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한송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장의 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7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5년 6월 23일까지이며, 임실군수가 제출한 2015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중 최다선 의원이신 문영두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문영두 위원입니다.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사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진남근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진남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남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진남근 위원입니다. 앞으로 본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회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능률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전문위원 백석기입니다. 의안번호 2015-4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실과원소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행정기구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실과원소장으로부터 해당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들은 뒤,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택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택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남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추경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도 있었고, 좌우간 재원이 충분하지 않았지만, 확보되어가지고 1회 추경안을 이렇게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제 개괄적인 것은 군수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85쪽,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는 예산액이 88억 6,700만 원으로 기정액 보다는 약 6,9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 드리면 감액된 것은 경상경비 절약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감액을 시켰고, 증가된 부분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해서 12월중에 제작을 해서 읍면이나,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 요구를 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우리가 성과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성과에서 보조사업이 도비로 700만 원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도 컨설팅을 해서 앞으로 더 좋은 준비를 위해서 행사운영비 컨설팅 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군정 홍보를 위해서 홍보 수수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계상 요구를 했고요. 다음에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했지만, 본예산에서 깎았던 사항들이 지금 ENG카메라가 노후 되어 가지고 우리가 방송사로 보낼 적에 방송사 편집하고 좀 안 맞아가지고 화면 조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꼭 추경에 세워 주십사 하고 1억 1,000만 원 정도를 올렸습니다. 카메라 편집장비들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되고 해서 노트북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운영하려면 같은 세트로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좀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건전재정 운영으로는 예산편성 등에서 인쇄비는 하반기에 본예산도 준비해야 되고 해서 모자라서 1,000만 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안전관리과 재난시설 대비해서 1억 8,200만 원 감하여 그쪽으로 예산편성 되었기 때문에 여기 예비비에서는 축소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편성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한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세입 총괄표, 세입 예산 중에, 세외수입 중에 그 외 수입이 뭐예요? 9쪽에 보면 1억 3,000 이렇게 있는데, 그 외 수입이라는 것이 뭐예요? 1억 3,022만 9,000원이 그 외 수입이라고 해가지고 기타수입에 내용이 뭐예요? 그 외 수입이라는 것이, ○

불용품 매각 대금 이런 자체에서,

매각대금은 6,0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그 외 수입이라고 있잖아요. 1억 3,000 그게 뭐냐고요, 내용이, ○

이 사항은 해당 과에서 나중에 물어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 사항이라 항목별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되풀이 되는데, 아까도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순세계 잉여금하고, 이월금에 보면 물론, 추경에 재원이 되기도 하지만, 갈수록 잉여금 발생이나, 이월금이 굉장히 늘어나요. 예산 심의하면서 보면요. ○

지금 이월 예산은 어제도 설명 드렸지만, 저희가 주요사업을 큰 사업을 하다보니까, 행정절차 부지매입부터 시작해서 행정절차 이행이 안 되고, 또 민간자본 보조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운 다음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부분들은 사업 계획 수립할 적에 그런 것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사실은 잉여금 같은 것, 이월금 같은 것이 많이 발생을 하면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아니잖아요. ○

예.

부분들은 앞으로 신중히 사업계획을 면밀히 잘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편성 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5쪽 세입 세출란에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제작해가지고 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

예.

뭐예요? 홍보 책자에요? 이렇게 임실군이 앞으로.... ○

지금 2015년도하고, 16년 달라지는 점, 또 아까 예산지원이나, 또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하게 알릴 사항들을 제작을 해서 주민들한테 사전에 홍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뭣뭣을 임실군에서 하고 있다 이런 사항까지 기재를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연초에는 이제 군수님 1년 순시로 해서 보고서가 되지만, 그 사항에서 못 담을 사항들을 사전에 대비해서 주민들이 신청할 사업들은 신청을 하고, 그런 사업계획서를 나열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예산설명 하시면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ENG카메라 1억 1,000만 원 계상된 것, ○

예.

한 회기 동안에 일사부재의에 원칙에 의해서 한번 삭감된 예산은 그 회기 동안 안 올리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

예,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방송사에 우리가 ENG로 찍어서 화면을 보내면 그쪽 편집부하고 화질이 떨어진다고 해서 자꾸 오기 때문에 또 해가지고 오면 다른 시군보다 더 못하더라도 그 수준은 맞춰야 하기 때문에,

TV화면 같은 것을 보면 임실군에서 보낸 것이 선명하게 잘 나오던데요, 제가 보기에는. ○

그 사항들은 조정하면서 상당히 어렵다고, 편집하면서,

? ○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실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지금 우리가 1년 예산을 세울 때에 기정액에 나와 있는 예산이 1년에 쓰겠습니다하고 지난번에 올려서 예산을 통과를 한 거죠? ○

예.

12월 말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또 삭감을 6,900만 원을 하겠다, 이것은 조금 앞서 가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또 모자라면 또 다음에 추경 때에 또 올려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예산이 세워진 것은 세워 진대로 집행하시다가 12월 말에 가면 어차피 남으면, 다 안 쓰고 있으면 반납할 수 있고, 일반 사회에서 하는 회계를 보면 쓰도 않고 있는데 중간에 반납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그런데 어차피 세워진 예산은 그냥 그대로 집행을 해주시고, 다음에 아까 ENG카메라 같은 것은 꼭 필요하니까 사야겠다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맞는데, 제가 볼 때는 6,900만 원 돈 삭감해서 절약하고, 1억 1,000만 원 정도는 이렇게 해달라 이런 뉘앙스가 보여요. 그런데 이왕 예산 세워진 것은 세워 진대로 가시고, 저는 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가시고, 1억 1,000만 원은 원칙은 우리 의회를 생각한다면 이것 올리면 안돼, 그렇지 않습니까? ○

예.

의회 의원님들이 삭감을 시켰는데, 너 한 번 해봐라 그런 식으로 또 올려 버리면 좀 그렇지 않냐, 정말 필요하더라도 이왕 이렇게 된 것 의회도 명분을 살려 주신다면 1년 참았다가 올려 주시면 좋았는데, 어차피 올라와 버린 것 여기에서 더 이상 기싸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어차피 저는 그래요. 6,900만 원이라는 돈은 아직 이제 실장님 보실 때에는 그렇게 쓸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예산 세워진 것 차라리 의원님들한테 더 설득해서 1억 1,000만 원 세워주십시오 해서 가는 것이 편하지 않을까, 12월 말에 가서 결산해서 올려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좀 매끄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이 자체는 경상경비 쪽은 매년 되풀이는 되지만, 국가 차원에서 예산 세워서 한 5%내지 10%를 절감을 해서 운영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추진사항을 중앙에 보내고 그럽니다. 그러면 보통교부세나 이런 자체에서 검토를 하는 것은 패널티를 준다는 사항을 면죄부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각 시군에서도 일정 금액을 해서 그런 사업비를 절약을 해서 우리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더라도 행정적 주요사업에 조금이라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주면 그렇게 내려온 계획들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라 각 실과에서 한 5%내지 10% 정도 시책에 의해서 내려온 사항을 저희가....

잘 알아들었고요. 제가 이제 그것을 짚고 싶어서 그래요. 어차피 예산을 갖다가 허수를 놓았다는 소리에요. 5%, 10% 정도의 감안할 것을 미리 계산하고 경상을 했다는 것, 제가 여러 시군에 들어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실제 예산은 제대로 아니다. 이제 실장님이 제대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음에 5%내지 10%을 삭감해서 국가에다 이렇게 우리도 절약했습니다. 하려고 미리 허수를 두고 예산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정부도 잘 못된 거예요, 일단은. ○

미리 허수로,

들어서 정부가 잘못된 거예요, 정부가.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정부가 정말로 5%, 10%를 절약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디 시군에서 그것을 없는 돈을 예산을 세웠겠습니까? 수입이 있어야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수입도 없는데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되는 것 아닌데, 나는 정부가 조금 일방적으로 가고 있다, 이것이 좀 아쉽고, 절약을 하려면 정말 필요한 데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잘한 데는 좀 더 쓸 수 있게 해주고, 이게 맞는데, 획일적으로 5%에서 10% 무조건 절약해라, 좋은 뜻이지만, 꼭 필요할 데는 써야지 않습니까? 아무리 5%, 10%를 절약하고 싶어도 꼭 써야 할 데는 써야 되요. 그래서 어차피 저는 그런 패널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편성을 하셨다니까 제가 이해가 가는데, 실장님은 예산을 세울 때 너무 막 타이트하게 하지 말고, 좀 느슨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수입이 있어야 만이 지출이 나가게 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1억 1,000만 원을 어떻게 해야 한데요? 저는 의원님들 설득해서 삭감을 하고 싶은데, ○

저희 부서에서 추경에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안 올려 하지만, 또 언론사하고 대응하고 하려면 또 맞춰 주어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조금은 저희가 모순점은 있지만, 꼭 세울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각별히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의회에서 이렇게 하면 같이 바란스를 맞춰 줬으면 좋겠어요. ○

예.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제가 아까 문영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외 수입이 있죠? ○

예.

그것은 이따가 별도로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87페이지 세출을 보면, 홍보 수수료가 500만 원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500만 원 어디에다 쓸 거예요? 언론사 신문사 홍보용으로 다른 자체에서 조금 쓰다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지금 13개가 있습니다, 신문사만.

