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심응종 의원 발언
승자
최승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옥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29분 개의
옥휘
김옥휘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최다선 의원인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적임시 되는 위원님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흥표
전흥표위원
김옥휘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옥휘
김옥휘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전흥표 위원님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옥휘
김옥휘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적임시 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위원
심응종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옥휘
김옥휘위원장
지금 진길우 위원님이 심응종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럼 심응종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심응종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심응종위원
심응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김옥휘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휘
김옥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1시32분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제봉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봉
전제봉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전제봉입니다.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 재산에 대해서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취득 두 건으로 먼저 골지천유역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인 고효율 다단침사지 조성사업과 정선시외버스터미널 건물 및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지천유역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은 초기 강우에 의한 고랭지밭 토사, 비료성분 등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파괴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다단침사지 설치로 흙탕물 저감과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재산은 토지 매입으로 임계면 직원리 530-18번지 외 네 필지로 3만3,484㎡가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공시지가로 2억5,883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위치도와 전경사진, 지적도면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시외버스터미널 건물 및 부지 매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선읍 북실리 소재 정선여객터미널의 노후로 시설 및 서비스 질의 수준이 낮아 개인소요 터미널의 시설개선에 어려움이 있어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시설 현대화를 통한 2018 동계올림픽 개최도시로서의 이미지 부각과 문화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재산은 토지 매입은 정선읍 북실리 757-3번지 외 2필지로 대지 4,272.2㎡로 소유자는 주영근 외 2인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서 건축면적은 427.4㎡가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합해서 13억3,155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재산목록 토지와 건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휘
김옥휘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유병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201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2015년 6월 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6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정선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제출된 것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골지천유역 고효율 다단침사지 조성사업 부지 및 정선시외버스터미널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취득의 경우 1건당 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골지천유역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부지는 강우에 의한 고랭지밭 토사 및 비료성분 등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파괴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고효율 다단침사지 설치로 흙탕물 저감과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 부지로 토지 네 필지에 3만3,484㎡를 매입하는 건이며 정선시외버스터미널 건물 및 부지 매입 건은 정선시외버스터미널의 노후로 시설 및 서비스 질의 수준이 낮아 개인소유 터미널의 시설개선에 어려움이 있어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시설 현대화를 통해 2018동계올림픽 개최도시로서의 이미지 부각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 부지로 토지 3필지 건물 1동을 매입하는 건입니다. 검토결과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골지천유역 고효율 다단침사지 조성을 통하여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고 노후된 정선시외버스터미널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하여 시설 현대화를 통해 대중교통서비스의 질 향상 및 2018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로서의 이미지 부각을 위한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휘
김옥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길우위원
버스터미널에 대해서 사실은 사북고한에 공영버스터미널이 우리 정선군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제봉
전제봉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진길우위원
맞죠. 그리고 지금 이거 계획한 거는 2018 올림픽을 대비해서 관광객이 드나드는 관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시설이 노후돼서 상당히 이미지 실추가 되고 있는 상황이래서 군에서 이 계획을 세운 겁니까?
제봉
전제봉세무회계과장
예, 그런 겁니다.
진길우위원
그러면은 공영으로 했을 때 사실은 사북고한에는 공영터미널로 인해 갖고는 강원랜드 관광객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해서 사실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군에서 볼 때는요.
제봉
전제봉세무회계과장
버스터미널은 전에 민간이 운영하는 거보다 군에서 공영터미널로 운영하다 보니까 관광객은 물론이거니와 시설관리 유지라든가 이런 차이가 있어 상당히 지역적으로부터 호응도 얻고 또 일부 관광객들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길우위원
현재 강원랜드 객장에 오시는 손님들도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정선군의 혹시 세 수입도 있지 않겠어요?
제봉
전제봉세무회계과장
그런 연관, 위탁관리계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조금…….
진길우위원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거죠?
제봉
전제봉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길우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여기에 나온 게 현 시가는 공시지가로 했을 때는 약 13억 정도 이렇게 나와있는 상태고 이게 예를 들어서 매입이 될 때는 공시가격하고 감정가격하고 이게 좀 많이 틀려지나요? 지금 상황에서?
제봉
전제봉세무회계과장
이 부분은 일전에 저희들이 가감정을 한 번 했습니다. 했대니까 지금 공시지가보다는 한 50% 이상…….
