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김정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한옥지원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과 소속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오늘 한옥지원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인식 한옥조성과장, 심말숙 한양도성도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달 5월 27일 한옥전문가와 함께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하여 한옥밀집지역 활성화와 주민 지원방안을 비교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전후하여 새로 조성된 남부한옥의 특징을 간직하고 있는 전주 한옥마을은 현재 다수의 역사문화시설과 한옥 등으로 매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원되고 있지 않지만 한옥의 담장, 대문, 간판 등 공공가로시설물에 대해서도 전주시의 투자와 관리가 뒷받침되었기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주한옥마을의 거주민 인구는 해마다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은 우리 서울한옥밀집지역 활성화방안에도 풀어야 할 과제임을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한옥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요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한 후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등 서울시 조례 제정 기본방향과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입법방향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합심하여 한옥지원 발전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한옥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옥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중간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성과를 내실 있게 제출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 한옥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옥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오는 2015년 6월 19일부터 6개월간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울러 한옥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중간보고서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에게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보완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보완 추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ㆍ시행령 위임 및 조례 제정방향 보고 3.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인식 한옥조성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한옥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옥조성과장 문인식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주택건축국장이 참석하여야 하나 국회업무차 불참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의견을 대신 전해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ㆍ시행령 위임 및 조례제정 방향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잠깐 문과장님 이왕 앞에 나와 주셨으니까 실제로 일을 하는 실무팀장님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들하고 위원들하고 자주 접촉을 하는데 공식적으로 한 번도 소개할 기회가 없었네요.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한옥조성팀장 이기봉팀장입니다. 관리팀장이 상을 당해서 양준모 팀장이 오늘 공가고요. 한옥문화팀 정미영 팀장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세 개팀으로 구성되어 있구먼요.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 개 팀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그러면 이어서 계속 업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옥에 대한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구성된 본 한옥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우리 시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례제정방향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우리 시의 조례제정 방향에 대해서 위원님들로부터 고견을 듣는 귀중한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시정할 사안이 있으시면 지적해 주시고 좋은 정책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주요내용과 요청하신 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위임사항 조례제정 방향 보고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법률 및 시행령의 위임사항, 조례제정 방향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임 및 조례제정 방향에 대한 사항은 책상에 유인물로 나누어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ㆍ시행령 위임 및 조례 제정방향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임사항과 조례제정 방향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옥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의 한옥정책 발전을 위하여 특위활동 등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특별조례 제정 질의과정에서 위원님과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한옥정책에 대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문인식 한옥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은 몇 자수는 안 됩니다만 실제 포함될 내용은 매우 깊고 넓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보고서를 사전에 배포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들께서 숙지를 하고 들었으면 훨씬 좋았을 뻔 했습니다. 다 일찍 준비되었던 내용이었는데…….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시행령은 6월 1일자로…….
김정태위원장
6월 1일자로 된 것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조금 유감스럽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 좀 유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말숙 한양도성도감 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보고말씀 올렸습니다만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 입법사항은 우리 특위 소관사항은 아니고 문화관광상임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실제 아직까지 문광위원회에서는 상정이 되어 있지 않고 내일 공청회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법방향 심의내용 절차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주시고 그렇지만 구애없이 한옥과 한양도성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함께 의견들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말숙 한양도성도감과장 보고해 주시고요 함께 일하시는 팀장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심말숙한양도성도감과장
네, 한양도성도감과장 심말숙입니다. 먼저 저희 도성정책팀장입니다. 이사형 팀장입니다. 다른 분들은 한 분은 남산회현자락 수방대책 때문에 현장에 가셨고요 또 저희 안내체계 정비 때문에 자문위원들하고 오늘 안내판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현장을 먼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만 왔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문화체육관광 이창학 본부장님께서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한양도성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김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옥지원특위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한양도성은 작년 11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문화유산 우선등재대상으로 선정되어 2017년 본등재를 목표로 지금 저희가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조례도 한양도성을 세계적인 유산으로 가꾸어 가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 마련의 일환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지난 3월 제출되어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인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심말숙 한양도성도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대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심말숙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니까요. 한양도성은 현재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숙
심말숙한양도성도감과장
네.
우창윤위원
그러면 일정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말숙
심말숙한양도성도감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1월 4일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세계유산센터에 등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올 9월에 세계유산센터에 등재신청서 초안을 제출하고 2016년 1월에 본등재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2016년 6월부터 10월 사이에 이코모스에서 실사를 오게 됩니다. 한양도성에 대한 실사를 하고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사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서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하게 되면 2017년 6월에서 7월에 개최할 예정인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한양도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한양도성이 멸실 훼손된 구간은 전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요?
말숙
심말숙한양도성도감과장
대략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체가 18.627km인데 12.4가 이미 남아 있고, 나머지 800m 정도가 추가로 발굴해서 사적 지정할 계획이 있고요. 대략 한 5.3km 정도가 멸실 훼손된 구간입니다. 그중에 도로가 1km 정도 되고요.
우창윤위원
그러면 대부분 도심에 있겠네요?
