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하경옥 의원 발언
경옥
하경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전문위원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4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해당 국‧실‧단‧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자치행정국, 기획공보실, 감사실, 일자리추진단, 평생학습원순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실‧단‧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국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돈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경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자료 [부 록]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경옥
하경옥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및 각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민태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 사업명세서 128쪽 하단 자율방범대 운영비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로 2,1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자율방범대 근무복, 방한복과 모범자율방범대 방범용품구입으로 지원할 계획이시죠?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방범 근무복을 8만원 200벌 1,600만원 하셨고, 방범용품 250만원, 모범방범대 2개 대에 500만원 지원할 내용이시죠?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유성구 자율방범대 현황을 보면 22개 대에 403명의 자율방범대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방한복 200벌 하신다면 절반정도만 지급하실 계획이십니까?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우선 이 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시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아까 말씀드린 방범용품 250만원, 그것도 모범방범대 2개 대만 지원하실 계획이신지? 맞습니까?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예. 궁동 자율방범대하고요. 구즉 여성자율방범대 2개 대를 추천해서, 그 방범대에서는 여대생 안전귀가 서비스라든지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순찰 활동하는 2개 방범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국장님, 물품장비는 2014년도 1차 추경 때도 770만원 정도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본예산 할 때도 방범초소라든지 이런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형평을 고려해서 중복지급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물품장비는 좀 지원을 하고 꾸준히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2개 대 지원보다는 22개 대 403명 방한복을 주시면…. 왜냐하면 반만 하게 되면 근무할 때 서로 같이 나눠서 입을 수도 없고 개별용품으로 거의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저희 구청에서도 10여 년 전에 방한복을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 뒤로 이번에 처음으로 추경으로 해서 방한복이 좀 나온 것 같은데 특정된 2개의 방범대보다 22개 대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겨울에 방한복을 하면 더욱 열심히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장님께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유성구 자율방범대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방범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안녕하세요. 구본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26페이지에 보시면,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대여 장학금 부담금이라는 항목 있지 않습니까, 부기명이?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장학금이란 개념이 어떤 식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구비가 160만원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본인과 자녀들한테 학자금으로 대여해주는 데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그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경비라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수수료 성격이죠. 왜냐하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으로 본인하고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 업무 운영에 따른 수수료 성격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는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봐서는, 저희들이 장학금 부담금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대여 장학금이라는 게 ‘현직 공무원이나 본인 자녀에게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대학등록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으로 국가나 지방자치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이거 매달 160만원 갖고 한 학기 장학금도 안 되는데 싶어가지고….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장학금이 아니고요.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들어가는 수수료적 성격이, 일부 대행수수료의 비용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겁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대여 장학금 우리 구의 현 실태를 파악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실태는, 대여 장학금은 공무원 본인이라든지 자녀가 있을 경우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고 나서 상환하는 그런 제도로 되어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무이자로요?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죠. 그거와 관련해서 공무원연금법에서 운영에 따르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수수료적 성격에서의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여기에 당초 예산액에 나온 거에 증감된 게 수수료 부분이란 얘기 아니에요?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니까 166% 증가했던 전년도보다 훨씬 더 많이 신청을 했단 얘기네요?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그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수수료의 금액은 변동이 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수수료의 개념이 카드 수수료마냥 그런 수수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카드 수수료라기보다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장학금이나 이런 것을 대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수료를 운영비 형식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강숙자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부기명 구청어린이집 운영기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어린이집 당초 예산이 2억인데 지금 추경에 600만원 올라와서 2억 600만원이더라고요.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2014년도 내내 그때도 예산액이 2억이어서 500만원을 추경에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그때 추경을 해줬던 걸 2015년에는 추경으로 하지 말고 본예산에 좀 세워주고. 부족해서 그랬다면. 그러면 2014년에도 부족하고 2015년에도 부족하다면 추경보다는 본예산으로 좀 세워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2014년도에 2억 500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2억 600이거든요. 100만원 증가하는 부분인데 여기 예산반영 사유를 보면 보건복지부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대비 현재 수준 점검 및 개선, 교육서비스 질적 수준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작년 대비 100만원 더 올리는 건데 그거가지고 질적 수준이 되려나 싶어서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100만원 증가된 것이 질적 수준이 아니고요. 