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113) 먼저 기획감사실 경상경비 절감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는 1억3,831만원, 일반보상금(행사실비보상금)은 255만원, 여비는 1,146만원으로 총 1억5,23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p115) 다음은 추경예산편성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 및 도 관련부서와 재정운영 협의를 위한 물품을 구입하고자 재료비 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경상경비 절감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는 1,843만원 일반보상금(행사실비보상금)은 930만원, 여비는 970만원, 자산취득비는 40만원으로 총 3,783만원 감액하였습니다. (p119) 보훈계승 사업입니다. 장사상륙작전 전몰용사 추모행사(민간이전)는 참여 보훈단체 지원 등 내실 있는 행사를 위해 당초 보다 500만원 증액된 2,500만원, 국가유공자 초청 안보간담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지원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92만원 감액된 1,0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20) 3․18호국정신문화제(민간이전)추진을 위해 도비보조금 5,00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 사용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P120) 저소득층 생활보호 사업입니다.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맞춤형복지급여제도로의 개편으로 인해 기초수급 대상자 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도에서 일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국고보조)사업은 48억3,251만원에서 5억7,618만원 증액된 54억869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국고보조) 사업은 19억697만원에서 1억4,655만원 증액된 20억5,3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국고보조)사업은 1억5,906만원에서 6,283만원 증액된 2억2,189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국고보조) 사업은 5,480만원에서 69만원 증액된 5,549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21)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지원(도비보조) 사업은 2015년 3월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의 집중 신청기간에 효율적인 신청․접수를 위하여 추경 전 예산 성립했던 보조인력 채용인건비 250만원에 대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22) 읍면동민간보조인력지원(국고보조) 사업은 개편 맞춤형 복지급여의 집중 신청 기간 3개월간 9개 읍․면에서 보조인력 채용 인건비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1,89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23) 지역복지일반사업 분야입니다. 긴급복지대상자 지원(국고보조)은 당초 1억8,136만원에서 183만원 증액된 1억8,319만원으로 조정되었고, 민생안정지원사업(국고보조)은 통합사례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1천원 감액되어 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p124) 일괄삭감 설명 생략 (p125)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희망키움통장(일반보상금)사업은 국도비 보조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보다 6,195만원이 증액된 1억8,6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26)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보조금 신청공모 사업에 채택되어 영덕군 장애인연합회 프로그램운영비로 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변경내시로 수화통역센터운영운영에 73만원 증액된 9,005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사고피해자상담사업에 3,400만원 증액하여 9,000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지체장애인여성자립지원센터운영은 도비가 1,000만원 증액되었고 시군 장애인인권종합민원상담센터운영비 1억원은 도 사업비취소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p127)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민간이전)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974만원 증액된 6,4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27~129) 청소년건전육성 사업입니다. (p128)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기금보조)사업은 기금 100만원이 절감된 100만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었고, 청소년 특별지원사업(기금보조)은 많은 위기 청소년에게 다양한 지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30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도비보조)은 2015년 신규사업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로 1,900만원과 센터사무실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29~135) 노인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p130) 사)대한노인회 영덕군지회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금 중 사무보조 인건비로 500만원, 직원 퇴직금부족분 75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30)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도비보조)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시설보호노인효도관광비지원이 도에서 일괄 삭감되고, 노인복지시설종사자수당이 도에서 일괄 감액되어 본예산보다 6,933만원이 감액된 6,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31) 노인생활지원(도비보조)사업 중 노인건강진단사업이 도비삭감으로 80만원이 감액된 1억1,3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지원(국고보조)사업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전년보다 338만원이 증액된 14억 4,846만원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생활지도사파견(국고보조)사업은 본예산보다 45만원이 증액된 2억6,797만원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도비보조)사업은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은 본예산보다 385만원이 증액된 4억6,5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132)민간위탁금인 거점경로당프로그램 운영비는 도에서 일괄 삭감되어 6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장기요양보험시설지원(도비보조)은 노인장기요양시설 운영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본예산보다 1억6,198만원 증액된 20억9,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운영지원(국고보조)은 경로당 양곡비 지원 국고보조 삭감분 425만원 삭감하여 7,644만원을 편성, 경로당 동절기 난방 지원(국고보조)을 위해 164만원 증액된 3억4,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33)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을 위하여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사 퇴직금 부족분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기금보조)은 응급장비 운영을 위하여 본예산보다 1,112만원이 증액된 3,059만원을, 경로당 하절기 냉방비지원에 563만원 감액하여 2,3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할매할배의날지원(도비보조) 사업 시책보조비 1,0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행사지원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34) 