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영숙
배영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 부산지방자치시민연합에서 두 분이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러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황명호입니다. 먼저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배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6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복지사각지대의 발굴과 해소 및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에 대한 중앙과 지방 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고 도서관 및 녹지행정, 도시재생업무 등에 관한 신규수요업무가 발생하게 되어 중앙부서의 사회복지 및 재난안전 관련 인력운영지침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신규발생업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원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와 관련한 별표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정원의 총 수는 895명에서 922명으로 27명이 증가하였으며, 구본청 정원이 589명에서 606명으로 17명이 순증이 되고, 동 정원이 237명에서 247명으로 10명이 순증되는 것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좀 더 주요업무별 정원 인력을 말씀드리면 먼저 부암3동 부산진구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오는 12월 개관 예정으로서 도서관법 제6조 등에 의해서 최소한 사서직 3명이 증원이 되어야 하고,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해서 직렬별 전문성 활용 및 직렬 간의 협업 강화를 위해서 복지직 및 행정직 충원계획에 의거 복지사각지대의 발굴과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총 14명이 구본청 및 동주민센터에 증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본청의 총 4명 중에서 생활지원과 주거급여 업무추진에 1명, 맞춤형 개별급여업무 추진에 2명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 복지 관련 시설, 경로당 신축, 안전점검 등 지원을 위해서 1명이 증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녹지행정업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2명을 증원해서 최근 부산시민공원 및 송상현광장 주변 등 가로수 및 화단, 녹지대 관리면적이 증가하고 있고, 녹지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상이변에 따른 방재, 급수 등 수목 사후 관리 및 사전예방을 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업무 추진과 관련하고 재난안전 기능 강화 그리고 기타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2014년 9월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부산광역시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업무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추진에 대비를 하고, 중앙과 지방 간의 협조체제 강화 및 현장지휘체계 확립을 위하여 지역재난대응의 컨트롤타워 기능의 강화를 위한 인력보강으로 방재안전직을 증원하였으며, 10년 이상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업무와 국가안전대진단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력 보강과 도시기초질서 지도를 위한 도시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안락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인력을 보강하였으며, 관광업무의 활성화 및 생활체육 등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서면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생활체육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구민들의 건강하고 품격있는 부산진구 조성을 위하여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직을 증원코자 하는 것으로서 총 10명 중에서 수급자 400가구 이상인 8개 동에는 사회복지직 1명씩을 증원하고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동인 개금3동은 2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2015년 1월 1일 자 동 통·폐합과 연계해서 조직을 개편한 후에 조직의 성과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1월에서 2월까지 업무량 분석을 통한 인력진단과 수요도 조사 및 중요도 조사를 통한 기능진단을 실시하여 조직을 진단한 결과 16개 부서 33개 담당에서 41명의 증원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사회복지직 충원계획 등 행정자치부 지침 등을 포함해서 조직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부서별 적정인원을 최소 조정 검토해서 전체 27명이 가부족한 상태로 도출이 되어 이번에 정원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추가인건비 소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비용추계의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비용추계를 말씀드리면 7급 1호봉은 3392만 2000원, 8급 1호봉은 3073만 8000원, 9급 1호봉은 2795만 4000원으로서 총 정원 27명에 대한 추가비용은 연 7억 6351만 원으로 이 중 사회복지직으로 순증된 10명에 대해서는 1인당 2100만 원의 국비가 3년간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앙부서의 지침과 자체 조직을 진단한 결과 급변하는 환경에 지속적으로 적응을 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대민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증원되어야 할 최소한의 인원이므로 나눔과 보살핌의 복지행정을 펼치고, 안전한 부산진구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임을 혜량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제가 할게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81페이지.
영숙
배영숙위원장
위원님, 조례 심의합니다. 예산은 아닙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다른 사람 먼저 하세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러면 이석조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오늘 질의하는데 우리 구하고 좀 유사한 해운대구가 있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해운대구가 우리하고 인구수가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우리보다 조금 많습니다. 비슷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비슷한데 저도 알아보니까 해운대구가 우리 구보다 한 4만 명 정도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3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수는 우리 구가 좀 더 많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혹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우리 구에는, 우리 구하고 해운대구하고 자꾸 비교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2개 해수욕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또 반여동 등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구수도 저희보다 많은데도 공무원 수는 우리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도 이번에 우리 공무원 수를 늘리려고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2005년도에는 정원이 927명이었습니다. 927명이 있다가 저희들이 타 구에서는 정원을 감소를 안 했는데 그 당시 우리 구는 각고의 노력 끝에 2008년도에 54명이 감소한 873명까지 감소를 자체적으로 시켰습니다, 미리 대비를 해서. 그러고 있다가 쭉 2012년도까지 유지를 해 오다가 복지전달체계계획에 의해서 사회복지직이 16명이 증원이 되고 또 일부 중앙업무가 늘어남으로 해서 일부 조금씩 늘어나고 이래서 주로 복지직이 확충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늘어난 그런 실태입니다. 지금 그런 추세에서 보니까 현재 해운대구가 정원이 총 905명이고, 우리 구는 현재 895명으로서 해운대구가 현재 우리보다 좀 많은 편입니다. 10명이 많은 편인데 각 구마다 여러 가지 특성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는 특히 오히려 저소득층이 더 밀집되고, 산복도로라든지 열악한 주거환경이 많은 지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상업지역이고, 여러 가지 어떤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조직진단을 한번 해 볼 필요 있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진단을 해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증원을 제출한 것입니다. 부디 너그럽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실장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면적을 계산을 하면 해운대구보다 우리 구가 많습니다, 정원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또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하고 올해에 걸쳐서 수년간에 걸쳐서 동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한 우리 기대효과가 공무원 수도 줄어들고, 인건비도 줄어들고, 임금절약이 된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저는 다소 부서나 업무조정 등에 효율적이지 못해서 우리 공무원 정수를 늘리는 게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공무원 총원이 지금 여기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포함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거기까지 포함을 시키면 공무원 수가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자료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6월 15일 자하고 6월 1일 자가 두 가지 있는데 6월 1일 현재 시간선택제 공무원 포함해서 939명입니다. 939명 중에서 별도 정원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하는 인원은 현재 880명입니다. 880명이고 그렇다면 6월 1일 현재 결원은 15명이고, 제가 또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6월 15일 자는 현재 과부족이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에 비해서 6월 15일 자는 23명이 부족한 것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별도 정원이란 뭘 말하는 겁니까? 장기휴가 이런 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주로 공로연수라든지 휴직이라든지, 육아휴직이 거의 대부분을, 80% 이상 다 차지합니다. 그 사람들은 1년 이상 휴직을 하기 때문에 현원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업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도 총원에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만 현원은 안 잡힙니다. 규정상 그래 되어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회기 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각 계에 한 1~2명씩밖에 없는 계는 통합조치하도록 하자 했던 게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통합이 실행된 부서가 몇 군데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아동가정과에 있는 보육1, 2계를 보육계로 일단 통합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지난 3월 2일 자 통합을 시켰고요. 지난번에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규제개혁추진단에 지금 2명 되어 있고, 이거하고 그다음 관광진흥계가 이번에 1명 증원되면 이게 과소계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가 있고 그다음에 재활용시설계가 있고, 도시재생계가 있고, 통합관제계가 있고, 의료관광계가 있는데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보육계는 통합이 됐습니다만 나머지는 다음 번에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그때 같이 검토해서 이렇게 파악시켜서 검토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또 그렇게 권유를 드린 내용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실행을 하셔서 계도 좀 통합도 하시고 또 이렇게 공무원 수를 계속 무조건 늘린다는 그런 이미지를 갖지 않으시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통합을 한 계는 실적이 1계뿐이죠? 나머지는 계획인 거고 1계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사실은.
영숙
배영숙위원장
보육계 1계만 지금 소규모 계를 통·폐합을 했고, 나머지는 지금 계획 중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실장님 도서관법에 보면 규정에 의하여 부산진구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근무할 사서직을 4명을 채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3명만 채용해도 정부나 부산시로부터 국·시비 보조금 받는데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석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도서관법에 의해서 4명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최소한 3명 이상 확보 시에는 기간제 인건비가 2명, 국·시비가 4000만 원 지원이 되고, 이거는 지속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5년간 도서구입비가 연간 5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되고 그래서 최소한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4명을 요구했습니다만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3명으로 이렇게 증원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결정을 했고, 3명만 하더라도 국·시비 지원하는 데서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처에서 부산진구 관광명소 개발 등의 관광 활성화 업무를 위하여 관광진흥계에 행정직 1명을 증원하고, 국민체육센터 건립 모노레일 설치 관계로 시책업무 추진을 위하여 생활체육계에 행정직 1명을 증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진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진흥계에서는 행정직 1명을 증원하고 있는데 그 직원 1명을 증원하면 확실하게 부산진구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인원이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관광업무 자체가 좀 업무하기가 양도 그렇고, 질도 그렇고 상당히 복잡다단하고 또 많은 시일이 요구되는 그런 업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진구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관광코스를 좀 개발해야 되는 그런 당면한 문제도 있고 또 이번에 동천대중교통지구도 됐는데 그쪽에도 관광 자원화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또 우리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마케팅도 추진도 해야 되고 또 특색 있는 관광명소도 이렇게 상품도 개발해야 되고 기타 등등 업무량은 많습니다만 그래도 우선 1명이라도 증원시켜서 부산진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1명 증원시키게 된 겁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니까 1명을 증원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관광지 활성화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1명이라도 증원시켜서 좀 전담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연구 발전시켜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앞으로 우리 부산진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뭔가 좀 이래 우리 부산진구가 이렇게 관광명소가 많다는 것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을 키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동감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줄 수 있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에 하십시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요.