진길우위원
그리고 이 매입하는 과정도 우리 군이 필요해서 매입하는 거하고 이분들이 이미 팔려고 하마 내놨다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떠한 적정선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 정말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일단은 정선군에 오는 그게 버스터미널 관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을 했으면 싶은데요, 앞으로 이거를 매입한 후에 예를 들어 리모델링을 할 건가 새로 지을 건가. 어떤 그런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도 현재 나와 있나요?
제봉
전제봉세무회계과장
기본 방침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정선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시스템 자체가 현금을 받고 있습니다. 매표시스템이.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들의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오래부터 제기돼 왔고 또 지역주민들 건의라든가 이런 관광객들이 많이 건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시스템도 개편하고 또 아울러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리모델링을 통해서 좀더 나은 질좋은 여객운송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방침 하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진길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군에서는 첫째 큰 타이틀을 2018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또 우리 지역의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고한버스터미널을 자꾸 드는 거는 거기는 카드로도 승차권을 구입할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자체 내에서도 매점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가 일부러 한 번 가 봤어요. 어떻게 운영이 되냐 보니까 우선 볼 때는 시설면이나 아주 깨끗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또 그거를 3년마다 입찰을 해 갖고 입찰금액도 제가 지금 거기 얼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약 3억 정도 된다는 거. 자세하게 이렇게 한 것처럼, 이게 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은 해야 되겠죠, 앞으로 봐서는.
제봉
전제봉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길우위원
그래서 지금 군의 생각이 어떤가 하는 앞으로 향후 방향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묻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휘
김옥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철 위원님.
재철
유재철위원
여기 지금 보면 13억3천만 원으로 매입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후에 만약에 매입을 하더라도 사후관리가 또 예를 들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제봉
전제봉세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유재철위원
그 금액은 아직까지 산출이 없네요, 그죠?
제봉
전제봉세무회계과장
금액은 지금 보상가액은 한 24억 정도 추정 감정 하고 있습니다.
재철
유재철위원
24억요. 그러면 35억이네, 그죠?
제봉
전제봉세무회계과장
이 13억은 공시지가로 된 부분이고 공시지가를 뺀 실제적으로 감정평가 했을 때 협의한 금액이 24억입니다. 공시지가는 아니고요, 이거는 자기들이 하기 위해서 만든 공시지가고.
재철
유재철위원
글쎄 그 외에도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거기에 서울이나 장거리 운행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데이터가 있나요? 쉽게 말해 서울에 하루에 몇 노선, 부산이라든지 장거리에, 시외버스.
옥휘
김옥휘위원장
담당 과에서 그건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종수
한종수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한종수입니다. 전체 시외버스는 4개 회사가 현재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하루에 33회 정도 운행이고 월 320명 정도가 시외버스를 평균적으로 운영되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돼 있습니다.
재철
유재철위원
그러면 33회라는 거는 시내노선까지 포함한 거 아닙니까, 그게?
종수
한종수도시건축과장
시외입니다, 시외.
재철
유재철위원
시외. 그러니까 주로 어디…….
종수
한종수도시건축과장
주로 이쪽에는 서울 경기권 지역입니다. 물론 가면서 평창, 방림 경유해서 가지만 최종 목적지는 수도권 지역으로 대부분이 운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철
유재철위원
글쎄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한사북의 공영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까지도 가고 대구, 서울에 한 시간 타임으로 다니면서 아까 얘기대로 임대료가 3억 얼마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과연 군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수익이라든지, 물론 수익을 봐서는 안되겠지만, 동계올림픽을 겨냥해서 하는 건 좋지만 차라리 시설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닥을…….
옥휘
김옥휘위원장
한종수 과장님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철
유재철위원
시설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이거를 꼭 매입을 해서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민간업자가 운영하다 보니까 영세하고 해 가지고 유지를 하기 자체가 힘들다 이거지 지금. 그래서 앞으로 부지하고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밑에는 문화공간으로도 좀 활용하고 그래서 공영차원에서 매입하려는 거고 지금 현재 민간업자가 말하자면 아주 영세해 가지고 이걸 계속 끌고 나가기 아주 힘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재철
유재철위원
그럼 매입을 해서 그 상태로 해서 보완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새로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인가요.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매입해 가지고 리모델링 해서 지금 그 밑에 지하는 일부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해서 앞으로 2018 동계올림픽 대비해 가지고 우리 관문인 터미널을 공영 차원에서 인수해 가지고 공영 차원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철
유재철위원
하여튼 문화공간이나 이런 부분으로 일부 사용을 하면 되지만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버스터미널만 되면 수입하고 이런 어떤, 아까 임대를 줘도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는 얘기죠.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유재철위원
그래서 그게 난 염려스러워서 혹시 정선군의 세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잘못할까봐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옥휘
김옥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흥표 위원님.
