기가 사실은 겁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전라북도만의 전주만의 어떤 차라리 비빔밥 스토리텔링 사업으로 좀더 집중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비빔밥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올리겠지만 비빔밥은 어느 정도 그래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김치에 대해서는 종갓집김치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저희가 전주시에 요청을 한 사업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안 147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삭감 이유가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게 우리가 당초 하려고 했는데 정읍이 하려다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2월 17일자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새로 신축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비만 보충하는 사업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추가가 진안군이 한 개가 있고요. 부안은 증설이…….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지금 정읍에서 포기하셨다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정읍에서 포기했고요. 이 나머지…….

영일

최영일위원

포기를 했는데 장비를 더 보충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임대사업소를 짓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행정용어로 증설이 2개소인데요, 완주군하고 임실군 그다음에 추가가 진안하고 부안, 이건 건축분입니다. 위원님. 새로 임대사업장을 짓는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장을 새로 신축하는데 그 사업장을 안 짓겠다, 정읍에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정읍에서 사업 반납이 들어와 가지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다른 시·군의 더 수요는 없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농림부에서 바로 사업량 조정을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다음 페이지 버섯시설 현대화지원사업 1억 삭감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농림부가 12월 29일자로 가내시를 해줬다가 농림부에서 사업비 조정을 한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억을 주기로 했는데 1억밖에 못 주겠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삭감된 거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국회 예산 통과 후에요.

영일

최영일위원

다음 160쪽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6억 기금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기금이 내려온 게 아니고 5월 14일 공모에 선정이 된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기금이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축발기금사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당초에 승마산업이랄지 새만금 승마대회랄지 전문 승용마 시범사업이랄지 말 문화 축제 지원, 재활승마 한마당 전체 사업들이 지금 당초에 도비 편성해놨다가 기금으로 많이 변환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마사회에서 그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축발기금으로 해가지고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설명 한번 해주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사업은 그거하고 관련이 없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한우생산자 단체에서 판매장이나 식당을 짓겠다는데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전북한우육종협동조합하고 단풍미인, 한우영농조합법인 두 개소가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거 본예산에 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도 자체사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도에서 한 건 뭐고 여기에서 한 건 뭐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별도의 사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별도의 사업인데 지금 두 개 업체 선정됐죠, 도에서 한 업체는 어디어디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단풍미인.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도에서 한 건 한 개소인데 단풍미인으로 저희들이…….

영일

최영일위원

도에서 지정한 단풍미인하고 또 어디예요? 두 군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단풍미인 하나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도에서 한 것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하나고 이번에 기금으로 하는 것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북한우육종협동조합 그다음에 단풍미인한우영농조합법인, 단풍미인은 중복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내용이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의 유사하게 판매장하고 식당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기금에서 하는 거 사업자 선정 됐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이렇게 공모해가지고 두 개소 선정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도에서 하는 것도 지원받고 기금에서 하는 것도 지원받고, 맞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업이 어려워서 잘 안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단풍미인이 그런 마케팅의…….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내용이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유사한 건 사실입니다. 판매장…….