그러면 공히 똑같이 지금 현재 홍보수수료를 지급해요? 아니면 어떻게 지급해요? ○

수수료는 그때 군정홍보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이제 언론사별로 조금씩 조정을 해서 좌우가 큰 차이 안 나게 홍보를 고루고루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적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500만 원 가지고 13개 신문사 홍보 수수료 준다고 해봐야 13개 신문사 500만 원 주면 얼마에요? 일개 신문사에 한 40만 원 정도도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

신문사별로 그렇게 쪼개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홍보하는 중에 연말까지 가다보면 한 500 정도가 부족하게 생겨서,

부족할 것 같아서, ○

예, 그래서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값이면 언론사들이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좀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의회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요. ○

예.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빨리빨리 앉으세요. 다음은 농업정책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재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남재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진남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정책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서 팀장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최춘환 농업정책팀장입니다(인사). 김학원 친환경 농업팀장입니다(인사). 노창래 원예특작팀장입니다(인사). 전광호 유통가공팀장입니다(인사). 한선우 귀농귀촌팀장입니다(인사). 김명진 희망농업팀장이 일본 연수 중이어서 이혜숙 주무관이 나왔습니다(인사). 설명은 예산서 유인물 위주로 하고요. 저희들은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저희 과 소관은 기존 본예산에 대해서 사업비 변경사항이라든가, 또 집행잔액 삭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고, 나머지는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세출예산서 91쪽부터 102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새농민 창립 50주년 기념 가족한마당 행사로 해서 300만 원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이것은 농협중앙회에서 내년 새농민상을 주는데, 이것이 1965년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올해 50주년 기념행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농협중앙회 주관으로 해가지고 새농민회 회원들이 저희들이 부부로 해서 56명이 있는데, 이 행사를 11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민 지원차원에서 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참고적으로 1,500만 원을 총사업비로 하는데, 300만 원 정도 보조금으로 20%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3,75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 대영농조합법인을 해서 69농가 57ha 정도를 재배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우수 공동체 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생산 안정기금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금고 협력사업, 쉽게 말해서 농협중앙회에서 우리 군에서 3억 원을 출연을 했는데, 그 돈을 다른 데에 안 쓰고 생산 안정기금으로 3억 원을 충원해서 기존에 본예산 17억 원하고 3억 원해서 20억 원을 행정목표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92쪽입니다. 잡곡단지 조성사업은 일부 집행잔액이 남아서 삭감을 하는 부분 59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임실N양념 식품산업 육성사업으로 해서 민간 경상보조로 3억 원을 예산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로 임실야념 가공공장 설치 1억 9,784만 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자본적 보조로 양념 채소 및 식품 공동생산 시설지원으로 해서 1,000만 원, 이것은 동부권 고추로 저희들이 위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물은 임실군 소유로 되어서 나중에 위탁계약을 동부권 고추로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임실향토 건강식품 명품화사업으로 1억 3,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 도 주관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엉겅퀴하고, 옻하고, 독할을 소재로 해서 기능성 식품을 연구개발한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금년부터 2020년까지 한 6년간에 걸쳐서 30억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기셔 가지고 93쪽이 되겠습니다. 고추건조기하고, 고추세척기에 대해서는 일부 한 2,000만 원 정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원 농가 중에서 기준단가보다 낮게 계약을 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도 사업비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렁이 농법도 집행잔액으로 해서 1,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친환경 쌀 육성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농법이 자꾸 재배면적이 줄다보니까 앞으로 친환경 농업으로 계속 가야되는데 그것에 의해서 친환경 쌀을 농사지은 농가에 대해서 가마당 한 5,000원 정도 해가지고, 5,000만 원으로 해서 하고, 친환경 쌀은 참고적으로 한 60농가에 한 58ha 정도가 현재 재배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 생산단지 조성사업과 친환경 유기농 자재 또는 집행잔액으로 6,700만 원 정도 삭감 예정입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사업비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삭감된 부분입니다. 토양개량제 또한 사업비 변경사항입니다. 지력증진 볏짚환원도 마찬가지로 사업비 변경사업입니다. 소규모 육묘 지원사업과 종자소독기 지원사업 또한 사업비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수 평당 농기계 집하장 보수사업에 1,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1995년도 한 20년 정도 시간이 경과되어 가지고 시설물이 노후되고, 일부 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를 당초 본예산에 2억을 책정을 해서 세웠습니다만 일부 마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부만 해줄 수도 없고 해서 전액 삭감을 해서 다시 재조정해서 내년도에 일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밭농업 직불제 도비사업 마찬가지로 사업비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 친환경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관내 어린이집이 11개소가 있는데, 친환경 쌀을 지원해서 일반 쌀과의 차액을 일부 지원하는 도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또한 사업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1,248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이것은 도 시책사업인데, 이것도 국비와 포함해서 경운기, 트랙터 100여 대에 대해서 대당 12만 원 정도 전액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원예작물 생산 기반시설 중에서 자동화하우스, 장수비닐 교체 지원사업 등 인삼, 엉겅퀴, 잎담배 이 또한 일부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요구를 했는데요. 이것은 하도 농가들이 수요가 많고, 많이 해주면 좋지만, 재정 여건상 6,00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했습니다. 잠종대 지원사업도 일부 사업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으로 해서 에너지 절감사업이 되는데요.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5,4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우스에 다겹보온커텐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에 목재펠릿은 관내에 한 4대 정도 지원해가지고 7,80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 특화 품목 비닐하우 설치사업 또한 사업계획 변경사항이 되겠고요.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 신규사업인데 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합마케팅 출하 농가에 대해서 양액이라든가, 리프트 레일 시설 등 일부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98쪽이 되겠습니다. 원예 농산물 저온유통 체계 구축 지원사업 신규사업이 되겠는데, 9,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오수에 있는 오수농산에 유통업체인데요. 생강하고 콩을 주로 다룹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생산농가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유통업체인데 저온저장고하고, 수송차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은 1억 8,0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삼계에 양파 공동육묘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시설 신규사업으로 1,800만 원인데요. 이것도 온풍기 관내에 2대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은 일부 삭감한 부분이고요. 농특산물 택배비는 추가로 한 3,000만 원은 가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했고요. 복숭아, 딸기에 대한 농산물 소포장 용기 지원은 내부포장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 요구를 했고요. 유기농 농산물 가공 수출업체 지원에서 6,000만 원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오수, 지사 쪽에 블루베리 유기농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홍콩하고, 대만을 대상으로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일부는 하고 있는데, 디자인이라든가, 포장이 좀 홍콩이나 대만에 바이어들에게 쉽게 말해서 눈에 안 맞는다고 해서 새로 수출 판로를 해야 되는데, 디자인이나 포장재가 필요하다고 해서 50% 정도 해가지고 6,000만 원 한 번 지원요청 했습니다. 밑에 있는 농산물 홍보책자는 일부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농산물 홍보탑 정비 관계는 1,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성수 월평리에 있는 기존에 복숭아 홍보탑이 퇴색되고, 노후 되어가지고 일부 정비를 하고요. 나머지 관촌 용산리하고, 덕치 장산에 있는 홍보탑에 대해서 나무가 커가지고 일부 수목 제거부분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관촌 고추직판장 시설보수 셔터 교체는 2,000만 원인데, 여기는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씩 잡아가지고 2,000만 원 했습니다. 이게 노후 되어가지고 다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임실고추시장 판매장 건립은 2억 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도지사님 방문 때에 재정보전금을 받은 것인데, 이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군비로 대체해서 2억을 세원 것이고요. 이것은 군비 4억 원 해가지고 6억 원으로 사업계획을 당초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일부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일단 2억 원 재정보전금만 세웠습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변경 부분이 되겠고요. 수출 농산물 공동 선별기 지원 또한 일부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톤백 저울 구입지원 사업도 일부 삭감한 부분이고요. 농산물 물류 표준화 설비 사업도 사업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농협출하 약정농업인 월급제 관련해서 1억 4,000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1억 4,000이 반영이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획을 추정했을 때 2억 8,000정도는 필요하다, 그래서 전체 70억 정도를 140억이 수매량이 되는데 그 중에 한 50%, 70억 원을 영농자금으로 쓸 수 있을 것이다고 계획잡고 그렇게 4%, 2억 8,000에서 1억 4,000을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사업과 그 다음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역량강화사업, 보험가입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인 정착지원금으로 해서 5,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으로 귀농하신 3년 이상 되신 분들에게 해주는데, 이 부분이 지원되고, 일부가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5,000만 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소득사업과 생산기반 시설사업도 1억 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 농가가 워낙 많고, 또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1억을 더 추가로 요구를 했고요. 주택구입 신축과 수리사업도 5,000만 원 추가로 더 요구를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01쪽입니다. 농식품 6차산업화 사업 소프트웨어 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도 농연계 6차 산업화사업 이것도 일부 사업비를 4,000만 원 증액을 시켰고요. 밑에 자본적 보조에서 하드웨어에서 4,000만 원을 줄여서 사업비 변경을 한 부분이고요. 도농연계 6차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청웅 수풍마을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2,4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식품 6차 산업화지구 변속차로 설치가 신규사업으로 3,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치즈마을에 저희들이 농가의 레스토랑하고, 그 다음에 판매장 일부 시설하고, 식당을 우리가 지원을 집기를 해주는데, 다음에 체험시설하는데, 체험시설하고 농가가 레스토랑을 들어가는 진입로가 협소해서 군도가 마을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도 연접 변속차로를 해줘야 한다는 도로부서에서 이쪽으로 되어서 3,0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변속차로를 할 예정입니다. 귀농인의 집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1억 5,000만 원을 민간경상적 보조로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시설물 지원사업으로 되어서 민간가본적 보조로 목변경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은 청웅에 있는 수풍마을에 2개소, 신덕 금정리에 3개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 10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축제 지원사업으로 추경전 예산인데요. 이것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삼계 두월에 있는 마을 농요축제 5월 달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국도비 반환금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금고 뒷부분이 되겠는데요. 소득금고가 저희들이 한 5억 정도가 세수결함이 있는데, 그것이 아마 연말에 세수 판단을 잘못해서 세수 결함이 생겼는데요, 세입추계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5억 원이 결함이 되었고요. 융자금 일반운영비 일부 3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소득금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9억 원을 했는데, 실제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6-7억이면 금년도 신청농가에 대해서는 소화될 것 같아서 2억 1,000만 원을 줄었고요. 나머지 예비비에서 3억 원 줄여서 5억 정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5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진남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김왕중 위원님!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세출예산서 보면서 질의를 할게요. 91페이지에 보면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3억이 협력기관에서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것보다는 세운 것은 별로 합당하게 어차피 군수님 세웠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협력기관이 지금 현재 생산안정기금 100억 조성하는데 있어서 제가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질의를 한 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가서 협의 해봤죠? ○

예.

