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 발언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지경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3일차 감사는 오전에는 공원녹지과를 오후에는 안전건설교통국 중 건설관리과를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신 내용을 감사의견서에 잘 정리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양옥식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먼저 시작하십시오.

과장님! 저희 의회 의원님들이 제일 아주 과장님을 높이 평가하고 그러세요. 그런데 과장님은 저희 의원님들을 안 좋아하시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잘 모르겠습니까?

저요, 의원님들을요?

아닙니다. 농담이고요. 하여튼 공직에 상당히 수 십 년 동안 하시면서 거의 마감 단계에 오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히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일정한 자기의 어떤 시간을 보내고 나서 자기의 업적을 돌아볼 때 특히 과장님의 경우 우리 광진구에서 수목이라든가 가로수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본다면 나름대로의 자축일 듯 보여지거든요. 금년 한 해 동안 그런 면을 좀 헤아리셔 가지고 잘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희 자료요청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682페이지 봐주시겠어요. 682쪽 보셨나요? 거기 네 번째 공원녹지과에서 용역 낸 겁니다.

네. 광장동 유수지,

그거 보세요. 2015년 3월 2일부터 해서 4월 10일날 끝난 겁니다. 끝났죠, 기간이?

이게 아직 안 끝났습니다.

들어보세요. 일단 기간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거가 중랑천 녹색 브랜드화 사업 있어요. 구의유수지 생태복원 및 문화산책로 조성 사업 용역 있죠. 금년도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렇죠?

네.

용마산 주민편의시설 개선 사업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2015년 가로수 바꿔심기 이거 그다음에 산불예방 지표 분사형 급수시설 설치 이게 6개 되거든요. 맞지요, 과장님!

네.

이게 용역이 끝났다면 보고서가 만들어질 겁니다. 맞죠?

이거 실시설계 했기 때문에 용역설계서가 있습니다, 설계서.

그런데 용역이 끝나면 결과보고서가 있지 않나요?

아니요. 용역을 실시 설계만 한 거기 때문에 그 설계서만 받지 결과보고서는 없습니다.

그런가요? 전체가 다 그런가요?

네. 계획이 세워있는 걸 갖다가 실시 설계만 하는 거지 이걸 갖다가 별도로 용역보고서는 없습니다.

액수가 크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건가, 용역비가 이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크지는 않고,

전부다 도면 작성비로 해가지고 이것을 설계를 한 거지 이것을 처음에 용역은 서울시에서 아마 한 것도 있고 전체 그렇지 이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용역 결과보고를 받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우리 중랑천 생태복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서울시에서 계획이 서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올해 할 물량만큼만 예산이 배정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실시설계 우리가 도면 작성 도면을 어떻게 작성을 해가지고 심의 받고 뭐하고 하려고 그래 가지고 용역비가 들어가 있지 별도로 용역보고서를 받는다거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아니. 통상적으로 설계서가 있으면 설계서에 따라서 나름대로 도면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그대로 시행을 하나 안 하나 이렇게 했을 때 결과치가 어떻게 그런 것까지 산정해 가지고 나오는 그런 게 없나보죠?

아니요. 설계서는 있죠, 다. 설계서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보고서가 나오려면 기본설계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본설계는 안 하고요. 실제적으로 모든 계획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서울시에서 정해져 가지고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에 전체적으로 계획이 내년에는 뭐뭐 해야 되겠다 계획이 서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이 배정이 되면 거기에서 도면 작성비라든가 이런 게 실시설계만 해가지고 우리가 발주를 해가지고 공사 준공할 뿐이지 거기에서 별도로 기본 용역 설계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내역서하고 도면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설계도면이 만들어지고 내역서에 따라 가지고 주면 거기에서 공사는 우리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이 단계가 끝나면 공사로,

그렇죠. 이거 해가지고 도면이 나와 가지고 서울시 심의를 받든가 계약 심사를 받고 모든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우리가 공사를 발주를 해가지고 하면 업체가 정해지면 그때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거죠.

이게 제일 기초적인 거죠, 이 사업에 대한 제일 1차적인 거. 맞잖아요? 제일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것은 기본 용역설계서인데 용역설계서는 산불지표방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있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니 광장동 유수지 생태복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사업명이 있잖아요. 사업명이 주어지면 일단 설계를 할 거 아니겠어요? 제일 먼저.

네, 설계.

제일 기초적인, 1차적인 작업 아니냐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노점,

네, 현장조사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할 건가,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할 건가 해가지고 설계를 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도면작성비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발주를 하는 겁니다.

그 사업이 주어지면 전체적인 완공까지 준공까지 로드맵이 쭉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제일기초적인, 그런 작업들,

네, 설계하는 거예요. 설계서 작성비입니다.

이게 별도로 큰 자료는 없다 이렇게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나요?

기본 용역자료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랑천이라든가 광장동 유수지라든가 이곳은 기존에 조성된 곳을 갖다가 여하튼 다시 망가진 거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 하고 그러는 거지 이걸 갖다 애초에, 처음에 계획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조성된 단지를 갖다가 다시 조금 고치거나 망가진 것 있으면 고치거나 그런 것이지 이것을 갖다가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복원사업이 그러니까 기존에 돼 있던 걸 갖다가 나름대로 보완하고, 보수·보강하고 그런 것들,

네, 보수·보완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했을 때는 기본설계서가 있었겠죠, 이게.

그리고 두 번째 서울시 기술심사 담당관실에서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 결과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 보면, 이게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용마도시자연공원 아차산계곡 정비공사 공원녹지과 사업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거기 보면 공사를 2013년도 5월 21일부터 해가지고 약 한 4개월 정도 했네요, 백상건설에서. 맞습니까?

네.

거기에 환수, 나름대로 이유는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환수가 4건이고 300만원 돼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어떤 건가.

그런데 대부분요, 환수되는 금액이 지금 이 안에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점검 나오는 것이, 해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모든 공사에다 안전관리비를 다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비를 갖다가 업체에서 그걸 받아 가지고 쓰는데 안전관리비를 갖다가 쓸 수 있는 항목이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대부분 거기에 맞게 쓰지를 않으니까 그걸 갖다가 환수하는 것이 대부분 그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 이렇게,

네, 다른 데도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니까 웬만한 데는 안전관리비를 쓸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니까, 못쓰니까 그냥 대부분이 그때 당시에 정산을 하고 마는데 또 썼다고 해가지고 갖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 기술심사담당관실이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안전관리비 쓸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썼다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환수되는 금액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자하고 일반관리비하고 이것 다 보태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아마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나와 가지고 몇 건, 4건인가 5건인가를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4건. 이게 보완책 같은 건 없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법률상으로는 모든 공사를 발주를 할 때 안전관리비를 2.54%인가 의무적으로 넣게 돼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겁니다.

사후정산 해가지고 하는 거.

네, 그게 안전관리비입니다. 그런데 그 안전관리비 쓸 수 있는 규정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 그걸 갖다가 정산하는 방법도 복잡하게 돼 있고 해가지고 일반 업체에서 그냥,

이런 것들을 이해 못하는 업체들이 꽤 있다 이렇게 보면,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니까 이것을 너희가 잘못 썼으니까 환수해라 해가지고 우리가 환수한 돈입니다.

시 같은 단위에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같은 데서 이런 업체 같은 데를 교육을 하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교육도 하고 그렇죠. 안전모를 산다거나,

아니, 그런 거보다도 비목 정하고 이런 비용 계상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우리 구청 같은 소규모 공사에서 그걸 갖다가 다 규정을 다 지키고,

제가 시 단위로 말씀 드렸잖아요. 시단위에서,

네, 큰 공사에는 다 교육도 시키고 안전관리요원까지 다 배치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구 단위는 그렇게 큰 공사가 지금 없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작년에 쭉 부서별로 했는데요. 공원녹지과에 몇 건이 좀 되는데 나름대로 중해 보이지는 않지만 이를 테면 이런 경우는 어떤 사례인 건가요. 사무관리비 집행 부적정, 식품류 구매 이런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쓸 수 있는 비목이 따로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다 정해져 있는데 그걸 갖다가 약간 어긋나게 한다거나 재료비로 사야 될 걸 사무관리비로 샀다거나 시설비로 사야 될 걸 갖다가 사무관리비로 샀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아마 그런 것들이고요. 우리 과뿐만 아니고 각 과 공히 다 그런 것은 있을 겁니다.

계정과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처리하는 경우.

네. 직원들이 그걸 갖다가 물건을 구매를 한다거나 재료비를 사야 될 걸 갖다가 사무관리비로 산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해가지고 몇 건 있습니다.

이제 진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수의계약 숫자, 총량, 건수 제일 많거든요, 아시나요?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물품하고 용역하고 공사가 있을 수가 있다고 봐지는데, 계약으로 봤을 때. 수의계약 건수로 볼 때 물품 94건, 작년도입니다. 그다음에 용역이 19건이거든요. 총량, 수의계약 전체 지출액이 제일 많아요, 부서 중에서. 공사 빼놓고 대략 한 7억 5,000정도 되거든요. 이해하시나요, 그렇게? 맞나요?