말숙
심말숙한양도성도감과장
네, 도심에 있는 것들이 대략 한 4km 정도 됩니다. 한양도성 자체가 사대문 안에 있다 보니까 대체로 다 도심입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그렇게 도심에 있는 4km가 훼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말숙
심말숙한양도성도감과장
실제로 인구가 천만 이상인 도시에서 이렇게 70% 정도 되는 도성이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유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더구나 현재까지 수도로 있는 서울에서 이렇게 유산이 남아 있는 것 자체가 세계유산센터를 비롯해서 전문가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것 중에서 보행친환경도시를 추구하고 있잖아요.
말숙
심말숙한양도성도감과장
네.
우창윤위원
혹시 이 한양도성 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보기만 할 것은 아니고 뭔가 사람이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도성에 대한 체험이랄까 느끼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말숙
심말숙한양도성도감과장
그래서 현재 한양도성 주변에 순성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성길을 따라 도성을 보면서 감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있고요. 현재 위원님, 아마 6월 26일 현장도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남산자락을 갈 텐데 실제로 순성길이 다 조성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구간은 다 보실 수가 있고요. 단지 멸실 훼손된 구간은 저희가 가능한 잇기를 통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저는 이 한양도성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해서 우리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만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이것이 우리 시민들의 중요한 자산으로서 후대에 죽 물려주어야 될 것으로 봐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북경 가면 만리장성을 많이 보잖아요, 관광객들이 많이 보는 것처럼 세계적으로도 만리장성까지 그런 규모는 아니지만 수도 가까운 곳에 이런 유산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울 것으로 봐집니다, 앞으로. 그래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그런 것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말숙
심말숙한양도성도감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등재가 근본적인 목표는 아니고요. 등재 추진을 계기로 우리가 미래 세대에 물려줄 유산을 잘 가꾸어가자는 데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관광객도 어느 정도 일정 규모는 사실상 너무 많이 유치하는 것도 되게 좋지만, 그래서 저희가 관광객을 팸투어를 통해서 관광객 유치도 하지만 사실상 어떤 일정 범위는 동결 보존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절히 보완할 수 있는 대규모 관광수요 증가에 대한 대비책까지 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창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우리 특위에서 꼭 다루어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 9조에 보면 민간에 대한 지원을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숙
심말숙한양도성도감과장
현재 한양도성 주변에는 사실 오랫동안 형성되어온 역사적인 전통 있는 마을들이 한 2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대규모 개발이나 이런 것들에서 소외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주택을 개량하거나 이럴 때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고 합니다. 저희 소관은 아닌데 도시재생본부 쪽인데요. 그래서 차제에 그런 부분까지 지원근거를 두어서 현재 마을에 살고 있는 분들이 좀 더 폭넓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지원근거규정…….
김동욱위원
마을지역주민들?
말숙
심말숙한양도성도감과장
네. 마을공동체…….
김동욱위원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들이 있어서 민간단체라는 것은 한양도성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해서…….
말숙
심말숙한양도성도감과장
마을공동체사업을 하는 분들 중에 실제 그 마을의 정체성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이화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에 박물관을 지어서 볼거리를 마련한다든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공동체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김동욱위원
여기 시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관련 민간단체,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를 위해서 이렇게 형성하는 그런 부분들이라면 문구가 좀 그래서…….
말숙
심말숙한양도성도감과장
네,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여기도 특별회계를 구성해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운영을?
말숙
심말숙한양도성도감과장
아직 특별회계에 대한, 사실 도성이 아무래도 멸실된 구간이 있다 보니까, 실제 도시유산이다 보니 멸실된 구간 중에는 사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직 계획이 없고요. 장기적으로 매입을 한다든지 할 때 아마 그 특별회계는 별도의 다른 규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마련을 하되 여기서는 특별회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둔 것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정을 거치고 있는 단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각종 관리도 민간위탁을 통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말숙
심말숙한양도성도감과장
네.
김동욱위원
그런데 한옥도 마찬가지고 한양도성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다 신경 쓰시겠지만 전문성이거든요.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사실 이게 매번 얘기하는 게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 지원해 주고 하는 것 보다는 마을 전체를 내지는 잘 조화 있게 하면서 관리를 어떻게 제대로 잘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은 양쪽 다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숙
심말숙한양도성도감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실제 업무의 연속성이 되어야 되고요. 현장관리인력 같은 경우는 남한산성을 사례로 든다면 저희 한양도성이 가장 어려운 점이 손발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장에서 순성길을 돌다 보면 파손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현재는 구청의 지원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향후 만약에 저희가 현장관리조직이 신설된다면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전문적으로 수리도 하시고 하는 분들을 채용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없어야 될 것이며 그다음에 제주가 그런 사례들이 있었지요. 우리 한양도성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어떤 해야 될 부분들이 있나요?
말숙
심말숙한양도성도감과장
실제로 유산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면 어찌 보면 가치가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 대학생순성관이라든지 또 실제 마을에 계시는 과거에 축성을 했던 후손들과도 같이 작업을 하고 그분들과 또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김동욱위원
아니,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 그런 조건들을 갖춰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냥 지켜보면 되나요?
말숙
심말숙한양도성도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성곽마을네트워크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성곽마을네트워크도 있고 시민과 일반 관련 전문가와 군부대와 한양도성과 관련된 모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는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도 있어서 중요한 사항들을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세계유산 등재를 할 때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고, 실제 저희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김동욱위원
제주 같은 것 할 때 우리 다 투표하고 그랬었잖아요?
