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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지순자 의원 발언

제20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6-17

지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옥

이정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실․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시05분 안건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박영우위원

지순자 위원님 추천합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방금 박영우 위원께서 지순자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의 추천이 없으시면 지순자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순자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지순자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자

지순자위원

본인을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심도 있는 추경안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지순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각 실․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7분 안건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이태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태규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시급한 대주민 현안사업 추진 및 2014년 결산 후 변동된 세입반영과 직원급여 등 필수경비 계상을 위하여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예산규모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전체규모는 1회 추경대비 23억3,600만 원이 증가한 1,774억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회 추경대비 22억5,200만 원이 증가한 1,736억5,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회 추경대비 8,400만 원이 증가한 37억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페이지 세입총괄 부분입니다. 주요내용은 세외수입 1,800만 원, 국․시비보조금 11억4,8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0억8,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3쪽부터 84쪽까지의 세출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필수경비로 47억8,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추가금 4억 원, 직원급여 부족분 25억 원, 퇴직수당 부담금 6억3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장학재단설립 3차 출연금 10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입니다. 총 45억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관광벨트 조성사업 시설비 9억 원,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7억 원, 관광상징물 설치 1억 원, 문화관광 자원개발 시설비 3억5천만 원, 만석동 인천상륙작전 기념센터 조성비 2억 원, 화도진공원 전시관 정비 2억 원, 화도진공원 한․미 수교기념 조형물 설치 1억 원, 동인천 북광장 조성사업 5억3천만 원, 동인천 북광장 환경전광판 설치 7억2천만 원, 인천교공원 오염토양 정화사업 사업비 증가분 3억3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내부유보금은 1회 추경예산인 56억5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80페이지 예비비는 1회 추경대비 2억3,500만 원이 감소한 17억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 8,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는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2억8천만 원, 디지털 방사선 장비 및 의료영상 전송시스템 구입 3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기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세출 조정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CCTV 단속보조원 임무이므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상 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급한 대주민 현안사업 추진과 직원급여 부족분, 필수경비 계상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심도 있는 심의로 계획된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이태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범

송귀범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귀범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개요의 일반회계 세입, 일반회계 세출, 기타 특별회계 등은 총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일반회계를 중점하고 특별회계는 종합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은 기정 대비 1.31%인 22억5천만 원을 증액하는 안이며, 당초 추계된 세목 중 2014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는 재원변동으로써 잉여금이 포함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목과 보조금 목을 각각 10억8천만 원 및 11억5천만 원 증액하는 외에 특별한 세입경정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안입니다. 주요예산으로 관광개발과의 관광벨트 조성사업 등 8개 사업비 30억8천만 원, 환경위생과의 동인천 북광장 환경전광판 설치사업 7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생과의 만석어촌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11억3천만 원, 도시경관과의 인천교공원 오염토양 정화사업 증가분 3억3천만 원 등 약 52억6천만 원이며, 이는 구비부담액 38억5천만 원, 국․시비 및 기부금 등 13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필수 및 경상예산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억 원, 직원급여 25억 원, 퇴직수당 부담금 6억3천만 원, 장학재단설립 출연금 10억 원 등으로 45억3천만 원이며, 경정재원으로 상기 결산잉여금 등 세입재원 외에 세출규정 중 배다리 역사문화관 건립 17억 원, 폐․공가 관리사업 8억5천만 원, 내부유보금 56억5천만 원, 예비비 2억3천만 원 등을 가감 충당하는 경정안입니다. 세출안 중 관광개발과의 문화관광 자원개발 시설비 및 동인천 북광장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명칭 및 계획 등에서 구체성이 불분명하여 예산계획의 원칙, 즉 명확성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세심한 검토를 요하며 배다리 역사문화관 건립 부지매입비 17억 원의 감액은 동인천역 주변 주거환경관리 2구역 사업 관련계획 변경안에 포함되는 공동이용시설 중 역사박물관 신설안에 따른 감액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변경계획 상환 및 당초 본예산 반영 과정에서 사전조정 및 판단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의 장학재단 설립 출연금 10억 원 및 사회복지 시설 운영지원의 시비보조 증액 3억1천만 원 등이며 추정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도시재생과의 폐․공가 관리 사업비 10억 원 중 8억5천만 원을 감액하는 부분은 역점시책인 원안계획이 대폭 수정되는 것으로써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만석어촌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2억4천만 원은 지역발전 특별회계인 국고보조 8억 원 및 시비보조금 1억 원 등의 매칭예산이며, 총 사업비 50억1천만 원 중 보조금 교부시기에 맞춰 1차 투입되는 구비입니다. 또한 도시경관과의 인천교공원 오염토양 정화사업비 증가분 3억3천만 원 및 주민행복센터의 다목적회관 운영관리의 시설비 1억1천만 원 등 금회 추경에 추가 반영된 만큼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본 추경세출안은 지난 제1회 추경심사 시 미진하여 반영을 유보한 바 있는 문화관광개발 사업 관련 예산안에 중점 하여 재심을 요하는 비중이 크다 하겠습니다. 이는 머지않은 7월 정례회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구정 전반에 연관 지어 더 이상 실기할 수 없음을 상기하고 당초 전담부서 신설 등 구의 역점추진 의지를 의회가 승인한 바에 기하여 한시라도 앞당겨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종합입니다. 세입현황은 기정 대비 2.29%인 8,4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2014회계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 8,800만 원과 보조금 감소액 400만 원을 가감․변경한 안입니다. 주요 세출안은 경제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중 2억8천만 원은 평생교육과의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사업비로 또한 3억3천만 원을 보건행정과의 방사선 장비 및 의료영상 전송시스템 구축사업 지원에 반영됩니다. 이의 재원은 상기 결산잉여금 세입에 본회계 예비비 5억2,200만 원이 충당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송귀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설명 시 각 실․과장님께서는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련 공무원을 제외한 부서는 돌아가셔서 다음 예산안 심사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이태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태규입니다. 저희 실에 이번 추경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쉽게 얘기해서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를 사용하고 남은 사용잔액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중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결산 결과 158억6,819만3천 원이 2014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확정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한 149억8천만 원에 8억8,819만3천 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전년도 이월분입니다. 마찬가지로 2014년도 결산 결과 국․시비보조금 집행 결과가 20억4,130만8천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한 18억4,498만9천 원에 1억9,631만9천 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99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세입증액에 따른 세출편성 내역으로써 2014년도 결산 결과 확정된 집행잔액의 반환금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세입에 따라 반영하고 또한 이자발생 분까지 고려해서 집행잔액 원금에 10%를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본예산 대비 2억8,888만6천 원, 시․도비보조금은 1억1,156만3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 내부유보금입니다. 1회 추경을 한 후 남은 예산으로 금번 2회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56만5천 원 전액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예비비 맨 밑 입니다. 1회 추경 후 남은 예산을 일반예비비로 15억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금번 2회 추경의 재원으로 조금 부족해서 활용하고자 2억3,518만9천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일반회계 전략사업추진실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이 당초에 3억5천만 원에서 1억6천만 원이 감액된 2억2,400만 원이 되겠고, 마을기업 사업비가 당초 2,555만 원에서 1,305만 원이 감액된 1,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 중간에 보시면 마을기업 지원 사업비가 당초 5,110만 원에서 2,610만 원이 감소한 2,500만 원 되겠습니다. 국비가 1,250만 원, 시비가 520만 원, 구비가 730만 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단에 보시면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 5억 원에서 1억8천만 원이 감액된 3억2천만 원 그중에서 국비가 2억2,400만 원, 시비가 4,800만 원, 구비가 4,800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시비가 마을기업 사업 지원비라든가,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저희가 작년까지 사회적기업 19개가 있었거든요. 그중에서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고, 인증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예비 사회적기업은 2년 동안 지원을 받다가 다시 인증으로 해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년을 지원받거든요. 그런데 인증기업으로써 선정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이 줄어들어서 최종 결정된 것이 내시 분이 감액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본 위원이 이것 말씀드리면,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애초부터 예비적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은 지역의 일거리창출, 사회의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의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했던 사업이 결국은 인정을 못 받게 되고 도태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낭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은 뭐라고 제가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삭감됐다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하거든요.
정준

조정준전략추진실장

예, 좋은 말씀이신데 처음에 사회적기업이 시작됐을 때에는 대부분이 예비적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하지 않습니까? 예비적 사회적기업은 그때 당시만 해도 지정에 있어서 요건이나 이런 부분이 완화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증 사회적기업이 되려면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전체적인 재무구조나 여러 가지 운영사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증으로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끝나는 경우가 몇 년차 접어들다 보니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보다 보면 대부분 영세하고 어렵게 시작을 하거든요, 본인들이 어렵다 보니까... 취약계층 지원이나 그때는 이익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조건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녹록지 않다 보니까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실장님이나, 저나 고민을 해야 할 문제가 뭐냐 하면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원래의 목적대로 가지 않고 중간에서 도태되어 있을 때 거기에 따른 국가적인 예산낭비가 있다는 문제점이잖아요. 이런 게 결국은 우리 국민의 또는 주민의 세금 혈세가 투여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협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은 예산지원이거든요, 사업개발비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방법이고 사실상 본인들의 운영상의 부분은 본인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부분이고...
영우

박영우위원

예,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해결해야 하는데 저희가 과도하게 운영 부분까지, 우리 구에서 그 부분까지 컨트롤 할 수가 없고 그것은 간섭이 되다 보니까 개인의 법인에 대해서, 그런 운영상의 부분은 본인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데 요즘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녹록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실제 예로 김치공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지만 한 번도 그곳의 활성화에 대해,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들리는 소문에 의한다면 잘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영위원에 선정되고 나서 여기에 대한 회의 한 번 조차 없어요, 있으나 마나한 운영위원회가 되고... 두 번째는 사회적기업이 출발할 시점이 아직도 사회적기업이 안 됐잖아요, 예비적 사회적기업 그것도 아직 인정 못 받았죠?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운영위원회 개최 건에 대해서는 대표한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개최를 빨리 해라.”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걸 활성화 시켜야 되지, 처음에 할 때는 요란스럽게 했다가 지금은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판단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을 실장님이 잘 점검하셔서, 아까 말씀했듯이 이런 기업들이 지역에서 사업을 잘 할 수 있고, 지역의 일거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실장님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인증받기가...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기업체에 대해서 간섭은 되겠지만 그래도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되어야 인증 받을 때까지 그 부분에 있어서 순조롭지 않을까,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인증 받는 것보다는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안주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 인증받기 위해서 서두르는 경우가 간혹 보니까 있더라고요. 인증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국가손해, 지방자치단체 손해, 예산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없어지면, 저희 구청도 어차피 시작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비 사회적기업에서부터 관리하셔서 물론 기업에 참견하게끔, 그쪽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으나 인정받을 때까지는 그래도 이쪽에서 자주 드나드시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 이런 부분은 인증받기 위해서라도 저희 구청에서 그만큼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면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주고 지원해주고 그러고 나서 신경을 많이 안 쓰시잖아요. 물론 바쁘셔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전략사업추진실에서 5개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 2, 3개라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그만큼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좋으신 말씀이고, 인증으로 가기 위해서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도 나름대로 역할은 하고 있는데 경제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처음에 예비적 사회적기업으로 초장기에는 국가에서 상당한 비전을 가지고 지원절차도 완화시켜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부정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국비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다 보니까 일단 예산부터 지원받고 보자는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금년에도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50% 이상을 다 커트시키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게 강화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예비 사회적기업이 처음 시작할 때 그분들의 마인드가 어떤 생각이었느냐면 국비보조 나오고, 시비 나오고, 구비 나오니까 그냥 먼저 먹는 놈이 임자다, 이런 식의 사회적기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고, 제가 먼저 실장님한테 컨설팅 하시는 분을 바꿔보시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바꿔보셨어요?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금년에는 아직 바꾸지 않았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안 바꾸셨죠? 컨설팅 하시는 분도 업그레이드되신 분들 그분도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분의 허점을 너무 많이 봤어요. 돌아가면서라도 한 번씩 바꿔 보면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예비 사회적기업에서도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제공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바꿔보시라는 말씀 먼저 드렸는데 한 번 고려 좀 해봐주셨으면 합니다.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는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 업체도 있고 컨설팅 하는 곳도 있거든요, 경험이 많이 있어야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인천시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경기가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구까지 다 삭감하고 그러는 거예요?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예산이 얼마 없다 보니 각 구별로 인증되는 곳이 몇 개소 이렇다 보니까 거기에 나누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구에 그렇고...
정옥

이정옥위원장

똑같은 현상?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심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 사회적기업이 처음 출범했을 때는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사회공헌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부각되어 많은 혜택을 주고 했었는데 지나다 보니까 부정적인 면도 발생되다 보니까 요건이 강화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시에서 관심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지금 저희가 19개 중에서 인증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게 몇 개 있죠?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으로는 14개, 이번에 5개가 종료, 인증을 못 받고 그렇게 됐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5개는 인증을 받고, 14개는 못 받고?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14개가 인증하고, 기존에 예비 받은 것에서 14개가...
정옥

