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승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안 등 여섯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옥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최다선 의원인 본 위원이 위원장직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옥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옥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진길우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옥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옥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유재철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박명섭입니다. 정선군 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민간추진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군수는 주민참여 및 문화군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간추진운동을 지원토록 안 제3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는 문화군민운동 분야별 사업계획 수립․추진 및 군민의식 함양, 손님맞이 등 범군민운동을 전개토록 안 제4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토록 안 제5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2015년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21일간 예고하였으나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정선군 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안 1부와 의안의 비용추계서 1부, 관계법령 발췌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안은 2015년 6월 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6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의견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5월 12일부터 2015년 6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5년 6월 4일 정선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1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한 문화군민운동의 실천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총 8개의 조문과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문화군민운동 및 문화군민운동협의회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문화군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문화군민운동협의회의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협의회의 조직 및 활동,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군민참여 및 문화군민 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추진운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민간추진운동의 지속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하여 군민 참여 및 군민문화의식 고취 등 민간추진운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회계과 소관)

세무회계과장 전제봉입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근거 신설을 안 제5조에 두었으며 이 내용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조직 개편사항 반영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특기할 사항 없었으며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관계법령 발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께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6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의견으로 정선군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4월 10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5년 6월 4일 정선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1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는 여비 부정 수령자에 대하여 부정수령액 환수 외에 부정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정부조직 개편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르면 공무원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경우 부정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징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비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국내 출장 공무원들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제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에 미달하는 국내 숙박비의 지급 단가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향후 우리군의 숙박비 지급단가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지금 이렇게 조례에 부당으로 수령했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혹시 실지로 출장을 가거나 했을 때에 여비 같은 이런 게 혹시 군에서 조금 인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이런 거는 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했지만 현행 저희들은 서울특별시하고 광역시에 대해서는 숙박비 5만 원을 지급하고 기타 시군이나 도에 대해서는 4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원도와 시군에 내용을 알아 봤습니다. 지금 현행 4만 원 미만으로 지급하는 데가 지금 13개 시군이 있습니다. 우리군보다 1만 원씩 적게 지급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군과 5만 원씩 동일하게 지급하는 데가 지금 4개 시군이 있고 유독 원주시만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7만 원, 광역시는 6만 원 그밖의 지역은 지금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선군도 쉽게 말하면 18개 시군을 나눴을 때 원근, 거리에 따라서 더 지급하고, 차등지급하고 이런 건 없나요?

예, 그 부분 없습니다.

단지 인제 서울특별시, 서울로 갔을 때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정, 균등하게 지급한다. 그런데 혹시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고 숙박을 하거나 이럴 때는 그래도 개인 돈은 쓸 수가 없잖아요. 공으로 갔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정선군에서도 공무원들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조금 앞으로도 배려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 부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심응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이유에 보면은 ‘부당수령시’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부당수령이라는 행위를, 어떤 게 부령수령입니까?

하나의 과거의 예를 든다면요, 사실상 여비 가지고 저희들이 1박2일이나 2박3일 출장을 가게 되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동료 직원들을 한 분 더 출장을 내서 갈 수 있는 분야 이런 분야가, 그런 분야가 좀 해당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저도 공직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중앙정부에서 공무원들이 뭐랄까, 좀 표현을 빌리자면 부정행위를 하는 거 어떤 전제를 가지고 하는데 저는 상당히 좀 볼 때 중앙부처에 대해서 기분이 좀 나쁩니다. 군에서 조례 제정하지 말고 글자 그대로 지휘감독하는 상급권자가 명령내 가지고 갔다 오라면 여비, 출장 가시는 거죠. 그거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뭐 부당수령이나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 때문에 괜히 공무원들 사기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는 부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위기관의 감사부서로부터 이런 부분이 일부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정해서 근거 규정을 두도록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 감사라는 것이, 여비라는 개념은 출장을 가는 결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감독하는 상급자가 한 명이 갈 부분을 두 분이 가서 또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결정을 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주관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거 제가 볼 때는 좀 사실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규정은, 근거 규정은 두되 이런 부분은 각 부서에 전달해서 이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여비 규정이 특별시나 광역시는 5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밖의 지역은 4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숙박비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부족하지 않나요? 어떻게, 괜찮나요? 출장을 실제 다녀보시면은.

사실상 저희들이 다녀보면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마는 하나의 정부 부처로부터 내용을 일정 기준을 두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올리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또 검토내용에 보면은 2015년 1월 6일자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부족된 부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개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이렇게 실제로 우리 정선군에서도 이거를 접목해서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됐나요.