말숙
심말숙한양도성도감과장
실제로 실사를 오게 되면 시민들하고도 인터뷰를 합니다. 주로 마을에 사시는 분들하고 인터뷰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들과도 긴밀하게 유대강화를 맺고 있고요. 실제 시민들과도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어떤 혜택들이 있나요? 관광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말숙
심말숙한양도성도감과장
관광객은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 활성화가 될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서울에 대한,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고, 또 실제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면 그쪽 관련되는 나라들과의 정보 교류를 통해서 저희가 하지 못하는 보존관리체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수집계기도 되고요. 또 적게는 국비를 좀 더 많이 받아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관광사업이나 전반적으로, 대부분 우리가 어디를 가게 되면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등재되어 있는 곳이라든가, 검증된 곳, 지정된 곳 이런 곳들을 위주로 많이 다녀보기는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존과 발전 내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들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관리하고 앞으로 운영하는 면까지도 좀 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식인 것 같아요. 천만 시민들의 인식 그리고 함께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는 부분들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 한옥 같은 경우에는 향후 관리하는 부분들도 저는 상당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만 언급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저는 질의를 하신 데서 조금 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목적이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안 제8조에 보면 멸실ㆍ훼손 구간 등의 관리 해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랬는데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를 멸실된 구간 그것을 복원해서 등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현 그대로 계획을 추진하시는 것입니까?
말숙
심말숙한양도성도감과장
현재 복원되어 있는 구간만 세계유산 등재대상으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남창진위원
그러고 멸실된 구간은 그것하고 별개로 관리차원에서 복원하게 되면 하고 이런다는 겁니까?
말숙
심말숙한양도성도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위원
아니, 왜 그런 말씀 드리냐 하면 우리 지역하고 가까운 남한산성에 올라가 보면 세계유산 등재가 되어 있잖아요. 복원했는데 보면 벌써 복원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다 허물어져요. 그렇다면 어떤 욕심을 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급조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실제 고증을 해서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게끔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말숙
심말숙한양도성도감과장
네, 맞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리고 지역에 보면, 성북동에도 보면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때문에 계획했던 일이 바뀌고 이러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마을도 현 상태대로 그대로 두고 세계유산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그 사이에 계속해서 정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까?
말숙
심말숙한양도성도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실제 저희가 유산등재 신청하는 것은 한양도성입니다. 물론 마을의 경관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것은 기존 마을공동체의 삶을 파괴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뭔가 개량을 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제 부서가 여러 부서라서 이 큰 계획을 세워놓고 주변의 재정비사업이라든지 재건축사업이 한양도성이라는 큰 프로젝트 때문에 그것이 바뀌고 제대로 시행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것 하면 관계없나요?
말숙
심말숙한양도성도감과장
네. 저희 한양도성행정협의회는 관련되는 국장님이나 그다음에 자치구와 다 같이 협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규모 개발계획이 있을 때 한양도성을 저해하는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서 한 가지 고언을 드리자면 훼손된 구간도 등재하는 데는 그것하고 별개로 한다니까 아주 장기적인 조례가 제정되면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된 고증을 거쳐서 복원이 되게끔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심말숙한양도성도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문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문인식 과장님, 한옥마을 가지고 공동체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거기 보면 대상지역이 한옥마을과 도성마을이 있어요. 한옥마을이 어쨌든 간에 계속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시는 것 같은데 도성마을에 대한 계획들은 어떻게 지금 마을보존사업이나 마을체험사업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지금 이끌어나가시는 것인지요?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아까 심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요 도성마을은 재생본부에서 9개 권역의 22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동네목수가 활동하는 장수마을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고 지원해 주는 부서가 공동체담당관이 있고 저희 한옥조성과가 있고 또 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에서 하는 것들이 서로 중첩되지 않게 그중에서 선정위원회를 해서 금년은 19개 마을에 대한 지원신청을 받아서 선정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래요. 서대문구도 있어서 저희 서대문구에서도 들어가 있는 곳이 있나요?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서대문구에서는 공교롭게도 신청이 없었답니다. 다음에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아니요. 그 사업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나서 다시 한옥특위를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견을 모았는데요. 지금 6개월 지나고 보니까 한옥특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너무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을 더 연장하자 이렇게 된 것 같고 지원규모라든지 또 매입한 한옥의 비율이 보통 올 2015년 3월로 매입한 비용도 기간이 끝났지요? 그리고 그 실적이 종료되었다 했는데 한옥 매각을 원하는 분들이 더 계시는지 시점을 한 번 더 조정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멸실 제어 효과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한번 봐주시고 또 이주를 원하는 주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지 그러면 그 이유는 또 무엇인지, 다음에 실제 거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개발에 대한 불편한 부분이 해소가 되었는지도 궁금하고요.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상업시설이라든지 관광에 대한 특구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실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본인들의 프라이버시라든지 프라이빗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호대책이라든지 그런 장치적 마련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지금 간단하게 답변드릴까요? 