노인복지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확충(도비보조)사업인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 4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p135) 노인복지시설확충사업(안전설비)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배연창 및 긴급피난 나선형 미끄럼틀설치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보조 신규사업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36) 건전 아동 지원 분야 관내 4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개소당 월 8만원을 추가 지원해 2015년도 당초예산 보다 409만원이 증액된 2억1,04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학습프로그램 또한 개소당 91만원이 추가되어 전체 765만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려운 아동 건전육성 도비보조 사업으로 1인당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되는 대학입학금은 대상이 4명으로 줄어 533만원이 감액되어 전체 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가정위탁아동중 기능교육비와 수학여행비인 위탁아동 교육비에 당초예산보다 35만원이 추가된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인 30만원 지원되는 교복비는 3명분이 추가되어 전체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아동 건전육성 도비보조 사업으로 현재 종사자 15명과 입소자 47명이 있는 영해 경북기독보육원 인건비를 포함한 아동양육시설운영비에 금년 당초예산 보다 2억1,388만원이 증액된 7억7,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소자와 종사자가 늘어나서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고 당초에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추경에 반영된 것임. 입양․가정위탁아동심리치료지원 사업 당초 95만원이 편성된 입양․가정위탁아동심리치료 지원은 해당 대상자가 없음에 따라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p137) 입양촉진 지원 도비보조사업 일반가정 입양된 아동 7명에 대한 상해보험이 7만원이 증액된 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7) 입양아동가족지원 사업 또한 만14세까지 월 15만원이 지원되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당초 국비가 삭감되고 기금으로 대체되면서 187만원 늘어난 1,3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p138)보육서비스 확충입니다. 취약보육활성화(도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중 평가인증 환경개선비 지원을 당초 예산 300만원에서 60만원 증액된 360만원으로 편성하여 CCTV 설치 및 교체 비용을 해당 어린이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p138) 보육돌봄서비스(국고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호봉승급에 따라 8억5,133만원에서 7,076만원 증액된 9억2,209만원으로 편성하여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지원(국고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소요액 보다 적게 배정된 당초 예산 8,237만원에서 8,036만원 증액된 1억6,273만원으로 편성하여 차량운영비 및 교사근무 환경개선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국고보조) 민간위탁금은 보육대상자 감소로 18억4,631만원보다 2억3,486만원 감액된 16억1,1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39) 공공형보육시설지원(국고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는 공공형어린이집 1개소 정원 변경(19인->21인)으로 인한 운영비 증가로 1억5,402만원보다 2,718만원 증액된 1억8,1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40) 여성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p140)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도비보조)사업은 수요액 보다 많이 배정된 당초 예산을 도에서 일괄 조정하여 289만원 감액된 6,9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41)다문화가족정착 및 자녀양육지원(기금보조)사업은 다문화가족의 활발한 참여로 100만원을 증액시켜 2억4,4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42)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사업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소통공감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42)영덕군여성단체협의회 운영보조금 500만원 신규 편성하여 여성단체 활성화 및 저소득소외계층지원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p143)에서 (p146)까지 보조금 반환건입니다. 2014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건으로 국비반납 39건에 3억900만원, 도비반납 47건에 5,204만원으로 총 3억6,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p429)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및 세입 및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억2,300만원 보다 9,000만원 증액된 10억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p431)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은 6만원 감액된 190만원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의료급여진료현금급여의 국고보조금이 1,059만원, 도비보조금이 264만원 감액되어 2억2,9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집행 잔액 및 부당이득금 발생으로 인해 순세계잉여금 1억33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도에 반납 하겠습니다. (p432)세출예산은 의료급여현금급여(국고보조) 중 보조금 감액으로 인해 건강생활 유지비를 기정액 9,000만원 보다 1,324만원 감액된 7,676만원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예비비를 기정액 117만원에서 6만원 감액된 111만원에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은 1억1,8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p435)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및 세입 및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억9,000만원 보다 4,500만원 증액된 2억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전년도 융자금 환수금 및 이자수입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149) 먼저 자치행정과 경상경비 절감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는 1억652만원, 일반보상금(행사실비보상금)은 840만원, 여비는 3,307만원, 자산취득비는 40만원으로 총 1억4,839만원 감액하였습니다. (p149) 다음은 추경예산편성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깨끗한 변화, 활기찬 영덕군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자 군정홍보용 물품구입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52)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그 간의 공을 치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수기회를 제공하고자 퇴직예정공무원 연수 포상금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52)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하는 기록관리시스템(RMS)을 지역정보화 전문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경영하여 사업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시설비에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5억3천만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p152)다음은 