이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분야기 때문에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네, 그죠? 대통령령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여건은 됩니다.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개인적인 지출이 되지 않게끔 법령을 정해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안 하는 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각 시군의 여비 규정 형평성이라든가…….

타 시군에 형평성을 맞춰서.

예, 이런 부분도 좀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부당하지 않고 상위 법령에 이런 게 있으면은 또 이것도 적용할 수 있으면 해서 공무원들이 출장가서 자부담을 하지 않게끔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정선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여성청소년과 소관)

여성청소년과장 신향숙입니다. 정선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정선군의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성평등한 지역으로 발전함으로써 여성의 지위 향상과 안전한 삶을 통해 남녀가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도록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7조에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실시 및 평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7조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조성사업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서 제22조까지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 제25조까지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설치․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2015년 5월 7일부터 2015년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1부, 관계법령 발췌 1부, 의안의 비용추계서를 1부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6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의견으로 정선군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5월 7일부터 2015년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5년 6월 4일 정선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2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됩니다. 본 조례안은 정선군의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성평등한 지역으로 발전함으로써 여성의 지위향상과 안전한 삶을 통해 남녀가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도록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총 2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및 제4조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적용범위와 군수 및 군민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7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 도시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주거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여성의 능력 개발 및 취업, 창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에 관한 사항, 지역특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제22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3조에서 제25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전국적으로 약 55개 자치단체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강릉시, 원주시, 영월군이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여성의 지위 향상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특히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여 남녀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현재 여성친화도시로서 타시군과 비교하여 현재 정선군이 양성평등에 앞서간다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좀 앞서가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릉이나 원주, 동해 이런 쪽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이런 기본 조례안도 미리 만들고 있긴 하지만 거기는 시단위고 군단위에서는 저희가 앞서가는 편입니다.

군단위에서는 우리 정선군이 그래도 18개 시군 강원도에서는 앞서간다 그런 설명이죠? 그러면은 제가 역으로 한 번 묻겠습니다. 현재 정선군에는 양성평등 하면서 정선 공무원 조직사회나 이래 봤을 때 우리 여성정책 과장님으로서 생각할 때는 상당히 앞서간다고 보십니까?

지금 조직관리에서는 그렇게 앞선 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여성공무원들이 약 30%쯤 육박하고 있죠?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안을 볼 때 현재 정선군 자체 사무관에서도 지금 우리 신향숙 과장님 혼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도 정말 정선군이 앞서가서 공무원들, 여성공무원들도 양성평등이라 지금, 양성평등기본법 뭐 이래서 부르짖고 있지만 현재 정선군에도 이게 마음에 우리 여성공무원들 사이에도 다가오지 않죠. 양성평등이라는 거 말뿐이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여성공무원 사회에서도 정말 양성평등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우리 실장님, 그래 주시고 또한 사회 여성들이 참여하는 것도 정선군에 여러 위원회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정선군 안에도. 거기에도 남녀의 양성평등에 차이가 엄청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위원이 열 분이면 여성위원 한두 분 이래 끼워넣기식으로 바깥에서 볼 때 모양새도 그러니 이거부터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현재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예, 위원회는 지금 여성 비율을 40% 이상 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거의 정도로 맞추고 있습니다.

권장사업이죠, 권장이죠. 그렇지만 현재는 실지 40%가 되지 않죠? 한 20%는 되나요?

예, 한 30% 정도 됩니다. 40%까지는 아니고.