상채
정상채위원
실장님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실장님.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27명을 증원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조목조목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 옳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조금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 민원이고 뭐고 서류고 전부 전산화 처리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이 수작업하던 거와는 인원이 줄어드는 게 맞지 않나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도 동감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리고 동 통합도 마찬가지로 좀 효율적이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통합하고,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이런 면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 인원을 증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지금 모든 경제가 좀 안 좋고 한데 조금 긴축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업무를 조금씩 더 맡아서 하면 이렇게 많은 인원을 증원시킬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2005년도에 정원이 927명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8년도에 54명을 감축을 해서 873명까지 감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증가된 것은 사회복지직 확충계획에 의해서 주로 증가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 업무와 관련돼서 우리 자체적으로 정원을 늘린 바는 없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 동 통합과 관련해서 또 14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날로 행정환경은 변하고 또 날마다, 쉽게 이야기하면 퇴직공무원은 많은 데 비해서 새로운 업무도 많이 생기고, 도심재생업무라든지 좌우지간 매년에 여러 수 건씩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국가시책도 이렇게 지방으로 이양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직 14명 빼고 또 우리 안전방재직 1명 빼고, 사서직은 도서관에 필요한 3명 빼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순증시키는 거는 9명밖에 안 됩니다. 이 점을 좀 혜량을 해 주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은 이 업무가 더 자세하게 세분화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고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동 통합이 당감은 지금 1년이 넘었죠? 전포동 같은 경우는 사실 1년 안 되지 않았나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6개월 됐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됐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1차, 2차 지금 3차가 진행 중이고 2차까지는 동 통합을 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동 통합을 할 때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정원을 줄였는데 전포동 같은 경우는 사실상 1년도 안 되는데 이것을 다시 증원를 해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사회복지직이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지금 행정직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도 동 통합을 하면 그 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이 여유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한 동에 보통 2~3명은 복지직이 근무하지 않아요? 동을 지금 2개를 통합하면 6명이 동에서 근무하는 여유가 생긴다는 뜻이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 동 통합에 지금 한 동에 2명 내지 3명이 근무하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그 동이 없어지면서 예를 들어서 한 동에 3명이라고 했을 때 2개 동이 없어지면 6명의 복지직을 재배치를 하죠? 구청이나 동으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4명 내지는 6명이 되겠네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보았을 때에는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동감합니다만 저희들 현원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또 사회복지직을 확충시키는 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실장님 사회복지직을 확충시키라는 정부 지침은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준 지침에도 보면 행자부 산정안을 기준으로 지자체별 증감수요를 조정 반영하여 지자체별 목표치로 최종 확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다가 그 지자체의 실정과 그 지자체의 복지직이 필요한 수, 그러니까 기초수급권자 수하고도 관련이 되겠죠. 그런 것을 반영해서 산출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확보를 하는 의미이지 행자부에서 너희 지자체에 이 구는 몇 명, 이 구는 몇 명 이렇게 정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자체별 목표치에 최종 확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원 자체는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물론 그것을 참고로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죠. 기존 6명은 기본 확충 기본계획 6명 해서 플러스되는 것은 지자체에 지금 위임을 했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순증분이 되어서는 상반기에 복지직 공채를 통해서 7월 중으로 전국구로 발령이 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원을 확보를 해 놓아야 인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수만큼 정원을 늘려서 확보를 하는 것이지, 채용을 하는 것이지 필요하지 않은 인원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채용을 하는 것은 예산상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고 일단 행자부 지침을 참고를 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10명의 사회복지직 직원에 대한 국비가 1회 추경 때 1억 500만 원 지금.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실장님 그 이야기를 지금 논할 필요가 없는 게 복지직 충원 부분에 대한 것은 3년간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 구가 100% 인건비를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이 한 번 채용이 되면 25년, 30년을 지금 근무를 합니다. 정년퇴직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3년간 인건비를 준다고 해서 그 사탕발림에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은 인원을 우리가 확보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3년이 중요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동 통합 관련해서 하는 내용은.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동 통합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통합하고 관련해서 인원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동 통합에 따라서 필요하면.
영숙
배영숙위원장
지금 동 통합도 지금 나머지 3차 동 통합계획도 올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범천동에, 올해 맞죠? 올해 맞잖아요? 그러면 당장 그 동도 통합이 되면 사회복지직 3명이 여유인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만 또 동 통합되면 관련되는 구에 부서가 생기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복지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복지직은 복지만 보라고 사회복지직을 별도로 뽑는 것이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회복지직이 현실에 비해서 많이.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것은 저희가 이 직책에 준해서 산출을 해 보겠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반갑습니다. 정상채 입니다. 제안사유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정원 조례가 나왔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때는 6급 승진자 적체 해소로 했었고, 이번에는 증원인데 지난해에 분명하게 정원은 별 의미 없다 현원이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 인정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니, 정원도 중요하고 현원도 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지난해 결정사항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아까 김동효 위원님 말씀에 별도 정원 문제, 별도 정원 한 마디로 휴가 가고, 군대 가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휴직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휴직하고 있다 아닙니까? 좌우지간 그런 사람들이 별도 정원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 사람들도 구청에서 인건비나 모든 것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나가는 부분이 있고, 안 나가는 부분이 있고.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별도 정원도 사실은 그 당시에 표현이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현원 중심으로 이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현원 중심으로.
상채
정상채위원
지난해 강조했던 말은 그 말이에요. 요지는요. 현원 중심으로 봐야 한다. 현원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지 정원하고 별도라고 작년도에 했거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제 아니.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다고 치고, 그런데 올해는 정원이 늘어나는 쪽으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구의회에서 김동효 의원이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부산진구 내에 작은도서관 등 도서관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많이 생겨도 사실 우리가 다녀봐도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뭐 합니다만 너무 미미합니다, 사실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도서관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도서 대출도 어렵고, 도서 관리가 어려우면 사서직 충원이 맞죠. 그런데 지금 지난번 김동효 의원님이 5분 발언한 것을 답변을 주었습니까? 혹시 김 위원 받았습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요.
상채
정상채위원
여기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했으면 그 문제된 답을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그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사람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사서직 3명 확보하면 이용합니까? 답변해 보시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지금 부암3동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국비를 유치를 해서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 관내에 그런 좋은 시설이 들어온다는 자체는 고무적이고 또 환영할만한 사항입니다. 국민정서를 봤을 때도 독서 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그런 시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시비가 지원이 되고 현재 시설이 들어서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관련 법령에 의해서 3명 이상 확보를 해 놓아야 국비도 확보되는 사항에서는 정원을 3명을 증원시켜 주셔야 이왕 시설을 짓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굳이 발언은 안 하겠습니다만 작은도서관 이런 사항이 활성화되고 또 도서관이 생길 때 또 이용되는 것이지 지금 가깝게 있는 도서관도 사실은 뭐 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사항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된다는 쪽이고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재정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으면 어때요. 미래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좀 그렇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드렸는데 이 자료 받아봅시다. 이미 작년도 올해 다르기 때문에 진구 내에 직급 직렬별 정원표가 있죠? 직급과 직렬별 일괄적으로 볼 수 있는 정원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혹시 그러면 현재 직급 직렬별 정원표가 있고, 개정되었을 때 가상해서 직급 직렬별 정원표도 혹시 예상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자료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현재 직급 직렬별 정원표하고 가상해서 이대로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직급 직렬별 이 사항을 두 가지 동시에 보았으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주시고요. 추가 인건비 문제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람들은 명확하게 3년간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3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데요? 3년 동안 준비를 해서 3년 이후에 별도로 인건비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3년 이후 되어 보아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그때 가보아야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또 하나 문의해 볼게요. 그냥 크게 그 내용 같은 문제인데 부산광역시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사실 그것은 이미 언론에 보도되고 다 아는 내용이 아닙니까? 또 부산진구 인원도 줄어들고 있죠? 늘어나고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거의 정체된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이미 명확하게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부산진구에 주민 수도 10년 전, 5년 전 현재 추계를 저는 받고 싶어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이미 그 추세는 조금씩 조금씩 감소되는 추세거든요. 그래 부산 전체 인구가, 그 사항도 자료를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정원 조례 개정안 설명서를 볼 때 아까 참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청의 자체 조직진단을 통한 부족 인원을 증원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이 사항은 구청의 자체 조직진단을 위한 그런 준비를 하셨다면 이미 작년도에 구의회에 이렇게 진단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사항을 사전에 제가 1년, 2년 전에는 다음 연도의 프로그램을 좀 지시해 주었어야 맞지 않습니까? 갑자기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은 업무 진단은 필요에 따라서 합니다만 인원을 이렇게 좀 증원시키는 것은 저희들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제를 하고 있고, 전체 총 정원 안에서 업무를 조정해서 가급적이면 소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추세로 수년간 계획되어 왔고요, 이번에는 그야말로 지난번에 행자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정확한 조직 진단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가감 없이 철저하게 조직 진단을 한 결과인데 각 부서에서는 부서이기주의가 있어서 많은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정밀한 검토를 거쳐서 41명의 증원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조정해서 이렇게 27명으로 확정을 지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지직하고, 안전직하고, 사서직 3명을 빼버리면 실질적으로 9명 증원이 되는 결과입니다. 이 점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저는 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문제를 저는 잠깐 머리가 기우뚱했는데 2015년도 기준인건비 산정액은 720억 그리고 2015년도 1회 추경액은 인건비는 706억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른 증원 인력이 27명 인건비는 추가되더라도 기준인건비 내에 운영될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거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이 문제를 볼 때 왜 내가 열이 받냐 하면 이런 사항이 이렇게 운영된다고 했으면 분명히 구청장님은 구정질문 답변서에서 거짓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차장 특별회계, 그 특별회계의 돈을 쓰면서 거기 나와있는 자료 보면 인건비 돈이 없다. 물론 그 명목은 말 안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쓴다.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먼저 물론 그 항목을 말씀 안 했다손 치더라도 사실 이 정도 여유가 있으면 그분들 인건비를 충분히 주고 난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 인건비를 써야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현재 돈이 없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이거는 돈이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이드가 설정이 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문제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기초자치단체별, 다른 타 구에서는 기준인건비를 초과해서 쓴 구가 많습니다, 인력확충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거는 최대한 이 선은 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다는, 여유 있다는 말이 아니고 이 범위 안에서 사용하라는 그 뜻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그래 우리 구도 그 범위 안에 있으면 당연하게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말한 사항은 그때 제가 이 내용 아닙니까? 다른 구에서는 사전에 특별회계의 재정을 사전에 인출해서 일반회계로 돌려서 쓰는 사례가 있다고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그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돌려서 쓰고 난 다음에 특별회계 예산을 써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만약에 한쪽은 불법이다, 위법이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돈을 빼쓰면서 여기서 이렇게 여유를 두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여유가 안에 있다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정 위원님, 그거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기준인건비하고는 1000만 원 같으면 1000만 원 범위 안에서 부산진구에서는 인원을 사용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안에서 우리가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돈이 여유가 있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금액만큼에 대해서 여유가 있다는 말이지 돈이 여유가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실장님!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이 사항을 가정해서 부산진구가 하나의 정부 형태가 아니고 기업 형태라고 할 때 실장님 돈이라면 그렇게 돈 내서 쓰겠어요? 예를 들어서 실장님 돈이라면 아, 그래. 내 돈 써 하겠어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부산진구의 재정이 자꾸 모자란다, 모자란다, 없다, 없다 하면서 통상적으로 뭐냐 하면 뭐 돈 3800억 해 봤자 우리 쓰는 돈 얼마 없다 그렇게 되어버린 결과가 이런 것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우리 구민의 행정 질 서비스라든지 각종 구민을 위한 모든 행정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있는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거는 이해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꼭 필요한 데는 또 예산을 사용해야 안 되겠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는 사항은 지금 추가인건비가.
영숙
배영숙위원장
위원님 죄송한데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좀 핵심적인 것만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거.