네, 맞겠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각 부서별로 나름대로 전체적인 통계를 집약해서 제가 한번 내봤는데요. 어떤 것에 기초를 했느냐면 과연 우리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특히 수의계약의 경우, 공개경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다르겠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게 좀 포괄적일 수는 있기는 하지만 과연 우리 지역 업체를 얼마나 활용하나 이거를 좀 눈여겨봤는데 특히 공원녹지과의 경우 113건 중에서, 제가 말한 건 물품하고 용역만입니다, 공사 빼놓고. 그 중에서 물품은 93건 중에서 광진 업체를 활용한 건수가 6건입니다. 88건은 외지예요. 그러니까 광진구에 사업체, 주소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업체. 그다음에 용역 같은 경우도 19건인데 여기는 전무합니다. 광진구 업체를 활용해서 용역을 한 사례가 없다는,

그런데,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건건이 자세히 보니 그럴 만도 하다고 여겨집니다. 왜냐면 이게 특수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무 묘목도 사야 되고 퇴비 같은 것도 사야 되고 과연 광진구 내에 이런 데가 많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점은 좀 보더라도 용역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경우에 따라서. 그런데 너무 제가 건건이 보니까 얼마든지, 적어도 한 절반 이상은요, 물품의 경우 절반은 우리 지역 분들을, 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제 생각입니다, 이건. 직접 실무적으로 접했을 때는 나름대로 차이는 있겠지만 할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의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장님. 기왕이면 조금 차이가 나야 얼마나 나겠어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는 한 우리 광진구 업체, 광진구 나름대로 직·간접세를 내는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도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업체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광진구에는 사실 조경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지금 2개 업체가 있습니다. 2개 업체가 있고 사실 용역을 하는 업체는 우리 관내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외부에서 우리 관내로 이사를 와 가지고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지금 전혀 없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을 되도록이면 저희도 우리 광진구에 있는 업체에서 샀으면 좋겠는데 사실 조경물품을 사는 건 톱날이라든가 이런 모든 걸 사려고 그러면 사실 개별적으로 톱날도 사고 장갑도 사고 모든 것 사고 따로 따로 한 품목씩만 산다고 그러면 우리 광진구에서 그냥 같이 구멍가게라도 가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 우리가 조경이면 조경, 녹지면 녹지, 공원이면 공원 이렇게 별도로 같이 필요한 물품들을 한꺼번에 구매를 하거든요, 구매를 하다보면. 왜 그러냐면 우선 싸야 되고 물건이 싼 게 돼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물품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거 별도로 하나씩 하나씩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우리 광진구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소규모로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어디 가서 이마트라든가 이런 데서 구입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냥 그대로 구입하고 지출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전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전문으로 해가지고 배달해 주는 업체가 대부분 중구라든가 이런 데 다 있기 때문에 동대문, 중구 이런 데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하고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 그걸 꼭 우리 관내업체에 안 하고 그냥 외부의 업체에 하고 싶어서 한다 그런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물품도 또는 B라고 하는 물품도 또는 C라고 하는 물품도 일괄적으로 하는, 날짜로 보면 대개 날짜가 거의 틀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틀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시콜콜 따지자는 말씀이 아닌 거고 이를 테면 여기 많이 있어요. 청소용품 같은 거 꼭 어디 시내에 나가야 됩니까? 청소용품 같은 거 걸레, 빗자루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거 광진구 내에 파는 데가 없나?

있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차제에 가능하다면 가능할 수가 있다면 이 부분을 나름대로 시정을 해주시는 게 좀 어떠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광진구 내에,

그런데요, 그걸 하려고 그러면 도매업을 한다든가 이런 게 우리 관내에 우리 구청에다가 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가서 사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사는 것은 납품을 받아줄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청소용품 하나만 산다고 그러면 우리가 가서 사오겠지만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우리 광진구에는 그렇게는 없습니다.

그렇게 없다고요?

네. 아니, 빗자루 하나 사고 하려고 그러면, 빗자루 10자루 사려고 그러면 가서 살 수가 있겠죠. 가서 카드 가져가서 사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그냥 보통 하려고 그러면 700, 800만원씩 이렇게 사는데 한꺼번에 그걸 전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보통 한 20가지 정도 그렇게 살 겁니다, 한 번 살 때. 여하튼 조건이, 앞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됐든 간에 조건이 맞는다면 우리가 산다고 그러는 것이 광진구 내에 있고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다 그러면 우리도 광진구에서 사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이거.

네, 알겠습니다.

제가 면면을 보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한 절반 정도는 관내 업체를, 관내업체를 꼭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지만 사기 문제도 있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굳이 그걸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건 필요할 것 같이 보여요. 관례적으로 해왔던 것들은 조금 틀을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도 플래카드를 맞춘다거나 전부 모든 게 웬만하면 관내 업체를 가지고 하려고 저희들도 많이 노력은 합니다마는 그게 그렇게 쉽사리 모든 직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저도 그렇게 했는데 그게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마지막으로 제가 용역관련 공사 부분에 대한 수의계약 이거는 공원녹지과가가 없거든요, 제가? 비어 있습니다. 작년도 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자료 좀 주시는데 담당자 계신가요, 여기? 담당자 잠깐 와 보세요. 이 양식에 의해서 한 이틀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좀 주세요. 네, 수의계약 것만, 작년도 거.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정관훈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공영목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해서 텃밭상자, 금년에 총 신청자가 얼마나 됐으며 지금 텃밭상자를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 혹시 조사 같은 것이 된 것이 있는지. 또 하나 지금 우리가 나무 식재를 하는 매실나무, 감나무 등을 나눠 주고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지,

네, 그거는 사후에 조사도 해보고 활착률도 조사를 하고 해봤는데 해년마다,

지금은 매실을 수확할 수도 있거든요, 시기적으로 보면. 수확을 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런 수준은 아직 매실나무가 여는 곳은 지금 아차산 사면에 있는 것은 매실나무가 열기는 엽니다. 여는데,

제가 심은 나무도 열려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다 따가더라고요. 저희들이 지금 수확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수준은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실나무도 지금까지 한 3,000여주씩 매년 줬습니다. 줘가지고,

매년 그렇게 많이 우리가 하고 있는데 관리도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걸 해가지고 해년마다 1년에 한 두 번씩 활착률 조사도 해보고 했는데요. 보통 우리 관내에 심겨져 있는 것들은 한 58% 정도가 지금 살아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많이 첫해에 나눠준 것도 우리가 2년생을 그때 당시에 나눠줬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모르겠습니다. 여는 데는 열 거고 아닌 데는 거의 아직은 열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열매가 아직은 안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차산 주변에 하는 것은 그것은 식목행사로 해가지고 식목일에 했는데 큰 걸 좀 사다 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는 열고 있고 우리가 그러고,

그리고 또 하나 중곡4동에서는 긴고랑로에다가 감나무를 많이 식재를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너무 가물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공공근로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아니면 긴 호수를 좀 제공을 해서라도 지금 산에도 나무를 심어놨단 말입니다. 애당초에는 도로에다가 심기로 했는데 긴고랑 위에, 산에다 심어놨단 말입니다. 이게 다 말라 죽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 좀 사후관리 좀 해주고. 아울러 우리 과장님이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제가 철쭉을 한 200주 심어놨습니다, 긴고랑 입구에. 그런데 그것이 역시 말라죽는 거예요. 심었던 본인들이 자기가 심은 나무들이 죽으니까 매주 가서 물을 주는 거예요. 제가 사진으로 나한테 보내준, 그리고 심지어는 그 나무를 예쁘니까 뽑아가는 사람도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떤 푯말을 하나 붙여서 ‘이 나무는 우리 주민들의 힘으로 심어진 나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표지판도 하나 만들어주면 어떻겠나? 그게 가능 하겠습니까, 혹시?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조치를 하고 텃밭 상자를 작년에 1,000개 정도를 분양을 해가지고 그게 사실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중간중간 철 좀 바뀌고 뭐고 했을 때는 사실 우리가 모종을 계속 나눠줬거든요. 나눠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체 다 그걸 확인은 못 해봤지만 그래도 지금 대충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도 지금 현재 나눠준 것 중에서 한 50% 정도는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민센터를 통해서 그런 데이터를 뽑을 필요가 있거든요. 저도 텃밭상자를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이 치열했으면 그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그냥 다른 데로 가져간다든지 형식적으로 그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텃밭상자를 나눠주고 나서 그대로 놔둬 버리면 그대로 어디 쓰레기통이나 될 이런 형편이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기별로 거기에 필요한 모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사무소에다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다시 심는다든가 이런 걸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우리 구청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지켜질지는 잘 모르고 옥상텃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인부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한 달에 한두 번씩 정도로 해가지고 현장을 돌아보면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계속 지금 점검을 하고 관리를 그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광진구 관내 옥상텃밭이고 상자텃밭이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점은 보완을 해서 앞으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욕을 가지고 하는 우리 친환경 도시농업이 상당히 관심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 계속 좀 관리해 주시고 다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 공원들 놀이터들이 지금 다 주택가에 있단 말입니다. 주택가에 나무만 쭉쭉 뻗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치기를 좀 해서 너무 하늘로 치솟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잘 관리가 되어 가지고 그늘도 좀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다는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마을공원을 올해는 거의 다 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안 쳐 있는 데가 있나보죠?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올해는 친다고 쳤는데 상반기에 거의다 쳤거든요. 앞으로도 하여튼 찾아봐서 마을마당 마을공원 나무가, 큰 나무가 있다거나 벌레가 많다거나 해가지고 이번에도 메르스 관련 때문에 어린이놀이터를 전체적으로 모기도 많고 거기에서 벌레도 많이 생기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메르스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소독을 한번 할 예정입니다. 소독을 하고,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도로변에 중곡1동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도로에다 나무를 심은 게 있어요. 이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도로과에서 관리합니까? 중곡1동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일정한 은행나무가 있으면 그 사이에다가 나무를 3개 정도 심어놨단 말입니다.

도로변에 심어놨으면 저희들이 관리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맞는지 주민들이 다 욕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미친 짓 아니냐고.

도로 사이에 심어놓은 거 말입니까? 가로수 사이사이에요?

네.

그런 모든 방침이 서울시 방침이 가로변에,

그래서 아무리 서울시에서 주는 참여예산이지만 그것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가게 앞에 나무가 많이 있으면 불편한데,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이런 나무를 도로를 파 가지고 심어놓은 거예요.

