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례 의원 발언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합에서는 양보를 하겠다, 대신 구청에서는 최대한 빨리 사업일정을 당겨달라, 그래 가지고 염리3은 아파트단지가 2미터 정도 뒤로 기존 계획보다 물러서는 걸로 하고, 아현2는 그쪽에 도로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미터 정도 들어줘야 됩니다. 그 공사를 해 주겠다, 양보를 해 주겠다 그런 상태입니다.

공사비가 좀 들어가겠죠.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그때도 조합장님들이 말씀하시기에 이것보다도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우리한테는 실질적으로 이익이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염리4가 14억 7천을 요청을 했는데요. 마냥 주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위원들을 다 위촉을 시켜놨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우리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기준에 안 맞는 것 다 빼고 4억 정도 주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

염리5는 지금 시행 준비 중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한 60% 정도.

거기서는 다수가 재개발 지정되기 전 지역, 어떠한 도시계획지역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달라 그렇게 서울시에 우리가 건의를……

예.

이것은 문제 해결됩니다.

상당히 이익을 보겠죠. 도로부담률이 적기 때문에.

예, 그건 건축법에 따라서.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거기가 7층이면 1종지인 모양인데 그 범위 내에서 지을 겁니다.

그게 범죄행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조금 있으면 철거될 겁니다.

조합에서도 아마 그 사람들은 아주 늦게 나갈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집중해서 설치를 한 모양입니다.

조합에서는 아마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개인 사생활까지 침해할 만한.

되기는 되는데 용도 자체가 좀 다르죠.

아현2 조합지역 같은 경우는 제일 걱정스러운 게 공가가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다가 결국은 CCTV도 저렇게 설치하도록 했는데 결국은 전부 조합원 부담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조합도 그것 설치하는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설치비용도 있고 관리비용도 있고, 거기에서 무리하게 설치할 이유는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대흥2 몇 번 가봤습니다.

예, 조합에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엄기창입니다.

지금 현재 도서판매대에 대해서는 규모라든가 크기, 공고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애경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예산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한 20억 정도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예, 공원조성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면적이라든가 수량이라든가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금액은 현재로서는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문화관광과에서 참여업체라든가 얘기해서 본인들도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관련부서라든가 애경에다가 위원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발주요? 그것은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에 세부적인 판매대라든가 규모라든가 그것만 아직 협의가 안 된 사항이지 현재 공원 조성하는 거라든가 그거는 용역이 끝난 상태입니다.

예, 예.

