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정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15년도 3일차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경제국과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길병주 기획경제국장님은 수감부서를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광진구 기획경제국장 길병주 위 본인은 2015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17일 길병주

서명한 선서문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전달)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길병주 기획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두성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강호철 공공시설물 건립추진단장입니다. (인a사) 김정애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길수철 재무과장입니다. (인사) 김명은 디지털정보과장입니다. (인사) 소재근 세무1과장입니다. (인사) 구효일 세무2과장은 부인이 급성맹장으로 오늘 수술을 해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길병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길병주입니다. 민생과 서민복지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전병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경제국 주요업무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주요사업의 추진현황, 추진실적, 향후계획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보고순서는 기획경제국 직제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주요업무계획 책자 31쪽 기획예산과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 등 핵심사업 추진은 구정의 비전과 정책목표, 핵심사업을 집중 관리하여 구민에게 희망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약사업의 안착, 구정운영 중․장기플랜 마련,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분기별 보고회를 통해 사업공정표를 관리하고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 구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구정 정책기획․조정기능 강화는 구민대표 및 전문가와의 행정협치 실현, 연계사업에 있어 부서 간 정책협력 모색 등을 위해 정책자문위원회 및 정책협의회 운영하고 행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과중심의 예산편성 및 건전재정 운영은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으로 성과중심의 예산관리를 강화하고 재정심의제도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민간운영보조금 지원의 내실화입니다.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고, 10월에 2016년 보조금예산편성 심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35쪽, 내실있는 소송업무 추진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행정소송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여 직원들의 소송실무능력 향상교육에 힘쓰고, 법무소송 고문변호사 자문제도를 활성화하여 소송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변호사와 법무사가 참여하는 무료법률상담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서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입니다. 금년도 지원규모는 30억원이고 융자한도는 3억원이고 금리는 2.3%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15개 업체에 18억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 2차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 9개, 마을기업, 3개 협동조합 53개로 총 6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박람회 개최와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일자리 사업 운영분야 입니다. 상반기 공공 일자리 사업에 27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 찾아가는 칼․우산수리 센터”는 이용객 1,140여명이 참여하는 등 주민들의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아파트경비직 고령근로자 고용안정사업” 등 2개 사업이 확정되어, 국비 1억 8,000여만원을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동물보호 및 가축 전염병 예방입니다. 유실·유기 및 사고 동물 등을 보호·관리하고, 주택가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사업, 유기동물 입양 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의 동물보호 교육과 동물 등록률 향상을 위한 현장홍보를 실시하여 반려동물과 상생하는 문화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징조형물 및 갤러리창 설치, 공동배송센터 운영, 명절이벤트 및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소액대출 지원 등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매출 증대 이벤트 행사 및 거리예술존 운영 지원 등 문화예술 이벤트를 지원하고, 시설현대화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41쪽, 재무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유휴재산 활용과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구 재정수입 증대와 정확한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42쪽, 공유재산 중 건물, 시설물과 영조물에 대해 공제보험을 가입하여 화재 및 재해 등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2015년 보험가입은 총 1,488건 8,70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2014년 보상내역은 총 27건, 3,400만원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계약업무 운영을 위해 시설공사 하도급 대금 직불제의 실시, 특정업체 수의계약 제한, 발주계획 홈페이지 공개 등 공정거래의 기반을 구축하고 신뢰있는 계약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부터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여 공사․물품․용역 계약 산출금액에 대한 원가분석 시행 및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여 예산 절감과 사업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계약심사 실적은 52건, 절감액은 1억 7,700만원입니다. 44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실적을 결산서로 작성하여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30일 동안 세입․세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였으며 이번 정례회에 구의회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산서 및 재정운영결과를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45쪽, 회계별 세입과 세출을 분석하여 유휴자금은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공금 잔액은 최소화함으로써 이자수익을 증대시키고 자금 부족 시 다각적이고 탄력적인 대처로 안정적인 자금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디지털정보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물결에 부응하기 위하여 컴퓨터는 물론 스마트기기 및 SNS 활용방법 등 최신 IT 교육을 실시하여 구민의 정보화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어르신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여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직원들에 대한 정보화교육 강화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7쪽 노후된 전자문서시스템을 대체하는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문서분류체계를 갖춘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정보와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행정업무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9월 1일 OPEN을 목표로 서버설치 등 운영인프라를 구축하고 업무관리시스템 설치, 테스트 등 충분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정보통신 핵심 인프라인 자가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우리구 자가통신망에 수용중인 행정망, 인터넷망, CCTV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통신장비 노후화로 잠재적 장애발생 가능성이 있는 장비를 교체하고 자가통신망 주요지점에 무정전 전원장치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통신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공중선 정비구역에 있는 우리구 자가통신만 광케이블을 정비하여 쾌적한 공중선을 만드는데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자치구세인 재산세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금년도 재산세 징수 목표액은 562억 2,200만원으로 전년 목표대비 25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현실화에 따라 우리구 재산세 소폭 상승과 서울시 공동재산세분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적극적인 납부 홍보로 재산세 징수율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세입목표 568억 원 달성을 위해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용현황 조사 등 취득세 과세자료를 분석‧조사하여 누락세원 19억 4,6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누락세원 발굴로 세입목표 달성 및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50쪽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율 제고로 구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징수목표는 30억 1,200만원이며, 징수실적은 8억 2,300만원으로 진도율 27%입니다. 징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납자 카드매출채권 등 14억 8,100만원을 압류 조치하였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자료를 제공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고시업무는 1월 1일 기준으로 고시되는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우리구 개별주택 약 1만 8,000호에 대해 주택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 심의를 거쳐 2015년 4월 30일자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 하였습니다.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 결정 고시 또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52쪽 세무2과 업무입니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등 면허에 대하여 과세하는 구세로써 징수목표액은 9억 6,1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8억 3,600만원에 진도율 87.3%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구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1월에 연세액으로 선납 시 10%, 승용차 요일제 참여시 5% 총 14.5%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수목표액은 183억 5,900만원이고, 징수실적은 61억 3,300만원의 진도율 33.4%입니다. 다양한 납부방법 홍보 및 효율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세입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차량취득세는 자동차, 기계장비의 취득 시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징수목표액은 144억 9,500만원이며, 징수실적은 58억 3,700만원에 진도율은 40.3%입니다. 비과세, 감면 차량에 대한 철저한 사전 안내 및 사후관리로 구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주민세는 매년 8월 세대주 및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부과되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과 7월 사업장 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자가 신고 납부해야 되는 재산분, 그리고 매월 종업원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자가 급여총액에 0.5%를 신고 납부하는 종업원분으로 구분됩니다. 징수목표액은 49억 9,100만원이고, 징수실적 11억 8,600만원에 진도율 23.8%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조사와 적극적인 납세홍보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양도소득세, 법인세, 원천징수액의 일정세율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징수목표액은 457억 7,600만원이며, 징수실적은 183억 2,000만원에 진도율은 40%입니다. 신고납부 및 납부방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과세자료 정비 및 징수활동을 철저히 하여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쪽입니다. 지난년도 체납지방세 징수목표액은 구세가 4억 2,100만원, 시세가 38억 900만원으로 총 42억 3,000만원이며, 징수실적은 20억 1,600만원, 진도율은 47.7%입니다. 체납징수기동반 운영, 공매, 행정제재 등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징수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병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기획경제국 직원들은 업무계획에서 밝힌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서민경제를 지키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 건전한 재정운영과 공정한 과세, 구민 생활을 편안하게 지원하는 일, 정부와 행정기반을 견고히 운영하고 소통행정, 열린 행정을 지원하는 일 등 모든 일들에 역량을 집중하여 품격 있는 도시 살기 좋은 광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병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경제국 부서 건제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시되 원만하게 행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선적으로 배부해드린 위원회별 요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김두성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두성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수대로 하는 것이 예의인데, 괜찮습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상당히 중요시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설명과 필요성,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성입니다. 고양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요 「지방재정법」에서도 각 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년차 그리고 내년 예산안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년 예산안이 3년차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조례에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10억원 이내로 지금 제한을 하고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의 필요성은 앞서서도 「지방재정법」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필요한 사업들을 예산 편성을 구청장이 편성을 할 때 그 참여예산에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하도록 권장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범위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5억 8,000여만원을 지금 편성을 했었어요, 전체 총액이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적으로 심사를 전부 마쳤는데, 범위가 약 금액이 3억 8,800만원 정도가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안으로 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곁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서울시는 전체 총액이 500억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억을 자치구별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60억이 최고 상한으로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안이 저희가 부단한 노력을 해서 46억 7,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금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받게 됐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각 구에서 편차가 너무 심하다, 저희가 제일 많이 받았는데 46억 7,000을 받는가 하면 1억원 내외로 받다보니까 각 구청장님들이 시장님과 부시장님 또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까지도 이렇게 집단적으로 개선을 해달라 또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도 이 제도의 주민참여를 시키는 것은 좋은데, 각 구별로 너무 차등이 되는 것은 각 구 예산이 사정이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총액 500억 중에 125억원을 구별로 실링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5억이니까 각 구에서 5억원씩이 필요한 사업을 신청을 하도록 해서 그 1.5배수를 올리도록 그럼 7억 5,000만원을 시에다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 제출할 시 주민참여예산안과 또 우리구의 내년도 참여예산을 함께 합쳐서 전체 총액으로 의결 심의회를 거쳤습니다. 그럼 나머지 375억, 500억 중 125억은 구별로 5억씩이 가는데 나머지 금액은 서울시에서 각 8개 분야를 지정을 했습니다.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교통이라든가 공원녹지분야라든가 문화산업분야라든가 이렇게 8개 분야를 시청의 주관부서에서 분야별로 나누어서 공통과제를 주었습니다. 70여개 되는 공통과제를 주었는데, 여기에 각 구가 1개 구 단독보다는 각 구에서 그런 공통과제에 맞게 사업을 제한을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해서요 저희가 100억 가까이 신청을 지금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7월 24일, 5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참여 한마당에서 장충체육관에서 금년에 실시를 하는데요. 그때 사업이 선정될 계획이고요. 시민들의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할 예정이고, 주민참여위원, 서울시위원이 참여를 하게 되고, 일반시민들은 전자투표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 사업이 선정, 확정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서 주민참여예산 500억을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할 때 포함을 시킬 계획입니다. 저희는 내년도에 구참여 예산안으로는 3억 8,800만원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 참여했던 분들이 25개 구에서 제일 성과를 많이 올렸다고 자부를 하신 것은 들었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할 때?

가장 큰 장점이라 하면 모든 주민들이 참여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주민들이 직접 이런 것은 우리구에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이제 제안을 받다보니까 그런 점은 주민참여행정에, 열린 행정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고요. 좀 미흡한 점은 저희가 한계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공고를 해서 홈페이지에 게시도 하고, 또 동에서도 이제 각종 직능단체라든가 회의 때 주민들이 모일 때 홍보를 충분히 하고 또 현수막 등을 게첨을 해서 홍보를 하지만 참여의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동지역에 관계되는 단체의 일을 하신다든가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전체구민들의 지금 저희 동별로 동 지역회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동에서 선정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는데 그 부분이 아쉬운 점이어서요. 매번 좀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민의식과도 관계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업 시키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점은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좋은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014년도에 우리구에서 참여예산으로 반영된 것이 총 27건입니다. 맞죠?

네.

27건인데 그 내용을 보면 27건 중에 11개가 도로포장입니다. 11개가 도로포장이고, 5개가 CCTV 설치입니다. 2개를 합하면 합 16개가, 27건 중에 16개가 도로포장하고 CCTV 설치입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포장 이런 건 도로과에서 하면 되는 거고, CCTV는 자치행정과에서 예산편성하면 되는 건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된 걸 이렇게 도로포장 11건, CCTV 5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로부터 작년에도 심사할 때 개선을 요구하시고, 상당히 저도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 이런 시설사업, 특히 공공시설 동청사라든가 방범CCTV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지금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주관 부서에서 그 수요에 맞게 또 예산을 확보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제가 ‘내년도에 참여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는 이런 동청사에 관계되는 시설사업이라든가 또 CCTV라든가 가급적이면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선정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 걸 심사를 할 때도 이 부분이 똑같이 저희 동장님들을 통해서 협조요청을 하고 여러 가지로 업무에 연락도 드리고 동에서 그런 부분을 따로 해달라, 그러면 동 청사 관리하는 시설비를, 포괄비를 좀 예산편성할 때 증액해서라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의견을 존중해서 동별로 지역회에서 나온 걸 존중해서 포괄비로 동청사 개선사업비에다가 넣겠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금년에는 의결할 때 이 부분을 심사위원님들을 설득을 하고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려 가지고 내년 거에는 개선이 됐습니다. 다만 도로포장이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필요한 건 도로를 긴급복구하고 보수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 연간 50억에서 6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부분을 10억 이상, 10억에서 15억 정도, 추경을 편성할 때는 20억까지 편성을 하는데 이 부분이 수요 충족을 많이 못 시키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도 ‘참여예산에서 들어오는 부분을 소화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이 주관 부서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항은 포함을 못 시켰지만 현장을 확인하고 했을 때 꼭 필요하다, 하는 몇건은, 도로포장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저희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실 때도 그 점을 감안해서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건입니다. 27건 중에 11건이 도로 보수․포장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 걸맞지 않는 예산편성이다, CCTV도 마찬가지고. 그런 말씀드리고 반면에 2013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된 걸 쭉 보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거기하고 내용이 달라요. 거기 보면 아, 이 정도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합당하겠구나라는 생각인데 서울시는 심의를 잘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된 것 같고 우리구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볼 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용이. 그럼 이게 주민참여하는, 사실은 이번에 2015년도에 광장동 전용환 위원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문의가 왔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장으로 돼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의미가 무엇인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로포장 공사나 CCTV 설치해 달라고 민원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건 있으나마나한 주민참여예산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순수하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시행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4년도 거나 또 15년도 같은 경우에 구에서는 좀 동하고 직접 시․동 시설 공공청사하고 관계되는 사업비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본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주민참여 이용해서 반영을 했는데요, 이게 시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사실 시에서 내년 거는, 올해 추진하는 내년 참여예산안은 구조적으로 처리방향이 바뀌었지만 그 전에는 각 구별로 구에서 사업을 충분하게 선정해서 시에 제출하면 그걸 전체가 다 심사를 위원들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으면 심사에서 될 확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이걸 사실 위원회에서 좀 많이 다듬었습니다. 사업에 보완도 하고 또 제목도 같은 사업이어도 일반 주민참여위원들, 투표권을 갖고 있는 위원들이 제목만 보고도 이게 필요하겠다는 그걸 강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많이 심사를 할 때도 그런 점은 충분하게 보완을 많이 했고요. 내년 거에는 이미 심사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충분하게 저희가 고려를 해서 제가 간사로 되어 있는데요, 그 위원회의 담당 과장이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해서 이런 앞서 말씀드린 CCTV라든가 청사에 관계되는 ‘청사시설, 보수, 보강, 또는 도로포장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에 사업비를 증액해서 편성하겠습니다’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년의 5억 8,8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했는데 내년 거는 지금 3억 8,800만원 편성을 해서 금액 면으로는 조금 줄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러면 충분한, 기획예산과에서 의원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예를 들면 요즘 고령화사회로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접어들지 않습니까? 노인들의 쉼터공간 확보랄지 편의시설 그 분들에 대한. 그다음에 요즘 안전불감증을 체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불감증 해소를 위한 확보 이런 것들이나 다수 구민들이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 이런 거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14년도에 반영됐던 건 민원성, 단순 민원성이고 우리가 기 편성해준 예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인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위원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진정성이 무엇인가 설명해서 그렇게 진행이 돼야지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한 것도, 광진구도 서울시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민참여예산하고 광진구 주민참여예산하고 똑같이 공유는 서울시민입니다, 포함된. 그런데 너무 내용이 달라요. 격이 달라요, 격이.