? ○

그 부분은 별도로 군수님 결심 받아서 의회에 보고를 한 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서너 차례 지난번에 기금과 관련해 가지고 의회에 설명 드리면서 농축협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도 협의를 한바 있고, 제가 또 몇 차례 농축협장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결론은 농축협에서 행정기관에 외부기관에 출연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돈도 제가 볼 때는 넉넉지 않고, 그래서 어렵다고 입장을 표명을 했고,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출연이 안 된다고 하면 농협 자체적으로 의욕만 있으면 자체적으로 보완하면 될 것 아니냐, 기금을. 그랬더니 그것도 경영상 어렵고, 결론적으로 돈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수용을 못 한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보완해서 나중에 사안 발생 시에, 차액 발생 시에 돈을 주면 되지 않냐, 이자로. 그것을 수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군수님한테 구두로는 보고를 드렸지만, 서면으로 보고를 드려가지고 이 부분은 공약사항을 수정해서 우리 행정에서 가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야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예산도 3억을 여기에다 계상한 것은 모르겠어요, 이제. 사업하기 위해서 3억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올렸지만, 전년도에 보니까 3억이라는 예산을 애향장학회에 거기에다 했더라고요. 예산을 집행했는데, ○

그 부분을 저희도 알아 봤는데요. 도 감사에 지적되어 장학금으로는 안 되고, 아까 소득사업이라든가, 지역개발 사업에 써야 된다, 그래서 올해는 발전기금으로 해서 농수산분야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 군수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협력기관하고 협의해서 출연이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

예.

그 다음에 93페이지 지금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이 있죠? ○

예.

농산물 생산하기 위해서 기타 자재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상황인데, 친환경 쌀 육성 장려금 지원이라는 것은 너무 퍼주기식 예산이 아닌가 생각돼요, 그 부분도. ○

이 부분은 저희 군만 새롭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시군도 저희들이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친환경 면적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로는 소비자들은 친환경 쌀을 요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장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른 일부 시군도 그렇게 5,000정도 장려금을 지급해서 내년에라도 확대 더 해라 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농법 같은 경우에도 사업계획서 보니까 500ha로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380ha 되잖아요. 그러면 지도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

이것이 판로가, 새로운 시책이고 하다보니까 장려를 했는데, 판로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갈수록 이렇게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친환경 쌀 연구회라든가, 작목반하고 다시 토론회라든가, 더 연구를 해서 앞으로 친환경 농업이 확대되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 다음에 95페이지에 보면 민간적 자본으로 해가지고 친환경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그 예산이 삭감 되었잖아요. 희망 농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

사실은 몇 군데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일부 마을에서 마을간에 불협화음이 있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거기만 안 해줄 수 없고, 다른 데를 해주면 형평성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단 지역 내부적인 갈등이 해소되면 하자는 차원에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요. 96페이지에 보시면 원예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 지금 현재 보면 사업지가 4개인데, 사업대상지를 좀 더 확대 해가지고 예산이 삭감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오디 채취하는데 바닥에다가 망 깔아주고, 그 다음에 매실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우리 생산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반영을 안 시키고 예산을 삭감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어떻게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안 되고 있어요. ○

면적이 축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다시 홍보를 더 해가지고 지원사업도 확대를 하는 방안으로 해서 적정면적이 유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하고 싶은데요, 이상입니다.

그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해서 김왕중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 기금이 농협에서 어렵다고 한다고요? ○

다시 말씀드리면, 안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서 너 차례 협의를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내부규정이나 법규상 내부의 출연할 근거가 없다, 그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내부로 들어가 보면 자금이 없어요, 자금이 일부 농협이.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결론은 외부에 출연을 못하면 농협 자체적으로 그 돈 1억 원씩 보관해라, 매년 기관별로. 그리고 우리한테 출연할 근거가 없다고 하면 그렇게 명분을 삼으면, 했다가 1억씩 해서 5억 되면 나중에 아까 사안 발생, 쉽게 말해서 차액 발생 요인이 생기면 그때 이자로 부담하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 했더니 결론은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 그 얘기에요. 결론은 참여가 어렵다, 그래서 군수님 결심을 최종적으로 받아 가지고 의회에 보고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군 자체적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약사항을 변경해서라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런 부분이 농업인들에게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운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근거를 확실히 사전 조율을 하지 않고 세웠던 것을 이남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잘 하시니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초 계획은 그런 부분이 아니었잖아요. ○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좌우간 협의 문제가 실무적인 협의라든가, 그런 것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지난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반성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

예.

왜 그러냐면 그냥 유야무야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담당 주무부서에서도 그렇고, 공약사항이었으면 챙겼든지, 실현 계획 입안 단계에서부터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계획을 입안을 했었어야지, 물론 이과장이 총체적 책임을 져야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 떠넘기기, 변명, ○

그 부분 명심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잘못하면 그게 지역사회에 갈등을 조장하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행정을 오만스럽게 바라보는, 좋은 일을 시행하고자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두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96페이지 과수활성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난번부터 제가 잠깐잠깐씩 말씀을 드렸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온저장고 지원이 6,000만 원이 추경에 증액 계상 된 거죠? ○

예.

몇 동이나 되는 거예요? ○

지금 3평짜리 하면 20농가 되고요.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수요판단을 해보니까 저온저장고 신청 농가가 한 344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3억 6,000 가지고 94대를 지원했어요. 그래서 현재 남은 것이 250명 정도 그러면 결론적으로 10% 정도 되는데, 수요에 10% 정도 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선별적으로 해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봤던 사람이고, 그 필요를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걸 단순히 소모품으로만 봐 버리면 행정에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원이 안 된다고,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다른 데는 집중화 되어 있는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것, 다른 저온저장고 모 업체 같은데 지원하는 것, 국도비 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몇 억씩 갖다가 지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개별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꼭 과수가 아니더라도 저온저장고는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을 개별적으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요. 출하조절, 시기조절 등등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수치로 개량해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급히 써야 될 다른 돈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액사유 분도 많고, 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344농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청 농가가. 그런데 그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이 부분은 어쨌든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재원이 문제이기 때문에요. 뭐 한 번에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연차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으로 해서 한다든가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98페이지 농산물 택배비 지원, 특화 농산물 생산 판매지원에 관해서 그 감액 사유가 뭐예요? 포장재 지원 관련해서, ○

일부 삭감된 것인데요. 이것은 포장재 우리가 지금 신청을 받았는데, 일부가 저조해서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주민들 모니터링 하기에는 포장재, ○

자세한 사항은 우리 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

유통가공팀장 전광호입니다. 저희가 포장재 지원사업이 연 총 7억 섰는데요. 500만 원 삭감한 것은 저희가 부가세 환급이 통상적으로 10% 나오면 한 5,000만 원 정도 부가세 환급이 나옵니다. 그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500만 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아, 그런 차원이다, ○

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포장재 지원 관련해가지고 소규모 집단이나, 소소하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너무 집중되어 있고, 편중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원이 안 되는 곳에는 아주 소량이 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금액은 아니지만 감액사유가 있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저온저장고 관련해서 나도 이제 그만 하고 싶은데요. 그것을 좀 신경 쓰라고요. ○

예, 알겠습니다.

개별적 신경이 아니에요. 그런 지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다른 돈들 그냥 불용처리하고, 잉여금이 뭐요? 남는 돈이에요. 남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정말 필요한 곳, 이렇게 344농가가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데도 그걸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데, ○

내년도에는 수요판단을 정확히 해가지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최대한 예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간단하니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중복된 질문인데요. 내가 확인해보고 싶어서 질문 드리는데, 91쪽 농축산물 생산 안정기금요. ○

예.

농협금고 협력기금은 이리 집어 넣었잖아요. ○

예.

, 내년에도 농협의 협력기금은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으로 계속 사용할 계획인가요? ○

그것은 제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고요. 이제 그 돈이 다른 데에 쓰여질 지는 군수님께서 판단하셔가지고 틀리면 군비로 세워야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가지 않을까,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가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 각 보조비율을 보면 50%짜리도 있고, 60%짜리도 있고, 30%짜리도 있고 많은 편차가 있거든요. ○

예.

어디에 근거를 두고 보조비율이 산정하는가요? ○

일단 국도비 수반되는 것은 공문에 의해서 보조내시로 와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사업마다 다른 돈이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군비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60%도 있고, 40%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원단가가 비싸면, 많으면 군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보조율을 줄이고요. 일부 다수농가가 해서 소액의 지원에 대해서는 보조비율을 높여서 하는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가들한테 하는 것들은 인색하고, 업체들이나 이런 데에는 좀 관대하는 것 같아요. 지금 98쪽 보면 원예농산물 저온유통 체계구축 해가지고 저온저장고, 오류리 상호가 뭐죠? 거기가, ○

그린피아요.

아니에요? ○

예.

뭐예요? ○

오수농산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 ○

정광철 씨, 작년에 신청해가지고 올해 확정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귀농귀촌인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정착지원금 주죠? ○

예.

타시군하고 우리 임실군하고 비교해서 어때요? 임실군이 귀농귀촌 정착금 같은 것 이런 것이.... ○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면 월등히 좋은 부분은 아니고요. 중간정도, 타 시군하고 보면. 중간, 중하 그 정도나 가지 않겠는가 봅니다.

한 번 자료로 타시군 것 어떻게 되는가 해서, ○

도내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인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임실군이 너무 많이 귀농을 유도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불합리 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안정적인 정착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니까, 이것 자료로 제출 좀 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해도 되죠? ○

예.

위원장님한테 물어 봤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해도 되죠?

잠깐만요. 유정금 위원님도 질의하신다고 해서,

아, 그래요.

유정금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세요.