흥표
전흥표위원
전흥표 위원입니다. 여기서 이 질의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버스 적자노선에 1년에 보조해 주는 사업 있죠?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예.
흥표
전흥표위원
1년에 얼마 정도 우리가 보조하고 있습니까?
옥휘
김옥휘위원장
담당, 도시건축과 이종필 계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흥표
전흥표위원
1년에 전체 합치면 15억 정도 대략. 군에서는 버스터미널을 매입을 해 가지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옥휘
김옥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매입을 하셔 가지고 리모델링 하셔 가지고 관광객들이나 군민들의 그런 쪽으로 편리를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그래 가지고 그럼 이 대표자가 그대로 다시 임대를 내신다는 얘긴가, 그분한테 임대를 준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된다는 얘기에요.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그부분은 인제…….
흥표
전흥표위원
선정을 다시 합니까?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다시 선정합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글쎄요, 이게 내용은 좋은데 과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그런 거를 조금 걱정을 하셨는데 업자가 영세하다 해 가지고 지금 관광객들에게 서비스 질이 떨어져 가지고 군에서 한다. 글쎄 그러면 다른 것도 만약에 영세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또 매입, 조금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금 공영 차원에서 공공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민간업체가 유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봉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카드결재도 안되고 말이야, 꼭 현금만 요구하고 하니까 외지에서 오시는 내방객들이 상당히 불편도 호소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손님맞이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공공시설로, 일반 사유시설물이라기보다는 그건 공공재로 활용차원에서…….
흥표
전흥표위원
카드 결재가 안되는 거, 지난번에 솔직히 이종필 계장님하고 통화를 하고 군수님하고도 먼저 좀 통화를 했는데 군 단위의 버스가 카드결재가 안된다는 거 진짜 정선군으로서는 굉장히 창피한 노릇입니다, 그게. 아니 요즘 애들 다 카드, 학생들도 다 카드 갖고 다니는데 그래서 저도 그런 거를 여러 건을 얘기 들어 가지고 관광객이 많은 동네인데 왜 버스가 카드가 안되는 동네가 있다는 거는, 그렇게 제가 할 때에, 그래서 이 카드 결재는 버스 거기에서 그냥 우리가 매입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카드결재는 당연히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얼마나 영세하냐 하면 그 카드 수수료 문제 때문에 카드 결재를 못할 그런 상황이 되고 동절기에 난방시설을 가동을 못해요. 군민들이 상당히 호소하고 이래서 난방시설 부분도 일부 지원해 주고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십시오.
흥표
전흥표위원
하여튼 실장님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혹시라도 외부에서는,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외부에서는 무슨 특혜의혹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조금 오해성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 감안하시고 매입을 하셔 가지고 리모델링 하셔 가지고 진짜 글자 그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휘
김옥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응종 위원님.
심응종위원
아니, 터미널 건물 소유자가 누구죠? 건물 주인이.
아니, 제가 왜 물어보냐면요, 예?
아니, 토지는 그래 되어 있는데 여기 9페이지에 보면은, 10페이지에 보면은 정선군으로 되어 있어요. 나는 그래서 이걸 매입을 전제로, 아니 땅은 저분들이 대고 건물은 우리가 지은건가 나는 그래서 혼돈이 와 가지고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10페이지 정선군은…….
종수
한종수도시건축과장
취득했을 때 그건…….
심응종의원
예?
종수
한종수도시건축과장
취득했을 때.
심응종위원
아니 그렇다면 앞에 이것도 매입을 전제로 한다면 다 정선군으로 해야지. 내가 그래서 이게, 실무자들이 작업과정에서 착오인지 아니면 나는 소유권을 그냥 명확히 알고자 하는 거지.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건물의 소유자.
