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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희용 의원 발언

제252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5-06-17

박희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미

문영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복지 안정망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의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복지 안정망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의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국 업무 추진에 아낌 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문영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주민복지국의 희망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건 조례안의 주요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명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의안번호 69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복지 안정망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개정하고, 제5조제3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급여 수급자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71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 복지관 이용 허가 규정을 완화하고, 제5조제3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72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 제명을 개정하고, 제3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74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의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청소년문화의집 이용 허가 규정을 완화하고, 제3조제3항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영세모부자세대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세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75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를 제8조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재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소재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소재균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지난 2014년 12월 30일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금년 7월 1일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명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그런 안으로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복지 안정망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의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희망복지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복지 안정망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장강식 위원입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아마 조문 일부 개정하는 그런 문구 개정 사항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이렇게 지금 변경이 되네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차이점을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작년 12월 30일 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주 내용이 옛날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 하면 전부 포함이 됐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초수급자가 책정이 되면 모든 혜택을 다 봅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출산, 사망까지 혜택을 전부 다 보는데 그렇다 보니까 탈락이 되면 또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받든지 안 받든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탈락이 안 되기 위해서 조금 근로능력이 있어도 안 하는 그런 부작용도 생기고 이래서 이걸 능력별로, 그래서 중위소득이라고 우리가 가구가 100가구가 있으면 1번부터 100가구까지 딱 순번을 세워서 50번째 되는 그게 중위가구 소득입니다. 그 소득에서 30% 이하가 되면 생계비를 지원하고, 40%가 되면 의료비를 지급하고, 43%까지는 주거비까지 지급하고, 50% 되면 교육비까지 지급하는 그런 체계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 대상을 거기에 대입해 보면 주거급여까지 주면 조금 모자라는 그런 격이 있고 한 98% 정도, 예상하기로 그래서 아, 의료급여까지 그래서 주거급여까지 넣으면 한 108%까지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받던 사람이 혜택을 안 받으면 안 되니까 주거까지 하면 조금 못 받는 사람이 혹시 생길지 모르니까 주거급여까지 넣으면 지금 현 체계가 거의 유지 안 되겠나 해서 주거까지, 생계·의료·주거까지 넣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생계·의료·주거까지 이렇게 넣으면 현재 지금 기초생활보장 적용되는 것하고 거의 같아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재선, 3선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초선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30% 이하이면 생계비, 40%, 43% 또 50%는 교육비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 놨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셔서 저희 위원님들도 그런 지식이 습득되어야 그리고 그쪽 파트에 포함된 분이 우리 구 내에 몇 분 정도 계시고 하는 정도는 저희들도 파악이 되어야 하니까 그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마 이거 맞춤형으로.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전환이 된 것 같은데 실시가 7월 1일부터?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7월 1일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 위원님들께 지금하고 제도가 좀 바뀌었으니까 개요를 정리해서 하나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전체에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국장님도 수고 많으시고요. 제2조제1항에 보면 동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말한다 이렇게 지금 조문이 돼 있는데 인원이 어떻게 제한이 돼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게 지금 우리 기초생활, 현재 상황으로 이야기하면 100% 이내에 들어오면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정하고, 120%는 차상위이고, 185%까지는 우리가 긴급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장이 추천하는 자는 보면 주로 185% 이상 되면서 어려운 그런 분을 주로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185% 이하까지는 우리가 긴급복지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그쪽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주고, 이 예산은 우리가 2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지를 안 하기 때문에 다른 법으로 해서 줄 수 있으면 먼저 주고 그래도 조금 거기 범위에 속하지 않는 저소득층 그분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동장 추천하는 그런 말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제3항에 3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100만 원 범위 안에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에는 최고 24만 9000원까지 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생계·의료까지 다 해서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세 번까지 줄 수 있고, 만약에 1회에 그러니까 5인 이상 되면 100만 원이 바로 나가 버리기 때문에 한 번밖에 못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 세 번까지 줄 수 있다는 그 말이고요. 한 번 줄 수도 있고, 세 번까지 줄 수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세 번까지 가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거기에 제2조제1항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했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것은 저소득주민을 대체해서 이런 부분이고, 제5조에 보시면 제3항에 생계지원금은 또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이래 놨거든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여기에는 의료 수급자가 빠졌습니다. 그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한 게 우리도 참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현금 지급이 되다 보니까 생계·주거비만 주거든요. 그래서 의료라는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그걸 다 포함하기보다는 차라리 명확하게 생계·주거만 넣는 게 안 낫겠나 해서 그래서 넣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의료 같은 경우는 약값이라든지 그런.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 안정망 지원사업에 의료는 없습니다. 생계·주거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라는 말을 넣기도, 다른 데도 없는데 그걸 넣기도 어렵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의료를 제외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현금 정산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의료 지원이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제1항에는 그러니까 저소득주민이란 이래 가지고 의료까지 되는데 생계지원금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되니까 이것을 통일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 의료급여 사업 그쪽에서 별도, 우리 생활지원과는 의료급여계가 있는데 그쪽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 희망복지 안정망 거기에 대상, 의료 그것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의료비는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외됐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분은 의료 같은 것을 진찰이나 진료받을 때에는 전혀 혜택을 못 받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희망복지 관련해서는.
용구

손용구위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우리 생계비만 딱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복지 안정망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관련 명칭을 법령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재운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지금 허가를 일단 받고 하는 시설 이용을 규제 정비 차원에서 안 제3조제1항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입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마 1990년도에, 1992년도인가 처음에 우리 복지관이 생겨서 1993년도에 처음 제정됐는데 그때 제정될 때 지금 다른 구에도 보니까 이런 안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번에 다 삭제를 하고 그러는데 아마 처음에 내려올 때 준칙이 위에서 그 당시에는 내무부라든지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지금 행안부 정도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내려올 때 아마 준칙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게 현재까지 지금 정비가 안 됐고 또한 실제적으로 복지관에 어떤 허가를 받아서 이용하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프로그램이든지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면제도 시켜주고 또 개별적으로 이용하면 프로그램비를 조금 실비를 내고 이렇게 하는데 허가받고 하는 그런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해서 이번에 정비할 때 같이 정비하려고, 개정하려고 합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타 구도 전부 다 제3조제1항, 제2항 관련된 거는 하는 데가 없네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없고 현실적으로도 복지관은 지금 누구든지 다 이용할 수 있지 뭐 허가를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앞으로 누구나 허가 없이?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계속 그렇게.

김재운위원

지금부터?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전부터.

김재운위원

허가 없이 무조건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있는데 이 조례를 처음에 제정할 때 아마 위에서 어떤 표준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라 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 제정할 때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뭐 이용권을 교부받고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네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로 신청해서, 프로그램 같은 거 자기가 신청해서 등록하면 그걸로 갈음하는 겁니다.

김재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하여튼 여기에 다른 큰 부분은 없고, 일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좀 정비를 했다, 그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제4조 한번 보십시오. 이용의 제한 해서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그 자를 사람으로 바꾸는 게 알기 쉬운 용어 정비 아닙니까? 그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무래도 자보다는 사람이 안 낫겠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자를 사람으로 바꾸라하는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여기도 하나 자에 대해서 할 때 자를 사람으로 바꿔 주시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 예.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용구

손용구위원

제가 그 말씀입니다. 사람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 또는 이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이용을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이렇게 한다, 그죠? 이게 말이 좀 이상한 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 또는 이용을 취소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용을 금지한다는 표현이 맞겠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제한, 취소, 왜냐하면 그다음에.
용구

손용구위원

제한을 하든지 아니면.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제2조에 보면 미풍양속이라든지 이런 사람 이용 못하도록, 쉽게 이야기하면 조금 이용하기 불편한 사람들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한하거나 이용 허가 이것을 취소.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 취소라는 말이 좀 여기에서는 안 맞습니다. 이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지 그러면 이용을 제한 또는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이래 해야지. 이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용어상의 차이가 좀 있는데.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용어인데 어차피 정비할 거 이렇게 명확하게 이 취소라는 표현보다는 금지가 맞습니다.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밑에 쭉 나오는 부분을 해석을, 이용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거는 좀 이상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용어 순화 차원에서 지금 그것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금지, 취소.
용구

손용구위원

이용을 취소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손 위원님 금지는 아예 애초부터 이용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취소는 기존 들어온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용을 하지 마십시오하고 취소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통보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금지하고 취소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금지하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 말씀이 이해는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용 허가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는 거는 맞아요. 이게 앞에서 이렇게 하면 맞는데 이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거는 어법상에 안 맞다는 말이죠. 이용을 취소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만약에 기존에 지금 이용하고 있다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하지 마라.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 느낌은 알겠는데 그래 그런 용어를 쓸 때는 취소라는 이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 이거죠. 이용을 어떻게 취소를, 이용 취소라는 말을 저는 처음 듣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조금, 저는 금지가 맞는 것 같은데, 이용을 취소한다는 말이 어법적으로 용어가 좀 이상합니다, 이 조례상에 용어를 적용하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런데 취소라는 말도 좀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고요, 금지도 맞는 것 같은데.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이용 허가 취소는 제가 그게 되는데, 이용 취소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금지는 제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애초부터 그냥 제한시켜 버리고 그런 사람은, 이용하기 전에.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아예 제한할 수 있다.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이용을 하던 사람이 여기에 전염성 질환자가 발생을 했다든지 하면 이 사람 이용을 취소한다, 이용을 하지 마라고 통보하는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용 허가권을 없앴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아예 이 부분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내지 뒤에 취소까지는, 앞에 이용 허가 부분을 뺐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삭제를 하든지, 취소 부분을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구로 조금 바꿔서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수정을 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제한만 넣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제한만 넣으면.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제한하고 취소하고 똑같은 어떤 개념인 것 같은데.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같은 그거니까 차라리 제한할 수 있다 그렇게.
용구

손용구위원

제한할 수 있다만 해도.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 정도만 돼도.
용구

손용구위원

그 느낌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 정도면.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끝났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4조에 보니까 해당하는 자에 대한 거는 아마 집행부에서 빠지신 것 같고, 사람으로 고치는 거는 옳은 것 같습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이용을 제한 또는 이용 허가는 우리가 잠시 정회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하고, 제한 또는 취소를 제한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제1조 목적에 보면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이게, 단체 설립 이게 추가된 내용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이 법이 2009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아직 미처 그걸 못하고 이번에 하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법 자체가 제목이 변경된 겁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단순하게 제목만 변경된 겁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내용도, 법에서는 내용이 조금 변경, 개정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조례하고는 별 큰 그거는 없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조례 내용하고는 뭐 별 큰 차이는 없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이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제정됨으로 해서 어떤 특별하게 예우 차원에서 지원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이 단체 자체로서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우리 구가 209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월 4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우리 구도 지금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월 5만 원씩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56명이고요,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조금 전에 류종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거기 보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만 65세 이상인 자 해 놨거든요. 밑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이게 따로 포함이 됐네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개정된 데 포함이 됐다고요, 이게. 65세 빠지는 것은, 65세도 들어가는 겁니까? 65세 이상도 그대로 하는 겁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줄 그은 것만 고치는 겁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부분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생계와 의료도 여기에 같이 포함, 새로 넣었다는 겁니까? 원래 없는데?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 범위를 생계·의료·주거까지 넣어야 그래야 지금 한 108% 정도 되거든요. 그걸 안 넣어 버리면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혜택을 받고 혹시 거의 안 생기지 싶은데 1~2명 정도 더 생길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변동은 없을 겁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유공자한테 기초생활보장하는 이거는 어떻게 파악합니까, 지금 현재 구에서?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니, 통보가 오거든요. 보훈청에서 통보가 오면 조사해서 그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으면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동에서 파악하는 게 아니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우리 구에서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보훈청에서?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보훈청에서 해 오면 우리가 생활지원과 기초생활수급 거기하고 맞춰서 그렇게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하고 더불어서 참전유공자 관련돼서 예산이 우리 구에 얼마 정도 됩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지금 4200만 원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이거와 관련돼서 뭐 인상된 사항이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래서 이걸 맞추다 보니까 기존에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더 얼마큼 추가될 것인가 계산을 했는데 우리가 108% 하면 4명 정도 추가될 건데 아마 그렇지는 안 할 것 같고 거의 변동이 없지 싶습니다.