예, 과장님 애쓰십니다. 94쪽에 보시면, 토양 개량제 지원사업비라고 있는데, 지금 이것 농가에서 토량 개량제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는 사항인데, 이것 예산이 별로 되지 않아서 앞으로 이런 데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이것은 농가들이 원하는 개량제 사업 같은 것은요, 좌우간 우리 농가들한테 최대한 많이, 또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것 하고요. 아까 신대용 부의장님 질의에 저온저장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다니면서 보면 농가들이 그것을 꼭 농산물 생산보다는 지금은 농촌에서는 다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온저장고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신경을 써서 농가한테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101쪽에 보시면요.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이라고 귀농인 지원사업, 거기에 지금 전액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요. 5동을 지원할 사업인데, 목이 경상적 보조로 된 부분이 시설물인데, 예산이 본예산에 잘못 되어가지고 자본적 보조로 목 변경을 한 부분입니다. 밑에 1억 5,000이 더 세워져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용 부의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제가 2014년도에 물론 농업정책과는 아닙니다만 다른 부서에서 얘기를 들었을 때, 보조비율을 국도비 비율이나, 우리 군비비율이 같이 맞춘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달라야 한다고 하는 얘기는 또 하네요. ○

국도비 비율은 정부나 도에서 내내야 내부지침으로 하기 때문에요. 사업마다 다른 부분이 있고요. 순수군비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해야할 부분인데, 소액으로 해서 다수 농가가 하는 부분은 보조를 더 줘가지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있고, 아까 보조금이 많아가지고 농기계 같은 것을 살라면 비싼 것이 있잖아요. 트랙터나 그런 것은 비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50%면 몇 천만 원 해줘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보조를 못해주잖아요. 그런 부분을 비율조절해서 하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은 멋지게 해주는데, 내가 알기로는 역행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하는 이야기에요. ○

일부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의견이 의원님들께서 염려를 많이 했고, 지난번 본예산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안정기금 관련 해가지고 소득금고 자금의 전년도 이용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있으세요? ○

소득금고요?

예, 농협에서, ○

협력 기금요?

예, 협력기금. ○

작년에는 이것을 안 썼어요. 이것을 집행 안 했어요. 작년 연말에 들어왔어요, 이 돈이. 작년 연말에 3억 원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기금으로만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돈이 집행을 못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불용처리가 되었고, 그것을 다시 이번에 세운 거예요, 기금으로. 작년 결산추경에 그렇게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잘못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3억 원은 다른 용도로 쓰지를 않았어요.

쓰지 않았다, ○

예,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그 전에 치는,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

작년 것은 안 썼다고요. 작년에 치가 올해 넘어온 것이고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

그것까지는 제가, 아, 장학금으로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그것은 제가 하는 부분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소관이 아닙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단순히 협력기금을 가지고 그것을 그리 포함을 시켜서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당초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했던 내용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 해주시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력기금이 재무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의 용도를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린 것으로 해야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숙지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너무 많네요. 농촌이라 그러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라. 98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택배지원 사업비가 증액 되어서 8,000만 원이잖아요. ○

3,000요구해서 8,000요.

8,000요, ○

예.

우리 과장님이 또 이 택배비 말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오후 저녁 7시쯤 되면 각 차들이 오이를 따가지고, 또 딸기를 따가지고 한차로 운반하는 차들이 있어요, 돌아가면서 농가들이 순번으로. 거기는 지원이 하나도 없죠? ○

이것은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별개 문제인데, 그 부분들한테는 뭐 통행료나, 뭐 이런 것 하나 지원 없죠? ○

예, 그 부분은 지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택배비도 지원하면서 그 분들이 자기 손수 운전하면서 10명이고, 5명이고, 작목반들이 모아가지고 싣고 가요. 세심은 세심대로 오이를 싣고 올라가고, 그렇다면 이 분들한테 택배비가 나갈 정도라면 그 분들도 뭔가를 좀 혜택을 줘야지, 이것은 좀 형평에 어긋난다, 그러면 많은 것은 못 주더라도 뭐 통행료라도 내준다든지, 갔다 와서 청구를 한다든지, 실행방법, 운영방법인데, 한 번 과장님이 파악 하셔가지고 그 분들이 자기 손수 운전해가지고 가서 납품하고 오고, 그런 데에 기름 값이나, 뭐 통행료나, 전혀 지원이 없어요, 지금까지 보면. 제가 언제 대만인가 우리 연수 갔을 때인가, 중국인가, 거기는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농산물을 싣고 가는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소리에요. 그래서 이 택배비가 나가니까, 안 나가면 몰라도 나가니까 그것도 한 번 파악하셔서 몇 농가나 되는가? 그 농가들이 한 번에 다 안가요. 몇 집이 모아서 올라가요, 날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도 준비하셔가지고 다음에는 한 번 이것도 올려 주셔야 만이 그 분들도 힘이 나서 열심히 일하지, 어디는 택배비 지원해 주고, 그렇게 자기 손수 운전해서 갔다가 밤새도록 경매장 갖다 주고, 내려오고, 이 분들한테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조금 그렇지 않는가? 한 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단 얼마라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

옳으신 지적 같고요. 이 부분은 택배비하고는 좀 달리해가지고 유통물류비 쪽으로 해서,

어쨌든 없으면 조례라도 만들어서라도 그 분들한테도 지원을 해줘야 만이 그 분들의 사기가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리에요. ○

검토하겠습니다.

단 얼마 안 되지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서 지금 현재 사업내용을 보니까, 농협 자체 수매에 140억 50% 해가지고 70억 이차보전으로 해가지고 1억 4,000을 계상했어요. 그죠? 본예산에서, ○

예.

1억 4,000이 더 추가로 발생된 거잖아요? ○

당초 4%해서 2억8,000인데 아까 본예산에 아마 삭감이 되어가지고 1억 4,000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삭감이 안 되었고, ○

요구를 2억 8,000을 요구를 했는데,

안 되었고, 본예산에 1억 4,000을 계상해서 1억 4,000이 반영되었어요. 근데 지금 4%를 왜 명시 되었는가 그것을 얘기를 해주세요. ○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억 8,000을 요구를 했는데, 1억 4,000을 삭감을 해서 1억 4,000이 되었고, 그 삭감부분을 이번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4,000을 우리가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가지고 다시 추가로 부연 설명을 했어요, 예산 삭감하지 말라고, 그래서 1억 4,000을 그대로 100% 반영을 시켜줬어요, 지금. 본예산서 한 번 보세요. ○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별도로 설명 드렸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4%라는 개념이 2억 8,000이 맞아요. 그런데 왜 4%가 되어 있냐 이 이야기죠. 왜 4%가 명시 되어 있는가? ○

원래 4%는 맞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2억 8,000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 예결위에서 삭감이 1억 4,000이 줄어서 1억 4,000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왕중 위원님! 그 부분은 삭감조서에 보면 맞아요. 2억 8,000 요구해가지고 1억 4,000 삭감하고, 지금 현재 본예산에 1억 4,000만 계상되어 있어가지고, 모자란 부분은....

위원장님! 이따가 우리끼리 이야기하게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종님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님 위원님!

아, 그렇습니까? ○

예.

체험관광 조형물 설치 해가지고 당초 본예산 1억 4,000 계상되어 있었는데, 지금 1억 9,000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3억 3,000으로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치즈기획팀장 최용한입니다. 지금 체험관광 조형물에 향토사업은 전체적으로는 지금 예산이 증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전체 예산에서는 제로 상태이고, 치즈 시설비 쪽에서 아까 숙성실 설치사업에서 삭감하고, 스토리텔링 그 부분에서 삭감되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치즈테마파크에 조형물로 해가지고 치즈홍보탑하고 전망대를 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내부적으로 저희가 건물만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를 오시는 분들한테 어떤 보여줄 거리나, 그런 부분들을 그냥 덩그러니 건물만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켄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1억 9,000을 그쪽으로 돌려서,

설치로 해서 증액된 게 아니고, ○

예, 그 인테리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쪽 지금 임실N치즈 제2공장 건립해가지고 2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

예.

N치즈 제2공장은 어디에다 짓는다는 거예요? ○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안 짓고 예산을 올려요? ○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는 이것을 임실치즈과학을 통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치즈조합에서도 아직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저희한테 어떤 자료랄까 그런 의사표시를 못한 상태입니다.

예산을 올리지 말았어야죠. 아직 사업도 확정도 안 되고, 불투명한데 예산부터 이렇게 올리면 되겠어요? ○

그런데 이 사업을 저희는 또 해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 반납이라는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어떤 형태로든지 이것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부분들을 명확하니 하고, 예산을 성립을 해야지, 이것도 지금 설명서 이렇게 보니까,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6년간이고만요. 그러죠? ○

예.

기정액도 편성되어 있는데, 2억 원까지 편성을 할 필요가 있냐, 여기 치즈테마파크 원장님 아까 오신 것 같은데, 이번 다 아시다시피 메르스 파동으로 인해서 우리 치즈테마파크에 체험객이나 관광객 영향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

인사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치즈테마파크 원장 조기춘입니다. 여기 진남근 위원장님과 의원님들 앞에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메르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6월 2일날 교육부 장관님으로부터 체험 및 수학여행을 자제하라는 말 한마디에 거의 99% 이상이 예약이 취소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8일날 군수님의 제가를 받아서 6월 10일 날부터 22일까지 잠정적으로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예약하신 분도 다 취소되고, 또 질문을 해 보신 분도 전혀 없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체험객이 예약되었던 분이 약 4,500명 정도 취소가 되었고, 지금 현재 어재부로 대충 계산했을 때 한 8,500만 원 정도의 현 손실이 오고 있습니다. 그 이상 플러스해서 더 체험객이 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계산을 않고, 한 8,500만 원 정도 현재 손실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쪽 시설비 계절꽃 식재 있는데, 이것 어디에다 식재하는 거예요? ○

11쪽요?

예. ○

이것은 저희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읍면별로 필요한 화단같은 데에 선정해서 지금 심고 있습니다.

여쭈어볼라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저기 옥정호 순환도로에 넝쿨장미 쭉 조성해 놨었잖아요. ○

예.

과거 3, 4년 전하고, 비교해서 지금 보면 관리가 굉장히 허술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장미도 잘 안 보이고, 제초작업 같은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그러는데, 그것 못 느끼세요? ○

저희도 많이 느끼고요. 거기는 처음 조성할 당시부터 산을 깎아서 하든지, 아니면 자갈을 채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보식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 해는 거기에 양질의 흙을 최대한 채울 수 있는 한 채워가지고 장미를 좀 잘 가꾸어보자,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할 당시에는 굉장히 잘 어울리고 보기도 좋고 그랬었는데, 갈수록 가면 번식도 되고 그러니까 더 보기 좋아야 하는데, 보니까 갈수록 엉망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챙기세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뽑아가는 사람도 더러 있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지금 늘 협력사업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105페이지 축협 협력사업 고급육 생산확충 사업이 이게 지금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뭐예요? ○

저기가 인공수정료랄까, 여러 가지 세부사업은 일곱가지 정도 저희가 나눠 놓는데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수정료, 또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많이 있는데, 세세히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 한우 정액 공급, 등록비, 거세 시술료, 또 우시장 출하 장려금, 초음파 촬영지원, 직판 행사까지 해서 대략 7개 정도 됩니다.