영일

최영일위원

그걸 답변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사업명이 유사하면 당연히 관련부서에서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거나 해야지, 무조건 어렵다고 도에서 지원하는 거 예산 받고 기금에서 지원하는 거 예산 또 받고 그게 말이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하는 건 전라북도 도내가 아니고 수도권에 가서 하는 거고 여기 국비사업은 도내에서 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은 우리가 생산한 소를 타 지역에서 팔기 위해서 대도시로 국한했습니다. 그게 좀 차이가 큽니다. 위원님. 농림부는 그걸 제한을 두지 않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때 당시 본예산 편성할 때 보증금으로 줄 것이냐 리모델링비로 줄 것이냐 그게 상당히 문제예산으로 지적해가지고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사업 성공여부가 불확실하니까 우리 예결위에서는 ‘보증금으로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사업이 불확실하니까 리모델링비로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얘기가 된 내용인데 지금 당초에 도비로 지원하던 단풍미인한우에 대해서는 똑같이 지금 이게 리모델링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양해해 주시면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위원장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실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종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이거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했는데요. 저희 전라북도가 저번에 본예산에 세울 때 서울 안테나샵이라고 해가지고 리모델링사업을 해서 서울에 판매장, 식당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걸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알고 ‘아, 그거 좋은 사업이다’ 해서 농림부에서 거꾸로 ‘아, 이 사업 공모해야 되겠다’ 해서 그 다음해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따왔는데요. 단풍미인이 중복이 된 거는 단풍미인이 이 한 개소만 해가지고는 타산이 안 맞겠다. 우리가 공격적으로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추가로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먼저 이미 예산을 딴 다음에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보고 ‘아, 이게 좋은 사업이다’ 해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자’ 해서 추가로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복이 된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도에서 한 건 서울에다 하고 농림부에서 응모해서 한 것은 전라북도에다 하고…….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경기도 수도권 이쪽으로 저희들이…….

영일

최영일위원

내년에 그러면 더 공격적으로 부산에다 내겠다 하면 부산을 또 해주실 겁니까?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중앙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한우 브랜드 쪽에서 예를 들어서…….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160쪽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 6억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164쪽에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지원사업 지금 도비삭감이 1억이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게 군산시 사업인데 군산시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해안가 쓰레기 정화사업 1억원을 삭감해서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으로 합쳐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 1억을 해안가 쓰레기 정화에서 삭감해서 위에 있는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로 합친 사업입니다. 군산시에서 그렇게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군산시 요청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두 개 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안 135쪽에 삼락농정위원회 있죠. 올해 위원회 몇 번 개최하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10개 분과가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32번 정도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예산이 200% 증액됐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회가 10개고 위원들이 140여명 되다 보니까 수당을 저희들이 못 줄 지경이라서요.

영일

최영일위원

수당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위원회별로 언제 개최시기를 결정해놓고 예산 계상한 거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때 좀 삭감이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디 삭감이 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2월 27일날 삼락농정위원회가 출범이 돼가지고 조금 저희들이 더 했다는…….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에 예산편성하실 때 각위원회별로 1년에 몇 번 회의할 거라는 계획 하에 예산계상 하셨을 거 아니에요. 당초보다 지금 위원회 개최수가 많으니까 수당을 더 주기 위해서 예산이 더 계상된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저희들 내부문제지만…….(청취불능)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내가 항상 시·군에서 한 얘기지만 인건비 12월분 세울 필요 없어요. 6월달까지만 세워놓고 추경 때 인건비 다 세우면 돼요. 그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또 소진이 반드시 될 수 있는 예산은 반드시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돼요.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에 확보한다, 당연히 추경 1년에 한두 번 있겠죠. 전체 공무원 인건비 다 6개월만 세우고 나머지 6개월분은 다 추경 때 세워야 돼요, 그렇게 설명하신다면. 문제예산입니다. 어린이 농촌 모험 테마마을 조성사업 예산안 139쪽, 예산 1억 삭감됐죠? 본예산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사업내용은 모험놀이시설 설치, 동물카페, 모험 놀이터(어린이 암벽, 더블 돔 등) 지금 시·군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사업하시려고 그러신 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때 삭감된 이유가 완주군의 의지를 보겠다였는데 우선 첫째, 완주군에서 군비 2억8천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완주군에서 이미 기본 조감도까지는 만들어가지고 그쪽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가야 실시설계도 하고 해서 꼭 위원님 이건 배려를 부탁 올립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거 몇 명이나 돼요? 대상 어린이가. 이 시설을 만들면 이용할 어린이가 몇 명이나 되냐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주로 이 지역 어린이들도 사용을 하지만 도시에서 이쪽으로 체험이라든가, 고산 쪽인데요.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지구가 어디예요? 정확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고산면 소양입니다. 이쪽으로 체험을 많이 오는데 문제는 도시 아이들이 체험하기 위한 놀이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농촌아이들도 오지만 이 근처로 체험하러 온 아이들이 놀이시설이 없어서 도시 아이들을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해서 연내에 사업 끝낼 수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3년 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하면 실시설계 정도만 하고요. 3개년 사업으로 이게 약 30억 사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도비는 총 얼마 줍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도비 현재 저희들이 9억 30% 잡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올해 1억 주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내년도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진도 보고 가을에 본예산 반영할 때 저희들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정확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 후에 계수조정 시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할 게 많은데 귀농귀촌 하셨고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 예산안 146쪽, 이 사업 지금 하나도 못하셨어요?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사업을 하나도 못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본예산에 섰으니까 이건 사업비만 조정하는 건데요. 1월 14일날 와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경상경비 인건비로 서야 맞는데 자치단체보조로 본예산에 편성할 사업을 지금 사업할 수 있습니까? 지금 목 변경 하셨잖아요.