김재운위원

추경에는 뭐 인상된 사항이 없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없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용어 하나만 좀 확인합시다. 거기 보면 제3조에 고엽제 후유증환자 지원해 놨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이게 맞습니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고엽제후유의 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의가 들어가네요, 그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이거 고치는데 알기 쉬운 법령 그것 때문에 고치는 주 원인도 있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제가 여기 조례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제2조제4항 거기도 자를 사람으로 바꿔 주시고, 제5조제4항도 자를 사람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7조제1호, 제2호 지금 생략이 돼 있는데 때를 경우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도. 그렇게 바꾸셔도 되겠죠? 지금 여기 변화한 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다 챙기시지 못한 것 같아서.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무슨 조례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제2조를 보십시오. 원 조례에 제2조를 보십시오.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제2조제4항에 보시면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를 사람으로 고치시고, 제5조에 경찰이 인정한 자를 사람으로 고치시고요, 그다음에 제7조제1항제1호에 주소가 변경된 때를 경우로 바꿔 주시고, 제2호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를 경우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바꿔도 되겠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조금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저희들은 신구조문대비표 이런 것 받아서 자가 사람으로 바뀐다 이런 게 올라올 정도 같으면 최소한 저희들이 이것을 또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이래 가지고 이번에 하고, 또 한 2~3개월 있다가 또 하고, 또 조례 바꾸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최소한 용어 정화를 한다 하면 이 담당하신 부서에서 이쪽 부분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명확하게 찾아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안 빠트려야 되는데 지금 1개 빠트린 게 아니고 많은 각 조에서 계속 이렇게 지적이 나올 정도 같으면 수박 겉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담당하시는 분들의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의원들한테 올 때는 나름대로 이렇게 단어를 정비한다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싹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모든 게 수정이 돼 있게끔 깔끔하게 돼야 되는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한 가지도 아니고 이렇게 펑크가 많이 났다는 자체는 정확하게 이 담당하시는 분이 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신경 좀 바짝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미처 챙기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제4호, 제5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때를 경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거기에 제8조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법령 정비 차원에서 제8조 보시면 제4항 맞습니까? 수탁자는 국고·시비 또는 구비 등의 보조금을 취득한 이래 했죠? 제8조제4항에, 그죠? 그 국고라는 게 내나 국비라는 것 아닙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국비가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좀 다른 겁니다.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그렇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좀 이따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질의는 다음에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운위원

제1조 그 제5조를 제8조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이래 놨는데 이 2개 내용이 서로 어떻게 다르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니까 조금 전에 희망복지과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뀌면서 제5조가, 제5조에는 수급권자로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그런데 이번에 맞춤형으로 바뀌면서 제5조는 삭제되고, 제8조가 생계급여가 되고 그리고 제12조의3이 의료급여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1만 원 이하는 지원해 주는 것이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는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급해 준다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5조가 삭제되기 때문에 조항을 법령에 맞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리고 제4조제2항 중에 제3조에 따른으로, 의한을 따라로 한다고 이래 놨는데 내용이 어떻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면 모든 규정은 따라로 현재 바꾸고 했습니다. 해서 이번 우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서 문구를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따라라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런 내용이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전에도 보면 제 몇 조 규정에 의거.

김재운위원

의거라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이나.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의거를 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의거를 하다 보면 그 조항에서 규정에 의거나 규정에 따라나 비슷한데 문구 자체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규정에 따라로 전부 다 지금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조례는 거의 다 규정에 따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다 지침에 따라로 다 변경하는 추세네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용어 순화하고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체크를 해 오신 신구조문대비표 이거 외에 빠트린 거는 없습니까? 앞에 다른 과에서는 점검이 좀 덜 돼서 빠트리고 이랬던데 점검이 안 빠트리고 체크가 다 된 것 같습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1개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렇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8조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돼 있는데 반환할 사람이로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한번씩 이게 하다 보면 나름대로 체크를 했다 하지만 또 재점검해 보면 그런,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런 부분들 좀 정확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제8조제2항에 보면 자를 사람이로 하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왕 장강식 위원이 일단 조금 정리를 해서 몇 개 더, 조금 빠진 걸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왕 고치는 거.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빠진 것 있으면 바꾸시면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제2조제2항.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거기도 자가 사람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제3조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3조의2.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거기는 바뀌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때를 경우로 바꿔 주시고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더 추가가, 들어갈 게 없습니까? 됐습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됐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자가를 사람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가정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의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거기 제8조 수탁자 의무 해 놓은 데 있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거기 보시면 수탁자는 국고·시비 이래 해 놨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 국고라는 게 뭡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당초에 아마 우리 시 조례안 그런 자료에 내려오다 보면 그 안을 그대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 아마 다른 이유는 있지 싶은데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맞겠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국비.
용구

손용구위원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다릅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국고하고 국비하고는 조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국고·시비 또는 구비 등의 보조금이라 했거든요. 보조금이니까 국비 아닙니까, 그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정정해 주시고 쭉 읽어 보시면 국고·시비 또는 구비 등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장비 및 비품 중 내구연수가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위탁의 취소 또는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취득·양도·교환 또는 폐기처분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앞에 이거는 취득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죠? 수탁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장비에 대해서 쭉 그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만료되더라도 취득·양도·교환 또 있다고요. 그러니까 취득을 빼시고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취득·양도·교환 또는 폐기처분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 취득이 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그냥 어째 보면 법령 정비 차원에서 별 것 아닌데 취득이라는 걸 앞에 취득한 장비에 대해서 또 취득·양도 이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취득한 장비를 위탁이 취소가 되더라도 이것은 취득은 넣어야 안 되겠습니까? 넣어야 되지 싶은데요.
용구

손용구위원

취득을 일단 했다 아닙니까? 취득을 했는데.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그 장비를.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내구연수가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위탁을 그러니까 취득은 했는데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위탁의 취소가 되거나 하면.
용구

손용구위원

또 양도나 교환·폐기처분하면 안 된다는 거지 취득을 했는데 또 취득해서는 안 된다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취득만 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것은 새로운 것을 또 취득할 수, 새로 하는 거니까 다른 분이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앞에 그러면 수탁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장비 및 비품 중에서 했다 아닙니까, 그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 앞에 취득을 한 거예요. 했는데 또 다시 뭐 취득해서는 안 된다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취득을 빼야 맞죠. 그러면 조례에 특별하게 이걸 지금 넣어서 뭐 법률 사실이 달라진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런 건 아니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거 빼도 아무 관계가 없죠? 아무 관계 없다 아닙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이거는 넣어 놔야 되지 싶은데.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이 항이 별 크게 이런 사항이 발생은 사실 하지 않습니다. 거의 뭐 발생하지 않는데 기존 국·시비로 취득한 장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위탁이 취소되거나 만료가 돼서 또 비슷한 장비를 취득하지 말라는 그런 뜻도 있기 때문에 그 취득이라는 용어를 넣어 놓는 것도 시설 운영상 필요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앞에 내용을 좀 바꿔야 되겠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장비 및 비품 중에서 해 놨다 아닙니까? 비품 중에서, 비품 중.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그 중에서 또 똑같은 장비를.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지요.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취득하지 마라는 그런 뜻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취득이라는 용어 자체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지금 취득을 했다 아닙니까, 장비를?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그다음에 비품을 구입했어요. 비품 취득을 한 겁니다. 여기서 해당, 이 범위 안에서 그런데 일단 범위를 취득했는데 여기서 다시 뭐 취득하고 자시고가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지나지 않은 것을 조금 성능이 떨어진다 해서 새로운 장비를 취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중으로 구입하지 마라는 그런 뜻도 있기 때문에 취득이라는 용어도 필요 없는 것은, 사실 이 조례상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시 구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그런 내용이 아닌데요, 이것은? 이미 취득한 비품 중에서 내구연수가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이래 놨다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사지 마라는 뜻이거든요.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지 마라하는 의미는,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이 한 문구 이것만 봐서는 앞에 취득한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교환·처분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지요. 다시 또 그러면, 기간이 만료했으면 당연히 사면 안 되는 거는 맞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별 이 문구 자체가 용어를 알기 쉽게 정화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 법령의 법률적인 관계에서 크게 지장은 안 받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도.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이런 규정이 있어야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 비슷한 장비를 또 구입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또 조금 성능이 떨어졌다 해서 비슷한 장비를 구입하고, 똑같은 장비를 구입하고, 국고·시비·구비를 낭비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 규정이 있음으로 해서 기존 있는 장비를 새롭게 취득 못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
용구

손용구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그러하시다 하면 넣고,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앞에 국고 부분을 국비로만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자를 사람으로 다 고친 거는 맞습니까? 하도 이게 많이 나와서 그런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확인을 했는데요 좀 전에 제6조제3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여기에 하나가 빠져 있네요. 이것도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것은 많습니다. 지금 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일일이 다 찾아야 됩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확인을 했었는데 빠져 있네요.
용구

손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일단은 정회를, 나중에 마치고 찾아내서 다시 하는 걸로 합시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먼저 청소년문화의집을 현재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 지금은 전부 다 허가를 받고 있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당초 허가는 아니고요 우리가 사용료만 내면 다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사항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이번에 변경을.

김재운위원

허가를 안 해 줬습니까, 이때까지 한 번도?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청소년이 이용하면 그냥 우리 사용료만 내면 다 허가를 해 주는 사항이지 그거를 뭐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해서 그런 사항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현재 복지관 보면 이용 허가사항을 이용료 납부만으로 복지관을 이용 가능토록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지금 이 조례가 올라온 거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제4조제1항을 보시면 아까도 말했지만 사회복지관 조례에도 같은 내용인데 문화의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부산진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를 제2항으로.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아, 이거는 삭제를 했습니다. 제2항은 삭제를 하고요.

김재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4조제1항에 부산진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를 그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이거를 삭제한다는 거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여기 나온, 삭제하고.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제2항 개인이 문화의집을 이것을.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제1항으로.

김재운위원

제1항으로 문화의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발급받아서 이용하여야 한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용권을 발급받아서 이용하여야 한다 이 내용에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이거하고 뭐 내용이 크게 틀린 게, 어떤 내용이죠, 이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제2항에는 허가에 갈음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료만 내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허가에 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용어를 조금 바꾼 겁니다. 다른 큰 사항은 아니고요.

김재운위원

제2항 여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에 갈음한다는 것은 허가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한다 이런 내용인데.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용 허가난을 우리가 삭제하기 때문에 이 허가사항을 그냥 삭제를 시키고 이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개인이 이 문구가 빠지는 건 뭡니까? 개인이 문화의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하고 그냥 일반 우리 문화의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건 무슨 사항이 틀립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우리가 문화의집은 개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단체가 신청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개인이.