7개 정도라고요? ○

예.

예산 첫 페이지 말미에 1페이지 정액지원이 또 있잖아요. 이것은 거기하고 중복 되는 것은 아니에요? ○

예, 거기는 중복은 안 됩니다. 정액비하고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아, 정액을 지원하는 거고, 수정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

예,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약간.

따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

예, 알겠습니다.

106페이지 보시면,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이 있네요. ○

예.

지금 계속사업인가요? ○

아니 계속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축협에서 총사업비 10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중에 군비가 총 2억 5,500만 원이고, 축협 자담이 4억, 그리고 나머지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 계속사업은 아니다, ○

예, 올해 마무리 됩니다.

111페이지, 아까 문영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에 해당하는데, 가축분뇨 처리사업 관련해가지고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한가요? 민원인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

저희가 축산법에 의하면 축사시설 환경이랄까, 지원할 수 있습니다만 단지, 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약간에 석연치 않는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되었으면 말이에요. 계속사업으로 가야 돼요. 이걸 잘 판단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바른 데도 아니고 신덕 지장리에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이건. 눈에 보이는 짓들을 하면 안 된다고요. 명분 없는 짓들 하고 말이지, 계속해 이제, 나도 다발성 민원들이 많아 축산농가들 어려움도 많고, 계속 다니면서 모집할 참여, 상대적 박탈감을 준단 말이에요. 빈공감을 주고, 그게. 그리고 111페이지, 일러도 상관없어, 신대용이가 그랬다고 하더라고. 정말 어렵고 소외되고 말이에요. 지원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규정에 있는 것도 지원 못받는 분들이 널렸는데 말이지요. 임실치즈 육성산업 관련해서 111쪽요. 연구개발비 이 내용은 뭐예요? 감액 사유가 뭐예요? ○

저희가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좀 조정을 하다보니까, 우선 필요한 사업, 좀 이렇게 조정을 하다보니까 캐릭터 상품 제작은 필요하지 않다, 그런 판단 하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않은 금액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당초 계획 입안할 때 충실히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뭐 어디로 날라가는 돈 아니고, 계획을 철저히 입안 하셔가지고 예산을 본예산에 성립할 때 시급성이 꼭 해야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할 수 있도록 좀 하세요, 이런 부분들은. ○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115페이지에, 나는 증액을 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꾸 여쭈어 보고 있는데, 조경수 지원사업 그것도 500백만 원이 감액되었고만, 이 내용은 뭐예요? ○

115페이지 말씀인가요?

예, 115페이지에. ○

죄송합니다. 담당팀장으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

산림조성팀장 구호준입니다. 당초 예산을 세워서 봄철에 추진을 하고, 아마 추진하고 남은 잔액을 저희들이 놔둘 수가 없으니까 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감액을 했습니다. 봄철에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조경수 재배지원 내용이 이를테면 수목식재 관련해서 유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

아니요. 그 사업 내용은 조경수를 재배하면서 거기에 지주대를 세워주는 것하고, 고형복합 비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 하게도 현장에서는 조경수 재배하는 분들 불만의 목소리가 많던데, 지원이 적어 가지고 그렇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얘기들을 내가 몇 분한테 듣고 그랬는데, ○

지금 해마다 저희들이 연말 쯤해서 읍면을 통해가지고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작년에 재작년부터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데, 전체를 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다 보급을 해줘도 할 사람이 없어서 저희가 더 모집할 수가 없어서 감액을 하는 것인데, 현장에서도 그런 소리가 들린다면 내년도 또 저희들이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심에서 벗어나서 우리 군도 그 조경수 쪽에 눈을 돌리는 분들이 상당히 있고, 어떤 면에서는 고무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부족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다고 지원을 요청을 나한테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

그래서 3, 4년 저희들이 집행을 해왔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그런 시스템이 거의 다 들어와 있고, 필요한 사람들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골고루 주기 위해서 전년도 지원을 받은 사람이랄지, 드린 사람들은 후순위로 지원을 하고, 잔액이 남으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잔액이 남아서 감액을 한 것이니까요. 그 홍보를 더 해보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7쪽에 민간자본 사업보조금 산지생태 축산 시범조성사업 이진하 씨한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 듣고 싶네요. ○

거기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유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관광형으로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도에서 추진하는 것, 생태축산 육성사업과 농림부에서 하는 산지생태 축산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계획서를 도에 제출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 우리가 치즈테마파크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자꾸 이렇게 벌려도 됩니까? ○

농가들이 희망하는 농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 임실군으로 오는 관광객들이 좀 분산되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또 어찌 보면 농가들이 관광형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또 외부인을 끌어 드릴 수도 있고, 또 농가소득 향상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행정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쪽 한 번 봐주세요. 긴급방역사업이라고 있는데, 지금 우리 축산농가가 구제역 이런 부분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데, 지금 이게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

저희 군에서 금년도 구제역이나, AI가 발생을 안 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급기관에서 반납을 얼마큼 해라 명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납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번 추경 자료 제출한 다음에 또 다시 순수 도비 900만 원이 내려와 가지고 이번 수정예산에 도비 900만 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철저히 앞으로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112쪽에 봐주세요. 와인맞춤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계속사업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제가 어디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대충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네요. ○

예, 치즈테마파크 안에다 숙성실을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보다 구체적인 것은 우리 담당팀장으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치즈기획팀장 최용한입니다. 와인맞춤형 자연숙성 공동실 인테리어 지원사업은 저희가 무주군하고 해가지고 2013년부터 올해가 마지막 연도로 해서 3개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임실치즈하고, 무주와인하고 공동으로 개발한 치즈품목이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무주와인하고 저희 치즈하고 결합된 상품이 있습니다. 러밋이라고, 그런 부분 판촉 관련된 부분이고, 무주와인 동굴에 지금 현재 임실치즈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군 협력차원에서, 그리고 저희가 이쪽 공동숙성실에 지금 무주 와인 쪽에서 아마 세트 상품으로 해서 양쪽의 어떤 협력관계로 해서 서로 같이 동반 성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축산치즈산림과에서 전년도 이월금이 굉장히 많죠? ○

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액비살포 지원사업 있죠? 우리 관내에 업체 있어요? ○

예, 있습니다.

아, 그래요? ○

한돈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량은 굉장히 적어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타 시군 업체에서도 지금 현재 임실군으로 액비를, 사업이 어차피 보조사업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들어와요. 그런데 임실군에서는 한돈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독과점 형태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정확히 농가들이 원하면 그 만큼 해줘야 되는데, 그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적해서, 왜냐하면 액비라는 것들이 계속 적체되어 있으면 악취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죠? ○

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주들이 원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어떤 수요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반영해 주십시오. ○

예,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가 설명 드리자면요. 현재 액비살포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삼계 이기철 씨라는 농가가 신청해서 확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성수 월평리에 추진하는 축산분뇨 처리장이 8월 달 경에 준공이 되어서 이제 시험가동에 들어가면 아마 10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처리가 되니까 아마 축산농가 일반 경종농가에도 많은 도움이 될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절꽃 식재 그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예산은 뭐 반영되고, 안 반영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해가지고 국화 많이 식재하고 있어요? ○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계절꽃 식재를 함에 어떻게 보면 임실군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계절꽃 식재를 하잖아요. 그죠? ○

예.

맞춰가지고 꽃을 피우고, 그런데 이제 국화를 계속 군수님이 국화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어요, 계절꽃 식재를. 그 부분도 차기에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하실 때에 그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 식재를 할 때 내가 보니까, 저도 조경수를 식재를 하고, 계속 사업을 해왔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시방서 부분이 좀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무를 식재하는데 있어서 땅을 장비로 파가지고 그 복토량을 좀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복토량이 좀 예를 들어서 나무식재 1군당 복토량이 얼마정도 산정이 되어가지고 사실상 그것이 좀 부족해요. 그 부분도 좀 어떻게 시방서 조정을 해가지고 생육에 지장이 없게끔 분명히 그정도 양은 확보해서 식재가 되어야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부분도 좀 반영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106페이지, 조사료가공 유통시설 지원사업이 있죠? ○

예.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

지금 현재 관촌 방현리인가요? 가축 우시장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한 번 하겠습니다. 그 조사료 가공유통시설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한 번 드려볼게요. 지금 행정에서 저희 농민을 위해서 모든 보조금이라든지, 모든 것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

예.

지금 조사료 가공을 갖다가 8억 4,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 군비는 1억 들어가지만요. 예를 들어서, ○

총 2억 5,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

예.

107페이지에 보면 저희 지역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오수개 육성사업 처음에 5,000만 원 세웠을 때 그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셨어요? ○

아니 그때도 부족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지금 본예산보다 몇 % 올려서 추경했어요? ○

약 한 70%,

60%죠. 3,000만 원. ○

예, 3,000만 원 추가 요구했습니다.

돈이 들어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조금 처음에 무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득해서 본예산에, 모르겠습니다 하다보면 한 5, 600 그렇게 차이 난다면 저희도 이해가 가겠는데, 본예산에 거의 육박하게 다시 또 올렸다, 이것은 중복 식으로, 또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무슨 길들이기, 이런 예산을 세워서 되겠습니까? 눈에 뻔히 보이고 있는 것을 갖다가, 그리고 총 몇 두, 그 다음에 인건비,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사료비 얼마, 그러면 작년에 대비 인상분 얼마 되겠다 하면 그러면 근사치가 나와서 예산을 세워주셔야지, 예산을 뻔히 알면서 모지라는 것을 알면서도, 추경 때 안 올라와 버렸으면 상관이 없어요, 또. 올려 주면서까지 우리 의원들은 의원들끼리 막 욕 얻어 먹고, 이것 때문에 참 시달렸습니다, 이것. 뭐 했냐 너희들. 이왕 해주면서 좀 잘 해주었으면 잘될 텐데, 내년부터는 근사치에 가깝게 좀 해서, ○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분들한테 좀 안 시달리게 해주세요. 선심성 하지 마시고, ○

저희가 예산부서 설득이 노력이 부족했나 봅니다. 앞으로 적극 하겠습니다.