현재 600만원을 구청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관련해서는 거기에도 있는 인원이라든지, 보육교사라든지, 인건비 단가에 의해서 변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이번에 계상을 요구한 600만원은 어린이집에 대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평가인증제도를 갖다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에 관련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각종 내부시설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정비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는 별도 예산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2014년도에도 추경이 5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 부족하지 않을까?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운영비 예산은 항상 변동이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그리고 구청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놀이터니 뭐 이런 거는 다 별도로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그래서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작년에 추경에 부족했다면 본예산을 더 세워주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예산은 항상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 숫자라든지 이런 게 변동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따라서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발생이 됩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도 우리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이 질문하신 자율방범대 조직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우선 자율방범대 하면 임무랄까 정의를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을 해주세요.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자율방범대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치안활동을 경찰이나 이런 데서 다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취약지역이라든지 야간에 순찰을 강화를 해서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갖다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역할을 많이 육성하고 활성화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지역을 안전하게 우리 지역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아주 바르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우리 구 산하에 사회봉사단체가 여러 단체 있습니다만 자율방범대는 나름대로 또 특유의 임무가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아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자기 몸을 헌신하면서 봉사를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낮에는 자기 생업에 종사하고 남들이 자고 쉴 때 잠을 못 자고 못 쉬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밤늦게까지 순찰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유니폼을 갖춰 입히지 않고 사복을 입고 봉사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빚어지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지금 사회가 문란해서 정복을 입은 경찰한테도 폭행을 가하는 그런 와중에 자율방범대, 일반 주민들이 그렇게 위엄 있게 볼 수 있는가. 그래서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정복은, 유니폼은 꼭 갖춰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니폼은 물론이고 방범봉이라든가 또, 손전등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장비는 정말 어느 것보다도 더 중하게 여겨서 근무하는데 차질이 없고 안전한 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무보수입니다. 자율방범대는 말 그대로. 그러면서 근무하는 데 사기가 떨어지고 근무의욕이 안 생긴다면 밤늦게까지 밤잠을 설쳐가면서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불러주기 위해서는 복장과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다른 데보다도 우선 갖춰서 강화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22개 단체가 있다고 하지만 정말 22개 단체가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지, 명분만 가지고 있는 단체로만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셔서 제가 말씀드린 근무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현재 예산에 계상된 것은, 시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추경에 계상된 부분이고요. 송봉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필요한 예산은 구비에서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간식비라든지 일부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수시로 점검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추가 더 지원할 부분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국장님이 어찌 보면 힘드시고 어려우시겠지만 좀 적당한 시기를 잡아서 순회를 한번 해주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노후물품 교체하는 건에 대해서 의문시되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과마다 똑같은 의자를 사는데 왜 가격차이가 천차만별인가 궁금해서 요. 문화관광과 의자는 39만원이고, 교통과 의자는 21만원이고, 안전총괄과 의자는 3개에 71만원 이렇게 나오고, 구민봉사실 의자는 5만원이고. 이 계층이 어떤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도대체? 구민봉사실은 힘이 약한 부서라서 5만원짜리 주고 이런 건가요?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의자의 규격이나 형식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희망하는 의자의 규격을 찾다보니까 가격이 아마 달리 예산에 계상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희망하는 가격이라는 것은 레벨이 높은 거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아니, 그 규격이 다 다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이레벨 정도는 가서 구입하는 건데 1-2만원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가격차이가 이렇게 많은지 사실 제일 궁금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일부 개수가 많으면 조금 더 싸게 구입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격 상에서는 거기에 맞게끔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여기 보면 확연히 비교되는 게 문화관광과 의자는 39만원이고 구민봉사실 의자는 5만원이란 얘기는 저는 납득이 안가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그건 대형의자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본환
구본환위원