용준
배용준위원
더 하지 뭐.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오전에. 잠시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전에 지금 이 조례는 시간이 좀 지나도 마무리를 하고 가는 게 안 좋을까요? 밥 먹으러 좀 늦게 가더라도.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죠? 예, 그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그렇게 하죠」하는 이 있음
상채
정상채위원
계속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구민의 인원은 줄어드는데 여기의 이 사항에서 인원을 늘리는 문제 그리고 또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현재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다, 권장한다 해서 그냥 덥석 이 사항을 수용하는 것은 오히려 지방재정을 고갈시키는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실장님 위임 내용 알죠? 지금 한쪽에서는 분권을 요구하지만 한쪽에서는 지방재정이 없어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중앙의 말을 듣는다. 그러니까 지방재정을 고갈시켜야만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의 말을 듣는다는 말도 하죠?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저는 이 내용을 그냥 덥석덥석 중앙에서 이런 거 하라 해서 그걸 받아버리면 3년 후, 5년 후 되면 지방재정이 고갈되어서 어차피 중앙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판단하기를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잘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원을 늘리든 정원을 늘리든 그거는 별도 문제입니다, 이 사항은 총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늘릴 때 이 이후에 그래도 부산진구 재정이 어려운데 이것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그 다른 대안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좀 제시할 수 있습니까? 다른 대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안이 있겠습니까? 현재 예산 주어진 범위 내에서.
상채
정상채위원
남의 말이다, 그죠? 남의 말을 하고 오늘 통과되면 그만이다,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니,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또 아껴야 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좌우지간 증원을 좀 해 주신다 그러면 최대한 열심히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런 거 안 있습니까? 여기에 표에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과나 구세과, 시세과 이런 쪽 같은 곳에는 인원을 늘릴 때 구세를 어떻게어떻게 좀 더 확보할 수 있다든지 또 시세는 이래 확보할 수 있다든지 좀 생산적이고 구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인원이 늘어가야 되는데 여기 진짜 나쁘게 표현하면 좀 힘 있는 부서는 사람을 더 쓸 수 있고 이렇게 받아져요, 이 표를 볼 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정 위원님!
상채
정상채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상채
정상채위원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봐진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솔직하게 참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해서 양심껏 어느 치우치지도 않고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2달 동안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이런, 마음 같으면 좀 더 증원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최소 설정한 겁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너무 많이 해서 좀 자제할게요.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공무원 정원 조례에 업무가 증가했기 때문에 증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정원을 27명이나 증원을 하는데 일단 인원이 늘어나고 조직이 비대해지면 예산 등의 재정부담도 증가하지만 우리 주민에 대한 규제업무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번에는 규제업무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도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순수 인력의 증원은 최대한 억제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또 증원이 꼭 필요하다면 인력 증원을 하기에 앞서 기존의 업무를 조정하고 조직을 통·폐합함으로서 신규 인력 수요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완전 제로베이스 그런 노력을 한번 해 봤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때까지 우리가 기존 총 정원 내에서 기존 업무를 조정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해와서 이번에는 조직진단을 그야말로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렴했다는 것을 좀 충심을 이해를 해 주시면 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정원의 순증인원 27명의 직렬별 분포를 보면 사회복지직은 할 수 없죠. 10명이고, 행정직이 9명입니다. 그리고 사서직 3명, 건축직 2명, 토목직 1명, 녹지직 1명, 방재안전직 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도가 바뀌어서 증원이 불가피한 거는 사회복지직을 제외하면 행정직이 단연 최고로 많거든요.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진수
김진수위원
생각하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옛날에는 우리 세상이 두루두루 조금씩 많이 아는 사람이 조직의 관리자가 많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서 두루두루 조금씩 아는 사람은 솔직히 어중개비에 불과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어중개비가 업무를 맡으면 반풍수 집안 망하는 꼴 한 가지 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특정된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우대받고, 기업에서도 옛날에는 거의 대다수 상대, 법대 출신들이 최고경영자가 되었지만 요즘은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공대 출신들이 최고경영자가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 예를 들어 보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대졸 신입사원을 뽑을 때 인사나 경리 등의 관리부서에서 인력배치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조건을 아예 이공계 출신을 뽑은 걸 알고 있습니까? 보도 보셨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아직도 전문기술직보다는 행정직 우선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공원 녹지면적이 우리 부산진구가 16개 구·군 중에 제일 높다고 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녹지면적이 급증하여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녹지직은 달랑 1명 늘리면서 행정직도 또 1명, 행정직이 뭐가 필요합니까? 또 보면 건축과에서도 건축 관련 업무가 급증하여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건축직도 달랑 1명, 토목직 1명을 증원시키면서 또 행정직을 늘리거든요. 이러한 행정직 우월주의 사고방식은 이제 저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실장님 종합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원되는 27명 중에서 행정직 9명, 사회복지직 10명, 사서직 3명, 건축직 2명, 토목직 1명, 녹지직 1명, 방재안전직이 1명 그렇습니다. 행정직 9명 중에서 복지 업무를 대체하는 행정직원입니다. 여기 4명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복지를 대체하는 행정직이 4명이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5명이 되는 택이고요. 그리고 또 현재 추세는 뭐냐 하면 사회복지직이나 행정직이나 다른 직도 비슷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부서 간의 협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하고 또 각 과마다 보면 서무들은 전부 다 행정직이 서무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행정직들이 많이 소요가 필요하거든요. 실제적인 상황이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저는 우리 구청에서 27명 증원이 꼭 필요하다면 늘리는 거는 저는 반대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직 10명하고 행정직을 좀 조정을 해서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를 보면 실제로 지역경제과에서 녹지과가 하나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녹지과 신설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부산진구가 항상 말은 부산의 중심, 중심. 이 녹지 문제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저는 잘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제에 녹지과 직원을 한 2 내지 3이라도 증원을 시켜서 하는 그런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는 앞으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김 위원님 이걸 검토해서 다음 조직개편 때.
진수
김진수위원
예, 실장님 잘 검토하시고 또 한 가지 내가 주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범천2동하고 4동을 합쳐서 10월 1일부터 우리가 통·폐합을 해서 단일 범천2동으로 출발하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때 동사무소를 폐지하면 우리 녹지과 신설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실장님 잘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분석을 요하는 사안인데 이렇게 사전 분석회의를 우리가 갖지 못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아까도 말씀을 우리 김진수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지금 조직진단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그죠? 조직진단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실장님 말씀대로 부서이기주의로 인해서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조직진단의 주체는 분명히 누구였습니까? 각 과였습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1차 조직진단은 각 과에서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각 과에서 자체 조직진단을 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해 가지고 우리가 취합을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시 조직진단을 해서 분석을 해서 산정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결과가 이제 부서별 인력증원요청내역이죠, 그러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조직진단을 한다면 지금 시대가 자꾸 변하는데 어떤 과는 더 필요하고 어떤 과는 줄어야 정상입니다. 그게 조직진단한 결과가 나온 거죠. 어떤 과가 줄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진단을 기획조정실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해 본 결과 현재로서는 지금 정원이 더 필요하지.
용준
배용준위원
증원만 필요하지 감원은 필요 없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수년 동안 업무는 자꾸 많아지고 세분화되어지고 또 국가시책도 많이 내려오는 데 비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인력을 증원시키는 거는 없었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이제 해마다 하는 게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면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할 일이 많아진다 하면 전 국민한테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 이면에서 정보화나 방금 얘기한 규제완화 추세가 공무원 사회에 내려있죠? 규제철폐? 그러면 일이 당연히 줄어야죠. 왜 주는 거는 여기서 얘기를 전혀 안 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금 그런 효과가 나타나려면 당분간 시간이 안 걸리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미리 알고 대응을 하셔야죠. 저는 이번에 우리나라 메르스 사태도 아시다시피 어떤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정말 사심을 버리고 부서이기주의 말고 전 인력과 재원을 총괄 관리, 조정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에는 기획조정실입니다. 부서이기주의를 떠나서 기획조정실에서 자체 역량으로 안 되면 외부용역을 주든지, 공무원 인력진단, 업무부서 과별 업무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과는 줄이고 어떤 과는 늘리고 자체 이동이 있어야 되죠. 이동이 있고 난 뒤에 하다하다 도저히 안 되니까 이런 인원을 좀 주십시오 하는 게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정원에 비해서 현원도 턱없이 부족한 실태고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 직원들마다 너무 업무가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다 퇴근은 정시 기준으로 지금 맞추고 있죠, 그죠? 대부분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퇴근하는 인원이 대부분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늦게 남아서 일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업무 상태에 따라서.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가 지금 아직 공무원의 생산성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자리에서 논의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정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는 거죠. 생산성은 별도로 치고라도 숫자도 또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력진단을 좀 제대로 부서별로 해 주시라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김동효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제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정원과 현원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아셔야죠.
영숙
배영숙위원장
지난번 심의 때도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논란이 있으셨는데 준비를 해서 오셔야지 이번에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료를 다 가져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미처 못 챙겨봤는데요. 예,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47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47명 있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행자부 기준인건비 문제인데요. 행자부 기준인건비. 아까 우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941명에 573억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죠? 941명이란 것은 별도 정원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아요. 그렇겠네요.
용준
배용준위원
자, 그러면 별도 정원 포함해서 우리 현재 정원이 몇 명입니까? 954명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별도 정원도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다 나가는 게 아니고요 휴직 같은 경우는 안 나갑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올해 장기휴직은 안 나가겠죠. 최소한의 인건비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육아휴직 같은 거는 안 나갑니다. 거의 대부분이 육아휴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하여튼 인건비는 차이가 있더라도 인력은 관리가 되는 것이죠, 별도 정원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현재 행자부 기준인건비 기준 인력은 941명이고, 우리 지금 현재 정원은 954명입니다. 13명이 오버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인원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 정원 가지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전체 금액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인건비 아닙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인건비가 941명 정도에 573억이라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거 틀립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기준 인력에다가 일반직 총 정원을 빼고 또 자율범위 1%하면서 하면 그래 가지고 숫자가 여유가 57명이 여유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정원만 따집시다, 정원. 기준인건비로 941명으로 이 정도 인건비를 줄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이까지는 인건비로 쓰라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우리 941명이 기준 인력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직 총 정원이 892명을 빼고 그다음에 자율범위 일반직 1%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 치면.