네, 잘 알겠습니다. 고견을 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개선을 해나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금년에 많이 바뀌셨어요. 임기를 마치고 새로 위촉되신 분이 대다수인데, 예산학교도 이틀간 자체에서 했고,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또 개인적으로도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참여예산제도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좀 부족된 점도 있지 않았나, 위원님들께서 그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시켜드린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은 계속 개선해 나가고 또 저희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계속 업 시켜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후임자한테도 이 설명을 해서 다음에 가면 또 생소한 소리가 되지 않게끔, 제가 2년째를 보면 계속한 게 자리가 바뀌면 또 그 분은 생소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참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무엇 때문에 운영을 하게 된 건가요? 주민참여예산제가 뭘까요?

운영제도는 첫째가 예산을 저희가 집행부에서 필요한 그 사업예산을 편성을 하지만, 주민들의 참여를 좀 확대를 시켜 달라 해서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참여를 시키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의회에서는 예산이 집행부에서 편성돼서 제출되면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적정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예산심의 때 해주시고요. 사전에 저희가 일반주민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운영에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양석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제가 2011년 이후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광진구에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취지에 부합된 과연 사업을 했느냐, 그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간단하게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구 주민참여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많이 좀 미흡했다,

어떤 점이 미흡하셨어요?

주로 참여확대가 동별로도 전체주민의 참여확대를 끌지 못했기 때문에 동에서 관계되는 직능단체원이라든가 이런 극히 적은 인원이 참여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직능단체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전체 폭넓게 범위를 넓혀서 우리 동네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선정에 범위가 좀 좁지 않았나, 특히, 동에서 들어오는 청사시설 보완 같은 경우에 물론 지금은 동청사가 일부 동직원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체 참여범위가 이제 많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물론 그 공간에서 사용에 불편을 느끼는 점들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시설비를 작년에 지적을 해주신 대로 내년 편성할 때는 각 사업별 포괄비에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준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그 본래 취지에 완전 부합되게는 실시하지 못했지만 이 부분은 점점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를 어떻게 시킬 건가? 그리고 저희가 한계가 있는데요. 메이저 방송을 통해서 이것을 홍보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지역방송이나 이런 부분도 극히 일부 주민들만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여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음에는 세대별로 가옥별로 볼 수 있도록 투입을 해서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해나가서 주민들이 꼭 전체 필요한 그런 참여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점은 좀 미흡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우리구가 주도권을 갖는 그런 참여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형식적인 참여예산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게 총론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첫 번째 선정부터 문제입니다. 선정을 상당히 행정 편의적으로 주민참여위원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장한테 얘기해서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은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이라는 게 다 역량이 틀리고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시각도 다 틀릴 텐데, 주민참여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분을 무조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요원으로 넣는다, 내지는 전직 주민자치위원장을 넣는다. 이게 뭡니까, 결국에는? 관 주도에, 구 주도에 행정편의적인 형식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위촉문제, 위촉에서는 충분하게 각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충분하게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단지 홍보가 안 돼서 그렇죠. 홍보를 하셔서 주민자치위원들을 다양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유도를. 첫 번째. 그다음에 교육이 필요하겠죠. 교육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광진구의 예산의 현황과 광진구가 현재 재정적으로 국가가 위임한 사무 또 여러 가지 인건비, 기본적인 경비 모두 빼놓고 자체적으로 예산범위가 이 정도인데 현재까지 해온 사업들은 이런이런 사업들을 해왔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또 그 사업에 대해서 적절한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의견들을 물어서 아니다 싶으면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을 이것을 사업을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것이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있어서 교육이죠. 교육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을 보면 우리 초창기 6대 의회에서도 처음 시행하니까 시행착오가 있겠지, 우리 안문환 부의장님 계시지만 시행착오가 있겠지 하고 해서 좀 어떻게 합니까? 의회에서 처음 우리 주민과 함께 해서 어찌됐든 내용을 떠나서 어떤 형식적인 틀을 가져왔으니까 예산을 우리가 전폭적으로 반영을 해주자, 위원들도 그렇게 협조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런 전제조건을 달았죠, 해년마다. 전제조건을 달았어요. 그 전제조건은 뭡니까? 도로유지보수, 도로포장 금방 아까 얘기했기만 이런 어떤 일상적으로 해당 과에서, 해당 과에서 해야 할 원래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원래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 아니잖아요? 원래 사업이 있단 말이죠. 원래 사업은 해당 과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면 되는 일인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도로포장을 예를 들면 우리 도로포장 유지보수가 1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에 10억을 했어, 20억이잖아요? 우리 전년도에 20억 편성해 왔습니다, 본예산 10억, 추경 10억 해서 이래저래 해왔어요. 그런데 그걸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떻게 믹스 시켜서 주민참여를 했네, 이런 형식적인 그런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7대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작년 말에 행정사무감사도 했고, 작년에 연말에 예산도 심의를 했지만 위원들이 정말로 통과를 다 해드렸어요. 올해 봅시다. 올해도 보면 현재 제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 것들 심의를 하고 있는 것들을 쭉 보니까, 면밀히 보니까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 반영할 것도 지금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종전같이. 그래서 내가 예산부서에 우리 김건회 팀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또 공원녹지과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 무조건 본예산은 통과하기 어렵다 말씀드렸어요. 앞으로는 정말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어떤 사업이 아닌 새로운 어떤 정말 창의적이고, 정말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그런 사업들을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보면 의외로. 기존에 사업이 아닌 새로운 뭔가 했으면 하는 동네에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심의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흐름 자체가. 결국에는 관주도형 형식적인 참여예산제도에서 이제는 주민 통제형 참여예산제도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인내도 필요한 거고, 또 교육도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시민이 항상 주도권을 갖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도 우리구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시정하지 않으면 2016년도 예산에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그 부분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참여예산제는 바람직하지 않는 거죠. 그 부분을 지금 심의가 종료됐다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다시 하세요. 다시 하시면 돼요. 아직 시간이 있어요. 다시 하셔서 한번 위원들을 교육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역별로 주민참여예산 사업공모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다시 해야 되지, 내년에 다 잘립니다. 정말 저만큼은 잘릴 거예요, 다시 반복된다면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강력히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로 예산부서에서는 각고한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창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제도 전반적인 운영취지에 부합되게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사실 참여위원회에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동 지역회의를 하도록 했는데요, 동 지역회의를 통해서 또 홍보기간을 제가 작년 7월 1일부터 1년간 하다보니까 저도 느낀 점이 많아서 이거는 어쨌든 폭넓은 주민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 홍보기간도 예년보다는 1.5배로 늘렸습니다. 늘리고, 또 교육도 동에서 지역회의에 참여하는 위원님들의 교육까지는 실시를 못했습니다만 동장님께 일임을 하고. 그 부분은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그 동에서 예산을 이렇게 지역회의를 통해서 하도록 할 때는 그 지역회의에 참여하는 위원님들의 교육을 충분하게 전문가 교육을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좀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을 선정할 때도 주민들의 순수한 주민대표들이 관주도에서 참여하는 위원님들 말고 일반 전문성을 가진 위원님들이 참여하도록 그 부분도 확대를 해서 교육과 사전 이런 절차상에 그 홍보 또 전문가의 참여 이런 부분으로 개선을 충분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100% 다 개선을 하지 못해서 저 역시도 죄송스럽습니다. 그렇지만 한해, 한해 좀 다르게 지금 보완, 발전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문환 위원님 추가 질의입니까?

네. 우리는 이게 기획감사기 때문에 각 위원님마다 생각이 틀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추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하여튼 국장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양석 위원님 지적, 김창현 위원님 지적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지금 현재 사용에 대한 불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6대 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대비해서 우리 선배 의원이면서 동료의원이신 김창현 의원, 또 김기수, 조영옥 전 의원 등이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교육까지 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그 자료를 쭉 훑어보면 동별 경쟁을 그러니까 주민참여위원이 각동에 위원이 자기 동에 예산을 못 따오면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참여예산을 동장님 또는 동 직원들이 ‘이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와서 앵무새처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기본적인 예산에서 사용하는 것 중에 부족분, 미처 예산편성을 올리지 못했던 부분을 주민참여 이 심의위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하는 그런 식이란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각 동에 아까 CCTV든 도로포장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그게 주민참여예산이 쓰이게 되는 게 맞고요. 또 경쟁적으로 하다보니까 모 동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수목식재가 돼 있습니다. 가로수가 충분히 제대로 형성돼 있는데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다가 지금 식재를 해놨어요, 나무를. 여러 가지 나무를 식재를 했지만 그게 과연 주민참여예산에 부합된 행동인지 한번 거듭 말씀드리고요. 도로포장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포장을 해놓고 나면 요즘에 우리 광진구에서는 신축건축이 많고 하다보니까 도로에 대한 그 뭐라고 그러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굴착이요?