이정옥위원장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삭감이 많이 된 것인데 지금 예비 인증 받아서 하셨던 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사업을 못하고...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사업이 폐업하고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폐업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생겼네요.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감사합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홍보체육진흥실장 김남선입니다. (인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015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성립전경비로 5,950만 원이 국비로 내려와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세출 부분에서 다시 정확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 107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에서 구정홍보 영상제작으로 2,200만 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에 여러 가지 지역, 일반적인 현황과 미래비전을 담아서 역동적인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대내외 홍보에 활용하고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진촬영 전담요원 인건비, 저희들이 사진 전담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1월 28일부터 채용해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4개월에 걸쳐서 운영해오다 보니까 특히 연장휴일 근로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이 많이 소요되고 휴일근무에 동원되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휴일근로 수당을 종전보다 230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기본급 135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본 사유로는 당초 저희가 2~3월부터 채용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앞당겨서 운영하다 보니까 한 달 정도 빨리 당겨졌습니다. 한 달 소요분을 다시 증액 계상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체육시설 공공요금이 당초에 300만 원이 편성됐었는데 이번 추경에 100만 원을 더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만석 풋살경기장, 화평동 게이트볼장, 2개에 걸쳐서 이렇게 공공요금을 충당해 왔었는데 금년부터 송림동 노인복지회관 뒤에 있는 게이트볼장도 공공요금을 저희들이 충당하다 보니까 사용이 증가하고, 이용하는 분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당초 공공요금의 지출이 많아졌습니다.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에서는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2015년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5,950만 원이 국비로 지원이 되어서 송림초등학교로 이미 성립전경비로 교부를 했습니다. 최근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 급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인조 잔디구장이 어린아이들, 학생들에게 유해성이 인정됨에 따라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비는 1억2천만 원이 소요가 됐는데 문체부에서 6천만 원, 교육부에서 6천만 원해서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지금 송림초등학교에서는 본 사업을 위해서 설계․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정보자원 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위탁 사업비로 8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 정보관리 부서에서 2003년부터 자치단체에 보급된 지킴-e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서버의 제조회사 유지보수 기간이 종료됐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정보환경이 향상이 되어 있고, 시스템도 용량이 계속 커지는 바에 따라서 향상된 정보환경에 맞춰서 저희들도 서버를 교체해야 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탁 사업비로 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홍보체육진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실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구 홍보영상 제작이라고 해서 당초예산 9,8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2,200만 원을 추가한 내용이 뭡니까?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저희가 민선 6기에 들어와서 자매결연 단체 방문을 하거나,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녀보면 우리 구가 어떤 구라는 것을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만 영상으로 10분 내외로 제작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 구가 어떠한 구인데 이런 지역, 인문학적 여러 가지 역사적, 문화적 여러 가지 요소를 담고 있는 그런 구이고, 우리 동구가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민선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런 홍보영상이 없어서 다소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우리 대내외에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에게도 우리 동구의 잠재력이나 여러 가지 요소를 포함한 미래비전을 담고자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홍보나 이런 쪽에서 국내외까지 우리 동구의 역사성이나 여러 가지 깊이 있는 문화적인 것을 홍보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애초에 목적을 본예산 때 이런 것을 세워서 준비하셔서 해야 하는데 지금 1년, 민선이나 7대 의회도 1년이 다 된 이 시점에서 또 다시 이런 게 올라온다는 것은 재고를 해봐야 하는 문제이고... 기간제근로자 직원이... 기간제로 바뀐 계기가 뭡니까?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기존에는 저희 직원이 사진을 찍고 여러 가지 보도 자료도 내고 홍보도 하고 했었는데...
영우

박영우위원

원래 사진촬영 직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있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 직원이 다른 타 부서로 이동이 된 것인가요? 이 직원을 기간제로 채용했는데 그러한 사정이 있습니까?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특히나 그렇습니다. 사진을 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활용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다 전문적으로 사진을 대학에서 배운 직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에 나가는 사진이나 우리가 대내외적인 홈페이지에 올리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기존보다 굉장히 많이 향상되었고 언론인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직원이 언론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노하우, 이런 것을 행정에 접목해서 많이 향상되어서 일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런 것도 제가 먼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것은 본예산 때 잘 세우셔서 1년 동안 기간제로 쓸 때 이분이... 실장님이 좋은 말씀하셨지만 애초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했더라면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안 올라와도 될 것을 애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700만 원 정도가 본예산에 잡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물론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실 때도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휴일수당이나 이런 게 애초부터 기간제를 채용할 때는 심도 있고 심사숙고 하셔서 채용도 하고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게 옳다고 판단하거든요.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지금 우리 동구 관내, 초등학교 우리 구민운동장도 인조잔디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 어린 학생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있다 보니까 좋은 사업인데 우리 동구 관내에 송현초등학교도 이미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거기도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이여서 교육부 쪽에서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왕이면... 우리 인조잔디가 설치된 몇 개 초등학교가 있죠?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송림, 송현초등학교, 재능, 이쪽의 학교에도 깔려 있는 것으로 알고 3개 정도 깔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성장하는 어린이...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단계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단계별로 하셔야 하고, 이런 것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실장님 홍보영상, 9,840만 원을 가지고 뭐뭐 하셨죠?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기존에 티브로드하고 연계해서 7천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고, SNS 위탁계약으로 Daum과 계약해서 2,100만 원을 집행하고 있고, 기타 홍보 예산으로 화도진축제 등 시책홍보로 1천여만 원을 해서 9,800만 원을 지출했고, 1억 원 정도. 이번에 홍보영상이 물론 민선 6기가 1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우리 구에 대한 자료가 보여줄 것이 너무 없다, 우리 구가 도대체 어떤 구인지를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이번에 제작하게 되면 계속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또 제작하고, 또 제작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구가 어떤 구라는 것에 주안점을 가지고 한 것에 주안점을 두고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정 전반에 관한, 우리 구 전체의 일반적인 현황, 기반에 깔려 있는 그런 요소들을 담을 계획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을 해서 주기 전에 저희가 홍보영상이 필요하다고 그때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굳이 홍보영상을... 그때 초에 만들어서, 민선 6기 들어와서 조금 활동하시고 그럴 때 만들어서 그때 배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까지 올려가면서 이걸 굳이 왜 지금 해야 하는 것인지 그 이유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서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자매결연 할 때도 저도 같이 가보고 또 외국에는 나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 우리 동구를 알릴 수 있는 매체가 없다는 것이 아쉬움이 남아서... 물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항이 초에 계획이 됐으면 지금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인데 그런 일련의 구정 정책들을 수행하면서 아쉬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고자 이번에 긴박하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실장님, 동구 알리기는 자매결연을 맺고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동구의 문화․예술이 어느 정도가 발달됐고, 사실은 동구 영상을 만들려고 하면 옛날 초기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서 현재 이렇게 발전했다는 그런 모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인천시에서 동구를 거치지 않으면 못 먹고 살 정도로 동구가 굉장히 번화한 구였습니다. 지금은 원도심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구가 되어 버렸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미리 만들어서 홍보영상도 그때 만들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게 얼마나 급한지 모르지만 추경까지 올려가면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실 만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다음 기간제근로자, 이분들 주말, 주중에 나와서 사진 찍고 이러는 것 저희 직원들이 해도 충분합니다. 대학 출신들이, 대학 나온다고 사진 잘 찍는 것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보도 자료까지 다 냅니까, 아니잖아요?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물론 사진만...
순자

지순자위원

사진만 찍죠, 보도 자료는 다 직원들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추경까지 올려가면서 그분을 나오라고 해서 사진전시회 나갈 것도 아니고 사진 100컷 찍어야 1~2컷 건질까 말까 할 정도로... 우리 직원들 나오잖아요. 나오는 직원들한테 시켜서 그렇게 찍어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리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인력을 채용해놓고 다른 직원이 그것을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순자

지순자위원

인력을 채용했는데 다른 직원을 사용할 수 없다,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인력을 채용했는데 추가로 돈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 받은 대로 집행하고, 내년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에 올리는 것은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올해 돈이 모자라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인건비니까 준대로 맞춰서 쓰고, 주일이나 그렇다고 평일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잖아요. 주일에 행사 있을 때 나와서 찍는 것은 어차피 직원들이 수행하러 나오니까 그때 직원들이 맞춰서 찍으면 그 사진 다 올라오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올해는 예산이 그래도 좀 이것저것 끌어 모으다 보니까 1,700억 원, 1,800억 원 가까이 가는 이 시점에서 저는 뭐가 걱정이냐면 내년이 걱정입니다. 올해 1,800억 원이 됐다, 내년에 2천억 원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1,400억 원으로 내려갈까 걱정입니다, 예산이. 그렇게 걱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메르스니 뭐니 그런 사항 때문에 동네고 뭐고 대한민국 전체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주시고...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휴일수당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계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런데 인건비 증액되는 부분은 검토를 좋게 해 주시고, 구정홍보 영상에 대한 것이 사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민선 초기에 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도 행정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저희들이 운영해오다 보니까 너무나 아주 절박하게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번에 송구스럽게도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던, 구정을 잘 이끌어서, 구정이 물론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각 파트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로써 잘 엮어서 우리 구가 어떤 구라는 것을 잘 담아서 대내외에 알리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실장님, 그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어디를 가나 그런 홍보영상은 다 있습니다. 저희 동구만 그동안 언젠가 한 번 본 것 같고, 요새는 그것을 못 봐서...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이번에 제작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지킴-e 이것은 한 번도 안 갈았습니까?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2003년에 보급되어서 행자부에서 구축이 됐는데 서버용량이 포화상태입니다. 이번에 불가피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유지보수는 아마 국비에서 충당할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유지보수는 국비에서 충당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것만 저희 비용이 들고요?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서버를 구축하는 것만 용량을 크게 하다 보니까...
순자

지순자위원

구축하는 것만? 그러면 2003년에 하고 한 번도 안 갈았다는 것이죠?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정옥

이정옥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순자 위원님도 염려하고,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들을 통해서 행정적으로 접목이 되는 부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저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기간제근로자를 뽑아놓고 어느 한 쪽에 편중해서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도 있기는 하나 사진 촬영하는 전담인력팀, 제가 사진 찍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봤어요. 어느 특정을 위한, 그 사람을 위한 사진촬영 기사이지 전체를 찍는 느낌이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휴일수당까지 인건비를 늘려서까지 이렇게 줘야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노인 게이트볼장 그 전에는 어떻게 운영했어요, 비용을?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계속적으로 그렇게...
정옥

이정옥위원장

계속 줬던 거예요?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공공요금, 전기요금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전기요금을 저희 구에서 지원해줬던 거예요? 1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나요?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거기에서 음으로 양으로 충당해 왔었는데 요금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분들한테 부담 주기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운영해 왔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그러게 저희가 구에서 이것을 굳이 지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인조잔디 구장이 굉장히 논란이 많잖아요. 다른 학교 운동장들은 오히려 무리해서라도 이것을 친환경적이나 마사토운동장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해주고 이런 비용이 이렇게 나가다 보면 저희가 이 감당을 언제까지 해줘야 하는 것인지, 저는 무리수를 둬서라도...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위원장님 구비는 아니고요.
정옥

이정옥위원장

구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자치단체들이 선심성으로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서 굉장히 어린이들한테 좋지 않아요. 이것을 바꿔 나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꼭 이렇게 물론 저희 구비 돈이 아니고 지원을 받아서 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야 하는지 고민해보고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국비를 받든,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라도 다시 친환경적이고 마사토운동장으로 바꿔줘야 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그렇죠, 그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지... 저도 재능중학교에 올라가서 보면 앞에 인조운동장이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아요.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도 신경 쓰고 있지만 교육부, 교육청 쪽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라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다할 수는 없으니까 단계별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송림초교는 문체부에서 요청받고 국비지원 받아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마사토로, 다 걷어내는 작업입니다. 친환경으로...
정옥

이정옥위원장

다 걷어내서 다시 친환경적으로 바꿔서 하는 것...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이것하고 난 다음에 내년에도 다른 곳에 예산...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요청이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저희들도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만 학교 측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중간에서 역할만 해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국가적으로 해놓고 엎고, 해놓고 엎고 이런 게 반복되는 게 ...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과거에는 운동, 저희가 시설이 대부분 노후화 되다 보니까 그나마 인조잔디도 굉장히 향상된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권장했었는데 요즘에는 환경, 위생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중요성이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예산,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예산낭비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사진촬영 전담요원 인건비, 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하고 티브로드 7천만 원, 8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이렇게... 제가 알아봤는데 이것은 굉장히 큰돈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더라고, 이런 부분도 저희가 심도 있게 한 번 논의해 봐야 합니다.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서구, 몇 개 구를, 저희 구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저희 실무부서에서 좀 더 노력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기간제근로자 휴일수당 문제를 말씀드려서 그런데 어차피 일은 해야 하고 여건이, 실무자, 일하고 있는 담당 직원의 입장에서 판단을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지만 저희 의회에는 사진 찍는 기사 다 빼가고 직원들이 지금 몇 명의 역할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형평성에 맞는 행정이 펼쳐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실장님, 인조잔디에서 마사토로 바꿔주잖아요. 그러면 인조잔디를 깐 학교는 일종의, 그것도 그때는, 특혜를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깔고 싶은 학교들도 못 깔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잘 안 깔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는 다시 걷어내서 1억 원 넘게 다시 들여서 마사토 깔아주고, 인조잔디 깔 때에도 1억 원 넘게 해서 깔아주고 그러다 보면, 안 깐 학교도 마사토로 해서 운동장 정리를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해 줍니까?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글쎄요, 그것은 또 다른 문제라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문체부에 여쭤보셔서 이것은 인조잔디 까는데 특혜보고, 다시 마사토 깔아서 특혜보고, 그러면 결국은 안 한 학교는 바보 취급하고 각자 자기네 돈 들여서 운동장 정리하고, 운동장 정리하는 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이번 기회로 마사토 작업할 때 인조잔디 안 깐 곳도 혹시 신청이 들어오면 깔아 주십사 하고, 실장님 쫓아가서 얘기해 보세요.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인조잔디를 정비하는 사업만 해도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데 일반 여타 학교를 글쎄요, 운동장을 거의 다 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 들어오면 협력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순자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환경이 좋으면 학생들이 다른 곳에 가라고 해도 안 가요. 저희가 선진국 초등학교를 다니다 보면, 송도 쪽 학교도 가보면 친환경적인 나무, 자연 그대로예요. 이런 것을 구에서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지원을, 교육 쪽이나 학교 쪽에 지원하시면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저희는 그런 것에 부동의 할 이유가 없어요.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것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우리 홍보체육진흥실에서는 체육 관련된 것만 담당하고 있지만 대의적으로 우리 관내 학교에서 교육환경이 향상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나 관련부서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진흥실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선