인사행정관리 중 조직인력관리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대체인력 인건비를 기정액 1,000만원 보다 1,800만원 증액된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운전직공무원 퇴직에 따른 대체인력 사역입니다. (p153)사무관리비 중 퇴임식 및 각종의식행사비를 기정액 800만원 보다 1,000만원 증액된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민선6기 취임1주년 기념행사와 각종 퇴임식 개최입니다. (p153)사망조의금을 기정액 6,000만원 보다 1,500만원 증액된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5,900만원의 사망조의금이 지급되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p154)이장들의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운영비를 기정액 2,000만원보다 800만원 증액된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이장 전체가 참석하는 워크숍으로 예산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p154)지방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신규임용공무원 교육비를 기정액 1,000만원 보다 1,000만원 증액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임용자과정 교육 미이수자 해소를 위함입니다. 직원교육훈련비를 기정액 3,000만원 보다 2,000만원 증액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명사를 초청하여 직원 소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중 신규임용공무원 교육여비를 기정액 6,000만원 보다 1,500만원 증액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임용자과정 교육 미이수자 해소를 위함입니다. (p155) 다음은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노후서버(HW) 교체 사업입니다.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은 2003년에 도입되었으며 전산장비의 장애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올해 중앙정부의 노후장비 교체 및 관제SW 업그레이드 사업과 함께 추진하기 위하여 8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55~156) 다음은 인터넷선생님운영(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정보이용시설 10개소 중 인량정보활용센터의 인터넷선생님 운영방식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방식으로 변경 운영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을 1,491만원 늘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예산 1,799만원을 축소하였습니다. (p157) 다음은 정보화마을 간판 이전 설치 사업입니다. 영덕복숭아정보화마을 정보센터의 무상임대기간(10년)이 종료됨에 따라 정보센터를 6월중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게 되어, 기존 지주간판 및 안내간판을 재디자인하고 이전 설치하기 위하여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58) 다음은 주민정보화교육장 신설 사업입니다. 영덕읍내 주민정보화교육시설 부재에 따라 주민정보화교육시설 설치를 위하여 도비 1억원의 재정지원 받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59)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에 출연금 사업입니다. 먼저 출연금 1억8500만원 중 1억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NH농협은행에서 영덕군교육발전기금으로 2011년 부터 2020년까지 10억원을 약정 기탁하여 지난해까지 매년 1억원씩 현금으로 기탁 받았으나 농협중앙회의 감사원감사에서 기부금 기부시 해당기관의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한후 지출하도록 제도개선사항으로 지적되어 금년 추경에서 1억원을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경비 지원을 금지하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에 의하여 추후 행정자치부 점검시 지방교부세 페널티 적용대상이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중 “병설유치원 급식비 무상지원 사업비 3,496만원을 삭감하고 3,500만원을 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에 위탁하였고, 나머지 5,000만원은 일부 사업비가 과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증액하였습니다. (p160)행복학습센터 지정운영 지원사업입니다. 행복학습센터 지정운영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수공예 스마트폰 교육 등 생활에 유익한 실용교육을 바탕으로 북부 4개면 지역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도비1,000만원 군비1,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영해면마을평생지도자 협의회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p160) 지역특성화 프로그램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홈패션 과정 및 과수작목반으로 운영되며 도비1,000만원 군비1,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영덕읍주민자치위원회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p161)마을평생교육 지도자양성사업 입니다. 마을평생교육 지도자양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원 보조사업으로 연초 사업신청을 하여 평생진흥원 사업비 800만원이 확보되어 군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덕군마을평생지도자 협의회와 협력하여 지도자 양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p162) 다음은 전국단위축구대회 결승전 행사추진 운영입니다. 제3회 영덕대게배 국제 유소년축구대회 등 성공적인 대회 마무리와 TV중계를 통한 영덕군을 대내외 홍보할 수 있는 결승전에 관람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63) 스포츠마케팅담당 업무추진 여비입니다. 2015. 1.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체육지원담당에서 스포츠마케팅담당, 체육시설담당으로 분리되어 편성되지 못한 여비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63) 제26회 경상북도지사기 생활체육게이트볼대회 개최 사업입니다. 대회개최를 통한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국민생활체육인 게이트볼 활성화를 위하여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63) 제1회 영덕대게배 전국족구대회 개최 사업입니다. 영덕대게브랜드와 스포츠를 접목한 족구대회 개최를 통한 스포츠 산업 육성 및 국민생활체육인 족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8월중 전국 122개팀이 참가 예정인 대회 개최 지원금을 2,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63) 전지훈련팀 방문 지원입니다. 2015년 1월 춘계 한국중등축구연맹전 개최에 따른 전지훈련팀 방문 지원사업 미추진으로 지원금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163) 제10회 한국중등축구연맹회장배 겸 경상북도지사배 국제축구대회 개최입니다. 국제축구대회 개최를 위한 대회예산중 군비 3억5,000만원을 지난 2015년 본예산에 2014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경북도 제1회 추가경정에 2014년도 보다 5,000만원이 증액 도비 2억원을 지원받아 대회홍보 및 운영비를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회 개최 지원금을 4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164) 영덕국민체육센터(기금보조) 사업입니다. 영덕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중 기 교부되어 있는 기금보조 32억원에 비해 아직 예산편성 되지 못한 군비 50억에 대한 군 재정부담 감소 및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64)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해 주말 당직자 1명 추가편성에 따른 일숙직비를 3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64) 농어촌이 안고 있는 문제를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전국농어촌 군수협의회 신규 회원 가입에 따른 회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발전을 위한 대 언론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YTN과 MOU체결에 따른 경비 8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64~p165) 다음은 국고 보조금 반환입니다.