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시민행복국, 감사관실, 교육청소년정책관실, 공무원교육원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결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기획조정실 소관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배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시정을 종합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2014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집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은 타당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비확보와 지방세 징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조2,828억6,200만원으로 그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서 지방세는 2조1,308억9,100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1억1,800만원, 이자수입 98억1,600만원, 기타수입 1,139억6,700만원 등 총 1,239억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8,016억9,400만원, 특별교부세 25억2,700만원, 분권교부세 841억5,200만원, 총 8,883억7,3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생활권사업 1억6,600만원, 정보격차해소사업 2억1,400만원, 인터넷중독예방해소사업 1억4,800만원 등 총 7개 사업에 7억7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135억8,2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7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3억9,000만원, 예수금수입 250억원 등 총 1,389억8,9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310억9,500만원 중 5,768억1,7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7,9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28억6,8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은 예산현액 91억7,100만원 중 85억600만원을 지출하고 3억2,9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3,6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정종합기획 부분은 3억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주요 업무계획 및 시정백서 발간, 국정감사 수감 등으로 3억7,000만원을 지출하고 1,000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부분은 9,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정기간행물 구독, 의정회 보조금 등으로 8,700만원을 지출하고 1,100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통계자료 제공 부분은 5억9,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국사업체 조사에 2억3,400만원, 대구사회조사 지원에 2억8,000만원 등으로 총 5억8,400만원을 지출하고 1,400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효율적 조직관리 부분은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직제 및 사무분장, 자치법규집 인쇄비 등 1,300만원을 지출하고 200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정책개발 및 유관기관 협력 부분은 62억1,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구·경북연구원 출연금 45억원, 주요 현안 및 정책개발 용역비 9억9,500만원 등 총 56억7,400만원을 지출하고 대구 대표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8건 3억2,9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2억1,600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지역균형발전 부분은 4억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분권협의회 운영비 1,50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7,800만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1억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1억5,000만원 등 총 4억4,200만원을 지출하고 1억1,800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14억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인력운영비로 11억9,000만원, 기본경비로 1억4,700만원을 지출하고 6,400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은 예산현액 5,628억7,900만원 중 5,112억2,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16억5,5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 재정운영 및 중·장기 재정관리 부분은 6억2,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편성 및 운영 관련 책자 인쇄비, 재정토론회 개최비 등으로 4억5,800만원을 지출하고 1억6,600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공기업 및 민간투자사업관리 부분은 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인쇄 등 400만원을 지출하고 2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치구·군 재정지원관리 부분은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으로 3,613억3,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3,613억3,8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856억5,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본청 직원 보수 등으로 828억1,700만원을 기본경비로 3,400만원을 지출하고 28억100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부분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받은 예수금 1,680원의 이자 상환금으로 58억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45억2,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적립 전출금 부분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340억7,500만원을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입니다. 281억7,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중앙정부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279억7,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평가담당관실은 예산현액 2억1,500만원 중 1억6,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9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정평가관리 부분은 1억1,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성과평가위원회 및 시민공약평가단 운영 등으로 9,200만원을 지출하고 2,600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경영평가관리 부분은 6,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민간위탁사무 현장평가 등으로 5,500만원을 지출하고 1,200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 부분은 2,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주요업무 평가를 위한 여비 등으로 1,900만원을 지출하고 1,000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세정담당관실은 예산현액 494억6,600만원 중 493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6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 과세지원 부분입니다. 16억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세 과징활동 수행경비 5억5,800만원, 지방세정 우수 구·군 시상 8억3,000만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억1,400만원 등 총 15억3,700만원을 지출하고 6,500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납세자 권리보호 부분은 3,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지방세 납세 홍보비 등으로 2,500만원을 지출하고 800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구·군 자치재원 보전 부분은 470억8,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세 징수교부금 369억5,800만원, 자동차면허세 폐지분 재정보전금으로 101억2,400만원을 전액 구·군에 교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1억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인력운영비로 3,000만원, 기본경비로 6,400만원을 지출하고 1,200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보존지출 부분은 6억4,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균형 집행에 따른 차입금 1,325억원에 대한 이자상환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실은 예산현액 3억3,000만원 중 2억3,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2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치입법지원 부분은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법령집 추록, 소송관련 경비 등으로 2억1,900만원을 지출하고 8,100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 부분은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900만원을 지출하고 1,100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은 예산현액 77억6,100만원 중 64억2,200만원을 지출하고 9억7,0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6,9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고객만족 정보화사업추진 부분은 6억2,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운영 등으로 6억2,100만원을 지출하고 7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전자정부 운영체계 강화 부분은 29억8,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통합전산센터 운영경비 등으로 18억6,000만원을 지출하고 9억7,000만원을 이월하여 1억5,8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지역정보화마인드 제고 부분은 1억7,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지원 등으로 1억7,100만원을 지출하고 500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정보 및 정보보호기반 마련 부분은 25억8,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노후 PC 및 모니터 구입 4억8,800만원, 사이버침해대응센터 24시간 보안관제 용역 5억7,700만원 등으로 총 24억9,400만원을 지출하고 8,800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13억6,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인력운영비로 3,400만원, 기본경비로 12억2,300만원을 지출하고 1억1,100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보전지출 부분은 1,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정보격차해소사업 국비보조금 이자 지출 등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서울본부는 12억7,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무실 운영과 재경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활동지원 등으로 9억1,200만원을 지출하고 8,000만원을 이월하여 2억8,100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수입 총액은 692억100만원으로 기금융자금이자 73억7,900만원, 예금이자 등 2억7,000만원, 융자금회수 80억8,300만원, 채권매출 415억5,2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19억1,700만원입니다. 기금지출 총액은 473억8,300만원으로 채권상환이자 32억6,800만원, 기금관리비 1,700만원, 기금융자 194억2,400만원, 채권상환 246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수입 총액은 531억7,700만원으로 예수금 수입 273억400만원, 예탁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51억200만원, 예치금 회수 207억7,100만원입니다. 기금지출 총액은 531억7,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탁금은 250억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51억1,300만원, 예치금 230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 총액은 343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40억7,5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만원, 전년도 예치금회수금 2억1,900만원입니다. 기금지출 총액은 343억원으로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 342억9,600만원, 예치금 4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494억6,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 경비 등 5건의 사업에 23억4,3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2억8,200만원을 지출하고 6,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은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해 필수경비만을 지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 고견을 주시면 향후 시정추진과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한 해 동안 기획조정실에서 시정추진을 위해 집행한 예산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균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시 전체 총괄부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4회계연도 시 전체 세입예산현액은 6조8,928억원으로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5%인 7조989억원이며 미수납액은 1,048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조9,156억원으로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6%인 5조1,174억원이며 미수납액은 720억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9,772억원으로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4%인 1조9,815원이며 미수납액은 328억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입니다. 2014회계연도 시 전체 세출예산현액은 6조8,928억원으로서 지출액은 88.9%인 6조1,256억원이고 이월액은 4,885억원이며 집행잔액은 2,787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조9,156억원으로서 지출액은 92.6%인 4조5,540억원이고 이월액은 1,959억원이며 집행잔액은 1,657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조9,772억원으로서 지출액은 79.5%인 1조5,716억원이고 이월액은 2,926억원이며 집행잔액은 1,130억원입니다. 다음은 7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총괄입니다. 먼저, 9쪽 세입결산입니다. 2014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예산현액은 3조2,403억4,5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3조5,028억9,900만원이며 수납액은 98.1%인 3조4,349억3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679억9,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3조1,845억9,2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3조4,336억9,800만원이며 수납액은 3조3,657억2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679억9,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58억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692억100만원이며 수납액은 692억1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0쪽, 세출결산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1조5,476억1,4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1조4,412억1,400만원이며 이월액은 230억1,4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833억8,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4,918억6,1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1조3,938억3,100만원이며 이월액은 230억1,4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50억1,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33억4,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58억원으로서 지출액은 85%인 473억8,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3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18쪽, 201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3조3,496억3,1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대비 수납액은 105.7%인 3조2,828억6,2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67억6,900만원입니다. 수납액의 주요내역은 지방세는 예산 대비 108.9%인 2조1,308억9,1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외수입은 1,239억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지방교부세 8,883억7,400만원과 국고보조금 7억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135억8,200만원, 예수금수입 250억원 등 총 1,389억8,9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주요 세목별 징수현황은 19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하단부입니다. 2014년 기준 대구시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42.1%로 2013년보다 4.4%가 낮아졌으며 타 광역시 평균보다 5.3%나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예산규모 대비 의존재원이 많기 때문이므로 신규사업이나 국고보조사업의 선별적 신청 등 사업추진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자체 세원발굴, 예산낭비 억제 등 자구적인 노력과 함께 복지사업 등 국가사무의 국비 부담비율 확대,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 확대와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세목별 징수현황을 보면 이자수입 98억1,600만원은 시금고 예치 공공예금의 이자수입이 96억7,800만원으로 세입규모 증가와 고금리 정기예금 예치 등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예산액 대비 29억8,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행분 자동차세 이자 등 기타이자수입도 1억3,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취득세 감면분 보전 764억9,700만원, 시금고 협력사업비 53억3,800만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319억1,000만원 등 1,139억6,7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8,016억9,400만원, 특별교부세 7억7,200만원, 분권교부세 841억5,200만원 등 총 8,883억7,4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정보격차 해소사업 2억1,400만원, 인터넷중독 예방·해소사업 1억4,800만원 등 총 7억700만원입니다. 지난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은 1,135억8,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라고는 하나 과다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정확한 추계를 통한 세입예산 편성과 세출예산 편성 시 보다 면밀한 검토로 사업 취소나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2쪽입니다. 18개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에 융자받은 통합관리기금 회수금은 250억원으로 2005년 290억원을 시작으로 해마다 융자받아 지금까지 총 누계액이 1,93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667억6,900만원은 지방세 징수결정액 중 결손처분액 241억4,000만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426억2,900만원 등 총 667억6,900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23쪽, 하단부입니다. 지방세 환급금 262억2,500만원은 지방세 환급건수는 전년 대비 12.1%가 감소한 18만 2,271건, 환급금은 439억8,400만원이 감소한 262억2,500만원으로 행정기관 착오와 납세자 권리구제에 의한 과오납금이 17억7,300만원, 착오신고에 대한 납세자 착오와 법령 등 변경에 의한 환급세액이 244억5,200만원입니다. 지방세입 과오납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불가피한 환급의 행정기관 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의 체계적 관리와 납세자 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안내책자 발행 등 환급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2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출예산현액은 총 6,310억9,500만원으로 지출액은 91.4%인 5,768억4,800만원, 이월액은 13억7,900만원, 집행잔액은 528억6,800만원입니다. 26쪽, 지출액 5,768억4,800만원의 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9쪽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30쪽, 정책개발 및 유관기관 협력은 대구·경북연구원 출연금 45억원, 정책개발을 위한 풀용역비 9억9,500만원, 시정연찬회 운영, 대구·경북상생발전 홍보비, 시민·공무원 정책제안 콘테스트, 상생협력 및 지역균형발전 포럼 등 총 56억7,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풀용역비 3억2,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행사운영비, 풀용역비 등 2억1,600만원은 불용하였습니다. 9억9,500만원이 집행된 풀용역비는 전년도 이월된 대구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용역 등 4건과 민원행정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컨설팅 용역 등 21건의 용역사업을 완료해 국비확보 및 시정추진에 활용되었으며, 도시철도 경영합리화방안 연구 등 6건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산학융합지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2건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31쪽부터 37쪽까지 용역사업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효율적 재정운영에서는 세입·세출예산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조직개편이나 특별사업 수행에 따른 기관공통운영지원비 등 총 4억4,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6,800만원은 불용하였습니다. 39쪽, 자치구·군 재정지원 관리에서는 7개 구에 보전해 주는 재원조정교부금, 달성군에 지원해 주는 재정보전금 등 총 3,613억3,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하단부 지방채상환은 2013년 수립한 고금리 지방채 차환계획에 따라 기 차입한 지방채 3,817억3,600만원의 이자 142억9,800만원을 상환하고 원금 136억7,100만원 상환 등 총 279억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쪽 평가담당관실 소관, 41쪽 구·군 자치재원 보전은 구·군의 시세 징수액의 3%를 교부하는 시세징수교부금으로, 아,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교부금으로 369억5,800만원과 2011년 폐지된 자동차 면허세 감소분에 대해 각 구의 자동차세 안분율을 적용, 보전하는 재정보전금 101억2,400만원 등 총 470억8,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자치입법 지원은 법령집 추록분 구입 등 법령정보 제공경비로, 소송관련 변호사 수임료, 법률고문수당, 소송수수료 등 총 2억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전자정부 운영체계 강화는 시 홈페이지 등 5개 시스템 유지보수용역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등 3개 시스템 유지보수용역비 등을 지출하였으며 지산동 통합전산센터 유지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비상발전기 교체, 무정전 전원장치 구매 등 총 18억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4쪽, 서울본부 소관은 예산액 12억7,300만원 중 9억1,200만원을 집행하고 2억8,1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45쪽, 기획조정실의 이월사업비는 13억7,900만원입니다. 47쪽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풀용역비는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으로 예상치 못한 긴급한 현안해결, 국비확보, 프로젝트 발굴 등에 사용하여야 하나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해당 부서에서 개별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야 할 용역임에도 풀용역비를 사용하여 당초 취지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며, 집행률이 예산현액 대비 66.7%이며 최근 3~4년간 집행실적이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8건 3억2,900만원으로 22.1%에 이르고 있어 이월사업비가 과다하고 긴급현안 대응이라는 풀연구용역비의 사용목적과도 부합되지 않게 집행되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하였으며 또한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사전수요조사 및 지정방안 연구 외 1건은 연도 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었음에도 명시이월하지 않고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등 적정하지 못한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48쪽입니다 집행잔액 528억6,800만원은 기획조정실의 전체 예산현액 대비 8.4%나 되나 이는 전년 집행잔액보다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예산담당관실의 예비비 미집행액이 471억2,6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하면 집행잔액 비율이 1% 수준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액도 예산현액의 10.2%인 53억9,500만원이나 되는 것은 일부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무분별한 예산편성은 결국 시의 재정사정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1쪽, 예산이용입니다. 201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이용액은 76건 11억6,900만원으로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201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전용액은 400만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호봉제 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53쪽, 201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이체액은 8억900만원으로 작년 조직개편에 따라 예산을 이체한 것입니다. 55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6억9,800만원으로 AI방역활동을 위한 방역재료비 및 방역초소 운영비 지원,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합동분양소 운영, AK아파트 기부채납부관 무효확인소송의 재판부 조정권고에 따른 조정합의 배상금 등 총 22억8,200만원을 집행하고 6,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6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558억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19억1,700만원을 포함하여 692억1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58억원으로서 지출액은 473억8,300만원이며 기금융자금은 194억2,400만원, 집행잔액은 83억7,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 218억1,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됐으며 2014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58쪽, 기금 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 등 2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먼저 통합관리기금, 당해연도 조성액 2,160억6,400만원은 일반회계 대여금 및 시 금고 정기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4년 기금 조성액은 324억600만원이고 2014년 기금 사용액은 51억1,300만원으로 전액 예수금 이자상환에 사용하였으며 2014년 말 현재 통합관리기금 총보유액은 2,160억6,400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으로 당해연도 현재액 400만원은 정기예금에 보유하고 있으며 2014년 기금 조성액은 340억8,100만원이고 2014년 기금 사용액은 342억9,600만원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상환에 60억원과 통합금융기관 등 차입금 상환에 282억9,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2014년 말 현재 투자기관을 제외한 대구시 본청의 채무액은 1조8,724억원입니다. 대구시 본청의 채무액은 지난해보다 655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8.2%로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시 다음으로 높은 점을 감안하여 지방채 발행 억제는 물론 대구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지방채상환기금에 적립하는 등 채무감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철환 위원입니다. 우선 작은 것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게 보면 예산집행결과 절감과 집행잔액이 많은데 절감액과 집행잔액의 판단기준이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확실하게 이게 구별이 됩니까?