김남선홍보체육진흥실장

감사합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원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입니다. 2015년부터 지방공무원 임용방식의 변동으로 인해서 각 군․구에서 자체면접 및 최종합격자를 결정함에 따라서 시험위원 수당 2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진증을 위한 직원 휴양소 사용요금 1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직원 휴양시설이 인천시 타 구 평균 수준에 비해서 매우 낙후되고 부족함에 따라서 직원 휴양소 1구좌 추가 구입을 위해서 6,500만 원이 증액된 1억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시 2015년 주민자치위원 한마음체육대회 추진에 따라서 행사운영비 9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 인건비의 인천시 보조금감액에 따라서 사업비 부족분 1,244만5천 원이 증액된 4,405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원활한 해외출장 등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무선데이터 전송시스템과 근거리 무선통신이 가능한 카메라 구입을 위해서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2015년 공무원임금 인상분과 승진․복지 등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2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명예퇴직 수요증가에 따라서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 6억3천만 원이 증액된 11억4,415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지금 주민센터 야간 운영요원, 시비에서 안 내려와서 구비 투입하는 것이죠?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50대 50인데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내려온 것이죠, 거기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렇죠? 예산을 세워 드리면 각 동 주민센터에 200 얼마 씩, 예상했던 금액은 안 세워도 되는 것이네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그것하고 별도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왜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근무시간 이외에 추가로 한 시간당 5천 원씩 주는 것, 그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비용 때문에 동 주민센터별로 야간운영 인건비를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2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를 거기에서 인건비로 충당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필요 없는 것이죠.
순자

지순자위원

그것은 필요 없이 이것만 하면 되는 것이죠?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순자

지순자위원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를 얼마나 좋은 것 사시기에 100만 원이고, 이렇게 좋은 것 사용하실 것이면 매번 사용하는 것 아니고 우리 기간제근로자 사진 잘 찍는 사람들이 있는데...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이것의 목적은 사진을 잘 찍고, 못 찍고의 문제가 아니고 사진을 찍고서 우리가 외부에 출장 나가 있으니까 바로 무선전송 시킬 수 있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의회사무과에 있는 카메라하고 동일한 것으로, 의회사무과 카메라도 별로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자

지순자위원

저희는 의원님들이 활동하니까 그렇다 치지만, 자치행정과에서 과장님 안의 일 보시지, 바깥 일 보시는 것 아니잖아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바깥에서 일 많이 보죠.
순자

지순자위원

바깥에서 일 뭐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보성 갔었을 때 그런 곳에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순자

지순자위원

그때는 홍보체육진흥실에서 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거기는 무선 근거리통신을 할 수 있는 카메라가 없죠.
순자

지순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마 과별로 카메라 다 가지고 과별로 다 놓으라고 하면 카메라가 몇 개씩 나올 거예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요즘엔 카메라가 없어도 되죠. 핸드폰 갖고 많이 쓰는데 그 기능이 없어서 우리가, 그 기능이 있는 것을 사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요즘 핸드폰도 전송 다 됩니다.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그런가요?
순자

지순자위원

예, 핸드폰도 요새는... 그러니까 과장님, 핸드폰도 좋은 것으로 바꾸시고, 정말로 과별로 카메라를 갖다 놓으라고 하면 아마 진짜 몇 개씩 나올 거예요. 이런 낭비성 보다는 정말 필요하고 그러면 한두 개 까지는 저희가 인정이 가능하지만 이게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딱 올라와서 걸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한마음체육대회 있잖아요, 990만 원 먼저 삭감해서 난리 났던 것인데 저희가 이번에 주민자치위원, 통장들하고 워크숍 가잖아요. 메르스 때문에 못가죠?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11월에 갈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연기해서 11월에 가죠, 과장님 11월 달에 가면 990만 원 거기에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꼭 예산을 따로 잡아야 됩니까? 8천만 원씩 정말 너무 많이 줬어요, 다른 구에 보시면 2천만 원이 아니고 1,500만 원, 부평구 60만 명 되는 인구에 2천만 원입니다. 저희는 7만4천명에 8천만 원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런 비용은 거기에서 써야지 별도로 이렇게 올리시지 말고...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통장 8천만 원, 주민자치위원 8천, 1억6천만 원이잖아요, 계약이 벌써 다 끝났어요. 끝나서 잔액을 사용할 수도 없는 금액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쓸 수가 없는...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해줬으면 이런 것은 올리면 안 되고 거기에서 대체해서 쓰시든지 그래야지 별도로 이것은 이것대로 올리고, 그러면 이렇게 말고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잘 쓰시잖아요. 임시회를 다 열 라고 하세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그래서요?
순자

지순자위원

그래서 수당 받아서 이것 가지고 하세요. 그것 잘 하시잖아, 여태 그렇게 하셨잖아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그것 잘 안 했는데요, 그런 적 없어요.
순자

지순자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다 알고 있어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해서 써요?
순자

지순자위원

저희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써야지. 쓸 돈은 다 그렇게 해서 써놓고 지금 이것은 990만 원을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과장님 올릴 때에도 손이 부끄러웠을 것 같아.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 돈이 다른 곳에서 뽑을 때가 있으면 거기에서 쓰세요. 예산 올려서 삭감하고 삭감했다고 하지 말고 한 번 생각 좀 해보세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생각은 해보겠는데 전체 다 지출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 세워주셔야지 할 수 있죠.
순자

지순자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 쪽으로 해서 돈이 하나도 없습니까?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행사운영비도 없습니다, 다 썼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너무 심한 것 아니세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심한 게 아니고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 할 당시에 그런 용도로 쓴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 집행했다고 한 사항인데 더 이상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990만 원에 대해서 어찌됐든 올라올 때 생각을 해보시고 이것을 올리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그만큼 저희는 넉넉히 쓰시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사운영비, 정말 많이 드렸어요. 다른 곳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드렸는데 이런 것은 조금씩 대체해 가면서 쓰셔야지 중간 중간 이렇게 되어 버리면 저희 의원님들 나가면 정말 욕먹어요.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지금 한마음체육대회가 990만 원, 11개 동에 동마다 90만 원이 책정이 된 것입니까? 동마다의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마다 송현1․2동이...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정원이 30명이잖아요. 30명에 대해서 3만 원씩 11개 동 산출이 그렇게 나온 것이죠.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언제 이걸 한다는 것입니까?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0월 말경, 10월 23일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1억900만 원에서 990만 원이 더 편성되어서 1억1,800만 원인데 현재 워크숍 가기로 한 게 8천만 원 책정되어 있는 것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행사운영비가 그 안에 보면...
영우

박영우위원

8천만 원 빼고, 4천만 원 이상이 어디로...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행사운영비 주민자치가 워크숍 8천만 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경영대회 600만 원, 작품전시회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는 것이죠. 행사운영비, 주민자치 체육대회가 4월인가 5월에 시에서 한다고 새로 온 것이죠. 작년에 됐으면 괜찮았을 텐데, 본예산에 넣었을 텐데 작년에 오지 않고...
영우

박영우위원

물론 과장님이 고생하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 시에서 이런 것을... 물론 인천시에 천문학적인 숫자의 부채가 있다고 전국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인천시가 부채도시라고 지금 낙인이 찍혀있는데, 행사를 하면 우리 구를 봐서 990만 원이면 평균적으로 넉넉잡아 시에서 예산 좀 지원 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굳이 논란거리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의원들이나 우리 집행부가 지역 주민들한테 자꾸 이상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게 잘 편성돼서 애초부터 이런 것을 예상했어야 했는데 인천시가 왜 이런 행사를 잡아서 굳이 우리 구에다 부담을 주는지 이유를 알 수 없고, 금액이 적지 않지만 이런 게 잘...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있을 때에는 우리 구와 시, 청장님이 구․군협의회 나가시면 이런 것도 반영을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올해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임용할 때 구․군마다 별도로 이것을 채용하는 것인가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별도로 채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시에서 해야 할 일하고 각 구․군에서 해야 할 일이 구분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있느냐면 채용공고를 하고, 필기시험까지는 시에서 하고...
영우

박영우위원

시에서 주관하고?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최종면접, 최종발표는 구분해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최종면접을 할 때 저희가 면접요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영우

박영우위원

예, 그것의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 휴양소 콘도회원, 우리가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나 복리후생 쪽으로 미비하다고 하는데 어디에 원인이 있습니까?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직원에 대한 복리를 신경을 많이 썼어야 했는데 그동안 신경을 많이 안 썼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 보면 이름 있는 좋은 콘도를 34개나 갖고 있어요, 34구좌. 그리고 연수구 18구좌, 남동구 18구좌, 계양구 16구좌, 서구 22구좌, 이런 식인데 저희는 10개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저희는 일성이나, 토비스 15평짜리 등 1년 동안 거의 사용하지 않는 구좌를 갖고 있어요.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것은 과감하게, 처분이 안 되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20년을 기다려야지 받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대명 3구좌, 한화 1구좌, 그리고 올 초에 세워주셨던 3구좌 그 정도로만 갖고 있는 것이죠.
영우

박영우위원

공직자들이 연간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돼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저희는 1구좌 당 30일 이니까 그에 준한... 그것을 다 사용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 게 평균 몇 분 정도 이용하시느냐 그거예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4개 합해서 100여명 이상 한다고 보면 되죠.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간 몇 분 정도 되느냐고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100명 정도 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용도가 떨어진다고 보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성, 토비스 이것은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사실 90만 원씩 11개 동에 적은 돈 갖고 인심 잃고, 욕먹고, 왜 이렇게 집행부에서 일을 만드셔야 되는 것인지 이것 갖고 1차 추경 때도 문제가 많아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체육대회를 못하게 예산을 삭감했다는 등 해서 주민들한테 원성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90만 원이 아무 것도 아닌 돈 것 같기도 하지만 11개 동에 전체 30명씩 따져서 11개 동에 330명한테 듣는 언성을 따지면 예산을 세워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작은 것은 저희가 양보하고 큰 것에서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신중히 해서 삭감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이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서 해주셔야지, 10월에 아까 메르스 때문에 알펜시아 가는 것을 못가고, 통․반장 워크숍을 못가고 지금 그것도 10월로 연기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월에 체육대회도 하고, 10월에 한마음체육대회는 인천시 전체가 다 하는 것 아니에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전체 다 하는 것이죠.
정옥

이정옥위원장

전체 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중복되잖아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알펜시아에 11월 6일에...
정옥

이정옥위원장

11월 6일이에요? 11월 6일이면 10월 25일경, 10월 말일 경에 실시할 예정이고 아직 날짜가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10월23일 예정...
정옥

이정옥위원장

11월이고, 이런 게 굉장히 애매모호해서 이런 부분을... 그리고 주민자치예산 예비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각 동마다? 90만 원도, 돈이 없어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각 동에서는 주민자치 회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각 동에서 자기들이 부담해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정옥

이정옥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1월 1일 저희가... 여러 가지 일을 적법한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해서 했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것은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주민자치위원장들과 오늘이라도 심도 있게 얘기해 보세요. 이것을 꼭 저희가 돈을 줘야하는 것인지를 논의해 보시고, 안 되면 저희가 돈을 드려야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지금 이것도 먼젓번에 저희가 직원 휴양소도 1차 추경 때 삭감해서 논란이 됐었던 것인데 사실 다른 구 30개, 40개 의미가 별로 없어요. 각 지역마다 구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굳이 왜 이렇게 알펜시아 평창에 집중적인 선택을 하고 자꾸 모든 행사를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를 설명을 해보세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알펜시아라는 곳은...
정옥

이정옥위원장

굉장히 여기가...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동계올림픽 유치시설이에요. 시설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공서뿐만 아니고 대기업 쪽에서도 이쪽에 대한 콘도를 구입한다든지,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라고 정부차원에서도 계속 공문으로도 오고 이랬던 사항입니다. 알펜시아라는 곳은 조금 아까 말씀 드렸듯이 동계올림픽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콘도하고 운영시스템이 많이 다릅니다. 시스템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곳은 투자하고서 20년 있다가 그 금액을 돌려받는데 여기는 2분의 1, 10년이면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이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말씀하셨듯이 알펜시아 동계올림픽 시설이 계속 운영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으로 범국민적으로도 이곳을 많이 이용하고 사야한다는 이런 특별 지시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펜시아에 가서 워크숍도 하고 이것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저희가 어쨌든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 워크숍도 거기에서 개최해서 저희가 지금 알펜시아에 가서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주민들이 볼 때는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통장․반장하고 1박2일에 1억6천만 원이라는 돈을 다 쓰고 온다면... 의원들도 시행착오가 있었기는 했으나 어쨌든 좋은 워크숍이 돼서 지역 주민들에게 잘 반영되면 좋겠지만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야겠죠. 그런데 굳이 회원권을 구입해야 할 이유는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심도 있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같이.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체육대회 990만 원의 용도가 뭐죠?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단체복하고 응원도구, 간단한 식사 정도입니다. 시에서는 무대를 꾸미거나 임대료, 이런 것을 내는 것이고 분담하게 되는 것이죠.
순자