굴착허가. 네. 굴착허가를 내놓으면 그것은 사용자가 복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용자가 복구하는 것을 시급히 하다보니까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침하가 돼서 그 자리가 노후도로가 돼 버리는 거죠. 이 부분을 지금 우리 도로과든 우리구에서 전혀 생각 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흔히들 하는 말이 일본은 이 굴착을 할 적에 정확하게 커팅을 해서 그걸 그대로 갖다 붙이면 수년간 괜찮다고 말을 하는데, 왜 우리 대한민국은 안 되느냐 이거죠. 그 부분은 한번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차적 복구가 있고, 2차 복구까지 들어가면 그 부분이 굉장히 말끔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굴착허가 후에 도로가 사실은 사용이 가능한데도 우리주민들은 도로가 덜컹거린다, 내가 다니는데 발을 삐었다, 차가 덜컹 거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시 재포장을 하는 그런 예산낭비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굴착허가 낸 수요자가 1차포장과 2차포장에 시한을 정해놓고,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도로굴착허가를 내줄 적에는 그 기간에 다시 한 번 포장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구에서는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로포장에 대한 우리가 아스콘 포장을 하면 보통 10년을 쓸 수 있는데 지금 3년 동안 포장을 굴착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지금 워낙 민원이 폭발하다보니까, 신축건축 때문에 폭발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3년 안에 포장을 하고 몇 년 안 가서 다시 재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조금만 관에서 주도해서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거나 그 분들을 좀 이용을 했더라면 이런 게 많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CCTV 같은 경우는 워낙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서 골목도로가 협소하고, 어둡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구에서 다 예산으로 충족할 수 없는 부분은 서울시 예산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CCTV는 설치해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주민참여예산에서 보면 물론 복지 분야는 한번 실행이 되면 계속 늘어나지 줄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시는 참여 위원님들이 복지 쪽에는 하나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시키실 적에 우리 관에서 찾아가는 복지를 하고, 무슨 복지를 해도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참여예산하시는 분들도 그 주변 분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복지문제에 대해서 꼭 관에서 해야 될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시스템을 조금 마련했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어쨌든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우리의회에서도 충분히 동료위원들이 교육을 긴 시간을 두고 했지만 그 분들이 여기 참여위원회에 들어온 사람은 한 사람 정도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금 예산에 대한 교육과 또는 예산책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동 지역회의 운영상 문제점, 이 부분에 위원님들이 앞서서 질문하신 고양석 위원님이나 김창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폭넓은 참여가 못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왔던 같고요. 지역회의를 운영하는 건 임기제를 안 하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상의 문제점이 지금 안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기 동을 경쟁적으로 너무 확보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그런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CCTV를 올렸다, 동 청사 시설개선을 올렸다, 도로포장을 올렸다 했는데 그런 부분이 쫙 빠져버리니까 본인 동에 것이 빠져버린다, 그러니까 그걸 전부 넣고자 하는 위원회에서의 논쟁, 심의 때.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분과를 2개 분과를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1분과, 2분과 해서 지역으로 지금 편의상 선거행정구역과 같이 갑 지역, 을 지역 이렇게 1분과, 2분과 나눠가지고 위원회에서 다룰 때 객관적으로 회피를 하도록, 자기 위원회 것, 자기 지역 것은 자기 위원회에서 심의를 못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제도를 위원회를 처음 구성할 때 분과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가 현장을 같이 나가보니까 그래도 좀 개선이 많이 됐다, 그 부분을 물론 아는 위원님들끼리는 서로 얘기를 해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겠지요. 그렇지만 그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상당히 개선이 됐고요.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개선을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포장 부분에 이런 굴착복구 허가 문제는 이 부분은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규모의 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때, 소방도로 등을 포장을 할 때 원인자가 복구를 하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1차적으로 한꺼번에 끝나다 보니까 사후에 미흡한 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를 주요 간선도로를 포장할 때처럼 임시포장을 해놓고 나중에 추가로 마지막 정리를 하는 포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나누어서 1차 복구와 2차 복구 두 번으로 나눈다면 처음에 잘 다지기가 안 됐다든가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된 부분은 개선을 2차 복구 때 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복구 부분도 복구할 때 이웃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이상이 없는지 주민들이 감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은 도로과에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복지 부분을 주민참여위원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한다는 건 이 제도의 취지나 예산제도의 운영이나 이런 걸 충분히 좀 파악하기에는 2일간 예산학교를 운영했는데 그게 기간이 적지 않았나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학교를 운영할 때 동의 지역회의 위원들도 참여시키고, 그다음에 본 심의위원들도 참여시키고 또 서울시에서 하면 서울시에도 참여를 시켜서 충분하게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서 어떻게 집행이 돼야 된다는 예산의 일반현황을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획행정위원회는 기획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아까 고양석 위원님이 주민참여 예산을 선두로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계속 릴레이식으로 이렇게 추가질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따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다른 주제로,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시간이 한 주제로 너무 오래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다시 안문환 위원님하고 김창현 위원님한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150쪽. 자료 150쪽 보면, 최근 3년간 행정소송 패소 내역인데요. 패소내역과 사유인데, 8번, 9번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8번, 9번. 건축과에 손해배상인데, 3심 패소가 있어요. 3심 패소를 했는데 내용은 분양신고처리 시 피부양자 피해방지를 위한 사항을 누락해서 피부양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책임이 구청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화양동 관련된 건인데 지금현재 우리가 피부양자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 건이 그렇습니다. 이 건은 화양동 상가건축물 분양신고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1심에서는 승소를 했었고 2심에서 일부 패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3심까지 갔지만 35%의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이 소송을 청구한 게 4회로 나누어서 청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소송 손해배상을 지급한 금액은 9억 700만원, 이 전체 인원이 41명인데요, 전체는 9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6월 8일에 배상금을 지급한 거까지 해가지고. 최근 건 한사람이었는데요, 그렇게 9억 700만원이 지급이 됐었습니다.

9억 700이면 적은 돈이 아닐 텐데, 이거 현재 배상금 지급했어요?

네. 공탁도 하고 해가지고 이미 다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을 언제 편성하셨어요?

예산은 금년도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포괄로 편성해 놓은 거에서 지급이 됐고요, 그 전에 제일 많았던 게 공탁을 한 게 12년도에 8억 5,400만원을 공탁을 했었어요. 그때 인원도 29명하고 38명이었거든요. 2건에. 그때 공탁한 게. 그래서 그때 8억 5,400을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4월달에 지급을 한 게 1,5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건 2명인데요. 소송가액은 4,100만원이었습니다만 저희가 35% 책임배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해수로는 배상금을 지급한 건 3회에 나눠서 지급을 이미 다 했습니다.

자, 이건 상당히 중대한 사건 중에 행정착오 내지는 행정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자들한테 피해를 끼친 건데 의당 그러면 구상권 문제가 있어요. 구상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민선5기 들어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광진구청의 인수인계할 때 현재 사건․사고, 소송 관련된 건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건이 이 건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그 당시 분위기로써는 구상권 청구하는 걸로 다 돼있었고 전에도 구정질문을 하셨을 때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던 거 같아요. 그 이후에 구상권 문제가 어떻게 진행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소송이 종결이 됐기 때문에,

맞아요. 소송종결 이후에 한다고 그랬어요.

소송종결 이후에 감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서 감사결과에서도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게 좋겠다, 다만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중대한 위법행위여야 되고 또는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담당 공무원이 과연 중대한 하자의 행정행위를 했느냐, 또 고의로 그걸 알고서도 고의로 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를 했고요. 그 감사결과하고 그다음에 저희 소송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서 이 부분을 변호사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소송심의회를 1차에 종결을 못하고 2차 회의까지 해서 최종적으로는 구상 또는 중대한 행정행위라고는 보기 어렵다 해가지고 구상권은 청구하지 않는 걸로 최종 심의회 결론이 났고요. 그다음에 감사를 했을 때는 감사의 징계시효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도과를 했기 때문에 신분상의 조치는, 그때 징계대상은 원인행위 도과가 돼서 주의, 훈계 이렇게 처분이, 신분상의 처분은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그때 행위자는 지금 서울시에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중대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특히 소송배상 비용이 많이 지출됐기 때문에 그건 장시간에 걸쳐서, 심의를 2회에 걸쳐서,

소송비용은 얼마 들어갔어요?

아니 소송비용보다 배상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갔지요.

소송비용 얼마 들어갔어요?

잠시만요. 지금 제가 배상한 금액자료하고, 소송비용을 지금 챙기지 못했는데요, 그건 별도로 소송비용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의 비용도 다 우리가 부담해야 되지 않아요?

네?

패소했으니까 원고에 대한 비용도 부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부 패소입니다. 일부. 저희가 35%만,

어쨌든 100%는 아니잖아요?

추가적으로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알려주시고, 이게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저는 봐요. 이게 분양신고 할 때 담당공무원이 피분양자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서류를 챙기지 아니해 가지고 피분양자가 막대한 손실을, 재산적인 손실을 기한 아주 중대한 행정착오적인 행위를 했는데 변호사들의 자문에 의하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낸 것은 상당히 봐주기라고 생각합니다. 봐주기. 과연 이걸 정확하게 법에 의해서 구상권 청구에 대한 소송을 해서 판단할 문제인 거지 몇몇 법률전문가 또 사람이 인지상정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공무원이고 또 같은 한솥밥 먹고 있는 입장에서 관대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과연 그렇게 적절한 판단을 한 건지,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이게 이러이러 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고 법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문제인 거지 행정관청에서 또 감사과에서 그냥 신분조치만 해서 끝냈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구상권에 대한 소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구상을 해라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법에 의해 판단을 받아야죠.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최종 판결문의 판시내용도 이게 사실 중대한 행정행위다 이렇게 다 봤다면 저희가 일부, 부분패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분양자, 분양자들도 그 부분을 확인할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 10억이라는, 10억 이상이 들 텐데 이 돈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냥 공무원이 행정을 잘못했어, 그러면 구가 구민의 세금으로 다 감당하고 끝내는 겁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행정을 할 때 사실 책임행정을 소신있게 모든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담당자들이, 이 부분이 저희 소송심의위원회에서도 장시간을 했어요. 그래서 1회 때 종결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2차 회의를 또 하게 되고 했는데요. 판결의 내용의, 판시내용 그 부분과 또 저희가 소송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내부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같은 직원이고,

과장님! 자꾸 이렇게 변호사 입장에서 자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감사과가 법적 권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변호사가 자문했는데 자문회의 결과가 법적 어떤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소송심의위원회가 내부적으로 했다는데 거기도 어떤 법적인 기관도 아니고 지금 한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저희 소송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에서 구상권 여부를 다루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송심의위원회를 열 때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 자문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들은 법률전문가들은 어떻게 이 사안을 보고 있는지 이 부분을 자문을 받았고요. 감사는 저희가 행정 이 사건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감사를 종결을 다 못했었고, 사건이 소송이 종결이 되다 보니까 감사를 해서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패소사건이 재정적인 지금 지출이 크기 때문에 소가액이 크기 때문에, 배상 금액이 크기 때문에 감사를 주요 소송이라고 보고 감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감사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그때의 정황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희가 직제가 좀 바뀌는 단계였더라고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이런 분양 건에 대해서는 그때 건축 관련 부서에서 시행한 게 아니고,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서 이 건만 그때 이런 유형의 건은 처리하도록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 또 시에서, 또 중앙에서 법령이 이게 특별법이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동대문의 분양 사기사건이 관계돼서 이게 특별법이 제정되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또 법령이 개정된 취지 이런 부분들도 쭉 교육을 하고, 상위기관에서도 시나 정부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고, 또 시행시기에 저희가 첫 번째, 저는 담당 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소신껏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자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대변하는 그런 성격은 아닌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결과 보고에서도 그 추진상항을 전체 확인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정말 담당자가 처음 분양 승인의 건을 처리하면서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고 하는데 노력을 했음에도 그런 부분을 놓쳤던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심의 때도 논의가 다 충분히 됐습니다. 되고 변호사분들도 그런 부분들도 판결문이라든가 관련 내용들을 보고 충분하게 판시를 했고요. 중간에 제가 아까 보고 못 드린 소송비용은 전체 약 한 9,100만원 소송비용이 장기간 주요소송으로 다뤄졌기 때문에 소가액이 커서 9,100만원의 소송비용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송심의위원회에서 기종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구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됐을 때는 구상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이건 구상권의 중대한 행위나 그다음에 고의성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그때도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일부 위원님들은 이건 구상에 해당된다. 또 그러나 다수의 위원님들이 구상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이런 내부심도 있는 회의를 거쳐서 종결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 부분을 종결된 부분은 소를 제기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가요 단순한 사건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는 관점은 신분상 조치도 주의, 훈계에 머물렀던 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구의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법이라는 어떤 법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10억이라는 세금에 대한 부분이 부담을 시키고, 막대하고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도 들어주지 않는 현실인데, 공무원들 목 잘린다고, 속된 말로. 아니면 감사에 지적돼서 여러 가지로 신분상에 어떤 제재조치가 있을 거라고 해서 속된 말로 요즘에 그냥 쉽게 얘기하면 벌벌 기는데, 이 정도의 솜방망이 처분을 하게 되면 이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이 정도, 10억 정도 손해 끼쳤는데 내가 주의, 훈계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감봉하는 것도 아니고, 면직 당하는 것도 아니고, 정직당한 것도 아니고, 중징계 아니잖아요, 사실상? 이렇게 머문다는 자체가 문제 있는 거예요.

위원님, 한 가지요 감사결과 신분상의 조치는 이 사안으로 봤을 때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감사자가 아니었으니까. 그 결과에 의하면 어느 정도 신분상의 조치는 좀 중하게 다룰 수 있는 사항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징계시효가 도과가 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신분상의 조치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어요.

아니, 사건이 종료가 됐는데 징계조치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조치야 얼마든지 가능하죠.

아니, 신분상의 조치는 사건이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해서 그게 계속 연계가 되고, 효력이 중지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분상 조치는 감사과에서 충분하게 감사해서 검토를 하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재정적인 손실이 있었는데 이걸 우리구 직원들이 그냥 훈계 받고, 제가 정확히 지금 신분상 조치 내용은 징계 아닌 걸로는 징계시효가 도과됐기 때문에 아닌 거는 확실하고요. 신분상 조치 내용은 제가 그 훈계 이하의 조치 내용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어떤 전문성, 집중성 또 이런 것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을게요. 의회에서 구상권 청구소송을 요구하면 할 수 있죠?

의회에서요?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사안을 다룬 사안이기 때문에 한번 종결처리를 했는데, 그 부분을 소송을 요청하더라도,

종결처리라는 게 법적근거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무슨 소송심사위원회가 법적근거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근거를 두고 있죠. 저희가 내부적으로 규정에, 지금 구상권을 청구를 하려면 구상권은 별도로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률에 맞는 행정행위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후속으로 저희가 소송심의위원회를 지금 각 자치단체가 다 공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의 다 소송심의. 그 소송심의위원회에 다루었는데, 종결하고 다룬 사항을 의회에서 소송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기종결 된 사항이어서 재 다루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소송 우리 승소율이 76%로 돼 있어요? 76%? 작년에 기획예산과 성과중심 협력체계 강화로 일 잘하는 광진구 실현을 위해서 성과목표상으로 효율적인 의회와 법무행정구현을 위해서 3가지 목표를 설정했는데, 그중에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해서 소송승소율을 86% 목표를 잡고 실제 결과는 76% 달성률은 87.72%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만큼 지금 소송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비용뿐만 아니라 예산도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현재 최근,

아니, 평상시 보면 법을 까다롭게 적용하면서 민원 요구하면 이런 법이 어떻고, 저런 법이 어떻다 해서 깐깐하게 지금 행정들을 하시던데,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꼼꼼히 챙기면서?

저희가 소송수행을 하는 담당공무원들에 대해서 저희 사내 변호사를 또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내 변호사의 사전 소송수행 과정에 그 지원 이런 부분을 지금 충분히 하고 있고요. 소송 수행하는 담당자들이 이게 대부분 보면요 소송수행을 그렇게 많이, 부서에서는 지금 소송이 많이 늘고 있지만 부서에서는 그 전문성이 확보하지는 않습니다, 전문성이.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소송수행자에 대한 이 소송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계속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오현정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사전에 다 고문변호사 자문 받잖아요?

