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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형대 의원 발언

제26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6-17

김형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곰소젓갈발효축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곰소젓갈발효축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심문식입니다. 부안군 곰소젓갈발효축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곰소젓갈발효축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젓갈 관련 산업을 육성발전 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군민의 화합 및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축제의 명칭을 곰소젓갈발효축제로 정하였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축제추진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축제 운영에 있어서는 내실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출석 위원에 대해서 부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한 수당 등을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참여율 및 책임감을 고취하고 동 조례 시행상의 세부규정은 규칙으로 정함으로써 탄력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 6일부터 1월 30일 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곰소젓갈발효축제 운영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임원택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 곰소젓갈발효축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5년 6월 5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가름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안군의 곰소젓갈발효축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젓갈을 포함한 발효관련 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군민 화합 및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실질적으로 문제점은 곰소젓갈협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해서 어떤 협의 위원도 없이 젓갈협회 회원들로만 이루어 졌었는데 그 동안 곰소젓갈 협회가 좀 어떤 내실 있게 협동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잘 하자고 했으면 괜찮은데 이게 어느 몇 몇 위원들에 의해가지고는 지역 주민들이 동참을 안 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몇 리장님들이라든가 새마을 부녀회에서 많이 동참을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단합이 되는 모습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조례위원회를 하면서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위원회에서 선출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젓갈협회장은 회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 생각은 새마을 부녀회라든가 리장단이라든가 개발위원회라든가 이런 분들을 넣어 가지고 곰소 전체가 하나의 축제로 뭉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해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김병효위원

제5조 구성을 보면 여러 가지 의회에서 추천하는 단체장, 유관, 언론 이렇게 있는데 기존에는 그 지역 젓갈 협회회원들이 주로.....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회원으로....

김병효위원

15명 이내로 맞추다보면 또 어떤 반발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보통 위원회가 15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요.

김병효위원

1번 보면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추천하는 의원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요즘이 그렇게 변경이 오더라고요. 내부적인 것은 의원님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통상 사람으로 변화가 오더라고요.

김병효위원

의원님 중에 한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이게 의원으로....

김병효위원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옛날에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으로 했는데요. 지금 조례 통상적으로 보면은 내부적인 것은 의원님인데 외부 표현은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리고 한쪽의 성이 60%이상이 넘지 아니해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여성들 참여율을 권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걸 해놓고 보니까 고민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15명이면 여성이 30%인가 그렇게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김병효위원

여성들이 의무적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런데 이거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천호

박천호위원

그리고요 지금 모든 우리 조례위원회가 만들어지면은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해서 부군수님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며 전에 발효축제하고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조합원들이고 해야 해요? 회원들이라고 해야 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행사는 군단위 행사인데 이건 면단위 지역 축제이거든요. 면단위 축제를 군수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기는 좀 범위가 넓은 것 같고 해서 여기는 지역 개발위원장이라든가 그렇게 통상 계획에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모든 조례에서 위원회 위원장은 제가 알기로는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많잖아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기 때문에 뭐 회의 참석수당이랄까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걸 해놓고 민간 젓갈협회 식으로 가는데 과연 우리가 회의 참석수당 같은 것도 지급할 필요가 있나 그런 것도 의구심이 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여기에서 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축제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위원장이 나와되겠다 해가지고 여기에서 군수 위촉되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임명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호선하는 것이거든요.
천호

박천호위원

지역축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내년부터는 조례 근거가 있어야 만이 축제 예산을 지원해 줄 수가 있어요. 조례 근거가 없으면 축제 예산을 지원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한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곰소가 어떻게 보면 젓갈단지가 3개로 분류된다고 보죠?
기존에 있는 단지, 새로 신설된 단지, 김신실씨가 만들었던 단지 그 3개가 지금 분산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어디에 하냐에 따라서 참여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 간담회 때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축제 장소를 정하지 말고 곰소 전체가 축제장으로 하는 그런 하나의 축제를 만들어 봐야 똑같이 동참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3개로 분산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은 어떠세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혼란이 와요. 아직 안내 간판은 안 달았는데 그래서 거기 명칭을 곰소젓갈 마을로 통틀어서 명칭을 정했어요. 명칭을 정해야 할 것 아니냐 해가지고 곰소젓갈협회 회원들하고 토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통틀어서 곰소젓갈마을로 가자로 했어요. 지금 곰소젓갈에서는 무어라 말하냐면 다용도는 군에서 만들었으니까 거기만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내 간판을 전체 곰소젓갈마을로 칭하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한수위원장

그런데 곰소 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다용도 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기존의 상권이 붕괴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참여를 않고 행사하면 몇 개 젓갈 밖에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기존의 상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저쪽에 계시는 분들이랑 해가지고 똑같이 3군데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야 이 젓갈축제가 성공적으로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재 젓갈협회 임원진을 새로 개편을 했어요. 개편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단지에서 전부 임원진들을 동 수로 뽑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한수위원장

그러니까 3개 단지에서 전부다 어떻게 보면 대표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임원진을 2명씩 뽑았어요.

이한수위원장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목소리를 낼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 분들이 꼭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렇게 해 주어야 곰소의 젓갈마을이라든가 명칭을 바꿀 때도.... 지금 명칭 쓰는 것도 서로간의 분쟁소지가 있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지금 거기에 분쟁소지가 있는 것이 뭐냐면 곰소젓갈이라고 명패를 다른 데에 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지리적 표시를 해가지고 곰소젓갈로 특허청에 등록을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곰소젓갈이라는 개인상표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한수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 때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곰소젓갈발효축제에다 수산물 좀 넣으면 어떠냐 했는데 그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의장님이 그런 뜻이 있기에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여론 조사를 해 봤는데 그 때 수산물이 특히 나올 것은 없어요. 그리고 8회 때 곰소젓갈수산물축제 명칭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수산 인들이 와서 뭐 전어라도 팔고 수산 인들이 협조를 해 주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산 인들이 협조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그 부분은 빼자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한수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곰소젓갈발효축제를 만드는데 수산물은 어떻게 보면 고창보다 면적도 크고 우리가 더 많이 나오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그런데 고창에서는 수산물축제를 하잖아요. 이런 계기가 잘 되어서 성공적으로 잘 된다면 격포 쪽에 수산물축제를 하나 만들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그래 가지고 부안의 수산물 널리 홍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운영조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곰소젓갈발효축제가 처음 실시된 해가 언제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2004년도 1회 였습니다.

김형대위원

2004년에? 그럼 지금까지 한 몇 회 정도 진행이 됐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2015년 올해까지 하면 9회이고요 작년까지 8회 했습니다.

김형대위원

8회 정도 했다고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 축제를 하다보니까 어떤 축제 운영 면에서 상당하게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거 하나 좀 지적 아니고 위원회에서 좀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곰소젓갈발효축제인데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축제 명칭 거기에 소금 자가 들어가면 어떤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어차피 젓갈은 소금하고 같이 묶어져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금하고 곰소젓갈하고는 어떻게 유대관계가 좀 아직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검토는 안 해봤는데요.

김형대위원

소금 자 수산물도 좋은데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소금이 곰소하면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우리가 절대적으로 소금을 소비하는 량이 많진 않더라도 소금 자라는 명칭을 넣어서 할 수 있으면 위원회 구성이 되면 그 분들하고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지역 축제를 느낄 수 있는 명칭이 되었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곰소젓갈발효축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