예. 절감액은 저희들이 집행 전에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절감액의 목표를 정해서 하고 집행잔액은 그 기준에 의해서 실제 집행하고 난 뒤에 입찰이라든지 남았던 그런 금액들입니다.

이게 구별이 명확해야지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67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예산성과금 지급내역 4번 항목을 보면 대구수목원에 국화 전시회 사업비 절감액으로 800만원을 성과금으로 지급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이 기획, 모형틀 제작비를 절감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절감을 해서 절감을 했는 건지 아니면 전시회 규모를 대폭 축소해서 절감했는 건지 불확실하다는 말이에요. 그럼 규모를 대폭 줄여서 전시회를 했다고 한다면 이게 절감액이라고 할 수 없지 않겠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심사를 하는지, 걸러내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런 게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 성과금 지급의 원 취지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지요.

정책기획관님 답변하십시오.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전체 흐름을 말씀드리면 특히 수목원 국화 전시회 사업비를 절감했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절감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틀이라든가 구조를 만드는 것을 외부에 줘서, 수주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거기에 직원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절감이 됐고 그에 따라서 성과금을 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절감액 규모만 갖고 예산을 절감했다고 해서 예산성과금을 준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을, 과정을 잘 알아야 된다. 잘 알고 주느냐, 이런 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이게 참석수당을 보면 27만원 지급했다고요. 그러면 27만원 지급을 했으면 심사위원이 몇 명이고 몇 명 참석했는지 모르겠지만 몇 명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추상적으로 심사를 해서 성과금을 준다면 오히려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집행잔액을 보면 일반회계는 매년 3.4%정도가 절약이 되고 특별회계는 지난해에는 5.3%, 그러니까 지지난해가 5.3%, 지난해가 5.7%인데 특별회계의 예산 집행잔액이 특별히 매년 2~3%씩 이렇게 많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지요.

지금 예비비로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년에 그랬으니까 항상 그렇다.’라는 것은 편견이고 이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재정자립도에 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재정자립도가 42.1%, 47.4%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방재정건전화대책이라든지 재정자립도 제고방안에 대한 장기적인 안은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재정자립도는 사실 국비 확보하고 좀 관계가 있습니다. 국비 확보를 많이 하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시의 지방채상환이라든지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가능하면 국비를 좀 많이 가져와서 사업을 하고 대신 저희들 시비는 좀 절약을 해서 부채상환에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국비를 따오는 데 노력하다보니까 자동적으로 한정된 재원가지고 비율을 내면 국비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국비에 의존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보다는 시스템을, 국세를 지방세로 당겨온다든지 이런 노력을 계속 해서 자립도를 높여가는 게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풀용역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풀용역비는 긴급한 현안 해결 또는 긴급현안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 예산은 예비비를 제외하면 더 명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포괄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요. 이건 기본원칙인데 이렇게 예산의 기본원칙을 어겨가면서까지 풀용역비를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국비를 다른 시·도보다 많이 따려고 노력하다보니까 국비를 따려면 예타를 통과해야 되는데 예타 통과 전에 저희들이 타당성을 미리 분석해가지고 일단 중앙부처에 신청할 때 논리적 근거로 많이 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민선6기 출범에 따라서 공약사항이라든지 새로운 정책개발이 되다보니까 그것은 2014년 본예산 편성 후에 지금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많아져서 각 부서에서 본예산 편성을 못하고 저희들 풀용역비에 의존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예산편성에 이런 개괄적인 항목을 넣는다면 예산이라는 기본적인 목적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최소한 풀용역비는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좀 줄이도록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미수납액이 667억6,900만원인데, 검토보고서 26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이 보니까 행방불명, 시효완성,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것 미수납액을 정리하는 것은 국세청하고도 공조를 합니까?