네. 거의 소송,

그러면 고문변호사가 왜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런 어떤 패소 확률을 좀 줄이고 또 행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자문을 구하는 건데 그런 취지로 운영되는데, 이게 자꾸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지금은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주민들이 끼치는 영향이 주여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그러니까 소송청구자에 원고의 취지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추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전문성을 기르는 방법, 그러니까 소송수행을 할 때 수행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 이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습니다만 사실 행정행위를 할 때 우리가 그때에 검토를 충분히 해줘야 되거든요. 소송은 사후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처분이나 행정 인허가라든가 이런 시행을 해주고 나서 사후에 이게 원고들이 판단했을 때는 행정청에서 잘못을 해줬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 재산상에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업무에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첫 번째 그 부분에 좀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송 수행할 때, 수행할 때도 고문변호사들 거의 다 자문을 받습니다. 자문을 받고 소송수행을 위임하기 전에 사실은 자문도 많이 받는데요. 그 부분도 좀 확대해서 소송 승소율을 높여가도록 저는 성과목표의 큰 목표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소송 총괄을 하기 때문에 이런 법무행정 지원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내변호사 저도 안타깝습니다. 사내변호사가 우리가 한참 공백기가 있었는데 임용을 해서 워낙 자문을 요청하는 사안이 많아서 몸이 외관상으로 볼 때도 좀 축나고 해서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할 때보다도 오히려 고충이 많은 것 같아요, 자문 요건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고하겠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마무리를 해주십시오.

추가질의뿐 아니라,

더 하실 겁니까?

할 게 있는데?

아니, 오후에 하면 되지.

오후에 하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끝내지 말라는 얘기지.

아니, 할 게 많아.

할 것 많으면 오후에 해요, 그럼.

오후에. 내가 지금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러면 오전에는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후에 질의하실 내용 많으신 것 같은데,

위원님! 자료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료가 지금 어제,

아니, 그건 다른 자료예요, 다른 자료.

다른?

이 질문에 대한 추가자료.

네.

아니 추가질의가 아니고 제가 질의할 건데,

좀 많이 걸리죠?

많이 걸리죠.

네. 그러면 오후에 하시고요. 김창현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네, 있죠. 소송 관련된 건 끝났고, 다른 것.

네, 그러면 오후로 넘기겠습니다.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다시 조정,

왜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추가 질의 있냐고 물어보고, 나한테는 안 물어보는 겁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저희 시간이 늦더라도 계속해서 해주시면 어려울까요?

아니아니요. 내가 뭐 좀,

나중에 혹시 개별 질의 가능합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문환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오후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오전에 우리 김두성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래 예상대로는 한 부서를 더 해야 되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오전 감사는 마무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

1시 반에 해요.

오후 1시 반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이 있지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할 때 공무원들이 나가있나요?

직원 한사람이 거기에서 상담할 때 전체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하지는 못하고요. 지금 안내 이런 부분은 실제 인력이 부족해서 공익근무요원을 교육을 잘 시켜서 시작과 끝은 저희 직원이 해주고 공익근무요원으로부터 안내를 하고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변호사한테 자문을 얻거나 자문을 얻기를 위해 가시는 분들이 사실 보면 자립능력도 없고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 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한 법적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나마도 여기저기 알아봐서 가는 게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인원이 없다고 해서 직원이 안내하는 수준으로 가면 그 분들이 과연 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필기를 하며 또 얼마만큼 숙지를 하고 나오겠습니까? 과장님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상담을 하게 되면 변호사님이나 상담할 때 그 바로 옆에 변호사님 옆에서 대면으로 상담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은 보통 한 분이 20분 내외인데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하는데 거기 직원이 중간에 변호사님이나 신청해서 상담을 요청하신 분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지원을 해드리고 전체적으로 상담에서부터 끝날 때까지는 변호사님이 전체적으로 리드를 하고 하시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리드를 하지만 지금 여기 있는 변호사든 법무사든 하루 나오는 수임료는 주잖아요?

저희가 그때그때 이 분들한테는 상담료는 10만원인데요, 변호사님은 10만원 주고 법무사는 7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는 건 맞잖아요, 우리 예산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자문을 해주고 보통 보면 주민들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률공단 같은 데 그냥 안내만 하는 역할만 한다 그거죠.

아니 내용을 직접상담을 안하고요?

직접 상담하는데 그 부분에서 자세히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자세히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법률공단이나 이런 데를 가십시오’라고 이렇게만 한단 말이죠. 과연 우리 주민이 본인이 변호사 사무실도 찾아가기 어려운 사람이 구청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와서 자문을 구했는데 법률공단 가는 것까지는 엄청나게 멀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주민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치면 그 분이 변호사가 ‘어디로 가십시오’ 안내를 해주거나 ‘어디 가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면 사실 옆에서 공무원이 잘 적어서 안내를 해주면 충분한 서비스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과정에서 보면 예산을 낭비해서 좋은 제도를 갖고 취지로 하지만 예산낭비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주민한테는 크게 혜택이 안 간다는 얘기가 돼요.

그런 부분은 제가 몰랐던 부분인데요, 좀 보완을 해서 저희 담당 직원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타 직원이라도 배석을 시켜서 상담시간 내에서 거기에서 미흡하거나 그런 사항이 안 생기도록, 또 상담을 받고 났는데 사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메모가 잘 안 된다든가 또 들어도 잊어버린다거나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그 코칭을 해주도록, 저희 직원이. 그래서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꼭 이 부분은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라도 우리 주변에 항상 삶의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구청에서의 서비스만큼은 최상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안와서 그냥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가 이건 우리 위원회 자료는 아니고,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에서 세월호사고로 희생된 애도를 위해 광진구 합동분향소 설치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구비부족에 따른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초연금지급 부족액에 따른 예비비 사용, 제가 지금 지급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료를 달라고 했다는 안 오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위한 제도인데 지금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이라든가 기초연금지급 부족액에 따른 부분은 좀 예비비 성격과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해명을 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하는 그 목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가 주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비비가. 금년에는 바뀌었습니다만 전체 예산총액의 100분의1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목적 예비비, 재난, 재해는 별도입니다. 별도로 계상을 할 수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편성치 않았고, 일반 예비비를 27억을 올해 편성을 했었습니다. 예비비가 연도 중에 계획을 하거나 여건 변동에 의해 가지고 대규모 지출이 있을 때 이걸 보전을 하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실제 보조금,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같은 이런 경우는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신 두 가지 부분에서 예비비를 집행을 하게 된 부분은 기초연금이라든가 보육료라든가 이 부분은 저희구 혼자 단독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구청장님들이 전체가 같이 해서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이런 예산체계를, 지급하는 연금이나 이런 부분을, 연금도 확대를 하다보니까 전체를 부담해 줘라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시와 광역과 정부에 요구를 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더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게 연말이 될 때까지도 그 부분을 건의개선하고 수없이 하는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해결이 안돼서 영유아 보육료 구비 부족분과 양육수당 구비 부족분을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불합리한 예산체계라고 그랬으면 지금 이 두 부분에 사용한 예비비 사용도 불합리한 사용이잖아요? 그렇죠?

불가피하게 저희가 쓸 수밖에 없었는데요.

불합리한 사용이고, 예비비를 목적에 1/100이라 그러셨는데,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준하지 않는 사용이잖아요. 결국에 예비비를 많이 편성해놓고 그것을 자치단체장이 해가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 같은데 사용하고 그러는데요. 예비비는 예비비에 맞는 성격에 써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미아동 양육수당 같은 것은 이미 예견돼 있고, 얼마가 들어갔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추경에서 추경편성을 해서해도 되는데, 왜 이거를 추경편성을 안 하고 예비비로 사용하느냐 말이죠? 그러면 불합리한 예산체계면 추경을 해서 합리적인 예산추경을 하고 불합리한 것을 고쳐나가도록 싸움을 해야 되는 거지, 똑같이 불합리한 체계로 하니까 그러면 시나 중앙정부에서 봤을 적에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구나?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를 서울시에서도 발행을 못했습니다만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긴급하게 서울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교부를 해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비비를 예산편성에서 예비비에 편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비를 미포함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부단히 지금 TF를 통해서도 재정문제를 지금 시하고, 구하고 공동협력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나 이런 부분이 감추경에 들어가서 또 사실 추경예산으로 꼭 필요한 것은 써야 될 그런 부분이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들어서 불가피하게 부족분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체계는 사실 저희와 타 구도 대동소이하게 이 부분을 저희가 요청을 계속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좀 안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공동으로 안고 있는 어려움이라 이렇게 사용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되는 거세요?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고쳐 나가야죠, 편성 예비비로만 지출되는 거는,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에 이렇게 돼서 이게 사용이 되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답이 끝나는 거지, 계속 구구절절 이유를 대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저도 이유를 하나 댈게요. 아까 우리 김창현 위원님께서 구상권청구 문제하고 징계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은 그래도 과장님이 해명을 이랬든, 저랬든 했으니까 얼추 알아듣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하다못해 아주 어려운 소규모 슈퍼를 하는 사람이 담배를 팔다 걸리면 첫 번에 500만원 벌금 맞습니다. 또 며칠간의 영업정지처분 받아요. 두 번째 걸리면 1,000만원에 석 달 영업정지처분을 받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일부러 파는 건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속여서 팔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가혹하게 매기면서 10억씩이나 우리 예산을 낭비한 직원은 그게 법적으로 큰 잘못이 이렇게 아니다 해서 그 직원은 구상권청구도 안 되고, 그다음에 구상권청구 안 되면 징계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징계도 안 되고, 그러면 다른 직원들이 봤을 때 이건 어느 정도 피해나갈 길은 다 마련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 과연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모든 돈은 우리 일반주민들은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을 그렇게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잘못됐으면 잘못됐던 부분, ‘이런이런 부분은 급박하게 했지만 너무 급해서 이렇게 잘못 썼습니다’고 얘기를 하든지 하셔야지 계속 잘못 없다는 식으로 구구절절하게 늘어놓으시면,

그 편성단계는요 저희가 25개 구가 공동으로,

아니, 25개 구가 아니라 저는 우리구를 묻습니다.

합의를 자치단체장들이 협의회를 통해서 이래서 편성을 이렇게 하자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

아니, 그러면 과장님은 25개 구가, 대한민국에 법적근거가 없는 것도 25개 구청장이 모여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산을 저희가 다 기초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이나 광역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본 위원도 그 당시에 이것 때문에 문화재단 관련해서 우리 이상욱 위원이 구정질의 할 적에도 심하게 했던 부분도 있고 압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이미 집행은 됐어요. 집행은 됐고 이 사용에 대해서 어쨌든 정식으로 채택된 부분이 아니고, 이 사용이 좀 잘못됐으면 잘못했다 라는 거 과장님으로서 말씀을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가 공동대응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저희 혼자 풀지를 못 했는데요. 예산 체계에 맞도록 개선,

자치구 공동대응은 자치구 공동대응이고요. 어쨌든 그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 자꾸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보면 위원님들이 그냥 거의 질의 식으로 하니까, 묻는 식으로 하니까 과장님들이 적당히 물러서고 이건 법적 처벌규정도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앞으로 승진도 하셨으니까 후임 과장님이 이런 일을 했을 때 더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할 건 인정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 부족분이 생겨서 이렇게 양육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지급해야 될 때 저희가 추경요구를 해서 그렇게 고쳐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화가 안 되시겠네요, 밥 먹고 그냥 열띤 질의를 하다보니까. 규제개혁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규제개혁을 우리가 대책회의도 여러 번 했고, 그에 따른 개선과제 8건 그 중에서 개선수용은 6건, 불수용은 1건, 재검토 1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선은 규제개혁 대책회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그 중에서 개선과제 8건 중에서 청소과에 일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건의 이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이 뭡니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잠시만요.

220쪽. 자료집 220쪽.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세부내용을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세부내용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빠뜨려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대충 아실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 세부내용이어서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내용이잖아요?

네.

꽤 방대한 분량인데, 물론 그 외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비규제 정비사항, 누락 규제 발굴 사항, 그다음에 폐지규제 발굴 사항, 불합리한 상위법령 발굴 사항이 있는데, 그다음에 규제 사전심사 실시 12건이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일회용품이라는 게 그 사용규제를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폐지한다는 얘기는 부과하지 않겠다는 그 뜻이죠?

이게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 규정을 폐지하는 게 맞다, 저희가 지금 규제개혁대책회의에 안건으로 다루었던 부분들이 저희 자체적으로도 과제를 발굴한 것도 있지만 중앙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각 중앙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이 좀 권고로 내려온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는 각 지자체별로 또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검토를 심도 있게 해서 폐지라든가 그 여부를 결정을 지은 건데요. 지금 과태료 부과하고 포상금 지급규정은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때 회의에서는 결론을 지금 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용은요 조금 후에 제가 자료를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규제개혁 일을 하는 것은 뭐냐면 규제개혁이라는 것은 규제를 한 것을 풀어준다 그런 의미죠, 불합리한 자치법규나, 재정개선 과제를 발굴한다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전반적인 자료에 의하면 다 상세하게 열거할 수는 없지만, 이런 내용들이 아까 비규제 정비 관련 49건, 그다음에 누락규제 발굴 37건, 그다음에 폐지규제 발굴 12건, 불합리한 상위법령 발굴 22건, 규제사전심사실시 12건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건 아까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이 규제개혁을 한다는 얘기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제도개선인데, 그걸 해서 폐지하거나 아니면 잘못돼 있는 것을 시정하거나 그런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불합리한 상위법령이랄지 이런 게 있으면?