비용 때문에 그런 건가요?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소요되는 용도에 따라서 규격이 다른 것을 구입하니까 가격이 다른 부분이고요. 이 가격은 조달에 다 등록되어 있는 단가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은 이게 예산에 맞추다보면 조금 낮은 쪽에 선호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왕지사 구입할 거면 좀 튼튼하고 견고성 있는 걸로 구입할 문제가 되지 않을까! 평상시만 해도 그런 얘길 했지만 앰프 하나를 구하더라도 실용성이 있고, 단단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예. 거기에 맞게끔 구입을 해서 실용성 있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럼 구민봉사실도 형평성 있게 좀 좋은 걸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아니, 거기에 맞는, 예산에 맞는 규격이라든지, 용도라든지, 회의실용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용이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구입을 해서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대충 5만원 의자면 플라스틱 의자밖에 안될 정도에요. 제가 인터넷 보니까.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하여튼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2페이지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자치위원회 선진지견학 실비 목 변경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행사운영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번에 목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할 수 없었던 걸 이번에 한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예산이 계상이 되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행자부 예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비목별로 집행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은 금년도에 할 예산을 갖다가 작년도에 의회 의원님들께 의결을 받았던 그런 사항인데, 예산편성은 이미 작년에 이루어졌었던 그런 부분이고 금년 1월 20일부터 집행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행자부예규가 바뀌는 바람에 집행기준에 의해서 과목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을 정하고 있는데, 그 정하는 것을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이 과정에서 집행이 종전에는 행사운영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던 것을 이번 금년도 지침이 1월 20일 날 변경이 되면서 이번에는 집행을 할 수 없도록 제외를 시키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가능하다고 되어있어서 목을 변경해서 집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그전에 예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치회 전국 참가자 보상이라든지 통장협의회 산업시찰이라든지 그거 하고 성격이 틀립니까? 그전에는 이 두 가지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행사실비보상금 이거 말고도 그 종전에도 이 과목은 있었던 과목이고, 필요한 용도에 의해서 지정을 해주는데 이번에 저희는 당초 행사운영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해서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그것이 집행지침이 바뀌다 보니까 행사운영비로써는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는 더 자유로운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집행을 해서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예산과목을 적정하게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맞춰주는 것뿐이지 이미 확보된 예산을 목을 바꿔서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지침에 맞게끔 집행하고자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환
구본환위원
145페이지 보시면 불법게임기 수거차량 임차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위법사항을 갖고 철거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과에서는 게임장에 대해서 평일이나 주말, 주․야간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결과 발생되는 게임기가 있습니다. 그 게임기를 수거하는데, 수거해서 옮겨야 되는 그런 차량이 필요해서 차량임차료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수거된 게임기는 한국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가 있는데 여기가 세종시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동시켜서 보관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보관에 따르는 운반차량에 대한 임차료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차량 임대료 말씀하시는 거죠?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본환
구본환위원
이 불법게임장은 계속 로테이션으로 만들고 뺏고, 만들고 뺏고 하는 게임장이잖아요. 이건 해마다 임차비가 계속 나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만 단속하는 게 아니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적발이 되면 불법게임기는 저희가 수거하는 데 수거해서 갖다 보관하려면 차량이 필요해서 그거에 대한 임차료가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1회성으로 끝나는 것 같으면 1년에 1,800만원 임차비로 가도 관계없는데 이게 해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일부 증가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증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하니까 점차 감소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임차비 1,800만원이면 두 해만 지나면 차량 한 대를 구입할 돈 아니냐는 얘기죠.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왜냐하면 수거하는 양을 별도로 미리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금년 같은 경우에 1-2월 달에 수거를 했는데 거의 4-500만원 정도는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되어서 1회 추경에 추가로더 계상을 해놓은 사항인데, 계상을 해놨다고 해서 이 금액이 다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필요할 때 그때그때 예비비적 성격에 의해서 필요하면 저희가 집행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맞게끔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임차비를 지불하느니 만약 이 계상대로 1,800을 다 소모하느니 이걸 두 바퀴 돌리면 차를 한대 구입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 그래서 이게 물론 임차료로 해서 경제도, 그쪽 업계도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계상이 되어서 해마다…. 2-3년이면 차를 한대 구입해서 우리가 자체운영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보충설명 조금만 드려보겠습니다. 수거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구로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구 수입이 별도로 들어온다는 것은 아직 제가 파악은 못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찰하고 합동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단속하는 업무자체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단속을 실시하는 사항이니까 별도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불법을 단속하면 지금 우리가 수거해오고 압수해오고 하잖아요.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거기 그 사람들이 과태료를 문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 우리 구로 들어오는 건 없나요?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그에 따르는 고발조치라든지 필요한 행정조치가 따라질 테고요. 저희한테 별도로 수입 들어오는 건…. 저희는 단속권을 행사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은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145페이지 그 밑에 보면 관광산업진흥. 부기명 ‘유성온천연계 관광 상품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단체관광객 및 수학여행단을 유치한 여행사업자에게 인센티브 지원하여 지역관광 활성화 도모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여행사업자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실 건가요?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지금 현재 거기 보면 온천연계 관광상품 운영이 목 변경으로 되어있습니다. 