김재운위원

개인이를 넣을 필요가 없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2조제1항에 정의를 보면 청소년이라 함은 해 놨는데 이 청소년이 9세에서 24세 이하의 자라고 명시를 해 놨는데 이게 다른 법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있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청소년보호법에 돼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서 다른 조례를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여기 문화의집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침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반환료를 넣으라는 지침이 아마 내려왔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우리도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반환료를 내준 적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없어서, 이때까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마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이 반환 규정을 넣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하기 전에 반환 규정이 없다는, 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또 반환을 못 받아 갔을 수도 있고, 이것은 국민권익위로부터 제가 알기로는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니까 반환 규정을 제6조 이용료 납부 및 면제 관련해서 거기다가 밑에 하나를 넣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그래서 그렇게 의견조정을 해서 거기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의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제3항을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제6조제3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제6조의2 이용료의 반환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사용료를 납부한 후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을 이용하기 2일 전에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 국고를 국비로 하고, 제8조제3항 중 구에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로 하고, 제9조, 제11조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및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문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4호 및 제6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2009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었던 개인하수처리시설인 정화조 청소 수수료 및 재래식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전문용역기관의 원가계산 용역 결과를 기초로 하여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생산자 및 소비자 물가지수, 최근 타 자치구 인상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 재래식 분뇨 수수료는 대부분 저소득층임을 감안하여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화조 청소 기본요금은 7.4%, 초과요금은 6.9% 인상하였으며, 재래식 분뇨 수수료는 동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인상이 되면 현재 정화조 청소 기본요금은 1만 8810원에서 1390원이 인상된 2만 200원으로, 초과요금은 1450원에서 100원이 인상된 1550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정화조 및 재래식 분뇨 청소 수수료는 2009년 12월 인상 이후 현재까지 정부의 물가상승 억제 정책 및 주민부담을 경감하여 그동안 인상을 동결해 왔으나 그동안 인건비 및 물가상승 등 수수료 인상요인 발생과 분류식 하수관거 공사로 청소 물량이 계속 감소되는 등 대행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어 수수료 인상이 필요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업체의 경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화조 및 분뇨 청소 수수료 현실화를 권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5년도 본예산에 전문용역기관 원가계산 용역비 400만 원을 반영하여 지난 3월에 부산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원가계산 용역 결과 제1안은 원가계산 결과 순수 인상요인만 반영한 6.01% 인상안이며, 제2안은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6.08% 인상안, 제3안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12.26% 인상안으로 구분 조사되었습니다. 용역기관에서 용역안을 구분 제시하면서 인상률 결정에 고려한 사항으로 약 6년간 수수료가 동결된 점과 하수관거 개선사업으로 향후 업체의 경영악화 요인을 감안하고, 생산자, 소비자물가지수도 고려하면서 최근 타 자치구 인상 사례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안을 채택하기보다는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주민홍보를 통하여 원활한 청소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쓰레기종량제 봉투 무상 지원대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명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정부 4대분야 불합리한 지방자치단체 규제 정비 대상인 종량제 봉투 판매인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5년 7월 1일부터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급여 지급 종류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변경됨에 따라 무상용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 납부필증 지급대상자를 교육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로 변경하고, 종량제 봉투 판매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7항에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 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2항제15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동법 제64조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에서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로 정부에서 규제 정비 대상으로 통보되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종량제 봉투 중 가정용 봉투를 환경부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일반용 봉투로 변경하고, 현행 5t 미만의 공사장용 폐기물 배출용으로 사용 중인 7.5ℓ pp마대를 종량제 봉투 종류 및 용도에 추가하고 또한 주민부담 행위인 수수료에 해당하는 종량제 봉투 가격 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폐기물관리 및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재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소재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소재균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구에 재래식 분뇨 수집 대상가구는 몇 가구나 됩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현재 재래식은 저희들이 760가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760가구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정화조 요금 인상 이걸 용역기관에 우리가 4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줬다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인상을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용역 내용을 설명해 주시든지 저희들한테 자료를 좀 보여 주실 수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용역 결과는 책자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용역대금이 좀 적다 보니까 책자를 3권 정도밖에 하지 못하고 요약본은 저희들이 한 10권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약본 보고는 아마 내용이 불충분할 것 같아서 나중에 저희들이 두꺼운 책에 나온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러면 용역 결과에 우리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인상해야 되겠다고 지금 올라왔는데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 구가 인상하겠다고 지금 올라온 이게 세 가지 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세 가지 안을 올린 구체적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용역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용역 결과가 왔는데 제1안이 보면 6.01%라 해서 2014년 수수료 수입 실적과 원가계산 결과에 의해서 1안 6.01%이고, 제2안이 6.08%입니다. 이것은 2009년 대비 2015년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해서 2안이 잡혔고, 제3안은 12.26%라 해서 2009년 대비 2015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추정해서 그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재운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우리 구가 타 구, 우리가 한 5위 정도 돼요, 요금 수위가.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인상하고 나면.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랬을 때 이게 우리하고 인접한 구라든가 예를 들어서 사상구나 우리 근처에 보면, 자료를 잠깐 보시면 사상구가 2015년 1월 1일 날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만 8700원이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1360원이고, 우리는 인상 전에 벌써 1만 8810원에 1450원입니다.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게 정화조 청소 수수료 용역을 할 때는 분뇨를 전부 하수종말처리장 그러니까 감전동에 있는 거기다가 다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역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거리라든지 특히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5600원 정도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거리가 멀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 운행하면 유류비라든가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거리가 좀 먼 데는 요금이 좀 비싸고, 조금 짧은 데는, 북구라든지 사상 같은 경우에는 감전동하고는 거리가 짧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반영됐고 그다음에 지역여건이라든지 고지대가 많은 데 특히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 주거지역 여건이라든지 아마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용역회사에서 우리가 이번에 의뢰한 이 용역 결과를 산출 안 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분뇨를 갖다 처리하는 거리가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 사상구에 비해서.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조금 멉니다.

김재운위원

많이 멀고 또 다른 구에 비해서도 조금 고지대가 있고 이런 주 내용이다,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가 제가 보니까 가는 거리가 한 11.1㎞ 정도 되는데 기장군 같은 데는 35.45㎞ 정도 됩니다. 이게 2008년도에 요금을 책정했어요. 기장군은 2만 1150원,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비슷한 구들이, 우리가 11.1㎞인데 이와 유사한 거리에 있는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요금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상 전에.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거리만 놓고 보면 저희들이 사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사실 거리 이것은 전적으로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고 그냥 참고용이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거리 하나만 볼 수는 없고 하여튼 여러 가지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안 되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요금을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국장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09년 12월 달에 인상하고 한 번도 인상을 안 했습니다, 6년 동안.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7.4%가 높다면 높고, 낮으면 낮다고 판단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400만 원 편성해서 용역할 때는 저희들도 적정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용역을 한 것이고, 요금이라는 게 사실 순위가 절대적인 것도 아닙니다. 사실 구의 여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꼭 순위가 높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낮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 결과를 보고 과연 이게 몇 퍼센트를 해야 적정한 것인지 그래서 용역안이 1안, 2안, 3안이 나왔는데, 최근에 인상한 타 구 사례도 한번 검토해 보고, 거리도 검토하고 그다음에 고지대가 많은지 적은지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물어보고,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담당자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한 7.4% 정도 하면 우리 대행업체 경영수지 개선에 조금 도움이 안 되겠나 해서 저희들이 7.4%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용역을 줬을 때는 인상을 하겠다는 뜻에서 용역이 당연히 나간 거고, 용역이 나간다는 거는 가격, 단가 이런 인상 부분 때문에 용역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것은 용역 결과에서 이렇게 검토가 되었더라도 우리 구가 자꾸, 우리가 부산진구만이 고지대가 있는 지역도 아니고 우리보다 더 난해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부산시 내에. 그런데도 우리 구의 인상 전의 요금 체계로 봐서도 어느 정도 상위를 유지하고 있고 또 인상 후에는 아마 현재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을 택하더라도 인상하고 나서도 요금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그런 내용인데 좀 더 체계적으로 요금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부담을 줄이고 또 이 처리회사도 경영에 큰 압박이 안 갈 수 있는 이런 적정한 수준을 맞춰야 하는데 세 가지 안을 딱 정해서 올라오시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1안, 2안, 3안은 용역회사의 용역 결과이고, 저희들이 그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7.4%가 적정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7.4% 정도 하면 안 좋겠나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요금을 인상하게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부산진구에 재래식 분뇨 처리가 760가구라 했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거기 분뇨 처리할 때 보통 가정집에서 할 때 영수증 같은 것 발부해 줍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대행업체에서 청소할 때 청소하고 난 다음에 관리자 내지 소유자한테 얼마 정도 우리가 수거를 했다 그 계량기를 측정하게 하고 나서 요금을 징수하고 그 현장에서 바로 요금을 징수하면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 6년 정도 인상 안 했다 했는데 재래식 화장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인상된 걸로 그러니까 보니까 2009년도에 하고 지금 2015년도에 인상하잖아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개인으로 재래식할 때 거의 해마다 인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대행업체에 저희들이 정한 기준요금을 지키도록 하는데 그게.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영수증은 거의 발부 안 해 주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니, 영수증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하도록 돼 있는데 보통 주민들 의식이 아마 이만 얼마, 삼만 얼마인데 영수증, 사실 보통 우리가 식당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1만 원을 우리가 사용해도 영수증을 꼭 받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만 원을 해도 괜찮다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6년 정도 됐는데 거의 해마다 하면 인상됐다, 인상된 줄 알고 있지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 것도 좀 관심 있게 챙겼으면 고맙겠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금방 우리 김재운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타 구도, 저도 한번 발언하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한 5위 정도 된다 했지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렇고 또 지금 현재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 인상을 하는지, 보통 우리가 옷이나 맛있는 거는 자제를 하면 되지만 이거는 어차피 다 개개인으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찌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6년 만에 인상된다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재래식 이것은, 정화조는 다들 평균적으로 하지만 760가구 이런 사람들은 많이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모르고 하니까. 그래 제가 해마다 오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도 인상 안 됐네요,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인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분뇨 수거 수수료는 대부분이 고지대고, 저소득층 주민들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동결하는 걸로, 분뇨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인상하는 것은 정화조에 한해서만 7.4% 인상하는 거고, 재래식에 대해서는 요금을 동결하였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물론 구청에서는 확인하기 힘들겠지만 실제로는 인상이 많이 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2만 원 하다가 2만 5000원, 3만 원.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수거 용량에 따라서 차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6년 동안에 한 번도 인상 안 됐다는데 6년 동안 몇 번 인상된 사람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인상됐다 하면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대행업체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영수증 발부도 주민이 원하지 않더라도, 그게 정확하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영수증을 발부 안 하고 하는 분들이 우리끼리 나쁜 말로 삥땅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좀 신경쓰셔서.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행업체에 지도감독해서.
남연

안남연위원

진짜 우리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는 분한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정화조 관련해서는 분뇨를 처리할 때 평방미터가 안 있습니까, 그 집에 기준을 해서?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이 기준을 매기는 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더 나왔다 하면 플러스알파를 받는 건가요, 그 사람들이?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약간 의심을 하는 게 그거네요. 예를 들어서 일반주택, 이 수세식 말고는 정확한 우리 정화조하고 달리 수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걸 대충 이 사람들이 수거한 양에 따라서 부과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그거하게 돌아가느냐 이걸 지금 묻는데 그게 그런 체제가 갖춰져 있습니까? 업체한테 다 맡겨 놓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지도감독할 때 가서 그럽니다. 교육을 시킬 때, 사실 그게 가정집에 석유 넣을 때도 보면 이게 100ℓ를 넣어야 되는데 100ℓ를 넣었는지 90ℓ 넣었는지 사실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분뇨 수거해서 요금 징수할 때 사실 일반인들은 우리 집에 분뇨가 1t이 들어간 건지 0.9t이 수거가 됐는지 그 눈금을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청소차에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할 때 항상 분뇨 수거를 하고 난 이후에 눈금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확인시키고 난 다음에 요금을 징수하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교육을 합니다마는.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정화조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게 평방미터라는 게 정해져 있어서 그 기준이 있는데 일반 그냥.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재래식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재래식 관련해서는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니, 재래식도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인식을 그렇게 더 높게 하는 게 아니냐 이 이야기 같은데, 그걸 좀 챙겨서.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반 건물에 보면 정화조 시설이 안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거기서 요금을 부과할 때 정화조 용량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합니까, 안 그러면 그 처리시설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정화조는 수거하는 양에 따라서 부과를 합니다. 용량 크기에 따라서 부과하는 게 아니고 수거량 그러니까 예를 들면 1t을 했는지 2t을 했는지 톤에 따라서 요금을 징수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도 건물이 몇 개 있는데 수거할 때 보니까 정화조 용량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인용 같으면 20인용에 대해서 요금 징수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금 자체를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거량에 대해서 요금을 부과받는 게 아니고 그 건물에 설치돼 있는 정화조 용량에 따라서 돈을, 징수를 받더라고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제가 볼 때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하여튼 우리 정화조 차량에 얼마나 실리는지에 따라서 요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차 뒤에 보면 눈금이 돼 있습니다. 우리 석유차 가정집에 배달하듯이 다 눈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요금을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정화조를 청소할 때 보면 청소하기 전에 요금을 먼저 지급하고 제가 이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뭐.
희용

박희용위원

자기들이 청소하기 전에 요금이 얼마입니다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잘못된 부분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수거를 먼저 하고 난 이후에 눈금을 확인시키고 난 이후에 요금을 징수하는 게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일반 저희들도 보통 정화조를 청소할 때 보면 구역별로 청소한다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구역별로 청소를 할 때 보통 저뿐만 아니고 다른 집, 건물에 연락을 다 취해서 그 요금을 징수할 때 저하고 다 동일하게 그런 식으로 요금을 받으시더라고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 그래요?
희용

박희용위원

예.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대행업체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우선 계약기간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수·분뇨 이 부분에 대해서 대행하는 업체가 세 군데가 있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제일정화, 천지산업, 현덕위생 맞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제일정화는 언제부터 계약을 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제일정화하고 천지산업은 이 조례가 1998년 12월 달에 제정이 되었고, 정화조 청소업체가 1983년 12월 31일인가 부산시에서 먼저 관리하다가, 그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통합관리하다가 자치구에 전부 정수를 정해서 이렇게 자치구별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부산진구하고 통합관리든 자체 계약이든 지금 관계를 맺어온 게 몇 년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1983년도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1983년부터?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천지산업도 1983년?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현덕위생은?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현덕은 허가일자가 1993년 1월 달 돼 있던 것 같은데 제가 월은 모르겠는데 연도는 199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한 10년 정도로 넣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30년 넘었다,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두 군데 다, 일단은 계약기간은 그렇게 돼 있다. 지금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제가 이 원가계산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대행 수수료가 한 21억 되죠, 1년?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1년 수입이 한 21억 정도.
용구

손용구위원

21억이 되는데 용역 결과를 보니까 한 23억으로 지금 원가계산이 나온다. 그래서 한 2억 정도가 차액이 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한 7% 인상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문제가 좀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노무비를, 경비 중에 감가상각비라고 지금 원가계산을 했어요. 혹시 감가상각비 계산한 표 가지고 계십니까? 감가상각비를 지금 1억 5000, 1억 6000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가 6년으로 잡혀 있죠,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6년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6000만 원 차량을 구입하면 그 6년에 따라서 나누기 6해서 1년에 1000만 원씩 감가상각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6년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뭐 자기들 소유는 대행업체 소유로 그렇게.
용구