국세청하고 저희들이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국세청에서 우리가 소득세나 이런 걸, 체납됐는 것을 받으면, 우리가 지방세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납액을 국세청은 받고 우리는 못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세청하고 공조를 하고, 또 행방불명이나 이런 것은 경찰하고도 협조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그냥 이래 받다가 치워버리면 여기 보니까 시효완성 해가지고 5억2,4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그런 쪽하고 행정시스템을 봐서, 그다음에 국세청은 체납액을 받았는지 이런 것을 연계를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시정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고문변호사를 지금 현재 대구시에 운용하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우리가 그.

7명이 있습니다.

예?

7명을.

10명 있습니까?

7명 예.

지금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재판 대응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번에 폐기물소각장 협약서를 죽 한번 읽어보니까 이것은 정말로 어디 내놔서 참 수치스러운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두 번, 세 번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전문지식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어떤 경영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연 대구시에서 돈 주려고 계약했느냐, 정말 대구시의 재정을 어떻게 하면 아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정말로 문제 많습디다. 왜냐하면 고문변호사가 지금 법적대응만 하는데 대구시가 계약을 할 때 공무원들도 전문지식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인사이동하고 하면. 충분히 저희들 이해합니다. 사람이 다 모르니까. 그 고문변호사 지금 현재 일당을 25만원 주던데, 참 월로.

예. 자문료로.

예. 자문료 주는데, 25만원 받고 그 사람들이 진정성 어린 어떤 그게 나오겠습니까? 그거를 좀 활성화해가지고 우리가 계약할 때 그 전문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경영에 전문분야가 있을 것이고 회계분야의 전문이 있을 것이고 기술 쪽은 특히 경제하고 기술하고는 혼합이 되면 기술직은 잘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그것을 죽 검토해 보니까. 그런 점을 한번 파악해서 우리가 고문변호사 활용을 조금 현실화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KDI에 용역 협상 업무 주는데 돈 얼마 줬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어제 물어보려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물어봤는데 거기 아마 상당한 협상 대가를 줬을 거예요. 얼마 줬는지 압니까? 모르지요? 지출이. KDI에, 저쪽 편에 협상하는데, 쉽게 말하면 계약하는데 위탁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전문변호사나 이런 사람들 자문도 구하고 이래서 여기서 레이아웃을 잡아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우리 대구가 재정이 덜 축나지 사실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주시면 좋지 않나 이래 판단합니다. 고문변호사를 좀 더 각 분야의 전문직을 둬서 그 수임료도 현실화해 줘서 대구시가 협상을 한다든지 계약을 한다든지 할 때는 그 사람들한테 1차 검토를 의뢰해서 전문, 만약 거기에 보면 환경도 있을 것이고 특히, 이런 쪽에 전문 변호사에게 한번 줘서 검토를 받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7명을 운영하는 것은 소송수임도 하고 자문도 하는데 소송수임은 소가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자문료에 대해서는 월 25만원 드리는데 이것은 정말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인데 이것은 평소에 업무추진하면서 자문을 하는 그런 형태로, 보통 한 달에 일인당 월 3∼4건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폐기물처리협약서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종 계약을 한다든지 건설공사를 한다든지 그쪽에 전문변호사가 있으면 그걸 적극 활용해서 검토를 받아보고, 꼭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한 가지를 봤을 때 대구 전체의 계약사항이 어떻다 하는 것을 저도 한번 짐작을 해봤습니다. 이 고문변호사를 한 달에 25만원 정도 줘가지고 그 사람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그것을 현실화해 줘서, 거기 예를 들어서 돈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지만 들어가는 그 돈 별 것 아닙니다. 그건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해당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도록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꼭 좀 하세요.

예. 전문가를 초빙해서 변호사하고 전문가가 같이 하도록.

제가 보니까 이거는 공무원들도 최선을 다하지만 사실 자기가 경험 안 한 건 모르잖습니까?

맞습니다.

업자가 써오면 모릅니다. 업자한테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활용해서 전제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출자·출연기관 10개 업체에 대해서 평가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평가한 후에 그 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했겠지요?

예. 했습니다.

그중에 특히 C등급을 받은 업체가 두 군데 있었지요?

예.

한국한방산업진흥원하고 대구여성가족재단하고.

예.

여기에도 물론 평가결과에 대한 통보를 하고 개선조치사항을 할 것을 통보했겠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조치사항에 대해서.

아, 조치계획 후에?

예.

조치계획 후에는 저희들 평가담당관실에서는 금년도에 또 작년 실적에 대해서도 평가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작년에 평가했는 것은 재작년의 실적을 평가했는데 금년도에 작년 실적을 평가하면서 조치계획을 이행했느냐 하는 것은 평가담당관실은 금년도 5월달부터 4개월 정도 잡아가지고 9월달까지 합니다.

9월달까지?

그때 검토하고 실무부서에서는 이미 자기들이 점검 조치계획을 시달해가지고 했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은 금년 5월부터 9월까지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아직 그 기간은 끝나지 않았다. 그지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나중에 조치는 어떤 식으로, 만일에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는지.

조치는 그게 성과가 안 좋으면 임원성과급이라든지 할 때 보수에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그 조치를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출자·출연기관에서 하는 사업을 중지시킨다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은 조금 예외기준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같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재를 할 수 있습니까?

경북하고 저희들이 같이 되어 있는데 경북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해마다 바꿔가면서 한다 이 말이지요?

예. 바꿔가면서.

지금까지는 작년 것은 접어두고 그 전에는 등급을 낮게 받은 업체들,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한 제재를 확실하게 했고 그동안 거기에 대해서 점검도 했습니까?

지금 전수하는 것은 작년이 처음입니다.

아, 처음이었습니까?

예. 이 제도가 생긴 지가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올해가 처음이니까 하여튼 확실하게 좀 점검하시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풀용역비는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해와도 항상 수준이 똑같습니다. 예산 집행수준이. 오늘 실장님께서는 또 “고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도 아마 비슷한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아니 내년에는 정말 줄이겠습니다. 확실히 줄이겠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타 시·도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해서 방향을 저희들이 기본계획이나 이런 용역은 실·과에서 본예산에 해서 의회에 통과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고 최소한 필요한 금액만, 적어도 저희들 예상으로 현재 한 5∼6억원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정도만 예산반영을 하도록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긴급히 해야 될 일들이 때로는 있을 수 있는데.

예. 그런 것은 거기 또 반영이.

그렇지만 너무 여기 의존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되어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메르스 같은 경우에 분명히 우리가 방역 관계로 긴급예산을 쓰고 있을 건데.

예. 그것은 예비비로 하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쓸 수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요?

재난관리기금이라고 저희들이 별도로 기금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5억원 정도가 지금.

재난관리기금은 방재과 소관 아닙니까?

거기는 재난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포괄적인데 국민안전처 기준에 따르면 사회적 재난도.

국가 재난으로 보고 있습니까?

예. 사회적 재난에 들어가는 겁니다. 메르스라든지 사스라든지 AI 인플루엔자 이런 것도 아마.

그래도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국가재난에 해당은 되지만 재난안전기금을 쓴다는 것은.

예. 자연재난도 있고 사회적 재난에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고.

태풍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 되지만.

긴급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서 예비비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서 지금 대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보건국에서 대응.

한번 보세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9장 보칙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제5호에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역,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손소독제라든지 열감지기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예. 그런 부분 홍보, 뭐 이런 것들을 쓰고 있다 이 말입니까?

쓰고 있습니다.

맞추어서 적당하게 쓰고 있는 중입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

지금 우리 2014년도 예비비는 494억6,800만원 편성했네요? 2014년도에.

예.

그래서 가장 뚜렷한 지출이 세월호 사고 관련 분향소 설치로 23억4,300만원 정도 결정해서 22억원 정도를 지출했다. 그지요?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워낙 대구가 여러 가지로 위기상황을 맞고 있잖아요? 사실 이럴 때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 예비비가 시민들에게 빨리 빨리 집행이 되어야지 현장에서 일이 해결이 될 거라는 생각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예비비는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비비가 현재 당초에 447억원이 되어 있다가.

447억원?

예. 추경에 467억원으로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계속 감액을 했다. 그지요?

더 늘어났습니다. 1%인데.

아니, 지난해 494억원이었는데.

아, 연도별로.

지난해에 비해서는 감액을 시켰네요?

본예산 기준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감액했다가 필요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쓴다?

예. 늘어나고.

그거는 우리 대구시에서는 크게 재난이라든지 뜻하지 않은 그런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구시가 그동안 조금 안전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예비비 편성에 있어서 그렇게 확장을 안 하는 그런 이유도 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에서 정말 뜻하지 않은 위기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실장님 알고 있지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메르스 관련해서는 예비비 지출을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지금 예비비는 안 쓰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우선 나갔습니다.

예비비는 전혀 안 쓰시고 재난관리기금에서만 나갔다?

예. 거기서 다 나가고 커버를 못 하면 예비비를 투입하게 됩니다.

아, 순서가 그렇습니까?

예. 순서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은 어느 부서에서 지출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민행복국에서 안전총괄과, 방재대책과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방재대책과에서?

예.

우리 예산실에서는 전혀 그게 없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예비비에서는 지금 현재 메르스 관련해서 어떤 예산지출 이런 대책은 있으세요?