생활권계획수립을 2014년도에 합정·서교생활권 시범지역으로 워크숍을 운영했고요. 올해 5월 13일하고 5월 27일 날 성산생활권에 대해서 워크숍 2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아현생활권에 대해서는 7월 중에 2회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주민들 의견들 반응은 참 좋았고요. 그 내용을 보면 주민편익생활하고 관계되는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문제라든가 CCTV 생활하고 직접 관계되는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 가지로 수합을 해 가지고 서울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좀 건의할 거고요. 우리 구 자체에서 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다 통보해 가지고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예, 그전에는 한 적이 없고요. 5년이 지나면 정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서울시하고 협의심의를 거쳐 가지고 예산반영도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하게 된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시고요.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부탁하는데요. 우리 7대 의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우리 6대에서 최고 이슈가 됐던 사안이 뭐가 있었냐면 홍대의 지하주차장 건설이었습니다, 그때 최대 이슈가.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포기가 됐죠. 중단이 됐는데 그 과정을 보면 소관이 아마 그때 도시계획과 소관이었는데 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시고 여러 번 주민들 상대로 공청회도 거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차장과 인근에 있는 이해관계 되는 상인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때 상인들이 그냥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지역구에 있던 구의원, 시의원들이 그 상인들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같이 반대를 했습니다. 5대 때 구청장 했던 분이 결재를 하고 나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6대 때 그게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과정은 이 정도로 설명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적으로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사실은 어떤 분들은 아쉬운 말씀을 하신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포구민이랄까 아니면 우리 서울시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는 서울을 찾는 관광객 반 정도가 우리 홍대를 찾는다고 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주차시설인데요. 몇 년 후를 바라보면 그런 주차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사업이 중단이 됐고요. 그리고 내일 건축과 상대로 또 질의를 드릴 내용인데 개인 땅에 자기가 건물을 짓는데 거기에 입점하는 사업내용이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면세점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 정보를 알고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이랄까 염리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몇 천 명이 서명을 할 정도로 반대를 해서 지금 그런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그런 사업이 들어오면 많은 관광버스가 발생될 것이고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브랜드에 있는 주민들인데 자부심이 대단한 분인데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관광버스가 수십 대 서있는 것을 보면 그것도 그렇고 또 거기 애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 거리인데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난 사항은 아니고 자, 그래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 보겠는데 우리 광역등기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만일에 거기 인근에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공청회를 거쳤다고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들어와서 입주한 주민들 중에 그런 광역등기소가 들어온다는 정보를 득하기 전에 벌써 아마 아파트를 계약을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자기들이 계약을 하고 거기에 들어와 살겠다고 했을 때는 자기 아파트 앞에 등기소가 들어온다는 정보를 몰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효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그 공청회 때 지금 살고 있는 입주민들이 아마 참여를 못했던 거 같아요. 그 점을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그 큰돈을 들여서 새 아파트에 살고자 해서 들어온 주민들이 자기 아파트하고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광역등기소가 그 코앞에 있다는 게 국장님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찬성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공공의 이익이 있는 광역등기소를 무조건 반대를 하면 집단이기주의라고 왜곡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마포구에도. 그러나 그것은 참 잘못된 거예요. 왜냐, 제가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광역등기소가. 마포대로변 근처에 있으면 그래도 이해를 해요. 아현동에 있든 공덕동에 있든 어디 있든 간에 그것마저 주민들이 만일 반대하고 그러면 그것은 집단이기주의죠. 그러나 제가 현장에 가봤을 경우에는 마포대로에서 진짜 15분 내지 한 20분 또 걸어 올라가야 된다고 거기까지. 그 한적한 오르막 경지에 있는 한가운데에 아파트 주민들과 크게 이해관계가 없는 광역등기소가 들어온다는 게 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입장을 바꿔서 내가 사는 입주민이라고 그러면 비록 결정이 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저도 지금까지라도 격렬하게 반대할 것 같아요, 제 입장이라도. 어떻게 해서 그런 경우가 생깁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홍대 지하주차장 건설하는 부분 문제하고 또 개인 땅에 자기 건물에 정당하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건물을 짓겠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우리 광역등기소 인근주민들하고 시각을 같이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질의가 좀 길어졌는데 국장님 차분하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일단 홍대 주차장 문제는 현재 중단된 상태고 현재 가지고 있는 계획은 잔다리공원 관련해 가지고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는 협의가 안 돼서 그냥 장기적으로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민원을 과하게 일으키면서 사업진행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를 충분히 토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면세점 같은 그런 경우에는 지금 원래 법상으로 건축허가 같은 경우에는 법에 맞으면 허가가 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귀속행위란 말이죠.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행정권을 발동을 해서 제어를 할 수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현재 자치제 하는 입장에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민재산권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땅을 주인은 원래는 허가내도 맞는 거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에 일단 지난번에 홍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아마 가게 되면 그쪽으로 갈 수 있다고 봐져요, 방향으로.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설득을 해 보고 왜냐하면 사업주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사업하는 게 쉽지 않다고 느낄 수 있으면 사업을 포기하든가 아니면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저희가 공무원 국장 입장에서 허락하지 말아라 결정할 입장은 못됩니다. 못되고 일단은 설득을 해 보고 최선을 다 해 보고요. 과장하고 시설 점을 찾아보겠습니다. 보고 나서 맞다고 무턱대고 허가 내주는 그런 일은 안 할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의견을 모아보고 협의를 통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답변 듣고 싶은 것은 광역등기소 문제입니다. 답변 잘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등기소 문제는 제가 오기 전의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위치 자체가 아현, 지역으로 볼 때는 외곽입니다. 도면상으로 볼 때는 그런데 가보면 중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학교문제가 있고 통학문제에 있어서 반대를 많이 해 왔고요.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 주민들 얘기를 하고 나서 확인을 해 본 상태에서 하다 보니 2단지 쪽으로, 왜냐하면 좀 도로가 가깝지 않습니까? 법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선책으로 대안을 제시를 했고요. 현재 제안된 대안에 대해서 지금 입대회 측하고 협의를 한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일단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옮기는, 내려오긴 내려오면서 어떠한 여러 가지 용도라든가 제한조건이 있으면 받아주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모아보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6월까지 한번 얘기를 해 볼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깨지면 원래대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사항이지만, 일단 대화가 잘 돼서 해결점이 나오면 잘될 수도 있다는 것 같다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주민들이 아마 이번 주 중으로 의견을 모아볼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려 보고요. 일단 가능하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위치보다는 내려오는 쪽으로 의견을 방향 잡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지금 광역등기소 부분 답변은 좀 미흡한 점이 있는데 지금 이전문제는 또 주민간의 충돌을 야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위에서 기피하는 시설이 자기 집 앞으로 오는데 그 주민은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찬성하겠습니까? 나는 그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보고요. 우선 국장님 만일 광역등기소 앞에 아파트를 사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국장님은 반대하실 거예요, 모른 척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눈감고 가만있을 겁니까? 만일 국장님이 그런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면 반대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직접 말씀드리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과정에서 2단지 주민들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일단은 장외 입장에서 일부 주민들은 일단 내려간 거에 대해서 일단 기본조건을 보니 이해가 간다는 말씀을 하신 분도 계셔서 일단은 이제 처음에는 너네가 싫어하는 거 내려보내냐 말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만나본 결과로 봐서는 일단 상황을 이해한 분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 의견을 모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둘 다 내려오는데 반대를 한다면 문제겠지만 일단은 그런 의견을 확인했기 때문에 알아보는 거고요. 지금 입대회 측에서는 일단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그쪽 사람들을 설득을 해 본다고 하니까 기다려보는 겁니다.

그 만일에 인근 주민들이 진짜 끝까지 반대를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그 의견을 반영해서 홍대 지하주차장 건설과 같은 그런 결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아까도 왜 설명을 했냐면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제 질의는 마치고요. 다음은 우리 김효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