지순자위원

저희는 티, 응원도구... 그러면 이 돈을 옷값 응원도구 값만 빼고 밥값은 동별로 나누어 줍니까, 아니면 도시락을 맞춥니까?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협의회에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렇게 하신다고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기본적인 것은 하겠지만 거기에 더 필요한 것들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 별로 추가적으로 자기들이 구입을 할 것 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알았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 가시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대원입니다. 연일 동구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 대비 1,014만2천 원이 감액된 10억3,197만6천 원입니다. 115쪽 인건비 및 경상경비는 예산서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2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전기사업법」제49조에 따라 조성한 산업 전략산업 기반기금을 재원으로 발전소로부터 반경 5㎞ 이내에 위치한 지역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서구 원창동에 위치한 한국중부발전소 인천화력본부, 포스코 에너지 인천발전소, 포스코 에너지 인천연료전지발전소가 해당됩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은 기정 대비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등으로 인해 8,803만9천 원이 증액된 18억3,103만3천 원으로 먼저 229쪽 세입예산부터 목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15년 1월에 발생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11만8천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014년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과 전년도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기정 대비 8,729만1천 원이 증액된 6억4,691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30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참고사항으로 세출예산 편성 과정에 대하여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사업집행 후 남은 이월분과 당해 연도 지원금으로 운영됩니다. 지원금은 기본 지원 사업비와 특별지원 사업비로 구분하여 지원되며, 기본지원 사업비는 가동 중인 발전소의 발전량을 기준으로 선정되고, 특별지원 사업비는 건설 중인 발전소에 대해 건설비의 1.5%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각 부서로부터 사업계획을 신청 받은 후 주관부서에서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계획을 선정합니다. 선정한 사업계획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비에 대해 의회의 편성을 요청하는 절차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0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사업으로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과 노후화한 시설을 보수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개보수를 위해 시설비 2억7,950만 원, 시설부대비 50만 원 등 총 2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사업으로 인천시 10개 구․군 중 유일하게 구형 필름지 방사선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열악한 동구 현실을 감안하여 구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디지털 방사선 장비 및 의료영상 전송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자산취득비 3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추가 사업 발굴을 위해 예비비로 기정 대비 5억2,196만1천 원을 감액한 6억168만3천 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10월로 예정된 지역위원회 심의 전에 동구에 꼭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각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참석한 해당 부서장이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세출예산에 동이네다랑채 전담인력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왜 늘었죠?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총 5일을 근무합니다. 다랑채는 토요일에 근무하는데 평일 월, 화, 수는 평일에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기간제가 근무하고 나머지 3일은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일 같은 경우 책임 있는 분이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휴일근무 수당을 드린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맨 처음 인건비 계상하실 때 그런 생각은 못 하셨던 거예요? 해보니까 이런 게 나온 거예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당초 2013년 10월에 업무 개시가 됐습니다. 본예산 올리려면 8월에 계상해야 하는데 우리가 인도 받은 시점이 10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처를 마련할 수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만 만들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월~일까지 근무가 다 되는 것입니까?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이죠?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렇죠. 월, 화, 수, 토, 일, 나머지 3일은 직원들이 대신 가서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다음은 발전소 기금이요, 평생교육과장님 오신 것 같은데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2억7,900만 원이잖아요. 전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은 다 개보수 되는 것인가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지금 발전소 특별회계로 2억8천만 원 계상한 것은 건축연도가 굉장히 낡은 동구사랑, 만석, 백합, 화평, 네 군데로 보수할 예정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보수, 그러니까 어린이집마다의 보수는 다 다르겠네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지금 자료를 드리는데 보시면... 건축연도가 ‘82년부터 해서 ‘92년, ‘93년, ‘99년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누수현상도 굉장히 심하고 여러 가지 외벽 이런 것도 안전하지 않은 재질로 되어 있어서 발전소 특별회계로 전면적으로 낡은 4개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현황사항이 붉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수가 자꾸 되기 때문에 곰팡이, 메르스도 굉장히 유행하는데 여러 가지 곰팡이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안전을 위협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까봐 저희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전소 특별회계로 전면적으로 그러한 사항을 전부 보수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예, 이런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말고도 누수 되는 쪽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 곳은 빨리 찾으셔서 곰팡이 나고 그러니까 비 올 때 장마철이 시작되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여기 말고라도 그런 부분을 빨리 찾아서 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것도 발전소 특별회계를 적극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연간 발전소 지원사업으로 들어오는 기금이 얼마 정도 되죠?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연간 ‘13년도, ‘14년도, ‘15년도가 있는데 지금 현재 ‘15년 말고 ‘16년도에는 특별지원 사업비는 없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16년도에 없어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지원 사업비라고 예상을 하면 정확한 통계치는 아닌데 4억 원을 예상합니다. 플러스마이너스 오차는 있고, 4억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연수동 해안부지 있는데 태양광에너지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게 건설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되면 우리가 반경 5㎞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적은 돈이 올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에 대한 것을 촉을 세워서 그것에 대한 것도 연구하고 있으니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연간 4~5억 원 정도를 예상하면 되겠네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4억 원은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4억 원 정도가 정확할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으로 올해는 복리후생적인 사업을 하고, 체육시설을 하고 있는데 물론 어린이집에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 매년 우리가 5㎞로 이내에 있는 중구․동구․서구 세 군데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죠?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 사업을 받아서 사업비로 다양한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복리후생적인 사업에 많이 투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위원을 연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지역의 체육시설도 노후화된 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지역의 공헌사업 이런 것도 투여될 수 없나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법적인 문제가 있고 거기에도 해당되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장황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정옥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 재능대 입구에서 송림 주공아파트 사잇길에 소규모 공원을 하나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그런 사업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저희가 자세하게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내년 사업에 반영, 올해 추경 때라도 이런 사업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제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여기서 일단 저기하고, 자세한 것은 위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사업 계획에 대해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보건소 과장님 오셨죠? 디지털 방사선 장비 3억3천만 원인데 저희가 보건소에 있던 게 옛날 방식 이었잖아요, 필름으로. 의료영상 전송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디지털로 찍어서 이것을 어느 병원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하면 그쪽으로 넘어가나요? 옛날에는 필름을 들고 다녔는데 지금은...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시립병원에 결핵환자가 나타날 경우 우리가 자체적으로 봐서 확진자가 나타나면 시립병원에 보내서 거기에서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여기서 찍어서 원하는 병원 쪽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가는 게 아니라...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는 시립병원하고 맺었기 때문에 시립병원에 보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다시 판독을 해 주시는 것이죠.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병원하고의 계약체결이 안 되어 있어도 보건소에서 찍어서 그분이 연세병원으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면 연세병원으로 갈 수 있나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확실하게 못했고, 시립병원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만...
순자

지순자위원

거기는 협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가능하겠지만 그것 말고 그 외에 병원도 가능한지 그것 한 번 여쭤보시고 알려주세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난 연도에는 발전소기금 갖고 어디에 썼어요? 그때는 경제과 아니었나요, 경제과장님 하셨나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여기 보면 2013년에 보면 아뜨렛길 이색계단 조성, 현대시장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그 다음에 송림 제2경로당, 송림로 하수도 정비공사, 화도진공사, 기반시설 공사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하다보면 쭉 있는데 이것은 일일이 우리가 자료로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발전소 기금이 경제과 소관으로 안 가고 평생교육과로 가는 것 같아서 이것은 따로 해도 상관없겠지만 그렇게 사용된 것에 대해서 초선의원이라 잘 몰라서...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경제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호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유원근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유원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만 있습니다. 3건입니다. 119페이지 노트북 구입 151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트북 1대가 2014년도에 있었는데 내구연수 6년이 지났고 불용처분 후 대체취득을 하는 사항입니다. 민방위교육이라든가 대피훈련, 을지연습, 충무계획 등 업무특성상 다양한 동영상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 등을 원활히 구동하기 위한 고사양 노트북을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노트북이 없어 행사 때마다 전산실이라든가 자치행정과에서 빌려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트북 1대가 필요합니다. 119페이지 통합방위 업무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5년 2월 16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통합방위 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안전관리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업무가 이관되면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했던 점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통합방위법」제5조 및 시행령 제8조, 「인천광역시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할 때 쓰는 간담회 및 업무추진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동복 구입입니다.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보면 단원의 제복에 필요한 피복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2009년도 9월에 자율방재단이 구성되었습니다. 겨울만 되면 동복이 없어서 추위를 타고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할 때마다 약 120명의 단원들께서 계속 수차례 요구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관리과가 신설부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자율방재단의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근

유원근안전관리과장

지금 동별로, 적은 동은 약 6명, 많은 동은 약 10명 해서 약 118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김기방씨 라는 사람이 회장이고 총무는 공주기공사 이재섭씨가 총무입니다. 그래서 단원들끼리 모임도 하지만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할 때 전부 다 안전캠페인라든가 어깨띠라든가 플래카드를 달고 시장 주변이라든가 동인천 북광장, 이런 데에 모여서 가끔 재난안전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이것은 좀 예외사항인데 국가적으로 지금 현재 메르스라는 상황에서 안전관리과라든가 관련 부서인 보건소가 고려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원근

유원근안전관리과장

메르스 관련해서 동구 보건소에서 방재대책본부가 구성되어서 하고 또 구청에서도 5층 상황실에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상황실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원근

유원근안전관리과장

예, 직원들도 근무하고 있고...
영우

박영우위원

24시간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원근

유원근안전관리과장

야간에는 당직자가 하고 있고 주간에는 약 2명씩 정도로 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이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고 있나요?
원근

유원근안전관리과장

사태가, 세부적인 것은, 정확한 것은 보건소...
영우

박영우위원

매뉴얼이 별도로 있는 것인가요?
원근

유원근안전관리과장

보건소에서...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은 보건소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원근

유원근안전관리과장

총괄은 보건행정과에서 별도로, 주·야로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물론 안전관리과라는 신설부서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우리도, 어제부터 인천에 발생했다는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오늘은 예산편성하는 것이지만, 물론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원근

유원근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자율방재단, 이것은 매월 4일 각 지역에 다니면서 안전사고 대비라든가 이런 것의 홍보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분들이, 본 위원이, 물론 내내, 안전관리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분들의 사무실이나 이런 게 지금 확보가 안 되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대책도 앞으로 내년 사업에, 당장 추경에 세우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근

유원근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자율방재단의 피복비가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가 있습니까?
원근

유원근안전관리과장

늘은 게 아니고 그동안 겨울 동복이 없었어요. 동복을 110명, 약 6만 원 짜리로 해서 한 번 사주면 약 몇 년은 또 이분들이 입을 수 있잖아요. 이게 처음으로 사주는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지금이 처음입니까?
원근

유원근안전관리과장

예, 없어요.
순자

지순자위원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보면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은 안 세워져 있던 거예요?
원근

유원근안전관리과장

총무과의 통합방위 업무를 할 때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순자

지순자위원

같이 다 있었던 것이죠?
원근

유원근안전관리과장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나올 때 거기서 빼줘야 되는데 안 빼줘서 그런 것이잖아요?
원근

유원근안전관리과장

아니요, 예산편성 기법상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뺄 수가 없어요.
순자

지순자위원

그래요?
원근

유원근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은 한 데 묶여져 있기 때문에...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과가 새로 만들어졌을 때 나오면서, 이 예산 올리기 전에 그 전 것은 다 어떻게 했어요?
원근

유원근안전관리과장

전 것이라뇨?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예산 올리기 전에, 과는 1월에 만들어 졌는데...
원근

유원근안전관리과장

2월 16일자로 조직개편을 해서 업무가...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2월 16일자로 조직개편 해서 만들어 졌잖아요.
원근

유원근안전관리과장

1/4분기 때는 업무이관 관계로 해서 개최를 못했어요.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그 과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있는 것이네요?
원근

유원근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2/4분기, 3/4분기, 4/4분기 최소비용 100만 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알았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근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의

윤연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연의입니다. 저희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8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중간 부분에 주민생활지원과 해산장제급여가 있습니다. 해산장제급여로 4,670만7천 원이 계상되었고 511만6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8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 주민생활지원과 해산장제급여 363만3천 원,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 해서 7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국고보조금도 그렇고 시·도비보조금도 그렇고 시의 사회복지봉사과에서 국·시비보조금이 변경내시된 사항에 따라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앞서 보고드린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해산장제급여비로 5,189만7천 원을 계상해서 568만5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상적 수혜금 중에서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입니다. 당초 1,740만 원에서 1,950만 원으로 21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급여사업 관리비가 8,699만2천 원이 계상되어서 432만 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이것도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시 보건정책과에서 통보한 내용에 따라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부분의 시·도비보조금에서 의료급여사업 관리비도 4,564만8천 원으로42만 원이 증편성 되었습니다.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시 보건정책과에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세입 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세출 부분도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변경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전산관리요원 인건비가 1,550만 원으로 150만 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급여 전산관리요원 1명이 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보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60만 원인데 당초예산 대비 40만 원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부정신고에 대해서 신고보상금을 주는 것인데 지출실적이 계속 없습니다. 그래서 감편성이 되도 상관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로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환급금인데 당초 7,7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감해서 7,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서 매월 6천 원씩 건강생활유지비를 가상계좌에 지급해 놓았다가 지출되지 않은 나머지 돈은 연말에 정산을 해서 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윤연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1차 추경에서 이것 다 삭감했거든요.
연의

윤연의주민생활지원과장

1차 추경에서 삭감했다가 다시 변경내시가 되어서...
순자

지순자위원

어떤 게, 그러니까 시비가 변경된 것인가요, 아니면...
연의

윤연의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가 변경되었죠.
순자

지순자위원

시비가 조금 변경되기는 했는데 시비가 확정적이어도 돈이 생기면 더 주고 자기 멋대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연의

윤연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 재정이 긴축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당초에 많이 세웠다가 중간 부분에 다시 각 군·구별로 예상되는 지출량을 파악해서 모자라는 데는 다른 데서 당겨서 주고 남는 데서는 빼서 다른 데에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 관련 국·시비보조금 내시가 1년에 약 3∼4번까지 변경되어서 연말까지 계속 내려옵니다. 이게 그런 부분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연의

윤연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1차 추경 때 감액했는데 보니까 모자라니까...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요.
연의

윤연의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수요량을 파악해서 다시 조정을 해준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1차 추경 감액할 때 이런 부분을 생각 못하고 있다가 내시가 변경되는 바람에, 아이들이 있기는 더 있으니까 이것도 변경된 사항이 아니에요?
연의