지금 저희 북촌 같은 경우가 작년 말 기준해서 100만이 돌파했습니다. 그중에 45%가 외국인 관광객이고 55%가 내국인이고요. 2011년에 비해서는 31만, 32만 정도였는데 거의 세 배가 늘어서 1백만이 되고요. 저희가 북촌 홈페이지도 갖고 있고 그러는데 관광객들,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서 시끄럽고 그래서 침묵관광 캠페인도 하고 실제 정주권이 일부 침해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당초에 2000년도에 서울시가 처음 북촌가꾸기사업을 하면서 캐치프레이즈가 살고 싶은 북촌 찾고 싶은 북촌인데 이게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서로 상충된다고 하더라고요. 살고 싶으면 찾고 싶지가 않고 찾고 싶으면 살고 싶지 않다는데 그것이 근래에 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유념해서 관리하도록 하겠고요. 멸실 제어효과는 지난번에 한옥특위가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보고도 드리고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을 할 때 노후불량주택이 지어진 지 20년만 되면 노후불량주택으로 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일정 비율만 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가능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법적으로 국토부에 이런 부분들은 노후불량주택에서 빼달라고 법 개정건의도 함과 동시에 자치구에도 한옥 철거멸실이 들어왔을 때 건축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상당히 까다롭게 해라, 그리고 일부 멸실하더라도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관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숙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북촌한옥마을에 보면, 우리가 인사동에 가보면 거의 물건 파는 것이 인사동하고 관계없이 중국 물건이라든가 외국에서 들어온 물건 또는 간판을 보면 외국 이름도 많고 여러 가지로 우리 한국하고 상충된 가게들이 많이 밀집해 있거든요. 북촌한옥마을도 마찬가지로 제가 언뜻 가보니까 그 주변에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한옥마을로서 주변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지금 한옥마을이 저희가 도성 내가 5개 밀집지역이 있고요 작년 12월 말에 도성밖에도 성북구에 앵두마을과 선잠단지, 구 시장공관 바깥쪽에 있는 앵두마을과 또 성북동에 있는 선잠단지 두 군데가 지정되어서 일곱 군데가 되어 있고요. 대부분 법정계획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부 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한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일부 행위제한까지는 조금 못 미쳐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유념해서 지구단위계획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박성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한옥마을에 맞게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혜택이 있나요?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보수를 할 때 보조 융자 포함해서 1억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외국인 프랜차이즈를 경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막걸리 집이라든가 전통찻집이라든가 이런 것 개조할 때도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있나요?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한옥이면 똑같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같은 1억 범위 내에서.
박성숙위원
제가 가끔 가보면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주변 환경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그 주변 자체도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을 더 알릴 수 있도록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성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박성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반갑습니다. 성북1선거구 출신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윤희 위원입니다. 두 과장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번에 한옥 및 건축자산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서 환영하고요. 먼저 문인식 과장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그동안에 보면 서울시에서 한옥밀집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한옥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왔었지요?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것들을 좀 더 범위를 확대하겠다 내지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런 위주로 조례 방향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한옥특위 하면서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 제안을 하셨지만 오늘 주셨던 자료에 꼭 집어서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다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게요. 아무튼 현재 보면 우리가 한옥밀집지구 안에 있는 한옥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그 곳에서 한옥으로 등록되어 있는 한옥은 23.8% 정도밖에 과장님 안 됩니다.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해당 밀집지역별로 다르고요. 북촌이 가장 많은 40%…….
이윤희위원
평균 제가 지금 계산기 두들겼습니다. 지역별로 다 다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지원을, 아까 말한 대로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1억 범위 이내에서 지원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혜택을 받고 한옥으로 등록하고 있는 한옥밀집지구 내의 한옥은 현재까지 23.87% 정도밖에 안 한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옥밀집지구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집을 한옥으로 등록해서 지원받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그것이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최근에 저희가 정책방향을 개별적 점적 지원에서 선적 면적 지원으로 방향을 바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이번 조례제정 방향에 또한 그런 실질적인 지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다, 제정의 방향에 대한 것을 몇 가지 제안드리는 거예요라는 것 하나하고 그렇다면 과연 한옥에 대한 지원만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한옥밀집지구라고 지정되어 있는 지역들을 보면 한옥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 한옥밀집지역에는 비한옥들이 함께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옥의 비율은 실제로 35.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옥밀집지역에 비한옥이 더 많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한옥에 대한 지원들만 해 주었는데 정말 한옥밀집지역이 제대로 된 모양새와 제대로 된 보존의 가치와 제대로 된 지역주민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한옥만이 아닌 비한옥들에 대한 배려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비한옥에 대한 지원을 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한옥 주변에 있는, 적어도 한옥밀집지역에 있는 기반시설, 하다못해 보도블록 하나를 깔아도 한옥을 연상케 하는 가로등을 하나 달아도 한옥을 연상케 하는 이런 지역의 인프라들을 만들어 주는 것들이 그런 기반시설들에 대한 연구들이, 고민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장기화되고 서울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 우리도 옆집에 한옥이 있었는데, 전에는 2층, 3층, 4층 빌라를 지어서 세를 주고 살았는데 옆집에 한옥을 잘 보존했더니 내 집 앞 거리가 내 주변이 이렇게 많은 좋은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구나, 함께 보존해 주게 되겠지요. 