당초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밑에 부분에 보면 똑같은 목이 같이 되어있는데, 민간위탁금은 감액하고 기타보상금으로 이렇게 계상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당초에는 관련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이것을 운영을 하고 그에 따르는 일부 보상을 해준다든지 이것을 염두에 둬서 위탁을 계속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위탁해서 그걸 지원하다보면 위탁수행자의 어떤 정확성이라든지 오해소지, 또 개별적인 부정, 이런 것이 또 염려가 되어서 이것을 목을 변경해서 구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자 변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탁 줘서 운영하려고 했던 사항을 구에서 직접 집행해서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이 관광연계상품에 대해서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는 여행객들이 말하자면 우리 유성온천을…. 이거 지금 보면 1박을 할 경우에 주는 건지, 단체 그냥 버스 1대가 왔을 때 주는 건지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관광일 경우에는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것이 인원수대로 30인 이상 60인 미만이라든지 60인 이상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1인당 6천원에서 1만원 정도 차등해서 지원을 해주고, 학생들이나 현장체험단이나 수학여행단이 왔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은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는 1인당 3천원이나 5천원 선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원기준은 우리 구를 방문하고 있는 30명 이상의 여행단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또, 우리 유성구에 소재한 업체에서,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하는 그런 여행단과, 또 하나는 우리 구 관내에서 음식점 1개소 이상에서 식사를 해야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1박을 안하는 관광객들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아니, 1박도 하면서 숙식해야죠. 식사도 해야 되고. 그거를 다 충족해야만 지원하는 대상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이것도 활성화 방안이 된다고 생각은 되는데, 저는 관광객들이 오실 때 직접…. 우리 지금 여기 온천 관광도시가 오래된 숙박업들은 좀 장사가 잘 안되니까 그런 숙박업소를 와서 우리가 뭐 숙박을 무료로 한다든지, 숙박비를 대준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그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제가 그런 상품을 가봤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또 가는 입장으로써는 ‘숙박이 공짜래’ 이렇게 해서 그때 갔었는데, 조금 돈은 싸더라고요. 그래서 단체로 가게 되었는데 이것도 여행사들이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자기네한테 들어가는 있으니까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우리 유성관광협회하고 긍정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서 외래 관광객들을 우리 유성구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직장운동경기부에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직장운동경기부가 몇 개 종목이 있죠?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2개 종목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태권도하고 레슬링이죠?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태권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간 성적이 부진하고 활성화가 안 되는 상태에서 금년 6월까지만 유효하기로 했죠?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래서 물론 여러 개 종목을 많이 육성하는 것도 좋겠지만 한 개 종목이라도 확실하게 지원을 해서 우리 유성구 명예를 드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한 개 종목으로 줄였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행자위에서 작년 후반기에 레슬링부를 직접 찾아보고 선수들 격려도 하고 또, 선수들 애로사항도 듣고 했습니다. 물론 이국장님이 안 계실 땐데, 그때 선수들의 애로사항이 우리 구 실정에 연습장이 없어가지고 타 구장으로 전전하다 보니까 많은 애로점이 있었고 또, 개인 체력강화라든가 그런 게 할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좀 어렵다는 그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승원국장도 같이 함께 운동부들하고 대담을 하고 애로사항을 정취해서 작년 연말에 본예산에 올려서 금년 연초부터 그게 시행이 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는데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예. 예산 확보 해주셔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래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예.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슬링선수가 5명이에요. 그렇죠?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5명 있는데, 감독은 남자고 레슬링 선수단은 여자다보니까 이게 연습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5명이 하다보니까 1명은 감독하고 연습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같은 여자끼리고 남자끼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남녀 간에 이렇게 운동을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가 봐요. 그래서 어차피 태권도 한 팀은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레슬링만이라도 확실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선수를 한 명 더 보강을 해서 여섯 명이 3개조가 되어가지고 확실하게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잘 좀 헤아려주셔서 우리 유성구를 위해서 명예를 드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153페이지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강화’ 해서 청소년증을 신분증으로 대체한다고 되어있는데,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한테만 해주는 건가요?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예. 청소년들한테 청소년증을 발급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한테만요?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굳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게 아니라 학생증이 없는.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상관없습니다. 청소년 대상이 되면 청소년증을 발급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런데 학생증이 있으면 학생증으로 대체를 해도 되는데, 학생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증을 해줘야 되나요?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학교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발행을 해줍니다. 원래 청소년증은 학생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발급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일 경우에는 청소년증으로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청소년증을 갖다가 공원이라든지, 시설 입장료라든지, 아니면 교통비라든지 이런 데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증이라고 하는 거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에 그게 필요해서 해주는 건 맞는 거 같은데, 학생신분으로 학생증이 있는데 청소년증을 만든다고 하는 건 좀….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학교 요청에 의해서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왜 요청하는 거죠? 학생증이 있는데.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원래 청소년복지지원법에는 청소년 대상자들한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뭐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해서 청소년증 발급 요구를 하면 저희는 발급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발급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저는 이제 학생이면 학생 신분증이 있는데 왜 청소년증을 별도로 또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학교에서 요구하면 저희가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근데 왜 요구하는지? 학생증이 있는데.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학생증하고 청소년증하고는 또 별개로 봐야 되겠죠.