두 번째 109페이지에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우리 임실군은 지금 현재까지 몇 동이나 이 시설 지원금이 나갔어요? 군비는 없지만,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으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동이나 현재 나갔는지? ○

가축관리팀장 윤홍식입니다. 이것은 매년 몇 동씩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해마다 농가들이 필요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서 모집할 때 그때 농가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때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

축사시설이 올해가,

들어서 올해가 아무것도 없으면 안 하고, ○

그렇죠.

들어왔을 때 해주는 거잖아요. ○

예.

서면보고 좀 해주시고요. ○

예, 알겠습니다.

나간 것, ○

예.

그 다음에 이왕 섰으니까요. 이것을 홍보를 제대로 하고 계시죠? ○

저희가 축산단체하고 읍면하고 해서 다 공문을 보냅니다.

,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공문만 내려가는지, 현재 양축을 하거나 모든 것을 기르는 분들한테까지 이 전달이 되는지,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돌아다녀 보면 정말 무너지게 생겼는데도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은 본인이 부담이 있어서 못할 수도 있지만, 혹시 홍보가 부족할 수도 있다는 소리죠. ○

아니죠. 저희 같은 경우는 축사하시는 분들하고 저희들이 다 안면도 다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은 70%가 자담입니다.

나와 있어요. 그것은 나와 있는데, ○

그러다 보니까,

제 이야기는 홍보를 더 하셔서 이 사업을 어차피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

예,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계절꽃 식재 아까 의견공원에 의견문화제 하면서 꽃을 심었다, 내년부터는 이것이 반영이 되게 할 수 있어야겠네요. 해마다 의견문화제를 하니까 꽃을 심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게 다년초이지, 그죠? ○

아니 내년도에 꼭 반영될 거라고는 장담은 어렵고요.

꽃을 심었으니까, 계속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세워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요. 처음부터 안 했으면 모르지만, 여기에 보니까 없는 것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예산이 다른 데 해야 하는데 모자라서 추경을 한 거예요, 지금. 그죠? ○

지난해는 ,

35사단하고 우리 의견공원하고 안 했으면 추경을 안 해도 돼 지금, 그런데 거기에다 써버리니까 추경을 한 거예요. ○

예.

할 것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질의가 좀 있는데, 아까 한우 퇴비사 지원사업 있죠? ○

예.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주실래요? 왜 이 예산을 세우게 되었는가? 이것 원래 한우빼고 퇴비사 지원사업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에다 이 퇴비사 지원사업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는지?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고요. ○

신덕 농가 축사에서 올해 봄철에 두 마리가 죽어가지고요.

두 마리가 왜 죽었어요? ○

그 시설이 열악해 가지고,

퇴비사하고 축사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

그 농가가 퇴비사가 있으면 그쪽 환경이 좀 개선이 되어가지고 가축 사육하는데 환경이 좋겠다 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민원 있기만 하면 다 해줘야겠네요? ○

제가 현지를 가보지는 않아서 보충 설명은 우리 팀장이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이 돈 액수 적지만 이번 추경에 크게 작용할 소지가 있어요, 이것. 과장님 아시고, ○

예, 알겠습니다.

이따 서면 답변 해주시고, 그 다음 여기 보면 지금 와인 맞춤형 자연치즈 숙성실 인테리어 있잖아요. ○

예.

이것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웠어요? ○

그쪽 치즈관련 향토사업은요.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즈기획팀장 최용한입니다. 작년도 계약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이월된 사업이어서 작년도 계약분 금액이 정해졌었는데, 그 계약을 하고난 잔액들이 많이 남아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다시 세워 놓은 것입니다. 본예산에 세운 것이 아니고, 작년도 예산에서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던 부분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경 재원도 없고 그니까, 잔액으로 하면 남겨 두었다가 내년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세우지, ○

이것은 지금 올 해까지가 사업기간 완료입니다.

올해까지? ○

예,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다 요구했습니다.

부득이 추경에 냈다, ○

예.

알았어요. 그리고 예산팀장! 이것은 축산치즈산림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상관없지만, 지금 여기 지라고 적혀 있는 게 뭐예요? ○

(마이크 미사용 부분) 지특사업입니다.

지역특별회계, 그러면 이것은 돈 성격은 누구 돈이에요? 이것, ○

(마이크 미사용 부분) 지특사업이 도 자율사업이 있고, 국가에서 주는 돈입니다, 이게.

이것 군비 아니에요? ○

(마이크 미사용 부분) 군비도 가미가 되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 군비가 많을 것 같은데, 지특사업으로 살짝 ‘지’짜만 써놓고, 헷깔리게 하는 것 같아요. ○

이것은 지특사업이라고 국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실링이.

정해져 있어요? 이 사업은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

그것을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내년도 것을 예를 들자면, 62억 정도가 지특사업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각 실과에다 넣어가지고 실과에서 보내면, 실과에서 이것을 지특사업 계속사업으로, 돈이 많이 소요가 되고, 계속사업으로 갈 것 같으면 지특사업으로 올려라 해가지고 저희는 실과에서 신청을 받으면 그것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한도액 62억에 맞춰서 중앙에다 올립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확정이 되면 그 사업은 지특사업으로 가고, 나머지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비 재원이 들어갑니다.

알았어요. 이따가 나하고, 팀장님 설명 중에 지특사업이 계속사업비라고 했죠? ○

아니요. 지특사업이 계속비라는 개념 자체는 우리가 대형공사 같은 것, 5년 동안 하는데, 이것도 한 두 해 정도 가는 사업들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나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배고픈데 조금만 참고요. 한우 1등급 정액지원사업 이것도 왜 추경에 넣었어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이것은 저희 군비하고, 그 다음에 축협하고 이렇게 협력사업으로 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당초 본예산 때 저희가 이것을 확보를 못해서 저희 군비 부담금을 여기에서 추경 때 세우게 된 것입니다.

아니 한우 1등급 정액 지원사업은 삭감조서에 보면 없는데, 여기 삭감조서에 보면 한우 1등급 정액 지원사업이 우리가 삭감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아닌데, ○

작년 연말에 2015년도 본예산 세울 때요. 예산계에서 반영을 안 해주었던 사항입니다.

예산계에서 반영을, 나는 우리가 예결위에서 삭감해 가지고, ○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새로 넣었다. ○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신 축산치즈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치즈산림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남근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연일 이어진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자료에 의하여 저희 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지역문화복지시설 운영기능보강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촌 문화의집이 노후 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초래되어 지붕과 계단 개선 설치공사를 위해서 사업비 4,000만 원과 삼계 민속전수관 사물놀이 악기보관함 설치를 위하여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필봉농악 전수교육관 지원사업으로 필봉농악전수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위탁운영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지원으로 2014년도 시군 대표축제 심사결과 도비 2,300만 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임실문화축제 예산 2억 7,000만 원 중 군비절감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강진면의 지역특산물인 다슬기와 주변 관광지 홍보를 위하여 섬진강 다슬기 축제 지원 사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20쪽,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사업비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제 행사 지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실군의 자랑인 필봉농악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군민에게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고자 KBS 전주방송총국에서 주최하는 국악한마당 공연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원으로 문화복지 전문인력이 4월부터 배치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줄어 인건비를 1,26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는 신청자 전원에게 카드 발급 혜택을 주기 위하여 1억 43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21쪽, 문화재 보수정비 자체사업으로 이석용 생가의 화장실 고장으로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화장실 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관리사업으로 오수의견관광지 조성 완료에 따라서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22쪽, 한옥마을의 관광객을 우리 군으로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 사업으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와 개보수 사업비 중 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 사업으로 문화관광해설사를 신규, 선발함에 따라서 활동비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본 사업은 도지사님 공약사업입니다. 지원조건이 변경됨에 따라서 당초 지자체 자본보조로 교부된 예산을 자본보조와 경상보조로 구분하여 대표관광지 홍보 마케팅 사업비 8,000만 원과 시설비 9억 2,000만 원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23쪽, 전북 순환관광버스 확대 운영지원을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실국궁장 선수대기실 확충사업으로 장소 협소로 시설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여 선수대기실 확충사업비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기능보강으로 노후 된 시설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체육활동 육성 지원비로 통합체육회장기 야구대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 1,000만 원, 각종 체육경기 참가 지원 1,100만 원, 육상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 1,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국 대학생사격대회 사업비 1,000만 원 감액하여 전국 사격대회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오수 초중고 양궁 후원 사업비 1,000만 원과 제12회 전라북도지사배 전국 이순테니스대회 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체육단체 운영 지원사업으로 임실군통합체육회 출범으로 사무국장 인건비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24쪽,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으로 탁구 지도자 인건비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위탁 운영사업 중 전년도 사격장 운영 집행잔액과 초과 수입금으로 클레이 실탄과 접시 구입비 5,000만 원, 사격장 숙소 환경개선 사업비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25쪽, 작은 도서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도서관 다문화서비스지원 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금반환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북형 슬로공동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집행잔액 2,200만 원을 반환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5년도 1회 추경예산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임에도 임실군 문화관광체육 업무를 역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계상한 2015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심사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한번 봐주겠어요?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임실국궁장 선수대기실 확충사업 해가지고 8,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동안 군자정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16 7억 군자정으로 들어가서 아마 전국적으로 봐도 시설 잘 되어 있는데 없어요. 그런데 또 작년도에도 1억인가 도에서 와가지고 했었는데, 선수대기실까지 이렇게 확충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

작년에 선수대기실 1억 원 가지고 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비가 1억 8,200만 원 정도 드는 관계로 그 1억 원을 집행하지 못했고, 같이 합쳐가지고 집행을 해가지고 휴게실하고, 창고를 만들려고 합니다.

체육인들 편익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밑에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각종 체육경기 참가 지원 해가지고 본예산에 2,300만 원 서있는데, 1,1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이 되었네요. ○

예.

참가지원을 하는 거예요? ○

전체적으로 생활체육에 대해서 교통비나 식대 출전에 따른 기본경비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저번에 생활체육 축구대회를 개최하면서 집행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것도 좀 너무 무분별하게 이렇게 그냥 지원해 주는 것도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 맨 밑에 전라북도 도지사배 전국 이순체육대회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라북도 도지사배 테니스대회요. ○

예.

전라북도에서 뭐 도에서 돈이 내려옵니까? ○

전라북도 도지사님배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도에서 1억 원 내려오고요. 저희가 부담할 것이 1억 원 정도 해가지고 2억 원으로 대회를 치르려 합니다.