앞으로 이것도 점점 노력해서 정말 그야말로 정선군은 또 양성평등으로 가는 군이구나. 왜냐 하면 지금 여성대회 때 우리 정선군에서 양성평등상을 줍니다, 부부상을 주는 거는. 그런 취지로 주고 있는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개선해 줬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가 항상 원하던 부분이 조례로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라든가 여성공무원 보직관리라든가 이런 게 항상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계속 건의를 드리던 것이 조례로 제정이 되는 만큼 이제 법령으로 정해졌으니까 이 조례를, 수도없이 많은 조례를 만들지만 실제으로 행해지는 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도 그냥 묶여 있는 조례가 아닌 실제 이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부적으로 여성들 한부모가족이라든가 세부적으로 조례는 잘 정해져 있습니다. 이대로 실행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앞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우리 여성들을 대변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인 2014년 11월 19일 발행이 됐는데 지금 대통령령으로 저거했는데 시행령이 없어요. 그런데 시행령이 없는데도 조례안으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시행령은 아직 없지만 이게 지금 표준 조례안이고 여성친화도시로 저희가 지정받기 위해서는 조례안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으려고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6. 정선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김종호입니다. 정선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 적용대상 업무를 확대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 ‘정선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를 ‘정선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로 변경하고 보험 적용대상 업무를 인감증명업무 외에 주민등록업무와 본인서명사실확인업무, 그밖에 정선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증명업무를 추가하여 확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입법예고기간에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정선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첨부하였고 관련법령도 발췌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6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의견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4월 29일부터 2015년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5년 6월 4일 정선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1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됩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총 7개의 조문과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보험가입금액의 최저한도액을 1억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보험료 지급 및 청구,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군수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의 주민등록 및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민원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증명 업무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주요내용에, 거기 보면 건축이나 농지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가입이 되어 있나요?

지금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건 아직 상위법령에서 위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요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왜냐 하면 토지나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이 보험이 안들어 있으면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상위법령에서 위임되면은 개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김수복입니다. 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선군 향토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지정된 자에게 당해 무형문화유산의 원활한 전승․보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향토무형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경비 보조 규정을 신설하고자 안 제17조제2항에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첨부는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관계법령을 첨부했습니다. 본 내용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정선군에서 관리하는 무형문화유산이 국가문화 무형유산은 없고 강원도 지방문화 무형유산으로 정선아리랑이 있습니다. 거기에 속하지 않은 정선군의 향토문화로 지정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일제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정도 하고 지정한 분들에 대해서는 일정비용을 지급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새로이 시작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6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절차적 검토의견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4월 2일부터 2015년 4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5년 6월 4일 정선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의회 의결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5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됩니다. 본 조례안은 향토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 대하여 향토문화유산 전승․보급에 필요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향토문화유산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제1항에서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보조의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제2항은 향토문화유산의 원활한 전승․보급을 위하여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 대한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사라져 가는 향토문화유산의 원활한 전승․보급을 위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선군 관내 향토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등 향토문화유산의 명맥을 이어가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이제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정선아리랑은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서 현재 우리 정선군에서도 관리하고 도에서도 하고 또한 유네스코에 등재됐기 때문에 정말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인제 정선에서 옛부터 내려오는 무형문화재를 지금 찾아서 말하자면은 전승하고 보급하자는 이 취지가 있어서 지금 조례로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과장님 보실 때 정선군에 진짜 향토문화 무형유산으로서 현재 이렇게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나요?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귤암리 마을 같은 데는 아리랑제 때 섶다리를 계속 놓는 경우, 그리고 남평리하고 광하리 같은 경우 짚풀 가지고 다래끼나 이런 전통 공예를 해서 장터에도 나가고 아리랑제 때 전시하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짚신 같은 거.

예,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다래끼, 옛날 말에, 그런 거를 지금 계속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나요, 정선에?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마을은 많지 않죠. 지금 조사를 하지 않아도 시연을 하거나 하는 마을은 대표적으로 하는 데가…….

삼베.

광하리하고 남평리하고 남면도 좀 하는데…….

삼베…….

남면은 삼베를 하는 마을이 있고 화암 호촌리 같은 데도 삼베 길쌈을 지금까지 해 오면서 시연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다 70대 이상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70대, 80대, 90대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아주 명맥이 끊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보전시책을 진행하지 않으면은 한 10년~20년 후에는 아주 사라자는, 그래서 지금 시작…….

이거 아주 좋은 아이템이고 또한 우리 지역에 정말 맥이 끊긴다면, 요새 젊은 분들은 그걸 배우려고 하질 않잖아요. 그래 요거를 잘 하셔서 정선만의 그런 무형유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금 지금 여러 가지 막 발굴하는데도 사실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좀 전심전력하셔 갖고 정말 정선군이 이 명맥을 유지해서 그래도 옛날 조상 대에서부터 내려오던 그걸 좀, 향토문화유산이 보존될 수 있도록 잘 발굴해서 관리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심응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이미 제정이 돼 있었잖아요, 그죠?

예, 있습니다.

지금 전수교육 내지는 이 부분에 대한 경비 문제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데 기존에 조례가 제정돼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자원발굴이나 이런 저건 없었습니까?