용준
배용준위원
총원만 합시다, 총원만. 끝에 빼지 말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현재 인력이 운영 가능한 것은 57명이 더 있고요. 그리고 또 인력도 인력이지만 금액이 중요한 거거든요, 기준인건비가. 금액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금액 범위 안에 들어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기준인건비가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에 별도로 있다. 그게 초과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포함되었지 싶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인건비를 일반인건비에 포함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다 포함됐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계산을 여태까지 해 준 적이 없는데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거 다 포함됐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포함돼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게 새올시스템에 들어가면 딱 인건비로 치면 바로 나오는 그 수치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수치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어쨌든 현재 행자부 기준인건비 기준은 941명인데 이번에 정원 조정을 27명 하면 981명이 되는 거죠, 우리 정원이? 맞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922명이 되는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전체 현재 정원이 954명 아닙니까, 총 정원이? 별도 정원 있는 게 59명 아닙니까? 자, 지금 6월 1일 현재 정원은 895명이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별도 정원은 제외시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제외하면 자꾸 안 되죠. 별도 정원이 복직하면 아니, 근무 안 합니까? 하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는데 일단 기준을 설정할 때는 별도 정원은 포함 안 시킵니다. 기준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면 행자부 기준인건비 941명은 뭡니까, 그럼?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기준 인력이.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별도 정원이라 보면, 자꾸 정원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인원을 우리가 계산하면 자꾸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지 왜 공무원 머리로 자꾸 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별도 정원은 우리 현원에서 빠지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정원, 현원에서 빼면 계산이 돼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 안에 포함시키면 안 되지요, 그거는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총 정원을 왜 관리합니까, 우리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일급 수급 관리를 위해서 관리하는 것이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총 정원이 제일 중요하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정원하고 현원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용준
배용준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별도 정원이 지금 59명 됐다가 40명 됐다가 할 수 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왔다 갔다할 수 있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총괄인원을 관리해야지 왜 자꾸 별도 정원을 뺀다 말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정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원에서 관리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오늘 심의하는 게 정원 심의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총 정원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왜 자꾸 딴 소리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 별도 정원이라는 정원이라는 말은 쓰지만 그거는 현원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별도 정원이 자꾸 가변적이잖아요, 날짜에 따라서. 어허, 참.
「별도 정원은 여기서 심의사항이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여기는 별도 정원하고는 별개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별도 정원 빼도 마찬가지예요. 별도 정원 빼도 895명에서 그러면 기준인건비하고 대비를 해 봐야죠, 예? 그러면 여기도 별도 정원 빼면 얼마입니까? 59명을 빼면 941명에서. 하여튼 현재 증원되는 27명을 하면 총 인력이 정원이 지금 행자부 기준인건비 기준도 그렇고 우리 현재 관리 기준도 그렇고 오버가 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초과 아닙니다. 배 위원님 오해를 하시는데 초과가 아니고요 부족한 상태입니다. 별도로 설명을 자세하게 좀, 자료를 놔 놓고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 봅시다. 육아휴직이 지금 47명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직원이 위원석으로 가서 설명) 왜 별도 정원이, 보십시오. 별도 정원 내역이 제일 많은 게 육아휴직 47명, 애 낳으면 돌아와야 되죠? 해마다 똑같은 인원이 육아휴직한다고는 볼 수 없죠,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인원이 증가되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추세가요.
용준
배용준위원
이 육아휴직 인원이 늘어난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늘어나는 추세지 줄어드는 추세는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이 인원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만큼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워놨죠,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용준
배용준위원
맞다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일부는 그렇게 되어 있죠.
용준
배용준위원
그리고 공로연수, 교육파견 이런 것도 다 금방 돌아온다 아닙니까, 결국?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돌아오지만 이거는 계속 반복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 기준인건비하고 총 정원에 대해서 제가 따졌고, 핵심은 첫 번째 질의인 정말 인력진단을 제대로 했느냐? 제가 볼 때 부서별로 증원 인원을 꼭 필요한 인력을 내놔라 통보한 거 같아요, 그죠? 기획조정실에서 인력진단을 한 게 아니고 필요한 인력을 내 놔라 하니까 전부 부서별로 너도 나도 다 1명 이상씩 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41명이 나왔죠, 실장님?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필요인원을 요청하는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 묻지 말고 과별로 업무진단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거나 아니면 외주용역을 줘서라도 제대로 진단을 하고 증원을 요청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과 내에 인력이동시키고, 업무량이 많은 부서, 적은 부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를 우리 식사시간 중에 한번 주고 가세요. 검토한 자료, 분석한 자료를 식사 마치고 올 때까지 자료 사본을 한 부 주십시오.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인력진단을 지금 하셨다고 하는데 인력진단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3일간 통·폐합이 필요한 계에 대해서 업무를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고 지금까지 기조실에서 정원하고 관련된 조례가 올라왔을 때 실장님 답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그걸 다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배용준 위원님 말처럼 진단을 하고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진단을 하지 않고 필요한 인원수를 신청하시오 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제가 분명히 이 앞전에 심의할 때도 규제개혁 이거 조정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진단을 한 통·폐합을 해야 될 계들이 재산1계하고 재산2계 재무과. 재산1계와 재산2계는 국유재산이 지금 업무가 대부분 자산관리로 넘어갔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넘어갔는데 왜 1계, 2계를 지금 통·폐합 안 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것도 같이.
영숙
배영숙위원장
지금 말을 하니까 실장님이 답변을 하시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조직개편을.
영숙
배영숙위원장
우리가 계속 인원이 올라올 때마다 진단을 하라 합니다, 지금. 재산1계, 2계 통·폐합하십시오. 그리고 청사관리계도 예식이 거의 없죠? 그리고 청사관리 자체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 부서도 지금 통·폐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창조도시과의 도시재생계 미래전략하고 통·폐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림스타트 업무가 지역아동센터 업무하고 연계되어 있죠? 이 계 또한 검토하십시오. 드림스타트가 옛날에 센터로 운영을 했을 때는 별도의 업무가 있었지만 지금은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관광 관광진흥계하고 통·폐합하십시오. 지금 의료관광이 업무 분석을 제가 했습니다. 이 계 3명이서 지금 업무량을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관광진흥계를 새로 신설을 했죠? 그러면 의료만 목적으로 관광을 오는 해외관광객은 없습니다. 의료 플러스 관광을 겸해서 오기 때문에 관광진흥하고 의료관광이 통·폐합할 필요가 있고, 이 의료관광에서 의료하고 관련되는 업무는 지금 보건소 보건행정부서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몇 년째 심의를 하면서 정말 제대로 된 진단이 필요하다고 수차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조실에서는 진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진작이라고 하는데 정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사기진작이 아닙니다. 실장님! 좀 더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해서 직장 분위기를,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사기진작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에 사회복지직이 아니, 우리 구 전체 사회복지직이 몇 명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1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110명을 지금 기초수급권자 가구 수하고 나누어야 하죠? 지금 나누면 몇 명이 부족합니까? 실장님! 그리고 지금 이 행자부 지침에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복지직이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영유아 관련 문제는 행정직이 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제가 계장님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행정직이 봐야 될 업무를 복지직이 보고 있는 데는 전부 다 조정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동에도 복지직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간제로 각 1명씩 접수하는 인력을 채용해서 있죠? 그 인원이 몇 명입니까? 하루에 그 사람들이 앉아서 접수를 몇 건을 하고 있습니까? 각 동에 1명이 있죠? 답변을 지금 하십시오. 실장님!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동이 몇 개 동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21개 동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21명을 지금 별도로 접수한다고 채용을 해서 있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만큼 인력이.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죠. 실장님, 자꾸 지금 배용준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감추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감추는 것이 아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그리고 동에 2명 내지 3명의 복지직이 있죠? 그런데 이분들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해서 접수를 별도로 받기 위해서 이분들을 채용해서 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분들 하루에 접수를 몇 건이나 합니까? 몇 건 합니까? 실장님!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영숙
배영숙위원장
하루에 1건도 안 하는 데가 제가 분석해 보니까 절반이 넘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증원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통분담 같이 해야 합니다, 공무원들도. 그래서 제가 지금 업무를 분석을 하고 이 행자부 지침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지금 실장님 3년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복지직 10명을 채용해야 한다고 하시고 지금 행자부 지침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듯이 지자체에서 목표치를 정해서 확정하라고 분명히 지침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정확한 진단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조정하면 됩니다. 실장님! 그래서 지금 제가 110명, 정확하게 사회복지직이 지금 몇 명입니까? 말씀하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정원 117에 현원 110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117명, 117명에서 지금 기초수급권자 가구 수가 얼마나 되죠? 분석해서 오셨죠? 지금 나누어 보십시오. 복지직이 몇 명인지? 여기에도 보니까 지금 계산을 수급권자를 기준으로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몇 명이 필요하죠? 필요하지 않죠? 지금 제가 보았을 때에는 기조실의 문제입니다. 기조실에서 이 조직에 대한 분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정원을 올릴 때는 정확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서 의회에 오셔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27명을 증원을 하겠다가 아니라, 이 앞전에 안전직 2명을 증원을 했죠?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어떤 직입니까? 안전 2명 이 앞전에 증원을 했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구민안전과 이야기입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직책이 뭐냐고, 행정직으로 채용을 하신 것입니까? 뭐죠? 2명을 증원을 분명히 하셨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행정 1명, 방송통신 1명.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올라온 안전직이 전문방재직이라고 하더라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이분을 채용해서 이 행정직으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별도로 조정가능합니다만.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 이런 조정을 분석을 해서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무조건 업무가 늘었다. 어떤 업무가 어떻게 늘었는지 제시를 하셔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그래서 일단 이것은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복지직은 사실상 이 자료를 가지고 이미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 몇 명이 더 필요한지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행자부에서 3년간 인건비를 준다고 분명히 못이 박혀 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3년 지나고 나면 그때 가서 봐야 한다.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이미 3년만 주겠다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왜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십니까?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가 분석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토론은 점심 먹고 와서 합시다.
상채
정상채위원
자료요구하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자료는 일단은 정상채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여기 추가인건비는 7억이고, 구비는 5억 5000이 나와 있네요. 사실 저는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인건비 외에 사람을 채용하면 인력운영비가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컴퓨터도 필요하고, 더 들어가죠. 교육도 시켜야 하고, 안 들어갑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뭐 필요 안 하겠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27명을 채용했을 때 인건비 외에 더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인력운영비, 당연히 다 들어갑니다. 사람이 근무하려면 책상도 있어야 되고, 시설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 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추계해 주십시오. 만들어 주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추계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준인건비는.
상채
정상채위원
인건비만 들어갈 것이 아니고 사람을 채용하면 거기 들어가는 추가 비용이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누가 냅니까? 그러면 실장이 그 돈 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여기서 이야기하는 행자부의 지침은 비용추계 내용이 지침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그것까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까지도, 왜냐하면 어차피 이 지적을 안 해 놓으면 또 1년 후에 가서 돈 요구합니다. 그 돈은 누가 내 놓을 건데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추정해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 추정하기는 힘듭니다. 변수가 많기 때문에 산정하는 방법도 어려울뿐더러.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왜냐하면 저는 대기업에서 왔는데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 내년도 사람 200명 하면 기본인건비 얼마, 부수비용 얼마 다 나옵니다. 그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굳이 정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시면.
