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미선 의원님의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미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새희망과 새각오로 2015년을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박영일 군수님과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우리군이 남해파셉 주식회사라는 특수목적법인의 재정투자를 통한 플라즈마 가스화발전소를 유치코자 하는 계획을 같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남해군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미래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자치단체 대열에 합류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기대되는 바입니다. 앞으로 3년 후인 2018년5월경 우리군 쓰레기매립장이 사용 종료되는 것을 고려하여 플라즈마가스화사업을 유치하고, 폐기물처리와 전력생산이라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얻고자 하는 남해군의 의지 또한 강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설립될 플라즈마발전소는 우리 남해군과 민간투자자 모두 윈윈하기를 군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만큼 본의원 역시 이 사업이 성공하여 남해군의 고질적인 폐기물처리문제를 해결함과 동시 폐자원의 에너지화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기대가 큰만큼 몇 가지 우려 또한 갖고 있습니다. 플라즈마발전소는 그 우수성이 연구논문으로만 나타났을 뿐 국내의 어떤 지자체도 실용화하여 성공한 실적은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기 때문에 남해군이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다음과 같이 당부하는 바입니다. 첫째, 우선 플라즈마발전소는 생활쓰레기나 폐자원 재활용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기술이기는 하지만 그 기술에 대한 경계성을 입증할 실증사례가 부족한 만큼 충분히 경제성을 검토하여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남해군에 플라즈마발전소를 건립하고자 하는 남해파셉주식회사라는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하는 구성 멤버들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어느 정도의 실적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참여기업들의 기술력과 재정 조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여 중도에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잘 검증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플라즈마발전소를 유치하면 인근마을에 발전기금을 준다는데 이는 방사선폐기물처리장을 유치하면 발전기금을 주듯이 플라즈마발전소 역시 아직은 혐오 또는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을 달래기위한 당근책이 아닌지 군민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군민들의 걱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홍보를 당부 드립니다. 넷째, 남해신문 2014년12월19일자 기사에 따르면 플라즈마가스화로 배출되는 물질은 수소 질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뿐이라고 합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플라즈마가스화는 물질을 플라즈마화 시켜서 합성가스 전기 슬러거로 만드는 공법입니다. 슬러거 같은 물질은 없는지? 만약 발생된다면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남해신문 기사에 의하면 일산화탄소와 수소는 전기 생산을 위한 가스엔진과 전기 터빈을 구동하는데 다시 사용되고, 이산화탄소는 현재 연구개발 후 정착단계에 접어든 이산화탄소 포진 및 저장기술 설비를 프런트에 장착할 경우 대기와 격리시킬 수도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이용하면 온실가스 배출 건에 적극 대응할 수 가 있는 만큼 그런 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남해군에서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해군 환경녹지과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본 플라즈마 폐자원 발전시설은 쓰레기를 플라즈마화가스화 하는 것으로 재가 발생하지 않고, 모든 종류의 쓰레기가 흔적 없이 사라지는 친환경적인 신기술이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잘 홍보하여 군민이 우려하는 바가 불식될 수 있도록 군민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섯째, 플라즈마가스화 발전의 원료는 생활쓰레기 바이오메스가 모두가 다 된다고 하는데 폐자원을 수송하는 수송시설과 저장소 관리에 우리군이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폐기물 전과정에서 올 수 있는 오염원을 막기 위함입니다. 또한 아무리 청정에너지를 만드는 시설이라 할지라도 주민들이 각종 쓰레기나 폐자원에 대한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면 발전소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체에 유해한 것은 없는지? 또 주민들에게 악취나 분진 등의 피해는 없는지?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화합물은 분해되기 전에 수년내지 수십년간 메뚜기 효과라고 알려진 과정을 통해 지구를 순회하는 만큼 자연에 잔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민간투자회사인 남해파셉주식회사가 초기 자본을 회수한 이후에 남해군에 운영권을 반납하고 우리군이 발전시설을 운영하게 될 경우를 고려하여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가스화 발전시설 기계장비의 내구연한 등을 점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10년 후 기계장비의 수명이 다하여 재투자하여 기계장비를 다시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미래지향적인 녹색에너지 플라즈마발전소 건설을 투자자와 남해군 그리고 군민 모두가 윈윈하는 사업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따라서 남해군에서는 본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짚고, 또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박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박미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1.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탁로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3.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남해군 자치법규 정비 일괄개정조례안 4.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남해군 보물섬캠핑장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 6. 남해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광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득주 의원입니다. 제20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개정조례안 4건, 폐지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총 7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일부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등 일부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탁로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거동이 불편한 지역 어르신들의 주간보호를 목적으로 운영하던 탁로소가 폐쇄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의과정에서 거동불편 및 장애노인들을 위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마을복지회관이 탁로소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남해군탁로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남해군 자치법규 정비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수급자)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의과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이 없어지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세분화 되는 점을 고려하여, 수급자의 소득별로 선정기준이 변경되는 내용을 군민에게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남해군 자치법규 정비 일괄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에 따라 상주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을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과정에서 복지회관 예정 위치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차 공간 확보, 상주면사무소와 부지 활용도 제고 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건물을 배치하도록 당부 하였으며,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보물섬 캠핑장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남해군 보물섬 캠핑장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은 남해군 보물섬 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남해군 보물섬 캠핑장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법」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기능 추가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남해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의과정에서 철저한 법규연찬은 물론,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제도개선과 조례 등 정비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과를 말씀드리면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6월 15일 제1차 위원회에서 본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감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7월 06일부터 7월 14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집행부의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를 감사하게 됩니다. 대상 기관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9개 실과소, 5개 읍면입니다. 다음은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반 편성과 수감부서 현황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장소는 1층 기획행정위원회실과 해당 읍면사무소입니다.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에 의한 감사와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감사를 위하여 채택한 증인으로는 수감부서의 실과소장과 읍면장이며, 이 밖에 원활한 감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팀장 및 관련되는 공무원과 참고인을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부서 공통자료를 포함하여 총 214건으로 별지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정리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감사에 임하신 위원들의 소견서를 종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보고하게 됩니다. 