자본보조를 경상보조로 목 변경했습니다.

사업 하실 수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시·군으로 나가서는 시·군에서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요. 시·군에서 나갈 때 경상보조로 나가니까요.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도에서는 교부를 할 당시에 도에서 교부하는 것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당초에 예산서에 서 있지 않습니까? 자본보조로는 지금 교부가 안 되고 경상보조로 자치단체에 내려보내잖아요, 목 변경 해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자본보조로 보낸다 하더라도 시·군에서는 경상보조로 지출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부분은 지금 당초에 예산 사업내용 충분히 검토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단순하게 예산을 세우지 말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저희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사업 했어요, 안 했어요? 정확히. 사업 못했죠? 사업 했다면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추후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분명히 통계목을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예산계상을 하셔야 됩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하시고 하나 또, 지금 사업이 자부담이 늘었죠? 자부담이 10%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는 좀 이상스러운 것이 국비만 줬다 하면 얼씨구나 하고 다 예산 삭감해버려요. 국비 30% 주기로 했는데 25% 준다고 그러니까 도비 9%에서 7.5%, 시·군비 21%에서 17.5%, 자부담 40%, 자부담만 결국 10%가 늘어가지고 50%죠. 맞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농림부 지침이 그렇게 변경이 돼가지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당초에 어차피 저희 도비하고 시·군비는 여기에 맞춰가지고 예산 서 있을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게 1월 14일 확정이 돼가지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희도 본예산에 이 예산 그대로 확정 돼 있죠? 지금 국비변경이 1월달에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비율을 변경하는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부담만 10% 더 늘어난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이것도 선별장에서 투입되는 선별 인력 인건비 지원하려고 예산 세운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꼭 국비가 조금 줄었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얼씨구나 해서 도비 깎고 시·군비 깎아서 결국에는 여기에 자부담 하시는 분만 10% 늘게끔 꼭 그렇게 해야 되냐 말씀이에요. 국비에서 우리 25% 주려니까 도비 너희 정확하게 7.5%만 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 말 틀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농가들을 위해서는 자부담을 그대로 갈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한정된 재원에서 많은 사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농림부 지침을 준수를 했습니다.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농림부 지침은 25% 주는 게 지침이 맞고 우리 도비에서는 얼마 주든지 10%를 주든지 30%를 주든지 농림부에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방비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도비가 예산이 계상 안 서 있으면 본예산에 안 서 있으면 모르지만 본예산에 이미 다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국비 깎았다고 해서 도비까지 덩달아 깎아줘야 하냐 그 말씀이에요.

김종철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 많으신데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한다든가 해서 별도 시간 갖고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예,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 가지 국장님께, 귀농귀촌 공동체 사례발굴 및 홍보라고 하는 계속사업 예산 올라왔는데요. 본 위원장은 이 사업을 갖고 문제예산으로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송하진 지사님의 공약사업이 귀농귀촌을 통한 여러 가지 통해서 인구 늘리는 그런 사업계획이 되어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종철위원장

귀농귀촌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진행을 하고 있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간단하게 핵심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우선 첫째, 홍보입니다. 홍보를 위해서 다양하게 서울에 사무소도 있고 최초로 박람회도 하고 두 번째, 그분들이 여기 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그다음에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오자마자 귀가할 때는 주택문제거든요. 그래서 논의가 되고 있지만 여기서 2억을 빼가지고 체재형 가족 농장에다 2억을 계상…….