중곡1동에서 그걸 심은 모양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그걸,

그렇죠. 서울시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심어놔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중곡1동에서 중곡1동 사업으로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올려서,

그래서 중곡1동에서 시행을,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변에 심어져 있다고 그러면 가로수나 띠녹지라든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는 여기 테를 해놨어요.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지금 보세요. 돌맹이들이 막, 잘 보이십니까? 우리 공무원분들! 안 보여요? 우리 국장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심어놓은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겁니까?

담당 팀장이 확인했답니다.

우리가 다시 재 식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잘 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나무가 작지만 이렇게 도로를 파 가지고 심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심은 거예요, 이 분들이. 그러면 이 나무가 자라면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사업이지만 주민참여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져왔으면 좋은 예산도 잘 활용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하는 것도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이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공영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모든 나무는 식재를 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관리하는 것이 심는 거보다 관리가 더 중요하니까 제가 몇 번 누차 공원녹지과장한테도 전화하고 담당한테도 전화 했을 겁니다. 물론 벽면 녹화사업 장소도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돈을 들여서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지나다니다 보면 목말라 있어 죽어가고 있는데 물을 안 주고 있더라, 이 말이죠. 올해 같은 경우 특히 대책을 세우셔서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고정적으로 주는 날을 정해서 이렇게 줬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든지간에 세우세요, 대책을.

죄송합니다. 그래 가지고 해년마다 급수차 용차비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 1년에 쓸 수 있는 용차비라고 정해 놓은 게 시에서 내려오고 뭐하고 해가지고 한 대를 부르는데 50만원씩 들어가거든요. 50한 5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보통 300만원 정도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이게 하다 보면 올해 같이 가물어버리면 한 바퀴 돌다보면 다 써버리고 그리고 나면 용차비 없어 가지고 그대로 넘어가고 또 시에다 돈 요구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을 아껴 쓰다 보니까 제때 적재적소에서 못 쓰고 그런 일이 많습니다. 많아서 용차비를 올해 같이 가물고 했을 때는 용차비가 많이 있어 가지고 충분히 물을 줘야 되는데 그런 형편이 못 됩니다, 사실. 그래서 모든 나무를 심거나 할 때는 예산을 많이 주는데요. 순수하게 거기에 대해서 관리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걸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다 하려고 그러면. 그걸 1년 열두 달 나눠 가지고 관리를 어차피 해야 되는데 그게 턱 없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년에는 관리비를 예산을 충분히 잡아 가지고 충분히 나무도 물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는 데는 예산이 나오는데 관리비가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관리비가 거의 없습니다. 미미합니다.

심기를 적게 하고 관리를 하세요. 심어 가지고 죽는 거보다 낫잖아요.

그런데 서울시 정책이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튼 나무를 심을 때는 예산을 달라고 그러면 주는데 관리 예산을 하려고 그러면 25개 구청 조금씩 2,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쪼개 줘가지고 너희들이 알아서 관리하라, 이런 식이거든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정 안 되면 동사무소 행정 차량 있잖아요? 동사무소 물 탱크 조그마한 거 하나씩 있죠. 협조 요청을 하세요. 너희 동네 것은 너희들이 관리 좀 해줘라, 이렇게 해서라도 행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저번에 물 주고 또 안 주셨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주라고 한지가 일주일이 넘었어요. 지금 일주일 동안 물 안 주면 죽습니다.

안 줬어? 물 안 줘?(담당 직원을 가리키며)

오죽하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나무가 잘 살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무거워서 옮기지를 못해요.

그러면 옮기지를 못하죠, 무거워서.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질문이라 그러면 그렇고 관심사항 두 가지만 아차산에 지난주인가 불났습니까? 불났다고 그러는데 보고받은 바가 없어 가지고.

구리 쪽에.

한 달 전 정도. 우리 관내에도 한 번 불났었습니다.

옛날에 말고요?

아니요, 올해요.

그리고 물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번에 위력을 좀 발휘했어요?

거기서 난 게 아니고 또 다른 데서 났으니까. 중곡동 저쪽에 중랑구 있는 데.

늘려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호가 되도록 계속 좀 관심을 가져서 계속 그걸 증대를 합시다. 그래야지 보호가 되죠.

네, 그래서 올해 작년에 4억 5,000인가 해가지고 문화재 심의가 아직 안 끝나가지고 발주를 못했는데요. 바로 발주를 해서 가을철 산불 때부터는 그걸 이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멋있는 아차산인데 보호가 되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자양동 골목시장 지주간판을 설치를 했는데 주민들 의견이 위치 선정에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상가라서 앞에다 못 세우게 하니까 그래 가지고 가로수에 밑에 세워진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가로수를 좀 전지해 달라는 부탁이 있는데 그것 좀 부탁합니다.

전지를 두 주, 지금 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전지를 없애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무를 심은 게 우리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서 대지 안에 조경으로 해가지고 나무를 심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없애버리면 건물을, 가로수에 가지를 전지를 해가지고 간판이 잘 보이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돈 들여 간판 했는데 간판이 무용지물 되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네, 정관훈 위원님!

과장님 어디냐면 능동로죠, 여기가? 능동로 하시다 보면 능동시장 들어가는 입구 있습니다. 자양동 성당에서 노룬산시장 들어가는 횡단보도, 거기 신호등이 있어요, 횡단보도이니까. 신호등이 나무에 가려져 가지고 거의 안 보입니다. 그거 한번 보셔 봐요. 담당되시는 분 한번 시간 되실 때 가보셔 가지고, 신호등이 가려져 있어. 바로 밑에서는 보이는데 조금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데서는 신호등이 안 보입니다. 가려져 있거든요.

이거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거 가지치기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양리 올해 오픈한 청춘뜨락 있죠. 청춘뜨락이 총 예산이 얼마 투입됐었죠, 그때?

3억 5,000 정도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보면 2억 9,000인데, 자료에는.

3억 2,900,

나한테 자료 주신 거 잘못 주셨네.

아니, 다른 게 아마 빠진 모양인데요. 원래 이게 4억인가? 원래 5억이었는데,

원래 5억이 왔는데 지금 내가 묻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나머지 금액이 한 1억 8,000 정도 있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분산하고 계십니까?

재배정 사업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안 쓴 돈은 바로 서울시로 넘어가버립니다.

그니까 올해 써야 되죠?

아니, 작년 예산이니까 못 쓰죠. 이미 다 넘어가버렸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재배정 사업이면우리가 해가지고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것 남은 것은 그냥 자동으로 넘어가버립니다. 넘어가버리지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지금. 작년에 다 써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다시 여러 곳을 보수를 해야 되고 다시 신설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 없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네, 그 예산은 없고 다른 예산을 낙찰차액이라든가 올해 배정돼 가지고 올해 쓸 수 있는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가림막이라든가 옥상 새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하자 보수를 지금 해가지고 있는 상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띠녹지 공사라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만간에 아마 공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니까 그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건대역 있는 데서 가림막이 안 돼 가지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지금 공연하기가 힘들죠?

네.

그리고 이쪽 건물에도 실외기 많이 돌잖아요?

네, 실외기 그쪽에는 가림막을 다,

해야 되고, 또 조명시설이 좀 열악해서,

(관계공무원에게 )조명시설은 다 했잖아, 지금? 조명시설은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무대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안 보여요. 밖에서 좀 쏴줘야, 멀리 좀 쏴줘야,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동식으로 해가지고 사가지고 다 나눴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하면 다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무대 앞에 너무 차양이 너무 짧아요. 낮에 공연하면 햇빛이 다 거기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차양을 내야 되는데 그런 문제.

그 건물에 대해서 차양을 지금 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텐데, 저희들이 지금 상황이.

그래도 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낮에 공연을 못해요, 햇빛 때문. 애당초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1억 8,000이란 돈을 반납해 버렸으니까 아쉬운데 그런 것들을 미리 다 인지를 해서 그때 했어야 되는데 반납이 되어서 참 아쉽네요.

재배정 사업이어 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 업체가 처음부터 업체가 잘못 낙찰이 되어 가지고 애먹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억지로 해 놓은 건데 지금 아마 그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파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자보수를 하려고 그래도, 그래서 지금 이행보증증권회사에다가, 너희 지금 하자 안 해주니까 이행보증증권 그 금액으로 하자할 거니까 돈 내놔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공개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런 회사가 맡아 가지고 작년 겨울 내내 그것 때문에 말도 못하게 애먹었습니다. 애먹고 했는데 그래 가지고 그 정도인데 지금 나머지 부분에 보수하고 뭐고 할 것은 전부 다 별도로 해야 되지, 지금 하자보수 빼놓고는 나머지는 별도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상반기 때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꼭 해줘야 될 거, 안 해줘도 될 거 해가지고 이미 청장님한테 다 보고를 드리고 올해 예산을 갖고 남은 예산을 가지고 이거, 이거 몇 가지를 마무리를 짓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준비 중이기 때문에 혹시나 또 그 후에 무슨 다른 요소가 생겼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시면 이번에 고칠 때 그걸 다시 한 번 수정을 해가지고 고치겠습니다.

지금 담당 팀장님 누구예요? 다음에 저한테 한번 오셔서 새로 계획된 거 이야기해 주시고 동네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전달해 드릴 테니까 한번 만나자고요. 그러면 청춘뜨락 문제는 그런데 애당초 그게 잘못됐어요. 왜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을 했어요? 문화체육과에서 해야지.

그것은 원래 행정재산으로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서울시 재산관리과에서 그걸 일반 행정재산으로 바꾸면서 그걸 조경과에서, 왜 그러냐면 예산이 조경과로 잡혀있기 때문에 조경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관리 위탁이 넘어온 거죠.