손용구위원

소유는 그렇게 넘어가고 감가상각은 안 돼야 되는 게 맞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1년에 분뇨 수거·처리하기 위해서 자기가 장비를 투입했으면 해마다 그 장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가 소요될 것 아닙니까, 그죠?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가상각에는 6년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에는 차량 수선수리비가 들어가는 거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6년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 부분은 알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왜 그렇느냐 하면 감가상각은 표준품셈으로 처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표준품셈에 감가상각은 내용연수가 6년이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6년이라고 정해져 있고 이것은 원가산출하는 기관에서 이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6년 맞습니다. 알아 보시고, 문제는 제일정화나 천지산업이나 내용연수가 6년이 경과한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있는데 전부 감가상각비를 동일하게 전부 6년으로 잡아서 처리를 했다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차량보험료 지급하는 부분을 보니까 2012년도, 2002년도, 1997년도 차량 2001년도 차량 여러 가지 차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부 동일하게 감가상각비를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감가상각비를 적용을 해야 하는 차량은 전체 차량 중에 제일정화 같은 경우는 2대, 천지산업 같은 경우도 2대, 현덕위생도 2대 총 6대가 감가상각비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14대로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따져보니까 감가상각비 전체 금액이 1억 6000이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가상각해야 하는 금액은 6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가 계상이 잘못되었고요, 그다음에 수선수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선수리비 같은 경우도 지금 1억 5000, 즉 1억 6000이 잡혀 있어요. 수선수리비 같은 경우는 전체 금액의 한 6%를 차지하는데 보통 수선수리비는 3~4% 이내입니다. 그래서 수선수리비도 과다하게 잡힌 이유가 현덕위생 같은 경우는 차량이 5t짜리가 지금 2대가 있는데 구입연수가 2015년도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이면 차량 수선수리비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 신차 구입한 것이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그 수선수리비가 지금 과다하게 1000만 원 이상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원가계산표에 보시면 정비비 해서 현덕위생이 1500만 원하고 1100만 원 그러니까 26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산출근거라고 해야 합니까? 그런데 산출근거가 제가 볼 때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환경부에서 나오는 표준품셈에 의한 차량 수선수리비를 산정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수리비는 정비비 계수 곱하기 차량가격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일 운행시간 곱하기 연간운행 일수 곱하기 가중치 이렇게 해서 수선수리비는 결국 수리비에다가 검사수수료까지 더해서 지금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가계산표에 보면 어떻게 계상을 했느냐 하면 대상금액에 내용연수를 나누기 해서 그러니까 지금 표준품셈에 의한 계산방식하고는 전혀 다르게 원가를 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원가계산 자체가 엉터리입니다. 지금 원가계산 자체가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원가계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원가계산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솔직히 그것까지는 확인 못해 보았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원가계산이 지금 잘못되었다고 하면 수수료 인상률을 지금 7% 인상해서 이제 총 단가가 23억이 나왔는데 오늘 계산하니까 한 3~4억은 계산 잘못으로 떨어지는 돈이에요. 그리고 일단 이 계산에서 이윤 같은 경우도 보통 10% 이내로 적용이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10%를 딱 맞추어서 이윤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일반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5% 이내입니다. 5% 이내에 일반관리비를 넣어야 하는데 이것도 딱 5% 잡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이 원가계산에서 차이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 원가계산을 다시 하든지 아니면 부산대학교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부산대학교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부산대학교 원가계산 하는 곳 하고 저희 의회를 연결을 하든지 왜 이런 엉터리 원가계산을 했는지 저는 도저히 제가 별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큰 지식이 있다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이런 엉터리 원가계산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것은 잘못된 원가계산이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고 제가 부산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에 용역한 직원하고 연락을 해서 위원님한테 통화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통화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런 중대한 하자가 있는 현재 조례를 솔직히 통과시킨다는 자체가 무리가 있습니다. 원가계산이 지금 엉터리로 잘못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상이 되면 주민들에 대한 부담이 당장에 올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아까 개척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청소차량 뒤에 계량할 수 있는 눈금이 있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 과장님 차량 한번 보셨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눈금 그게 확인이 되던가요? 확인이 안 됩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워낙 처리하는 물질이 저희들이 조금 뭐합니다만 집에서 나오는 청소 그게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새 차라도 한 1년만 쓰고 나면 눈금이 흐리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부산시에 이야기를 했더니 서울시에서는 전자계량 시스템이라 해서 한 2개 구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해서 그것이 기술적으로 검증이 되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부산시에 도입해서 대행업체에다가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눈금 봐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1t 치우고, 2t 치웠다고 해도 사실 확인도 어려운 것이고 해서 이 부분은 아마 전자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현재 서울시에 물어보니까 1대당 400에서 500만 원 정도 설치비가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세한 대행업체에서 나중에 저희들이 권장해서 100%는 안 되겠지만 그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적극 권장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하여튼 이 오수·분뇨 부분에 대해서 이웃 구인 연제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썽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수·분뇨 계량 과정에서 최종 처리할 때 용량을 바퀴를 든다거나 해서 용량을 속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연제구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전자식 계량시스템 도입을 확정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구도 지금 솔직히 주민들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방금 박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정화조 용량이 얼마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가격을 그냥 임의로 우리 업체들이 정해 놓고 징수를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래서 향후 이 부분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약간의 구비 지원을 조금 해서라도 차량에 전자식으로 계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조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주민들도 그런 부분이 설치가 되고 하면 버린 만큼 내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활용을 할 수, 향후는 그렇게 해야 되겠고 사실은 전체 물량의 90%가 정화조고 오수·분뇨가 한 10%밖에 안 되잖아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정화조에 대해서 특히 이런 계량을 덜함으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또 반사적인 어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해서 이 부분이 조금 정확하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원가계산이 지금 완전히 제가 볼 때에는 엉터리입니다. 엉터리고 보고서로만 봐서는 신뢰성이 전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상 건에 대해서 지금 당장 오늘 결정을 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만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이 조례 같은 경우는 당장 통과시키면 문제가 많은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예산을 다시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1안에 보면 2014년 수수료 수입 실적과 원가계산 결과만 가지고 했을 때에는 2.01%가 나오고 제2안을 보면 생산자물가상승률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6.08% 제3안 2009년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준만 했을 때는 12.26%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원가계산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 안을 보면 1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2안, 3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정안을 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가 2009년도 인상하고 한 번도 인상을 안 했다는 것은 사실 매년 하면 1.5% 정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6년 동안 안 하다가 갑자기 7.4% 인상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7.4%가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소비자 물가 보통 이점몇 퍼센트 오르는데 갑자기 7.4% 인상한다고 하면 무리는 있습니다만 6년 동안 안 했다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 대행업체에 보면 우리 부산진구에서 하수관로 공사를 2025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하수관로 공사가 45% 정도 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제가 물량을 확인해 보니까 한 4~5% 정도 정화조 청소 물량이 해마다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물론 대행 업체에서도 자구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청소물량이 줄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경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어느 정도는 인상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퍼센트가 물론 7.4%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적정 수준의 인상은 불가피하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이야기는 알겠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부산진구민들의 그런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비용 부담이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 주셔야지 청소업체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자기들 말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다르잖아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원가계산에서.
용구

손용구위원

원가계산이 다르니까 지금 원가계산으로만 해도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부산진구가 지금 인구수가 부산 전체에서 1, 2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도 많고, 세대수도 많고 정화조도 많고 그렇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데 다른 구도 이게 구분이 잘 안 되어 있는 것은 몇 위, 몇 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인구수, 세대수를 고려를 해야 합니다. 부산진구는 인구수, 세대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정화조도 많이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다른 구하고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다른 구는 우리 부산진구보다 인구가 굉장히 적은 데도 있고 그렇게 차이를 보이는, 어찌 보면 부산진구는 박리다매를 해도 경제적으로 보면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인상 요인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나타난 문제로만 해도 이 조례가 상당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의견에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방금 올해 5년 6개월 만에 인상 제의를 했는데 어쨌든 업체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더 정확한 부분들은 저희 부산진구청이 앞장서서 업체의 입장만 대변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그 업체가 인상이 되면 그에 대해서 금액을 지급하는 우리 구민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저 역시도 주장하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이렇게 갑자기 짧은 시간 안에 파악을 해서 그냥 얼렁뚱땅, 뭐 얼렁뚱땅이라는 표현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상을 시켰다고 해서 그 인상이 아주 정확한 것 같으면 저희들도 100% 주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이런 애로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명확하게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하고 설명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원가분석이나 모든 부분이 실질적으로 잘못되었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업체가 적정한 마진을 가져갈 수 있게끔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과다한 마진을 가져간다든지 한 30년간 수의계약을 진행하다 보니까 뭔가 상당히 지금 우리 박희용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거든요. 금액 자체도 정확하게 가져가는 부분도 아니고 어떤 데는 전체적으로 금액부터 먼저 받아 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이 지적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 의원들이 묵과를 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의원으로서도 수치이고 앞서가는 부산진구에서도 이제는 이런 것을 변화를 시켜내고 정확하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충시키지만 업체도 정확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입장과 주민도 정확하게 자기의 권리주장을 해서 돈을 낼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시스템을 좀 여기서 찾아봐야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짧은 시간에 물론 조사를 많이 하고 했겠지만 그 조사한 용역기관의 어떤 기준도 명확치 않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 별도로 조금 조사를 하고 처리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부분 관련해서 아마 6년이 지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시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오류가 뭐냐 하면 손용구 위원이 제의하신 그런 이야기에 대한 답이 명쾌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잠시 정회를 해서 이거를 좀 해 봐야 되겠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의논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심도 깊은 심의를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구

