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2. 부안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행정전문위원 안영록입니다. 먼저 부안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6월 5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5년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행복지원실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고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여 노인의 건강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원대상자와 지원기준, 대상자 선정기준 등 시행에 필요한 내용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이 조례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운영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6월 5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5년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행복지원실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따라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과 보호 및 정책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문화가족 추가지원 신설내용에 대한 본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인은 노인법에서 정하고 있지요?

지금 저 질문은 그것이 아니고... 65세부터 노인아녀요?

그 이야기예요.

노인연령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70세로 상향조정하는 부분으로 여론수렴하고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님들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서는 65세 이상 노인들만 이렇게 정했는데... 지금 건강관리공단 같은 곳에서는 치매라든가 노인성 질환자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서 노인성 질환자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어차피 이것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면, 그런 부분도 규칙으로 정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단서조항을 넣어서 함께 포함을 시켜서 그러한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관리공단 쪽에서는 65세미만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문화지원은 다문화지원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행정과장 김영섭입니다.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ㆍ면장에게 위임된 다량 및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 부과ㆍ징수 사무를 군으로 환원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다량 및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것을 그동안 읍면에서 위임했던 사항을 군으로 환원을 한 것이고, 이ㆍ미용과 세탁업 개설, 변경신고 접수처리 및 현황 사항은 지난 2월 부안군 조직개편에 따라서 주민행복지원실에서 미래창조경제과로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안영록입니다.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6월 5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5년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04조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사항으로 다량 및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 부과ㆍ징수 사무를 군으로 환원하여 군민의 불편해소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이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모항해수욕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관광축제팀장 김병태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이 교육 중으로 모항해수욕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모항해수욕장 민간위탁관리사항을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대상은 모항해수욕장입니다. 위탁사무는 환경정화활동, 수상안전대책, 긴급구조체계유지, 기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기간은 6월 27일부터 8월 23일까지 58일간이고 위탁대상기관은 관내 주소를 둔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입니다. 관계법령과 민간위탁 계획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안영록입니다. 모항해수욕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6월 4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5년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의 질 향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 할 수 있고, 해수욕장법에 따라 해수욕장은 군수가 직접관리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나 해수욕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위하여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해수욕장법에 따라 해수욕장은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지정한 후 해수욕장을 관리운영 하도록 되어있고 이에 따라 안전관리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인력, 장비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해수욕장 관리운영을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미 지정관리 운영함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에 안전관리조치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요청 할 수 없는바, 앞으로 해수욕장을 시설기준에 맞게 갖춘 후 해수욕장으로 지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 체계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모항해수욕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사항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우리 부안군 관내 해수욕장으로 지정된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 해수욕장이 있습니까?

방금 전 전문위원님 보고 말씀대로 아직 지정은 안 되어있고 앞으로 해수욕장 개장 전에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변산이든 모항, 위도 등 하나도 지정이 안 되어있다는 이야기네요.

예. 현재는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정도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운영을 해 왔네요?

해수욕장법이 작년 11월에 생겨가지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행을 못했습니다.