위탁이 넘어왔으면 구청에서 협조요청해서 문화체육과로 넘겨버렸으면 차라리 전문적인 식견에서 이렇게 그걸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문화체육과로 넘겨줘도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공사는 할 수 없고 건물이고 뭐고 할 수 없고,

물론 직접 공사는 안 하지만 그래도 그쪽에 문화체육과니까 전문적인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건물관리라든가 공연관리라든가 이런 건 모든 거 문화체육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요.

다만 우리가 청소라든가 거기에 다른 조경관리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가 담당을 하고요. 공연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게 무대 설치를 할 때 그쪽에 더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했으면 자기들이 지어서 자기들이 관리를 했으면 더 말이 덜 나오는데, 생각 차이가 있잖아요, 문체과 생각하고 공원녹지과 생각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갭이 생기더라 이 말이죠.

그걸 했을 때 전문가 자문까지 전체 다 해가지고 그렇게 지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지어놓은 건데 사실 지어놓고 나니까 그런 문제점이 됐는데요.

물론 저희들도 심의에 참석하고 그랬었잖아요. 처음에 도면 보기엔 좋았는데 지어놓고 보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지금. 차라리 안 지은 것보다 못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갭이 있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애초에 설계한 대로 됐으면 좋은데 그걸, 설계를 했을 때는 각파이프로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슬그머니 올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임시 건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위에다가 그 많은 시멘트라든가 이런 걸 콘크리트로 올릴 수가 없어 가지고 전부 다 나중에 H빔으로 해가지고 바꾼 거 아닙니까? 지주라든가 이런 걸 바꾸면서 그 안에 건물 자체도 줄어버리고 또 그걸 여기 올라가는 무게가 하도 많으니까 그 무게를 지탱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하튼 좀 변형된 건 있을 겁니다. 막 처음에 설계된 대로. 그런데 10mm 각파이프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갖고는 그 위에다가 그 무게를 지탱을 못한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전체적으로 설계를 변경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일도 늦어져버렸지, 그 사람들도 그냥 남는 거 없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어지면서 결국은 겨울 공사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미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재정비하신다니까 적극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좋은 작품이 다시 또 재탄생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건의사항이라고 그럴까요. 지난 예산 때에 주어진 금액이고 그때 제목이 은행나무 없애고 다른 수목 교체가 됐었죠?

네.

그런데 그 수목 교체에 앞서서 도로과하고 공원녹지과가 조금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이거 도로과에서 나무를 없애려고 보니 도로과 작업을 못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그 도로 작업을 못한다라고 해서 그거 기억하시죠? 제가 여러 차례 전화 드렸었는데 도로과에서는 공원녹지과에다 해라, 공원녹지과에서는 도로과에다 해라, 그거 기억하세요? 오래된 나무들이기 때문에 도로가 울렁울렁 다 올라왔어요.

네,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를 없애려고 보니 도로 전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지금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은행나무는 그대로 있어요, 지금. 그대로 있는데 그게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서 작년에 어렵게 어렵게 예산확보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나무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도로과에서 공사를 못하는 거예요. 도로과에 해달라 그러면 나무뿌리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공원녹지과에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작년 예산으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올해는, 제가 건의 드리는 거예요. 도로과하고 공원녹지과가 구분을 해서 철저하게 예산을 세워서 같이 해 줘야지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이번에 하면서.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도로과에서는 도로과대로 어려움이 있고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 세울 때에도 제가 체크는 할 거예요. 예산 때에도 체크는 하겠지만 그것이 조금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게 있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네, 하여튼 그걸 하려고 그러면 도로포장 예산하고 수목을 교체하는 예산하고 같이 들어가서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수목을 뽑고 나면 바로 도로가 포장이 완전히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수목을 심어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 자체를 우리도 올해 그걸 전체 뽑고 하려고 그랬더니 도로과에서는 전혀 올해 예산도 없고 그걸 할 그게 없다 그래서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도 포기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주로 고치는 게 우리 자양로를 전체적으로 수종 갱신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쪽에 광장동 쪽이라든가 이쪽에 보면 은행나무가 열리고 통학로라든가 이런 데 냄새가 많이 나는 곳 그런 곳만 30여 주 뽑고 그걸 심었습니다.

네, 30주가 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여하튼 내년에 광장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하고 우리 과하고 예산을 어떻게 잡든지 같이 잡아 가지고 그걸 갖다가 같이 해결해 나가야지 어느 과 하나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게 입장이 그렇게 난처해 가지고 올해는 안 했는데요.

광진구 살림살이가 이번에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산이 4억 이상이 됐으니까 이거는 수종 갱신이 되면서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분명하게 했는데도 도로과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손 못 댔는데요. 올해 예산 세울 때 그거 철저히 하셔서,

위원장님이 좀 예산을 구의원 발의 사업으로 해가지고 해주십시오. 해주시면 도로과하고 우리 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도 그러니까 꼭 광장동만이 아니고,

사실 나무가 10년, 20년 돼 버리면 여기 건국대 앞에도 지금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느티나무가 이게 사실 깊게 들어가는 뿌리가 아니거든요. 위로 올라오는 거니까 그 옆에는 보도블록이 깔리면 들고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그걸 조치를 하는 것이 꼭 도로과에다 얘기를 하면 나무뿌리니까 너희들이 조치해라하고 미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나무 관리하는 거지 보도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뜯어 가지고 새로 해가지고 깔라고 하면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도로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일하시는 거 보면서 예산 세울 때 철저히 해서 저도 체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내가 아는 사람은 다 떨어졌어요.

우리 담당자가 얘기하는데 신청 수량이, 2,700개를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보급한 숫자가 1,064개뿐이 보급을 못 했습니다. 한 절반 정도밖에 보급이 안 돼 있네요.

과장님 말씀 중에 윗사람이 시키니까 한다 했는데 윗사람은 잘 모르고 하는 수도 많으니까 전문가인 과장님이 설명해서 문제점을 지적해서 해주시고.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자양2동이 매년 벚꽃 축제를 하잖아요, 금년에 처음 했지만. 벚꽃 축제를 하는데 벚꽃 나무는 7개밖에 없어요. 내가 알기로 이게 무슨 벚꽃 축제냐, 그러는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역에 한 것이니까 벚꽃을 심을 수 있으면 많이 심어주세요. 축제인데,

도로과에서 그걸 갖다 하면서 전부다 느티나무를 뽑아내고 벚나무를 심기로,

해주세요. 벚꽃 축제를 하니까,

과장님! 참고로 거기는 잠실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 벚꽃을 뚝에다 다 심었습니다, 왕벚꽃으로. 오늘도 말씀드리는데 광진구 가로수를 만들자니까요, 광진구 가로수. 윗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가로수 계획이 다 있습니다. 가로수 계획이 5개년 계획으로 서있습니다, 현재.

지금 광진구 가로수가 뭐예요, 품목이?

지금 7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다,

노선별로 서울시 노선은 대부분 서울시에서 느티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가로수는 이미 가로수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에다 승인을 받아 가지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다른 걸로 심으라고 그러면 다시 가로수 규정을 고쳐 가지고 서울시에다 심의를 받아 가지고 심는 것이 중곡동길 거기 벚나무 심고 뭐하고 한 것은 이미 가로수 관리규정에다 집어넣어서 시에다 심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아무튼 회화나무 다시 생각 좀 해보세요.

내년에 예산을 잡아 주십시오. 싹 다 제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세종대학교라든가 이 교수 분들이 학자수는 꼭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심어놓은 나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 머리에 그것뿐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몰라요. 세종대학교나 건대나 전부다 학자수가 심어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회화나무가 많이 심어진 데가 강남 올림픽대로 사면에는 전부 다 거의 다 회화나무가 심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사람이 없는 곳은 잘 크니까, 그런 데는 심어도 상관이 없는데,

차에 떨어지면 세차해도 닦아지지도 않아요, 그게.

죄송합니다. 하여튼 가로수 관리 제대로 못하고 모든 게 불찰이라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할게요. 사실 우리 광진구에 구화가 진달래거든요. 진달래인데 아차산에 진달래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진달래를 좀 식재, 진달래는 묘목이 없다 그래서 철쭉을 심었는데 내년에는 철쭉을 저희 중곡동 쪽으로 500주, 예산을 세워서 주시면 공원녹지과 전혀 손 안 빌리고 제가 순수 주민들이 심을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게끔 할 테니까 그거 해서 우리 아차산에 정말 철쭉과 진달래가 어울려 명소가 될 수 있게끔 앞으로 장기적으로 아차산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왜 강화까지 저 멀리까지 진달래축제 가냐 이거야. 아차산이 이렇게 좋은데,

사실 철쭉이 잘 자라는 곳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우리 아차산에는 거의 모든 나무가 지금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밑에는 다른 풀도 안 나지 않습니까? 소나무가 대부분 산성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타감작용이라고 해가지고 산에서 소나무 이파리가 밑에다 떨어지면 거기 나는 것은 곰팡이밖에 안 핍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철쭉은 햇빛을 많이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언덕배기라든가 이런 데다 해야 되는데,

언덕배기 능선 같은 데 나무가 없는 곳들이 우리 아차산에 많이 있어요.