숙자
강숙자위원
뭐 틀린 게 있나요?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학생증하고 청소년증하고 바깥에서?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학생증이야 학교 자체에서 학생을 입증하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청소년 연령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학생이라고 해서 청소년증을 발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숙자
강숙자위원
그렇기는 한데 청소년을 입증하는 학생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증을 한다고 해서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그거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증도 없고 아무 신분증이 없으니까 이런 청소년증을 발급을 받아서 그런 신분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법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그거는 학생증이 없으니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학생증이 있는 학생들한테 해주는 건 좀 의문점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예.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15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원가계산용역이라고 있잖아요. 각 분야의 용역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 공무원들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서너 개 되잖아요. 그걸 기준 포인트를 잡아서 공무원들이 이런 용역 원가산정이 가능하지 않나요?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공무원이 산정을 하다보면 객관적인 자료라든지 한쪽에 치우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 경비를 산출하려면 이거에 따르는 물가심의위원회라든지 거쳐야 되는데,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작성을 하다보면 그에 따르는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염려가 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 용역예산을 갖다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물론 그건 저도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위탁기관 시설의 데이터를 보면 어느 정도의 기준은 나올 거 아니에요, 용역 기준은?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다른 위탁시설하고 청소년시설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하기에는 또 맞지는 않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거기 보면 위탁 보면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운영비하고…. 글쎄 저희들은 문외한이라 잘 모르겠는데, 대충 보면 나오지 않나요?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일반적으로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 제시해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청소년하고는 그 기준이 또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참고로 저희가 임의적으로 타시․도하고 있는 가격을 갖다가 판단해서 정하기는 사실상 부담스럽고 하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이거를 사실은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만에 하나 일이 하나 터지면 책임의 소재 때문에 안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책임소재라기보다도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산출하는 데 공무원은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는 거죠.
본환
구본환위원
외부에 위탁하는 머리보다 우리 공무원들이 훨씬 더 낫지 않아요? 기술적인 문제인가요?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위탁업무 자체에 따라서 다를 테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가장 그래도 가까운 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본환
구본환위원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게 건 건마다 보면 용역비에 지출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무슨 사업을 하면 사업용역비 보면 몇 천만원씩 되는 것도 있고 작게는 몇 백만원이 되는 것도 있고. 이게 우리 공무원들 수준이 지금 높을 텐데….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전문용역기관은 용역비를 산출하는 전문적인 용역인력을 확보하고 분야에 따른 자원을 갖고 있지만 공무원 우리 개인적으로는 개인이, 담당자가 전반적인 것을, 용역비를 검토하고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간단한 질문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153페이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대해서요. 국비가 미반영된 사유 좀 설명해주십시오.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원래 이게 당초에 기금으로 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국비에서 반영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안되다 보니까, 자연히 우리 구비도 거기에 따라서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 그래서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질문하기 전에 뭐 하나만 말씀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보면 증빙서류 이미지관리 시스템.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사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막연해서요. 먼저 세무과계속 조세공평의 원칙에 따르면 체납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체납을 쫓아가서 징수하는 팀들이 나는 굉장히 거창한 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단 두 분이서, 김홍권 계장인가 그분하고 직원들 여직원하고 하는데 굉장히 열악한 분위기에서도 이번에 징수가 사실 불가능한 사항이었어요. 읽어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 와중에도 세무과에서 물건을 잡아서 6억 1천만원 정도를 징수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한번 칭찬하고 싶은 생각에 제가 어제 읽어보고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마냥 거대한 38기동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열악한, 2013년도에 만들었다는 징수팀이 2명 정도…. 지금 하나 결원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도 국세도 제쳐놓고 6억 1천만원을 징수했다는 거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께서도 공식적으로 그분들한테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리고 증빙서류에 보면 이미지관리 시스템 구입이라고 해서 2,500만원인데요.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각종 신고 서류라든지 이런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있는데 그것을 스캔을 떠서 관련 서버에 보관시키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바로 바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했죠?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지금은 문서철 한 것을 보관하고 있는데
본환
구본환위원
서류만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죠?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예.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을 빼서 다 또 확인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죠.