네.

그러면 불합리한 상위법령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하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국에는 「건축법」이나 「주택법」 위반해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라고 봐요.

이행강제금이요?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법이라고 봐요, 내가 봤을 때는. 엊그제 구청장님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사석에서 말씀하실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이행강제금, 다시 말해서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 광진구 조례를 전반적으로 바꿔서 강하게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사석에서 하셨어요, 의회 본회의 의장실에서 이번 회기 시작하기 전에 티타임하면서. 저도 그 부분은 전에 내가 구정질의를 통해서도 얘기했다시피 저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령이 잘못돼 있으면 그것은 뜯어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지만 불법하는 건 뻔해요, 이익이 있으니까 불법하는 겁니다. 이익이 없으면 불법 안 해요. 그런데 현행 「건축법」상이나 또 「주택법」상으로 보면 또 건축설계사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왜? 고객이 요구하니까. 고객이 요구하니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준공하고 나서 나중에 편법을 이용해서 내지는 법을 어겨서 이게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이렇게 올려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사실상. 구청장 재량으로 해서 1년에 2회 이내에 부과할 수 있는 거고, 또 표준시가에서 할인혜택이 많죠. 뭐는 50% 감면하고. 다세대는 50% 감면하고. 저번에 질의했다시피 수직증축인 경우는 15 내지 20% 또 감면하고, 또 이번에서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 25개 구에서 최초로 과오납에 대해서 환급해준 그런 상황까지 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계속적으로 법이 있으나 법이 지켜지지 않는 법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규제개혁을 한다는데 이런 부분도 심의해서 법을 강하게 하든지 아니면 폐지하든지 해야 된다고 봐요. 결론적으로 불법행위를 한다면 거기서 부당이득을 취득한다면 그런 모든 부분들을 세금으로 거둬들인다면 아마 불법행위 아무도 안할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의 규제개혁의 대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논의가 안 됐습니까?

「건축법」 관련해서는 그동안 검토되고 했던 부분은 없는 데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한번 더 심도있게 주관 부서하고 검토해서 법령에 미흡한 부분은 법령의 개정 건의를 한다든가 이런 내부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축법」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은 사실 논의가 안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합리한 상위법령도 규제개혁 대상이라고 보니까 이행강제금 관련된 부분도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우리구가, 25개 구 다 통하니까 25개 구가 협력해서, 또 서울시와 협력해서 국가가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문제가 건축하시는 분들도 힘들 고, 여기 건축과나 주택과 직원들도 굉장히 이 문제 가지고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더군다나 우리 구의원들도 민원의 대부분이 다 이런 민원들이에요. 많아요. 그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법규위반 했으니까.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럼 결국은 법률이 잘못돼서 그런 거거든요. 근본적인 원인은. 그럼 그 법은 제대로 개선하는 게 맞다고 보고, 두 번째 규제개혁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 기획예산과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니까 결국에는 세출예산을 짜다보니까 기존의 문제점들이, 대표적인 문제점들이 세출예산에 맞추다보니까 허수로 세입예산을 맞추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에. 대표적인 게 공유재산 매각하겠다 해놓고, 세입에는 예산 잡아놓고 실제적으로는 나중에는 매각하지 아니하고, 허수로 세입을 잡는 거죠. 또 하나는 작년에 총무과에서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요구했던 거, 일상경비나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잘못된 관행적인 과거 예산편성 사례라는 거죠. 세출이 부족하니까 쏙 빼놓고 추경 때 요구하면 안 해줄 수 없잖아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잘못된 거 알면서도. 이런 몇가지들이 있는데, 특히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정말로 세입추계를 잘 해야 되고 또 적절한 세출도 정확하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올려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세외수입 확대를 위한 규제개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과에서도 얘기했는데 예산부서니까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규제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우리가 단속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하고 또 과징금을 부과하고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세외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뭔가? 그걸 예산부서에서 고민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세외수입 확대하고자 하는데 걸림돌이 뭐냐? 큰 법적테두리 내에서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그런 걸림돌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세외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반복하지만 감사과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 단속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또 계도화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차라리 간선도로는 몰라도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출근길에 내지는 교통에 큰 혼잡이 없는 구간이라면 과감하게 차선을 그려주고, 주차차선을 그려주고 요금을 받으면 거기에 따른 우리 세외수입도 늘어날 것이고, 두 번째로는 현수막 부분이, 부근에서 항상 많이 있지만 과태료 부과해 봤자 나중에 다 미수납으로 남지 제대로 거둬들이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다 개인으로 현수막 걸기 때문에. 특히 분양 관련된 현수막은 개인으로 걸어요. 분양하고자 하는 거기 소속된 직원이 자기 영업을 위해서 핸드폰 번호로 건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부과하려면 그 사람한테 부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단 사람이 그 사람으로 돼있으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그 사람이 무재산이거나 어떻게 압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결국에는 결손처리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흐르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그것도 혁신적으로 LCD를 도로변에 쫙 설치해서 광고를 유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현수막 없는 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세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있는 거고, 또 노상카페라고 그러죠? 노점과는 약간 개념이 틀리지만 노상카폐도 테라스가 나왔으니까 집어넣어라, 자로 재고 불법이다 해가지고 면적 계산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통행에 지장에 없다면 중고가전품을 전시하거나 자전거점포가 도로변에다가 적치하거나 이거 단속 안 됩니다. 그런 거 단속하면 생계형이기 때문에 상당히 반발하죠. 그냥 우리 계도하고 말아요. 아니면 잘 해야 과태료 정도 부과하는 정도이고. 그러지 말고 일정 면적을 주고 도로점용료가 굉장히 싸요, 우리나라가.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는 법적인 범위 내에서 부과를 해서, 아니면 그거라도 도로점용료를 높여서라도 세외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저는 하나의 규제 개혁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신경 썼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규제개혁 대상 또 하나가 뭐냐하면 아까 안문환 위원님이 잠깐 언급했지만 아마 지금현재 상가, 상인들이 구청장, 광진경찰서장한테 청소년 주류판매 행위에 대해서 아마 양형으로 법령을 바꿔달라는 청원이 아마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청소년 주류 판매행위는 분명히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고의성 있게 청소년 상대로 해서 술을 판매하는 업소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짜고 돌아요. 성인과 청소년들이 섞여서 짜고 돌아서 성인들은 빠져나가고 나머지 청소년만 남겨놓고 주인을 협박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행위, 두 번째로는 교사, 옆집가게에서 옆집가게를 죽이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을 투입하는 그런 청소년 사례, 그 외에 신분증 위조. 이런 사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상인들이 입게 되어 있어요, 현재 법이. 상당히 억울한 면이 많죠.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의원들이 다 접해봤을 겁니다. 방법이 없지요? 경찰서 통보되면 검찰에서 통보되면 행정관청에서는 법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죠. 영업정지 2개월, 한번 더 걸리면 3개월, 세 번 걸리면 사업장 폐쇄, 상당히 무거운 벌이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계획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고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고의성이 없지만,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규제대상으로 해야 돼요. 규제개혁 대상으로 해서 얼마나 피해를 많이 보는 겁니까? 더군다나 광진구 같은 경우는 어떤 공단이 있는 것도 어떤 대기업의 큰 본사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자영업이 대부분인데 그 분들의 생계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죠.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죄에 해당되는 것들인데 행정심판 한다 하더라도 1개월 이상 받아야 되고, 또 과징금으로 대처한다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소송까지 가야만 과징금으로 대체해야 되고, 그 과징금도 엄청 세요. 연간 과징금이라 하면 30일 동안에 영업정지 받았으면 30일의 매출액을 다 내야 됩니다, 연간 평균내서. 그만큼 세죠. 물론 장사 잘되는 집은 엄청 셀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반들은 과징금을 내고서라도 영업정지는 면해달라는 게 이분들의 공통된 하소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규제개혁 대상에 해서 우리구만 해서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차원에서 이것을 뭔가 양형을 주든지, 그런 어떠한 계획된 범죄에 의해서 한 사람들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가 처벌을 받든, 그런 교사 같은 사람들 처벌을 하게 하든 그렇게 해서 피해를 최소화 시켜서 해야 되지, 너무 이게 잘못된 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피해도 아마 규제개혁대상이 아닌가 싶어서 이 자료를 요구한 거고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제개혁의 범주를 좀 넓게 봐서 주민들이 실생활에 불편을 느끼거나 또는 영업행위에 피해가 발생된다는 이런 부분들을 부서 간에 협의해서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세외수입 분야도 그 세출편성의 허수 편성관계 또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금년에는 충분히 반영을 했는데요. 나중에 상승분 같은 경우가 생기면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은 지출을 추가적으로 추경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그 계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에 대한 확대 방안 이런 부분은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현수막 과태료 부과라든가, 노상카페가 되겠네요. 테라스 내놓고 하는 그 과태료 부과 부분 또 상인들의 지금 저희 소송의 행정심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행정처분 영업정지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심판에서도 구제율을 보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내놓고 소송을 많이 제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정말 선의의 상인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저도 많다고 인정을 합니다. 청소년인지 알고, 인지하고 사실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받은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이고요. 그렇지만 그걸 신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확인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관행적으로 같이 무리를 지어서 고객이 들어오면 주인 입장에서는 고객을 확보해야 되고, 영업행위를 해야 되고 하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 성년인 것 같다 하면 더 이상 확인이 안 이루어졌던 부분인데요. 그렇게 폭넓게 규제개혁을 추진을 해달라는 주문을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우리 자체에서도 이런 문제가 또 우리구만이 안고 있는 숙제는 아니거든요.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 구 간에도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질문해 주신 일회용품 사용규제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포상금 지급 조례 이 부분은요 지금 「자원재활용법」 해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명문화를 해서 거기 시행령에 다 담았기 때문에 조례에 굳이 위임을 해주지 않았는데 조례에서 또 그것을 명문화해서 한다는 것은 규제에 속한다고 본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을 하도록 권고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과태료 징수 절차에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과 사실 동일하기 때문에 그 법만으로도 충분히 다룰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개선을 좀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도 그 부분 심의 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신 여러 가지 그 제안사항은요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어서 재정수입, 세외수입 분야도 이렇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창현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시면 주십시오.

우리가 기획감사기 때문에 한 목차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질의할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 중에 잘못한 게 하나 있어서 제가 시정해서 말씀드릴게요. 미성년자나 청소년들 주류 판매한 것에 고발되면 1차 경찰서에서 사법적 처벌을 합니다. 맞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법적 처벌을 받고 난 다음에 행정관처로 옮기면 거기서 그 업소에 대한 행정적 처분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사법처리 된 것을 거기서 넘겨받으면 처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선 형사적 처벌이 있고,

거기 중에서 따라서 행정노출을 하지 않습니까? 정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네, 영업정지가 주로 많습니다.

그러면 김창현 위원은 답변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거는?

그런 부분을 좀 찾아서 관리해 달라.

그게 시정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시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아까 위원회 오전에 말씀 중에 79개 중에서 폐지된 것이 무엇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일거리창출대책위원회하고 또 무엇무엇입니까?

4개인데요, 잠시만요.

79개 중에서 4개가 폐지되었으면 75개가 있다는 건데, 폐지된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폐지도 하고, 폐지한 이후에 또 새로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도 있고 그래서요 위원회 숫자는 지금 79개 위원회인데요.

그대로 79개예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건 2014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79개 아닙니까?

네. 그때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 거인 것 같습니다.

아까 폐지한 위원회는 폐지가 3건이고 필요할 때 운영하는 비상설화를 하나 시켰는데요. 노점개선자율위원회하고요, 건설관리과에서 운영하는. 또 일자리창출대책위원회가 이 위원회를 초기에 일자리창출을 정부에서부터 한 때 국정의 화두로 삼고 할 때 기관장들이 많이 대책위원회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효율적이지는 않고 해서 또 지금 운영하는 것보다는 폐지하고, 폐지한다 해서 일자리 확대를 추진 안 하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그건 늘려가는데, 그 위원회의 실효성 때문에 그건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근거는 없이 지침으로 주었었거든요, 상부에서 중앙행정기관에서. 그리고 치매지원센터운영위원회를 건강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단답형식으로 그냥 빨리빨리 묻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79개 중에서 1년에 작년 기준으로 한 번도 회의를 안 한 것이 15개고요. 한 번 한 것이 27개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이 한 것들을 보니까 수당이 꽤 인원수가 많아요, 수당이 많이 나가요. 교통불편민원신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70번인데요. 이것이 저도 참석을 몇 번 해봤었거든요. 이게 무슨 심의를 하냐면, 예를 들면 버스가 늦은 시간에 무조건 탑승객이 있거나 없거나 법적으로 거기 정차를 하게 돼 있답니다.

네, 정차.

그런데 정차하지 않고 가버리는 경우를,

무정차 통과.

목격자가 신고하면 이것을 심의해서 3가지 문항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잊어버렸는데, 처벌, 경고 또 하나 3가지인가 있어요. 거기다가 동그라미, 삼각형 이렇게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위원들이 와서 그거 합니다. 그 CCTV 촬영된 것 보고요. 그다음에 택시 승차 거부를 하는가 안 하는가, 택시를 불렀는데 그냥 가버렸나 안 가버렸나, 이것 영상을 보면서 저것을 처벌해야 될까 말까 이것을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가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굳이 12명씩이나 두어서, 그래서 수당을 얼마씩 받느냐? 그랬더니 7만원씩 받는다고 그럽니다. 매달 한 번씩해요.