네, 철쭉이 잘 삽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부 거의다 소나무로 밀식돼 있는 상태에다가 사실 철쭉을 심으려 그래도 심을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아차산에는요. 그래서 철쭉이 지금 많이 자라지를 못하는데요. 그런 문제 때문에 철쭉이 잘 안 자라고,

지금 저희가 심어놨던, 회원들이 산악회에서 심었는데 매주 가서 물을 주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계속 지금. 죽으니까 자기네들이 안타까우니까 자기네들이 가서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차산은 소나무 그러니까 거의다 산성토양이라고 산성도 거의 강산성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니까 우리 구화에 맞게끔 우리 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건 맞는 얘긴데요.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 구화를 진달래에서 소나무로 바꾸든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옥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 식사한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 식사 후 2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2015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의 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17일 김홍길

다음은 간부 소개 및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홍길 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및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홍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구자호 과장입니다. (인사) 도로과 최석훈 과장입니다. (인사) 안전치수방재과 신상식 과장입니다. (인사) 교통행정과 김종구 과장입니다. (인사) 교통지도과 김봉규 과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지역 주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지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주요사업의 현황과 실적,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보고순서는 안전건설교통국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주요 업무계획 책자 136쪽,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행정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입니다. 도로, 하천, 구거 등 행정재산에 대하여 매년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단 점유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 및 용도폐지를 통하여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7쪽 차량진출입시설 관리입니다. 차량진출입시설의 현장 일제조사 및 현황 측량을 실시하고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도록 하여 보행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5월 말 현재까지 차량진출입시설을 포함하여 33억 1,500만원의 도로사용료 정기분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불량공중선 연차적 정비입니다. 도로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에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공중선을 통신사업자연합회와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아차산역사거리 교차로 구조개선 손실보상입니다. 상습 교통정체가 발생되고 있는 아차산역사거리의 교차로 구조개선 공사 구간의 수용 토지 등에 대한 손실 보상을 조기에 매듭지어 교통 정체 해소 및 교통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통행불편, 도시미관 저해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순찰 활동 및 구조물 설치 등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청결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입니다. 저소득층 생계를 위한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청결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보도 친화적 가로환경을 유지하도록 애써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141쪽 도로과입니다. 영화사길 도로 확장공사는 천호대로와 인접한 영화사길 구간을 폭 10m에서 20m로 확장하여 상습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로확장 연장은 65m이며 건물 철거 8개 동 등 총 사업비 120억 3,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잔여건물 3동에 대한 토지, 건물 소유주 및 영업 점포주와의 보상협의가 금년 말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2016년 상반기에 목표를 하고 공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2쪽 강변북로 사면 보수보강공사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인 강변북로 하부 석축은 20여 년 전에 설치된 노후 시설물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에 인접한 관계로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어서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28억원입니다. 720m 구간에 대해서 2013년 12월까지 1차 완료하였고 나머지 1,197m 구간에 대해서 2015년 6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마산로 30길 주변 도로개선입니다. 2015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용마산로 30길 주변 소방차 진입도로를 확장 및 개선하여 인근 주택가를 화재로부터 신속한 대처와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8,000만원으로 2015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동국사대부고 주변 지중화 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상권인 미가로는 전주 및 공중선 난립으로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도시미관 향상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2015년 7월 완료 예정인 지중화 사업과 연계하여 동국사대부고 주변 지중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전주 20본, 통신주 15본 이설 등 총 사업비는 5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구비 16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은 내년 말까지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4쪽 자양동 천주교 지중화 사업입니다. 전주 및 공중선 난립으로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자양동 천주교 성당 주변 지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전주 5본, 지중선로 82m를 이설하는 등 총 사업비는 4억 8,9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좋은 빛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수면방해와 생태계 교란 등 주민생활에 불편한 보안등을 빛 확산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좋은 LED 보안등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는 구의2동, 중곡1, 2동 주변 364등을 교체하였고 총사업비 3억 7,200만원을 투입하여서 금년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책자 145쪽 안전치수방재과 소관사항입니다. 2015년 수방대책 추진은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수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체계를 3단계로 구분해서 상황에 따라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방자재로 모래주머니 등 총 5개 종 5만 4,740개 하고 수방장비로 양수기 등 총 11종 1,808대를 확보해서 강우 시 초동 단계에서 수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 수방근무기간 비상근무 현황은 총 9회였으며 강우량은 842mm였고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4년 연속 우리구는 침수 피해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성수2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로를 확대, 개량하는 등 일제 정비하여 지구온난화 등 최근 기상변화에 대비한 항구적 수해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자양4동 지역을 중심으로 화양동, 자양1, 3동 지역의 하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총 사업비 580억원을 소유해서 연차적 정비계획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광진 건설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구의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최근 기상변화에 대비한 항구적 수해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구의 1, 2동, 자양1, 2, 3동 지역의 하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에 의거해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총 사업비 646억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추진계획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및 대형정화조 주변 하수악취저감 사업입니다. 우리구 관내에 하수도와 500인조 이상의 대형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저감대책을 마련코자 시행한 악취저감 설계용역결과에 의거해서 악취 개선이 시급한 지역부터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심환경 개선 및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중곡제일시장 주변 하수관거 확대개량사업입니다. 중곡제일시장 주변의 하수관을 확대 개량하여 원활한 배수로 침수를 사전 예방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말까지 완료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148쪽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교통 수요관리는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교통개선 재원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체 중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요일제 등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참여 시 부담금을 경감하는 등 교통수요를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자초교 주변 보행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우선구역 조성사업을 자양동 동자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9쪽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유지관리,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학생들을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50쪽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자전거 보관대, CCTV 설치 등 시설물을 정비 및 확충해서 이용 구민의 편익증대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3교통특구 학교 앞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강변역 제1교통특구, 중곡동 제2교통특구 조성에 이어서 자양동 지역에 제3교통특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151쪽 초등학교 교통안전시설물 기능개선사업입니다. 관내 22개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통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52쪽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입니다. 첫 번째,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구의2동에 지하1층, 지상2층 3단 총 104면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부지 내 4개 가구 중 한 가구의 자진 이주 거부로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있었으나 2015년 1월 29일에 인도소송 2심에서 승소하여 금년 6월 3일 행정대집행을 완료하고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2015년 12월까지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그린파킹 조성 사업입니다. 주택가 담장을 허물어 부족한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30동 50면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4쪽 공영주차장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시스템 구축입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주차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이용주민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 구의1동 공영주차장 및 능동 공영주차장에 이어 2015년에는 중곡3동 마을공원 주차장, 자양유수지 공영주차장에 주차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5쪽 공유주차장 확충 및 주차환경 개선입니다. 주택가 내 유휴지나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거나 또는 야간 시간동안 비어있는 부설주차장을 인근주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주차장 공유문화 확산을 통해서 주차난 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35면을 확보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서 공유주차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비어 있는 시간대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여러 사람이 공유함으로써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운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공유 주차면수 350면 확보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157쪽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운영 효율화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정착 및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35개의 무인단속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번호인식 오류 등 장애가 발생하는 노후 CCTV에 대하여 2014년에는 2개소의 성능을 개선하였고 2015년에도 2개소의 성능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서 차질없이 소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건설관리과만 남으시고 나머지 과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그러면 건설관리과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자호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구자호입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감사담당관실 감사에서 귀 부서의 급량비 지급 절차 부적정 적발이 됐어요.

급량비요? 직원들한테 나가는 급량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학습되어 있고 흔한 거고 다들 알만한데 이런 것들이 지적사항으로 된 것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건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아마 날짜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런 것들은 급량비 지급 절차가 부적정하다, 조서를 미작성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작년도에 자체 감사에 대한 결과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은 좀 직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136쪽 잠깐 보시면 2015년 3월 1일 행정재산 용도폐지 계획 수립 및 구유재산 심의회 심의 요청 건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화양동 도로하고 자양동 도로가 일부 있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화양동 도로는 최차혜 병원 아시죠? 그 최차혜 병원이 여러 필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폭이 좁은 막다른 골목이 있었습니다, 전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주변에 있던 주택들이 최차혜 병원에서 인근 주택을 전부 매입하면서 사실상 그게 대지화 되었던 그런 골목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그 일단의 토지가 재건축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토지가 아마 신탁회사에 신탁 되어 있어서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용도폐지해서 도로의 기능이 이미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용도폐지 결정을 한 사실이 있고요.

구유재산에서 떤다는 거죠?

떤다는 게 아니고 도로의 기능을 하던 것을, 도로의 기능이 필요가 없으니까 일반 재산으로 전환하는 절차 중에 하나가 용도폐지입니다. 그다음에 자양동 것은 자양동 사거리 뒤에 복합 어린이집도 있고 한 그 뒤쪽에 거의 맹지 같이 되어 있는 우성아파트와 접한 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상당히 넓은데 지금은 현재 예전부터 점유를 하고 있어서 점유한 부분에 있어서 그 점유한 부분을 빼더라도 도로 폭이, 유효 폭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도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결정하고 매각할 그럴 계획입니다.

연이어서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하셨나봐요, 상반기까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별도로 작성이 되나요?

보고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전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도 조사에 대해서 자료를 따로,

현황이 나온 거 저한테 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청해서 하신 자료 책자 가지고 계신가요? 638페이지 보시면, 보셨나요. 과장님! 거기 국유지 또는 공유지 재산 수익, 허가에 따른 점용료, 사용료에 대한 변상금 현황이 나오는데 이게 이를 테면 건축과 또는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 마냥 과태료죠, 일종의. 토지를 국유지 또는 시유지 또는 구유지, 공유지를 무단 점용해서 썼을 때 일종의 과태료 성격이 변상금인 거죠?

성격은 좀 과태료와는 다른데요.

변상금,

변상금이 행정재산 특히 도로 같은 경우 점유를 하는 경우는 도로점용허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점유할 원인이 있고 목적이 있다면 점용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점용 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한 점유자에 대해서는 도로 점용료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이라고 따로 가산, 도로 사용료 정상적으로 부과된다면 도로 사용료인데 거기에 플러스 20% 해서 부과되는 것을 변상금이라고 법령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부과된 변상금입니다.