본환
구본환위원
결국에는 종이를 없앤다는 얘기겠네요?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종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종이로 되어있는 것을 스캔을 떠서 서버로 저장을 시켜서 저희가 필요로 할 때 바로 바로
본환
구본환위원
꺼낼 수 있는 시스템.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구민봉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공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다음은 기획공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입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김가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하경옥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공보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자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경옥
하경옥위원장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236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소송업무관리에 일반수용비에서 지금 우리가 2천만원인가 증감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구에서 소송을 많이 하고 있나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를 상대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송이 상당히 날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환
구본환위원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제출해주시고요. 지금 밑에 보면,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게 변호사비용이 보통 300에 VAT포함해서 330만원은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 132만원에 5건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산출기초로 잡은 것은 저희가 소송비용 지급 기준이 지금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보면 별표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본안소송의 경우 소송물가 가액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2천만원미만하고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가 착수금을 지급하도록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안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소송 같은 경우가 1억 이상 5억 미만 그런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일부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2천만원 미만으로도 들어오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천만원 정도가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되어서 그것을 산출기초를 찾다보니까 가장 많이 들어온 부분하고 조금 적게 들어온 부분하고 나눠서 저희가 산출기초를 낸 겁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잘 알겠는데요. 그러면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고문변호사의 수임료는 일정치가 않나요? 어떻게 수임이 되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월30만원씩 월정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지급을 하고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소송으로 일단 착수를 하면 소송 착수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송물가 가액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2천만원 미만 같은 경우는 60만원,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는 120만원 이런 식으로 차액을 둬서 착수금을 드리고 또, 소송에서 승소할 때는 저희가 지급기준에 의해서 승소 사례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구하고 일반인들하고 소송하는 건수가 대충 몇 건 정도 돼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수가 금년도에 68건이었었는데, 지금 11건은 종료가 됐고 아직도 57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승소율은 어느 정도 되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지금 저희가 승소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모든 소송 건수에 대해서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사건, 패소했을 때의 피해가 큰 부분, 그런 부분만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을 소송수행자로 지정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저희가 소송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승소율은 거의 80% 이상 보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사건이 크든 작든 우리 고문변호사가 전담마크맨으로 해서 소송을 준비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 말고 큰 사건이면 다른 변호사, 요새 승소하기 위한 방편은 뭐 유능하고 이런 분…. 물론 우리 현 공무원에서 유용하지만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지금 저희가 선임한 변호사님들께서는 저희 대전지역에서는 명성이 있으시고, 지금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자리추진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일자리추진단 소관입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일자리추진단장 문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경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추진단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자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경옥
하경옥위원장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송봉식입니다. 문인환 단장님, 우리 일자리추진단이 작년도 몇 월 달에 창설됐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7월 28일자로
봉식
송봉식위원
7월 28일. 아직 1년도 채 안되었습니다. 그렇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창설될 당시 문인환 단장님으로 추대되었을 때 또, 시작을 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어려운 생활을 겪고 있고 또, 능력은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서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우리 구민들이 골고루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린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1년도 채 안가서 이렇게 일자리창출 기능경진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해서 상금까지 받아온 사례를 봤습니다만, 우리 행자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또 우리 33만 구민을 대표해서 수고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수고들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 많은 노력들을 하셔가지고 작년에 세월호, 금년에 메르스 이게 또 전염병이 와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용기를 갖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유성구만큼은 좀 더욱더 십분 발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문인환 단장님이, 또 우리 직원여러분들의 가일층 노력을 부탁 드립니다. 하여튼 상금을 9천만원씩이나 받아오셨고, 그걸로 또 우리 구 사업에 보탬이 되게 해주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감사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본환