손용구위원

좀 내용이 많아서 저는 다른 위원님들 좀 하고 안 하시면 제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요내용에 보시면 종량제 봉투 판매인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셨는데 왜 이것을 삭제하셨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종량제 봉투 과태료가 지금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300만 원 이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조례에는 1000만 원 이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지방 4대분야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정비 대상에 포함이 돼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삭제하고, 저희들이 타 구에 조사를 해 보니까 조례에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데는 저희 구밖에 없습니다. 타 구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 구는 이게 이번에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정비 대상으로 돼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삭제를 하고, 나중에 저희들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삭제하는 것이고,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사실 폐기물관리법보다는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에 벗어난다 해서 정비대상에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상위법에 그게 근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방자치법이 있습니다. 그 지방자치법 제27조에 보면 조례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읽어 보면 제27조 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조례로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해 놨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2012년도에 아마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방금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가지고 적용해서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위법에 300만 원인데 조례에 1000만 원이라 하면 제가 짧은 상식입니다마는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어렵고 지금 현재 1000만 원이라는 것은 종량제 봉투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조례에 과태료 부과 금액이.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 과태료 부과 금액이 과할 것 같으면 좀 낮게 정해도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삭제를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보시면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다음에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300만 원짜리 과태료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량제 봉투에 관련되어서도 제6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8조제2항제12호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지금 판매인이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인에 대한 과태료 아닙니까,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판매인이 불법 종량제 봉투를 판매했다거나 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여기 처벌할 규정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이 조례로.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에 그런 내용이 안 있습니까? 방금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12호인가 거기에 보면 우리 조례와 똑같은 내용의 종량제 봉투 관련돼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 폐기물관리법은 있는데 그런데 다 폐기물관리법에,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데 지금 검토보고라든지 답변을 보면 이것은 안 된다하고 그렇게 해 놨으니까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다 폐기물관리법에 이 조례뿐만 아니고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다 있습니다. 그게 다 있는데 아무 근거가 없다 하시니까 제가.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 근거는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근거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근거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두시고 1000만 원 부분을 조금 여기 법에 맞게 뭐 300만 원 이하로 한다든지 여기에 맞게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 생각은 살리는 게 안 맞나하는 게 본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하셨는데 종량제 봉투 가격이 만약 올랐다 했을 때는 이게 지금 조례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조례로 종량제 봉투 가격을 정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 종량제 봉투 가격표를 조례나 규칙에 지정을 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및 공급계약서에 보면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현재까지는 규칙에 계약서에 의해서 봉투 가격을 가지고 운영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봉투 가격이 인상되고 난 이후에 명확하게 좀 잘못된 부분은 고쳐가지고 이번에 조례에다가 종량제 봉투 가격을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미비한 점을 좀 보완했습니다. 미리 종량제 봉투 가격표를 가지고 조례에 못 붙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종량제 봉투가 전국 단일화됐기 때문에, 전에는 아마 각 구별로 전부 다 종량제 봉투 가격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조례에 개정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번거로워서 아마 규칙에다가 공급계약서에 가격을 명시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는 봉투 가격이 각 구 공히 단일화됐기 때문에 조례에 붙이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정비하면서 같이 넣어서 별표로 요금표를 붙이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지금 조례에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제13조에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해서 그것을 별표로 다시 해 놨어요. 그러니까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이렇게 조례로 정해 놨다 말이죠. 그런데 음식물 같은 경우는 규칙으로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규칙이라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의회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민에 대해서는 칩 가격이 40%가 인상되었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규칙에 들어가 있다 말이에요, 음식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규칙을 본 위원 생각은 조례로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좀 거꾸로 말씀하시기에 제가 이야기를 해 봅니다. 그래서 일단 규칙에 있는 거를, 지금 음식물 조례 같은 경우는 부산시 거의 대부분의 구가 조례로서 가격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는 일단 규칙으로 정해 놨다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향후, 지금 폐기물하고는 관계 없으니까 그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에 대해서는 규칙이 아닌 지금 현행대로 조례로서 규정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첨부를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또 동료 위원님들 질의를 하기 위해서 조금 마치고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판매인에게 1000만 원 과태료를 했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벌금 좀 많이 낸다 하면 두려워하는 거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각 언론보도를 보면 가짜 종량제 봉투도 나올 법합니다. 가짜가 너무 진짜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과장님 말씀마따나 좀 내린다든지 아까 300만 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과해도 그거는 뭐 나쁠 거는 없지 않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중앙에서 그게 너무 상위법에 벗어난다 해서 저희들도 그걸 뭐 아마 중앙에서 얘기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 같은데 중앙에서 이번에 각 자치단체에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 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구에 종량제 봉투 과태료 부과 기준이 1000만 원이라 해 놓으니까 상위법에 300만 원 이하로 돼 있는데 왜 여기에는 1000만 원 이하 돼 있느냐 해서 이걸 정비를 해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수정하든지 삭제를 해서 정비하려고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아니고 300만 원 이하로 할 수 있다 그겁니까? 완전 삭제가? 그런데 진짜, 아니 앞으로 종량제가 가격이 올라가면 제가 볼 때는 가짜도 있을 것 같아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물론 가짜가 적발돼서,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를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상위법 폐기물관리법에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이게 과태료만 300만 원이 아니고 불법으로 유통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폐기물관리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유통하는 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조치할 근거는 얼마든지 상위법에 있으니까 우리 부산진구 조례에는 삭제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모든 국가법이 너무 엄해도, 엄하지 않아서 죄 짓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위법 자꾸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좀 엄하게 하면 아무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건널목 스티커 끊는 것도 옛날보다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거의 불법을 안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 조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쨌든 상위법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좀 엄하게 다뤄서 절대 가짜가 나도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손용구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있어서 조례에 굳이 안 넣어도 그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조례에 넣는다고 해서 300만 원까지는 별 문제는 없는 거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300만 원 이하 같으면 제가 볼 때 조례상 하자는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현재 우리 종량제 봉투 가격이 우리 부산시 내 전체 다 동일하지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이거를 우리가 조례로 해 놨다면, 전에도 각 구마다 차등이 나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났는데 조례로 하게 되면 또 다른 구하고 차이가 나게 되면 그거는 어떻게 하지요? 그것도 그때 그렇게 맞춰 나갑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때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때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봉투 가격이 만약에 1원이라도 가격 변동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때 되면 우리 구에는 이 정도 받아도 된다 하면 가격을 안 올린다든지 그런 그것도 있겠네요? 안 올려도 된다는 것 같으면 안 올려도.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그거는 안 올려도 되고 만약에 또 타 구에 올린다 해서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하여튼 가격표의 변동만 있으면 분명히 조례는 바꿔야 되고.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조례에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조례에 의해서 가격을 변동시키고, 낮추고, 높이겠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까 과장님 종량제 봉투 가격이 부산시가 동일하다 했는데 다릅니다. 지금 수영구.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현재 수영, 기장, 강서는, 기장하고 강서가 도농지역이 돼서 두 군데는 조금 차이가 나고, 여타 구는 전부 동일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닙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수영구도 우리 구와 다릅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수영구요?
용구

손용구위원

수영구도 다르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폐기물관리법이 문제가 지금 현재 RFID 적용 세대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부분에 대한 원가계산 반영이 지금 폐기물관리법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례에 종량제 봉투 가격을 규정해 놨는데 RFID 부분은 지금 계산 산출방식이 약간 통으로 하는 거랑 다르죠? 무게로 하니까,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고 계속 늘어나는, 세대수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그 부분도 일단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사상구인가 어디는 지금 그런 규정을 폐기물 조례에 다 넣어 놨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을 조금 발 빠르게 조례에 반영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폐기물관리법에 아까 처벌 조항 300만 원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가 봉투를 대행계약을 맺지 않고 종량제 봉투를 판매한 자 이래 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종량제 봉투를 제가 제작을 합니다. 하고 부산진구청하고 협약을 맺고 봉투를 판매하는 자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봉투 판매인에 대한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에는 없다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부산진구 조례로 그렇게 넣는 거는, 과태료 규정을 넣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금액 자체가 조금 높다하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라고 자주 보셨을 겁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거기도 보면 이런 종량제 봉투의 불법 제작, 판매소하고 불법 제작, 업체 간의 결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과태료 부분은 꼭 들어가야 한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고,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도 영업상 의무 위반 시 판매인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하는 부분이 지침상 되어 있고 그래서 과태료 부분을 삭제하는 거보다는 300만 원 정도로 해서 현실성에 맞게 유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2항제12호에 이게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를 판매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돼 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별표8 마항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내나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 등을 판매한 경우에는 시행령에 1차 위반이 있을 때 100만 원, 2차 위반하면 200만 원, 3차 위반하면 300만 원 명확하게 금액이 상위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국장님 말 충분히 알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상위법에, 조례라는 게 될 수 있으면 간결하게 하는 데 주목적이 있는데 지금 상위법에 명확하게 완전히 나와 있다고 하니 이것도 다시 우리가 정회시간에 의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문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0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12월 30일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라 안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의 자활공동체의 명칭을 자활기업으로 변경하고, 2015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안 제8조제2호의 사업자금 강제 상환조건을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호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종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부산진구의회에서 이중으로 심의하는 것을 부산진구의회에서만 심의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재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소재균전문위원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 제8조에 보시면 제8조제2호에 6개월을 3개월로 고치는 거 있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게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하셨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침이라는 게 법적 성질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조례에 그 지침에 따라 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조례 어디에 규정이 있습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운영 조례 제8조제3항에 보면 대여자금의 이자 및 연체이자는 사업해당연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지침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고려해서 결정을 한다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 안에서.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결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지침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개정을.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과장님은 지침을 충실히 따르려는 쪽이고, 그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맞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 이게 우리 부산진구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과는 참 이런 지침을 잘 따르려 하고 또 어떤 과는 아예 무시를 합니다, 지침을. 아예 무시를 하고 가는 과도 있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을 잘 따른다는 게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 보고 싶어서 그랬고 그다음에 안 제5조 보시면 지원대상에 아까도 알기 쉬운 법령 때문에도 이랬는데 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해 놨는데 구 부분을 부산진구로.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까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제1호에 법 제2조 및 제10호 및 영 제3조 해 놓은 것 있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영이라는 게 이제 같은 법 시행령 아닙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죠.
용구

손용구위원

이 영도 같은 법 시행령으로 조금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 뒤에 제9조에 보시면 이차보전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차, 이거는 이자 차액에 대한 부분을 보전해 준다는 조항 맞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차보전이라 하면 어째 보면 또 이자를 보전해 준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약간 풀어쓰면 이자 차액 보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손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차보전한 이런 사항이 없다 보니까 그 사항은 아직까지 자구를 쉽게 수정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알기 쉽게, 되도록이면 법이라는 게 알기 쉽게 상대방이, 그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번에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어떤 세입·세출 항목상에는 이차 정도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편성목 정도에는. 굳이 그렇게 꼭 따라야 된다 하면 할 수 없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좀 알기 쉽게 풀어쓰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재운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제8조제2항에 보면 사업자금 대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에서 3개월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사업자금,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6개월 정도 줬을 때는 앞에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6개월이라는 기간을 준 것 같은데, 지침은 물론 6개월이지만, 6개월이 돼 있는데 3개월로 3개월을 줄인다는 것 아닙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부분이 조금 지침은 6개월이라도, 이런 지침은 내려왔어도 어느 정도 조금 융통성을, 기간을 줘야 되지 않느냐 현행대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그 부분은 지금 6개월 이상이고, 3개월 이상 같으면 사정이 있고 그런 사항 같으면 6개월까지도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 3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3개월 이하가 아니고 3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기존의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 같으면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기간도 갈 수가 있는 사항이.

김재운위원

갈 수가 있는 사항인데 굳이 개월 수를 3개월로 그렇게 변경할 필요가 있겠나.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지침에 따라,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니까 거기에 따라 자구를 저희들이 수정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제12조에 또 보시면 증빙서류하고 증명서류하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이것은 지침에 전부 명칭을.

김재운위원

이렇게 바꾸라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것도 지침에 내려온 사항이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전부 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방금 이야기했던 제8조제2항 부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이 되는 데는 당연한 이유가 있겠죠, 그죠? 너무 루즈하게 자금 회수를 하다 보니까 자금 회수도 잘 안 되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일부에서는 자활공동체가 자활기업으로 바뀌는데 이 자활기업이라는 게 혹자들은 그런 이야기도 합디다.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 그리고 그 돈은 안 갚아도 된다고, 나라에서 내주는 공짜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활기업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은데 우리 구에서는 자활기업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지금 현재 자활기업은 열한 군데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이 열한 군데에 있는 분들이 한 3년 이상 이렇게 정상유지한 업체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중간에 많이 없어지고 그렇게 하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조금 없어지고 하는데 현재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잠깐만요. 주로 시에서, 11개 중에서 부산진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3개가 있고, 나머지는 광역자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는 현재 3개만 관리하고, 전체적으로 현황은 관리하지만 경비 등은 광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자금 강제 상환 부분은 이게 법인으로 대부분 다 돼 있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전부 법인으로.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상환을 못하죠? 법인이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난다든지 이런 자금 회수를 할 형편이 못 되면 그 대표자 개인한테 상환을 받아낼 수 있습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자활기업에 대여해 간, 빌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지금 저희들 식당 같은 경우에, 15층에 운영하시는 식당도 자활기업에서 운영하시는 거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자활사업단.
강식

장강식위원

자활사업단?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기업이 되기 이전 단계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중심의하는 문제점도 두 군데에서 이중으로 심의하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주로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부산진구의회에서 하기로 단일화시킵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이것도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지침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이걸 수정한다고 했는데 혹시 책자를 다 읽어보셨습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다는 읽어보지 못했고 이 관련되는 것만 조금 봤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제8조제2항에 보면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지금 2015년도 복지부 지침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잠시만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자활 이 책자에 보면 283페이지 밑에 네 번째에 나옵니다. 상환조건 해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라고 나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아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고친다면 이것도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조례도 거의 다 고쳐져 있습니다. 부산시 조례는, 부산 타 구.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그것까지는 미처 못 챙겨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것도 고쳐야, 고쳐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무것도 아닌데 고치는 김에 내나 제8조제2호 맨 끝에 거기도 때를 경우로 고쳐야 될 것 같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어디에요?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한 경우를 때 그것도 같이 수정하는 걸로.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8조제2항 중 5년 거치 후 5년 내를 1년 거치 후 4년 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때를 경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전포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해제)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1. 양정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포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해제)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정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창조도시국장 심규락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 속에서도 저희 창조도시국 소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제52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67조 일부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 사항 및 구성 등 주요내용을 개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코자 금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원회 구성 사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4조제2항에는 주택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심의 및 조정 사항인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분쟁 신설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항은 우리 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개최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지 못함에 따라서 비상설화를 결정하고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상위법인 주택법 해석의 오류로 인정되어 동 내용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별도 위원님들의 자리에 배부하고 보고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조례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순화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포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 신청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성북초등학교 북측에 위치한 전포4구역은 9년 전인 2006년 7월 28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2008년 7월 16일 전포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2014년 11월 13일 해당토지 소유자 345명 중 172명이 동의하여 동의율 51.88%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 추진의 해산을 신청해서 2014년 12월 17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의 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동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해서는 도심의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해서 2015년 3월 11일부터 2015년 4월 10일까지 주민공람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에 부산시 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정비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은 원래대로 환원이 됩니다. 나머지 주요한 내용과 추진경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2 양정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473호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추진위원회에서는 조합설립을 위해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왔으나 일부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반대로 인해서 현재까지 조합 설립요건인 75% 동의서가 징구되지 못함에 따라서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많은 불편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8월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일부 반대지역을 정비구역에서 제척하는 것으로 의결되어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숙원사항 해소를 위해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2015년 4월 20일 주민설명회를 양정2동 주민센터에서 개최하였으며 2015년 4월 22일부터 2015년 5월 20일까지 주민공람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부산시 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의 변경이 진행됩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정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재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소재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소재균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포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해제)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양정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분쟁조정 안건 발생 시 위촉하며 해당 분쟁의 조정절차가 끝나면 자동해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개정 조례안인데 이런 분쟁이 일어날 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한다는 내용입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이 일어나면 분쟁당자사들의 신청에 의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는데 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법령상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를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사실은 이제까지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그렇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왜냐하면 이게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되든 안 되든 법적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당사자들이 이런 신청을 잘 하지 않습니다. 설사 안 지켜도 결국은 행정소송을 통해서나 행정심판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걸 비상설화를 저희들은 검토를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서 이미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 조례에서 오류로 해석을 잘못해서 상정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원위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 그 밑에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를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라고 문구를 바꿔놨는데 해제가 맞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몇 조 말씀하시는가요?