김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장이 예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 저는 하나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마인드를 한번 생각해보고 제 이야기가 타당성이 있다면 정책에 반영을 하고 2016년도에 예산에 세워서,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들으셨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종철위원장

1956년에서 1966년 사이에 태어난, 그 기간에 태어난 분들을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합니다, 물론 기간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1956년 같으면 60세고 지금 벌써 퇴직을 한 이러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상당히 계시기도 한답니다. 전국에 몇 만명이냐, 740만명이에요. 우리 전라북도에도 약 25만명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귀농귀촌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우리 전라북도로 모시고 와서 전라북도 인구늘리기와 농촌의 일개 마을에 600∼700명씩 살던 데가 50∼60명밖에 안 사는 그러한 인구가 완전히 슬럼화된 이런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것은 외부에서 오게 되면 그분들이 와서 정착을 하고 전라북도에 내가 여기에서 어떠한 귀농을 하고 귀촌하기 위해서 어떠한 아이템을 가지고 영구히 여기서 정착할 것인가 이러한 시간을 갖고 하려면 체험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체험관. 체험관이 지어져 있는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진안 같은 데 진안 농촌지도소 군에 거기가…….

김종철위원장

그렇습니다. 진안 같은 데 예가, 제가 진안이 고향인데 우리 마을에 이 체험관이 있어요. 엊그저께 제가 토요일날도 집에 가서 여기에 인천에서 오신 분이 지금 6개월째 체험관에서 사세요. 그래서 내가 이분하고 두 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와서 이렇게 정착하면서 어떤 계획이 서고 어떠냐 등등의 쭉 얘기를 들어보면서 아주 좋은 이러한 체험관을 통해서 시간을 갖고 귀농·귀촌하려면 와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내가 평생, 60살 같으면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40년을 어떤 먹거리로써 어떤 안정적인 여기에서 영구히 뼈를 묻고 살 것인가라고 ��려면 거기에서 체험하면서 또 땅도 구매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생각이 이런이런 건데 여기의 지형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적에 어떠한 농작물이라든가 어떠한 삶을 귀농·귀촌 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올 것인지 등등 이런 시간적인 걸 가지려면 시·군 매칭사업으로 진안군 같이 이런 체험관 하나씩, 1개 면에 하나씩만 지어준다면, 지금 이 체험관을 와서 살기 위해서 이를테면 줄이 서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와서 귀농을 하고 체험을 통해서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아까 같이 시간을 가지고 6개월이든, 거기는 진안군 백운면 반송리 두원부락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체험을 하신 분들은 다 지금 거기에서 정착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 그 인근 마을에 와서. 이러한 성공사례 지금 내가 이거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를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를 가서 벤치마킹을 해보십시오. 이런 체험관 하나를 짓는데 한 7∼8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좋게 호화스럽게는 지을 거 없고 마을에서 마을 땅이라든가 이런 걸로 건축비만 쥐어주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이분들이 월 임대료 10만원 정도를 냅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 마을의 이익도 창출하고 해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제공해가지고 귀농·귀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걸 해야지. 가서 마구잡이로 좋다 좋다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 한번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하고 있고요.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어디로 언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물어보니까 그런 예가 없는데, 진안 같은 데만 하고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완주, 순창 하고 있고요.