이를 테면 제가 무단으로 시유지 또는 구유지 또는 국유지까지 포함해서 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주거를 한다든가 이런 용도로 써요. 그런데 적발이 됩니다. 적발이 됐을 때 원상복구 명령이 자율적으로 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주거를 목적으로 점유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직접 도로를 주택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담장으로 대지와 함께 담장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들입니다.

그거랑은 성격이 조금 뒤에 나오는 거는 노상적치물, 노점 이거랑은 성격이 다르기는 한데, 그렇죠?

다릅니다.

통상 원상복구 명령을 했을 때 그다음에 말을 안 듣거나 이행을 하지 않을 때 복구 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 고발을 원칙으로 다 하나요?

무단점유를 하게 되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제재하는 부분들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또 사용료 성격이지만 허가 없이 쓴다는 의미에서 가산을 해서 하는 변상금, 또 고발 절차까지 있습니다, 「도로법」에. 그런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강제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대부분 도로인데 도로기능에 상당한 장애를 유발한다든지 하면 적극적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하거나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그게 고의과실이 있었는지 그런 관계는 사실 지금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건축을 할 당시부터 점유하는 경우도 있고 추후에 담장을 치면서 조금 넓게 쓰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내어서 담장을 쌓는 경우도 사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것을 정말 물리적으로 강제로 철거한다면 물론 도로의 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장애가 있다면 물리적으로 하든지 철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정도의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면 변상금을 부과하는 정도로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 원상복구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고발을 원칙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사안에 따라서 고발의 과정은 거치지 아니하고 변상금 부과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총 155건에 4억 2,000 정도 돼요. 징수율은 대충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한 95% 내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고액 체납자 이런 분들은 별로 나타나지 않겠네요?

아주 고액 체납자는 가산금이 또 많이 붙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경우는 드물고 100만원 안팎이 주로 많습니다.

혹시 1인이 가족들이나 아는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다수 점용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나요, 혹시? 이런 경우가 드문 경우일 것 같은데 있을까요?

그런 경우는 제가 아직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있으면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이런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아시는 거거든요. 뭐랄까, 법망이랄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또 요령도 알고 그러니 가까운 사람한테 요령을 좀 알려줘 가지고 그런 경우가 꽤 있어 보이니까 그런 면은 착안해 줄 필요가 있고요. 여기 광장동 550번지 하니까 대략 광장초등학교 인근 지역이에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쪽에 이렇게 무단점용 지역이 꽤 덩어리가 크게 이렇게 돼 있는데.

550에 11호 말씀하시는,

550번지 일대.

광장동은 사실 구획정리가 되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사실은. 광장동 아파트 지역을 빼고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쪽은 거의 예전에 자연 지형 상태의 그런 수준에서 주택이 지어졌던 것 같고요. 아차산 쪽에서 내려오는 작은 개울이라고 하나요. 고랑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구거가 많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아마 구거인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구거는 물이 흐르던 곳입니다.

그리고 화양동 523번지 일대 여기가 대략 보니까 동아자동차 입구 쪽 이렇게 되는데 동아자동차 초입에서 들어가는 데 거기는 왜 그런 건가요? 지역적으로 왜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무단점용 지역으로 이렇게,

대부분은 이게 주거용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원인을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건 없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을 70년대 초라든지 이럴 때 지어졌던 주택들은 대부분 사실은 경계측량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측량하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던 거고,

구옥들도 있고,

네, 구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전부터 점유해 왔던 부분이 내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 범위 내에서 주택을 신축하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도로를 개선할 원인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도로를 점유했다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했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92쪽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요. 노점 및 노상적치물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 2014년도에 321건에 1억 1,000만원이 부과가 됐는데, 그렇죠?

네.

여기에는 이중적 또는 삼중적 해가지고 가까운 사람들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그런 경우가, 사례가 있죠?

공식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된 건 없는데 비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경우에 따라 제보도 오고 그럴 텐데 이웃 간에 서로 경쟁을 하고 어쩌면 업종별로 하고 그러다보면 사촌이 한다, 동생이 한다 이런 것들 제보 같은 거 들어오는 게 없나요?

동업자들이 제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직은.

행정처분하거나 그런 적은 없고요?

지금 행정처분은 과태료 처분이 중점적으로,

철거라든가 뭐 이런 건,

네, 그런 건 없고 사망을 한다든지 규격 노점 특히 규격 노점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이겠는데요. 규격 노점을 처음 설치했던 분이 사망한다든지 하면 규격 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스를 이전한다든지 보관소에 보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구의역 크레신타워 앞에 있던 규격 노점을 하나 이동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업주가 사망을 해서 그런데 대부분 규격 노점은 그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업주가 사망을 하거나 자연소멸이 됐을 때 그거는 승계자가, 예비번호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거는. 승계할 수 없습니다. 법대로 말씀드리면 적법한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승계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 그게 불법,

그러니까 소멸시켜 버린다?

네.

정확히?

네, 소멸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어 가지 자료 보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뭡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중에 국공유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은 매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건 일상 관리 업무라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제일 힘든 게 방금 정관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아닌가요?

노점 부분이 사실은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다면 공중선을 정비하고 있는데 공중선 정비 업무가 사실 기술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저희가 전문성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운 업무에 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예를 들면 자양4동에 시장들 있잖아요. 시장 부분에 노점상들 있죠. 그러면 능동로 시장에서 나오는 소방도로를 지금 그어달라고 그러는데 소방도로 폭이 한 4m는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도로를 4m를 확보를 하려면 점포 앞에 나와 있는 그걸 다 치워야 되는, 보니까 현실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과연 거기를 어떻게 정리하겠어요. 만약에 지금 그거를 하려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 능동로 시장뿐만이 아니고 여러 곳에 동일한 그런 현상이 사실은 시장을 끼고 있는 인근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관리과에 와서 물론 전에도 잠깐 건설행정팀장을 했었지만 그것을 저도 사실은 정말 보기 좋게 정비를 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 굴뚝같습니다. 그런데 법대로만 집행을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저는 법대로 집행하는 것이 행정은 더 쉽지 않겠느냐, 그런데 현실적인, 어떤 현실을 전혀 도외시할 수 없으니까 또 그것들이 구민들의 생계와도 직결돼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강제로 무조건 이렇게 한다는 것도 어렵고 사실 그럴만한 행정적인 여력이 있다든지 그런 것도 사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긴급한 화재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흡하지만 중곡동 신성시장과 연결된 골목시장도 하수관을 교체하고 도로포장을 하면서 정비를 조금은 했는데 사실 우리가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진입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상태, 그렇게 거리가 관리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몇 개월 전에 광진소방서에서 소방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소방차가 진입하다가 진입을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엊그저께 그 현장에서 소방서장이랑 관계공무원이랑 전부 다 모여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4m 확보해서 노란 선을 그어줘라, 그러면 자체적으로 상인들이 그걸 지켜나가면서 불났을 때를 대비하겠다 이렇게,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거기 한번 현장에 가서 보시고 상인들도 많은 분들이 동의를 했어요, 왜냐면 불났을 때를 대비해서.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아니라 저쪽 나가면 포장마차 또 2개가 있어요. 그걸 옮겨야 돼요, 거기서 소방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니까. 그런 문제까지 검토해서 한번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좀 그게 되든 안 되든 계속 관심을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불량공중선이 큰 도로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됐는데 아직도 주택가에 들어가면 주렁주렁 내려와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골목 안까지도 정비가 계속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 문제는 공중선 회사들이 이사를 가고 나면 제대로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중간에 자르고 그냥 축 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연합회 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추진위원회, 정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할 때 그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업자들이 그러지 않게끔 서로가 지켜야 되는데 그냥 편안하게 중간을 뚝 잘라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게끔 이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지도계몽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공영목 위원님뿐만이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이 그런 현상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또 저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정부에서 공중선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려고 하다가 그 당시 지경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 하고의 협의과정에서 자율정비를 먼저 해보자 하는 그런 정책이 서면서 한 3년 정도 자율정비를 해 보고 나서 점용료를 부과할 것인지를 결정하자 이렇게 해서 집중 정비가 시작이 됐는데 사실은 간선변에는 한전이라든지 KT라든지 이런 데에서 관심을 갖고 사실은 집중적으로 전선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면도로에 들어가면 사실 그러지 못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중곡1, 2동 그다음에 3동 그다음에 화양동 4개 동을 2013년하고 2014년도에 정비를 했는데요. 일제정비를 수 십 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가 보면 또 전선이 늘어져 있고 이런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집중 정비 지역이 아닌 곳에 대해서는 민원을 처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사실 정비를 우리 인력이 하는 것도 아니고 통신사에 그런 민원을 통보해서 처리를 하고 또 통신사들은 하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설치하고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또 하도급 업자들한테 정비 지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정비하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제대로 가설되거나 철거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 관계자 회의를 할 때 늘 주지시키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계속 그렇게, 지금 주택가에는 요즘은 이사를 하면 전부 사다리가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걸려서. 그래서 좀 정비를 해주실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도로 무단점유 혹시 두리마트 아세요, 중곡동에?

제가 현장은 못 갔는데요. 들었습니다.

거기가 계속 지난해부터 그랬고 민원인도 많이 오고 신고 건수도 많을 거예요. 과태료 최고 금액이 혹시 있습니까?

150만원까지 돼 있습니다.

월 입니까? 아니면 할 때마다 그렇습니까?