김재운위원

제3조제4항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기타의 사유로 이 사항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를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로 이렇게 변경을 올려놨네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위촉사항을 해제한다 이렇게 해촉을 위촉해제로 바꾼 겁니다.

김재운위원

해촉은 당해 위원을 직책,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위촉은 부탁해서 맡긴 자리를.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위촉사항을 해제한다.

김재운위원

해제할 수 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말 자체를, 법적용어를 해촉한다는 것을 갖다가 위촉해제한다 이렇게 말을 바꾼다는 거죠.

김재운위원

말이 더 어려워진 것 아닙니까, 이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좀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우리가 좀 알기 쉬운 문구로 바꾼다 하는데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하면 직책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다는 건데 해당 위원 위촉을, 맡긴 거를 해제한다고 이렇게 더 어렵게 만들어 놓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국장님 그러면 임기가 3년, 그게 주택법에 3년이라고 딱 못 박혀 있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연임규정은 따로 돼 있지 않고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연임 없이 그냥 3년으로만, 그것은 시행령 제67조에 보면 임기는 3년으로 한다만 돼 있고, 연임할 수 있다하는 그런 내용은 지금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연임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는 거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지금 비상설화가 됐다 그러면 지금 한 번도 열리지를 않았다, 그죠? 그러면 이게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일단 해야 된다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해야 되는데 3년이라고 딱 못을 박아 놓으면 3년에 한 번도 안 열릴 수도 있고 또 열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3년이 딱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재위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상설기구가 아니고 비상설기구라 하면 3년을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다로 규정을 하면 조금 어떤 운용에 있어서 장기선상.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정안에는 임기는 3년으로 한다하고 연임규정이 없거든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연임규정은 제9조제2항에 보면 저희들이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하고는 좀 다른 내용 아닙니까? 이것은 분쟁조정할 때 조정의결서를 작성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지 연임규정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제가 잘못 해석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래서 저는 연임규정이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10명 이내의 인원으로 위원을 구성하는데 부산진구청 소속 공무원 정확하게 1명인지 2명인지 결정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법학, 경제학, 부동산학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한 사람, 대학교수직에 있던 사람,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쭉 이렇게 있는데 일단 위촉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런 분야의 사람을 또 골라야 되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비상설기구인데 또 3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위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년 연임규정이 안 맞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이게 법제 심사를 할 때 위원회가 잘 열리지 않고 해서 비상설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비상설로 했을 때는 개정되기 전에 당초에 저희들이 제안한 안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법령하고 위반이 되어서 그래서 개정안대로 임기만 정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해서 위촉을 하게 되면 비상설의 위원으로 보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위원회가 몇 번이 열릴지도 모르는데 3년마다 또 한 번씩 바꾼다는 게 상당히 무리가 안 있겠나.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위원회의 심의·조정할 내용을 보면 상당히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 건축과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원에 굉장히 많은 민원입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 내의 관리비 문제라든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문제라든가 이런 민원이 우리 과에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민원은 많이 일으키면서도 분쟁조정위원회에 또 신청은 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를 만약에 이용한다면 업무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에는 일단 거의 법적인 강제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하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이 그죠? 그러니까 안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지금 민원이 많다고 하면 그것도 아까 말씀한 거랑 좀 상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민원인이 많다고 하면 위원회가 앞으로 열릴 소지가 많다고 했을 때 그러고 3년이라는 규정을 딱 못을 박았을 때하고 연임규정을 두었을 때하고 그 차이를 비교를 좀 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게 우리 과장님이나 구청에서 볼 때 어떤 일을 좀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고, 이게 3년이 딱 맞다 하면 3년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죠. 그런데 아무런 어떤 제한이 없으면 저는 연임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1조에 보시면 주택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해 놨죠? 이 동법도 같은 법 시행령 풀어서 순화를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방금 손용구 위원 질의한 부분에 제가 조례 개정 전에 보니까 아까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데까지라고 동항 제3, 4, 5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아까 이 내용을 제가 봤는데, 여기 지금 개정한 데는 빠진 부분인데 손용구 위원 말대로 이게 분쟁, 앞으로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까지는 별로 없었어도 제가 쭉 지켜본 바로는 분쟁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게. 위원회가 좀 상시 열리고 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지금은 뭐 건축 관계돼서 민원 들어오면 이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분쟁조정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민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묻고 답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김재운위원

민원이 많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걸 푼 적은 없다고 말씀하셨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

앞으로는 아마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런 거를 많이 풀어주고, 분쟁을 조정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거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것은 손용구 위원 말대로 전문위원들 구성이 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을 3년하고 단임으로 끝나지 말고 연임을 하는 게, 규정을 넣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제 생각에는 다른 위원회는 보통 임기를 2년으로 두고 연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연임을, 임기를 3년으로 정해 놓으면 6년인 것 같으면 좀 길다는 생각도 있고, 이거는 또 우리가 위촉을 하게 되면 대학이나 기관에 요청을 받아서, 협조를 받아서 거기서 추천하는 사람들을 위촉을 하기 때문에 그 자격요건은 3년을 한다 하더라도 똑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구성할 수 있는 인적요원들이, 이 고급인력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때마다 바꾸기가 더 힘들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하는 것은 뭐 기관이나 학교에 요청을 한다면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제15조에 보면 실비 변상 조례 이게 있는데 이거는 그때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참석한 위원들에게.

김재운위원

참석한 위원들에게만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3년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데 이분들을 3년에 한하여 한다는 규정이 아니고 3년으로 한다는 거는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안 들어가면 다음에 연임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원래 조례라는 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거나 또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도 우리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예를 들어서 강제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혜택이 주어지는 이런 사항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도 일방적으로 조례 제정 또는 이렇게 가능한데 상위법에서 예를 들어서 3년을 지정해 놨으면 저는 당연하게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위법에서 위원회가 여기만 없는 것은 아니고 다른 데는 다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데서는 연임규정을 줘놨는데 여기서 두지 않은 것은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여기 딱히 1회에 한한다는 이런 말도 없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에 보면 제13조에 조정의 효력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거 알기 쉬운 법령에 의해서 성실히 행하여야 한다로 고쳐도 문제가 없는 거죠?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같은 내용이라면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강제조항의 문제가 아니고 이행을 행하여야 한다로 고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이때까지 조정위원회 구성이 안 됐는데도 혹시 층간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재활용품이라든지 또는 아파트 관리하시는 입주자 대표라든지 선거 같은 것 하게 되면 그런 분쟁이 일어나는 건수는 한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현재 아파트 관리에 따른 관리비 문제 그다음에 입주자 대표의 구성 문제 이것 때문에 다툼이 많습니다. 전임자 회장단하고 신임 회장단.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 게 우리 지금 민원 들어온 게 많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엄청 많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그걸 자기들 관리규약이나 거기에서 정해진 사항을 질의하는 형식으로 저희 구청에 많이 묻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분쟁 때문에 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앞에도 그런 내용으로 해서 그 이전부터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구성돼 있어도 이분들하고 한 번도 회의를 안 했다 안 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요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데 그게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분쟁조정위를 가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요청이 있는 경우는 앞으로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앞으로, 구성이 되면 구청에서 그렇게 연결시켜서 한다는 뜻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해결이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답하기 곤란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할 생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도 건수를 다른 아파트에서 계속적으로 똑같은 날 들어오지 않을 거고 부분적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거를 모아서 한다든지 그거는 뭐 위원회에 요청하는 사항이 많으면 모아서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조 중 동법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전포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해제)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재운위원

국장님 여기 매몰비용은 얼마나 돼 있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한 9억 정도 됩니다.

김재운위원

9억?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김재운위원

이 처리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현재 시공사가 경남기업으로 9억이 돼 있는데 경남기업 자체가 지금 워크아웃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운위원

경남기업입니까, 이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해결이 된 겁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워크아웃돼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됐다기보다는 그게 없으면 그냥 자기들끼리 관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현재 이 4구역은 지금 조합승인이 안 됐고 추진위 단계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현재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추진위 단계에서 추진위가 해산이 됨으로 해서 그에 관한 것은 매몰비용을 지금 경남기업이 이쪽에 4구역 조합추진위 위원장에게 이런 매몰비용 자체를,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 매몰비용 자체를 시공사하고 그 조합의 임원들 간에 서로 채권채무 관계로 해서 계약을 해서 돈을 빌려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항상 언제든지 살아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안 하는, 계약을 해서 돈을 주는 시공사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조합의 임원들에 대해 채권채무 관계로 해서 그 돈을 빌려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어렵다고 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추진위하고 그 경남기업하고 맺은 어떤 계약을 우리 과장님 보신 적은 없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순전히 대표자, 추진위 위원장 개인적인 또는 추진위 위원들, 임원들 개인적인 것으로 보고 넘어가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게 9억 같으면 지금 매몰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천 언제입니까? 2015년 올해 말입니까? 연말까지 한시법으로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는 거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부분도 이 경남기업이라 하면 지금 워크아웃 상태인데 워크아웃 상태에서 어떤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게 과연 효과가 있는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경남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죠? 대표자가 그냥 임의대로 이것은 없는 것으로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추진위 쪽으로 갈 것 같은데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행정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분쟁이 발생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진구청의 입장이 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매몰비용 부분에 대해서.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저희들이 입장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이게 우리 시의 문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재개발 현장의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되어 가지고 일부 지원을 하는 형식으로 하다가 또 안 돼서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관계는 실제로 저희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시공사를 설득해서 법인세 감면제도의 혜택을 받고 포기했으면 좋겠는데, 금액이 많고 적음에 따라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구청의 입장이나 공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현행법이, 도정법이 개정된다거나 이번에 6월 17일 날 국회 교통위원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합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도정법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향후 이런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될 시점이 왔는데 이렇게 장기간 묶여 있다 보니까 주민들도 생활의 불편이 많고 해서 이게 지금 보통 10년 이상이 되면 그렇게 추진위 해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을 조금 완화시켜서 한 5년 정도로, 해제요건을 완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법안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어떤 일몰제 요건을 정해도 놨고 지자체에 이런 매몰비용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지금 법률 개정이 뭐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만간에 되리라고 봅니다. 해서 만약에 법률이 개정됐다거나 했을 때는 지금 현재 해산이 되지 않은 여러 군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몇 군데 정도가 됩니까? 지금 추진위 돼 있다가 조합설립 단계 내지는 추진위 단계에서 10년 이상.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추진위 승인돼 있는 곳이 세 군데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게 10년 이상 됐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전체 우리 구 관내에 총 매몰비용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서른네 군데입니다. 서른네 군데인데 현재 정비구역 해제된 데가 다섯 군데 있고, 아직 추진하고 있는 데가 총 합해서 서른네 군데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서른네 군데 중에 재작년입니까, 당감3구역, 8구역은 매몰비용 자체가 건설사 합의가 무난히 끝나서 관계가 없는데 다른 이런 해제구역은 굉장히 문제가 많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 부분부터 해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해본 결과는 이것은 전부 다 주민들이 또는 추진위라든지 조합이 다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현실적으로 많이 안타깝다는 내용이 많고, 다시 이 부분을 재신청한다거나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다시 밟아서 주택재개발 지정을 받는다든지 그런 곳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주택재개발 말고 지역재개발이라는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이 서른네 곳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제를 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좀 잘 추진이 되도록 약간 뒤에서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전체적으로 이 정비사업 자체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사항들을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사업 자체가 지역주민의 어떤 사업이익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나름대로 그런 것을 가지고 건설회사하고 별도로 이렇게 계약에 의해서 사실은 시행해 왔던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법적으로 나중에 보완이 된다면 정부 차원에서 뭔가 해결할 기미가 있겠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런 거를 부담하라 하면 전체적으로 그 돈을 어디에 썼는가, 어떻게 썼는가, 정당하게 썼는가 이런 것들도 다 검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다만 지금 현재 사회적 분위기가 몇 년 동안에 주택에 대한 건설이 사실 신축이 별로 없었거든요. 분양이 잘 안 돼서 시장성이 떨어져서 그런데 최근에는 사실 거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택의 규모를 줄이면서 새 아파트에 들어가고자 하는 욕구들이 좀 있습니다. 현재 주택보급률이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 한 104~105% 되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주택이 남아돌고 하는 입장인데 지금 새로 아파트를 지으면서 신규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요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분양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봐서 무턱대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나 분양성, 사업성 이런 것을 봐가면서 하는데 전체 지역으로 봐서 사업분양성이 좀 있다든지 이런 데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합니다. 조합이나 지역주민 스스로가 합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할 생각입니다. 다만 지역주민의 의사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무제한 방치하는 것은 그것도 별로 좋지 않은 건데 그런 것들도 지역주민들이 2분의 1 동의를 받으면 또는 홍보를 저희들이 해서 과감하게 해제 쪽으로 전략을, 이중전략을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사업이 만약에 취소가 되면 매몰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이 개정되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이렇게 지정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위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지 그 이후의 일이고, 지금으로 봐서는 아무런 그런 재정보전에 대한 거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오로지 건설사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건설사하고 이런 협의를 좀 원만하게 하셔서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십사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통 2000년도에 제일 재개발한다고 많은 큰 붐이 일었지요? 2000년도 아닙니까? 한 2004년, 2005년, 2006년.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지금은 좀 많이 자제하지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은 구역 신청하는 데는 거의 없고 그 구역 지정된 가운데서 추진절차에 따라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장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전포4지역은 저희들 동네이기 때문에 좀 알고 있는 지역인데 할 때부터 반대가 참 많았거든요, 그 동네는. 좀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다 반대를 했고 그런데 지금 계속 재개발 추진조합 설립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었는데 아까 전에 설명하는 중에 우리가 설립을 하려고 하면 뭐 70%, 80% 돼야 설립 안 됩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려고 하면 75% 동의.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해제하는 데 51.8%가 찬성을 해서 해제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혹은 추진위의 구성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 이상만 되면 해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지금 보통 재개발한다고 우리 동네에 보면 지금 2-1도 관리처분한다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동네가 저희들이 가보면 진짜 가로등은 다 불이 와 있는데 집은 거의 빈 가구가 많거든요. 좀 무서울 정도로, 지금 어떻게 2-1도 추진될지 모르지만 현재 4구역도 일단 재개발한다 하면 사람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팔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제일 무서운 게 동네 정서가 진짜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4지역도 빨리 해제를 해서 정말 사람들이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많은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빨리 안 되면 계속 사람들은 떠나고 전포동을 떠나면 부산진구를 떠납니다, 떠나는 게. 보통 사람들 이사가는 데 보니까 연제구로 이렇게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 인구가 주는 것은 이 재개발 때문에 많이 주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설립이 되면 인구가 또 많이 늘어나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많이 줄은 상태지요. 그래서 하여튼 해제할 것은 진짜 과감하게 해서 빨리 처리를 안 하면 동네가 진짜 무서운 동네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지역도 빨리 해제를 해서 지금 이 지역이 전포1동사가 설립되는 그 지역 아닙니까? 맞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빨리 좀 잘 돼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돼서 좀 전포1동이 발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아까 우리 손용구 위원하고 제가 매몰비용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우리 범천4-2구역에는 저희들도 지금 조합 설립되고 나서 매몰비용이 한 6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할 때 조합장이나 우리 추진위할 때 공증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조합원에게 일체의 비용 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공증을 해 놓은 게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은, 이 지역은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확인해 볼 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합니다. 계약 관계는 저희들이 받는 것도 없고 자기들끼리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매몰비용이 문제가 된다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봐 주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알 수 있으면 우리가 파악은 하겠지만 안 보여주면 또 그것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부산진구가 상당히 많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도 되고 또 현재 계류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 실제적으로 제일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구청 담당공무원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개인 간의 재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서서 중재도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올라온 거 보니까 해제를 할 부분은 빨리빨리 좀 해제를 해 줘야 되고 또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해 가지고 정비계획 변경을 시켜서 할 곳은 하고, 풀어줄 곳은 빨리 풀어주고 그 외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로 해서 전체적인 이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포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해제)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양정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재운위원