심응종위원
지금 앞에 있는 이 세 사람 명의다 이거죠. 아니, 내가 그래서 땅은 그 분들이 제공을 하고 건물은 우리 군에서 지었는가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옥휘
김옥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네요. 이게 한 24억 정도로 추정을 하시고 또 리모델링을 하고 하다보면은 상당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될 것 같은데요, 버스가 지금 상태 같으면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할 필요가 꼭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또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2018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그때 되면 또 버스노선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건물주나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금 운영권을 내놓고 싶어하신 의사는 있으신가요?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의사는 비친 적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제봉
전제봉세무회계과장
이 부분은 건물주가 시설을 군에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옥휘
김옥휘위원장
그러니까 수락을 하든가요? 동의를 하셨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매입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더 많이 소비가 될 수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서 달라는 대로 자꾸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조절하셔 가지고 군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입하는 과정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셨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봉
전제봉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옥휘
김옥휘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면…….
심응종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옥휘
김옥휘위원장
예.
심응종위원
한 가지만 더, 세무회계과장님 여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은 금액은 10억 이상, 면적은 1천 평방미터 이상이면 의회 동의를 받는데 지금 제가 혹시나 우려하는 부분이 아까 답변 과정에 좀 명확, 여기 터미널 부지를 하면은 지금 현재는 공시지가 내지는 시가 표준액이 13억3천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거래가격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10억이 넘어가 24억이 된다. 이럴 경우에는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제봉
전제봉세무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은, 일단 그렇습니다. 의회에다가 공시지가를 제출하고…….
심응종위원
아니, 한데, 요거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 볼 사항인데, 저는 그래서 이 금액 갭이 너무 크다 보면 행정적으로 번거로울 수 있다 이거죠. 만약에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의결을 해 드린다 할 때, 했는데 협의를 하다 보니 그게 여기 갭이 10억 이상 된다면은 다시 의회 동의를 더 받아야 되는 문제가,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저는 그걸 알고 싶은 거죠.
제봉
전제봉세무회계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의회에다 제출하는 거는 면적이라는 거는 1천 평방미터면 무조건 받습니다. 맞지만 사업비 같은 경우는 일반 공시지가로 자료 제출하게 되어 있고 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안 받아도 됩니다.
심응종위원
아니, 그런데 금액의 문제는 그렇지만 제가 왜, 지금 법 제정 취지를 제가 정확히 지금 판단을 못하겠는데 이런 경우에 물건에 대해서만 한다고 승인이 되는 부분하고 금액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실 의회 동의를 받는 거거든요. 집행부에서 그 이하는 사실 재량으로 할 수 있지만 한데, 금액이 10억이 차이난다면 엄청나게 차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법리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오늘 결론 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봉
전제봉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의회 지금 상정해서 심의를 받는 거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모든 물건에 대해 가지고, 그건 현 시가, 여기 심의 의결 받아 가지고 감정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하는 거는 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상정합니다.
심응종위원
아니, 제도적으로는 그런데, 제도상으로는 그런데 제가 여기 지금 우리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예산의 남용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통제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공시지가상으로 13억이지만 실제 감정평가를 해서는 23억 이상이 나오고 10억이 차이난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우리가 한 번 공부를, 연구하는 차원에서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자 이겁니다.