그게 좀 애매한데요. 예를 들자면 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연2회 부과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는 얼마까지만 부과한다라고만 돼 있지 그런 면적기준 최고 과태료 금액까지만 돼 있지 이거를 한번 부과하고 나서 바로 한 달 뒤에 부과한다든지 시정이 안 됐다고 그렇게 아주 세밀한 규정은 없는데 일단 1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고요. 아마 두리마트를 말씀하셨는데 꼭 비단 두리마트뿐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가 큰 슈퍼들이 도로를,

거기가 왜 그러냐면 중곡제일전통시장이 있는데 원래 그 두리마트는 주차장이에요. 서울시에서 주차장으로 허가난 곳을 마트로 허가내 가지고 불법으로 건설관리과하고 관계없는데 심지어는 장애인 주차장에다가 적치물을 항상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과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민원인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특히 제일시장하고 대립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분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실제 아침에 가시다 보면 도로에 자동차나 적치물들이 나와 있고 그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를 해서 왜 안 되냐 이거예요. 몇 번이라도 해서 안 되면 심지어는 폐쇄조치까지 시킬 수 있지 않느냐라고 민원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혹시?

강제로 점포를 폐쇄할 수는 없고요. 불법 부분인 것에 대해서만 제가 한번 현장을 정밀하게 불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고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 좀 신경을 써주세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시장에 대해서도 시정요구가 들어갔었을 텐데 건설관리과에서는 도로만이라도 인도에는 제대로 다닐 수 있게끔 하고 그 도로가 1차선이에요. 1차선인데 자동차가 서 있으면 한 차선이 없는 거예요. 차가 다니지를 못해요. 그래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했었을 때 공중선 정비하는 곳에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실태를 어떤지 보고 당시에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게 있었는데요. 과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혹시나 몰라서 리마인드 좀 시켜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공중선을 정비함에 있어서 도로 기준으로 해서 쭉 해나가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골목길에는 제 머리에 닿을 정도의 내려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정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골목마다 다 할 수는 없다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었고 그렇지만 그 골목 하고 있는 대로에서 불과 한 50㎝, 1m 정도밖에 안 되는 돌리면 바로 보이는 곳에 있는 그 선까지 잘라 주시면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없었단 말이죠. 이번에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굳이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까지는 원칙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 안 드리겠지만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은 그쪽은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공중선이 이렇게 내려와서 지저분해 있는 것은 둘째치고 내려와서 머리에 닿게 되면 그때의 공포감은 또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비를 하실 때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KT라든지 이쪽 업체들과 업무 협약을 한번 더 맺어보셔 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행정자산 실태조사 및 관리 부분에서요. 지금 이 부분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공유지, 시유지에 대한 부분들과 파악되지 않은 부분들을 찾기 위한 조사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 그다음에 구거 같은 것들이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 구역을 공고하고 나면 저희가 그 재산을 이관 받습니다. 그런 재산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태조사라는 것은 현장을 무단으로 불법으로 점유했는지 또 어떤 현상에 변화가 있는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만 도로를 불법 점유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전산하고 현실하고 맞춰보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승계 불가 목록에 대해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136페이지에 있는 주요 업무계획에 있는 거요.

이것은 이전에 재산들이 대부분 기초자치단체가 완전히 분리되기 전에 새로 자치단체가 그런 제도가 시작되기 전에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던 그런 재산들이 많습니다. 도로라든지. 그래서 구가 기초자치단체가 되면서 사실 법인격이 달라졌으니까 시에서 재산을 구로 보낼 것은 구 명의로 넘겨주고 또 구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시로 가져갈 재산은 가져가고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구 소유의 재산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 소유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시하고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이관을 해야 될 재산이냐 이런 것들을 조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한 90몇 건이 돼있었습니다.

시에서는 반응이 어때요?

일부는 수용을 하고 일부는 수용하지 않고요, 아직까지.

수용하지 않는 케이스들은 어떤,

대부분 이런 게 있습니다. 골목길인데 시소유로 되어 있는 도로 부분 있다든지. 그런데 현장을 그 사람들은 사실은 25개 구를 다 현장 확인할 수 없으니까 좀 저희하고 시각 차이가 있고 의견 차이가 있는데요. (관계공무원한테) 그래서 60몇 건인가, 우리가 가져올 게? 아직 결정 안 됐나? (「그게 85년도에 예를 들어 20m 폭 이상인 거는 시유지 20m 이하는 구유지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하려고 했었는데 조사를 해서 시에서는 85년도 이전에 시소유인 거는 주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옛날에 환지 이런 거는 등기부 등본 상에 좀 늦게 원래 시 계속 소유이기는 했지만 늦게 올라간 것들은 85년도 이후 거니까 이후에 된 것들은 안 주겠다라고 내용이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소관은 재무과에서 총괄을 하는데 재무과에서 얘기하기로는 20m 큰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줘야 될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거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시하고 구하고 싸움해서 저희가 많이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좋으니까요. 저희 재산도 올라가고 결국에는 나중에 예산 책정하거나 이럴 때도 모든 게 다 플러스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적절하게 유념하셔서 시에서 반드시 원하는 대로만 하지 마시고 저희가 원하는 대로 가급적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건 제가 당부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노상에서 판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 때문에 참 많은 고생을 하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민원들도 제기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더 많은 행정력을 소모하고 있으시고 또 그 이상의 안 좋은 일들도 더 있으시고 하셔서 참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그 사이에서 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적정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점 정말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혜안을 발휘하시고 지혜를 발휘하셔서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시고 우리 구민들을 위한 진짜 법률상에 있는 그런 행정만이 아닌 실제로 우리가 생활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도 꼭 노력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광진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부연설명 드리자면 공중선 내가 어디 가다 보니까 지중화가 된 부분에 또 통신선이 깔려있어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위치 혹시,

화양리 쪽인데 지중화가 옆에는 전신주가 하나도 없는데 통신주 선 막 큰 건물에서 내려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초기에 잡아버려야 되거든요. 오래 놔두면 관례적으로 그렇게 된 줄 알고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물론 내가 그 지역,

대략적으로 알려주시면 현장을 꼭 확인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금방 노상적치물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광진구 내 몇 군데를 돌아다니다 보면 진짜 그 지역 그 자리에는 그것이 없어야 되는데 놓여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인도 전체를 점유 했다든가 통행길을 완전히 막았다든가 이런 것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그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비용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세워서 그 길은 터주고 인도는 터줘야 주민보행에 불편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 말입니다. 그걸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어요. 하지를 못하니까 그렇죠. 그 방법을 어떻게든지 대책을 세우셔서 빠른 시일 내 통행권 보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여유 있는 것 같아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노점상에 대해서 관심가고 제일 역점 사업인데 그런데 원래 도시미관 목적으로 노점상을 현대화 했잖아요. 그런데 무색할 만큼 도로에 뭐가 씌워져 있고 옆에 무엇이 설치 돼 있고 그래서 유심히 보면 구의3동이나 건대역 가면 건물 부스는 처음에 깨끗한데 그대로만 되면 좋은데 거기다 포장 막 씌워져 있고 옆에 틈이 나와 있어서 도로 미관이 해쳐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당초 취지가 돈 들여서 부스 만들어서 해줬는데 그것이 많이 훼손됐어요. 그런 걸 정비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구청에서 노점상들에 대한 신상명세 이런 건 다 파악이 돼 있습니까?

벌써 수년전에 기본적인 규격 노점을 설치할 시기에 신상명세는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소문에 재산이 수억 가진 사람, 집이 몇 채인데 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가끔 듣거든요. 차 고급차 타고 다른 데 주차하고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양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구청에서 노력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구두박스라든지 그다음에 좌판을, 시에서 설치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당초에 재산이 2억이 넘으면 운영권을 반납 받는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일반 노점, 거리가게는 사실은 그런 것들은 없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이 수억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 재산을 조회한다든지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신상 카드를 파악을 해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야,

아니, 카드는 있더라도 그런 것을 조회하고 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불법행위가, 우리가 남의 정보를 함부로,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자료를 줘서 하든지 뭔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겠죠. 아니, 내가 왜 그러냐면 잘 살고 부자가 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길을 터줘야 되니까요. 노점상을 약자가 한다면 우리가 보호를 해주겠는데 약자가 아닌 힘 있는 사람이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요새는 노점이 기업화 돼 있어서, 행정도 하기 힘들겠지만 그런 것을 좀 해서 진일보된 행정서비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재산을 어떻게 구청에서 직접 세무사한테 협조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이 기관 간에 협조를 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본인의 동의 없이는 금융재산을 조회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실 노점상 협회에서 물론 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한통속이니까요. 하여간 일반 주민들 얘기는 말이 노점상이지 부자다라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

그래서 그런 말들을 들으면 행정에서 뭔가가 좀 개선할 점이다 하는 아쉬움을 느끼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거 특혜를 주는 거 아니에요, 세금도 안 받고. 전기, 수도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전기는 개별적으로 인근 점포에서 전선을 따온다든지 또 한전에서 놔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본인들이 해결을 하고 있고 이미 위원님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보건위생과에서 수도는 강변역에 한 6개 정도,

우리가 설치해준 거예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용자들의 보건, 건강, 위생상의 문제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해주는 것이고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거리가게 점주들도 득을 보겠죠. 어쨌든 1차적인 목적은 이용자들의 건강,

보건위생과에서 보건위생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지만 물 같은 것이 수도가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깨끗이 그릇을 씻어가지고,

아직은 설치를 안 했고요. 지금까지는 일부 지역에서는 물 공급업자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들 건강관리 차원에서 노점상이지만 그런 수도 시설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기는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건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기도 쉽게 말하면 개인상가에서 얻어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고 직접 가설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설한 경우도?

네.

그런데 직접 가설한 경우도 있지만 남의 거 끌어다 쓰는 거 그런 거는 확인을 해서 화재라든가 다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해놔야 될 텐데요. 아직 그런 건 확인을,

안전 문제는 저희가 정밀하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현실적으로 그게 좀 어렵고요. 그래서 유관으로라도 좀 그렇게 순찰을 할 때,

보완을 해야지. 누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나버리면 피해는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담당 주관 부서니까 실태를 한번 확인해 봐요, 그러면.