조합설립 요건 75% 동의서를 징구를 못해서 지금 양정3구역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위치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현황판을 여기다 해 놨는데.

김재운위원

현황판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느 지역을 어떻게 빼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림을 보고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현재 노랗게 돼 있는 부분이 변경 후입니다. 변경 전에는 일부 이 구역이 포함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점선돼 있는 부분 일부를 포함해서 뒷부분까지 좀 있었는데 반대하는 이 부분 이게 지금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크게 보면.

김재운위원

거기에 있는 그러면 그쪽에 있는 가구수가 몇 가구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현재 빠지는 가구수는 전체 토지로 치면 183필지가 빠지고, 건물동 수는 99동이 빠지는 내용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거기를 빼고 공사를 하게 됐을 때는 지금 도로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거기에 변경되는 데에 따른 도로 이제 기반시설도 변경이 되고, 그 면적 변경에 따른 기반시설 변경까지 포함한 내용입니다.

김재운위원

그 부분이 잘리고 나면 도로폭 이쪽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싶은데 그런 부분들은 검토한 게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도로폭은 변경 전후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이면도로 쪽에는 변경이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이 도로가 지금 8m로 돼 있고, 밑에 이 도로가 지금 6m로 돼 있는데 지금 건설과에서는 이 6m도 8m로 넓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거 한 가지하고 구역 밖에 이 도로, 21m 다리 바깥에 있는 이것까지도 큰 간선도로까지 연결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역 바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구역 내에 포함되는 이 도로에 대해서는 6m만 하면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안으로 버스가 다니는 길이지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이 도로가 폭이 10m 도로로 돼 있거든요. 현재 이거는 개설되어야 할 도로이고, 현재는 계획대로 이 도로밖에 안 되는 걸로.

김재운위원

아니, 거기 아파트가 들어서면 6m 도로 거리로 버스가 통행하는 도로가.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6m 도로에는 버스 정기노선이나 이런 거 하기는.

김재운위원

하기 어렵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어렵다고 봅니다.

김재운위원

버스가 못 다니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 노선이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마을버스나 이런 게 다닐 수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거는 또 마을버스 같은 경우도 노선이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도로를 통과해서 노선을 정해준다면 그거는 뭐 뒤에는 알 수 없다고 봅니다. 6m 도로는 또 통상 좁기 때문에 마을버스나 다닐 수가 있을는지 그거는 좀.

김재운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그 주민만 그렇게 고립을 시켜 놓고 재개발을 진행시킨다는 거는 그 도로 건너에도 아마 재개발이 진행되고 할 건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도 구역 전체를 하나의 단지로 봐서 개발이 되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밑에 상업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하고 이게 또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선도로변에 상업지역에 있는 부분의 토지소유자들은 또 반대를 하고, 안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강제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당초에 구역 지정할 때 하겠다고 해서 추진이 안 되고 하니까 이제 안 하려고 하니까 전체가, 동의를 받아서 조합 구성을 못해서 전체가 사업을 못하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들만 남아서 하려고 하니까 또 안 할 사람은 빼고, 하려고 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변경안을 검토하게 되는 겁니다.

김재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양정1구역은 그러면 지금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양정1구역은 관리처분 인가까지 돼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지금 변경안 밑에 쪽에 양정1구역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여기가 1구역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위에 빠진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샌드위치 중간에 딱 고립돼 있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제가 봐서는 나중에 차후에도 양정 전체를 봤을 때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다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강제로 넣을 수도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전포4구역 같은 경우는 해제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대두가 안 되는데 양정 같은 경우는 변경안이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 부분 같은 경우는 1구역이 개발이 되고, 3구역이 개발이 되었을 때 중간에 샌드위치 같이 남은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것은 저층부로 간다고, 단독주택지로서 현재 3종주거지로 돼 있기 때문에 3종주거지역에 맞는 시설들을 할 수, 하기를 희망한다는 사람들로 봐야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에 남은 부분이 평수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제외되는 면적은 1만 6440이 감해지는 내용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저층부로 개발을 한다는 부분은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현실적인 부분은 저기에서 반대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하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데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재개발사업 자체가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강제적으로 포함해서 도시계획 결정하듯이 관에서 지정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제안을 하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가를 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말씀에 저희들도 재개발 관련된 법을 몰라서 그 부분을 거론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주민들의 뜻에, 재산권, 사유재산인데 자기들이 재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때 빼고 저희들한테 정비계획 내용을 변경해서 올린 건데 전체적인 설명회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양쪽 샌드위치 속에 아까 박희용 위원도 얘기하고 했지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빠지는 부분에 대한 주민들에 대해서 조합 측에서 충분한 설명도 있었고 또 의견수렴을 했는데도 빠지는 데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하게 되면 또 이게 민원을 많이 일으키겠지요. 그런데 현재 지금 이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빠져가지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나중에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주민들 간에, 서로 간에 다툼이 있고 문제 발생이 예상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포함해서 하면 좋겠는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게 반대의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왜 그쪽 소유자가 반대를 하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추진이 안 되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하는, 당초에는 재개발을 하겠다 해서 구역에 넣어 달라 해서 다 들어갔는데 추진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재개발 안 하겠다 해서 이 전체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반대자들이 있으니까 조합 구성을 못하는 겁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도, 안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 빼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한데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찬성을 했는데 사업 추진이 이렇게 늦다 보니까 지친다, 우리는 빼줘 이 이야기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게 맞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또 되잖아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주민들이 안 하겠다고 하니까 안 하는 사람들 세대수, 땅이 빠진다고 보면 됩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보충설명을 하면 우리가 추진위원회가 50% 이상 동의받으면 일단 추진위가 승인이 되니까 추진위 했다가 조합을 설립하는, 조합은 이제 75% 동의가 돼야 되니까 그 예를 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미 50%가 동의를 다 했겠죠. 그분들은 그대로 다 웬만하면 안 가겠습니까? 그러나 나머지 25%에 대해서는 당초에 반대하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 사업을 하다 보면 현재 상태에서 사업을 개발했을 때 이득보다도 현재 상태가 자기한테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큰 도로에 있다거나 지금 장사가 잘 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그분들은 다 반대를 하는, 그래 그런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5%를 못 채우는 거죠.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반대하는 세대수가 대충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아까 99세대.
용구

손용구위원

99세대 중에 100% 다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일부 세대는 또 찬성을 하는 쪽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저쪽 안에.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그게 만약에 구역 중간쯤 있다든가 이런 사람이 찬성하고 하고 싶어도 그거는 넣을 수가 없으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거는 빼내야지요. 구역 일부 가운데서, 이런 식으로 흰 부분 가운데서 찬성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다 포함.
용구

손용구위원

수용 안 되니까, 그렇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부분적으로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을 그어서 뺄 때는 다 같이 빠져야지.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원치 않게 본인들은 하고 싶은데 또 본의 아니게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거기 소로 3B 구간이 어디 구간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소로 3B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이 도로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도로가 지금 도로폭이 협소하다. 6m.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3A, B 이 구간이 6m로 돼 있는데 이게 조금.
용구

손용구위원

이걸 조금 확장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협의를 하고, 그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건설과 의견은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럴 필요가 있고 그러면 중앙대로 928번길은 어느 쪽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소로 1-1 이 도로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거기에 이제 마을버스 통행이 지금 되고 있다, 그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이것은 10m로 계획돼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거기는 지금 10m로 돼 있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마을버스 통행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10m 같으면 마을버스 통행이 가능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는 그 도로 소로 3B 구간에만 어떤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 말씀이죠? 소로 3B 구간에 대해서 6m가 아니고 8m로?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아니, 건설과에서는 이 전체 이거를 8m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 전체 구간에 대해서.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혹시 그쪽에 반대하시는 분들 서명날인을 받았다든지 그런 게 들어왔습니까? 나는 반대를 하겠다하는 게 들어왔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조합에서 제척자에 대한 내용증명을 다 보내서 의견이 있으면 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제출된 사람이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의견수렴을 했는데도 빼겠다 해도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확인은 조합 측에서 한 거죠? 구청에서 한 건 아니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아무 그게 없었다. 하여튼 지금 위원들이 논하는 것은 이겁니다. 사실 거기는 1구역, 2구역, 3구역이 다 같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가 빠졌을 때 섬으로 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가 또 시작이 되면 이 주민들의 마음이, 도로를 뺀 나머지 중간에 주민들의 논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구에서는 통과를 시켜 주더라도 아직도 시에서 할 과정이, 경관 심의와.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시 도시계획위원회.
영미