윤연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당초부터는 본예산 정도가 편성되어야 우리가 아이들한테 교복비를 연말까지 줄 수 있는데 시에서 각 군·구별로 조정하다 보니까 1차 추경 때 변경내시한 것을 그대로 감했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중·고등학생 합쳐서 59명의 교복비, 동·하복을 주어야 되는데 그게 모자랐어요. 모자라서 다시 요구를 해서 다시 변경내시 통해서 충당한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연의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오은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민복지과 추가경정은 5,420만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부분 국·시비 내시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 국고보조금 세입현황입니다. 기정 194억9,509만3천 원에서 194억7,906만6천 원으로 1,602만7천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는 경로당 냉난방기 등 한시지원액의 내시금액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8쪽 시·도비보조금 등 세입현황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의 기정은 67억6,425만2천 원에서 68억4,050만7천 원으로 7,625만5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또한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서비스 등 13개 사업의 내시금액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사업은 대부분 국고보조나 시비보조 사업으로 이루어진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는 전액 시비로써 기정액 8,281만4천 원에서 1,273만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고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60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일평균 147여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아래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으로 기정액 4억715만6천 원에서 6,734만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전액 시비로 가정형편이 어렵고 결식우려 노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일평균 690여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소 장비보강 사업으로 기정 1,595만4천 원이 전액 감액된 사항으로 시에서 내시 미통보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8쪽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지원비로 기정 9,341만 원에서 5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경로당의 여가문화 프로그램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으로 기정 2억3,200만 원에서 2억4,200만 원으로 시비 1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 변경내시에 의한 것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 중인 등급외자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간식비 지원은 기정 1,2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시비로만 이루어진 예산으로 요양원에 계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월 3만 원씩 지급되는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이 간식비는 3분기부터는 2만 원으로 감액이 되어서 지급될 예정이고 내년에는 이 간식비 자체가 없어질 계획으로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 아래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으로 기정 1억8,534만 원에서 681만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비, 구비로 이루어진 예산인데 시비만 681만9천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기정 8억279만2천 원에서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부터 폐지된 시설근무자 장려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29쪽 노인문화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기정 3억7,492만3천 원에서 2,080만 원을 증액하여 3억9,572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2015년부터 폐지된 시설근무자 장려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기정 2천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시보조금 확정내시 미통보로 삭감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은 기정액 5,46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2015년부터 장려수당이 폐지되어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급여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사업으로 기정 2,216만 원에서 316만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35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130쪽 경로당 냉·난방비 등 한시지원 사업입니다. 기정 6,431만2천 원에서 20만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 34개소에 냉난방비, 양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족친화인증 심사비로 구비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가족친화인증이 2015년도에 국정평가지표에 포함되어 가족친화인증 신청에 따른 심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아동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기정 1,968만 원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동구여성회에서 인천시 여성·아동 안전허브마을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서림초교 통학로 주변의 통학로 환경개선과 찾아가는 성교육 등 우리 구에서 계획했던 사업과 중복되어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여성·아동 안전마을 만들기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셨다고 하는데 서림학교 통학로 있는 데의 어느 쪽을 얘기하는 것이죠?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서림학교 통학로 주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그러니까 주변은 문화체육센터 쪽도 있고 시장 있는 쪽으로도 있고 바운더리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집중적으로 하실 것인가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학교 주변으로, 시에서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정옥

이정옥위원장

아직 확정은...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정옥

이정옥위원장

그것은 어디에 장소를...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예. 그냥 주변으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그래요. 하실 때 잘 선정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숙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한길자입니다. 먼저 의정업무에 바쁘신 이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는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내시사항을 반영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87쪽 세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기타이자수입으로 1,848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도 보육료 예탁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92억8,06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44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88쪽 시비보조금은 78억3,281만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9,319만5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71억5,390만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1,924만2천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133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238억1,456만5천 원에서 13억4,510만7천 원이 증가한 251억5,967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으로 이것도 시 변경내시에 의해 2,588만4천 원이 증액된 5억4,737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초등학생 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꿈드림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도 우리 동구 교육 현실을 굉장히 걱정하시는데 더구나 교육경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을 비롯해서 이런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런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에서 교육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한 것이 장학재단에서 장학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행정자치부와 교육부 질의 회신내용을 보셨을 텐데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그래도 장학재단의 규정에 의해서 재단에서 판단하여 하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만 세부사업은 교육청의 감독 아래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지만 일단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허용적으로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질의도 했지만 교육청에 직접 찾아가서 구체적인 협의를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도 시행과정에서는 장단점이 일어나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동구의 열악한 여건으로 보아서는 위원님들도 절실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라는 주문도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 동구 현안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해주셔서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직원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도 해주시고 그러면 더욱 힘을 내서 열심히 일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사업으로 이것도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2,828만6천 원이 증액된 4,350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과 종사자 장려수당은 시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2억7,148만7천 원 증액된 9억9,2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학습환경지원, 이것도 역시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865만 원 증액된 2,48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양비용 지원 역시 국·시비 변경내시 사항으로 1,08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인데 이것은 본예산에 없던 사항인데 가정입양 지원사업 지침변경에 따라서 당초에는 시에서 전부 입양비용을 지원해 주었는데 입양부모가 거주하는 시·군·구청으로 지급하도록 변경되어서 저희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평생교육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안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교육경비,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간 입장에서, 사실상 교육경비가 중단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 고심들을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야 정책적인 판단에 맡기시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법률적인 판단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제가 아침에 이것을 간단하게 나름대로 판단해 보았지만 법률적인 판단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사업을 해서 괜히 장학재단이 태동을 하고도 지금 사업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러 가지로 국제적이나 국내외적으로 금리가 너무 인하되다 보니까 사실상 장학재단에 기금이 들어온 것으로는 운영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진짜 순수한 목적으로 들어와서 과연 교육경비로 지급되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면 해드릴 수가 있지만 이것을 읽어 보니까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내리는 유권해석이라든가 또 행정자치부에서 내리는 유권해석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일단 법률적인 것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법률적인 검토는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우

박영우위원

검토를 했는데 아직 결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정책적인 판단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 저희가 입안을 결정하고 의결해 주는 과정에서는 법률적으로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물론 정책적인 판단도 하겠지만 법률적인 판단을 했을 경우와 정책적인 판단을 했을 경우에 그게 나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는 것을 더 잘 아시잖아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법률적인...
영우

박영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염려를 하기 때문에 이 교육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사실 여기까지 오시기 위해서는 고심을 엄청나게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상반기가 지나가고 우리가 매년, 6대 때도 교육경비를, 조례를 개정하면서 6%까지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2014년도는 어떻게 하든, 과목을 바꿔서까지 우리가 지원해 드렸는데 올해는 행자부에서 이런 문제, 법률적으로 안 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중단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염려하는 입장에서 정책적인 판단도 중요시 하지만 법률적 판단을 다 거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났을 때 이런 예산 같은 게 올라와야만 저희도 진짜, 이것은 어느 누구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나 다 고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률적 검토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영우

박영우위원

이것을 실행했을 때 아무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려면 교육청에서 이런 형태로 하라는...
영우

박영우위원

교육청은 교육청 문제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행자부에서 우리한테 준 사항을 보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외수입으로 충당이 안 되면 지방자치단체한테는 이 교육경비를 지급하지 말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사업이, 장학재단의 목적과 교육경비의 목적이 다르지만, 본 위원이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모든 문제들이, 물론 검토도 하시고 고뇌도 하고 고심을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의견제시해 준 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법률적인 검토를 했을 때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그것을 제가 되묻고 싶은 내용인 것이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왜냐하면 법률적 검토가, 법률적으로 안 되면 저희가 할 수 없잖아요.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은 그게 확답이, 제가 이것을 보았을 때는 행자부와 교육부의 해석이 조금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이게 행자부에 보면 “다만”이라는,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규정에 저촉이 되냐고 질의를 한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 “다만”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교육부의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하려는 것이지 사실 공무원들도 저촉이 되면 못해요. 왜냐하면 재단법인도 법적으로 기속력이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으로서도 책임이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못하는데...
영우

박영우위원

일단 여기에 대한 실행을 하고 난 뒤에 책임감이 따르잖아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렇죠. 그래서...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을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사항이고, 왜냐하면 이런 것을 거치기까지는 관련 부서의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상당히 고생해서 이런 안을 내놓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좋은 안이지만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에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무원으로서 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은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그래도 또 동구의 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모색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계상한 사항이니까 위원님들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가능하다는 법적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인원이 늘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구 관내에는 몇 명이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로서 지원하는 인원이 3,903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상할 당시에는, 조금 늘었는데 3,893명이었습니다. ‘14년도 10월 현재로써 저희가 이것을 계상한 것인데 조금 늘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니까 2,588만4천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산출근거를 어디다 두고 하신 것이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얼마를, 월이라든지 분기별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시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1인당 지원단가가 2,080원입니다.

유옥분위원

월정...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식품비...

유옥분위원

월정으로...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식품비는 그렇고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1인당 3,740원 정도입니다. 식품비는 2,080원이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이런 것도 저희가, 재원부담이 시 40%, 구 30%, 교육청 30%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30%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유옥분위원

그렇게 하고 사회복지시설 법적운영비 보조에서 입양비용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구에 입양이 몇 명이에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현재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동구가, 시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올해 2015년부터 해당 각 군·구로 이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는 지원해 주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1,080만 원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구체적으로...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이것은 발생되어야 되기 때문에, 입양을 해야지만 입양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동구에서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발생되면 지원을 해주려고 예산을 확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장학재단에 장학금이 총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66억2,500만 원이고 오늘 현재로써 민간기탁금이 4억2,7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4억2천...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700만 원...
정옥

이정옥위원장

그런데 아까 박영우 위원이 잠깐 언급을 하던데 사실 세계 금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갖고 장학재단을 움직이다 보면 약속을 다 위반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 어떻게 줄 거예요? 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원금을 잘라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장학재단에 굉장히 목숨 거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가다가도 잘못된 사업이라고 하면 빨리 전환을 해서 방향을 바꾸어서 가야되는 게 바른 것이거든요. 그런데 타의든 자의든 간에 어쩔 수 없이 장학재단에 출연금을 내야 되는 이런 분들의 언성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지금 금리는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인구 유입을 해서 학생들이 동구에 거주하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큰 틀에서 만드는 것에 주력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선 6기에 들어와서 장학기금에 이렇게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것까지는 좋기는 하나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이게 지금 실패로 가고 거예요. 금리는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금리 갖고 이것 어떻게 충당을 하겠어요? 이 금리가 어느 정도 적정선이 유지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 약속을 위반하다 보면 지역에서 언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이 10억 원을 갖고, 어쨌든 분기가 4/4분기 중에 2/4분기 지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억 원 중에 반만이라도 장학기금으로 집어넣어서 교육경비 대신에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10억 원을 다 갖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법으로 위반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관계공무원들이 나중에라도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왜냐하면 교육경비가 지원이 되려고 했으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려고 했으면 당초 본예산에 10억 원을 세우지 말고 중간에라도, 먼저 제1차 추경을 때라도 이런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그래도 빨리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학교로 지원을 직접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학교에서 지정해 준 특정인들한테 이것을 지정해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면 시간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여름방학이 되고 2학기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은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 부서로서는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각도로, 관내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모색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들은 안 되니까 그러면 장학재단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을 말씀드린 것인데 어쨌든 저희가 관내에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은 조금 심도 있게...
정옥

이정옥위원장

이게 지원을 해주고도, 사실 돈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 줬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한 학기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얼마나 많은 학교에 도움이 될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추후에 받아야 될 일이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이것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시고 한 가지 또 여쭈어 볼게요.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하는 게 여름에만 지원하는 거예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아니요, 난방비·냉방비 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그러니까 냉난방비를 매번 이렇게 구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줬어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이것은...
정옥

이정옥위원장

매년...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구 사업이 아니고 보조사업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교육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방금 이정옥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사실 6대 때는 연초에 평생교육과에서, 그때는 다른 부서였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학부모 참여예산제도 3천만 원씩 각 초등학교에 나오고... 원래 어떤 계획은 연초 사업계획에 올라와서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전번에도 본예산에 10억 원 예산을 의결해 드렸는데 지금 사실상 1학기가 거의 마무리된 단계잖아요. 그럴 때 교육경비를 지급받지 못한 학교의 계획서 이런 것은 받아보셨나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이미 옛날부터 다 받아놓은 사항이 있는데...
영우

박영우위원

옛날부터인데 그런 사업들이 그때도, 연초에 어떤 사업이 올라와서 사업계획이 진행되었어야 되는데 얼마 남지 않은 하반기에 이 사업을 실시하더라도 제대로 될까 그게 의문이 드는 거예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사실 장학재단이 2월부터 정식으로 출범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구상, 본예산 10억 원은 혁신지구에 대한 10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삭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고 지금 이것은 2월, 정식으로 출범을 하다 보니까 그 검토사항이 조금 늦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교육경비라는 것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의 어려운 실정에 있는 동구 학생들한테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교육경비가 지급되는 것이고 학교의 비품이나 집기사항은 교육청의 그것이잖아요. 물론 법률을 잘하셔서... 저는 이 사업이 진짜, 저희가 밖에 나가면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 이런 분들, 학부형들한테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그분들을, 교장선생님과, 예산의 목표 이런 게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지만 다른 학부형한테 엄청난 비난을 받고 위원님들도 굉장히 힘든 입장인데 이런 사업을 진작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제가 위원님들께 그러면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육청에서 학교로 주어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게 하는 게 제일 해답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인천시와 교육청과 협의를...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해답인데 교육청이 역할을 못해주다 보니까, 그리고 지역적 격차가 나있잖아요. 다른 구는 20억 원 막 이렇게 해줘요. 그런데 우리 구는 그것을 못해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면 위원님들도 저희와 같이, 교육청에서 지원을 학교로, 우리가 지원해준 만큼 엄청 노력을 했잖아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님들을 여러 가지로 찾아가고 그랬는데, 또 교육청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했는데도 지금 교육청에서도 못하는 실정, 원래는 교육청에서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자체에서 교육은 보조적인 역할이지 주 역할을 할 것은 교육청인데 그것이, 그래서 제가 솔직히 시 교육지원담당관에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구도 다 내년부터는 해주지 못하게 해라, 우리는 못하는데 그러면 이 격차가 자꾸 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내년부터 다른 구도 아주 세게 그것을 못하게 해 달라, 그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시에서도 알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그러면, 저희도 교육청에서 그것을 다 해소시켜 주는 방법이 제일 해답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노력을 하셔서 그러면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학교에 다 지원을 해주게끔 그렇게 해주십사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물론 거기에 대한 검토는, 우리 지역의 모 시의원님이 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것을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것을 더 잘 알고 계시고 물론 우리 관련 부서나 집행부가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안을 내면서 까지 엄청난 고민을 했다는 게, 그 노력에 대한 것은, 대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그것을 판단하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열심히 하고 우리 과에서도 열심히 하고들 계시는데 이런 고민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제안들이 나오는 것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이상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10억 원을 장학기금으로 다 넣으면 그만큼을 다 갖고 하반기에 집행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게 아주... 법적 검토는 끝나서...
정옥