빨리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다행히 그냥 잘 지나가면 좋은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안전이에요. 그 안전문제를 여기 안전요원 배치하는데 지난번 간담회 설명을 할 때 그 사람들 인건비가 이속에 포함되어 있고 한데... 그러면 그 수상 안전요원을 배치한다고 하면... 우리가 위탁을 했을 경우 위탁을 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군은 전혀 책임이 없고 위탁업체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합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때 지적하신대로 보험가입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안전요원을 배치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쓴다고 그러는데... 그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채용대상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안전요원은 인명구조 자격이 있는 분을 채용하고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는 보험을 가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그 안전요원이거든요. 그 부분을 위탁할 때에도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 분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지를 시키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모항해수욕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부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재무과장 이경신입니다. 먼저 부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주민세 개인 균등분 세율이 2003년 이후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서 현실화 할 필요가 있고 또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최대 1만원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되어있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2017년까지 세율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인 균등분 주민세 현재 2,500원에서 10,000원으로 상향을 조정하는데 부칙 특례규정에 의해서 2015년도에는 5,000원, 2016년도에는 8,000원으로 2017년부터는 10,000원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15년 3월 20일에서 4월 9일까지이며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별지 나누어드린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8조1항에 의하면 10,000원까지 인상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있고 개정필요성으로 구체적으로 세부설명을 드리면 현재 지방자치 자구노력에 대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가 행안부에서 실시함에 따라서 주민세 관련 교부세 패널티가 작년에 우리가 3억3천8백만원, 금년도에 4억4천7백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면 현재 4억4천7백만원의 패널티를 받고 있고 만약에 내년부터 5,000원이 된다면 2억9천8백만원, 내후년에는 1억1천9백만원이 패널티를 받고 10,000원이 되는 해에는 패널티가 없겠습니다. 현재 25,000세대 2,500원에서 6천2백만원을 주민세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우리 군세 조례개정 내용을 보시면 2003년도에 2,500원이 되어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고요. 타시도 조례개정 추진상황을 보면 지금 현재 개정완료 지자체가 22개 시군이고 개정중인 지자체가 참고로 44개 시군인데 우리 전라북도는 3개 시군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시군별 조례개정 상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시 부지변경 조건부 승인에 따라 기존 건립계획 위치인 부안읍 봉덕리 585-8번지에서 부안읍 서외리 567-5번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보훈회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부내력으로 있어서 매창공원 옆에 주차장으로 위치를 변경하는데 당초에는 부안읍 봉덕리 858-8외 3필에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안영록입니다. 먼저 부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6월 5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5년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주민세는 2003년 이후 장기간 인상이 이뤄지지 않아 현실화가 필요하고 특히,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자구노력에 대한 보통교부세 패널티 적용방침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한 내용으로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 주민세 1만원으로 시행하는 본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6월 6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5년 6월 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 처분하고자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있고,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시 보훈회관건립을 위한 부지변경 조건부 승인됨에 따라 기존 부안읍 봉덕리 585-8번지에서 부안읍 서외리 567-5번지로 위치변경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축하고자 하는 토지... 거기가 서외리 567-5번지 현재 지목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지요?

예.

당초에 여기를 매창공원을 조성하면서 아마 필요조건 충족을 위한 주차장이 설치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 관리부서하고 협의는 거치셨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 주차장 부지 구역이 공원관리 구역 당초 편입부지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도로를 내면서 불가피하게 편입 외에 주차장을 조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매창공원 조성하는 공원법하고는 관련이 없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주차장이 협의는 했다고 그랬는데 주차장이 지금 용도폐지가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먼저 순서가 용도폐지를 시킨 후에 이것이 올라와야 맞는 것 아닌가?

지금 현재는 주차장으로 하기 때문에 관리계획 부지설정 협의단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관리전환을 한다든지 주차용도폐지... 용도폐지라는 것은 일반재산으로서 할 때 하기 때문에 무슨 목적이 있다면 용도폐지를 하던지 관리처리를 하던지 그런 단계로...

그러면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진 후에 해야 맞는 것 아닌가? 이게... 그 뒤에 추진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지금 협의라고 하는 것이 문서를 안 보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관련부서하고... 서류상으로 협의가 되었나요? 어떻게 말로만 협의가 되었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관련부서에서 지금 협의한 것으로... 협의는... 다시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용도폐지된 것은 공유재산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용도폐지된 것으로 관리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주차장을 용도폐지 시켰다?

예.

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다.

예.

그래가지고 결재공고를 했습니까? 용도폐지...

용도폐지가 결정이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서류 좀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들을 때에 위원회에서 용도폐지가 되었다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한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오고 한다고 하면 조금 이것은 뭔가 절차상으로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용도폐지를 시켰다고 하니까 그 관련서류 좀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부지가 공원법하고는 저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시내권 유일의 휴식공간이 거기인데... 차량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수가 증가가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 주차장 부지가 317평이지요? 보훈회관 지으려고 하는 주차장 부지가 317평? 자료에 보면 317평이에요.

25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272평인데... 하여튼 그렇고... 그러면 바닥면적이 90평 아녀요? 한 100평쯤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나머지 잔여구간가지고 주차가 가능할 것이냐... 증가 추세인데... 그러면 앞으로 거기 매창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의 증가가 예상되는 차량주차대책이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변공원을 그 앞에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스페이스 속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 또 거기에 이 보훈회관을 넣을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는 것인지? 그러면 공원법 시설변경을 또 받아야하는 복잡한 절차가 있는데... 그러면 주차장은 가능할 것 아니냐... 건물은 거기에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매창공원에 주차장은 거기가 적지예요. 거기에 주차하고 바로 매창공원으로 가니까... 그러면 그 옆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서 답변 가능하겠어요? 누가... 앞으로 항구적인...

주차 공간문제는 우리가 읍 청사신축 관계 관련해가지고도 많은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니까... 보훈회관 건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단체가 이용하기 때문에 많은 주차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니 설계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