재난관리기금이 다 소진되고 그 이상으로 추세가 확산되면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을 일단 메르스에 다 소진을 할 계획이시라고요?

예. 그것부터 우선 먼저 쓸.

원래 재난관리기금의 주 용도는 뭐지요? 원래 재난관리기금의 주 용도를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연재해라든지 국가적 재난이 닥쳐서 피해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처하는 그런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지금 전염병인데, 곧 있으면 장마철이고, 지금 가뭄도 엄청나게 극심한데 재난관리기금에서 일단 무조건 메르스 그것은 다 한다. 그러면 만약에 갑자기 장마가 나고 가뭄이 나가지고 자연재해, 그러면 무슨 돈으로 또 할 거예요?

그때는 예비비를 써야 됩니다.

그때는 예비비를 쓴다?

예. 예비비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지난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우리 대구에 유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실장님 그때 안 계셔서 모르시겠지만 신종플루는 그때 보니까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어요. 이게 시스템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신설이 2014년 2월 5일날 보칙이 개정되었는데 여기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 이 시점이 아마 2014년 2월 5일로 보여지는데 이걸 저희들이 정확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재난관리기금으로 해라, 전염병에 대해서는?

예. 추가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시민들은 그게 재난관리기금인지 예비비인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메르스가 전염이 될까 가장 걱정되고요. 그래서 대구시 당국에서 빨리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다 해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확진환자 1명이 발생하고 그 환자가 여러 곳을 돌아다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대구시 내부적으로만 동선파악을 해서 가지고 있지 그게 지금 시민들한테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SNS 상으로 그냥 널리 퍼지고 있어요. ‘식당을 어디 갔다, 무슨 시장을 갔다, 어떤 어린이집을 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뭔가 정해진, 정리된 순서에 의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시고, 나머지 세 번째는 거기 갔던 커피집, 식당, 목욕탕 지금 전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망한 상태거든요. 일단 영업정지를 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도 우리 대구시민입니다. 다들 자영업자들인데 그분들한테도 뭔가 어떤 대안을 우리가 설명을 해주고 문 닫아라 해야 되지 그냥 무턱대고 “환자가 갔으니까 문부터 다 닫아라.” 그래서 저도 오늘 출근길에 거기 폐쇄된 두 곳을 지나서 왔는데 문 다 닫혀 있고 차단, 별로 저것도 아니에요. 그냥 끈 같은 걸로 이렇게 줄을 죽 쳐놨어요. 주차장 진입 못하게. 진입 못하게 그냥 줄 쳐놓고 횡하게 비어져 있고 목욕탕 같은 경우도 셔터문 내려져 있고 종이가 이렇게 붙여져 있던데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시민들에게는 더 지방정부에 대해,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번에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제일 큰 문제가 그 사람이 삼성병원에 갔다 왔다는 걸 끝까지 말 안 하고, 함구하고 있었다는 데 대해서 지금 사태를 더 크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영업자들한테도 대구시에서 예를 들어 이런 예산이 있다면 예산관련 부서에서, 보건당국은 보건당국대로 해야 될 일 하고 또 예산을 관리하는 예산관리부서에서는 빨리, 발 빠르게 이런 전략적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런 시민들이 불편함을 안 느끼고 절망감을 안 느껴야지 나머지 시민들도 현 생업에 충실할 수가 있지, 그분들이 “아이고 망했다. 완전히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다.” 이런 식의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주변에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도 그게 다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이 절망감, 두려움이거든요. 그게 전염성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알고 싶은 게 우리 기획실에는 보면 예비비가 있고 또 시민행복국 소관에는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이 비용, 돈은 사실 있잖아요. 예산은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빨리 무슨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필요한 곳에는 이 예산이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시라고.

저희들이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아마 지금 협의를 해서 그런 지원방안을 또.

실장님, 협의하다 보면 한 달 다 갑니다. 협의하고 서로 회의하다가. 그지요? 좀 전에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의 명확한 성격을 우리 국장님들하고 한번 회의를 해보십시오. 회의를 해보셔가지고 정확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면 바로 바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시민들한테 바로 바로 예산이 투입이 되도록 하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메르스 관련해서는 언론이 이런 걸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 5억8,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썼다라는 게 나오는데 이 예산은 정확하게 파악해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이라는 대답이 있어서 재난관리기금을 만지는 시민행복국 소관 회의 때 이거는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실장님 소관인 예비비, 이 예산을 그냥 편성만 해놓지 마시고 진짜 지금 현재는 자연재해에 준하는 위급한 상황이거든요. 대구시는. 그래서 예비비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는지 바로 바로 계획을 세우셔서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오늘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과다하게 남아지네요. 검토보고서 21쪽에 보니까,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사실 순세계잉여금 자체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구시의 지방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려고 순세계잉여금을 꺼냈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전액 지방채 상환에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상으로는 저희들이 다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

법에는 쓸 수 있다고 나오지요?

아니, 법상으로 그런 게 제한이 있고 이런 것은 아니지.

예. 실장님, 지방재정법 52조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은 전액을 지방채원리금 상환에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대구가 세운 계획은 보면 순세계잉여금도 30%만 지금 부채상환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빚 빨리 갚아야 안 됩니까?

그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새로운 신규사업도 해야 되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0%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그래서 신규사업의 우선순위하고 우리가 빚 발행해 줘가지고 계속해서 고리에 이자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것을 계산을 해봤을 때 어느 것이 더 유익한지 그런 계산을 좀 면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지방채 상환해야 될 주요한 사업 제일 큰 게 뭐가 있어요?

도시철도입니다. 결국은 지하철.

그지요? 그러면 지금 상환해야 할 주요 금융, 은행이 어디입니까?

농협하고 대구은행이 되겠습니다.

농협하고 대구은행이 주요한 상환 금융기관, 농협은 지금 이자 얼마 쓰고 있습니까? 도시철도 관련해서는.

농협은 현재 3.56% 정도.

3.56%, 대구은행은?

지금 낮은 것은 2.8%도 있고 높은 것은 3.79%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높은 게 3.79%입니까?

예.

제일 낮은 게 2.8%이고.

예.

비율이 어떤데요? 2.8%가 비율이 어느 정도예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항상 지난번 회의시간에도 이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이자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자료 파악을 해야지 대답을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 본인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한 채 사거나 하면 이자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자 다 알고 있고 지금 언론에 나와서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됐다. 소상공인들 뭐 했다.” 하면 이자파악 전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지방정부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은 본인들 돈이 아니라서 그런지 이자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종류가 많아서 금액하고 정리된 거를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이 건수별로 지금 다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제일 이자 높은 게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 나가는 이자에 이래 무감각해가지고 빚을 언제 빨리 갚겠어요?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도 있었지만 인천하고 대구가 지금 전국에서 제일 빚 많은 도시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신규사업도 자꾸 예측을 하시고,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다는 자체가 당초 예산편성할 때 뭔가 신중함이 결여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나가는 이자에, 막대한 이자도 사실은 예산에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 마치시고 지금 나가는 채권, 이자 각 금융기관별로 자료 뽑아서 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전부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30%라는 이 기준을 조금 신축적으로 운영하셔가지고 지방채 상환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시정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안하게 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금융권의 저금리기조 등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개발기금의 안정적 관리와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융자금의 이율을 인하 조정하고 조례의 용어를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지원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율을 시중금융권의 저금리환경에 맞게 현재 연리 3%에서 연리 2.5%로 하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이율을 인하 조정하여 기금의 공익사업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개발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4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시중은행의 저금리기조를 반영하여 지역개발기금의 융자금 이율을 기존 연리 3%에서 연리 2.5%로 인하 조정하는 한편 일부 용어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융자금리를 3%에서 2.5%로 조정한 이유를 살펴보면 행정자치부의 지역개발채권금리 및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율 인하 권고로 지역개발 공채 발행 금리를 2% 복리에서 1.5% 복리로 인하하여 5월 1일자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지역개발공채 및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상수도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는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와 달리 손익계산을 하여 공인회계감사를 받는 공기업회계로서 공채발행금리를 감안하여 융자금리를 2.5%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저금리기조를 반영하여 융자금리를 2.5%로 조례를 개정 중입니다. 또한, 조문의 ‘시’를 ‘대구광역시’, ‘기금’을 ‘대구광역시기금’, ‘시장’을 ‘대구광역시장’, ‘관리자 1인’을 ‘관리자 1명’으로, ‘각호’를 띄어쓰기 ‘각 호’, ‘기타사업’은 ‘그 밖의 사업’으로,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는 등 용어수정 및 띄어쓰기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인하와 행정자치부의 금리인하 권고에 따라 관련 조문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지역개발공채가 자동차신규등록세라든가 이런 세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하고.

자동차도 있고 각종 인·허가 시에 또 임의 받는 공채도 있습니다.

인·허가 다 포함해서 그지요? 거기에 대해서 기금의, 기금은 지역개발공채의 상환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자금이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하되므로 인해가지고 타 광역시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인하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광역시하고 전부 보조를 같이 맞추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최광교·조성제·강신혁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먼저, 사업설명서 108쪽 위험지구 지정절차 및 대구시의 재해위험지구 지정관리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해위험지구 지정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 고시를 해서 시·도 광역자치단체를 거쳐서 중앙부처 그리고 국민안전처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현재 우리 대구시가 관리하고 있는 위험재해지구는 세 곳이 있습니다. 당초에 네 곳이 침산지구하고 연암공원지구하고 다사·서재지구가 있었는데 연암은 지금 완료가 되어서 저희들이 해제를 했고요. 침산지구는 금년에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고 다사·서재지구는 내년까지 추진하는,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해제가 되고 나면 따로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예. 해제가 되고 나면 현재 우리 침산공원지구는 절개지기 때문에 북구청에서 관리를 하고요. 다사·서재지구는 배수펌프장하고 고지배수관로기 때문에 배수펌프장 용량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1종 시특법에 따라서 달성군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달성군이나 외곽지에 보면 추가로 그런 걸 지정해야 될 곳이, 어디 보니까 물이 좀 담고 하는 곳이 아직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구·군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다른 구·군은 없고 달성군에서 다사 2지구, 2지구라는 게 현재 1지구 공사 배수펌프장을 하고 있는 그 아래쪽입니다. 서재 쪽으로, 계대 쪽으로 있는 그쪽입니다. 지금 공단 쪽으로 내려가면서 있는 그 지역인데, 그 지역을 지정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지금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공사하는 곳에 금년도 우수기 대비해가지고 대책은 어떤 게 서가 있습니까?