이정옥위원장

방법을 찾는 것이잖아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법적검토는 끝났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시행을 할 것인데 정확한 산출근거가 지금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으로 해보겠다, 이런 것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리고 과장님, 제가 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아까 입양비용 예산은 있으나 지금 구에는 대상이 한 명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국내입양이나 해외입양 가는 홀트입양 시설이 이번에 개관을 했어요. 부평구라든가 남동구 이런 쪽에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구가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지금 입양이 먼젓번에는 있었잖아요. 그렇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현재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생기지 않은 것이고...
정옥

이정옥위원장

올해가 하나도 안 생긴 것이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그리고 이게 3월에 시 지침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전에는 시에서 다 지원을 해주었는데 군·구로 예산을 이관시킨 것입니다. 생기는 구에서 줘라, 그래서 3월에 이관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만 계상해 놓은 것이고 아직까지 발생은 안 되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것을 소식지를 통해서든지 해서 국내입양 유도를 한 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길자 평생교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관광개발과장

안녕가십니까? 관광개발과장 이경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개발과의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7억1,100만 원이 증액된 57억8,600만 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37페이지입니다. 관광벨트 조성사업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동구 콘셉트의 공예품 제작 등 관광상품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및 스토리북 발간 등을 위한 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사업비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개발과 신설로 인해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 업무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재생형 문화관광박물관 형태의 동화나라 창작 및 체험존과 추억의 성냥공장 설립을 위한 관광벨트 조성사업 시설비 9억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의 해를 맞아 배다리 헌책방 활성화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철도 방음벽에 미디어 파사드, LED, 광섬유 등을 이용한 야간경관 개선사업비로 시설비 7억 원, 시설부대비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고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레드비치 상륙지점 인근인 만석동 해양친수공간에 참전영웅 조형 관광상징물 설치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8페이지입니다. 괭이부리문화관, 도시재생홍보관 등 문화관광 자원개발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80만 원, 시설비 3억5천만 원,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만석부두 직매장의 유휴시설을 활용한 인천상륙작전 기념센터 조성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988년 조성된 이후 한 번도 정비되지 않은 화도진공원 전시관 내 리모델링비 등 전시관 정비에 필요한 시설비 2억 원과 화도진공원 내 한미수교를 기념하기 위한 조형물 설치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8월 29일 KBS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게 되어 찾아가는 문화공연 행사운영비로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평가에서 배다리역사문화관이 아쉽게도 미선정됨에 따라 부지매입비 17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시 악보 및 반주음악 등 구입을 위해 필요한 일반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국 합창제 참여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500만 원, 단원 간의 유대감 및 음악교육을 위해 필요한 합창단원 음악캠프 운영비 1,325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또한 139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합창단 연습시간이 주 2회로 증가되면서 필요한 간식비 28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139페이지입니다. 화도진공원에 한문예절교실 운영, 전통 혼례식장 및 체험공간 조성을 위한 전통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인천역 북광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매주 토요일마다 토요문화마당 행사 운영비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구 문화원 설립에 필요한 인건비 2,750만 원, 사무실 운영비 300만 원, 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에 500만 원, 사무실 조성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현대시장, 송현시장,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축제 행사운영비로 3천 원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성공적인 축제전략을 강구하기 위해 축제컨텐츠 개발 연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50만 원, 결과보고 발표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0페이지입니다. 솔마루 사랑방을 지역 주민들의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 원,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3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인천역 북광장 내 동절기에 야외 스케이트장을 조성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야외 행사 운영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고 스케이트 조성시설비 4억3천만 원, 성찬트리 조성비 1억 원, 총 5억3천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표준유물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국비 매칭사업비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부족분 350만 원과 냉난방기 설치 및 구입비용으로 236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사업이 엄청나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과장님이 이것은 죽어도 동구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관광개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관광개발과는 이번 예산이 본예산입니다. 2월 16일 저희 과가 신설되어서 지난번 1회 추경 시에는 타 실·과에서 저희 과로 업무이관된 그 예산만 저희한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 부서는 추경이겠지만 사실 저희 관광개발과는 본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물론 저희도 본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올해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은 날에 이 많은 사업을 정말 다 이행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고 어제 본회의 끝나고 나서 저희가 관광개발과 건 때문에 화도진공원이고 만석동이고 다 둘러보았거든요. 다 둘러봐서 이 사업은 여기다 할 것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다 조목조목 따져보고 둘러보기는 했으나 지금 여기에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무엇을 어떻게 손 대야 될지 모르겠고 지금 계획서를 주신다고 이렇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았을 때는 애매모호한 것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저희도 가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 본거야. 정말 이 사업은 죽어도 동구 발전을 위하고 관광객을 모으기 위해서 정말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다, 물론 다 그렇겠지만 그중에서도 이것은 죽어도 해야 되겠다, 내 과장 배지를 떼고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업이 있으실 것 아니야? 한 가지면 한 가지, 그렇다고 이것 전체적으로 다 동구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 싶으면 어떤 것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사업을 해나가실 예정이신지 그런 것을 한 번 말씀해 봐주세요.
경철

이경철관광개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구는 배다리-금창동을 중심으로 해서 개화기에 창영초등학교 건물이라든가 영화초등학교 본관동, 기독교 사회복지회관, 구 선교사숙소 등 역사·문화적인 가치가 높은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우리 근대화 산업을 한 걸음 앞당겨 준 경인철도 기공지도 있고 그다음에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담긴 성냥공장이라든가 막걸리 공장, 배다리 헌책방 등 유·무형의 자산과 최근에 어린이나 젊은 층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문화적인 아이템을 엮어서 저희가 관광벨트화를 구축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동인천 북광장을 거점으로 해서 어두침침한 북광장 방음벽에 LED라든가 광섬유를 이용해서 야간경관을 개선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의 식당으로 활용했던 도시재생홍보관이라든가 유휴건물인 만석동 희망키움터 2층에 괭이부리문화관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자원봉사센터 빈자리에 어린이를 주제로 콘셉트를 해서 동화나라 박물관을 만들고 그다음에 과거 인천, 특히 동구 성냥공장은 전국 소비량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과거에는 굉장히 활성화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템을 해서 저희가 금번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렇게 여기서 거점을 잡아놓고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서 관광지 개발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나열식으로 막 나열해 놓고 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하겠다고 얘기하면 저희도 관광개발과와 얘기하기도 불편하고 시간은 없는데 전체적으로 다 하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정말 이 예산을 가지고 다 할 수 있을까, 저도 굉장히 걱정입니다. 제가 군산을 가보니까 기찻길 있죠? 좁은 기찻길, 우리 만석동 기찻길 모양 그렇게 되어 있어서 판자촌 같은 집들이 쭉 살고... 기찻길을 없애지 않고 관광지로 개발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거기를 엄청 많이 다녀가요. 그래서 여기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군산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기찻길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청년 아이들은 그 광경을 못 봤던 거예요. 저희는 이제 나이가 좀 먹어서 그나마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보니까 지금 세대 아이들은 그런 것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관광을 온다고, 거기에 1박2일 오고 그러면서 관광을 하는데 저는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관광지 개발하는 게 그렇게 막 머리를 써가면서 할 게 아니라 아까 과장님 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동구 그러면 성냥공장, 막걸리도 만들고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꿀꿀이죽에 이런 것. 이런 것부터 차츰차츰 시작을 해서 발전해 나가면 훨씬, 그래도 우리가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동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갖추어서 가면 정말 조금씩이라도 보탬이 되고 많은 관광객은 아니어도 이름나면 나름대로 사람이 찾아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업을 쫙 벌려놓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시지 말고 어느 것이든 중점을 두어서 그다음에 연계성 있게 하나 끝나면 이것을 시작해서 어느 정도 되면 또 그것과 연계되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일줄 알겠지만 생각은 또 다른 것이니깐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봐 주시고 그다음에 송현시장 사랑방이요. 팀장님, 제가 그것... 유미애씨네 공방 혹시 한 번 알아보셨어요?
경철

이경철관광개발과장

예, 흙마을...
순자

지순자위원

예, 흙마을...
경철

이경철관광개발과장

아직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흙마을을 하는데 거기에 도자기 굽고 이러는 것을 하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북광장과 그쪽 흙마을이 가까우니까 2층도 그렇게 쓰지 말고 예산을 자꾸 들여서... 그것을 10년이고 20년이고 쓴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흙마을과 연계해서 사업을 시작을 해서 정말 이게 이렇게 되어서 사람이 많아서 활성화가 될 수 있겠다, 그러면 예산을 투입해도 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 보면 그게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수업도 계속 하고 있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와 혹시 연계해서, 북광장도 가깝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2층은 그것 말고 또 더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더 좋은 아이템을 갖고 그쪽을 다시 활용해 보는 게 어떨까 제가 팀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하시고 계속 알아보고 계시는 것인지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경철

이경철관광개발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그게 빠졌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것이냐면 솔마루사랑방이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비지원 요청을 해서 인천에서 중구 아트플랫폼과 저희 솔마루사랑방 딱 두 군데가 국비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 원, 시비 5천만 원 해서 주민생활공간형 리모델링 사업으로 저희가 선정되어서 1억5천만 원 정도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솔마루사랑방이나 도예공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국비 1억 원을 지원해 주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같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서 그쪽에서 컨설팅을 해주고 자문해 주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 의견만 100%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도예공방은 상당히 미온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위해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공동연구를 하자,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그게 국비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가는...
경철

이경철관광개발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저는 그 사업이 저희 사업인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예산낭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었고 그다음에 시작이면서 거기에 돈을 잔뜩 들여놓고도 또 사람이 없을까봐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한 번 이쪽에서 수업을 해보면서 그쪽을 그렇게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인데 국비사업 같으면 어쩔 수 없네요.
경철

이경철관광개발과장

아니요, 지난번 1회 추경 시에 저희가 솔마루사랑방을 하려고 5천만 원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예산이 통과되지 못하는 바람에 저희가 곧바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비사업을 신청했었어요. 다행히도 현장에 전문가들이 와서 저희들을 예쁘게 봐주셨는지 몰라도 1억 원 지원해 주겠다고 시까지는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잘하셨네요. 그런 것...
경철

이경철관광개발과장

시에서도 그 사업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5천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들어가면 시설비로 국비 1억 원, 시비 5천만 원으로 해서 1억5천만 원으로 리모델링하고 저희는 향후에 들어가는 재료비라든가 내부시설에 필요한 돈, 어차피 매칭사업이니깐 5천만 원 이내에서 저희도 아마 예산을 향후에 투입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국비·시비 받으신 것은 정말 잘하신 것이고 그것도 다 직원들이 노력해서 받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리모델링비는 돈이 내려왔다고 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경철

이경철관광개발과장

그래서 전기료라든가 강사료 그것을 이번 운영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운영비로 달마다 얼마를 잡고 예상하고 계시는 것이죠?
경철

이경철관광개발과장

지금 솔마루사랑방 생활문화센터 조성 운영비로 해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재료라든가 그것은 200만 원을 했고 그다음에 전기·상수도 300만 원, 강사비 250만 원 해서 토털 75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지금은 750만 원이지만 이게 조금 지나면 7,500만 원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강사비뿐 아니라 여기를 관리하는 인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른 경비가 여기도 꽤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그런 것에 대한 충당 같은 것을, 무조건 공짜로 가르쳐 주고 그럴 게 아니라 주민들이 배우면서도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계획도 하고 계신가요?
경철

이경철관광개발과장

일단 각 층마다 동아리 활동방이라든가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개인들이 들어가는 재료비라든가 이것은 자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어쨌든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자부담 시킬 것은 자부담을 하고 저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규모를 신중히 잘 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보시고 수업을 잘 해주시고 아무튼 관광개발과는 머리가 아픕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진급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관광개발과가 6기 집행부, 청장이 들어와서 새로 신설된 부서라 과연, 청장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꾸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설부서다 보니까 우리 동구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는 관광개발과에서 물론 연구하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사업들을 본 위원이 면면이 살펴보았을 때 사후에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운영비라든가 관리비도 엄청난 예산이 투여되어야만 앞으로 지속적인 문화적인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게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그리고 사실 이것을 본 위원이 바라보았을 때 이런 사업들의 용역설계 같은 것을 혹시 한 번 의뢰해 본적이 있습니까? 과연 동구에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동구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 이런 것을 한 번 연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관광개발과장

저희가 외부에 용역을 준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면서 사실 특정한 건축물을 새로 짓는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기존에 활용하지 않는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주 계획으로 잡았기 때문에 굳이 그 부분까지 용역을 주어야 될까 그런 것은...
영우

박영우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떤 지역에, 우리가 원도심으로써 과연, 동구의 인구가 7만3천 명 밖에 안 되잖아요. 과거의 동구가 어땠습니까? 그때를 비교했을 때 이 동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는 것은 다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삶의 질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주민들한테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도시 기능이 떨어지고 주민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관광개발과가 관광벨트화를 하겠다는 것은 참 좋은 뜻이에요. 저도 동구에 와서 산지 30년 가까이 되면서 느끼는 게 진짜 우리 동구는 문화와 학군 문제, 환경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도 형성된 게 없다 보니까 인구가 7만3천 명이에요. 7만3천 명이 왜 떠나가야 되는지는 집행부에서 다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면면이 사업을 보게 되면 과연 이 사업을 실행했을 때 예산낭비가 될까, 안 될까 그런 것도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실례를 들어서 동인천 북광장 거기를 보시면 지역상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중앙시장이나 송현시장의 그분들이 바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실행했을 때, 관광개발과에서 이 사업과 맞물렸을 때 어느 사업부터 해야 될지 그것을 고민해야 돼요. 지금 현재 그쪽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우선시하는 사항이 뭐라고 판단합니까? 우리 관광개발과도 물론 고민해야 되겠지만, 다른 부서의 사업이지만... 우선시해야 되는 사업이 있다면, 본 위원이 얘기할 때 우선시해야 되는 사업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그쪽에 있는 분들이 가장 1순위로 하는 게 주차장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주차장을 했을 때와 과연 4억3천만 원이라는 스케이트장을 만들었을 때 어느 사업을 우선시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판단해 보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무엇인가 하면 운영비라든가 관리비가 투여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스케이트장을 했을 때 과연 이 지역에 무엇을 창출할 것인가 그것을 한 번 고민해 보셨어요?
경철