상채
정상채위원
그 만들어 주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뽑아보겠는데요. 현재 17명에 대해서는 힘들고요. 거기 비용추계 내용 안에 없는 것을 요구하시니까 굳이 그 필요하겠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이 사항은 인력을 운영하는 데서는 그 없는 데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참고자료로 보시면 될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비용추계 내용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채
정상채위원
진짜 너무 하시네. 왜냐하면 재정이 수반되는 곳인데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진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참 섭섭하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여기서 비용추계상에는 그게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부산진구에서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재정이 들어갈 곳인데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심의 과정에서 비용추계 서식에 의하면 그 내용은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여하튼 현재 실장님 갖고 있는 자료상으로 볼 때 과거 어떤 자료든 좋습니다. 관계되는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추가로 우리 오후에 심의할 때 행정직이 지금 복지업무를 보고 있는 인원이 있죠? 구에도 있고, 주민센터에도 있고, 있죠? 그 인원 분석해서 오십시오. 뽑아오십시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 다 하셨죠?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상채
정상채위원
토론 중에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찬반의견 토론을 하도록 할 텐데요. 집행부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원 조례 관련해서 찬반의견 있으신 분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안 켜도 되나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켜고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방송이 되고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마이크는 켜고 말씀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나는 이번에 정원 조례 이 사항에 대해서 꼭 해야 될 사항이 부칙 2조 있다 아닙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부칙?
상채
정상채위원
2조. 다른 것도 통상적으로 이렇게 지금 2조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읽어보면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다 이래 되어 있더라고요, 통상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사항을 양쪽으로 다 인정하는 것으로 관행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걸 해소될 때까지 어느 기간,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5년이면 5년 언제까지 해소하라고 해야 한다고 하면 안 되나, 이게요? 이거 좀 내가 물어보고 싶어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어느 부분이죠?
상채
정상채위원
부칙.
영숙
배영숙위원장
2조?
상채
정상채위원
예, 부칙에 밑에 1조, 2조 있다 아닙니까?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있거든요. 항상 물론 바꾸면 경과기간이 필요한 거는 맞는데 이걸 그래 작년도 이 정원, 현원을 다뤄보고 올해 다뤄보고 한 사항에서 얻은 결론은 이리 가 버리면 정원과 현원 사이의 갭을 양쪽으로 적당하게 어느 때는 정원, 어느 때는 현원 이렇게 가고 있다는 사항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관점은 별도 정원도 정원에 포함되거든요.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 정원도 지금 때에 따라서는 임금이 다 안 나가기 때문에 정원에 포함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기간을 언제까지라고 못을 박으면 안 되냐 이 말이죠, 기간을. 2년, 3년, 5년 언제까지.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안 맞는 것.
상채
정상채위원
이거는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안 받아주죠, 당연하게.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거는 저는 지금 이 문구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상채
정상채위원
맞기는 맞죠. 나도 맞는 건 인정합니다. 맞는데 이 조례가 뭐냐 하면 하나마나 한 조례예요. 압박 수단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최소한 집행부에다가 무거운 짐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이걸 좀.
영숙
배영숙위원장
기간을 정해놓자 이 말씀이십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도 설령 그래 정해놔도 내가 갖고 있는 관점은 1년 뒤에 또 만드는 건 맞아. 나도 그 관점은 맞아요. 그래도 이걸 집행부에 압박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걸 그래도.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이 문구를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하지 않아도 이 정원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그 자체를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미 집행부는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늘 지금 집행부도 앞에 계시지만 이 정원 조례는 위원님 지금 1년 의정생활하시면서 지금 이거 한 3번 정도 접하셨죠, 조례를?
상채
정상채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의정생활을 해 보시면 정원 조례가 수시로 올라옵니다. 올 때마다 판단은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을 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는 그 자체가 집행부에는 압박이 되기 때문에 굳이 저는 이 2조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간을 삽입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해 놔야 집행부에서 거기에 맞춰가려고 하는 노력을 할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렇다고 내가 보니까 작년도 이 이야기는 명확하게 할게요. 이거 7대 처음 들어와 다룰 때 6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앞에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매년 합니다. 정원은 매년 다루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정원 문제를 나는 왜 매년 하는지 처음에는 이해를 못 했어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복지직이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경우, 그다음에 동 통합을 하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게 조정이 필요할 때는 집행부에서는 언제든지 조례를 올리죠.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도 또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가 내가 이걸 좀.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처럼 그렇게 날짜를 정해버리면 상황이 이 정원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상황이 오면 못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 말이지요. 이게 2조가 경과기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3년이면.
영숙
배영숙위원장
경과조치이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때까지 그래도 테두리는 설정해 놓는 거라고 보는 쪽이에요. 만약에 내용까지 해야 된다 하면 안 되는 거고, 어느 년까지 하면 테두리는 설정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고, 두 번째 사항은 이겁니다. 이거 좀 우리 위원회에서 내 역량을 벗어난 것 같아서 좀 부탁을 드리는 사항인데 작년에도 분명하게 이런 우리 부산진구의 정원은 몇 명 범위 내에서 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총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기준 제시한 총 인원이 그때 당시에 구백몇 명으로 기억나는데 그 미만에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래서 그 갭이 몇 명 아니더라고. 거의 근사치에 와 있더라고요, 분명하게. 차라리 지금처럼 20명, 30명 갭이 있었으면 그 당시에 정원을 맞춰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안 했을 텐데 분명히 작년도에 행자부 지침이 만약 100명 같으면 한 98명, 구백사십몇 명 그렇게 기억하는데 행자부 지침 범위 내의 근사치에 있더라고, 분명하게. 그런데 그 사이에 언제 그 지침이 바뀌었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지침이 바뀐 게 아니라.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는 또 이렇게 늘려가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증원 아닙니까, 한마디로?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거 이제 증원을 집행부에서 했지만 우리가 분석하고 판단을 해서 조정은 우리가 하면 됩니다, 위원님.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작년도까지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1년 만에 다시 대폭 늘려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저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이해가 안 된다 이거, 이 말이에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차라리 작년도에도 그런 갭이 있다고 했으면 몰라도 내나 그 보고한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와서 똑같은 말을 바꿔서 하니까 이거 이해가 됩니까, 위원장님. 진짜.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동 통합을.
상채
정상채위원
우리를 이해를 좀 시켜 주세요. 내가 그걸 이해를 못하겠다니까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동 통합을 한 지도 지금 2차 시행한 지는 1년도 안 됐는데 그때마다 줄여왔던 인원을 다시 복귀시키는 개념으로 27명을 증원을 요청하는 것은 저도 현실적으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우리끼리 이따가 조정하면 됩니다, 안 맞는 부분은.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번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결론은 복지직이 14명, 재난관리 1명, 자체 인력진단에서 추가 12명 이런데 복지직도 조금 지금 다른 자료가 왔는데 우선은 첫째, 본 위원이 느낀 거는 사전에 어떤 간략한 표로 설명은 듣습니다만 이게 저 자신부터 설득,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과에 어떤 인원이 증원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거로 끝인 거죠. 사실은 우리가 사전에 이걸 더 추가로 면밀히 분석을 했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하기가 참 어려워서 고민인데 어쨌든 간에 복지직 14명에 대한 다른 구와 또 현황자료를 지금 갖고 오셨는데 이걸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수급자 가구 수 비해서 해운대구나 사하구, 북구가 우리보다 많은데 사회직 수는 우리가 작은 편은 아닙니다, 그죠?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작은 편은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데 하여튼 복지직과 그다음에 자체 인력진단 12명에 대해서 좀 인원수 조정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뒤에 가져온 자료에서 수급자 수하고 이 지침에 보면 복지수급자 수를 산출하는 인원이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구 수 나누기 99를 해 보면 우리 구 복지직 수가 89명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회직 수가 117명이에요, 우리가 현재. 그래서 저도 지금 작지는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계 조정을 좀 일부를 하면 지금 행정직은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직은 소규모 계를 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조정을 하면 행정직이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고, 기타 지금 사서하고 전문직, 녹지, 안전은 우리가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오전에 직급 직렬별 대조표 있지 않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표를 한번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지금 말씀을 아직 안 하셔서 한 가지 더 실장님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지금 임대아파트에 별도로 사회복지직을 2명을 배치한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실장님. 그런데 지금 임대아파트라고 하면 개금3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지금 현재 개금3동에 복지직이 몇 명입니까? 4명인가 3명인가 되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동장을 포함해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동장님은 빼고 말씀하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동장도 정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금3동에서 복지업무를 보는 직원이 몇 명이냐 이 말씀입니다. 몇 명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4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4명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것 또한 자료가 지금 맞지 않다고 보는 게 개금3동 같은 경우는 이 임대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다 일반 아파트입니다. 복지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명이 이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임대아파트 관리동해서 2명을 추가로 배치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실장님. 지금 거의 개금3동 같은 경우는 80%가 일반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을 2명을 또 배치를 하겠다고 하면 6명이 됩니다. 아파트를 관리할 별도 복지직을 2명을 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그런데 우리 400가구 이상은 1명씩 다 주는 걸로 기준했고요. 현재 개금3동 같은 경우에는 932세대입니다, 가구가. 타 동에 비해서 2배 내지 3배가 많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932세대니까 지금 현재 4명이 맞는 거죠. 99명을 계산을 하면 4명이 지금 딱 맞는데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추가되는 게 400세대 이상이면 다 일괄적으로 1명씩 다 추가를 안 해 줍니까? 그러니까 932세대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932세대에 지금 4명이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400세대 이상인 동에는 1명씩 추가시켜 주는데.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거는 우리가 통과됐을 때 이야기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통과가 아직 안 됐고, 지금 기조실에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올린 인원이 통과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통과가 되면 1명씩 배당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그거는 그냥 기조실 입장이신 거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개금3동 같은 경우는 4명 외에 접수직이 1명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5명이 지금 업무를 보거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저희 동에 있는, 방금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기간제는 사실 기간제가 아니고 이번에 맞춤형 복지로 바뀌면서, 개별급여로 바뀌면서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 한시적으로 도우미 형식으로 해서 3개월 동안 접수 좀 받고, 바쁘니까, 개별급여로 바뀌니까 신청자가 많으면 바쁘니까 일시적으로 좀 도와주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3개월짜리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게 아니고 연초에도 한 번 썼잖아요, 연초에. 영유아 신청기간에도 또 한 번 썼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기간제를 업무가 밀릴 시점에만 딱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접수를 별도로 하라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물론 국·시비, 구비 포함해서 예산에 반영되면 그거 가지고 쓰죠.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원할 때 우리가 한 번도 짚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지금 인건비가 산출이 되어서 썼죠, 지금까지? 썼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우리 구에서 뽑아서 동에 다 배치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랬죠? 지금까지 그랬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이번에 개별급여로 바뀌면서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실장님.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정식 직원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이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장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업무를 그분들이 접수를 다 하고 있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업무가 지금 일시적으로 몰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있는 인원 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몰리는 시기마다 이분들을 뽑아서 그 업무를 다 지금 대체를 시켰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바쁜 업무는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일이 돌아가지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복지업무를 접수를 해서 다 구로 안 보냅니까? 동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게 무슨 업무가 있죠? 구로 보내면 구에서 심의해서 다 현장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에 뭘 하죠? 접수 말고 뭘 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일단 접수받고 상담하고 하는 인원이.