공식적으로 진행을 못 했습니다. 당초 제정을 할 때 경비에 관한 문제를 바로 적시를 해서 바로 착수했으면 되는데 이게 조례를 2013년도, 2년 전에 제정하면서 그 사항이 없어서 각 건 별 예산은 삼베길쌈마을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 편성 이렇게 일부는 있었지만 이게 사람에 대한 지원을 하기는 전체 조사나 이런 걸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아니 그래서, 어쨌든간에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기능보유자들이 보편타당한 부분은 사실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 밥짓는 기술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각자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심의,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선정을 하시겠지만 좀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저걸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차제에 된다면은 이런 부분은 전통 향토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어떤 교실 같은 거를, 물론 전수교실이 있습니다마는 농한기 때나 이 때 좀 상시적으로 한 번 하면은 맥을 이어가는 부분도, 아니면 이 조례에 기초해서 보전, 전승․보전하고자 하는 목적에도 좀 많이 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종목을, 우선 조사를 하기 전에 종목을 어떤어떤 종목을 할 것인가를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통해서 정한 다음에 종목별 공개시연행사 내지는 대회를 아리랑제 때나 다른 행사 때…….

예, 그렇죠. 그런 부분도…….

매년 연중 그거를 진행함으로써 마을간에 지정이 안되신 분들도 기술을 드러내 보이게 하는 그런 체제가,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의 드렸습니다마는 조례 제정이라는 게 형식적인 상부에서 있으니까 따라서 제정만 해 놨는데 실질적인 운영이 없었다면 그게 사실 유명무실한 조례인데 이게 좀 조례에 기초해 가지고 뭔가 우리 저거를 발굴하고 전승보전하는 계기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이 부분은 국가문화재보호법이나 국가 무형유산법에 국가문화재, 지방문화재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부의 지침이나 조례나 준칙이 없는 상황에서 정선군에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정선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정선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절차, 단속직무 수행 절차, 활동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절차를 안 제3조부터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지도원의 활동 범위 및 단독직무수행 절차를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 기준 및 실적 보고를 안 제7조부터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활동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1일 4시간 이상 근무마다 4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야간, 새벽, 휴일 등의 활동시 1일마다 최대 6만 원까지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선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1부와 의안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관계법령 발췌 1부는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2015년 6월 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6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절차적 검토의견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4월 9일부터 2015년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5년 6월 4일 정선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2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됩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금연지도원의 위촉절차, 임기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금연지도원에 대한 활동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 및 제9조의5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군수는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4에 따르면 금연지도원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연지도원의 위촉 운영에 따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예방과 군민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궁금한 거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금연지도원이 하는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전면 금연지역으로 청사라든가 병의원, 학교, 심지어 금년부터는 전 음식점을 대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곳에서 담배를 피웠을 경우에 물론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해야 되지만 좀더 단속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을 위촉해서 지도원으로 임명해서 단속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단속 뿐 아니고 각종 홍보도 함께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인원이 어느 정도 인원을…….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한 4에서 5명 정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4에서 5명이면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

그거는 우리 정선군 관내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관내 전체를 그 양반들이.

예. 물론 휴일에도 활동할 수 있고 주간에도 활동하고 그렇게, 조례에 명시된 것처럼.

그런데 금연지역이 있는 데가 9개 읍면에 다 있지 않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네다섯 명이 다 커버가 될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홍보와 단속효과를 봐서 더 늘릴 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는데 지금 예산은 한 2천만 원 정도를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 예산 2천만 원 추경에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조례가 좀더 빨리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례는 지금 금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 절차를, 공고라든가 행정절차를 밟다보니 조금 늦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현실적으로 이렇게,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다. 읍면별로 한 명씩을 둔다든가 아니면 이래야지 이게 전체적인 단속이 지도가 되는 부분이죠. 그 네 명 정도가 그러면은 정선도 하고 예를 들어 사북고한도 하고 다 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금년도 저희들이 해 보고…….

점차적으로 늘려갈 수…….

점차적으로 지도원 할 분들이, 또 남을 벌금을 매긴다든가 규제행위를 하는 경우에 지역민이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기는 힘듭니다, 그게. 그래서 가급적이면 군 전체를 활용해서 9개 읍면을 골고루 단속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상주하면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금연을 하는 걸 채증을 해서 고발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일단은 여기 지원하는 자도 아마 적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이게 단속업무고 규제업무기 때문에 시행해 보면서 효율점을 자꾸 찾아가도록,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홍보 쪽으로…….

그렇습니다.