나만 내 한옥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이웃집이 내 한옥을 지키는데 함께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한옥 이외의 주변 기반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것도 저는 이번 조례제정 방향에 함께, 전주 한옥마을처럼 함께 들어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네, 훌륭하신 지적사항이고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경복궁 서측지역에 대한 필운대로 전선 지중화라든지 최근에 보도자료에도 나왔지만 영조시대부터 있었던 골목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프라 지원사업으로 해서 서울시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정책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두 과장님 마침 딱 잘 계시는데요 아까 우리 남창진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도성에 있으면서 한옥을 짓겠다고 했던 것, 꼭 집어서 말씀드리면 성북2구역이 있습니다. 우리 문인식 과장님은 성북2구역으로 알고 계실 것이고 심말숙 과장님은 그 지역이 도성마을 보존을 위해서 하는 공동체 활동을 잘했기 때문에 북정마을로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좀 정리가 될까요? 그동안에는 한쪽에서는 재개발하겠다고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보존을 위해서 마을공동체 복원을 하고 있는 이런 양 부서에서 하고 있었던 과정이었는데 앞으로 과장님 정리가 잘 될까요?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최근에 전번에 전화해서 설명 한 번 드린 바가 있는데요. 6월 3일에 2011년도 당시에 신월곡 1구역과 성북 2구역 도성마을 북정마을이지요. 그것의 결합개발방향이 모두가 다 찬성하는 방향으로 다행히 잘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북2구역은 현 상태를 보존하는 방향에서, 다만 신월곡 1구역으로 이주를 희망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용적률 준 80% 범위 내에서 그쪽으로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나머지 땅은 공공시설로 확충하는 방향으로 6월 3일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최근에 수정가결된 것이 자치구와 해당 재생본부로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너무 환영하는 바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받아서 우리 심말숙 과장님 부서에서 함께 해 주셔야 될 것이 있지요. 최근에 북정마을 분들이 2013년도에 우수공동체 마을상까지 받을 정도로 마을 어르신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지역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었는데 최근에 한양도성마을에 몇 가지 선정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에 정말 열심히 참여하셨는데 이런 재개발문제 때문에 제외되었다는 이야기를 사실은 최근에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6월 3일 심의가 나기 전후에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 번 한양도성마을로서 보존하고자 하는 그분들의 의지가 크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 저렇게 정리가 되었다면 같이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의지 만큼 함께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보장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숙
심말숙한양도성도감과장
위원님, 공동체마을지원사업은 한옥조성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공동체마을지원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후에 한양도성네트워크 하고 계시잖아요?
말숙
심말숙한양도성도감과장
그것은 도시재생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한양도성마을 보존…….
말숙
심말숙한양도성도감과장
네, 저희 범위 내에서는 지원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한양도성도감과에서 함께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아니었나 보지요?
말숙
심말숙한양도성도감과장
네, 성곽마을네트워크는 도시재생본부가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무엇을 하고 있으시지요?
말숙
심말숙한양도성도감과장
저희는 한양도성의 보존 관리 체계 구축이고요. 성곽마을이나 마을들의 사업들은 저희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윤희위원
하여튼 관심 있게 마을주민들의 의지가 크니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멸실구간이나 훼손구간들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장기계획들이 나왔던 것들 용역 주었던 것들이 나와 있지요?
말숙
심말숙한양도성도감과장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양도성 등재 이후에 계획들을 계속 수립해 나가셔야 되는데 아무튼 한양도성 문화유산으로 잘 등재되는 것 되게 중요하고 그게 잘 되면 잘 활용되어지고 주민들이 정말 잘 이용하는 것들 그리고 잘 바라보는 것들, 잘 지켜주는 것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저희 지역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한양도성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훼손된 구간들, 멸실된 구간들 잘 이어서 정말 많은 서울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숙
심말숙한양도성도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혜경 위원입니다. 저는 한양도성 조례와 관련해서는 저희 상임위의 공청회가 있을 예정이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은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한옥조성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한옥지원센터가 곧 설립될 예정이라는 기사를 봤어요. 8월에 북촌에 센터가 오픈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그것은 내부 검토단계고요.
이혜경위원
그런데 6월 11일자로 한옥지원…….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일부 인터넷신문에서 한 군데가 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직 성안 단계는 아니고요. 나중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지원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저는 일단 기사화되었기 때문에 혹시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아직 여기서 발표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발표할 사항은 아니고, 굳이 못할 것도 없고요. 3월 21일에 백인제가옥에서 청책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라든지 한옥에 살고 계신 주민들께서 한옥에 대한 궁금증이라든지, SOS 긴급하게 요청할 수 있는 이런 센터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설치를 검토해 봐라 이런 언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직과라든지 이런 부분과 내부 검토단계에 있다까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설명을 만약에 해 주지 않으셨으면 8월 말에 북촌에 한옥지원센터가 설립된다라고 난 기사를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특위가 6개월 연장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저는 고향집이 한옥으로 되어 있어서 한옥에서 오랫동안 살아본 경험이 있어서 반드시 한옥이 불편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옥이 관광자원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적인 자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다는 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옥지원센터가 설립된다고 하니까 반가운 마음에 얼마큼 진행되고 있는가 궁금해서 질문드린 것이고요. 조례 제정 여기 보면 우수건축자산이 시세감면조례에 따라 세금 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네.