김종철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과감하게 일개 군에 한 10억씩 해준다든지 해서 그쪽에서도 매칭으로 또 반절씩 대게 한다든가 해가지고 이런 정책을 세워가지고 이런 사례발굴도 경쟁을 시켜서 더 우수한, 그래서 시상금도 주고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드십사 하는 것을 정책적인 대안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이해하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종철위원장

한번 이런 부분 가지고 우리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은 저하고 한번 대화를 나눴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수산식품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 유희숙 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지원단장 유희숙입니다.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과 주민생활 환경향상에 필요한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조정되어 이를 반영한 것이 대부분임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227억6,34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6%인 139억6,5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기타수입 등 자체수입이 747만원 증액되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139억5,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5쪽 세출예산은 2,391억9,39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인 140억1,1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377만원 증액, 물건비 700만원 감액, 경상이전 11억600만원 증액, 자본지출은 129억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새만금개발과 소관입니다. 새만금개발과는 22억2,47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액은 없고 새만금 한·중 국제포럼 예산 중 일부인 700만원을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새만금수질개선과는 2,369억6,92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0억1,1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54억원, 하수관로정비 114억5,300만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10억9,900만원 등이 증액되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15억7천만원,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23억9,400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종철위원장

유희숙 새만금추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언론보도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6급 정도로 떨어졌다. 어느 정도 지금 수질이 악화된 겁니까?

해숙

이해숙위원

지금 원래는 상류는 4급 그다음에 하류는 3급이 목표수치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6급수라고 하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지금 현재 유의미한 데이터가 될 수가 없는 것은 지금 현재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사업이 막 진행 중에 있으면서 사실은 새만금수질을 위해서는 물길이 제대로 트여야 되는데 지금 마스터플랜상 물길로 잡혀있는 부분들이 아직도 노출부지로 드러나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설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업용지에 쓰일, 나중에 매립 등을 위해서 매립토 확보 같은 것을 노출부지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 그대로 놓은 상태라서 정체 수역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 데이터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유의미성은 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호소 내 수질부분에 대해서는 상류층 만경강, 동진강 수질과 다르게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저희가 환경부에는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단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타 새만금에 유입되는 지선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노력을 한들 지금 왕궁에 축산, 뭐랄까 축사라든가 돈사 이런 데 한 번 가보셨나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다녀왔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몇 번이나 가보셨나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제가 온 이후로 한 세 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세 번요, 거기에 정화시설 돌리는 거 있죠. 지금 가동하고 있죠?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김종철위원장

그런데 그 위에 가보면 전주공설운동장만한 저수지 거기에 꽉 찼죠?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김종철위원장

거기에서 이를테면 아무리 가동을 한들 원액이 흘러나오죠? 원액이라면 아시잖습니까? 거기다가 김제 용진 그쪽도 축사라든지 돈사라든가 많지 않습니까?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김종철위원장

이런 두 곳에, 물론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공동으로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죠?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가사업으로 수천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나 시에서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추진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무리 여기에서 노력하고 한들 그야말로 원액이 흘러나오는데 그거를 어떠한…….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요.

김종철위원장

근본적인 조치가 없이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주교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동안 거기가 개인 사유지였기 때문에 18명 정도가 사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명이 반대를 해서 이것을 수용절차를 어떻게 가야될지 그런 것들을 모색을 했고 그 방법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수용이 가능해서 지금 거의 절차를 완료하고 6월부터 착공을 하는데요. 주교제 부분은 일단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회수로를 통해가지고 혹시나 있을 불법적인 방류 이런 것들까지 다 막는 것으로 공사가 이루어질 거고 주교제 부분은 준설공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그 오염원들이 굉장히 몇 십년에 걸쳐서 쌓였기 때문에 그것을 준설하고 혹시나 있을 불법적인 투기도 우회수로를 통해가지고 그것이 방류되지 않도록, 바로 처리시설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공사가 6월달부터 착공 들어갑니다.

김종철위원장

예산심사과정이기 때문에 정확히 전부 다 들을 수는 없는데 오늘 새만금 수질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서다 보니까 정책적인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내용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이 원초적인 개선이 되지 않고는 아무리 뭐해도 그 급수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시죠? 동의하시죠?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김종철위원장

아무튼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새만금추진지원단에 대한 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희숙 새만금추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회사무처, 기획관리실, 규제개혁추진단, 자치안전국, 농축수산식품국,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5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