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 지원 사업,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시군구 공동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자액 반납을 위하여 4만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65) 다음은 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 지원 사업에 대한 이자반납과 온-나라시스템 보급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하여 68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민원담당 최형준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행정 추진에 불철주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169)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경상경비 절감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2,804만3천원, 일반보상금(행사실비보상금)은 4만2천원, 여비는 948만9천원, 연구개발비는 1,300만원, 자산취득비는 230만원으로 총 5,287만4천원 감액하였습니다. (p171) 다음은 추경예산감액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유보에 따른 측량비 및 홍보비 3,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171) 다음은 추경예산편성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 정리 및 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국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461) 먼저 세입예산은 총 2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4만3천원과 순세계잉여금 7,48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p462)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억6,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경비 절감분으로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85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따른 세출예산 예비비 7,58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섭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177) 먼저 재무과 경상경비 절감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는 3,998만원, 일반보상금(행사실비보상금)은 33만원, 여비는 583만원, 자산취득비는 1,090만원으로 총 5,70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편성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p177~178) 수입관리 사업입니다. 여비 중 상설세원발굴팀 운영(도비보조)으로 9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이유는 경상북도 시․군 합동세무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도세 체납세 징수(도비보조)로 447만원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편성 이유는 지난년도 도세 체납액 징수여비와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여비입니다. (p180) 다음은 재산관리 사업입니다. 청사 관리 인건비 중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채용이 취소되어 기간제 근로자(1명) 인건비 1,5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83) 대신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1명) 보수 2,51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청사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3,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제3별관 보수공사를 위하여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81)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2015년 1월부터 농정과가 농업기술센터로 조직개편되면서 인력 운영비 13억6,113만원이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88억8,64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7,9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p187)먼저 문화관광과 경상경비 절감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는 3,723만원, 일반보상금(행사실비보상금)은 355만원, 여비는 342만원, 자산취득비는 200만원으로 총 4,6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p188) 문화관광과 추경예산편성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영덕문화원지원사업인 경상북도 풍물대축제(농악) 참가지원비 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올해 예산 누락분입니다. 올해 문화원지원사업 중 마당극(방학중) 육성지원사업은 당초 군비 2,000만원에서 도비 1,5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도비보조사업으로 총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금보조사업인 민간경상사업보조 문화이용권사업이 이용자 증가로 1,353만원을(기금 971만원, 도비 115만원, 군비 267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인당 5만원) 지난 5월 17일 축산항에서 개최된 미스경북선발대회 개최지원은 추경성립전사용승인한 도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 시설비 1억원(국비 7,000만원, 군비3,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소는 영해 예주고을 작은도서관입니다. (p189)예주문화예술회관 관리 시설비로 예주문화예술회관 현관 좌우 계단을 포천석으로 전면 교체하기 위해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예주회관 홈페이지 및 예매․발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200만원, 회관 옥상 방수공사를 위해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90) 영덕관광홍보 사무관리비에 관광쇼핑백 제작 1,000만원, 지역숨은 자원발굴 책자 제작 1,000만원, KTX포항역사 개통에 따른 KTX 영덕군 관광홍보비 6,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는 대중국문화관광홍보를 위하여 700만원, 국제관광박람회 참가비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192) 영덕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 5,000만원, 운영금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신축 영덕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7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92) 또한 도비보조사업인 수상레저 활성화 체험교실 운영 사업비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93) 영덕블루로드 에코트리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93) 문화재보존관리에 시설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도지정 문화재인 삼벽당은 인량 전통 테마 마을 내 위치, 매년 고택 음악회를 시행하고 있으나 주변 환경이 어지러워 공연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담장 설치 및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자 1억원, 그리고 갈암고택은 2014년 도비 보조 사업으로 보수 추진 중 문화재위원회 기술지도 및 자문결과 보수 사업비 증가되어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1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94) 