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영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지영 입니다. 제22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1건,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건, 안전행정국 소관 1건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시흥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반찬점 지원사업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사업범위를 더 이상 확대하지 말 것과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부실운영 및 예산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관광숙박업 등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주거지역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관광숙박시설 대지의 도로 연접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외국 바이어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미래 시흥의 청사진이 설계될 수 있도록 관광수요 등 모니터링을 통해 우리 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규모 있는 호텔 유치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별도 운영 중인 「시흥시 체육관관리 운영조례」와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고 천연잔디구장 및 인공암벽장 신설예정에 따른 시설사용의 조례상 근거 마련 및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인상하고 사용료 감면과 관련해서는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세분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시민들의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사용료 인상에 대한 시민의 홍보와 체육시설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현재 시설위탁을 맡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체육시설 관련 민원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실 것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대비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므로 마을 단위로 유효공간을 활용하여 청소년,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확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아울러 시설 이용률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좀 더 시설이용에 접근하기 쉽도록 배려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의 경우 애향심과 범죄를 예방하려는 사명감을 갖고 생업과는 별도로 야간에 방범순찰 활동을 하는 등 스스로 봉사하는 단체로써 부족한 경찰인력으로 인한 치안수요를 일정부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방범활동을 수행토록 하여 우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게 하고자 자율방범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경찰관서에 등록되어 운영 중인 자율방범대의 경우 관련 예산은 시에서 지원하고 통제는 경찰관서에서 받고 있는 현 시스템 상에서 지역안전을 위해 주민 스스로가 지켜나가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함으로 향후 시민경찰화 하여 우리 시 치안은 우리 시정부가 직접 지켜나가는 시 차원에서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지영 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동안의 시정추진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고 우수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그 사례가 널리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자치행정 수행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5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위원의 편성은 자치행정위원회 김태경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 외 사무보조직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첫 날인 7월 6일은 다문화가족지역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등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7월 7일은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7월 8일은 주민생활서비스국, 평생교육원, 7월 9일은 안전행정국, 보건소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를 실시할 예정이고 7월 10일에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요구 자료는 총 7건으로 계획서 뒷면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추가 요구 자료에 대하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 요구는 유인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담당 국·과장 등 30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