지금 두 곳, 침산지구하고 다사지구가 있는데 침산지구는 지금 현재 주택은 88동을 전부다 이주를 시켰습니다. 이주를 시키고 절개지에 대해서는 전부 방벽을 다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위험한 부분은 다 공사가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사지구는 현재 고지배수관로를 했기 때문에 전체 물 나오는 부분의 45% 정도는 고지배수로로 빼기 때문에 우리 배수펌프장을 지금 하고 있고 현재 가지고 있는 간이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까? 그때 이현동 있는 데 그거, 상리동 앞에 있는 데 거기에 옛날에 물 한 번 담았는데 거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그때는 용량을 초과할 정도로 비가 많이 와서 넘어서, 물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허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검토보고서 83쪽 보면 명시이월사업 내역이 나옵니다. 거기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월성빗물펌프장 옥내변전소 건설사업이 나오는 데 65억6,4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그지요?

예.

사업기간 미도래로 인한 이월인가 본데, 이거를 조금 더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예. 위원님.

시 자금사정도 좋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큰 금액을 이월시켜서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거는 잠깐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공사를 여름에는 할 수 없는 빗물펌프장이기 때문에, 우수기에는 할 수 없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있어서 겨울을 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기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연도를 이렇게 넘겨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공사 분리발주가 불가능하다면 예산 자체를 조금 그런 식으로 분리할 수는 없습니까?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옥내변전소 건설하는건데요. 지난번까지는 야외에 변전소가 있다 보니까 빨리 노후화되고 이래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 말씀은 알겠는데, 저도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런 기간적인 문제가 있다면 분리발주는 어려울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별도 예산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시고.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보니까 특별교부세가 아마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공사기간이 미도래되었다고 이러는데 특별교부세는 안전행정부에서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때 당시는 맞습니다. 지금은 국민안전처에서 하는.

그렇지요?

예.

그 당시에 이것 때문에 이걸 맞추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습니까?

돈이 보통 12월달, 11월 말에서 12월달쯤에 되어서.

이것도 그러면 맨 같은 결과입니까?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월시킬 수밖에 없었다.

예.

이것도 조금 더 기술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 시행 중인 곳이 10개 하천입니까?

예.

2014년도에 지방하천정비사업을 170억원 정도 들여서 했지요?

예.

거기에 대한 정비사업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겁니까?

지방하천이 지금 16개가 있습니다. 16개 있고 5개 하천은 정비가 완료됐고 지금 11개 하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5개 하천?

예. 5개 하천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예.

완료가 되었고 11개 하천은 지금 현재 신천이라든지 불로천, 율하천, 방촌천, 달서천, 매호천, 대명천, 진천천, 하빈천, 천내천 이 부분을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 돈이 170억원 정도 투입이 됐는 것입니다.

이 하천이라는 게 정비를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정비함으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자연을 파괴하는 경우도 있어요. 굳이 할 필요 없는 하천을 또 정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한 사전 계획과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방하천 정비해 놓은 부분에 가 보고 저도 그런 느낌을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현재 복개된 하천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복개는, 우리 대구시에 4개 하천이 있습니다. 한 11㎞ 정도 됩니다.

11㎞.

예.

거기에 지금 복개하천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복개하천을 새로 여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적으로 봤을 때 복개하천은 최소화하고 계속 줄여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현재 우리 복개하천 상태를 보면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나서 주변에 도로라든지 이런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복개하천을 허물어가지고 개복해서 새로운 생태하천으로 복원한다는 것은 당장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상당히 많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현 시대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지만 지금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 복개하천 정비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거기가 자연, 친환경적으로 좋은 하천이 될 수 있도록 빨리 계획을 잡고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르스에 대해서 시민행복국에서는 대처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메르스 추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확진 환자가 나올 때까지는 보건복지국에서 전담을 했습니다. 하다가 확진환자가 발생되고부터는 업무량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우리 시민행복국하고 보건복지국하고 같이 지원종합대책본부를 구성했습니다. 해가지고 시민행복국 쪽에서는 환자관리 외에 지원하는 업무를 전체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긴급 방역예산을 재난안전기금으로 사용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79페이지에 보면 품질시험장비 구입, 당초 예산이 6,060만원인데 4,734만7,000원 들여가지고 휨강도 시험기 1대, 모래당량 시험기 1대, 전자저울 1대 이렇게 샀어요. 업체 선정방법은 조달입찰인데 이게 예산편성할 때 조달에 들어가면 단가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6,060만원 넣어가지고 집행잔액이 1,325만원 남았다는 게 좀 과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예.

예산편성이 너무 허술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6,600만원이 조달에 된 단가를 산정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입찰로 하면서, 경쟁하면서 그 부분은 예산이 절약된 것 같습니다.

입찰해도 이게 20%가 넘는데 예산편성이 허술하게 보여지는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불려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예산을 작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그 돈은 다른 데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안설명 마지막에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대구를 만드는 데 시민행복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변함없으시죠?

예. 변함없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의식 부의장님께서 메르스 관련해서 시민행복국에서 무엇을, 어떤 것을 하고 계시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지금 말 그대로 국 이름이 시민행복국이거든요.

예.

그지요? 안전총괄과도 여기 부서에 선임부서로 있고, 국장님 지금 현재 시민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있을까요? 아니면 좀 불행감을 느끼고 있을까요?

행복의 기준은 각자에게 있기 때문에 불행하다 행복하다는 각자가 판단하는 문제라서, 제 기준으로 생각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많은 대부분의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대구가 아주 안전하다고 며칠 전까지, 지난주까지만 해도 대구시민들은 정말 안전도시 대구에 살고 있다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는데 어제나 한 이틀 전부터는 시민들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예.

‘대구도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선임부서 안전총괄과도 시민행복국에 있고 또 하여튼 시민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신설된 부서거든요.

예.

새로운 시장님 체제에서.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국장님, 빨리 시민들이 안전하다고 느껴야 되고 그다음에 불안해하지 않고 전에처럼, 지난주처럼 행복한, 오로지 시민 행복 반드시 뭐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시민행복국 국장님으로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메르스 청정지역으로 있다가 15일부터 이렇게 확진자가 나옴으로써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최대한 빨리 이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고 또 다시는 이런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자에 관련된 것은 보건국에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행복국에서는 어떤 걸 하시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일단 환자가 발생된 부분에 이동경로가 있습니다. 이동경로 부분을 전부다 발췌해서 구청과 힘을 모아서 1대 1 대응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역문제라든가 열화상감시카메라 운영 문제, 그다음에 생계지원 문제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전부 시민행복국에서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보면 훨씬 더 비중이 높은 업무를 시민행복국에서 맡아 하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제1차로 방역을 시민행복국에서 하는가요?

그것은 제가 단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관 부서는 식품관리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 SNS 상에도 그렇고 아마 시 홈페이지에도 그렇고 얼마 전 확진된 모 공무원의 동선이 계속 공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 특정한 지역의 목욕탕이 지금 영업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그런 곳에 대해서 방역은 지금 끝났습니까?

그 목욕탕은 방역을 다 마쳤습니다.

방역을 시민행복국에서 책임지고 합니까?

그것은 남구청에서 바로 했습니다.

기초단체에서.

일반 방역하고 좀 다르게 그것은 방역을 하면서 다 닦고 이렇게 방역을 했는 겁니다.

시민들이 좀 불안해하고 궁금해 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방역을 우리가 흔히 아는 소독약 같은 것만 뿌려서 방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무슨 특수한 작업을 거쳐서 방역을 하는 건지.

직접 확진자가 다니고 만졌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 방역이 아니고 닦고 이렇게 하는 방역을 했습니다.

세밀한 그런 방역이 이루어.

예.

그러면 방역이 되면 바이러스는 거기에 생존하지 않습니까?

바이러스는 방역을 하게 되면 제거될 수 있고요. 바이러스는 그냥 방역을 하지 않더라도 최대 48시간에서 72시간이 되면 다 자동 소멸되도록 의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 중에 그냥 노출되어 있어 있을 때에는.

예. 만약에 제가 이 연필을 쥐고 있어서 연필에 바이러스가 묻어있다면 그대로 가만 두면 48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다 소멸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소멸된다. 그다음에 행복민원과도 국장님 소관인데 콜센터에도 아마 메르스 관련해서 전화가 많이 올 걸로 생각되는데요.

예. 평시보다 300에서 500건 정도 더 추가로 메르스 관계를 문의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콜센터 직원들에게 메르스 관련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교육도 하고 매뉴얼을 다 숙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질문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Q&A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콜센터에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시민이 꼭 해당부서를 바꾸어 달라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결시켜 드리고 그렇게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럴 때 아마 행복민원과의 콜센터가 아주 바빠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많이 바쁩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이럴 때 직원들에게 아무런 준비된 자료나 교육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전화를 받게 해서 오히려 시민들이 혼선에 빠지면 안 되거든요.