국고보조사업인 국가지정문화재보수내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2,587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로 영덕충효당, 초가이엉잇기, 장육사 보수사업이 2014년부터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추진중이었으므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변경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 보수사업은 국․도비 확보로 군비 5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경상경비 절감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는 284만원, 일반 보상금(행사실비보상금)은 7만원, 여비는 200만원으로 총 491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편성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17억1,977만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억59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303)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마을상수도 개발지구 수질검사 수수료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p303) 마을상수도 단위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시설비 중 병곡면 각리2리에 지하수 고갈로 인하여 지하수개발공사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창수면 갈천리에 급수구역을 확장하고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4) 공단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국고보조)입니다. 영덕로하스 수산식품거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하여 환경부 산정 표준사업비 초과분에 대한 원인자 부담을 위한 군비 부담분 28억2,4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5) 직접인건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보다 증가된 인원으로 인한 급여 부족분 1억2,460만과 관서당수용비, 급량비, 여비 부족분 15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p306)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노후정수장 개선사업, 노후소방용수시설 정비의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에 대한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67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p397)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영업수익으로 기타상수도 수수료로 4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노후정수장 개선사업, 노후소방용수시설 정비의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에 대한 일반회계전입금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p398) 자본적수익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노후정수장 개선사업 4억5,000만원 중 도비보조금수입 1억3,500만원, 노후소방용수시설 정비 4,500만원 중 도비보조금수입 1,350만원으로 1억4,8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p399) 이월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으로 1,80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67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p400) 정수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기본급 부족분에 대한 1,120만원을 증액하고 상수도검침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상수도고지서 전달비용 2,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01,402) 구축물 및 예비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후정수장 개선사업 도비보조사업 4억4,676만원, 노후소방용수시설정비 도비보조사업 4,500만원, 영덕정수장 휀스 설치 2,200만원, 영덕정수장 포장공사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32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정예산중 예비비 2,000만원을 감액하여 도비보조사업 군비부담액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136억4,5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p416,p417) 처리장비 및 일반관리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료비목의 하수슬러지 처리 약품비에 대하여 900만원 감액하고, 하수도사업의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전환으로 일반회계 본예산에서 감액된 관서수용비, 여비, 급량비를 공기업 특별회계의 관서수용비 150만원, 국내여비 600만원 증액, 급량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8) 구축물 시설비와 국고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덕군하수관거정비 BTL사업 협약에 의거 운영개시 6년차의 수익률이 조정됨에 따라 임대료를 6,115만원 감액하고, 2014년 임대료 지급 정산 결과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6,1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5억8,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p479) 이자수입 및 잉여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로 4만원 감액하였고 2014년 치수사업특별회계 정산 잉여금인 순세계 잉여금 발생으로 3,495만원 감액된 2억8,5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5억8,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p480) 치수사업특별회계 예비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감액으로 인하여 예비비 3,365만원 감액된 1억9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새마을경제과 세출예산은 총 128억3,486만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279만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201) 다음은 옥외광고물정비 사업입니다. (총1,000만원증액) 노후화된 현수막게시대를 보수하여 주변경관개선 및 생활환경정비를 위해 현수막게시대 보수사업비로 기정액 700만원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03~205) 다음은 일자리지원, 고용촉진지원 사업입니다. (총 9,542만원 증액) 국․도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6,497만원 증액, 공공근로사업 7,139만원 증액,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지원 2,198만원 증액,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 1,142만원 감액, 마을기업육성사업 5,000만원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지원 전산개발비(일자리정보지원센터 홈페이지 제작) 2,000만원을 지역워크넷을 활용함으로써 전액감액하고 일자리목표공시제 및 평가에 필요한 PT․홍보물․일자리게시판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1,85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206) 다음은 에너지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기반확충사업입니다. (총82,000만원 증액) 가로등 보수 및 설치를 위한 시설비를 기정액 5,000만원 보다 1,000만원 증액된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읍면에서 지속적으로 가로등 신규설치 건의가 있어 보행자 안전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한 것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중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국고보조)으로 