영숙
배영숙위원장
접수해서 그 접수한 업무를 전부 다 구청으로 보내서 구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기본 조사는 하고 또 세부적인 조사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접수를 해서 올려주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조사는 지금 구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또 주십시오. 그러면 토론 없으시면 의견조율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잠시 의견조정 결과 개정조례안 중에서 수정된 의견을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중 922명을 90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904명을 888명으로 수정하고, 주요내용은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업무 추진 사서 3명은 원안대로 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행정 4명은 삭제하고, 녹지행정 업무 추진 행정 1명은 삭제하고, 도시재생 업무 추진 건축 1명은 삭제하고, 재난안전기능 강화 업무 추진 방재안전 1명은 원안대로 하고, 기타 업무 추진 6명은 삭제하고, 동 사회복지직 10명은 4명을 삭제한다로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녹지 1명 집어넣어 주세요, 이왕이면.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닙니다. 녹지행정 업무 추진 행정 1명을 삭제합니다. 혹시 그게.
선순
김선순위원
녹지 1명을 한다는 건 아까 안 읽었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읽었습니다. 녹지행정 업무 추진 행정 1명을 삭제를 한다고 읽었기 때문에 녹지 1명은 원안대로 가는 겁니다.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된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승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제한에 따라 관련 조례 문구수정과 서식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순화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8조제1항, 제9조 및 제10조제2항의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별지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등 서식 7종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과 성별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순화하기 위해 의하여를 따라로 기타를 그밖에 등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뒤에 하세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시라고 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반갑습니다. 정상채 입니다. 사실 주민투표에 관한 법 또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는 참 중요한 사항인데 이렇게 정비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투표의 문제는 사실은 언제 어느 시기에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정비해 놓는다는 그런 취지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투표를 할 때 그러니까 이 조항이 몇 조냐 하면 12조, 12조가 먼저 나왔네요. 12조, 주민투표를 할 때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있죠? 위원회죠, 심의위원회, 아마 이것도 심의위원회로 고쳐야 될 것 같은데, 12조.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 2항에 보면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한다 되어 있거든요. 과반수, 이 사항은 과반수가 넘어버리면 사실 주민들의 의견과 집행부 의견이 다를 때 집행부의 의견에 치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 과반수 이 문제를 위원 중 공무원은 3분의 1을 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고치면 문제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 정부의 표준안에 의해서 당시에 만들어졌던 부분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오래된 거데요, 보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이거는 어떤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소속공무원이라든지 구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변호사, 대학교수 이런 분들, 식견을 갖춘 자 이렇게 위원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는 특별히 장애가 된다든지 그런 거는 아닌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거 하나 지적하고요. 두 번째는 주민투표법이 있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주민투표법에 여하튼 이런 주민투표 요구를 할 때 찬성자와 반대자가 있겠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상채
정상채위원
당연하게 찬성자는 물론 투표하자는 쪽일 거고, 반대자는 그거 문제 있다, 사기다 이런 쪽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를 제기하는 쪽은 보통 이의신청을 하는 쪽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인정되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을 하는 쪽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구청장은 그에 대해 답변할 의무는 있어요. 주민투표법에 나와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보증, 보증이죠? 이렇게이렇게 좀 서류를 보완해 달라. 그리고 또 처리기간을 연장할 이유가 있을 때는 그 답변하는 근거는 주민투표법에 없더라고요.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 사항들은 투표에 관한 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상채
정상채위원
아, 그거 아닙니다. 투표 그 문제 아닙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러면 투표 결과 후에?
상채
정상채위원
이 설명을 드리면 좀 복잡해지는데, 이겁니다. 투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여하튼 부산진구 구민이 100명 같으면 거기의 지금 14분의 1이니까 여하튼 한 50명이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구청장이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에 넘겨요. 과장님 이 내용은 처음 대하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다른 구에 삼척이나 경주 이런 다른 곳에는 투표를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장님한테 서류 받아서 구청장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심의위원회에 넘깁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했는데 그 넘길 때 이의신청을 하는 쪽 사항이 있을 때에는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그것을 구청장이 이의신청 이유를 설명해 줄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방금 말한 대로 보증을, 서류에서 이런이런 걸 보완해 달라는 그런 보증사항이나, 이걸 2회까지 보증 요청할 수 있는데 그런 사유가 생길 때는 그 답변을 할 조항이 없다는 사항이죠.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문제는 주민투표법에 있고, 보증을 하게 한 경우나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어떻게 하라는 답변이 없기 때문에 여기의 사항은 또 명확하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한다는 이런 조항을 넣어도 문제는 없거든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거는 법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조례를 정할 수 있고, 법에서 위임 안 된 사항을 저희 조례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과장님 지금 뭐합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주민투표법에서.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지금 내가 말한 거는 여기에 위임된 사항이에요. 내려와있는 사항입니다. 밑에 심의위원회의 내용입니다, 지금 말한 거는. 과장님 내용에 대해서 생소하게 생각하시는데 심의위원회의 내용이라고 안 합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물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요, 참 진짜, 왜냐하면 이 공부를 안 해 오시니까 그렇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러면 이의신청이나 보증에 관한 조항을 넣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다시 할게요. 예를 들어서.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니, 법조항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법의 조항 가지고.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을게요. 주민투표법에 보증을 요구하거나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 그 답변을 어떻게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투표법에.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제12조제7항을 한번 보십시오. 주민투표법 제12조. 이 보증에 관한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고 딱 되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여기에는 이의신청만 있다니까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로서는 정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 말이지요. 아까 서두에 제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좀 잘 듣던가 안 하고. 이의신청 문제는 맞아요. 저도 여기 명시해 놨는데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의신청 말고 만약에 그것을 접수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이?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했는데 여기에 어떠한 주민등록번호 하나 틀렸다든지 보증, 이런 보증 아십니까, 무슨 말인지?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말씀하세요.
상채
정상채위원
보증 이런 걸 좀 고쳐달라 할 수 있거든요. 보증을 하게 되는 경우나 때에 따라서는 이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게 이런 사유로 해서 조금 심의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이런 보증사항이 있을 때는 그 사항을 구청장이 어떻게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없어요, 그래.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거 때문에 이렇게 끌었는데 왜냐하면 이런 거 하면 미리 법조문 좀 보시고 오셔야죠. 그래서 이 사항은 법 사항이 아니고 밑에 조례 사항이거든요. 위임하는 문제고 심의위원회의 내용이라고요. 과장님!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방금 말한 대로 만약에 위의 법 사항이 아니고 구청장이 이 문제에 해야 될 사항은 조례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도 이의신청 문제는 위에 주민투표법에 들어있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냥 예하지 마세요. 이의신청 문제는 주민투표법에 들어있고, 방금 말한 대로 보증을 하게 된 이런 사항은 또 처리기간을 연장할 경우 이런 사항은 여기 다른 조항을 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 없거든요.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3조2항에 해서 보증을 하게 한 경우나 처리기간을 연장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런 사항도 하나 있는 게 앞으로 분쟁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가 빨리 넘어갈게요. 중요한 문제가 나와 있네요. 앞에 합시다. 5조. 5조 같은 경우는 사실 농촌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5만, 10만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5만, 10만 작은 구 같은 데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구 같으면 14분의 1 받기는 쉽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40만 구, 큰 구 아닙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큰 구에서 14분의 1은 사람이 많잖아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어려워진다는 사항이죠,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조금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이 사항은 구청장이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현재 14분의 1보다는 조금 느슨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주민투표법에는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로 상하한선을 정해 놓았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우리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14분의 1을 20분의 1로 하면 그렇고 한 18분의 1이나 조금 늘려주는 것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문제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아까 아무도 안 하시는지 알고 제가 먼저 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이나 성별로 바꾼다고 되어 있는데 신구조문대비표 제10조제2항을 보니까 지금 현재 개정 전 조례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지금 고치고자하는 게 생년월일입니까? 아니면 주민등록번호입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주민등록번호를 안 한다는 거죠. 성명, 주민등록번호, 그다음 기타 영상에 관한 자료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신구조문표에는 줄친 부분 전체를 생년월일로 바꾸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주민등록번호라는 그 문구가 들어가는 부분을 생년월일이라는 단어로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개정을 하면 이렇게 돼요. 구청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말이 되죠? 이렇게 바꾸겠다는 뜻입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는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주민등록번호라는 말은 삭제가 되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기존에 수집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수집된 것이 있더라도 열람이 어차피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어차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지금 열람 안 되는 것이, 지금 바꾸자는 것이 생년월일입니까, 주민등록번호입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지금 주민등록번호라는 이 단어를 생년월일로 바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이 조항은 지금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우리 상식으로는 어차피 모든 것은 이제 생년월일만 표시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지금 바꾸고자 하는 조항은 구청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치겠다는 말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맞느냐 이 말입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조금 재론의 여지는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그리고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이 맞습니까? 노출시키지 않아야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앞 조에, 전 조에서 보면 명부상에 일단 주민등록번호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앞에서 없어진 상태에서 그다음에 절차가 열람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명부상에는 일단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앞에 전 조에서 그렇게 설명이 벌써 되어졌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오로지 이것은 청구인서명부 열람이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거기에 한정된 것이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해를.
용준
배용준위원
거기에 한정되었고 다른 문구에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생년월일로 바꾸어서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될 소지가 없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앞으로 그러니까 생년월일이라든지 성명과 똑같이 명부상으로는 기재가 될 것이 아닙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예.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래 주소하고 이렇게 붙게 되는데 그러면 생년월일까지도 열람해 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생년월일까지도?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인적사항이 정보가 노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명하고 주소라든지 이런 쪽만 열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지, 앞 전 조에서 벌써 주민등록번호라는 난이 삭제되어 버리고, 생년월일난하고 성별만 있기 때문에 밑에 와서는 그것이 크게 우리가 거론을 할 사항은 아닌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앞뒤 문맥은 청구인서명부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 말이 맞는데 언뜻 보기에는 혹시 기존에 어떤 다른 기존에 현재 걸려있거나 이 조례 개정 전에 지금 청구인서명부가 주민등록번호 적힌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없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현재 만약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적힌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지금 왜냐하면 주민투표에 관해서 발행되는 것은 주민청구가 있어서 그때 명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존재할 수가 없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이것 물어볼게요. 부산진구 내에 쉽게 말해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 외국인 현황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민원여권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저희 과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한 수치나 이런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부산진구 내에 다문화가족 관계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의해야 할 사항은 부산진구 내에 외국인 등록현황이 없습니다. 제가 확인했거든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내가 다른 업무로 문의해 본 결과 없더라고요. 단, 있다는 것은 통계청 자료, 통계청에 가면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 자료밖에 없어서 이후에는 사실 다문화가족 현황도 있고 또 이런 사항도 불시적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산진구 내에 다문화가족 현황, 외국인 현황 또 거기에 국적별 현황 같은 것도 빨리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상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제5조는 집행부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안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14분의 1을 18분의 1로 조정하자는 의견을 정상채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집행부는 조정해도 가능할 것 같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의견을 주세요. 지금 개정안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현행에 지금 제5조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이것만 지금 수정을 요구했고, 우리 정상채 위원님께서는 그 밑에 총 수의 14분의 1로 한다를 18분의 1로 한다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효
김동효위원
이 부분만 이야기해 주세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14분의 1을 18분의 1로 조정을 하면 좋겠는데 가능하겠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집행부에서 별 무리는 없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 부분은 들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농어촌처럼 인구가 적은 곳에서 예를 들어서 14분의 1로 하면 쉬워요. 우리 같이 40만 되면 14분의 1 어려워요. 그래서 20분의 1 하면 너무 속보이고 해서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숙
배영숙위원장
하나씩 합시다. 위원님, 그러면 다른 위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가 없으신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주무님! 18분의 1로.