예. 그거는 철두철미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은 특히 비상사태니까 그런 행복콜센터 직원들에게도 꼭 어떤 수칙이라든지 교육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과에서도 관련해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에서는 특수하게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원업무를 합니다. 열화상카메라 감시하는 데 인력 동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목욕탕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목욕탕 부분에 대해서는 1대 1 대응하는 부분을 구청이 아니고 저희들 시가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시민소통과에서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이 안전하게 행복한 대구 만들기에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도 다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시민행복국이 아마 부담감이 더 클 걸로 생각이 듭니다.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기획실 결산할 때 이것을 물어보니까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메르스 관련 비용으로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난번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돌았을 때는 예비비로 이 예산을 썼거든요.

예.

그런데 이 메르스는 재난기금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전염·감염병에 대해서는 재난기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쓰도록 되어 있어서 국민안전처에서 쓰라고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이것을 쓰고 나면 국민안전처에서 아마 특별교부세가 일부는 좀 내려올 것 같고요.

지금 현재까지 얼마 집행하셨지요?

지금 4억3,0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아, 지금 현재 우리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5억8,730···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배정을 해놓은 돈입니다.

배정을.

실 집행은 4억3,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지금 2014년 말 현재 725억원 조금 더 되게 재난기금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매년 우리 시 법정적립액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가고 있지요?

예. 지난해까지는 매년 목표액에 거의 50% 정도만 확보하다가 금년에는 100% 지금 예산을.

할 계획으로 있잖아요?

100% 확보를 해가 예산을 올려 놓았습니다.

2015년에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난기금으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는 첫 째 전염성이 강하고, 두 번째 걸리면 죽을 수 있다는 이 공포심 때문에 지금 불안해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여진 게,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게 경제가 지금 완전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예.

흔히 하는 말로 그 목욕탕뿐만 아니라 동네 목욕탕들도 시민들이 가는 것을 꺼려하거든요.

예.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웬만하면 지금 안 가는 현상이 있어요.

예.

그랬을 때 지금 현재 SNS 상에서 공개된 그 환자가 다녔던 여러 식당들이라든지 커피집, 목욕탕들이 다 지금 공개가 되었는데 본 위원도 오늘 오전에 두 군데를 봤는데 그 커피집, 목욕탕이 다 폐쇄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다 그냥 자영업자들이고 정말 대구시의 소시민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도 빨리 빨리 이루어져야지 시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지원은 시민행복국에서 지금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고요. 대구시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검토하는 데 한 달 걸리고 두 달 걸리면 안 되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신속한 대응과 신속한 계획을 하셔서 빨리 현장에 그게 투입이 되는 게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즉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고 영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안전과장님, 방재과장님, 시민소통과장님 다들 교육할 때 입는 그런 복장을 하고 오셔서 다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오신 것 같은데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안심하고 말 그대로 시민이 행복한 대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행복국 직원들이 조금 더 앞장을 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민행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행복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심사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한 지방하천 정비사업,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 개발, 메르스 관련 재난관리기금 신속 집행 등 지적사항은 2015년 예산집행 시 반영하여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 시행에 따라 민간과 행정기관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5월 11일자 복지옴부즈만으로 임용된 변창식 옴부즈만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옴부즈만 변창식 (간부 인사) 감사팀장 최종훈입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감사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은 대구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지원보조금, 이자발생분 등 27만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13억6,592만원 중 94%에 해당하는 12억7,931만원을 집행하고 6%에 해당하는 8,661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대부분 경상예산으로 결산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참여감사제도 운영 1억2,023만원의 집행내역은 시민감사관 종합감사참여수당 160만원, 중앙부처 감사수감 직원특근 급식비 등 2,311만원, 특정업무 수행경비 4,578만원 등이며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청백-e시스템 구축비용으로 5억6,53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감사공무원 자질 향상을 위한 1,383만원의 집행내역은 감사담당 공직자 직무연찬회 등 1,268만원입니다. 공동주택 등 자체감사 외부전문가 초빙수당으로 1,680만원이 집행되었고 부실공사 예방 554만원의 집행내역은 시민감독관 주요 건설공사장 참여수당 384만원 등이며 계약심사 운영 718만원의 집행내역은 원가계산 직무교육 교재 등 465만원 등입니다. 시정견문정보보고제 운영 포상금 1,241만원의 집행내역은 우수제보자 산업시찰 976만원 등입니다.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 3,590만원의 집행내역은 공직자의 윤리의식 함양교육 등 1,813만원, 청렴도 측정 연구용역비 1,230만원 등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리 287만원의 집행내역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발간 202만원 등입니다. 대구투명사회협약 실천지원 3,275만원 집행내역은 대구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민간경상보조 3,135만원이고 옴부즈만 운영 1,090만원의 집행내역은 홍보포스터 제작 등 992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 3억2,977만원의 집행내역은 시간외근무수당 1억8,832만원이고 기본경비 1억2,577만원의 집행내역은 관서운영비 등 4,218만원, 국내여비 5,851만원 등입니다. 감사관실 예산은 신규사업인 청백-e시스템 구축비용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사무관리비, 인력운영비 등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입니다.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깊은 혜량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먼저 일괄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고 교육청소년 업무추진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배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청소년정책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결산액은 세외수입 1억5,3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원, 국고보조금 89억4,000만원 등 총 100억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교육청소년정책관실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874억7,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9억7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교육재정지원 부분은 4,636억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77억3,5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한천중 외 8개교의 학교용지 확보 경비 77억900만원과 경상적경비 등의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육성 지원 부분은 132억1,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총 132억1,800만원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교육국제화 지원 부분은 4억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국비로 지원되는 교육국제화특구 연구용역비가 늦게 교부됨에 따라 3억9,900만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기반 구축 부분은 7억9,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5,5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청소년보호기능 강화 부분은 31억9,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31억8,600만원을 지출하고 8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청소년활동지원 강화 부분은 13억4,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1,1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시설운영 활성화 부분은 25억9,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총 25억4,2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5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청소년시설 지원 부분은 21억4,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 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사업비 10억원을 이월하였으며 1,1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재육성장학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말 현재액은 133억4,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3억9,3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사용내역은 장학금 3억9,100만원, 장학기금 운영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말 현재액은 18억7,4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5,000만원을 조성하고 5,000만원을 사용하여 전년도 말 현재 같은 액수의 기금을 보유·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정책관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정 추진을 위해 집행한 예산에 대해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시고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결산은 총 9억5,670만원으로 수입대체경비수입 9억4,842만원 등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예산액 30억7,602만원 중 27억4,206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3억3,396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 학습관리 분야는 예산액 6,767만원 중에서 교육계획 및 평가 2,524만원 등 4,644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2,123만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 분야는 예산액 9,774만원 중에서 교육장 관리 7,687만원 등 8,325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449만원입니다. 교육운영 내실화 분야는 예산액 11억1,417만원 중에서 공무원교육 9억4,842만원 등 9억8,876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억2,541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 분야는 예산액 15억5,356만원 중에서 인건비 13억5,469만원 등 14억43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4,926만원입니다. 기본경비 분야는 예산액 2억4,288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1억5,311만원 등 2억1,931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2,35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과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향후 사업 집행과 예산 운영 시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공무원교육원에 많은 애정과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감사관실, 교육청소년정책관실,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5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4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27만4,000원으로 대구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지원보조금 이자발생분 3만5,000원과 2013년 과지급된 초과근무수당 반납분 23만9,000원입니다. 9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4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출예산현액은 13억6,600만원으로 지출액은 12억7,900만원, 집행잔액은 8,700만원입니다. 지출액 13억6,600만원의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00쪽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8,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6.4%이며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사업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5쪽, 2014회계연도 교육청소년정책관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4회계연도 교육청소년정책관실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100억9,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06쪽입니다. 수납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억5,3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원, 국고보조금 등 89억4,000만원입니다. 10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4회계연도 교육청소년정책관실 세출예산현액은 4,874억7,5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4,781억6,900만원, 이월액은 13억9,900만원, 집행잔액은 79억7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부터 111쪽까지 단위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79억700만원은 한천중 외 8개교의 학교용지 확보경비 집행잔액 77억900만원과 경상적경비 등의 예산절감에 의한 불용분입니다. 114쪽, 이월사업비는 13억9,900만원으로 교육국제화특구 육성과 연구용역비 4억원은 국비가 2014년 10월 21일자로 교부 12월 22일 계약 체결됨에 따라 용역비 3억9,9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은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계공모 시행기간 소요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기간 연장으로 사업비 10억원을 명시시월하였습니다. 115쪽, 예산이용입니다. 2014년 9월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으로 3,700만원을 이용하였습니다. 116쪽, 예산이체는 2014년 9월 조직개편에 따라 48건 81억7,3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119쪽, 국비보조금 집행입니다. 2014년도 교육청소년정책관실의 국비보조사업은 142억8,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집행액은 128억7,400만원, 집행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122쪽, 기금결산입니다. 인재육성장학기금은 종전 별도로 운용하던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과 중소기업저소득자녀 장학기금,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기금을 2012년부터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통합운용 중이며, 시 출연금, 사용자단체 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재능이 우수한 시민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지역 우수인재육성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 말 현재액 133억4,100만원은 시금고 정기예금으로 보유 중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기본법 및 대구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지원을 위해 1987년에 설치된 것으로 조성목표액은 15억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 18억7,400만원은 시금고 정기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쪽, 2014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4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9억5,7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9억5,7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7만원입니다. 수납액 9억5,700만원은 세외수입이며, 128쪽입니다. 주요 내역은 재산임대수입 500만원, 수수료수입 9억4,900만원, 기타수입 300만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4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세출예산현액은 30억7,600만원으로 지출액은 27억4,200만원, 집행잔액은 3억3,4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 집행잔액 3억3,400만원은 공무원교육원 예산현액 대비 10.9%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오늘 새로 오신 변창식 복지옴부즈만께서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 오셨는데요. 잠시 편하신 자리에서 복지옴부즈만님 소감이랄까 우리 위원회에 드리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감사관님께 먼저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제 지금 하고 계시지요?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2014년도 시민감사관 계고실적이 2013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시민감독관, 주요 건설공사장에 시민감독관 활동이 지난해보다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공사기간이 아직 미도래됐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참여를 못한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공사 미도래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대구에 현장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는 이야기가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마 참여율 자체가 지금 저조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게 50% 넘게 불용처리된다는 건 말도 안 되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생각입니까?

