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제1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정책 질의를 통해서 지극히 부실하고 미비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시정을 요구하면서 저희들이 보류를 했었습니다. 보류된 안건을 다시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다시 상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부실예산 미비한 편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감님께 이 자리에 오실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답변서가 왔는데 그 내용이 답변의 충실을 위해서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 하겠다는 사유로 참석할 수 없다는 불참사유가 제출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답변서에 대해서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기본적으로 황호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국장님 그리고 관계과장님들, 관계공무원은 여기 오십니다. 항상 충실한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늘 노력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답변서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간단한 답변서를 받아보면서 참으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보류하면서까지도 심각하게 부실 편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작년 7월 201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그리고 작년 본예산을 통해서 누누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혁신적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심지어는 의회에 제출되는 사업계획서에 업무보고서까지 시안을 만들어 드리면서까지도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개선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에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된다는 의지로 교육감님의 결단을 토론을 통해서 촉구하고 무엇이 도대체 이렇게 안 되는가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의회 상임위원회 중 유일하게 교육 전반에 걸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위원회의 이름으로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언지하에 거절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심각한데 우리 교육감님은 참으로 한가롭고 간단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전라북도의회를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한 축으로 생각한다면 결코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한다는 말은 지극히 사치스러운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우리 교육감님이 의회에 대한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에 대해 개탄스럽지 못해 실망이 태산 같음은 물론이고 의회직을 걸고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밝혀 드립니다. 그렇게 교육감님께서 자신이 있으시면 예산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또 교육청 모든 업무를 완벽하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렇지도 못하면서 책임은 바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분들에게 모두 떠넘기고 누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집니까? 이런 교육감님의 행태에 대해서 정말 뭐라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 적에는 교육감님은 군림하고 계십니다, 군림하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과연 전북 교육이 제대로 될 것인가에 참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교육감으로서 전북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그리고 이 땅의 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함께 하겠다는 그런 소명도 없고 사명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직 환영 받고 듣기 좋은 말 하고 박수 치고 칭찬하는 데만 가시겠다는 말씀하고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끼를 들고 도끼상소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육위원회 이름으로써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 12일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본 안건이 상정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저희 의회 일련의 입장과 관련해서 왜곡된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보도가 계속해서 보도된 것에 대해서 관계자들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도교육청의추경편성부실및추경안부결에따른결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