이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수건축자산으로서 시세 감면을 받고 있는 정도가…….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현재는 구세감면조례에 의해서 재산세 감면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세감면조례는 한옥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면 시세감면조례에 근거해서 해당 부서에서 경각심을 갖고 한옥에 대해서도 시세도 감면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세에 입각해서…….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재산세는 일부 한 50% 정도가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갖고 있는 우수건축들에 대한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현재 종로구청 같은 경우에 재산세 감면조례에 의해서 역사문화미관지구 같은 데 있는 것 중에서 한옥일 때 재산세를 조금, 재산세 체계가 복잡한데요, 대략 50% 정도는 구세에 의해서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장, 이윤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윤희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장님께서 낮은 자세로 질의를 하시기 위해서 위원장 석을 잠시 이석하시고 질의를 하고자 하십니다.
김정태위원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심말숙 한양도성도감과장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유산구역, 완충구역 이 유산구역은 현재 법령체계상에서는 문화재보호구역이고, 완충구역은 역사문화환경보존구역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내 사유지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말숙
심말숙한양도성도감과장
현재 사유지가 대략, 유산구역 내에 있는 것 중에서요?
김정태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완충구역에는 사유지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조사해봤자 어떻게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유산구역 내에서는 사유지가 어느 정도…….
말숙
심말숙한양도성도감과장
대략 한 568m 정도…….
김정태위원
그리 많지는 않은 상황이네요. 주로 어느 구간 쪽이 그렇습니까?
말숙
심말숙한양도성도감과장
월암근린공원 쪽이 있고, 그다음에 경신고등학교 담장이 도성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충동에 빌라가 일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568m입니다.
김정태위원
본 조례 심의권은 저희가 없습니다만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한 의원의 의견이라고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아마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완충구역 내 사유재산까지 매입이라든가 매도신청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서울시 범위가 커지니까 일단 유산구역 내의 매도신청이라든가 매입절차라든가 이런 조항을 만들어내서 많은 사항 같으면 우리가 어렵습니다만 568m 구간 정도만 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말숙
심말숙한양도성도감과장
그것이 만만치 않은 것이 도심에 있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것이 멸실된 구간도 유산과 붙어 있기 때문에 유산구역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장기적인 플랜으로, 그리고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단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으로 담고 서로 협의를 해가면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의견이고요. 다음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해서 과장님. 제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하고 시행령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공부를 한번 해 봤더니 이것이 우수건축자산 그리고 우수건축구역 그러니까 장으로 따지면 기존에 한옥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보다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버렸습니다.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거기에 건축자산이 들어가 있고요. 지역건축문화 진흥이라는 것이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부적으로는 한옥조례와 건축조례의 중간쯤 되는 성상이 되는데 이것을 기존에 우수건축자산제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건축조례에 일부 남아 있고, 지역건축 문화진흥도 건축조례에 일부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통합해서 법령처럼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로 갈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별도로 분리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재는?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현재로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한옥밀집지역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모든 절차에 의해서 했는데 의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법에 의해서는 우수건축자산이 있고요. 우수건축 진흥구역이 있습니다. 그 진흥구역이 서울시 기존의 한옥밀집지역과 비슷한 것인데 그 절차에 의제될 때까지는 병행해서 가고 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미래유산 중에서 건축물, 그것이 우리 문화정책과에서 384개 정도가 있고요. 또 역사도심과에서 갖고 있는 중점관리대상 2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9개 정도가 중첩이 되고, 후보건물이 한 423개 정도가 돼요. 현재 내부적으로 용역결과만 되어 있고 대외적으로 발표는 못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과 맞물려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에서 우리가 과가 해야 할 업무다, 그렇다고 하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우수건축물로 건축주가 신청하게 되면 조례방향이 한옥밀집지역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도와 똑같게 1억 범위 내에서 지원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업무정리와 조직과 맞물려 있어서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협의가 되면 특위라든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지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고, 그것 위원님들께 다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네. 그리고 가이드라인하고 또 이것이 6월 1일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많이 바뀌어서 같이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시행령 내용도 굉장히 범위가 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옥지원조례의 확대가 아니라 범위 자체, 개념 자체가 원체 포괄적이다, 그러면 일단 상위법대로 따라 가되 미의제 처리된 부분들은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렇게 해나가겠다 이런 조항이시고요.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네, 부연설명 드리자면 우수건축물이라는 것이 문화재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정도로 보면 됩니다. 문화재로 가려면 50년 정도는 된 것 중에서 문화재로 가는 것이고 우수건축자산은 30년 정도, 그래서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한 20년 정도 후에는 문화재로 지정되는 징검다리 정도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되기 전 단계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지난 전주 한옥마을 방문 때 이기봉 팀장께서 아주 더운 날 고생이 많으셨는데 어떻게 우리 의원들이 서울과 수원과 전주의 한옥 지원조례, 통칭해서 한옥지원조례를 비교를 해 봤더니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만 각 지역별로 특성 있는 것도 참 많더라고요. 이 기회에 전주가 우리 서울보다 조금 앞서 있더구먼요. 수원은 서울보다 뒤에 시작을 했고 이 내용도 같이 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것을 어떻겠습니까? 우리 업무보고상에서는 11월 정례회 때 의회에 상정 목표를 하고 있다, 우리 집행부 입법으로 하는 게 맞겠습니까, 의원 입법으로 하는 것이 수월하시겠습니까?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우선은 저희 집행부에서 하겠고요. 그것이 협의가 어느 정도 성안 단계가 되면 별도로 개별적으로나 특위나 상임위원회 열렸을 때 보고 형태로 해서 긴밀히 협의를 해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또 한옥 등 자산 등 보니까 건축허가권자한테 많은 권한을 줍니다. 허가권자는 서울시장뿐 아니라 자치구청장이 함께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한옥조례는 한옥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여기는 광역건축위원회라 표기되어 있는 것 보니까 서울시 건축위원회가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이 특별법의 특징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상의 우수건축자산을 지정하거나 우수건축 진흥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런 특별법상 모든 절차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광역은 서울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는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옥소위를 해서 법적으로 맞추어 줄까 합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 법 시행과 관련해서 정부의 보조금 258억 원을 신청했는데 일반회계에서 얼마 정도 지금 더 예상하고 있나요? 전체 규모를 어느 정도, 정부 보조금은 258억 신청하셨고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아직은 정해진 바가 없고요 지금 특별법에서는 근거만 마련해 놓고…….