8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내 농어촌 주민 등 연료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마을은 영해면 원구1리, 병곡면 신평리 등 2개리가 선정되어 국비 45,000만원, 도비 10,800만원, 군비 2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통구조를 단순화시키고 연료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LPG공급 가격을 기존 연료비보다 약 30% 절감할 수 있으며, 금속배관 교체, 가스경보기 및 타이머콕 설치 등으로 가스시설 현대화가 가능합니다. (p206) 다음은 주정차 지도단속 사업입니다. (총2,500만원증액)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어촌버스노선개편, 수요응답형 택시제도 등의 대중교통 제도개편 홍보비(농어촌버스 노선도 제작 등)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팸플릿 등 홍보용품 제작(경찰서 협조)을 위해 일반운영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p207) 다음은 농어촌버스등 재정지원 및 관리 사업입니다. (총6,981만원증액) 전국을 영업권으로 하여 운영되는 전세버스에 영덕을 상징하는 브랜드 광고 부착을 통해 관광영덕을 홍보하고자 광고료 2,250만원을 편성하였고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시행예정인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감차보상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수당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시가지내 교통혼잡 해소 및 보행중심의 교통체계 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000만원과 2016년도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하반기 벽지노선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에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도비부담금 재조정에 따른 군비편성분과 택시 장착용 블랙박스 설치보조사업과 관련해서 군비부담분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208) 다음은 여객자동차터미널환경개선 사업입니다.(총8,000만원증액) 여객터미널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북부4개면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노후된 “영해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자 도비 3,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 등 총사업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p208) 다음은 특별교통수단구입지원 사업입니다. (총500만원증액) 장애인휠체어차량 구입과 운행을 위한 보조금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09)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입니다. (총7,500만원증액) 하반기 교통안전시설물 추가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1개소, 보행환경 개선사업 2개소, 횡단보도 야간조명시설 설치 15개소 등 7,5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p209) 다음은 방송․통신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총1,320만원증액) 2015년 조직개편에 따른 디지털전화기 구입 비용으로 1,32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p209)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총2,000만원증액) 통신시설 운영․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240만원을 삭감으로 통합관제센터 운영 시설비 통합관제센터 구축 기본계획수립용역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p210)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총475만원 증액) 2014년 12월 15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수 증가로 초과근무수당이 기정액 5,457만원보다 475만원 증액된 5,9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0)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총416만원 증액)동일한 사유로 사무관리비 중 관서당 수용비와 급량비도 기정액 1,188만원보다 124만원 증액된 1,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중 관서당 여비도 기정액 3,402만원보다 292만원 증액된 3,6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0)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총6,657천원 증액)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14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국비 이자수입 반납액 7천원을 증액하고 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14년 중소기업인턴 사원제 집행잔액반납 522만원 외 4개사업 총 665만원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기금과 농공지구조성관리,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총 3건입니다. (p443) 먼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사업입니다. 기정액 15억1,300만원보다 2,000만원 삭감된 14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보전수입중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의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p444)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출사업입니다. 기정액 15억1,3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삭감된 14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세입예산액 감소에 따른 예비비 편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p473)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입사업입니다. 기정액 33억6,300만원보다 3,600만원 증액된 33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전년도 예금이자 축소로 51만 6천원을 삭감하였고, 보전수입등 중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이월금 발생으로 3,651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p474)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출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조성관리 중 예비비를 기정액 3,222만7천원 보다 3,600만원 증액된 6,82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순세계잉여금 3,600만원입니다. (p491)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사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014년 이자수입금 83만9천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 중 순세계잉여금은 8,916만1천원으로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p492)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사업입니다. 