옥휘
김옥휘위원장
재산관리계 신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재산관
신지영 재산관리담당 신지영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고요,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률에 보면은 대장가격을 기준으로 해 갖고 10억 이상일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이 10억 이상이 넘었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재의결을 받고 이렇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심응종위원
아니, 법령상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하겠죠. 안 하는데 금액을 10억을 정하고 면적을 1천 평방미터를 정한 이유가 법 제정을 할 때 재산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은 자치단체장의 저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했다 이거죠. 제가 그러면, 지금 이해는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금액이 그렇게 10억씩 차이나는 케이스가 없다 보니까 처음 겪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요런 부분 한 번,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한 번 공부, 연구를 한 번 해 보자 이거죠. 의회 의결을 재의결을 받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조금 전에 담당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건에 대해서만 취득하는 전제로 한다면 안 받아도 되는 건지 그거는 저도 지금 명확하게 결론은 못 내는데 다만 금액에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신지영 금액 기준을 잡을 때 정의를 그렇게,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를 하고 건물일 경우에는 그 건물 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옥휘
김옥휘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봉
전제봉세무회계과장
위원님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들하고 저희들도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한 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심응종위원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옥휘
김옥휘위원장
심응종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니까 전문위원실하고 집행부하고 그 법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
남조영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옥휘
김옥휘위원장
예, 남조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영
남조영위원
남조영 위원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얘기들 나누신 거 보면 올림픽 배후도시, 또 관문 문제, 사방팔방 관문 문제, 또 업주가 참 어렵다. 또 낙후된 건물 이런 이유들이 있어요, 내용 중에. 앞으로 부지 매입하실 때 좀 아주 타당한, 분명한 이유를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정선읍의 사방팔방이 관문입니다. 또 이 지역에 낙후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건물들이. 그런 이유보다는 아주 분명한 이유. 왜 꼭 매입해야 되는가. 이렇게 설득해 주면 고맙겠는데 그런 게 좀 석연치 않아서 앞으로 부지 매입 하실 때는 아주 분명한 이유를 좀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소유자를 보면 주영근 외 2인이잖아요, 그죠? 그 2인은 누구입니까? 소유자가 주영근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는데 ‘외 2인’이랬잖아요, 그죠? 그 2인은 누구에요.
가족.
제일 어려운 일이 주민들이 물었을 때 우리 의원들도 답변할 자료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물었을 때. 그런데 건물이 낙후됐다. 올림픽 배후도시다. 뭐 이런 이유. 왜냐 하면 올림픽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정선군에서 올림픽을 치르면서 과연 올림픽으로 우리가 정선군에 어떤 것을 얻어왔나. 정말 얻어온 게 참 많지 않습니다, 별로. 뭐 나전까지는 그런 대로 도로가 펴지고 하는가 본데 이쪽은 아무, 없어요. 그래 주민들이 물어요. 아니 올림픽 하면서 얻은 것이 뭐 있냐. 답변할 자료가 많지 않다. 여기에 버스터미널 매입하는데 저는 이 지역에 살면서 그걸 매입해서 좋은 방향으로 쓰여지는 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유가 남이 물었을 때 대답할 분명한 근거가 없지 않냐. 올림픽 배후도시다. 관문이기 땜에. 건물이 낙후돼서. 소유주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참 설득력이 없지 않냐 이거야. 다른 분명한 이유를, 앞으로 매입하는 게 이번 뿐이 아니고 또 있겠지만 분명한 이유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내가 말씀을 드리고, 좀 지난 또 한 얘기지만 매입하실 때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왔으면 고맙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제봉
전제봉세무회계과장
잠깐 제가 설명드리면 궁극적인 목표는 우선 군민들이 이용하는 거,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거 주 목적은 그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문화예술 공간이라든가 2018 배후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추는 시설이다 이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궁극적인 거는 이용자 편에서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 되겠습니다.
조영
남조영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물었을 때, 이게 언론에도 나오고 또 묻겠죠. 그랬을 때 뭔 답변할 근거가 있어야 돼요. 여기 올림픽 배후도시기 땜에. 올림픽으로 얻은 건 없는데 배후도시로 갖추는데 대해서 많은 금액을 지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그러니까 답변할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전에 다른 문제로도 주민들이 물었을 때 야, 이건 참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그런 자료를 우리를 주기 위해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런 낙후됐기 때문에, 전자에 얘기 들었지만 배후도시기 땜에. 또 관문이기 때문에 이런 건 이유가 타당치 못하다는 얘기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내가 당부해 드리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휘
김옥휘위원장
그럼 한 가지만 궁금한 거 제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카드도 안되면은 수기로 뭘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버스터미널에 버스 승차권을 끊고 하는 운영이 지금 카드도 안되고 하면은…….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다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옥휘
김옥휘위원장
수기로. 그럼 아주 옛날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옥휘
김옥휘위원장
그리고 이렇게 수기로 써 주고, 버스표는, 옛날 승차권은.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옛날식으로.
옥휘
김옥휘위원장
연세가 많으십니까, 그분이? 운영하는 분이?
그런데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럼 아주 옛날 방식, 운영하는 방법은 아주 옛날 방식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좀 이용하는 분들도 불편은 느끼겠네요. 카드가 안되고 하니.
잘 알겠습니다. 자리 돌아가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22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