문영미위원장

도시계획위원회가 또 열려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아직 남아있는 거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양정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용 의원 외 15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희용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예, 반갑습니다. 박희용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이용 대상자를 부산진구민에서 부산시민으로 확대 개방함으로써 센터 이용을 활성화하고 운영비 일부를 시비로 지원받아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일부 개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른 명칭 및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대상을 부산진구민에서 부산시민으로 확대함으로 인해서 시비를 연 700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이용 대상 자격을 부산진구민으로 한하여 신설하고 변상 및 안전사고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안입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안입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시 구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보육행사 보호자 및 보육시설 종사자를 위한 교육에 대한 감면 교육 신설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예산의 지원 범위 및 규정에 대한 신설안입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재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소재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소재균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박희용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의원님 제가 사인을 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나는 그때 당시에 발의를 한다고 해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가 하면 우리가 작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2014년도에 가야지점에 가서 개소식을 했죠? 참여를 하신 의원들도 있고, 안 하신 의원들도 있고 그래서 그날 내가 참여를 해서 앉아서 담당계장님을 보고 하는 말이 지금 거기 가야지점은 현재 한성학원, 경성대학이죠. 거기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기타 제반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텐데 이거는 어떻게 마련을 해서 운영을 할 거냐 물으니까 담당계장이 하는 이야기가 구에서는 전혀 예산을 지원을 안 해도 된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할 거다. 분명히 과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답을. 그런데 내가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구 예산이 이렇게 엄청나게 편성이 되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 하고 쭉 검토를 해 본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박희용 의원님 설명을 해 주세요.
희용

박희용의원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현실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근접해 있는 사상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저희 부산진구하고 사상구하고 기장군하고 공문이 오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구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로 전체적으로 개방을 했을 때 연간 7000만 원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 저도 이 부분 공문을 보고 저희 부산진구에 근접한 사상구가 있기 때문에 부산시 전체로 조례를 개정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부산시로 전체적으로 개정을 했을 때 우리 부산진구에도 연간 7000만 원이라는 수익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에 있는 장난감도서관과 당감동에 있는 장난감도서관은 신세계백화점에서 기증한 부분이 그 부분은 부산시로 전체적으로 풀지는 못하고 거기는 저희들이 기증을 받을 때 부산진구로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증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부산진구로 한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잠시만요. 박희용 의원님, 류종주 위원님, 전체적인 예산의 문제는 이제 집행부가 더 잘 알고 있고, 사실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부산에 3개밖에 없습니다. 사상구, 북구는 반납이 되었고 예산이, 기장군하고 3개가 있었는데 지을 때는 저희가 다 국비를 받아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공무원이 대답을 잘못했을 것이에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사실은 운영비 관련해서 논란은 많았습니다. 이걸 하는데 국비나, 시비를 주어야지 이것을 우리 구에서 하기에는 너무 구 재정이 열악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동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 아마 집행부에서도 국비나 시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작년에 개소식 할 적에 참여를 해 보니까 각 지금 가야지점 같은 경우는 경성대학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당감동 같은 경우는 신세계백화점 초록우산 거기서, 장난감은 일단 거기서 위탁을 받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구민에서 시민으로 바꾸는 것은 장난감하고는 관계가 없고, 이용 프로그램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 한해서 그 조항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혜택을 본다 이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7000만 원에 대한 시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장난감하고는 관계 없는 것이 아닙니까?
희용

박희용의원

예, 장난감 부분은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그래서 지금 상당히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아마 6대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영미

문영미위원장

논란은 없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했고, 우리 구의 어린이들이, 보육어린이들이 받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는데 알다시피 구 재정이 열악하니 운영비를 연간 들어가는 액수가 많다 보니까 이것을 지어주기만 하고, 운영을 우리보고 하라고 하면 그 돈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장난감을 대여하는 것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당감동에 하나가 있고, 이것은 이마트 신세계에서 우리 부산진구 어린이에게만 대여를 하라는 그런 계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구에 걸려 있고, 그것을 뺀 나머지는 정말 순수하게 육아종합지원센터 이 관련해서는 부산시민으로 풀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옆에 사상구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옆 구에서 우리 구로 넘어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조례만 풀어버리면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더 우리한테 들어오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자는, 아마 박희용 의원이 개정한 그런.
종주

류종주위원

취지네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물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5억 9300만 원 같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아닙니까? 이 금액이 과연 구에서 6억이라는 돈을 계속 지금 보니까 연차별로 조금조금씩 올라서 상당한 금액이 올라가는데, 그리고 장난감은 그러면 그것이 지원되는 것이 첫해에 2000만 원인가 받죠? 금액에 대한 것, 맞습니까? 위원장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닙니다. 그것이 일억 얼마 우리가 받을 것이 많습니다, 액수가. 류종주 위원님! 오늘 조례 개정하는 것은 사실은 구에서 시민으로 풀자는 것이니까 그것은 좀 다음에 저희가 논할 때 결산도 남아 있고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정리를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종주

류종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어쨌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래도 시민으로 확장을 시켜서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7000만 원을 매년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우리 동료 의원이지만 상당히 제가 볼 때에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구비를 조금 더 아끼고 밥값을 하는 구의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동료 의원이지만 칭찬하고 싶습니다. 칭찬합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예, 감사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좀 지적을 오늘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드려야 하는 부분들은 조금 전에 류종주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연 6억 정도 되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경성대에서 위탁운영을 하는데 위탁운영하는 업체에 많은 부분에, 여기 보니까 연차별로 3% 이상 인건비도 책정해 주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위탁운영하는 회사들이나 단체들은 나름 어떤 봉사 내지 그런 것이 베이스에 깔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 특혜성의 논란이 될 수 있는 저희 구비를 6억이나 지원을 해 주면서 어떤 한 업체에 대한 특혜성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에 검토를 해서 구비를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구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마 박희용 의원도 우리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조항을 풀어서 우리가 시비라도 좀 더 받아 보자는 조례 개정의 원래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우리 박희용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제11조 시에 부산진구민에 한한 것을 부산시민이 다 우리 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도서 대여를 다 받는 것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그 부분이 시에서 7000만 원, 이것을 함으로 해서 7000만 원을 주겠다는 것이죠?
희용

박희용의원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프로그램하고 도서를 다 일반, 부산진구민이 아닌 아무나 와서도 부산시민이면 책도 빌려 보고, 안에 시설도 이용을 하고, 프로그램도 또 이용하고?
희용

박희용의원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 아무나 전체적으로? 등록은 해야 한다는 것이죠?
희용

박희용의원

예, 등록한 후에 해야 합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제12조의2에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이 우리가 그때 갔을 때 전체적인 규모나, 안에 도서나 이런 것을 다 우리가 보았는데 규모 자체가 위원장님이나 박희용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방금 인접한 사상구에도 있고 해서 아마 사람은 많이 안 몰릴 거라고 그렇게 예상은 하는데 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신세계백화점에서 장난감도서관을 우리 구에만 2개를 준 걸로, 1개 구에 1개인데 부산진구만 아마 2개로 해서 이곳에 1개 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부산진구에 소재한, 주소를 둔 취학 전 아동의 보호자, 부산진구에 소재한 어린이집 이렇게 해 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개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데, 이게 운영이 가능할까요?
희용

박희용의원

이 부분은 신세계에서 저희들이 기부를 받을 때 그 부분에 협약서를 보면 부산진구민에 한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재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신세계 협약의 문제가 아니고, 이 시설 안에 어린이나 유아나 영유아를 이분들이 데리고 와서 이용을 하는데 이 조례가 센터 시설, 프로그램, 도서는 부산시민이면 다 와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이곳의 장난감입니다, 어머니들이. 그런데 어머니들이 이것만 싹 빼고 부산시민 중에 이것만 이용하라 한다 해서 제11조 센터 시설, 프로그램, 도서 대여만 하고 장난감은 못한다. 이게 과연 센터에서 이걸 지키면서 관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아마 신세계백화점과 협약 관계는 물론 부산진구민에 한해서 자기들이 1억 2000만 원을 지원해서 두 군데를,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1억 2000만 원, 부산진구 동평로 여기도 1억 2400만 원 했는데 이거를 한번 장난감도서관 협약 체결 현황 이거하고 지금 조례 내용하고를 의논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지 싶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다 풀어주면 좋지만 어쨌든 멀리서는 잘 오지 않습니다. 주로 부산진구민들이 와서 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조금 문제가 된다고 그 장난감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다 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부산진구민을 대상으로 주로 오는 것이지 타 구에서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제구는 또 부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접한 구에. 그리고 사상구는 또 본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리로 많이 넘어오지를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하나 풂으로써 저희한테 돌아오는 예산이 크기 때문에 이걸 선택해서 가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박 의원님 혹시 주민들의 시설 이용 실적은 한번 보셨습니까?
희용

박희용의원

실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지금 가야동에 위치상으로 좀 외진 데거든요, 사실은. 저는 아까 염려하시는 부분, 우리 구에 시에서 7000만 원 준다니까 너무 좋고, 실제로 거기는 제가 몇 번 가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이름 하나, 명칭은 거창하지만 실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너무 적고 또 제가 장난감 대여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봤는데 일단 부산진구 구민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것, 보통 우리 애들은 할머니가 손자 데리고 저 경남에 있는 할머니가 부산 와서 돌보미 있잖아요, 돌봐주는데 일단 할머니가 장난감을 대여하러 가면 그 주소지가 아니면 안 되고 까다로움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아까 문영미 위원장님한테 여쭤 보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 부산진구민에 한해서만 장난감 대여가 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육아센터 가면 장난감을 제일 많이 선호합니다. 보니까 장난감 제품도 괜찮고 또 새 거니까 사람들이 하는데, 보통 그거는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하지 안 하는 사람은 몰라서도 못하고 실제 지하철 타고 가서 빌려갈 사람 몇 명 있으며 또 차를 갖고 오는 사람 몇 명, 보통 그 아파트 단지 주위에 있는 사람이 많이 애용을 하지 그렇게 확산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7000만 원 주니까, 어차피 우리 구에서 예산 들어가지만 7000만 원을 받으니까 그거는 좋은 일인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은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박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가 제14조의2 해서 운영비 보조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지금 이게 있음으로 해서 시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아니면 제14조의2가 없어도 되는 겁니까? 제14조의2 해서 센터의 운영비 보조 등 해서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시비 보조금 또는 구비로 보조한다 이래 놨거든요. 이게 있어야 시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없어도 시비가 지원될 수 있습니까? 지금 조례상으로 보조 부분은 국비, 시비 이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없는데 이거를.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마 손용구 위원이 정확하게 보셨는데 이 예산이 내려오려면 이걸 신설해 줘야 저희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신설이 돼야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신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 좀 우려하시는 게 그겁니다.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장난감도서관이 있다, 그죠? 그러면 만약에 연제구의 시민이 와서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들어가는 거는 되는데 장난감도서관은 못 간다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물론 신세계그룹과 어떤 협약에 의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약간 신세계그룹하고 좀 이야기를 해서 구민을 시민으로 조금 확대를 하면 어떨까, 이 부분이 되면 같이 이용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불가능한 거는 아닐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불가능한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지금 신세계가 한두 개가 아니다 아닙니까? 전부 다 장난감도서관을 거의 구마다 하나씩 하고 있는데 우리를 예외로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거는 아직, 차후에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첫째는 저희가 구로 한정했던 이유가 구로 한정을 하는 게 더 좋아,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는데 왜 시로 풀 것인가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저번에 구로 한정을 했습니다. 우리 구 주민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7000만 원 예산 부분 때문에 지금 푸는 거니까 이거는 조금 차후에 생각하고 이번에는 우리가 그대로 통과하고 조금 더 생각을 해 보도록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이게 통과되면 좋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조례라는 게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협의가 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해서 만들어 나가면 되리라고도 보거든요. 이게 신세계에서 100% 안 돼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그것도 한번 논의를 해 보는데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7000만 원을 저희가 받지를 못합니다. 시기적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 정도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시기 때문에 좀 당겨진 것 같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일단 우리 동료 의원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구비를 좀 절감하시려고 많은 노력을 하신 부분도 있고 한데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난감도서관 이용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과제로 풀어야 되는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센터 시설 이 부분에 시비를 우리가 지원받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 부분을 통과해 주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완벽하게 무엇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거의 100%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전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일단 저희들이 조금 개정을 해서 지원을 받을 거는 받고 또 저희들이 장난감도서관 그쪽을 시행해 보고 시행을 했을 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변에 부산시민들이 많이 오지 않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 사항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마찰이 생기면 그때 가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신세계를 만나서 이런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변동을 시켜 주세요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신세계라는 어떤 기업체도 자기들은 대기업에서 무엇을 이렇게 진행하면 룰을 딱딱 정하기 때문에 어떤 한 구역에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변경시켜 주고 이래 버리면 어떤 지원사업이나 이런 게 분명히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큰 틀에서 먼저 하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도 충분히 토론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물론 우려는 다 하지만 지금 일단 우리가 처음에 구로 제한한 것도 구민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장난감 대여하는 부분의 문제도 어째 보면 더 많은 혜택을 우리 부산진구민의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장점이 될지 단점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 사항을 이번에 일단 통과를 시키고 우리가 조금 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6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31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