대책은 저희들이 찾아가는 시민감사관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민감사관제도는 상당히 괜찮은 제도입니다. 이거를 오히려 더 확대하고 더 늘릴 필요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주요 건설현장에만 지금 시민감사관들이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30억원 이상.

이상?

예.

본 위원 생각에는 꼭 건설현장 말고도 요즘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아파트 운영 실태조사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시 감사관실에서 하고는 있지만 인원이 너무 적어요. 적어도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데 이런 곳에도 시민감사관제를 한번 도입해 보세요. 대구시내에 우리가 합동주택,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인구가 아마 50% 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가장 절실한 민원이 이겁니다. 운영실태에 대한 여러 의구심, 이게 대부분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구시에서, 감사관실에서 어느 정도 시작을 했고 그러나 인력부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니까 이렇게 불용처리하느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감사관제도를 거기에 한번 접목시켜 보세요.

예. 위원님의 말씀에 유념을 해서 적극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자체가 맨 그런 곳에 사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봐야지요. 그지요?

예.

아시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간단하게 두 가지 더 이승대 담당관님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학교용지확보경비 77억900만원이 이렇게 불용처리되었지요. 그지요? 이게 결과적으로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지요?

예. 감정평가금액이 좀 높게 산정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산을 산정할 때 두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하는데 부지매입비를, 매입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높은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약을 할 때 다시 감정평가를 하는데 그 차액이 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어쨌든 간에 잘못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판단 잘못이지, 판단 잘못. 조금 업시켜서 보상을 하게 되면 좀 더 편리하게,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하신 건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지요?

예.

이거는 담당자의 실책으로밖에 볼 수 없고 그랬다면 그다음에 또 추경에 이걸 또 보완조치했으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게 예산이 계약이 되고 전출됐는 게, 한천중 같은 경우는 12월 26일인데 결산은 12월 초에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했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유념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용지 관계는 우리가 교육청에 지금 돈도 제대로 다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불용액을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사업 있지요?

예.

이게 이월됐는데, 기능보강사업이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말고도 또 있습니까?

매년 수련관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 북구 이렇게 한 수련관마다 2억원 내지 3억원을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예를 들어서 개인이 하는 그런 기능보강사업은 없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지금 명시이월되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여러 가지로 기술적인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님과 최광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페이지에 자체감사 등 외부전문가 초빙 해가지고 감사를 한 거 보면 공동주택관리 분야 특별감사를 세 차례 실시했어요. 전반기에 약 60일 정도, 후반기에 약 45일 정도 실시를 했는데 이게 공동체의 아주 극히 일부분만 특별감사를 실시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감사를 실시해야 될 여지가 아주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아주 미흡하다고 보여지는데 예산집행은 보면 2,100만원에 1,680만원만 집행하고 420만원은 남았다 말입니다. 1회를 더 할 수도 있는 비용이거든요. 밑에 보면 2차 공동주택 관리감사 특별감사에 420만원을 지급했어요. 그 1회를 더 할 수 있는 예산을 그대로 썩힌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저희들 공동주택 관리감사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입주민의 30% 이상 동의를 받아서 하는 주민요청감사 또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채권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요청감사나 직권감사가 들어오면 다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남았는 경우에 직권으로 한 군데 더 감사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래 한 차례 더, 그런데도 예산을 남겼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쓰려고 예산을 주는 건데 필요한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집행을 게을리 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향후에 예산을 다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면 청백-e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약 5억6,500만원 정도를 썼는데요. 하드웨어장비 2억5,800만원, 소프트웨어 2억3,300만원, 그리고 또 시스템구축 인건비와 금융권 정보이용 수수료 등 해가지고 7,282만원을 썼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시스템구축 인건비가 별도로 지급되는지, 하드웨어장비 구입하고 상용소프트웨어 관련해가지고 통상적으로 이 시스템구축 인건비가 포함돼서 지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청백-e시스템 인프라구축에 하드웨어장비가 5종 6식 해서 2억5,800만원이고 상용소프트웨어 9종 10식 해서 2억3,300만원 정도, 다음은 시스템구축 인건비, 금융권정보 이용수수료 등해서 7,200만원 정도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예. 그건 알고 있는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래가지고 비용을 지급하면 그 안에 시스템구축 인건비가 보통 포함되어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다시 지급한 이유가 있는지.

장비구축은 행자부 위탁비입니다. 전국 지자체를 안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감사 쪽에 한 번 물어보겠는데 작년에 아파트 감사를 한 몇 군데쯤 했습니까?

38개소 했습니다.

38개소 했습니까?

예.

신청 들어 왔는 건 몇 개소쯤 됐습니까?

신청 들어 왔는 거는 100% 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증빙서류만 가지고 합니까? 신청을 할 때 주민들 여론이 있거든요. “이런 이런 쪽에 감사를 좀 해도.” 그런 신청사항이 있지요?

예. 주민요청감사할 때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감사현장에 가서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첨부가 안 됐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첨부가 안 됐는 거는 현장에 가서 요구를 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자면 주민들이 의심은 가는데, 주민들이 사실 회계적인 그런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의심은 가는데, 또 소문은 들었는데 이래 하면서 올라오는 게 주로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감사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 여기 아파트 감사하는 데는 어떤 수사권이나 이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 단속의 방법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말이에요. 주민들이 증빙서류도 없이 소문만 듣고 이런 이런 걸 좀 감사해 달라 했을 때.

3년간 회계서류하고 전체 서류를 제출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했는데 조치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조치내용은 300만원에 과태료 처분, 시정·개선명령.

그 건수별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38개 아파트단지를 했다 하는데 그 세부내역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예. 2014년도 경우에 고발 건이.

예. 2014년도 기준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고발 1건, 수사의뢰 8건, 과태료부과 54건, 시정명령 26건, 개선명령 237건, 주의촉구 108건이 되겠습니다. 토탈 해서 434건이 되겠습니다.

사백 서른?

네 건.

그러면 한 아파트에 한 14건 정도.

14건 정도, 예. 그렇습니다.

14건 정도의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러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문제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신청 들어왔는 거는, 그리고 수사의뢰했는 결과는 형사처벌받는 겁니까?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는 수사기관에 판단을 하기 때문에.

통보 이리로 안 옵니까? 시로 통보 안 옵니까? 수사의뢰를 했으면 결과 통보가 와야지요.

결과 통보는 처분권자인 구·군으로 통보를.

그런 거는 여기에 집계를 안 내놓고 있습니까?

예. 구·군으로 다 갑니다.

감사만 하고 집계도 없다고 하면 그거는 조금 모순이 아닐까요?

예를 들면 수사결과 성서경찰서에서 ‘횡령혐의 없어 성서경찰서 내사 종결’ 이런 수사결과가.

내사 종결은 얼마입니까?

수사의뢰했는 게 4건입니다.

아까 수사의뢰했는 게 8건이라고 그랬는데.

2013년도에.

아니, 2014년도 그것만 하세요.

2014년도에 수사의뢰 8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업무상 횡령으로 관리서장 벌금 300만원을.

수사해서?

예. 그렇습니다.

전부 8명 다 처분을 받았습니까?

지금도 북부경찰서 같은 경우는 수사진행 중인 사항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처벌을 받았습니까? 무혐의는 없었습니까?

내사 종결도 지금 몇 건이 있습니다.

내사 종결이라 하는 거는, 지금 왜 제가 자꾸 그걸 묻느냐 하면 사실 아파트 동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선거를 하다보면 양립된 현상이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억울한 사람들이 아무 혐의 없다는 그런 거는 사실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또 이쪽 편에서 과잉수사를 했다든지, 그런 것도 한편으로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아파트가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를 양면에서 잘 한번 판단해 보시고 수사를 할 때 제일 처음에 정황 파악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서류를 들여다보기 전에. 그런 걸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지역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가지고, 이 아파트 문제는 저는 정말로 기준을 확실히 세워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걸 좀 감안해서 하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자체감사하지요?

예.

하는데 외부전문가를 조금 참여시킵니까?

공인회계사를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만 참여시킵니까?

예. 그리고 공동주택감사의 경우에 주택관리사도 금년부터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시에 어떤 한곳에 서류를 죽 보니까 그쪽에 전문이 아니면 잘 모릅니다. 공무원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전문지식이라 하는 것은 특정한 분야에는,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이 있고 거기 한곳에 평생 있는 것 같으면 알겠지요. 이런데 전문가 다양화를 좀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감사를 하는데도 특히 우리가 이래 보면 주로 회계분야하고 법 쪽 아닙니까? 기술 쪽도, 환경이나 이런 쪽도 그쪽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경영하고도 조금 판단을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대구시에 재정 손해를 끼쳤는지도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서류상 가진 것만 하지 말고, 영수증만 가지고 이걸 잘못했니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운용하는데 어떤 운용의 잘못이 있었는지 그것도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참조하셔가지고 정말로 감사하는 데 하고, 그 감사수당은 얼마씩 줍니까?

수당은 10만원입니다.

10만원이요?

예.

10만원 받고 공인회계사들이 와가지고 하겠습니까?

공인회계사는 23만원입니다.