시설비 중 영양풍력발전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8,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영해면 대1리, 대2리 암반관정개발을 통한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83만9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6만1천원을 합계한 금액으로 발전소주변지원특별회계 일반예비비에 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213) 먼저 환경위생과 경상경비 절감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는 6,545만원, 일반보상금(행사실비보상금)은 220만원, 여비는 450만원, 연구개발비는 1,100만원, 자산취득비는 500만원, 시설비 8,000만원으로 총 1억6,81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편성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은 시설비 10억9,000만원, 인건비 1억3,199만원, 사무관리비 8,000만원, 국도비 반환금 5,037만원으로 총 13억5,236만원입니다. (p215)먼저 환경관리담당 자연공원 기반조성의 시설비는 올 하반기 주왕산 탐방로 개방에 따른 기반시설인 간이화장실을 주왕산 국립공원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달산면 용전리와 지품면 기사리 2개소에 간이화장실 설치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담당 인건비, 일반운영비 편성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p217)첫 번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중 행락철 옥계계곡 청소보조인부임(96만원), 청소인력 사고병가 대체인력 인부임(480만원), 청소인력 하계휴가 대체인력 인부임(800만원), 불법쓰레기 투기 처리 인부임(1,494만원) 등은 행락철 옥계계곡을 찾는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와 청소인력의 사고병가시 대체 인력 수급 및 청소인력의 하계휴가 실시로 체력 재충전, 청소 작업의 효율성과 업무역량 강화,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 청소행정 수행을 위하여 불법투기 단속 강화, 찾아가는 환경교육 실시 등을 위하여 인건비 2,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8)두 번째, 일반운영비는 쓰레기 수거방식을 직접 수거에서 자동 상차 수거식으로의 변경을 위하여 기존 진개덤프 청소차를 걸이식 자동상차 방식의 구조개선으로 차량 1대당 1,200만원씩 총 5대 6,000만원, 걸이식 자동상차 방식에 맞는 쓰레기 종량제 롤러 수거함 설치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9) 생활쓰레기 내 포함된 재활용품의 적극적인 선별로 매립시설의 사용을 최대한 연장하고자 종량제봉투 파봉선별과 재활용품 품목별 선별 작업인부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역하고 있으나, 연중 가동하기 위하여 인건비 10,3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20) 병곡면 종달이 끝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의 노후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이전설치 요구민원에 대해 리모델링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협의한 사항으로 병곡 종달이끝 공중화장실 보수를 위해 시설비 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20) 기존 운영중인 음식물처리시설의 호퍼 처리용량을 일일 10톤에서 20톤으로 증설하고 자원화 시설 일일 20톤 용량 추가설치비로 특별교부세 5억 및 군비 5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22) 2014년도 완료한 국비․도비보조사업 잔액 및 이자 반납건으로,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슬레이트처리비, 그린스타트 등 국고보조금 4건에 515만원, 상기 사업을 포함한 야생동물 보호, 야생동물 피해 보상 등 도비보조금 8건에 4,522만원으로 총 5,037만원을 국고보조금등 반환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227)먼저 해양수산과 경상경비 절감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는 3,216만원, 일반보상금(행사실비보상금)은 282만원, 여비는 674만원, 자산취득비는 40만원으로 총4,21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p227) 다음은 추경예산편성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신동해안해양수산한마당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1,000만원(영덕군의날 운영), 민간행사사업보조(시군 부담금)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28)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 사업입니다. 2015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금인 민간자본사업보조 25,000만원(국비 50%, 도비 12%, 군비28%, 자부담10%)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28) 대게축제 및 행사지원 사업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6,000만원(도비)은 추경성립전사용승인을 받은 예산으로 경상북도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영덕대게축제에 대한 경상북도 지원금입니다. (p229) 내수면자원조성 사업입니다. 재료비는 기정액 3,000만원보다 2,000만원 감액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신동해안해양수산한마당” 예산의 신규편성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p230)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기정액 7,098만원보다 318만원 감액된 6,7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중 어선사고예방시스템 사업비 318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감액 사유는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사업이 동 세부사업과 성격이 맞지 않아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30)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 사업비에서 감액된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비 318만원에 추가 배정된 24만원이 증액된 34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31) 동해대게자원회복사업입니다. 동해안대게자원회복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40,000만원(도비 30%, 군비 70%)은 도비 보조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31) 적조피해 복구비 지원입니다. 2014년 적조피해 발생으로 인한 보상금으로 총보상금 100만원중 국비 70만원은 2014. 12. 26일 지급완료 하였고, 미지급분인 3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지급코자 합니다. (2014년말 교부된 도비 15만원과 군비 부담분 15만원) (p231) 어항시설확충 사업입니다. 경정3항 어항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 50,000만원(도비 30%, 군비 70%)은 도비 보조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어항인 경정3항 북방파제 일원 노후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업으로 최근 3년간 3차례 이상의 인명사고가 발생되어 시설정비가 시급하여 본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조속히 시설 정비하여 낚시객 등 이용객의 인명사고 예방 및 어선의 안전한 정박과 정온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232) 해수욕장운영사업입니다. 해수욕장의 이용및관리에 관한법률 시행(2014.12.24.)과 더불어 경상북도내 해수욕장의 관리계획을 경상북도 주관하에 해안 4개시·군과 공동으로「해수욕장 관리계획 수립 및 관광객유치 방안」연구 용역사업을 추진하고자 시·군별 분담율 결정에 따라 자치단체간부담금 2,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33) 영덕로하스 농공단지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는 기정액 230,000만원보다 11,945만원 증액된 241,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12년 원도급자 부도에 따른 선급 지급액 중 반환 받은 금액에 대한 예산 편성입니다. (p233~234) 품질위생관리형 위판장 조성사업입니다. 영덕북부수협 품질위생관리형위판장 건립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300,000만원(국비 40%, 도비 9%, 군비 21%, 자담 30%)은 도비보조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위판장 시설을 위생적으로 개선하여 수산물의 안정성 확보 및 신규 활어위판장 조성을 통해 축산항을 관광명소로 개발하여 지역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아울러 축산항 미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노후된 위판장을 철거 하고 친수공간 및 도로확장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p234) 수산식품거점단지조성사업입니다. 