이경철관광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께서 인구가 감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인구 유입정책이 무엇일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청장님 곁에서 전 직원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지난번에 이정옥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북광장에는 두 가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창조사업과 인천시 전체 전략사업으로 해서 도시창조사업은 8월 말 정도에 용역이 끝날 것으로 생각되고 도시재생전략 계획은 내년도 2월까지 잡혀 있습니다. 둘 다 인발연에서 진행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누들뮤지엄이 도시재생전략 계획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시 도시재생정책관에서는 지금 인천시 전체적으로 도시전략계획이 내년 2월에 만료되기 때문에 8월 말에 완료되려면 우리 중·동구 도시창조사업은 불가피하게 내년 2월까지 시 전체적인 도시전략계획과 맞물려서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누들뮤지엄 쪽에 지하 400대인가, 그 계획이 있는 것은 보았는데 그 계획도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설사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산관리공사가 주관이 되어서 민자투자 사업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아웃라인은 내년 2월에 인천시 전체 도시재생전략 용역이 끝나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번에 북광장에 총 5억3천만 원을 들여서 스케이트장과, 어차피 작년에 5천만 원을 들여서 트리를 만들었는데 규모가 작다고 그렇게, 여러 가지 검토한 끝에 트리는 1억 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스케이트장은 4억3천만 원을 올렸는데 저희가 서울시라든가 성남시를 방문해 보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서울시나 성남시와 저희 동구의 예산규모나 인구를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수도권 전철을 통해서 인천에 그나마 유명하다는 부평역, 제물포역, 인천역... 따져보면 광장다운 광장은 저희 동인천 북광장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북광장에 한 시즌을 맞아 4억3천만 원을 들여서 스케이트장이 과연 필요하겠느냐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여러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저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관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보다는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성남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물론 과장님, 그것 참 좋은 생각이고 본 위원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은 그런 사업을, 어떤 사업을... 지금 아까 과장님이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물론 그래요. 지역에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계획인데 본 위원이 또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는 하나하나 짜임새 있는 계획 하에 이 사업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스케이트장을 설치했을 때 다른 시즌 기간에 그것은 또 어떤 활용을 하려고 합니까? 그 자리에?
경철

이경철관광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케이트장을 만들게 되면, 서울시 같은 경우도 광장에 지상 약 1.5m의 높이를 띄워서 그 밑에 제빙기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 시즌이 끝나면 불가피하게 철거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매년 그렇게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인가요?
경철

이경철관광개발과장

하게 된다면 11월 초에는 설치하고 2월 말이나 3월 초에는 철거하고... 이것은 타 시·도도 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연간 4천만 원, 물론 시설비 다 포함해서 약 4억3천만 원 정도 드는데 그 겨울이란 시즌은 길어봐야, 요즘 기후는 온난화 현상이 있고 어떻게 기후의 변화가 있을지는 몰라도 과연 1개월 활용을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겨울이란 게 요즘 계절이, 우리나라도 지금 보게 되면 4계절이 뚜렷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봄은 짧고 여름이 길고 가을은 잠깐 했다가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일어나는 게 요즘 계절의 기후변화인데 과연 4억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했을 때 지역의 모든 구민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다 공감되는 일이지만 4억3천만 원 투여했을 때, 또 철거를 했을 때 매년 이런 사업비가 투여되는 것은, 우리 동구가 앞으로 녹록치 않은 세외수입 이런 것을 다 검토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씩 여쭈어 볼게요. 박영우 위원님이 스케이트장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서울시는 인구 대비해서 거기는 매년 13억 원을 투입해서 업체한테 위탁을 주어서 철거하고 2년에 한 번씩 다 바꿔요. 그러니까 인조잔디 광장을 다시 만들어서 그것을 반복해요. 그것도 굉장히 버거워 해요. 그리고 충북의 청주 같은 데에도 아이스링크장을 다시 엎어서 다시 스케이트장을 검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충남 어디를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고 거기는 재정자립도도 높고... 어쨌든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 북광장에 이것을 전기로... 이게 사실 60일 동안 4억3천만 원을 들여서 그 돈을 투자한 만큼 대비해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 지는 아직 사업을 안 해보았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업은 무작정 투입해서 사업을 시작해서 모험을 걸어보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이것은 굉장히 우려가 되고 이게 앞으로, 또 하늘과도 동업이에요. 날씨가 좋으면 가서 그냥 얼려서... 제가 이것 실패한 분들도 보았거든요. 제가 아는 분도 한 번 부천에 스케이트장을 했다가 스케이트는 다 중국에서 수입해서 와서 사업에 실패를 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스케이트장을 해서 성공한 데가 별로 없어요,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연구해 보고 제가 하나씩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137쪽에 보면 배다리헌책방 활성화 사업, 저희가 볼거리라든가 이런 게 사실 많이 없기 때문에 배다리를 해서, 이것은 사실 가치가 있기는 해요. 이런 것을 갖고 작지만, 벨트화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헌책방에 5천만 원을 갖고 이것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보니까 창영초등학교라든가 옛날의 양조장이라든가 아이스케키 공장이라든가 해서 그래도 어쨌든 이 창영동은 역사와 문화가 있는 거리라고 조성을 하면 그래도 동인천역에도 가깝고 또 배다리하면 옛 명성도 있고 또 도원역에 인접되어 있기도 하고 해서 볼거리만 잘 만들어 놓으면 여기는 괜찮은 거리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는 잘 다듬어서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해보는 것도 한 번 연구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경철

이경철관광개발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배다리-금창동 일대가 우리 근대 문화유산이 많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배다리헌책방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5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전부터도 도원역을 기점으로 해서 우각리길 살기기로 해서 국비 6억5천만 원을 계속 신청하고 있는 것이고 시의 도시재생 사업에도 아마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각리길 그쪽은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조성할 계획이고 저희는 현재 배다리헌책방, 비록 다섯 군데, 최근에 ‘나비날다’가 추가되어서 6군데로 되는데 그나마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헌책방을 알리고자 해서 배다리 입구에 싸인 안내판이라든가 헌책 박람회라든가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크리스마스 트리한 것도 그때 보니까 배다리 여기서 들어오는 입구에, 한미책방 옆에 해놓은 것을 보니까 초라하기 그지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좀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문래동에,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한 번 해보았어요. 문래동에 가보니까 거기는 컨테이너 거리가 또 있더라고요. 쭉 해서 컨테이너, 돈 많이 안 들고도 예술인들이 자기만의 공간을 확보해 주는 이런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잘 다듬어서 거리를 한 번 조성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138쪽을 보시자고요. 화도진공원 한미수교기념 조형물 설치, 인천상륙작전기념센터 조성비... 한미수교기념 조형물은 이미 자유공원에 있고 인천상륙작전기념 조성비는 지금 여러 군데 산발적으로 되어 있어요. 송도에도 가면 있고 월미도에도, 어쨌든 어려운 고초 가운데에 월미도에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기념비가 세워졌고 또 이게 자유공원에도 있었고... 어쨌든 간에 그런데 굳이 이것을 만석동에, 동떨어진 곳에 기념비를 조성하려고 하는 게 저희와 맞아요?
경철

이경철관광개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월미도 선착장에 그린비치라고 해서 조그만 탑이 있습니다. 약 150cm 그 정도 탑이 있고 대한제분 앞에는 레드비치탑이 있고 송도의 갯골, 주유소 옆에는 블루비치 조형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월미도를 제외한 나머지 세 군데, 대한제분 앞이라든가 송도 갯골 옆에 보시면 차량만 다니고 사람이 왕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거리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조성비가 세워진 데가 작전상 좌표지점이지 실질적으로 저희 레드비치 같은 경우는 만석동 일대에서 더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졌다고 그 당시에 참전했던 분이 직접 와서 현장에서 증언을 해주신 바도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그분이 지금...
경철

이경철관광개발과장

그분이 누구냐면 이종현 국제변호사라고 해서 미국분이신데 인천공항공사 대표고문변호사에요. 이분이 인천상륙작전 당시 미 해병 1사단 연락장교입니다. 그때 아마 중위로 참전하셨대요. 그래서 당시에는 월미도나 오히려 송도 쪽은 전투가 없었다, 만석동 부둣가일대 그쪽이 제일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라고, 그때 중구의 개항, 기념탑교회였어요, 박철호 목사님. 그분과 같이 오셔서 거기의 돌멩이까지 가져가신 분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경일일보에서 취재를 하셔서, 그 지점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검증을 해보았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물론 그분들의 검증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문헌을 통해서 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인천상륙작전은 원래 방어임무를 수행한 월미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해서 월미도에 기념비를 조성하는 것이 몇 년 동안의 숙원으로써 하려고 했었던 것이 정치인들로 인해서 무산되다가 그나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기념비가 조성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런 분들의 증언 하나로 해서 저희가, 언제부터 계획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계획을 갖고 만석동 어느 곳에 세우려고 하는지... 저희가 어저께 현장을 가보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느 쪽에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경철

이경철관광개발과장

일단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만석동 직매장이 새로 신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큰 용도로 활용을 못하고 계속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석동 직매장 부근에서 오후에 작약도를 바라보는 낙조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흥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는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륙작전기념...
정옥

이정옥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그 현장에 가보면 수협장을 놓고서는, 지금 수협이 문 닫아 놓은 지가 벌써 언제인지도 모르고 이 수협도 사실 실패한 건물을 지어놓은 거예요. 거기에 배 타러 나가는 분들이 거기에서 추위에 배가 올 때까지 잠시 쉬었다 가겠다고 해도 개방을 안 해줘서 거기에 배 타러 가고, 조개 따러 가고, 물고기 잡으러 가는 분들의 원성이 엄청나게 자자해요. 거기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거기 보면 또 인접되어 있는 게 고철 집하장이에요. 고철을 포크레인으로 집어서 흔들잖아요. 흔들면 다 고철분진이 날아오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보면 너 땅 내 땅 갈려서 겉면이 다 무너져서 그게... 지금 여기서 정치적인 얘기를 할 것은 아니지만 항만청에 박상은 의원님이 전화를 몇 번을 해서 보수공사를 하라고 그러는데 개인 것이다, 항만청이다, 개인 것이다, 항만청이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있어요. 이것 지금 붕괴될 우려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가 스쳐지나가는 곳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 곳이에요, 여기는 찾아서. 들어가서 보면 낙조가 어우러진 멋진 만석부두가 있기는 하나 여기가 접근성이 용이한 곳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곳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이게 지금 한미수교기념 조형물 설치도, 저희가 어저께 화도진공원을 가보았거든요. 이것도 지금 자유공원에 가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이게 지금 보면 제물포 화도진 언덕에서 예전에 한미수교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세워야 되는 것도, 화도진공원의 어느 위치에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경철

이경철관광개발과장

현재 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쭉 올라오시다 보면 공중전화 박스 그쪽 앞에 공터...
정옥

이정옥위원장

어디요?
경철

이경철관광개발과장

공중전화 박스 있던 공터 있습니다. 에어로빅 하는데...
정옥

이정옥위원장

에어로빅 하는...
경철

이경철관광개발과장

예, 그쪽에 세우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그런데 돈 1억 원 가지고 이것 할 수 있어요? 예산 견적 받아보셨어요?
경철

이경철관광개발과장

예, 저희가 거기에 세우려는 조형물은 한미수교의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한국과 미국과의 우호교류라든가 그런 것을 증진하는 뜻에서 거기에 배를 만들려고 합니다. 배탑을 만들어서 거기에 포토존도 만들고 그래서 관광지역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1억 원 갖고 충분합니까? 돈 또 달라고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철

이경철관광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전국노래자랑을 한 번 동산고등학교에서 유치해 보려고 했더니 그때 섭외하니깐... 열린음악회라든가 이런 것은 억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KBS 전국노래자랑을 2천만 원 갖고 할 수 있으세요?
경철

이경철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가 신설되면서 최초로 유치한 문화 프로그램이 전국노래자랑인데 저희가 지금 무대설치비라든가 그런 것은 다 그쪽에서 부담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8월이다 보니깐 굉장히 무더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송림체육관을 현재 예비로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한 가지, 송림체육관을 이용하려고 하면 기존에는 마룻바닥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자를 깔려면 도포를 씌워야 돼요. 그게 사람 힘으로는 안 되고 기계적인 힘이 필요하답니다. 그런 비용에 소요되는 운영비 2천만 원을 세운 것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그러면 2천만 원 가지고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는데...
경철

이경철관광개발과장

유치한다고 해서 KBS에 별도로 돈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그런 것은 없어요?
경철

이경철관광개발과장

예.
정옥

이정옥위원장

그래요? 전국노래자랑은 그런가 보군요.
경철

이경철관광개발과장

예, 그 대신 유치하려면 아마 많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든가 해야지 쉽게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전국노래자랑이 없어진다고 했는데요?
경철

이경철관광개발과장

제일 문제가 그렇답니다. 전국노래자랑에서 최고 실권을 가진 사람이 송해 사회자래요. 그런데 요새 몸이 좀 불편하고 그런 게 있는데 송해 사회자의 주관에 따라서 실내에서 할 것이냐, 실외에서 할 것이냐, 그분의 컨디션에 따라 다르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분이 생존해 계시고 아직까지, 아마 계속 전국노래자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인터넷에 뜬 것을 보면 전국노래자랑이 없어진다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경철

