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기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채종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강원호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음을 2015년6월16일 보고하셨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강원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가 전문개정되어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의 금액, 지급 시기, 지급 절차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함에 따라 기존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39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을 삭제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포상금 지급기준을 적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