그 사람들 23만원 받고도 안 합니다. 와봤자 그냥 수박겉핥기식으로 합니다. 이 사람들 하루 일당 23만원 줘도. 몇 년차가 와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감사를 할 수 있다 하면 그래도 5년차 이상쯤 돼야 그걸 들여다보고 알지 그냥 1년차, 2년차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감사현실화수당을 줘가지고 작게 하더라도 확실히 해야 예방효과가 일어납니다. 저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한번 참여해 보시고 전문가, 확실히 그쪽의 베테랑들이 와서 조금 봤으면 좋지 않나, 왜? 보상금이 낮아가지고 전문가들이 안 오려고 합니다. 그런 점을 깊이 감안하셔가지고, 올해 지금 감사신청 들어와 있는 아파트도 많지요?

예. 지금 2개 아파트 신청 들어왔는 건 진행 중에 있고, 올해 7개 아파트는 완료되고.

올해는 작년보다 좀 적게 들어왔네요?

예. 앞으로 계속 들어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니까 이 감사수당이 일반 그런 사람들 10만원, 공인회계사 20여 만원 이렇게 줘가지고 과연 질 높은 감사인이 오겠습니까? 그 부분을 깊이 한번 생각해가지고 확실한 감사가 되도록 외부초청인 할 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정책관님.

예.

이번 2014년도 세출예산현액에 보니까 4,874억원 좀 더 되네요?

예.

지출을 거의 98.1%하셨고 이월도 0.3%, 집행잔액도 1.6%, 타 부서에 비해서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하신 것 같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돈이 교육행정 지원예산으로 그냥 뭉텅이 돈이 다 나가네요.

예. 아무래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부분의 비중이 워낙 많기 때문에.

4,874억원 중에 4,772억원이 그냥 교육청에 그대로 주는 돈이네요.

예.

돈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뭐 확인절차 이런 거는 좀 하십니까? 별로 그런 권한은 없으시지요? 지금 교육청소년정책관실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하는 확인절차는 지금 못 고치고요. 그냥 비공식적으로 계속 협의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예.

항상 지금 우리 시에서, 매년 우리 의회에서 지적되는 사항인데 그냥 돈만 주지, 돈 주고 난 이후에는 뭘 했는지, 남았는지 뭐 했는지 전혀 우리 시청에는 보고가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 이승대 정책관님이 오셔서 의회에서 소신을 밝히시라는 시간을 한번 드렸을 때 그런 부분에서도 아마 정책관님이 “소신을 가지고 예산이 건너갈 때에는 예산의 마무리까지 항상 체크하고 관심을 가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실천이 잘되고 있습니까?

올해부터는 예산편성을 교육청하고 구·군 따져서 구·군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구·군으로 이렇게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갔는 것도 교육청하고 굉장히 협의를 많이 거치고 있고 시가 의도하는 바가 좀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계속 변함없이 실천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아주 소중한 돈인데 건네주기만 건네주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모른다.’, ‘돈 쓴 사람만 안다.’ 이거는 좀 곤란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정책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교육청과 이 예산 부분, 특히 시에서 넘어가는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과정에 계속해서 소통도 하시고 확인절차를 꼭 하셔서 사후 다음 예산 건네줄 때 그 부분이 꼭 뭔가 수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업은 정말 담당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의 규모는 진짜 작거든요. 전체 92억원 정도 되지요. 정책관님?

예. 그렇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의 청소년 인구가 50만 명 넘지요?

넘습니다. 58만 명 정도 됩니다.

58만 명 정도 되지요? 그래서 250만 명 인구 중에 58만 명이라면 적지 않는 계층의 인구인데 예산은 지금 100억원도 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의 규모도 적극적으로 키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있어야지 관심이 가는 거고 관심이 있어야지 사업이 되지요. 그지요?

예.

사업이 되어야지 또 그 계층의 인구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원장님.

예.

공무원교육원 원장님,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에 갑자기 며칠 전부터 메르스 환자가 발생을 해서 대구시가 위기상황으로 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공무원교육원의 원장님으로서 어떤 소회랄까, 소감 혹시 있으세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교육생들 대상으로 해서는 확진자 이전에 소독을, 손소독제라든지 발열검사도 했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위탁교육을 계명대학에 한다든지 능률협회라든지 이런 데 위탁교육생도 지금 한 90여 명 됩니다. 거기에도 다 이렇게 점검을 하고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메르스와 관련해서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긴급하게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편성한 거 있습니까?

지금 그거는 없습니다.

혹시 그런 거 지금이라도 바로 다음 주부터라도 메르스 관련 공무원들에게 어떤 지침이나 예방수칙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편성하실 의사는 있으세요?

지금 저희들이 교육훈련계획은 연간계획으로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예.

2월 정도에 전부다 완전히 이렇게 짜여 있는데 그걸 지금 당장 바꾸는 건 조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250만 대구시민을 갑자기 하루 밤 사이에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한 메르스 확진자가 공무원이지요? 그것도 현직공무원,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뒤에 앉아계시는 많은 공무원들과 또 각자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고 있는 공무원들의 명예가 어떤 한 분으로 인해서 실추가 되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지금 이 시점에서 공무원교육원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과연 공무원교육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곳인가, 필요한 곳인가, 아니면 뭔가 요즘 창조라는 그 말에 걸맞게 공무원교육도 새로운 창조단계를 거쳐가지고 새롭게 어떻게 변모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일 앞장서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보호해 줘야 될 공무원이 본인의 안전은 고사하고 수많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에 빠뜨리게 했거든요. 그러면 원장님, 그 공무원도 아마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을 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뭐 이게 전반적인 어떤 교육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과정 중에 강조를 하겠습니다마는 공무원교육하고 또 어떤 그런 관계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많은 시민들이, 공무원교육하고 거리가 왜 있지요? 가장 밀접하지요. 공무원들이 교육원에 가서 본인들이 가져야 될 사명감이나 책임감에 대한 교육을 반복적으로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무원처럼 무책임한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지금 저희들이 국정이라든지 시정에 대한 어떤 철학, 이해관계를.

원장님, 지금은 공무원들이 이때까지 다 잘해오셨어요. 국정, 시정 다 잘해오셨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모든 시민들을 지금 불안에 빠뜨리게 한 거 이거는 누구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모든 공무원들의 공동의 책임이에요.

예.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공무원교육원하고 메르스 하고는 상관없다. 거리가 좀 있다.” 지금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부터라도 무슨 수업 1시간을 조정해서라도 메르스 관련 수칙, 불시에 이렇게 나타나는 전염병·감염병이 닥쳤을 때 공무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한 수칙수업을 1시간 넣어야 됩니다. 지금 국정이 뭐가 중요하고 시정이 뭐가 중요합니까?

저희들이 공직가치관이라든지 그런 태도, 자세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교육원장님, 오늘 가셔서 우리 과장님과 교육원 실무자들과 심도 있는 회의를 하십시오. 회의를 하셔서 지금 현재 과연 공무원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이 교육프로그램이 정말 교육을 받으러 오는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그분들이 듣고 싶어 하는 교육내용인지를 다시 한 번 원점에서 재점검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을 포함한 많은 시민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정말 심한 배신감에 수많은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감이 생겼습니다. 그걸 어떻게, 뭘로써 지금 회복시키겠습니까? 그리고 원장님,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확진자로 판명난 그 공무원의, 그간에 5월 27일 이후 삼성병원을 다녀오고 13일 발병하고 15일 대구의료원으로 격리되기까지의 상황을 보면 사실 상식적으로는 납득되지 않고 일반인의 양심으로도 생각되지 않는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지요?

예.

본인의 누나가 10일날 메르스 확진이 됐는데도 함구하고 있었고 이틀 연가 내면서 서울의 병원에 다녀온다고 말하고 그 이후에도 자기가 삼성병원을 다녀왔고 온 대한민국 뉴스에서 삼성병원이 그렇게 시끄럽게 나오는데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그러고도 동료들과 술잔을 돌리고 회식을 가고, 이거는 도저히 일반인의 상식으로 양심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행동인데 그렇다고 이 사람의 정신건강이 그동안에 정말 양호한 건강상태였는가, 정상적인 건강이 정말 감기가 걸린 증세가 아닌 건강한 상태였는가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원장님의 국정, 시정, 이런 교육보다는 정말 그 공무원이 교육원에 왔을 때 교육원의 어떤 정신건강 또는 심리적인 테스트,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의 내면을 한 번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꼭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우리가 일반인들도 신체건강 못지않게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조금씩 대두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물론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정신건강의 최고의 비극적인 결론이 바로 자살 아닙니까? 대구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이 자살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 직종에 계신 분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의 프로그램을 이제 좀 더 뭔가 획기적으로 변신하셔가지고 그냥 와서 구태의연하게 지난번에 들었던 것 이번에 또 듣고 그것보다는 9급 공무원이 와서 들었을 때 도움이 되는 것, 또는 6급이 와서 들었을 때 도움이 되는 것, 그다음에 모든 공무원들의 어떤 정신건강을 한 번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꼭 좀 넣으셔서 정말 나라의 녹을 받는 공무원들이 ‘아, 내가 참 공무원이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하시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도록 공무원교육원에서 앞장서서 한번 교육을 바꾸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참고로 저희들이 스트레스관리과정이라든지 그런 몇몇 개 과정들을 지금 개설해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하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런 말씀을 믿고 하여튼 의회에서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이 형식적으로 그냥 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지만 승진하는 데 필요하다는 그런 요식절차를 거치는 공무원교육원이 아닌 정말 공무원들만 갈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 꼭 받아야 되는 그런 교육이다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한번 혁신을 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교육청소년정책관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도 있게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자체감사, 외부전문가 초빙, 시민감사관 운영 등, 지적사항은 2015년도 예산집행 시 반영하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월요일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자치행정국,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2014년도 결산심사와 조례안 심사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