이경철관광개발과장

아직까지는 8월 29일 토요일인가 그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선은 보통 녹화 들어가기 3∼4일 전에 한다고 일정을 받았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그리고 동인천 북광장에 야외 행사 운영비 2천만 원과 전통시장 문화축제는 현대시장, 송현시장 그 안에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경철

이경철관광개발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아마 제1회 추경 때는 5천만 원을 올렸습니다만 다 삭감되었습니다. 그게 청장님도 구비만 들어갈 게 아니라 시장상인회라든가 연합회 그 사람들도 자립적으로 열기를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다고 그러면 50대 50 매칭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3천만 원만 세운 것입니다. 추석이나 명절 전에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그 시기에 개최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그리고 아까 나온 얘기인데 송현시장 솔마루공방은 어쨌든 간에 문체부와 시비를 확보하느라고... 이게 일전에 약...
경철

이경철관광개발과장

5천만 원...
정옥

이정옥위원장

저희가 약 3주 전쯤에 인천시의 유일용 시의원께서 국비 1억 원에 시비 5천만 원 확보를 하느라 굉장히 많이 애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대 5대 5로 해서 2억 원을 갖고 리모델링을 하는 것을 갖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방을 하면 이게 사실 대중적이지도 않잖아요, 주민 전체가 다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박영우 위원과 저희가 반대를 했었어요. 국비, 시비 와봐야 거기 가면 맨날 1층에 김 싸놓고 2층은 다 텅텅 비어 놓고 활성화도 안 되고 예전에 시장에 80몇 억 원씩 갖다 줬어도 돈이 남아서 도로 다 불용처리 해서 다 보내고 이러는 정도에 이렇게 시장상인들의 마인드가 없는데 여기에 매번 국비, 시비, 구비를 갖다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고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좋지 않게 표현을 하자면 돈 들어간 게 아깝지 않을 정도의 사업이 되고 리모델링이 되어서 주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느 특정인들이 운영해서 특정인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게끔 해서 전체가 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한 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세요.
경철

이경철관광개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상 우리 부서가 참 노력도 해야 되고 우리 지역에 변화를 줘야 되는 부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문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이 문화원 있잖아요. 지금 이것을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를 보게 되면 문화원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어서, 우리가 문화원에 대한 조례는 의결을 해줬지만 문화원의 장소 선정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제1차 추경 때 이것을 삭감한 부분인데 운영 면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 이런 게 심도 있게 서로 논의가 되고 충분히 문화원의 설치라든가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그쪽에, 물론 집행부의 장이 바뀌면 자기가 생각하고 의도하는 게 변경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최초 주민행복센터의 목적이 무엇인가, 주민행복센터의 목적이 보훈단체의, 우리 동구에 8개 보훈단체가 있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국비, 행자부에서 특별교부금 10억 원이 내려오고 또 보훈단체 그쪽에서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약 6억 원 정도가 내려오고 이렇게 투입되어서 했는데 사실 보훈단체의 어르신들이, 이 부서는 아니지만 문화원을 자꾸 그쪽에 설립하겠다고, 지금 목적 하에 아닌 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분들이 계속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고민을 털어놓고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 문화원을 사실 꼭 주민행복센터 쪽으로 선정해야 되는지 그 이유부터 제가 알고 싶습니다.
경철

이경철관광개발과장

저희가 사전에 문화원 조례로 위원님들이 저기해서 조례가 통과되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무실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문화원을 설립하게 될 때 사무실의 규모는 100㎡, 그러니까 33평 이상 되면 일단 문화원 설립 기준에 맞는데 다만 한 가지, 문화원을 설립해 놓고 전시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또 있어야 돼요. 현재 주민행복센터 같은 경우는 3층에, 물론 체육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지만 당초에 다목적 용도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전시나 이런 것, 또 2층에 회의실도 있고 그래서 현재 1층의 식당을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으로 그렇게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식당을 가보니까, 과연 거기에 우리 동구를 상징할 수 있는 문화원의 어떤 게 사무실로 맞을까요? 제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 가 봐요. 지금 문화원이 몇 평입니까? 거기에 무엇을 전시할 것이며 문화원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진짜 외부의 손님이나 우리 동구의 주민들이 여기에 갔을 때 문화원의 역할과 기능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쪽, 그쪽에 유동인구도 별로 없잖아요. 과연 거기에 주민행복센터로 오시는,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만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유동인구가, 주민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이런 곳에 설치를 했을 때 과연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것인가 그것을 제가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조례까지 통과시켜 놓고 문화원을 설치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장소를 잘 선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가면 식당으로 쓰는 그게 약 몇 평 됩니까?
경철

이경철관광개발과장

86㎡ 정도 나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보았을 때 그 장소가 본 위원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장소 선정이 일단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몽골 분들이 의회에 오셨을 때, 달동네 박물관을 가보았을 때 느낀 점도 많았거든요. 밖에서 듣기보다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많은 변화가 있구나, 다시 한 번 보완해서 달동네 박물관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듯이 문화원 설치도 우리 구민들이, 과연 동구에 문화원이 어디로 들어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잘 선정하라는 거예요.
경철

이경철관광개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문화원에, 자꾸 문화원 때문에 대두되어서 연수문화원도 가보고 남구, 중구를 보았어요. 차라리 문화원을 자원봉사센터 자리에 있던, 스토리텔링 한다는 데 있잖아요. 거기로 해서 새로 독립된 공간으로 그쪽으로 따로 해보세요. 왜냐하면 보훈단체에서 어제도 오셨다 가셨어요. 당초에 보훈단체에서, 어르신들이 워낙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고생하신 분들을 위한, 진짜 동구만 유일하게 보훈단체 건물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셔서 박상은 의원님이 10억 원을 갖고 보훈단체와 논의를 하셔서 6억 원을 갖고 와서 당초의 목적은 어르신들이 올라 다니기 힘드시니까 1층은 보훈단체, 2층은 여성회관, 3층은 어쨌든 간에 체육시설을 하게끔 이런 계획 하에 설계되었던 것인데 결국은 본인들이 간판 하나도 제대로 걸 수 없게, 간판 거는 것도 엄청나게 진짜 말도 못하게 고초를 겪으셨대요. 주차도 보훈단체에 오시는 분들이 쓸 수 있는 주차장을 4대만이라도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을 해도 그것도 잘 안 된대요. 그래서 그것도 억지로 해서 간판도 걸고 주차장 4대 확보하는 것까지도 하셨대요. 그리고 본인들이 휴게실처럼 쓸 수 있는 공간을, 그것도 구에서 뺏어서 거기도 창고로 쓰고 있고...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면 음식 냄새가 다 위로 올라가는 것은 맞아요. 아래층에서 하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큰 호텔이나 이런 데를 보면 스카이라운지가 맨 꼭대기에 있는 것은 이유가 있잖아요. 음식을 해 잡수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큰 행사를 하다 보면 차라리 1층을 보훈단체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독립하게 내주고 차라리 문화원은 문화원답게 다른 구들처럼, 가보니까 사실 연수구 같은 데는 부럽더라고요. 이마트 옆에 아주 굉장히 큰 건물로 번듯하게 문화원이 서있는데 저희는 동구의 실정상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저희가 어쨌든 역사와 문화가 있는, 배다리 쪽에 인접해 있는 창영초교 주변 앞 거기도 차라리, 자원봉사센터 자리 있는 데를 리모델링해서 거기를 문화원으로 독립된 공간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문화원 설립이 안 된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다시 한 번 설계를 해보셔서 그런 것을 청장님과 의논해서 방향을 한 번 전환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이 한 번 신중히 검토해 보시죠.
경철

이경철관광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지금 문화원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사실 문화원은 어느 빌딩에 같은 사무실에 모여서 한 군데를 끼워 줄 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화원은, 지금 저희 아이들이 연습할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사물놀이패들도 연습할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쫓겨 다니면서 지금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어느 구석을 주듯이 끼워주지 말고 차라리 1층은 문화원 사무실로 쓰고 2층은 연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예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화원이 자립을 해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쓰던 송림3·5동 주민센터 같은 자리 좋잖아요. 거기 비어 있죠? 그런 장소도 괜찮아요. 1층은 사무실로 쓰고 2층은 넓으니까 연습장소 겸 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문화원을 안 만들어드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문화원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하시고 생각하셔서 독립된 쪽으로 문화원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어린이 합창단, 지금 어떻게 되어 나가고 있어요?
경철

이경철관광개발과장

어린이 합창단이 지금 4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간고사와 메르스 이런 것 때문에 창단식은 7월 이후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연습은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경철

이경철관광개발과장

예, 연습은 지금까지 수요일과 토요일 3시간씩 지하 대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배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무조건 오는 대로, 저기를 걸쳐서 이렇게 뽑은 거예요, 뽑는 심사과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경철

이경철관광개발과장

사전에 송림초등학교 학생들이, 합창단에 있었던 학생들은 사전에 충분히 검증이 되었으니까 영입하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 학생들은 지하에서 실질적으로 실기테스트를 해서 선출된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송림초교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경철

이경철관광개발과장

지금 단원이 42명인데 학교별로는 초등학생이 32명, 중학생이 10명, 그다음에 소재지는 관내가 33명이고 관외는 9명인데 이것은 송림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급하면서 타 구로 학교를 배정받은 현상 때문에 관외 중학교 9명입니다. 거주지는 다 동구 42명인데 기존에 송림초등학교에서 17명이고 만석 6명, 서림 3명, 창영 2명, 동명 2명, 송현·서흥 각 1명씩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저희가 합창단 아니면 오케스트라 아니면 그다음에 체육 쪽으로 가보면 어린이 축구단... 굉장히 이것은 정말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예산투입이 많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가야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린이 축구단처럼 이게 흐려질 정도로 그럴 때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구도 보면 여기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몰라요. 거기도 지금 물 먹는 하마가 되어 버렸어요. 지금 저희는 시작이니까, 맨 처음에 돈 3,500만 원 갖고 시작을 했는데 증액이 벌써 2,500만 원이잖아요. 다음 3차 추경을 할 때 보면 또 올라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액은 아마 1억 원 정도가 잡혀서 또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것은 그럴 수뿐이 없는 게 아이들은 금방금방 자라요. 제가 서구 들어가서 물어 보니까, 그래서 옷이니 신발이니 안 바꾸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다고 그 아이들이 입던 옷을 물려서 입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예산투입이 되는 게 이 어린이 합창단이고 그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이냐. 제가 어린이 축구단도 자부담을 좀 시켜라, 계속 생활체육팀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돈이 넉넉하게 있으면 다 해주면 다 좋아요. 그렇지만 내년은 어려워서 돈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후년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도 이제는 자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인데, 생활체육팀에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합창단이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액되어서 들어가면 이것은 과연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부터 과장님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타 구에 어린이 합창단이 몇 군데 있는데 실질상으로 그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것 왜 만드셨어요? 그것 물먹는 하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일하기 싫어서 그러는 것은 아닐 것 같고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거기도 의원들한테 계속 이런 질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 많이 드는 어려움 때문에 많이 고생스러움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이것은 운영하실 때 잘 운영을 하셔야 저희도 타 구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관광개발과장

잘 알았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40쪽에 보시면 주민과 함께하는 박물관 운영이라고 해서 약 2억8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박물관 운영은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경철

이경철관광개발과장

이번에 박물관 운영이라고 해서 800만 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우

박영우위원

예.
경철

이경철관광개발과장

이것은 국가사업인데 표준유물시스템이라고 해서 박물관에 있는 것의 DB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인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800만 원이고 국가에서는 2,950만 원 매칭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인건비가, 기간제로자를 채용한다는...
경철

이경철관광개발과장

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는 마이크로필름 이런 것을 작동할 수 있는 사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기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가가 일반 기간제보다는 조금 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5개월 해서 2명이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경철

이경철관광개발과장

예, 그러니까 2명인데 1명은 5개월까지 필요 없고 1명은 2개월만...
영우

박영우위원

한시적으로...
경철

이경철관광개발과장

예, 한시적입니다. 국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우

박영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순자

지순자위원

저 한 가지만...
정옥

이정옥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장시간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수도국산 박물관 있잖아요.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저희 몽골에서 손님이 와서 갔는데 맨 처음에 제2관을 오픈할 때 가보고 이번에 처음 가보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오픈할 때 가보고 별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정말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조금 머리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런데 조금 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달동네 박물관이 좁으면 2층에 비어 있는 부분도 리모델링 해서 같이 연계해서 가는 방향, 그러니까 저희가 그날 새삼스럽게 가서 보니까 정말 옛날 추억에 그리워서 사진도 찍어보고 교복도 입어보고 그랬는데 이런 맛에 박물관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직원들 너무 고생해서 좋게 만들어 주었고 수고하셨습니다.
경철

이경철관광개발과장

지난번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6천만 원을 계상해 주셔서 그 앞에 보도블록이라든가 그것은 작업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3억3천 원짜리 시비를 받아서 현재 체험관 리모델링 계획을, 조달청에서 조달을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조만간 그 옆 빈 사무실 쪽에 3억3천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들어갈 것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철 관광개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청소과장 임천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 위원장 이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7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 사업입니다. 2017년 1월 1일자로 개정되는「폐기물관리법」관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화물 밀폐형 덮개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생활폐기물 대형업체가 5대 5로 부담하는 사업으로 환경부 국고보조금 1,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43쪽이 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 사업으로 내용은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이번에 국비로써 1,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천일 청소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청소과를 끝으로 오늘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위생과부터 추경예산안 심사를 한 뒤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의원( 5 명) 이정옥 지순자 송광식 박영우 유옥분 출석공무원( 27 명) 자치행정국장 함응진 복지환경국장 오성배 도시국장 박기섭 보건소장 박중업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홍보체육진흥실장 김남선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재무과장 김준연 세무과장 한상혁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경제과장 김대원 안전관리과장 유원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연의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청소과장 임천일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교통과장 김일배 건설과장 강영창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건축과장 황윤구 의회사무과장 박승순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출석수석전문위원( 1 명) 송귀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