공사 완료후 금년 말까지 수산식품거점단지 운영을 위한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소방 및 승강기 관리용역, 무인경비 용역 등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68,76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34~235)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반환금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14년도 생분해성어구시범사업 외 5건에 대한 집행잔액 및 매각대금 9,5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14년도 생분해성어구시범사업 외 4건에 대한 집행잔액 1,0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239) 산림자원과 세출예산은 총 69억 7,87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5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239~) 먼저 산림자원과 경상경비 절감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는 1,085만원, 일반보상금(행사실비보상금)은 74만원, 여비는 816만원으로 총 1,97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라 행정운영경비(인건비) 4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편성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p239) 세부사업은 “보호수관리”입니다. 달산면 용전리 소재 보호수(소태나무, 400년)의 생육환경개선을 위한 주변정비사업비(시설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9) 다음은 “가로화단 및 조경”입니다. 휴가철 관광객 맞이 주요 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 등 1읍면1특색 꽃길조성을 위한 사업비(인건비, 재료비)로 5,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2~243)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우리군의 중요한 산림소득원인 송이산을 지키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및 박멸에 소요되는 긴급방제 사업비(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3~244) 끝으로 “사방사업”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그 예방 및 응급조치를 위한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비(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5,5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건설과 경상경비 절감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는 4,797만원, 일반보상금(행사실비보상금)은 143만원, 여비는 674만원, 자산취득비는 60만원으로 총 5,67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편성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p249) 기후변화로 인한 물놀이철이 앞당겨짐에 따라 물놀이 안전관리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 확대 운영에 따른 물놀이 안전지킴이의 피복비, 급식비를 지급하고자 사무관리비에 피복비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물놀이 안전시설물관리비를 공공운영비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에 급식비 8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p251) 민방위 교육훈련(안보교육강사수당지원, 민방위리더양성, 국민참여민방위의날 훈련실시) 국고보조사업의 국도비 예산변경에 따라 보조사업 예산을 증감 없이 변경편성하였습니다. (p253) 군도 13호선으로 창수면 백청리 백청저수지 사면구간 낙석으로 도로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험도로 정비사업을 실시하고자 시설비 2억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종점부(19공구)에 설치 예정인 영덕톨게이트 사업시 우리군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특성화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4,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54) 국유재산 도로부지 경계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적 측량 수수료를 2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54) 도시계획시설관리 예산중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시스템프로그램구입비가 필요하여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군 도시계획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화과정을 전산시스템에 등재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시스템이 노후되어, 현재 가동중단 중입니다. 조속한 시일내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p255) 영해 괴시도시계획도로(중로3-5호선) 갓길 정비공사 건입니다. 영해 성내(현대 카센터)에서 괴시 삼거리까지 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분 8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사업(국비보조)사업 예산의 변경 건으로, 국가자전거 네트워크 사업시행 중 관급자재(레미콘)물량 감소에 따라, 조달청 관급자재대 환불금 2억3천만원이 발생하여 반영하는 건입니다. 이어서, 민자유치 인프라구축을 위한 사업 건입니다. 병곡면 영리 「삼성전자 영덕연수원」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40억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도로개설 사업비 40억은 삼성전자에서 우리군으로 납입됩니다. (p256)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부흥1리 미역채취장 진입로 개설외 10건의 도비보조사업 5억2백만원중 군비부담분 2억 6천3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p257)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중 자체사업인 매정3리 마을안길 정비사업외 6건의 4억5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지품 신애리 마을환경정비 사업은 노후된 축사 및 가옥의 장기방치로 미관 훼손 및 폐슬레이트(석면)로 인한 토양 및 수질오염으로 우선 시급한 것부터 추경예산(2억3천만원)으로 해결하고 년차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p258) 잔여보조금 반환 건입니다. 2012년 이후 시행한 국가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사업(국비보조) 정산결과 발생한 국도비의 이자부분 7백4십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4년도 재난재해안전문화운동전개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7~450)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전년도 잉여금 이월금이 일부 증가되는 4천6백만원을 반영하였고, 증가된 예산은 세출에서는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p453~456) 「공영개발 특별회계」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2014년 결산 결과, 잉여금이 1억75백만원 줄어들었으며, 2015년에 우곡택지내 일부를 「우진아파트 모델하우스」부지로 대부하여 발생한 임대료 69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오포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내 부족한 부대시설인 어린이놀이터, 체육시설, 가로등 설치를 위하여 2억원,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9억원, 공사비 미지급분 3억5천만원, 「오포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을 위하여 2014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한 5억원을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하는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p483~486) 「기반시설 특별회계」부분입니다. 2014년 결산 결과 잉여금이 일부 변경되어 세입, 세출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