남재경위원
아니, 특별법이 아니고 우리 한옥조성과에서 그 정도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잠깐만요.
남재경위원
일반적으로 북촌하고 서촌에 서울시에서 약속한 50여 개 사업 한 1,200억 정도가 있거든요. 거의 10%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예산 때문에. 그러면 정부 보조금 예를 들어서 100% 258억이 온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적어도 1,000억 정도가 더 들어와야 북촌과 경복궁 서측에 서울시가 약속한 공공사업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옥조성과에서 특별기금을 전체 규모를 계획을 잡고 연차적으로 마련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지금 저희가 1차 5월에 요청한 것이 250억이고요. 총 예산은 제3기 한옥선언 하면서 재정규모 범위 내에서 1차적으로 250억을 신청한 겁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 규모에 대해서 우리 한옥조성과에서 아직 계획을 못 잡고 있다는 것이지요?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아니요,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찾는 대로……. 저희가 기반시설 정비해서 5년간을 나누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약 1,0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200억 정도가 매년 필요한 것으로 재정…….
남재경위원
아, 매년 200억 정도, 그러면 1,000억 정도 전체 규모를 가지고 계시네요?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네, 5개년 계획에 1,000억 정도가 필요하다…….
남재경위원
네, 일반회계에서도 많이 들어와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보조금 258억 신청했는데 정부에서 그냥 주겠습니까? 서류만 가서는 안 되겠지요?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네, 긴밀히 협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찾아가서라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하여튼 100% 다 가져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네, 감사합니다.
남재경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특별회계 관련해서 이야기 나온 김에 한양도성도감과에 특별기금 조성하려고 계획 잡고 있지요?
말숙
심말숙한양도성도감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조례에 향후를 대비해서 근거규정을 둔 것이고요.
남재경위원
근거규정만 그냥 둔 거예요?
말숙
심말숙한양도성도감과장
네, 그것은 아마 도시재생본부 쪽에서 쓸 그것이 클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요. 지금은 아무 계획이 없다?
말숙
심말숙한양도성도감과장
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우리 문인식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신데 어제도 주민간담회를 지역에서 준비해서 지역주민의 돈으로 현수막 한 30개 붙여서 주민들이 참여한 바는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문제입니다. 주민참여가 전혀 안 되고 있고 주민의 목소리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서울시가 주민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과연 할지 과거 5년 전과 같이 진행도 못하고 또 그냥 철수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사전에 주민들과 밀접한 대화창구를 마련해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전체 주민설명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주민대표 분들이 지금 열다섯 분인가 구성되어 있지요?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네, 지난번에도 서촌 소통방에서…….
남재경위원
그것은 골목길 관련해서…….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아닙니다. 결국은 또…….
남재경위원
원래 주제는 골목길 두 개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네, 그것 때문에 했는데 전반적인 지구단위 이야기까지 나와서 의견청취…….
남재경위원
뭐 많이 모이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지요.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이번에도 16일에 하는 것 알고 있었고요. 의원님께 전화도 드리고 했지만 사전에 한번 뵙자고 했더니 끝나고 보자고 해서 긴밀히 대표 분들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계획은 가지고 있지요? 7월 전체회의 주민설명회…….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결정되면 위원님과 협의해서 또 조만간 설명회를 가질까 합니다.
남재경위원
중간보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종확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7월이라고 꼭 집어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남재경위원
저는 7월로 알고 있는데요.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조만간, 정식 설명회 말고 대표들하고는 수시로 제가 전화도 드리고 해서…….