구본환위원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58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를 도안지구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이거 전에 우리 의원들이 노은동에 한번 직매장 한번 갔었잖아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때에 물품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기업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그리 썩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현 상황은 어떤지? 지금 금산에 있는 깻잎이 들어오고, 뭐 물론 인근지역이지만 그래도 유성구에서 로컬푸드가 선진적으로 나가는 방향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먼저 섭외를 해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현재는 어떻게 진일보 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지금 현재는 상당히 우리지역 농산품 납품율을 높여가는 실정이구요. 저희가 바른 유성찬이라는 인증시스템을 3월 말부터, 실질적으로 4월부터 실시를 하면서 현재 67 농가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23 농가가 인증이 완료가 됐습니다. 토양검사라든지 생산물, 농산물 검사까지 통과를 해서. 그래서 지금 올해 실질적인, 본격적인 인증시스템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저희가 예상되는 한 40개 품목에서 60개 품목 정도는 저희가 조달을 하려고 생산계획을 지금 하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순조롭게 되면 저희가 올해는 매장 농산품만을 얘기했을 때는 2-30% 점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작년 7월 28일 시작을 해서 1년이 안된 상태에서 2-30%면 그렇게 나쁘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도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이거를 우리 지역에, 순수 100%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50%이상은 우리 물품으로 해야지만 구민들도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테고. 그거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어렵더라도 심사숙고 하셔서 진일보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작년 저희들이 노은동에 갔을 때는 조금 실망을 했었어요. 오픈한지 얼마 안됐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고, 존경하는 송봉식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예산공모에서 9천만원도 타오고 인센티브 잘되어서 가겠지만 그거 많이 좀…. 구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지역농가들을 위하는 방법이 뭔가를 한번 좀 로컬푸드팀에서 많이 연구했으면 합니다.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일자리추진단 수고 많으신데요. 이게 원래는 노동부에서 하다가 시로 넘겨서 시에서 구로 많이 활성화를 시켜서 지금 일자리창출 목표는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지금 많이 활성화를 시켜서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것이 대부분 취약계층에서 하고 이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자력으로 일어서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적극 협조해야 되는데 우리 단장님께서 협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숙자
강숙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290페이지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만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이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 지식과 경력을 활용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인데 이거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활동을 잘 하고 계시는지.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활동해서 그 효과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활동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궁금했거든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 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평생학습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신동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경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자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경옥
하경옥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자꾸 평생학습원만 보면…. 직원들이 저를 굉장히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싸이코패스 아닌가. 그런 뜻은 아니고, 그만큼 제가 평생학습원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동천
신동천평생학습원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알고 계시고. 모든 초점을 ‘구본환 의원이’ 이건 아니거든요.
동천
신동천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저번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제가 건의 한번 하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여기 보면 운영비에 전기세가 많이 상정이 되고…. 아마 힘들 거예요. 여름에는.
동천
신동천평생학습원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무슨 얘기냐면 구즉체육관이나 진잠체육관, 아마 똑같을 거예요. 운동하시는 분이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고 운동을 하세요. 땀나는 운동을 그런 식으로 하고. 이 상황이 내게 아니니까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다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기관에 보면 28도가 기본 적정 온도인데 그거를 시스템화해서 낮출 수 없는 시스템을 하는 게 있더란 말이죠.
동천
신동천평생학습원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에어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진잠체육관, 구즉체육관 보면 배드민턴이나 탁구 치는 분들이 알게 모르게 아마 들어가면 추울 정도로, 유성문화원 같은 경우도 엊그저께 한번 순회를 한번 해보니까 얼어 죽어요. 들어가면. 춤을 추면서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여름 되면 2배 이상의 전기세가 나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학습원에서 한번 잘 관찰해주시고. 그건 사실 낭비 안 해도 될 돈이거든요. 그거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천
신동천평생학습원장
예.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 제가 느껴봐서 그래요. 물론 끄고 내려오면 다시 틀어요. 사람 심리가. 그런데 운동이라는 개념이 땀 흘리면서 하는 거지 땀 식히면서 하는 운동이 아니란 얘기죠. 인건비 절감이 아니고 운영비 절감해서 여름에 전기세…. 블랙아웃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우리나라거든요. 지금 현재. 작년, 재작년에도 전력난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는데 돈은 돈대로 나가고 이런 게 좀 있으니까 단위가 큰 평생학습원에서, 도서관도 그렇고 체육관도 있고 많잖아요.
동천
신동천평생학습원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동천
신동천평생학습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실시한 결과 예비심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