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희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입니다. 제22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환경국, 도시교통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의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신고사항 등 조례의 관련 조항 및 조례에 위임되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 배곧·목감지구 등 관내 음식물 및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과 관련 하여 기존업체에 몰아주기식 선정방식을 지양하고 사업자 선정에 대한 형평성 및 고용창출 효과, 사업 효율성을 고려한 음식물 대행업체 선정 계획안을 수립한 후 의회에 보고해 줄 것과 관내 공동주택의 개별 음식물 처리시설 현황에 대해 파악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발행위 가능 경사도를 15도 미만에서 17도 미만으로 완화할 경우 추가 로 개발행위가 가능한 면적과 대상지역 등 우리 시 개발행위 분포지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동안의 시정추진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함으로써 시행정에 효율적 수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도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5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환경국, 도시교통국,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도시환경위원회 조원희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 외 사무보조직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 첫날인 7월 6일은 현장방문과 7월 7일은 도시교통국 소관 사항, 7월 8일은 환경국 소관 사항, 7월 9일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7월 10일에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는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대상은 총 16건으로 계획서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 요구는 시 본청 환경국장 등 12인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