「예」하는 이 있음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아니.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상채
정상채위원
20분의 1 이내, 5분의 1 사이.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법의 범위 내에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법에 저촉 안 되도록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것은 이렇게 제5조는 정리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조항이 배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0조를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배용준 위원이 말씀하시는 제10조제2항에 구청장은 해서 줄 그어진 부분 있죠?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집행부에는 생년월일로 수정을 하고자 하는 안인데, 제가 보았을 때에는 생년월일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것은 그대로.
영숙
배영숙위원장
맞죠?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사항에 대해서 개인정보법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생년월일 번호를 수집하기 때문에 그것을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것은 집행부 안대로 그대로,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리고 정상채 위원님 제13조를 말씀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상채
정상채위원
제12조.
영숙
배영숙위원장
제12조에 대해서.
상채
정상채위원
제12조제2항.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 제12조제2항은 지금, 잠시만요. 지금 이 개정안에는 올라오지 않았죠?
상채
정상채위원
예, 안 올라왔죠.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조례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조례를 한번 보시고 제12조제2항을 지금 위원님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시겠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제12조제2항을 현재 조례를 읽어드릴게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것을 어떻게 수정을 하자는 의견을 주셨죠?
상채
정상채위원
잠시만.
영숙
배영숙위원장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이것 맞죠?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럼 뭐죠?
상채
정상채위원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한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제2항에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한다. 이 부분을.
상채
정상채위원
위원 중 공무원은 3분의 1을 넘지 말아야 한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위원 중 잠깐만.
상채
정상채위원
공무원은 3분의 1을 넘지 말아야 한다.
선순
김선순위원
공무원 수를 줄이네요?
상채
정상채위원
이 사항은 왜 그러냐 하면 심의회거든요. 근래에도 언론에 나와있던 사항인데 경남도 모르겠고, 공무원이 과반수를 넘어버리면 분쟁을 해소할 길이 없어요, 과반수를 넘어버리면. 이해가 되죠? 그래서 과반수 아닌 자가 아니고 3분의 1로 해 놓으면 충분하게 해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선순
김선순위원
총 7명 중에서.
상채
정상채위원
예, 3분의 1을 넘지 말아야 한다.
선순
김선순위원
총 7명 중에서 3분의 1이면 2명 2.5.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2명만 들어가도 된다는 이 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뜻이 잘, 용어가 명확하지 않은데.
상채
정상채위원
예, 용어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한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7명 같으면 공무원은 3명까지만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정 위원님 말씀은.
상채
정상채위원
3분의 1로 줄이자.
용준
배용준위원
3분의 1 이내로 한다 하든지.
상채
정상채위원
3분의 1 이내로 한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3분의 1 이내가 오히려 합리성이 있겠네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러면 과반수 같으면 7명 중에서 3명인데, 많이 들어가야 3명인데 거기서 또 그것을 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한다 해서 어차피 공무원이 과반수를 못 넘게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과반수가 넘어야 이것이 통과되는 의결권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도 공무원이 과반수 이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7명 같으면 과반수가 넘으려면 공무원이 4명이어야 하는데 과반수가 아닌 자로 한다했기 때문에 3명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1명을 더 줄이기 위해서 2명으로 조정을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특히 이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예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 조례가?
상채
정상채위원
이 분야가. 진짜 대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산진구 내에 핵발전소를 짓는다 치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집행부와 주민과의 충돌 문제거든요. 이 충돌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자 이 말이거든요, 명확하게.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이미 이 조항을 가지고도 충돌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과반수를 지금 공무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상채
정상채위원
좀 애매하죠.
영숙
배영숙위원장
애매합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조금 애매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정상채 위원님 말씀하는 거는 개정안에 올라온 거 아니지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닙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새로운 사항에 대해서 고쳐보자 하는 거죠?
상채
정상채위원
예, 조금만.
석조
이석조위원
이거는 고민 좀 하고요. 이번에 올라온 것만 우리가 정리하고 체크해 놨다가.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기는 한데 위원님들 지난 제주도의 연수 때 기억을 한번 잘 더듬어 보십시오. 연수 때 조례하고 관련되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 기억 다 나시죠?
상채
정상채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때 우리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집행부에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오늘 다루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일단 이건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다음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 날 우리가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뒤에 처리기간 하나 하고 합시다. 뒤에 13조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12조는 넘어가고요. 13조 처리기간에 대해서 정상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주민투표법이 있는데 거기에 딱 빠진 분야가 이 분야예요, 빠진 분야가. 예를 들어서 주민투표를 요구하게 되면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쪽도 있거든요. 이의를 제기하는 쪽이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때는 구청장이 그 이의를 제기한 쪽에 답변을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의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문제를 기각시키든지 아니면 기각시킬 문제가 아니고 사소하게 서류 1개가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보증할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보증할 때 보증하는 이유가 뭔지 또 왜냐하면 처리기간을 한 열흘, 일주일 연기한다 할 때 연기하는 이유를 모르고 밖에서 있을 수 있다는 사항이죠. 그래서 보증을 하든지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 줘라 이 조항을 넣어주자 이 말이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한 가지만 좀.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거를 조례안을 개정하겠다고 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는 것이고, 그 이외에 나머지 조항을 개정하시겠다면 거기에 대한 별도의 개정안을 제출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시면서 전부개정조례안처럼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신다는데.
영숙
배영숙위원장
국장님!
상채
정상채위원
잠깐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상채
정상채위원
그 답변을 할게요, 그러면.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잠시 기다리세요, 위원님.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정상채 위원님 잠시만요. 국장님!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제주도에서 교육받은 내용을 그래서 거론을 한 겁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날카롭게 말씀을 안 하셔도 우리가 교육을 할 때 거기에 관련되는 교육을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12조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우리가 감안을 해서 할테니까 국장님 날카롭지 않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그래서 아까 그 투표권자 총 수의 14분의 1도 아까 18분의 1로 하신다 하는데 그것도 다시 고려를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14분의 1도.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과장님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론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정상채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을 때 받아들이셨거든요.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은 문제가 없다 이래한 거고. 하자한 게 아니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과장의 의견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은 이거를 단순하게 저희들이 처음에 14분의 1을 한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 14분의 1을 18분의 1로 개정하겠다고 내지도 않았는데 위원님들이 물론 조례를 개정을 하시려 하면 개정안을 내셔서 그래서 정식으로 개정심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물으시면 저희들이 동의를 하든지 아니면 또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든지 이렇게 하는 게 정식절차가 아니냐 이겁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의결하기 전에 그러면 앞전에 집행부 동의를 얻어서 우리가 18분의 1로 조정하기로 한 안은 그냥 원안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증지 판매인은 수수료를 종이수입증지로 납부하던 때에 필요하던 절차였습니다만 현재는 계기나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증지를 출력함에 따라서 종이수입증지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종이수입증지 발행, 보관, 판매인 관련 규정 등 불필요한 운영관리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수입증지 사용 방법을 명시하여 구민의 편의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최범림 구세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가 여기 용어를 보니까 2조 정의에 보니까 2항에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인영이라는 말은 좀 전문용어인데, 그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일반인들이 볼 수도 있으니까 인영을 정확하게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인발 또 도장을 찍은 흔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전에. 또 하나는 이게 지금 한자로 안 되어 있으니까 사람의 그림자나 자취도 인영이라 합니다, 그죠? 한글로. 그래서 우리가 전문용어가 이것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용어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제가 볼 때 만약에 이렇습니다. 위에 수입증지요금계기 이하 계기라 한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이것도 수입증지를, 제 아닙니다, 제 생각에. 수입증지를 도장 찍듯 찍는 기계를 말한다 괄호 열고 이하 인영이라 한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좀 촌스럽습니까? 어떻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 말씀도 뭐.
용준
배용준위원
한마디로 하면 쉽게 말하면 찍는다는 말이죠. 찍는다, 그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종이를 붙이는 게 아니고 찍는다, 그죠? 그러면 수입증지를 쉽게 말하면 찍는 기계를 말한다. 괄호 열고 이하 인영이라 한다 해도 되고, 꼭 인영을 쓰고 싶으면 제 생각에는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 공무원만 보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죠? 그러면 인영이라는 걸 또 찾아봐야 돼요, 사실은. 그런 대안이나 용어순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뒤에 7조3항에 수입금은 쭉 나와 있고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통상 돈에 관련된 회계서류는 몇 년입니까? 한 5년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한 10년.
용준
배용준위원
10년입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세무자료는 한 5년 하는데 그 외에는 또 뭐.
용준
배용준위원
돈에 관련된 거.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돈에 관련된 거는 한 10년.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결산자료는 3년간이라고 했을까요? 원안, 이게 원래 우리가 있던 안이 3년이었습니까, 원래부터?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원래부터?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다른 것은, 우리가 돈에 대한 거, 전체 우리가 수입증지로 인한 연간 수입이 얼마입니까? 수입증지 총 수입이?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해당 부서 아니십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저희들이 2014년도에 수입증지가 1만 3150건에 11억 3900만 원쯤 됩니다. 11억 3900, 2013년도에 1만 2045건에 11억 3300만 원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작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11억 4000만 원 정도.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결산자료를 3년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최소한 5년 이상은 이걸 보존하는 게 맞지 않는가, 연간 11억 정도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토론이 필요할 것 같고 자료를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종이는 검수가 바로 바로 일일 결산이 간단하겠지만 기계로 찍거나 각 담당자별로 흩어져있을 때는 결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물론 기술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결산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결산자료가 보존이 잘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누수가 없죠.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허점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나중에 사무감사 때 한번 살펴보겠지만 조례 자체도 결산자료를 조금 더 보관해야 될 필요성은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문구는 좀 잘못된 것은 다시 다음에 개정할 때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오늘 논의하고 자료 좀 뒤에 다른 관련 자료 한번 찾아보셔서 이 자리에서 한번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두 번째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특권을 인정해 줘야죠. 지금 종이수입증지 아닙니까? 종이수입증지. 지금까지는 종이수입, 이야기하기 쉽게 합시다. 종이수입증지 할 때는 명확하게 문서가 남는데 이 이후에는 사실 도장만 찍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인증기에 바로.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이걸 예를 들어서 실무자가 몇 번 찍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찍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좌우지간. 그렇죠? 찍으면 카운트가 돌아갑니까? 그거는 아니겠지요? 돌아갑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아, 한 번 찍을 때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돌아갑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돌아가는 겁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그 장비 가격이 어떻습니까? 가격이, 장비는 장비겠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장비는 제가 얼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 11대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만약에 잘못 찍으면, 예를 들어서 한 번에 보통 요즘은 그런 쉽게 이야기하면 도장이 있죠? 찍는 대로 자동으로 찍히는 도장 있지 않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그걸 한 번 잘못 찍어서 두 번 찍을 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분에게 그 민원인에게 돈을 배로 받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이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거는 뭐 기계에 넣기 때문에 바로 뭐.