계몽 쪽으로 많이 가시는 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게 금년에 우리 정선군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거기 때문에 과태료를 매긴다 이런 거는 절대로 위주로 하지 말고 금년에는 홍보, 예방, 계몽 쪽으로 우선시 해서 정선군민들이 인식이 우선 금연운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걸 첫째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은 이렇게 사진을, 동영상을 찍든지 하면은 이거는 근거가 명확하니까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이러면 안물 도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야말로 홍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정선군민 스스로 금연해야 되겠다 하는 그것을 위주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동료위원님들도 여기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금년 만큼은 아주 철저하게 예방, 홍보 이런 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로 인해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어쩌다 한 번 누구 식당 가 갖고 했다, 찍혔다, 과태료 물었다 하면 에이, 그 식당 안 갈 수도 있어요. 괜히 우리 의식 속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영 위원님.

남조영 위원입니다. 예산을 세웠으니까 실적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인건비. 우선 인건비.

앞으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도 지역의 식당을 가 보지만 지금 담배 피우는 사람은 10만 원입니까?

예, 10만 원입니다.

업주는 얼마에요.

업주는 벌금이 없고 금연구역을 설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170만 원 1회 위반, 두 번째는 330만 원, 세 번째는 500만 원까지 벌금…….

어느 식당이든 가 보면은 금연이라고 붙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담배를 뒷 방에서 피우면 그 알 수가 없어요. 어디든 간에, 노래방이든 당구장이든, PC방이든. 그래서 그런 게 지금 같은 경우 이뤄지면 담배 피우는 사람은 10만 원이지만 업주들은 참 많은 액수를 물어야 돼요. 이래 가지고 사회에 나쁜 얘기가 나돌 수 있으니까 아까도 계도해야 된다 하지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실적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데 이 지도원들도 어디가 실적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가 어떻더라. 이래 사진도 촬영하고 동영상도 촬영할 텐데 그런 부분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 영업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담배를 어다 뒷방에서 피우는지도 모르는데 잘못되면 170만 원이란 벌금을 물어야 돼요. 한 달 벌어서 갚아야 될 일인데 좀 지도하시고 이런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려줘야 돼요. 들려줘서 지역이 분열되지 않게. 그런 걸로 행정하고 지역의 주민들하고 대립되지 않게 이렇게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좀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마는 담배소비세를 우리가 담배파는 세금으로 사실 들어오거든요. 우리 정선군이 한 30억 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돈으로 제가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말씀드리는 거는 금연을 권유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지도를 하셔야지 금연을 하라고 권유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나의 보건건강 기능차원에서 하는, 아니면 지도원이 그런 그걸 갖는 겁니까? 금연을 하시도록.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죠.

이거는 금연구역에서 금연을 하는 걸…….

흡연을 하는 걸.

제3자한테,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간접흡연을 줄이기 위한 단속요원으로 나머지 저희들이 금연사업은 별도로 금연으로 인해서 각종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은 별도로 펼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지도원에 대한 개념을 좀 명확히 하고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도원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건강…….

이게 사실 담배 판매세로 2천만 원 예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저거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그 부분은 명확히 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8조에 보면은 실적보고 등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거는 내부 소관 아닙니까? 그리고 꼭 조례에 이걸 명시해야 되는지.

그렇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로부터 기본 조례가 내려온 토대로 해 가지고 이걸 조례를 작성했고 또 한 가지 각종 예산지원이라든가 금연지도원 통합교육이라든가 다음에 시군 교체감시라든가 이런 업무를 할 경우에 도와 18개 시군이 함께할 경우가 있습니다. 꼭 금연실적을, 단속실적을 도지사한테 보고하는 거 외에도 우리가 매년 몇 명을 기준으로 금연지도원을 운영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서로 종합계획에 넣기 위해서 각종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넣습니다.

조례안에 뭐 자세한 내용은 좋지만 여기 보면은 반명함판 3X4 사진 이런 내용까지는 조례에 꼭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좀 의아했는데 왜냐하면은 이걸 증명서로 갖고 다녀 가지고 단속할 경우에 증명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어느 기준을 주기가 좀 뭐해서 가급적이면 여권 기준인 6개월 전으로 찍은 사진을 명확하기 위해서 증명서에다가 붙이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아 글쎄, 무슨 내용인지 제가 압니다. 그렇지만 조례를 만들 때는 간단 명료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거까지 세부적인 걸 다 넣을 필요가 있느냐 제가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나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