2억 원요? ○

아니 1,000만 원요.

1,000만 원 내려옵니까? ○

예.

하나도 안 내려오는 줄 알고, 도에서 돈도 안 오는데 우리 임실군수배 이순체육대회를 하지, ○

50%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50% 내려옵니까? 그 밑에 임실군 통합체육회 운영 지원 해가지고 본예산에 4,700만 원 계상 되어, 아니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4,700만 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9,7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네요. 그러면 이제 통합했으니까 임실군 생활체육회는 2,200만 원을 삭감해가지고 여기에 넣은 것이죠? ○

예.

그래도 보니까 차액이 한 2,800만 원인가 남아요. 그죠? 2,800만 원이 무슨 돈입니까? 통합 했으면 오히려 경비가 절감이 되어야 되는데, 돈이 더 늘어나요. ○

저희가 통합을 올해 2월 달에 하다보니까, 기존에 생활체육하고, 엘리트 체육이 구분이 되어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도 사무국장과 간사들이 한 명씩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통합을 하면서 물리적으로 또 그 분들을 정리하기가 그래서 조금 추이를 보면서 저희도,

뭐 사무국장 인건비는 나오잖아요, 도 생활체육회에서. ○

인건비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나와요. 내가 알기로 150만 원인가 수당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

수당만 따로 나오죠. 인건비는 나오지 않고, 수당으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위해서 2,800만 원 추가로 계상한 겁니까? ○

수당이 아니고 인건비,

식으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고생 많으시네요. 거쳐 가야할 통과의례이기 때문에, 문 위원님이 방금 전에 했던 얘기 중에 보충질의 먼저 할게요. 123페이지 국궁장 시설 확충문제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과에서도 그렇고, 몇 번에 걸쳐서 어려움이 많은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회원이 지금 몇 분이나 되십니까? ○

회원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분도 모르세요? ○

체육진흥팀장 강영구인데요. 그것은 정확히 인지를 못하겠습니다.

알기로 그렇게 국궁이라고 하는 것이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회원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한 50명 내외 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뭐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말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고, 겨울에는 대회를 못하죠? 대게 없죠? 겨울에는, ○

예.

같이 좋은 시설을 대한민국에서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차원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선수대기실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요새는 부지 많으니까, 텐트 같은 것 많이 있더만요. 잠깐 활용하는 것을, 불편하지만 그런 걸로 활용을 해도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분들이 늘상 활용하시는 것 같다고 한다면 고민을 해봐야겠죠, 우리도.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리고 119페이지, 필봉농악 운영관련 해가지고 운영비를 조금 증액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모양인데, 1,500만 원, ○

예.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운영비 중에서, ○

전체적으로 운영비를 쓰면 필봉에서 1억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정도 1년에 써요. 그래가지고 보조금으로 하면 한 6,500만 원이나 하고, 또 자부담하는 부분이 또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면서 하는데, 본인들이 자부담하는 부분에 수익을 내 가지고 자부담을 하는데요. 수익이 운영비, 공공요금을 내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뭘 할 때마다 거기도 참 어려움이 많겠어요. 수익이 나면 행정으로 돌려 줘 버리고, 행정에서 알아서 해버리면 되지, 뭐하게 이익이 남는 것은 자부담을 하고, 운영비를 또 여기에서 달라고 그래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보면, 거기도 또 뒷장 설명서에 보니까 거기도 뭣이,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 이것 내내야 저기서, ○

이것은요. 한옥자원 야간상설공연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2억 원 정도 예산으로 생각을 하고, 공모를 신청했는데, 2억 4,300만 원이 되다보니까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국도비가,

2억 4,300만 원이 그니까 국법에 딱 정해져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

예, 작년에는 2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2억 4,300만 원으로 늘어가지고 4,3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딱 운영비가 정해가지고 내려온 것이다, ○

예,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어가지고 된 부분입니다.

사람들이네, 그렇게 국가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나, 필봉에. 거기 현실을 더 잘 알아서 딱 2억 4,330만 원이면 어쩌고, 50만 원이면 어쩌고, 300만 원까지 딱 규정해가지고 지정해, 알았어요, 그 대목은. 그렇다고 치고, 섬진강 다슬기축제 내용에 보면 다슬기 콘서트, 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더만요. 다슬기는 콘서트는 다슬기 껍질로 뭐 부는 거예요? 이것 1,2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 ○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은 필봉에서 8월 달에 축제를 해요. 그것에 연계해서 하면서 도비가 좀 수반이 되요. 한 800백만 원 정도 수반이 되어서 2,000만 원 정도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해봐서 이제 잘 운영을 하고, 축제로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사람은 계속 부딪쳐야 합니다, 뭔가를 자꾸 시도하고, 시행착오를 겪어야 발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보면, 그 기준점이 대충 있는데, 1,200만 원 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설명을 못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잘 되어 있죠? ○

예.

뭐 부잣집 나락은 먼저 핀다고, 상대적으로 오수 득가정도 가보셨죠? ○

예.

비교를 하면 어때요?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어떤 돈이 와가지고 이렇게 선수대기실 확충 한다고 그런 설명 들었으니까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군자정에 우리 군비도 많이 들어갔어요. 제가 의원 되어가지고 이것 시작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상대적으로 지역적인 것이 되니까 이야기는 안 할라고 그랬는데,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오수 득가정에서 활을 쏘시는 분들은 여기에 와서 보고 계속 여기는.... 오수 득가정도 선수대기실 확충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죠? ○

제가 오수득가정에도 사업을 주차장이나,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군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고, 또 형평성도 따져보고, 그렇게 해서해야 효율적인 예산편성 아닙니까? 그죠? ○

예.

측면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120페이지에 국악한마당 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국악한마당 지원이면 국악을 한 사람이 어디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지원 됩니까? ○

이것은 이제 KBS에서 국악한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 지금 도비로 합니까? ○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 ○

예.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어요? ○

1년에 한 번씩 지자체 돌아가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해요? ○

KBS에서 하는데 저희가 이제 할 때는 축제때 할까 합니다.

122쪽에 보시면,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지원 보조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지금 관광해설사를 두고 운영합니까? ○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는 지금 현재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신규로 3명을 뽑았어요. 3명을 뽑으면서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선대 구 관리사무소에 사무실은 두고 있으나, 관광객들이 올 때에 상이암으로 오면 상이암으로 배치를 하고, 덕치로 오면 덕치로 배치를 그렇게 기동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선대에서 지금 그 사람들이 기거하고 있어요? ○

기거하는 게 아니고요. 근무,

근무하면서 그리 배치가 되어가지고 해설을 하고 있다고, ○

예, 현장으로,

3명이 더 배치가 되었다는 이 말이죠? ○

현재는 2명인데, 3명을 더 뽑았어요. 3명을 더 뽑아가지고 총 5명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있어서 이것 증액을 시킨 겁니까? ○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는 2명이었는데, 저희 예산으로는 작년에 2명을 더 보태서 4명으로 할려고 했어요. 4명으로 했는데, 기왕이면 조금 해설사를 양성을 더 하는 게 좋겠다 해서 1명을 추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입니다. 축제예산 반영시키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뭇매 많이 맞이시고, 제가 송구스럽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20페이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한옥체험 있죠? 그 한옥 운영을 어디서 해요? ○

필봉전수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수관에서 하죠? ○

예.

체험객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 되요. ○

예.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펜션같은 경우에도 1박하는데 숙박비가 9만 원 정도 되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8만 원이죠? ○

예, 6만 원, 8만 원,

예, 너무 비싸다는 얘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한옥체험인데 가서 보면 뭐 집기류 같은 것 부대시설 이용하려면 다 그것도 넣어야 되요. 그러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많이 발생되는 비용이, 정말로 힐링하러 왔는데, 물론 산세가 좋으니까 힐링은 되겠지만, 힐링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고 간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게. 그 부분도 그리고 침구류 같은 경우에도 여름하고, 겨울하고 좀 침구류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겨울같은 때는 너무 춥다는 얘기에요. 감기걸려서 간다는 얘기에요. 그런 얘기가 좀 들려요. 그리고 저도 실질적으로 제가 고향이 강진인데, 거기 체험 한 번 해봤어요. 체험해본 결과 좀 불만은 있어요. 제가 내부적으로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그런 부분도 좀 지도를 해주십시오. ○

예.

예, 이상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저희 지역이라 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네요. 오수 의견관광지 유지보수 인부임 해가지고 5,000만 원을 더 올렸어요. ○

예.

그 해마다 보수비는 계속 들어가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보면 진전이 없어요. 담당이 누구인가 보내줘 봐요. 내가 사진 보여줄게요. 팀장이 누가 담당이에요? 이리와 보세요. 내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다가 올려 버리려다가 그래도 우리 군이라, (사진을 보여 주면서) 여기가 어디인줄 알죠? 여기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파였어요. 내가 몇 번 말했어요. 이것 보수하라고, 그런데 안 해, 제가 날마다 갑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여기는 날마다 가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누가 와서 관광을 합니까? 쓰레기도 많아요. 바로 지시 좀 하세요. ○

예.

과장님! 우리가 문화축제 하다보면 항상 편의시설 때문에 화장실이 항상 말이 많아요. 진짜 잘못하다 보면 가다가 실례할 수 있을 정도에요.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누가 하기는 해야 되요, 그것. ○

예를 들어서 오수 의견관광지에 대해서 한다면 지금 현재 화장실이 하나 밖에 없어요. 화장실이 한 두 개 정도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신축을 해야 되고, 또 최대로 사람이 많이 온 것에 충족시킬 수는 없어요. 최대로 많이 올 때는 임시화장실을 임대를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안배를 합니다.

제 말은 평상시에도 오셔가지고 그것을 활용한 사람들은 그 끝에 가려면 힘들어요. ○

그래서 저희도 한 두 개 정도는,

이 쪽 너머라도 해줘야, ○

신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 정도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급한 거예요, 그런 것이요. ○

예.

애견동호인들이 와서 보고, 그래도 시설이 되어 있어야 가는 것이지, 와가지고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오라고 해도, 정말 우리가 수치이죠, 이게. ○

예.

알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한옥 자원화 야간상설 공연있죠? ○

예.