남재경위원
수시로 그것을 정례화시키면 안 되나요?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지난번에도 식사라도 한번 하자고 했었는데 선약들이 있어서 몇 분이 안 된다고 얘기해서 주민들이 다음에 하자고 해서 연기되었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례화시켜서 지금 막바지인데 주민대표도, 정례화한다고 해서…….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그것이 상설화 되거나 대표들하고 합의가 되면 정례화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주민대표 분하고 이야기해서 정례화한다면 주마다 할 건지 2주마다 할 건지 열흘마다 할 건지 그것을 과장님께서 정리해서 저한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알겠습니다. 같이 논의되는 과정을 위원님과 정보를 공유하고 좋은 의견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어떤 결과물이든 주민참여 없이 설명을 하면 일방적인 통보밖에 안 되거든요.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항상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방적인 통보에 의한 주민설명회 말고 사전에 참여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문인식 과장님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주민의견을 듣는 절차가 너무 없어요. 박원순 시장님이 얼마나 소통을 강조합니까?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주민들 의견 듣는 절차가 지금 몇 개월이 지났지만 전체 주민설명회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경복궁 서측에 대해서, 북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북촌도 진행하고 있는 것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그동안 사후평가에 대한 입찰 공람공고가 22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9,400만 원 정도로 해서 업체 선정이 되면 또 시의회에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 부분 또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할머니 한 분이 한옥에 사시는데 아주 하소연 하는 내용을 참고하시라고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워낙 받은 내용이 제가 표현하기가 그래서, 한옥 너무 싫다, 너무 힘들다, 2층을 짓게 해 달라, 한옥. 아들이 모시고 살고 싶은데 들어와서 같이 살 수가 없다, 혼자서는 자기도 지쳤다, 한옥에 사는 게. 가족이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온다는 거지요. 2층을 짓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 고민하거나 이런 적이 없어서 새로운 한옥에 대한 불편함이 있구나, 아들이 들어와서 모시고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인이 건폐율을 60%에서 70% 높여준 것은 고맙지만 그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옆에 비한옥에 계시는 분들은 4층 연립을 짓고 사는데 왜 자신은 한옥 1층에서만 혼자서 살아야 되느냐, 가족이 모시고 살려고 해도 못사는 이런 한옥에 대한 문제를 서울시가 고민한 적 있느냐 정말 할 말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는, 정말 한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고민을 걱정하셔야 됩니다.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단순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맞습니다. 그런 삶과 직결되는 것은 민생 차원에서도 큰 대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수용하고요.
남재경위원
거의 목소리가 잠겨서 저한테 할머니가 하소연하시더라고요, 그냥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들어와서 같이 모시고 살려고 하는데도 못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사는 것이지요. 아니면 한옥을 팔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한옥에 대해서 할머니 생각은 서울시가 그렇게 보존하고 싶으면 한옥을 2층으로 해서 지어주면 아이들하고 같이 살겠다, 당연한 바람 아니겠어요. 옆에 비한옥 4층으로 막 신축하고 이러는데요. 거기에 대한 한옥의 고민이 있는 것이지요. 정말 여러 가지 다 엄청난 문제가 많지만 그런 할머니의 하소연 문제는 단순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자료로 그냥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도성 단절된 성곽구간 잇기사업 관련 창의문주변 정비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한양도성도감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예산까지 내려와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되어서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심말숙한양도성도감과장
네.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윤희 부위원장, 김정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태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이혜경 위원님 추가질문…….
이혜경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분명하게 하지 않고 넘어가서, 6월 11일 서울시는 서울 한옥자산 선언을 한다고 밝혔다라는 기사를 봤다는 말이에요, 제가. 그리고 한옥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확대 개편하고, 한옥지원센터를 8월 중에 오픈한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지요?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요 내부 검토 중에 있고요. 아까 내부 검토 중인 것이라 조직과하고도 협의하고 있고 이를테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우수건축자산에 대해서 그게 424건이 되거든요, 건물 동수가. 이런 것들을 저희 과에서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수건축자산팀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전에 아까 이혜경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한옥지원센터도 필요하다고 3월 21일 주민청책회의에서 되었기 때문에 2개 팀 정도는 내부적으로 제가 조직과장도 만나고 해서 협조요청을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하반기에 조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특위라든지 이런 데 지원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아무튼 기사에는 이달 중에 한옥자산선언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아까 제가 한옥선언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10여 차례 전문가 자문을 득하고 이달 말경에 최종 마무리해서 이달 말이나 빠르면 7월 중에는 선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요한 골자가 나오면 특위에 보고해서 좋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특위가 진행 중인데 6월 11일 기사가 나왔으니까 그 기사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요. 거기서 나온 기사내용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를 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황이고, 저는 그냥 뉴스1 차윤주 기자가 쓴 기사만 읽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어떻게 보도자료를 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그것하고 똑같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보도자료의 특성이라는 것과 특별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약간 차이가 있고 분명하지 않다면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과장님 혹시 그런?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보도자료 낸 것은 없고요. 협의하는 것 중에서 일부 인터넷 기자분이 협의공문을 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고 인터넷신문에 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시간이 아직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만 더 궁금한 내용?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한옥 관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옥조성과장, 한양도성도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즉각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과장님, 한옥밀집지구에 있는 위원님들의 질문내용이 한이 서려 있습니다. 이것 반드시…….
인식
문인식한옥조성과장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네, 이것을 꼭 풀어주셔야 되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하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