네, 월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그 시민들이 와서 이건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봐서 이것은 처벌 대상이다 아니다 결정하면 될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그 수당을 주면서 처벌, 경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여해서 보면서 ‘이것은 정말 불필요한 낭비이지 않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 있고요. 정작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가 있어요. 47번인데요.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같은 것이 한 번도 회의를 안 했는데, 정말 이건 회의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위원회거든요. 아시다시피 청소대행업체들은 용역을 다 줬지 않습니까?

네.

이 업체들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한 파워 있는 분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약기간이 언제인지 계속하고 계시더라고요. 기간이 없습니까? 계속 연장하는 겁니까?

제가 그걸 지금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계약기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도래가 되면 재공고해서 업체 선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개최실적이 없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요청하신 자료 요구 기간에는 그 회의가 그러니까 계약이 계속 돼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개최 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폐기물수집운반 대행 업체 평가위원회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이 업체들이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이 잘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고 평가해서 정말 잘못한 업체는 퇴출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이 위원회가 아닌가 싶어요. 이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행하고 있는 업체장들이 파워가 굉장하신 분들이에요, 대부분 보면. 그래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체된 데 있습니까, 최근에? 몇 년 간에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교체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아니라 오래됐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이 분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장 내에 또 업체를 두고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준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곳에서 기간이 끝나고 평가를 통해서 검증을 받고 또 다음에 선정이 되면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말씀 주신 부분은 청소과하고도 한번 또 제가 부서장하고 확인을 하고요. 앞서 말씀하신 교통불편민원신고 심의위원회는 지금 월 1회 개최를 하는데 이 부분도 꼭 본 위원회를 물론 여기에 지금 명시돼 있는 위원회들은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법적근거 내지는 조례상으로 명문화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주관 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작 회의를 개최해서 할 부서는 안 하고 있고, 안 해도 될 부서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업체 부분에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쓰레기 수거하는 업체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은데도 그냥 참고 넘어가고 이런 부분이 동네마다 다 대부분일 거예요. 그럼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경고를 한다할지, 업체를 바꾸든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왜 업체를 못 바꾸느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파워가 있는 분들이거나 또 이 장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건 퇴출시켜도 좋으련만 또 다른 업체로 바뀌었을 때 오는 문란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싫어도 계속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과감하게 하는 구도 있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불편함은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우리구는 이 분들이 4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당연한 걸로 알고 있고 자기네들이 잘하건 못하건 그냥 광진구 대행은 자기네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은 제가 충분하게 그 뜻은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하고 충분하게 그러니까 교통지도과거든요, 교통불편민원신고는. 두 부서장님과 협의를 해서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개선위원회가 있는데 이것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노점상개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회의를 억지로 주선해서라도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점상이 각 지역마다 없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는데 이런 위원회는 개최를 해서 개선사항이 무엇인가?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받기 위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안 하는 건지 알 수는 없겠지만 이런 해야 될 위원회는 안 하고 안 해야 될 위원회는 열심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구민편의에 아주 어긋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불필요한 위원회가 너무너무 많은데 올해 또 이야기가 나온 것은 ‘조례나 법령으로 제정돼서 폐지할 수 없습니다’ 라기보다는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구성된 위원회는 위원회의 설립목적에 맞게 충분히 운영이 돼서 우리 구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정에 재정상의 지출을 줄이고, 첫째는 주민편익에 도모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으로 기획예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두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속 직원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과장님! 감사자료와는 약간의 별개지만 일자리경제과하고 다 관련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유통기업상생발전법」에 보면 대기업을 흔한 얘기로 어디까지 기준을 두지요? 기업에서 운영하는 거로만 합니까? 아니면 대형마트 부분이, 대형마트가 그냥 1인이 하는 마트는 대기업 기준에 안 들어가나요?

「유통기업상생발전법」에 보면 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에는 대규모 점포로 봅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운영하는 마트는 다 해당이 되고요. 저희 관내에 있는 경우에는 테크노마트 그다음에 전통시장도 지금 「유통기업상생발전법」에 의해서 대규모 점포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보면 우리구 관내에 대기업 수준에는 안 들어가지만 대형마트에서 주로 불법적으로 물건 진열이 도로를 점유하고 주차장 관련된 부분 점유해서 매장을 확장해서 영업을 하고 있어서 재래시장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과태료 부과만 얘기를 하고 지금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인데 많은 주민들의 언성과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라든가 모든 걸 주고 있는데 지금 각 부서마다 아마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런 부분은 또 ‘건설관리과 소관이니까 우리가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어느 부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준해서 일자리경제과가 주도적으로 선두에 서서 주차장을 갖다가, 특히 장애인시설 주차장을 갖다가 물건을 적치한다든가 도로, 또 주차장으로 돼있는 부분을 가건물을 설치해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라도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 살리기의 취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시설이나 도로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 소관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행정지도를 하는 방법이지 저희 과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다음 부서로 넘어가면 일 대 일 대면감사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뭘 근거를 남길 수가 없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각 부서로 떠넘기면 각 부서마다 주차문제는 교통지도과에서 해야 되고, 가건물은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되고, 지금 일에 대한 부서가 나눠져 있고 물론 매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일자리 창출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누구도 손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론 건설관리과를 통해서 6대 의회 때도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었어요.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창출과 전통시장 살리기 위한 방안의 모색의 하나로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문환 위원님! 답변드릴게요.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여기서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오늘 제안하신 내용을 가지고 웟분들하고 건의를 드려서 종합적으로 개선되는 방안을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년이면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전통시장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전년도에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13억 예산 투입했습니다.

그 전에도 보면 쉼터 건립이라든가 또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합치면 이보다 더 큰 액수가 투입이 되고 있지요. 그럼에도 전통시장은 나날이 발전은 안 되고 있고 주변에 대형마트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매출액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편이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 살리기를 끝끝내 이걸 가지고 가야 되느냐 안 가지고 가야 되겠느냐 이런 것도 사실 검토를 해야 돼요.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이게 어느 한 주민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돼서 발전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산은 깨진독에 물붓기 식으로 계속 투입이 되고 있는 있고, 그 분들의 요구사항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제일시장 쪽에서는 스프링클러 식으로 더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것 같던데?

네. 안개분무시스템.

과연 1년 연중 햇빛도 안 들어오는 곳에다가 또 보통 밀집된 점포 상황을 봤을 때 생선가게 많고 음식점 많아지는 상황에서 그게 맞는지, 과장님한테도 듣고 싶어요.

지금 우리 지역만의 전통시장 살리기만이 아니라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번의 중곡시장 안개분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아케이드로 해놓다 보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에 햇볕을 쬐면 상당히 그 열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안개분무시스템을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서 시설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나 돼요?

잠시만요. 지금 9,600만원입니다.

9,600만원이요?

네.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 이게 전통시장을 살리고 또 물론 안개분무 설치를 하면 화재예방에 도움은 좀 될 거예요. 도움은 되는데, 지금현재 전통시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그 소방라인 그려놓은 자체도 지키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소방라인은 누가 지켜야 돼요? 그거는 도로과?

상인회 스스로 지켜야죠.

상인회 스스로?

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것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인회를 통해서 유도를 하고 있고요. 또 소방서랑 합작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소방차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들 내에서도 아, 이 노란선은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해를 시킨다 그럴까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운영하신다 그랬지만 매일 한번 과장님이 점검해 보십시오.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전통시장으로 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사업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 그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조건으로라도 그 규칙을 지키도록 만들 수는 있잖아요?

네.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우리가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상인회하고 더군다나 행감에서 이런 또 지적사항도 있었으니까 독려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본인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남의 것을 탓을 많이 하고 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다 밝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서 무엇을 해주지만 해줘도 지켜지지도 않고 본인들의 계속적인 것, 지금 우리 지금 중곡동 지역 제일시장만 해도 아케이드서부터 시작하면 지금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이 투입이 된 거예요, 그 시설을 위해서. 그런데 발전은 안 되고 점포규모도 점점 바뀝니다, 옛날하고 틀리게. 맨 식육점, 생선가게, 식당, 전통시장 기능이라고 치면 우리가 보면 보통 옷소매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채소가게라든가 이런 게 복합해서 쭉 있어야 되는데, 요즘 점점 그 시장규모가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전통시장이라는 이름하에 돼 있고. 지금 협동조합 아리청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출액이 좀 있나요?

네. 아리청정은 2014년도 매출을 받아봤을 때 2억 2,000 매출을 하고 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매출이 2억 2,000이면 실질적으로 순수이익은 얼마나 된다고 나와 있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지원은 끝났죠? 자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러면 여기서 주차장의 쉼터랑, 아리청정 건물에 대한 수임료는 우리한테 내나요, 사용료는 임대료? 그거 없죠?

지금 현재는 안 내고 있습니다.

그게 구유재산인데, 거기에 대한 임대료라든가 이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고객쉼터하고 주차장을 상인회에다가 위탁을 줬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수입에 대한 것은 저희들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쉼터에 있어서는 아직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고객쉼터가 지금 커피 팔고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그 이익이라는 게 상당히 미비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영업의 방법이고, 어쨌든 지금 그 고객쉼터에 대한 부분이 그 분들이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영업을 하는 게 그 조합원들이 와서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이지 영업은 아닙니다.

서비스 차원이라고요?

네.

커피 한 잔에 얼마 받아요?

제가 알기로는 1,500원 받나요? 일반 시중에는 보통 3, 4,000원 하는 부분이에요.

아니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커피 한 잔에 1,500원이면 영업이죠. 시중에 메이커 있는 커피 값을 기준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지금 오픈한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이득에 대한 수익을 논하는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좀 빠르시고요.

우리구에서는 사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일시장만 고객쉼터가 있는 게 아니고, 자양시장도 있고, 노룬산시장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한 제일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 야간운행 안 하죠?

네, 운행 안 하죠.

잘못돼 있는 거 아닙니까?

거주자우선주차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주자우선주차로 꽉 찹니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다는 안 차지만,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로 꽉 안 차는데, 공공시설물로서 야간에 부족한 주차문제를 위해서 개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고객쉼터에 대한 영업이득하고요, 그다음에 야간주차장에 대한 개방은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또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난이 심각한 문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 투자해서 만든 주차장도 야간에 이용을 안 한다는 부분은 이것은 상당한 허점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의견 받아서요 저희들이 장기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객쉼터 뿐만이 아니라 그 건물 사용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분들한테 무한제공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세금을 갖다 일부 상인들한테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그 부분은 꼭 검토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한 받아서 우리 세외수입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살림이 늘어날 때 우리구에서 또 주민들에 대한 행정적인 서비스가 더 발전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안문환 위원님 고견을 잘 반영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 결산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작년에 전통시장 조합장 임기규정을 만들 것을 제안했어요. 그럼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중곡제일시장, 자양골목시장, 영동교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 돼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제52조 임원의 임기 및 자체 정관에 따른 임기 규정이 마련됐고, 나머지 노룬산시장, 화양제일시장은 상인회 정관으로 만들어서 상인회장 임기규정이 있다고 돼 있는데, 이 노룬산시장과 화양제일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은 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이 됐고, 나머지는 설립 안 됐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곡제일시장, 자양골목시장, 영동교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그러면 나머지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되지 않았나요? 그 차이가 뭐죠? 51페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 지금 답변해 보시라고요.

네, 김창현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설립된 시장과 아닌 시장의 기준이 뭐냐 이거죠?

이것은 제가 공부를 안 했습니다. 이것은 따로 제가 확인하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양제일시장이야 인정시장이니까 얼마 안 돼서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노룬산시장 같은 경우는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다? 자, 좋습니다. 공부를 안 하셨으면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공부 안 했다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당사자들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규모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노룬산하고 화양은 신청을 안 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것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장님 인가증하고요, 저희는 광진구전통시장 인정시장등록증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시장이 되면 서울시장님 인가증하고 우리 광진구에서,

규모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점포 수?

점포수보다,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자기네들 조합을 구성하는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원의 임기 규정을 만들 것을 제안한 것은 사실 조합장이 상인들을 위해서 또 상인들의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상인들의 여러 가지 권리나 내지는 상인들 화합 또 상가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조합장으로 선출이 돼서 하는 것이 타당함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보면 그 상인회장이 제 역할을 못해서 오히려 거꾸로 지역발전에 또 전통시장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상인회도 있다. 이렇게 판단돼서 그런 상인조합장이 임기가 거의 있으나 마나한 규정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상인회장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상인회장을 하는 것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취지로 자기 임원들의 행정사무한테 건의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완료 됐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노룬산시장이나 화양제일시장은 자체 정관 하고 있고, 나머지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임기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 부분은 구청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냥 상인회 정관은 상인조직은 자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상인회 의견사항으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관여할 수 없다고 했는데, 얼마든지 관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관여할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안문환 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관여할 방법은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은 따로 언급하겠지만. 이 부분은 그냥 계속 방치해두고 그냥 놔두실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리가 또 1년 내지 1년 반 길게는 2년 버티다가 발령 받으면 또 다시 새롭게 원점부터 시작돼서 계속 반복될 텐데, 팀장님이든 과장님이든 간에 이걸 계속 그냥 이 상태로 놔두고 후임자한테 넘기고, 넘기고 해야 됩니까?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의해서도 상인회 정관이 내부적인 규정인데 관에서 자꾸 그것을 상인회라는 건 자발적 조직이고, 스스로 다 상인회에서는 회장의 교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불편함을 저희들한테 피력을 안 하는데, 관에서 임의적으로 우리 주관대로 회장을 바꿔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게 문제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봐요. 자, 그러면,

만약에 상인회장이 저해하는 행위를 했다 했을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먼저 의견을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꾸로 다시 물어볼게요. 상인회에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줬어요. 예산 다양한 것 있고, 여러 가지 예산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지원을 해줬는데, 부정하게 사용했다, 상인회장이. 그러면 누가 그것을 제재하죠? 형사고발할 수 있죠? 증빙자료를 내놓으라 해도 증빙 자료 없어요. 제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지원했던, 지원했으면 그 사용내역에 대한 결산증빙자료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줬을 때 거기에 대한 정산서는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주실 때 결산자료 및 증빙자료 제출 안 했는데, 별도 제출해 놓고 제출 왜 안 했어요? 네?