상채
정상채위원
그거 없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오류되는 거는 거의.
상채
정상채위원
아, 오류가 없다고 보는구나.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습니까? 또 종이로 하더라도.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요새는 손으로 찍는 게 없습니다. 그냥.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한 번 넣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100%네요, 그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그렇지요.
상채
정상채위원
아, 나는 한 번하고 어찌 또 한 번 더 할 수 있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없는 겁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내가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사실 지금 현재 종이수입증지는 현금 아닙니까, 그렇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현금이라고.
상채
정상채위원
현금으로 봐지는 겁니다. 이 종이수입증지가 현재 수거 안 되고 나간 게 어느 정도 나가 있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지금 다른 데 나간 데는 없고요. 우리 부산은행에 구청 거기에 보관해서 민원인들이 필요할 때 사러오면 300원짜리 하나 주세요, 1만 원짜리 하나 주세요 그러면 돈 받고 하고 우리 세외수입계에 이래 보고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방금대로 수입증지를 줄 때 예를 들어서 부산은행 A지점 같으면 부산은행 A지점에 100장 이렇게 확인해 놓고 주는 것 아닙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현재 나가있는 배포된 수입증지가 몇 장인지는 정확하게 알겠네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아있는 게 10원, 40원, 50원 이래서 제일 큰 금액이 1만 원인데 지금 부산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게 185만 6468장이 나가있습니다. 이거는 일일 결산을 해서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그 사항이 그렇게 정확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첨부자료에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이 문제는 무슨 내용이죠, 그러면? 또 그 사이에도 약간 갭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까?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이 문제가 있고, 우리 부산진구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도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이 사항을 첨부해 놓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왜 첨부해 놨죠? 정확한데? 이 이유를 몰라서. 어떻게 할까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저희들은 이걸.
상채
정상채위원
일단은 지나가는 쪽으로 합시다. 왜냐하면 저는 이리 봤어요. 한마디로 종이 형태의 수입증지를 전자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그 사이에 약간은 갭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면서도 그 갭이 뭔가를 좀 알고 싶었거든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갭은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없으면.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전혀 이거는 뭐.
상채
정상채위원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런 사유가, 이걸 낼 때는 무슨 의도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요. 궁금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요. 이상입니다. 그만 합시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을 좀.
상채
정상채위원
넘어가죠, 고생하시는데.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의견 있으시면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용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7조 결산자료 보존연수에 대해서 지금 토론을 해 보자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준
배용준위원
박성주 주무관께서 알고 있듯이 확인을 안 해 봐도 되겠어요? 재무서류, 돈에 관련된 지출, 수입 이런 서류는 보통 5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죠?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 수입서류인데 3년간 해 있는 것은 다른 것과, 돈인데 같이 맞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5년으로 늘린다 해서 어떤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문제점만 없다면.
영숙
배영숙위원장
문제점이 있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5년으로 해도 문제점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5년으로 수정을 해도 문제는 없겠네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의견 없으신 거죠, 5년으로 수정하는 데 대해서? 그러면 이 부분은 5년으로 보존하여야 한다로 수정을 하고 다른 조항에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용준
배용준위원
인영 용어 문제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2조의 인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전문용어라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 인영이라는 말을 이래 글로써 조례에서 처음 보는 주민들은 조금 사실은 무슨 뜻인가 하고 한 번 더 생각이 되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데 우리만 아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례도 좀 더 주민에게 친숙하게 쉽게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있는 대로 처음만, 그죠? 2항에 수입증지를 도장찍듯 찍는 괄호 열고 이하 인영이라 한다는 기계를 말한다 이래 놓고 뒤에 인영을 쓰면 좀 더 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죠.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말씀은 보편적인 입장에서 모두가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자.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 있으십니까? 그 문구 수정하는데 집행부 별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주무님 그 문구 수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그 말고 또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조에 또 의견 있으시면,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문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3항 중 인영하는을 도장을 찍듯이 찍는 괄호 이하 인영이라 한다 괄호 닫고로 수정하고, 제7조3항 중 3년간을 5년간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예」하는 이 있음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행정자치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황명호입니다. 평소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계시는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은 예산안 명세서 81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입니다. 최근 경제 여건의 어려움 등 부산시 절감계획에 의해서 사무관리비를 5% 절감하고,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등의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정조기집행 우수부서 격려를 위한 포상금과 전산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용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전체 예산 규모는 본예산 50억 1574만 4000원에서 6억 8992만 2000원이 감액된 43억 2582만 2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으며, 시간 관계상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감액 편성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구정종합기획 평가 사업은 부산진구 업무평가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사유 미발생으로 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중간에 창의지식행정 역량강화 사업은 구민생활소통자문회의업무가 2015년 1월 1일 자로 행정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라 예산이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60만 8000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 하단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사업은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 수당 지급 사유 미발생으로 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구민소통활성화 사업은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민소통자문회의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예산이체를 위하여 구민소통활성화라는 세부사업을 만들어서 이체하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82페이지 중간에 효율적인 예산 편성 운영사업은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촉사유 미발생으로 위촉장 제작비 9만 9000원을 감액 조치했고, 재정조기집행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기집행우수부서 시상금 19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82페이지 하단에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사회단체 공익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 결정을 하고 남은 금액 11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 기관공통 운용관리 사업에서는 철도운임 계약할인 폐지와 숙박비 지급액 인상으로 관외출장 경비를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2015년 10월 소규모 동 통합에 따른 조직개편을 대비를 해서 기관공통운영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 하단에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사업은 일반운영비에서 예산 절감액과 사업 집행잔액을 합쳐 총 353만 4000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서버네트워크관제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서 8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중간에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공통기반시스템2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는 계약단가 인하로 인해서 조정된 15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고, 온-나라 개인정보유출방지시스템 구입비 집행잔액 28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하단에 정보화 기반 강화 사업은 정보화위원회 참석 수당 집행잔액 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구입비 집행잔액 14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상단에 예비비는 본예산액보다 6억 8498만 4000원이 감액된 27억 504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사업의 반환금 기타는 국비 보조금 이자 반환금으로 3만 9000원과 시비 집행잔액 43만 5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허차근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허차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9페이지로 총 예산은 12만 원이 감액된 675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행정운영기본경비 예산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 절감에 따른 12만 원을 감액하여 34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이승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배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3779억 7892만 원 대비 276억 4355만 원 증액된 4056억 22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예산은 변동 없이 기정예산액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2309만 1000원이 증액된 221억 920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억 2630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3억 967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원 증액된 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액보다 53억 6892만 8000원 증액된 378억 180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5억 1678만 2000원을 증액하여 2631억 735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전입금은 기정예산액보다 67억 3474만 9000원을 증액하여 151억 94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국, 동 소관까지 포함한 예산액은 785억 379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43억 5592만 3000원 대비 41억 820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4945만 1000원을 증액하여 614억 905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억 5680만 7000원이 증액된 69억 213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9376만 8000원을 증액하여 26억 93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세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17만 5000원을 감액하여 5억 976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세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7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577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2764만 7000원을 증액하여 59억 988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968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62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의 2015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과별 심의 시에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병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안병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영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인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페이지 보건소 의약민원 증지수입을 당초 1758만 5000원에서 740만 원 감액된 101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사유로는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허가변경 및 개설신고와 의료기관 등 개설사항변경 신고 수수료가 2015년 1월 2일 자로 일부 무료화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페이지 A형간염 소아접종수수료는 5월 1일부터 국가무료예방접종 사업으로 변경되어서 35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 의약업소 과징금은 약사법 위반사례 신고건수가 2014년 대비 감소하여 1000만 원 감액된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연구역 흡연위반과태료 수입은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흡연행위 과태료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 편성하였고, 의약업소 과태료는 위반사례신고 감소로 1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 국고보조금은 3억 313만 원 증액된 45억 28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0페이지에서 6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2억 8811만 1000원 증액된 29억 46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세입예산 조정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보건소 세출예산액은 총 110억 6587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5257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에서 167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은 하반기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충원 인건비와 치과의사 전환 채용에 따른 소요 인건비 773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편성된 금연 관련 사업비는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사업 예산으로 별도 편성하여 8002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166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금연사업을 제외한 영양식품비는 감액 편성하였고, 구강보건사업을 비롯 각 사업별로 약품 소모품비를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시범사업은 2015년 5월 6일 자로 시범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그에 따른 사업비는 통합건강증진사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에서 171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은 올해 초 담뱃값 인상과 금연사업 확대에 따른 예산증가로 금연상담사 인건비를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금연보조제 구입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2에서 173페이지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사회복귀시설운영,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관리비 지원, 구강보건 사업, 노인 무료 의치보철, 한방진료, 한의약 지역보건사업, 결핵사업 등 건강관리사업비로 2억 232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6에서 177페이지 모자보건사업은 한방난임,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임산부 태아 기형아검사 및 풍진검사, 산모건강관리사업으로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억 3626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178페이지 취약계층 의료지원사업은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관리사업 경상보조금이 대폭 삭감내시되어 611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희귀난치성 의료비는 지원대상자 수의 증가로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180페이지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비는 2600만 원, 암관리사업 전산요원 인건비는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 어린이 병의원 위탁비용이 확정내시 변경되어 3886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에서 186페이지 현대적인 보건의료환경 구축 및 우수의료기술산업 육성지원사업은 229만 4000원과 432만 8000원을 각각 의무절감 편성하였고, 186페이지 보건소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에 일반임기제 인건비는 2015년 인건비 단가 기준에 의거 639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사업 내 편성된 금연단속원 인건비 4587만 4000원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새로이 신설되는 금연지원사업비 인건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제선택제 임기제로 채용한 치과의사를 하반기부터 기간제로 변경 채용하여 491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보건소 기본경비는 의무절감에 의거 366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189페이지 보전지출 9321만 1000원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이번 보건소 추경예산은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사업비 증액과 이에 따른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예산 조정 그리고 뒤늦게 확정된 내시와 내시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그리고 보건소의 일상경비 절감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지역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