지금 구상 단계인데 그런 안전문제를 우리 가로정비팀장이 고민을 해서 사실은 우리가 휴대용 소화기, 소형 소화기 같은 것을 공급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예방차원이지만 전기 같은 것도 한전하고 협조를 하든지 아니면 실태 정도는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실태.

네, 알겠습니다.

실태 정도는 파악을 해놔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아무것도 몰라 가지고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뒷북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나중에 무슨 사고 났을 때는 그때서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뭐든지 사전에 기초부터 해놔야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힘드시겠지만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네, 안전문제에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기존에 말끔한, 도시미관은 깔끔해야지.

사실은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제일 우선,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주민들은 쾌적한 환경, 쾌적한 주거환경을 추구하는 본능이 있고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 주민 만족도가 늘어나는 건데 오가면서 보면 사람이 찌푸려지고 왠지 자기 주거환경에 대해서 만족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런 주민에 대해서 어떤 쾌적한 기분 향상을 위해서 거기까지 신경을 좀 써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수범 선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우, 제가 이 감사를 작년하고 올해하고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 한계점이 있습니다. 개선점이라는 게 나올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걸 느끼거든요. 이를 테면 방금 김수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리가게 소유주분들, 소유주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운영자, 이 분들의 소득 있잖아요. 제가 상식컨대 보면 복지정책과에 지금 복지 관련해 가지고 조사팀들이 있습니다. 2개 팀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뭘 하느냐 소득, 그다음에 재산 리서치하는 거거든요. 조사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맞게 복지 혜택을 주고 그런단 말이죠. 왜 안 될 게 뭐 있을까요? 이건 뭐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들, 운영자들 다 전수조사해 가지고 리스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분들의 소득을 조사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개인정보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운영을 하려면 동의를 해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법령에,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그런 식이라도 적극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지 이게 되고 그러죠. ‘아이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면 그거 뭡니까, 개인정보 이런 거예요, 따지면. 그러면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우에 따라서 문제가 많이 있어 보이잖아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거리가게를 안 하셔도 되는데 어울리지 않는 분들인데 상당히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작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할 사람들이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지. 관에서 뭘 하느냐, 그걸 나름대로 잘못된 걸 시정하고 고치고 바로 잡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소득 또는 재산 이런 거 좀 애매하고 개인정보니까. 그렇게 보지 마시고 아니, 복지정책과에 재산하고 그다음에 소득하고 분별해 내는 팀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하시는데 저희가 구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하겠노라 개인정보 동의서 해달라, 1차적으로 그렇게 한번 접근 한번 해보셔 가지고 해본 다음에 그분들 재산 같은 게 나름대로,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전산망에 다 걸리니까. 그래서 이건 좀 예를 들어서 유예기간을 둘 테니 재산을 상당히 좀 기준이라고 정하기는 애매하겠지만 상당히 높이 재산이 있거나 다른 소득이 또 있거나 그러면 ‘이것은 안 됩니다. 대신 유예기간 얼마 정도 줄 테니 그때까지 정리를 하십시오.’ 그런 어떤 적극적인 방법이 나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는 법률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개인의 기본 정보를 조회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고요.

아니, 그런데 거리가게를 실질적으로는 구 차원에서는 보호를 해주는 거잖아요. 관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닌가요?

묵인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법률에 그러한 근거를 두는 것이 맞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 부분은 법률에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그렇다고 해서 현실이라고 해서 법률로 근거를 두거나 이렇게 한다면 사실 양성화하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전노련이라든지 대노련 해가지고 전국적인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우리구가 기존 규격화 노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협약을 맺고 해서 재산이 일정 수준이면 운영권을 박탈하겠다, 만약에 이런 정책을 들고 나오면 아마 그것은 일파만파 많은 저항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아마 현실이 아니겠느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은 저는 거리가게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건설관리과장이라서가 아니고 그 이전에도 저는 나름대로의 주관이 있기 때문에 거리가게를 절대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용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좋은 말씀이고 저도 충분히 저도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만 그렇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시행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현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운영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대리 운영, 직원을 쓰면?

예를 들어서 권리를 넘긴다든지 그러면 더한 불법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쓴다든지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원래 그게 법에 규제 돼 있습니까? 아니면,

거리가게에 대해서 법률도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그 법을 조례로 만듭니까? 법률로 만듭니까?

현재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판매시설이 도로에 들었을 때는 「도로법」에 의해서 적용이 돼야 되는데 「도로법」에는 우선적으로 「도로법」은 도로의 기능유지, 관리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도로에 그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부수적인 건데 아주 불가피한 경우 몇 가지만 「도로법」에 나열이 돼 있고 저런 판매시설 같은 경우는 허가할 수 없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어서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인가 강남구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죠, 종로하고?

네, 작년인가 최근에.

그래서 큰 효과를 얻었는데 대부분 굉장히 저항이 심하잖아요. 몇 개 드러내다 보면 전국에서 다 쫓아와 가지고 더 힘든데 그런 사건이 예견되니까 서로들 무서워서 안 한 거죠, 사실은. 그냥 묵인하고 말아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강변이라든지 우성아파라든지 특히 건대에 규격 노점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벌써 이게 10년 이상 거의 그렇게 고착화 돼 있는, 시설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와서 그것을 정말 용역을 동원해서 철거한다든지 한다면 그러면 그동안은 또 문제가 될 수, 그동안 그것을 규격화시켜 준 자체도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것을 강제 철거를 하는 쪽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는, 신발생은 제가 절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막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신발생을 안 막으면 숫자가 여기저기 많아져 버리면 가격이 안 올라갈 텐데 딱 한정돼 있으니까 그 가격만 올라가요, 가격만.

네, 무슨 말씀 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게 문제,

구두는 우리가 허가해 주는 거예요?

허가가 아닙니다, 그게.

그러면 뭐예요, 그게?

그냥 그렇게 현실적으로 있으니까,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생계 차원에서 모른척 한다고 해야 되나요? 사실은 그런 겁니다.

아니, 거기도 인허가 있고 지원금 있고 월세 내잖아요? 30만원인가, 구두.

구두박스. 그것은 서울시 시설물인데 그건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재산에 따라서 허가가 되고 안 되고 그렇게,

현재는 재산이 2억이 초과하면 운영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구두노점상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어요? 관리를 안 해요? 시 관리 대상인가요?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관리할 이유는 없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할 때는 2억인데 재산이 늘어 가지고 첨삭되고 늘어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최근에 문제가 됐던 부분 기사화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텐데,

2억이 살짝 초과했는데 운영권을 뺏겨 버리니까 현실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기사화 됐던,

내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구두 방 하는 사람이 제일 신간 편하겠던데. 혼자 사장이고 아무 간섭 안 받고,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를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돈을 벌었으면 좀 넘겨줘야지. 내가 보기에 부가가치 소득이 높은 건데, 그거. 아무 인건비도 없이, 그러니까 2억이 기준이라는데 벌어서 3, 4, 5억 됐으면 비켜줘야 되는데 그런 제도가 시에서 적용을 잘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서울시에서 거리 노점 서울시에서 허가내준 그런 노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서울 지역의 50여 개가 재산이 2억이 넘거나 아니면 권리를 포기를 해서 더 이상 장사 안 하겠다, 그런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배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할 거예요. 그래야지 한 사람이 계속 하면,

이런 분들한테 나눠주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기존의 노점들도 그런 것들을 2년이나 3년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좀 점차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구두 노점상은 시에서 재산 파악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처음에 계약을 하면서 내가 자기 재산을 조사해도 좋다고 동의서를 써줬습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를 국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건대나 강변역 노점상도 구청에서 연구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시설을 현대화 먹고 살기 장사 되도록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거를 지원 받는 조건으로 이 재산에 대해서 우리한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특혜를 주면서 그 사람이 따라오도록 우리가 그런 관리대상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을 연구 한번 해보세요.

규격화 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게 10년, 20년이고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전철 딱 내려와 가지고 지저분한 노점상이 있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정비가 되어야 될 거니까 제도적으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카드를 받아서 그 사람들과 협약을 맺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재산 조건을 파악해서 우리가 그 조건에 맞으면 지원해 주고 운영하도록, 안을 한번 연구해 봅시다.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이 보여져요. 구두수선소 있잖아요. 거기는 상당히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거네,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거죠?

시 재산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초에 선정한 것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제도권 하에 들어오다 보니 소득도 투명하고 재산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선별한 거잖아요, 장애가 있다거나. 문제는 지금 건대역 같은 데 노점상 소위 말해서 노점상 그거를 저렇게 마냥 둘 거냐, 제도권으로 흡수를, 그러니까 보호를 해주겠다.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대신에 동의해라, 재산에 대한, 이런 쪽으로 하는 게 맞는 거죠?

협약을 맺어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가 있겠죠.

협약할 수 있으면 좋은데 기존에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계속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저희한테 협약서 쓰기를 거부하면 저희가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걸 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을 조회하게 되면 법을 위반하는,

아니지. 그런 사람들은 동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의한 사람에 대한 동의 안 한 사람들은 철거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의 안 하면 불법이니까 철거할 수밖에 없다. 동의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동의를 해라. 동의에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조건을 넣어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부스를 현대화 시켜주면 자기들 낼 수가 있어요. 못 내죠. 부스 해주고 시설 현대화 시켜주고 입점 조건으로 달면 되잖아요. 동의 안 하면 철거 시킨다고,

그런데 벌써 규격화를 시켜놓은 게 오래 됐기 때문에요,

그런 방법으로,

그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연구 한번 해오세요. 뭔가 하나 좀,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 마치겠습니다. 구자호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도로과와 안전치수방재과를 오후에는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를 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감사에 대한 의견서를 정리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도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