몇 페이지를 보시는지?

272페이지, 결산검사서 작년 것 말고 올해 것 자료에 의하면. 272페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별도 지출이라고 해놨어요. 자, 조금더 진도 나갈까요?

잠시만요, 이것 좀 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그 상인회에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상인회에서 썼기 때문에 우리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고 똑같이 들려요, 제 귀에는.

아니, 상인회장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지만 예산지원에 대한 정산 부분은 저희들이 결산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 없어요?

지금 별도 제출을 위원님이 못 받으셨습니까? 저희들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없어요. 별도 제출로 돼 있고, 받은 게 없어요. 우리 동료위원님 중에 받은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료를 제출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인회 회장이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는데 부적절하게 사용을 했다고 분명히 결산증빙자료를 보면서 해당 과에서는 나름대로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적절하게 다 결산증빙자료 했고, 적절하게 사용한 것 다 확인하셨습니까?

결산서 봤을 거 아니야? 예산 있어, 없어? (「작년에 2014년도 1월 1일, 1월 달 한 달 분 나간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바로 중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 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 이상, 제가 더 얘기를 해야 돼요? 조금더 얘기할까요? 아니 내 얘기는 상인회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하고, 상인회 발전에도 저해하고, 본인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상인회장도 있단 말이에요, 다 그런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규정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안 만들면 예산 안 주면 되잖아요?예산만큼 가장 강력한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합장 임기가 수정될 수 있도록 최소한 해놓으면 그나마 또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임기규정 정확하게 안 하면, 내놓지 않으면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양반이. 그 내놓겠습니까? 기득권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관행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는 얘기예요, 핵심은. 임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사실이 있으면 과감하게 우리가 수사권이 없으면 수사를 의뢰하더라도 해서 뭔가 좀 해야지, 이건 무슨 조합장이면 모든 권력을 다 쥔 양 이렇게 행세를 하는 분도 인정했다시피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방치하는 건 용납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니요. 말씀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7월 1일자 어디로 가시면 또 나 몰라라 하실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지금 노룬산시장하고 화양제일시장이 문제인가요?

아니 화양제일시장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는 말씀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팀장이나 과장님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시정되지 않고 있느냐 이거죠, 저는. 왜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해야 되느냐 이거죠.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도. 시정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네, 김창현 위원님,

길게 시간 끌지 말고요. 황금시간이니까 빨리빨리 하세요. 다음 부서도 해야 되니까.

제가 이걸 상인회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안 되면 수사의뢰 하세요. 어려우면.

정관에는 연임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연임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사람이 계속 상인회장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된다면서요? 구 차원에서는. 그러면 뭔가 정산이 잘못돼 있으면 그 부분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해결하라는 뜻이에요. 내 얘기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정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지금 화장실 개방 같은 경우에는 2014년 1월 지급하고 그다음부터 중지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자는,

그 이후에, 아니 그 이후에 부적정하게, 부적절하게 집행한 내역이 없습니다.

자, 없다고 하지만 조금더 설명하면, 설명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설명하게 만들거든요. 간단하게 이제, 이벤트 합니다. 이벤트 제대로 점검하셨어요? 정말 취지에 맞게 사용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럼 전통시장 가는날 서울시 물품이 왔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우리 주민들한테 전달됐습니까? 가락시장으로 간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전통시장 장보기 사업으로 해서 서울시 예산을 어찌됐든 간에 지자체 연계해서 농축산물을 갖다가 전통시장의 미끼상품으로, 고객을 유입하기 위한 상품으로서 하라고 했는데 귀찮으니까 가락시장에 내다팔아, 정산만 해서 서울시 줘. 그런 사례, 이벤트를 했는데, 4, 500만원씩 들여서 이벤트를 해요, 명절마다. 그것이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지 않고 몇몇 사람들이 나눠갖는 사례, 많아요. 이런 진도를 계속 나가야 되겠어요? 그냥 눈감아 줘야 됩니까? 전통시장 살리기 위한 이벤트이니까 이리 쓰든 저리 쓰든 그냥 눈감아줘야 됩니까? 최근 일인데요, 올 명절 때 영동 노룬산시장은 많이 개선됐더라고요, 그나마. 이벤트 안 하고 그 돈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주겠다, 발상의 전환을 하셔 가지고 조용하면서도 제가 봐서는 조금은 기존의 방법보다는 나은 성과를 내는, 제 느낌으로 시장,

김창현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전통시장 이벤트 정산자료 들어오면 솔직히 말해서 시비다 보니까 들어온 자료를 서울시에 제출을 했고, 서울시에서 전통시장의 이벤트 부분에 있어서 정기감사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알겠습니다. 해서 지난번에,

아니 그걸 답변 듣자는 게 아니라,

아니 5개 시장을 다 추징을 했어요. 했고 오늘도 위원님이 그렇게 건의를 하셨으니까 그런 부적절하게, 부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요구 사항이 어떻든 그런 상인회장 교체 건은 제가 민감한 사항이라 상인회의 회원들 의견도 또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구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모색을 해서,

답은 나와 있어요. 행하면 돼요. 실천하면 돼요. 실천하면 상가회장도 또 자연적으로 뽑게 되어 있어요. 자연적으로. 그러면 제가 예전부터 요구했던 화장실 개방 운영에 대해서 2013년도 300만원, 2014년도 250만원 주고나서 중단했다, 25만원 중간에 정산했다, 그러면 300만원 사용처, 25만원 사용처, 증빙, 확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2, 3년 전부터. 말로만 얘기했지. 제가 어느 특정 팀장이나 과장님을 욕되게 하려는 게 아니고 이것이 근절이 돼야만 상가가 제대로 잘 잡히는 거고, 그나마도 상가가 동네 화합이 되고 그러는데 지금 반목과 질시와 서로 비난과 신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인회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당 관청이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바로 잡지 못하니까 있다는 거죠. 그거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위원님이 방법에 대한 걸 저희들이랑 의논을 하셔 가지고,

아니 의논을, 저한테 의논할 문제는 아니고,

아니아니 저희가 위원님한테 의견을 들어서 개선되는 방법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여태 얘기했잖아요? 제가. 직설 표현은 안 했지만 다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주셔서 방법을 찾도록 해주십시오.

과장님! 면밀히 검토해 보면 답은 나올 거예요. 하세요. 제발 좀 하세요. 자,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시는 것으로 믿고 다음 하겠습니다. TNR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동물병원이 35개소가, 2015년도 4월말 기준 35개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TNR사업을 희망하는 병원이 몇 개 정도 돼요? 없어요?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공개경쟁을 하다보면 2013년도에는 동물병원이 포획하는 걸 본인들이 사람을 채용해서 포획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계약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공동수급으로 바꾸다 보니까 공동수급할 수 있는 게 5개 업체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구조협회가 포획을 해서 그다음에 4개 병원을 주면 거기서 수술하면 다시 방사를 하는 형태예요. 그러다보니까 공동수급이 5개 업체밖에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동물병원이 35개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다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의사회 자체 내에서 4개 병원만 계속적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자기네 자체적으로 다음에 동물병원을 돌아가면서 하는 방법을 나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건데요,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 기존에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35개소나 되는 동물병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개 병원이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어떤 병원은 굉장히 불친절하고 귀찮은 것처럼,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수의사회에 물어봤어요, 타구에. 안 하고 싶대요. 안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건 수의사회에서 봉사를 하는 거지 무슨 돈을 생각하느냐, 돈보다는 길고양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유기견이든 길고양이든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돈보다는 어떤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니까 이 부분은 수의사협회에서 협력해서 또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되는 거지 돈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겠죠. 귀찮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길고양이를 보호하는 시민단체 의견을 들어보면 상당히 기존에 우리가 위탁업체 4군데 병원에 대해서 그 중의 한두 곳은 잘 하지만 나머지는 너무너무 불친절하고 잘못한다는 얘기가 팽배해서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가지를 않더구만, 아예.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이게 무응찰 돼가지고, 유찰 돼가지고 결국에는 4군데 업체하고 수의계약 했다고 하지만 방금 얘기한 그런 수의사협회하고 얘기해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돈보다는 봉사 개념으로 한 두당 13만원 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13만 3,000원입니다.

13만 3,000원으로 올랐잖아요? 물론 내년에도 더 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더 신경쓰셔 가지고, 길고양이든 어차피 제도가 있는 이상, 저는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지만 어쨌든 캣 밥을 주는 그런 봉사단체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원만하게 이 TNR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현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속 직원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재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책자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길수철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견적은 여러 개 받을 수 있지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안문환 위원님.

원활한 답변을 좀 듣고 오현정 위원님 자료도 정리 좀 할 수 있게,

몇 분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나는 안 해요.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 충분히 답변 준비가 되셨죠?

네.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충분한 답변 되셨다 그러니까 확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전문 체납자들이 그렇게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물론 재무과장에서 승진돼서 어느 국으로 가실지 모르지만 국장님으로 가시는데, 지금 우리 오현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보다도 앞으로의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기획 감사를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데, 지금 기획 감사를 하면 지금보다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앞으로. 아까 우리 김창현 위원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크게 감사를 할 과가 아니면 과감하게 그 과는 버리고, 감사가 필요한 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획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어요. 그 일환으로 오현정 위원님이 지금 재무과에 대해서 전에 보다도 좀 깊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그렇게 했을 때 최소한 힘들다, 힘들다 자료 요청이 많다고만 불평하실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답변 자료 다 만들어갖고 오셔야 돼요. 지금 직원분들은 어쨌든 행정에서 어느 정도 여기 계신 팀장님들 보면 20년에서 30년 사이에 다 근무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간에 우리 지방자치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의원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이제는 얼굴만 봐도 알 정도의 경험들을 갖고 계시면서 지금 자료 요청에 의한 그것도 답변이 안 나오시고, 이것도 어느 과, 어느 과 소속이다 이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제가 그래서 아까 정회를 해서 시간을 좀 드렸잖아요? 그러면 빨리 전화를 해서 물어보든지 해서라도 어느 한 부분이라도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지.

검토하지 않고 보냈나봐. 너무 심했다 이건.

위원님 이거는 임대보증금을 우리가 창업지원센터든지 반환해 가지고 넣는 게 180만원이 맞습니다, 그 앞에 거는요.

추가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오현정 위원님 심도있게 공부도 많이 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고생을 많이 해서 한 부분인데 제가 굉장히 화가 납니다. 정말 다른 위원들도 화가 많이 나는데 자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료를 단위가 틀려서 가져오고 이런 것들은 자료에 대한 모독이고 위원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중하게 사과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드릴말씀 없습니다.

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검토도 하지 않고 자료 제출을 해놓고 위원이 질의하는데 다른 변명으로 일관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장님 진급 축하하고 하는 것은 우리들 개인적인 사정이고 행감 받는 것은 진지하게 받고 자료 검토가 충분히 돼서 우리가 자료 검토한 행정사무감사가 반영이 돼서 내년에는 잘 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모독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에 대해서.

네, 아까 그 단위 잘못된 건 드릴 말씀,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사과드립니다.

그러시고 어차피 제가 마이크가 왔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계약심사위원회가 오전에 기획예산과장님하고도 이야기 중에 79개 중에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는 게 15개나 있다라고 말씀 드렸거든요. 그 중에 계약심의위원회 개최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계약심사위원회가 그런데 있습니다. 계약심사위원회, 계약원가심사위원회가 아니라 계약심사위원회가 재무과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계약심의위원회입니다.

죄송합니다,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위원이 1명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오타입니까? 160페이지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가 위원이 1명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0명으로 나와 있어요.

계약원가심사위원회는 없고요, 위원님.

아니, 광진구 계약심의위원회?

네, 1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수가 1명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160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여성은 괄호하고 1명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전체 위원수가 나와 있지를 않거든요? 몇 명입니까?

11명으로 돼 있고요. 위원장이 기획경제국장이고요. 11명 중에 여성위원이 1명 있습니다. 1명 있고, 계약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조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 공사계약 및 10억 이상 용역물품계약시행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3회를 개최했고 13, 14년도에는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금년 봄에 1건을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예산절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공사 5,000만원 이상 5억 이하, 용역 5,000만원 이상.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됐던 것이 어제 총무과 행감 때도 했었는데, 이 수의계약 건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부서에서 발주를 하고 재무과에서는 계약만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숫자 심사합니까? 뭘 합니까? 내용 심사합니까, 뭘 심사합니까?

그 계약심사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재무과 계약팀 내에 토목직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담요원입니다, 계약심사만. 이제 하는 것은 공사 5,000만원 이상 5억 미만까지 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하고 있는 내용을 이게 단가구성이 잘되어 있는 건가, 그다음에 이것이 정당한 물가지표에 의한 단가계산이 잘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죠. 물가정보지를 보고 노무비고 전부 일반 이윤이고 제대로 됐는가 그것을 점검을 합니다. 해서,

그것을 몇 번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계약심사제도는 금년만 해도 지금 52건에다가 한 1억 8,000을 절감을 했습니다, 5월 말 현재. 그것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약심사제도는.