입장료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틀리게 접수를 하는데, 그게 지금 문광부에서는 입장료를 받으라고 해가지고 금액이 있어요? ○

예.

그 입장료를 어떻게 규정화 되어 있는가요? 얼마 받으라고, ○

입장료를 5,000원, 얼마 받으라고 딱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최소한으로 받아서 5,000원으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 해하고 틀리니까, 작년에는 2,000원을 받았거든요. ○

최하가 5,000원으로 이야기가 되었어요.

? 그것은 지역민이기 때문에 2,000원을 받은 거예요? ○

글쎄요. 저는 작년에도 5,000원으로 저희한테는 했거든요, 이야기를.

저한테 특혜를 준 거네요. ○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안 하려고 했더니, 저기 122쪽에 보면, 대표관광지 육성해서 여기 보니까 성수산 왕의 숲 해가지고 뭐 도비 받은 거예요? ○

대표 관광지 육성은 성수산 왕의 숲이 아니고요. 치즈테마파크를 거점으로 하고, 부 거점은 마을과 임실시내, 그리고 임실군 전체를 아우르는 것으로 도비 매년 10억씩을 받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 얼마 섰어요? ○

1억 7,000만 원요.

1억 7,000 섰어요? ○

예.

것은 충분히, ○

돈을 벌어가지고,

, 거기서 자체 한 것은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본예산 편성 할 적에 예측 가능한 것들이잖아요. ○

그런데 10월 달이라,

이의경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

이의경 (마이크 미사용 부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진귀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사에 수고하시는 진남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저희 안전관리과 소관 금년도 본예산은 417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만, 29억 5,600백만 원을 증액해서 446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장비 임차료 당초 1억 원이었는데, 1억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130쪽입니다. 성수 의용소방대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군비 부담을 본예산에 못해가지고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성 소하천 정비공사 2016년도 시행을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재해복구 체계구축 방수리 상수원 피해지원 사업입니다. 전주시에서 10억을 받아 와가지고 금년도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어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하천 재해예방 복구사업 일환으로 소화천 등 재해예방 복구사업 3억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로 옥정 양지마을 소하천 정비공사 2,000만 원, 사곡 안하마을 소하천 정비공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촌 도봉소하천 정비공사 2,500, 신덕 삼박골 소하천 정비공사 1,000만 원, 삼계 두월 샛골 소하천 정비사업 1,000만 원, 신평 마전 소하천 정비사업 1,000만 원을 계상하여 3억 9,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정책보험인 풍수해 보험 지원사업 당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5,0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천 하천 기본계획 1,3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 회계연도 폐쇄로 인한 불용된 금액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하천 재해예방 사업 강진지구 군비부담 6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치천지구 역시 7억 5,000만 원을 군비 확보 차원에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재방 유지보수 사업비가 본예산에 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확정내시가 4월 20일 되어 5,3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 사업 호우피해 지역 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운암면 청운리 하천 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4년도에 운암면에 재배정된 사업비를 민원 관계가 있어서 불용시키고, 이번 추경에 확보하여 민원이 해소되어 재추진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 사업 우수저류시설 사업 군비부담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섬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8억 8,900만 원을 삭감조치하고, 자본적 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섬진강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섬진강댐 특별회계 재원으로 9억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42억 2,600만 원을 증액하여 51억 2,6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섬진댐 이주 보상금으로 40억 7,500만 원, 장을 넘겨서 331쪽, 이주가옥 및 지장물 철거 보상비 1억 7,000해서 42억 4,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안전관리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위원입니다.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김진귀 과장님과 안전관리과 직원들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한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에 보면 풍수해 보험요.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

예.

5,000만 원을 삭감을 했네요? ○

예.

없어서 그런 겁니까?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전년도 가입율을 보니까, 이것이 주택은 저희들이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들은 전액해서 가입을 해드리고, 문제는 농업용 시설 비닐하우스하고 축사인데, 본인부담금이 이렇게 많다보니까 가입을 좀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도 보니까 군비 1억 정도면 군비부담해서 가입해주는데 별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인부담을 느껴서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담률을 조금 낮춰줄 수 없을까요? ○

이것은 국가 정책보험이라서요. 국비도 지원을 하고, 도비도 지원하는데, 국비는 보험사로 직접 지원을 해요. 그래가지고 가입비는 주택의 경우는 적은데, 온실하고, 축사가 가입보험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이런 부분들은 혹여라도 홍보가 덜 되어서 못하는 경우는 없게끔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132쪽 보면, 재해복구 사업 해가지고 호우피해 지역 복구사업 해가지고 3,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네요. ○

예.

뭐 앞으로 호우 예상되는 지역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4년도에 운암면 청운리 하천정비가 수해피해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석축을 쌓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운암면 재배정을 해줬었는데, 민원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못하고, 불용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민원이 해소가 되어가지고 다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알고 있지만, 130페이지에 방수리 상수원 피해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

예, 많이 겪어 왔습니다.

이제 올 안에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

올 안에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시설비로 세워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걸림돌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자본적 보조로 과목 변경을 했는데, 과목변경 하면 추진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선정이 다 끝났나요? ○

부지는 관촌 영농조합법인에서 물색을 다 했습니다.

선정 중에 있고만요? ○

예.

이런 것들이 시간이 오래 끌어주면 알고 계시지만, 지역갈등으로 번집니다, 주민들에게 반목이 형성이 되고, 추진 과정에 방법을 설정을 잘 못함으로 인해서 그 동안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아는데,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봐주시죠. 성수의용소방대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요. ○

예.

꼭 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지금 12개 읍면에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걸 면에서 면 재량사업비로 이관해가지고 하는 게 모양새가 안 나을까요? ○

저희들이 편성을 해가지고요. 면에다 재배정 할 생각입니다.

, 왜냐하면 이걸 한 번 집행이 되면 타 면에서 분명히 이걸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심사 숙고해서 반영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

이번 추경을 통해서 편성해가지고 면에다 재배정해서 면에서 사업을 시행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그 다음에 129페이지 장비임차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년도 크고 작은 수해가 많이 우기 여름철에 나요. 발생이 되는데, 그때는 농작물이 식재가 되고 그래가지고 그때 응급복구 내지는 항구 복구를 못하고, 이듬해 농번기 이전에 이렇게 수해복구를 합니다. 겨울에는 못하고. 그런데 1억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읍면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구하는 만큼을 다 못주고, 저희가 현지방문을 통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읍면에 배분을 해서 응급복구를 하고 있는데, 이 장비임차료가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금년 여름 우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된 1억이 다 소진이 되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1억을 추가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임차료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포크레인 말씀하시는 거죠? ○

예.

사용료를 지금 대신 이렇게, ○

예, 그러죠. 그 돈입니다.

임차한다고 그래서 왜 굳이 장비를 임실군에서 돈 많으니까 사버려야지, 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성수의용소방대가 어디에 있죠? 내 지역구인데, ○

그저 복지마트 있죠? 면사무소 옆에. 그 옆에 농협 정면 맞은편에.

예, 관리사무실이요? ○

예.

그런데 내 지역구라 이 질문하면 우리 유권자들이 욕할지 모르지만, 하필 본예산에 세우지, 급하도 안 할텐데 추경에 세웠죠? 그 의용소방대 그래서 어디인가 물어본 것인데, ○

그간에는 의용소방 대원들이 활용을 별로 안 했는데, 이제 면에서 어떤 간부들이 모여가지고 의논도 하고 할 그런 마땅한 공간이 없는데, 의용소방대가 있다보니까 그것을 좀 수리를 해가지고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 잘 알지만, 방범대 사무실은 아주 잘 되어 있잖아요. ○

방범대 사무실은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젊은 층들이 매일 상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감성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있죠? ○

예.

이 감성소하천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

2대대 들어가는 입구 있죠?

예. ○

그저 축사 있는데, 거기 그 앞으로 흐르는 하천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공단지 하잖아요. 그러면 하천 유형을 변경시켜가지고 저 산 쪽을 뺄 때 그러면 그 위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중으로 되는 것 같은데, ○

아니요. 거기는 지방하천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소하천이에요. 그 2대대 옆에 논 있잖아요.

조그마한 거요? ○

예, 그 계곡에서 나오는 소하천이에요.

그래요? 그 골짜기, 아 조그마한 것. ○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요. ○

이 소하천 사업비는 국비 50%, 군비 50% 매칭사업인데, 저희들이 미리 내년도 사업대상지를 설계를 해야 국비를 줘요. 그래서 우선 군비 4,500만 원을 편성해서 설계를 하고, 이제 군비부담 50% 해야 할 부분에서 공제를 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이 하천 물이 지금 농공단지에서 유선변경 한 대로 거기하고 마주치겠는데요? ○

그렇죠. 그리 연결이 제대로 되게 해야죠.

그리고 아까 신위원님도 질의했는데, 방수리 상수원 피해지원사업 있잖아요. ○

예.

지금 전주시에서 10억 줘가지고, ○

예, 받아온 그 돈입니다.

그 돈이죠? 그러면 이제 지금 물 안 먹잖아요. 이 지원비는 없네요. ○

예, 지원이 끊긴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수저류시설에 있어서 이것은 국도비가 다 있는데, 왜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지금 8억을 못 세웠어요? ○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했는데, 집행을 상반기에 않고 그러면 사장이 되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부분에다가 군비를 세워주고, 집행시기가 되니까 이번 추경에 8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집행시기, 또 이것 이월시키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도, ○

예, 금년도에 집행 가능합니다.

금년도? ○

예.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더만, 아니면 도비 쓰고 이 돈 다른 데에다가 쓰면 어떨까요? 삭감 해가지고, ○

저희가요. 군비를 부담해야 할 군비를 제대로 부담을 안 하면 패널티를 적용 받아가지고 내년도 사업비 국비를 그 만큼 삭감을 시킵니다.

쓰든 안 쓰든 확보는 해놓아야겠네요? ○

아니요. 금년 연내에 집행합니다.

다 써요? ○

예.

쓰면 좋죠. 그런데 이제 제 이야기는 과장님이 예측할 때 이것 꼭 안 넣어도 되면 내년 본예산에 충분히 세워줄 테니까 이놈은 다른 데에다가, 우리 재원 부족하니까 썼으면 어떨까 하고, ○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게 됨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