그런데 꼭 이 금액만 심사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규정돼 있는 것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물어본 것이 지금 우리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문제가 된 것이 수의계약 건 때문에 비리가 생기고, 그다음에 문제성이 많이 있거든요. 어제 우리 총무과 질의 때도 거기에 집중적으로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2,000만원 미만 그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몇 개 업체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업체도 많이 하는 업체가 차명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아까 오현정 위원이 잠깐 얘기했던 대현ENC 거기가 비교견적을 성동설비로 했던 것은 성동설비가,

자양설비? 거기가 대현에 대한 또 차명인지, 또 자기 지인인지 비교견적은 항상 파트너로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식상 비교견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를 넣어야 되는데, 일목요연하게 자양설비 한 군데를 계약파트너로 넣은 겁니다, 대비 파트너로. 그것은 한눈에 봐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총무과를 감사를 했었어요. 그러면 계약심사제도가 꼭 이런 금액만 하라는 그런 법이라도 있습니까, 5,000만 원 이상 5억 이하만 하라는?

그것도 지금 우리구청장 방침으로 이것은 하는 겁니다. 하는데 타 구 현황도 한번 파악을 해서요,

청장님 방침으로 이렇게 5,000만원 이상, 5억 이하만 한다고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 금액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안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5,000만원 이상, 5억 이하는 이것은 입찰할 수도 있고, 다 입찰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이 정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비리가 제일 많아요, 따지고 보면 쪼개기 하고. 아까 대현ENC가 어떤 업체인지는 잘 모르지만 거기 파악해 보면 액가가 제일 많아요, 2,000만원, 1,900몇십만원, 1,900몇십만원 최고 고가로 수의계약이 돼 있어요,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수의계약 건을 어제도 얘기했고, 오늘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계약심의위원회를 가동할 필요가 절대 있다고 봐요, 이 금액에 관계없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이 필요합니다. 지금 계속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개별감사 때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감사 때요?

네, 검토 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길수철 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자료에 대한 결과내용은 전혀 문제없다,적절하게 지금 정보통신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반면에 전산장비유지 보수용역과 홈페이지 보수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조 제2항 평가위원회 위촉 시 개별적으로 평가위원 등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심사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규칙 제3조 제8항에 제안서 평가위원을 구성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징구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임의서식을 사용해서 보안각서를 징구하였고, 예비명부에 포함된 평가위원회에 대해서는 보안각서를 징구하지 아니한 보안업무 소홀을 했는데 왜 이렇게 부적절하게 운영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적절하게 운영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그 제안서 평가를 할 때 예비명부를 작성하는 것은 저희 정보화 외부요원들은 우리구에서 정보화촉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 중에서 배수대로 선별을 해서 그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 추첨으로 하는 거고요. 내부위원은 구청에 정보화 쪽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직원 공무원 있죠. 그 공무원들이 미리 그걸 받습니다, 임원으로 올 것인지 공문을 뿌려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서 평가위원을 뽑습니다. 뽑는데 뽑는 것도 제안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 그 추첨으로 뽑으면서 다수 위원이 그러니까 추첨이 가장 많이 된 위원이 순서대로 위원으로 선정이 돼서 평가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각서도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할 때 보안각서를 반드시 받습니다.

그러면 광진구 감사담당관에서 작년에 2014년도 처분주시 주의를 받았는데,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처음에 보안각서를 받는 게 평가위원으로 구청에 의뢰를 할 때 구청이 우리구에 평가를 해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낼 때 보안각서를 함께 보내야 된다고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요 그 이후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정했습니다. 그전에는 그것을 그러니까 위원이 왔을 때는 평가할 때는 보안각서를 받지만, 평가위원 예비 위원 그러니까 예비명부를 작성할 때도 그런 보안각서를 받아야 된다고. 왜냐하면 예비명부를 작성할 때는 공무원들이 그 보안각서를 내가 평가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저부터도 꺼립니다. 그래서 안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작년에 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지금은 시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정이 됐습니다.

시정해서 사용하고 있다?

네. 그래서 예비명부 작성하는 것까지도 받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광진구 정보화사업도 기본계획 정보사업시행 계획 수립 할 때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되는데, 그것은 왜 준수를 안 했습니까?

아, 그것은 정보화사업을 시행,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네.

그런 어떤 정보추진위원회심의를 거쳐서 또 정보화 5개년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의회에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런 왜 절차를 생략한 채 의회에 예산을 요구한 거죠?

그것은 원래 정보화 5개년이 지금 제가 자료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게 지났습니다. 그게 2000몇 년도에 세웠었는데 5개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 2, 3년 전에 그 5개년 계획을 사실은 세워야 합니다. 세워야 하는데 예산을 올렸는데 저희 기획예산과 쪽에서 이 예산이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당시에 정보화 5개년 계획을 세우지 않고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광진구 정보화 조례에 반드시 세우게 돼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안 주면 자체로, 자체로라도 세우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정보화 5개년 계획은 작년에 추진위원회도 지적받고 작년 하반기에 열었습니다. 열었고, 그리고 올해도 상반기에 서면으로 추진위원회를 그러니까 서면으로 작년에 하반기에 위원님을 모시고 열었기 때문에 올해는 초에 서면으로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2007년도에 정보화계획 수립한 이후로 5년 경과가 되면 2012년도에 세워야 되잖아요?

네, 12년. 그렇죠.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면 조례에도 분명히 광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제5조에 구청장은 정보화의 효율적인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5년마다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예산 적용이 안 돼서 못 세운 겁니다. 그래서 지적,

규정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인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예산 없다 해서 이것을 세우지 않고 정보화 계획을 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했느냐 이 문제죠?

네. 그래서 그것을 감사에 지적을 받고 지금은 그 이후는 시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보화 5개년 계획을 세울 겁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안 세웠으면 5년이 지나가버렸네, 어영부영?

그래서 그것을,

12, 13, 14, 15, 4년?

네. 그래서 지금 5년,

올해는 그러면 예산편성 했어요, 안 했어요?

예산편성은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또,

아니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12년, 13년, 14년?

아니 자체적으로 세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예산편성을 올렸는데 적용이 안 됐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올라왔어요?

5,0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적용이 안 돼서 지금 추경에 또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도와주는데 본예산에 올라와야 우리가 도와주지. 본예산도 안 올라오는데?

아니 본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담당국장님 계시는데 이것 해결 못했어요?

법에 ‘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돼있어요.

돼 있으면 그 예산이 책정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강제규정으로 돼있는데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감사의 지적,

해야 한다로 돼 있어요.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네. 해야만 한다 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되고 나서는,

네. 강제규정인데도 불구하고도 예산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해당 부서가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겠냐 이거죠?

해야만 한다고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계실 때 아닌 것 같은데?

네, 제가 없을 때인데요,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지적 받고요.

아니 지금 예산도 없다는데 어떻게 추진하느냐고? 추경 때 예산 반영,

네. 추경에 예산을 지금 올릴 예정입니다. 예산편성이 끝난 후에 감사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지금 예산 반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넣어서 금년에 꼭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와주십시오.

아니, 강제규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게 나는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원님, 위원님! 그 부분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산심의하게 되면 예산심의나 이번에 또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하면 다 적절하다, 다 적절하다.

저기 위원님! 제가,

문제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답변이 왔는데 보면 기본적인 조례에 강제규정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도 안한 부서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 이거죠?

제가 그 일 때문에 작년에 7월 1일자로 왔는데요. 그래서 감사에 지적을 받고 위원회를 하반기에 열었습니다. 그 추진위원회를 열었는데, 왜냐하면 5개년 계획이라는 게 사실 정보화쪽 일을 해보면 그게 안 맞아 들어갑니다, 사실. 왜냐하면 너무 변화도 심하고 5개년 계획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체에 정말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도 조금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2007년도에 세운 것도 그대로 된 게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작년에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고칠까 하고 위원회를 열었는데 오신 위원님들이 정보화 조례를 고치면 안 된다 5년마다 꼭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작년 후반기에 정보화촉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아니, 열어서 뭐해요? 형식적으로 열면 뭐할 겁니까? 서면으로 한다는 게 정보화촉진계획이 아니잖아요.

아니, 작년에는 오셔서 위원님들 다 오셔서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열었으면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열은 게 예산편성 후에 올해 본예산 편성 후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못 세운 거죠.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세울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감사 지적을 받았으면 어떻게든 간에 좋다고요. 12, 13, 14년 못 했다 쳐요. 그러면 작년에 감사지적 받으면 뭐 합니까?

예산편성이 끝난 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강제규정에도 불구하고 안 한 거잖아요. 어쨌든 안 한 거 아니에요, 예산을 반영 못해서.

지금 할 겁니다.

해당부서에서 그런 노력이 없었다는 거지.

추진할 겁니다.

할 건데 지금 추경 반영 안 하면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또.

아니, 그 이후에 기본예산은 끝났고 지금 추경이 남았으니까 추진 꼭 하겠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드렸듯이 작년 예산편성 이후에 받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금년에 추경에 반영해서,

아니, 감사 지적하기 이전에라도 하게 돼 있어요, 5년마다. 상위법도 돼 있고 우리 조례도 돼 있고.

그전에도 수립을 안 한 건 잘못이죠.

잘못한 걸 인정하면 되는데 왜 자꾸,

잘못한 겁니다.

네. 잘못해서 그래서 다 한 장씩 썼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예산 반영 안 됐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면 4년 동안 직무유기한 거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직무유기잖아요?

그것이 추경에 반영돼서 수립이 될 때까지는 직무유기죠.

아니, 지금까지 직무유기를 해온 거예요, 2012, 2013, 2014년은. 2015년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수립이 반영이 되고 수립이 될 때까지는 잘못된 겁니다.

네.

어휴, 참.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핵심적인 부분만 핵심적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자가통신망인데요. 자가통신망 이번에 자치행정과 예산심의 때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자치행정과 600만원, 교통지도과 800만원 이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 차이가 왜 발생이 되는 겁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6,000만원이 돼 있고요. 교통지도과는 8,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방범용 CCTV이기 때문에 골목에 설치해서 자가망 길이가 좀 짧습니다, 광케이블 연결 길이가. 그래서 200m를 산출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줄어든 거고요. 그다음에 교통지도과 불법주정차는 대로변에 많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방범용 TV보다는 다소 광케이블 연결 길이가 깁니다. 그래서 400m 정도 산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광진구가 자가망 통신에 총 투자해야 되는 예산이 얼마였죠?

24억 4,000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추가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추가된 것은 그 이후에 케이블 매년 조금 증설하는 것 이런 것 빼놓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막대한 돈을 투자했다는 얘기고 그러면 우리가 자가통신망이라는 것은, 광진구가 넓지는 않아요. 좁은 구간 내에서 자가통신망을 설치했다는 것은 사실은 또다시 추가적으로 자가통신망 설치 안 해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자가통신망을 설계했으리라고 봐요. 그러면 설계가 잘못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또다시 계속 뭐 할 때 마다 자가통신망을 설치한다는 것은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그 정도 돈이면 광진구 쓰고도 남는 돈인 액수에요, 자가통신망을 하면, 본위원이 판단한 건데. 그런데 방범용 CCTV 설치할 때마다 600만원씩 불법주정차 CCTV 설치할 때마다 800만원씩 대당 이렇게 소요된다는 게 산출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건 뭐냐면 그러면 CCTV 방범용이든 불법주정차용 방범용 CCTV든 간에 설치장소가 자가통신망의 간격의 거리가 다 위치마다 틀릴 거라고 봐요.

네.

골목골목 설치했다면서요. 자가통신망을 골목골목 설치했다면서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게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별로.

아니, 그게 아니라

예산 추계를 그렇게 한 건지 실제로 집행을 할 때는 예산 심의할 때 설계 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가설계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디다가 설치할 것이고 거리가 어떻게 되고 비용이 어떻게 되고 그걸 일괄적으로 그냥 편성을 딱 했어요?

아니죠. 근거 있게 다 편성을 하고 검토도 다 받고,

그러니까 지금 편성 분을 보면 600만원씩 해서 20대면 20대, 30대면 30대 이렇게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일괄로.

그게 계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 본예산 요구할 때 그냥 600만원 곱하기 대수 했잖아요?

그렇게는 안 했죠.

그렇게 했다니까요.

아니,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그거는 자치행정과나 지금 현재는 따로 부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통합관제센터 구축되면 통합으로 디지털해서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니, 앞으로는 얘기하지 말고 앞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통합되면. 아직 통합이 안 됐으니까 문제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 왜 600만원 곱하기 대수, 800만원 곱하기 대수 이런 식으로 하냐 이거죠, 다 틀릴 건데. 기존에 원래 자가통신 설치했는데,

이거는 그 부서에서 한 거라,

아니, 부서에서 한 게 아니라 디지털정보과에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를.

예산편성할 때는 설치장소가 확정이 안 됐답니다. 안 돼서 지금 근사치로 해서 잡았고 실제로 계약할 때는 아마 금액이,

그러면 지금 장소가 확정됐죠?

네.

그러면 얼마 정도 나갑니까, 돈이?

지금,

다 했겠죠. 설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위치. 계산을 다 했을 것 같은데?

광케이블 쪽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자치행정과 독자적으로 하지 않고 디지털정보과에다 의뢰를 해서 설계를 했을 거 아니에요?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실질적으로.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얼마 들어가냐 이거죠, 본예산 대비.

실제로 나온 비용이 43대에 1억 8,400입니다.

총 예산액은 얼마였어요?

1억 8,900입니다. 1억 8,900이 총 예산액이고요. 지금 설계서 나온 게 1억 8,400만원.

500만원 차이나네요?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질문하겠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대?

네, 그 정도 돼요. 당초의 예상은 지금 100대고 그다음에 프린트가 30대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