다만,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은 별개의 절차임을 말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즉, 증인의 출석과 감사자료 제출사항은 위원회 회의에서 따로 의결되었으므로 감사계획서와 같이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통지할 것입니다. 이 밖에 본 계획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합의 또는 의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박득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박득주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탁로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맞춤형 급여에제도 시행에 따른 남해군 자치법규 정비 일괄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보물섬 캠핑장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남해군 자치법규 정비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관리방조제범위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해군 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남해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 이상 다섯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윤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정근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1건, 폐지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해군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의 근거가 되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이 2006년 제정되면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항목을 삭제함에 따라 법적 근거가 상실 되어 조례를 폐지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법적 근거가 없는 남해군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여 현행조례를 폐지 하기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방조제관리법의 일부개정으로 동법 시행령 제10조가 삭제된 것을 반영하여 본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방조제 관리심의회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내용을 알기쉽게 정비하는 적합한 조례 개정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남해군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의 근거가 되는 농촌 근대화 촉진법 및 농지개량 조합법이 폐지됨에 따라 법적근거가 상실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법적 근거가 없는 남해군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 시설관리조례는 폐지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되어 현행 조례를 폐지 하기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해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이개정 되면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사항이 농어촌 정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상세히 명시되어 조례에 이중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상위법의 규정만으로 원활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현행 조례를 폐지 하기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만큼 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과부터 말씀 드리면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지난 15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본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7월 6일부터 7월 14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집행부의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를 감사하게 되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소 및 5개면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은 세부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과 수감부서 현황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장소는 3층 산업건설위원회실 입니다.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에 의한 감사와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할 것이며 면의 경우 면사무소에서 감사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를 위하여 채택한 증인들로는 수감부서의 실과소장과 면장이며 이밖에필요한 경우 실무팀장 및 공무원과 참고인을 증인으로 채택할 계획입니다. 보조공무원은 전문위원외 2명을 배정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부서공통자료를 포함하여 총193건으로 별첨 목록을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정리 및 결과보고서 작성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감사위원들은 소견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소견서를 종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결과 보고를 하게 됩니다. 다만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등은 별개의 절차임을 말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즉 증인의 출석과 감사자료 제출사항은 위원회 회의에서 따로의결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서와 같이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통지가 될 것입니다. 이밖에 본 계획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합의 또는 의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윤정근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관리방조제 범위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해군 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해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남해군의회기및배지에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박미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군민 도약한 남해를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미선 의원입니다. 제20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전부개정규칙안 1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 의회기및배지에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개정규칙안은 남해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회의원 배지에 표기되어 있는 한자 “議”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여 한자를 모르는 세대의 이해를 돕고 한글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심의과정에서 의회기와 의원 배지를 바꿀때 예산을 수반 하여야 하고 큰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남해군의회기 및 배지에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박미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박미선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남해군의회기및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15. 군정질문(김두일 의원, 박삼준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 하실 의원은 김두일 의원님, 박삼준 의원님 두분입니다. 먼저 질문과 답변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과 일문일답 방식중 어느방식으로 가능하며 질문은 20분 범위내에서 하고 답변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군정질문관련 시간은 좌측벽면 타이머에 표시되며 질문시간이 2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므로 시간내 질문을 마칠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에는 보충질문을 10분이내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두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해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해군 나 선거구출신 새누리당 김두일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시는 7대 남해군의회 박광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군을 건설하기 위하여 민선6기 군정을 펼치시는 박영일 군수님과 전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감사함과 존경을 표합니다. 민선6기 남해군정과 7대 남해군의회의 임기가 시작된지가 어제 같은 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민선6기 박영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2014년 12월 1일 제200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시에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박영일 군수님께서는 2015년 을미년 새해는 도약하는 남해의 주춧돌을 하나 하나 놓아가는 마음으로 주요시책을 내실 있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은 항상 낮은 자세로 군민들이 주주인 주식회사 남해의 영업사원이라는 각오로 기업유치와 자주재원확보를 위해 경남도, 중앙부처, 국회를 비롯해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발 벗고 뛰어 다니겠습니다. 천리마라 할지라도 한번 뛰어 열보를 갈 수 없으며 둔한 말이라도 열흘을 달리면 천리에 이른다는 노마십가(駑馬十駕)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군수님은 지난 1년 동안 많은 공무원님들과 배낭을 메고 동행하시며 남해군은 물론이고 국내의 여러 곳을 둘러 보셨고 중국과 일본도 다녀오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일 군수님! 군수님의 “노마십가” 고사성어의 비유말씀은 주식회사 남해라는 마차에 군민의 행복과 희망을 싣고 주저함이 없이 계속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시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수님이나 군의원들은 한시적인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와 군민 행복추구를 실현시켜야 하는 군수님이 끄는 수레의 양바퀴라고 생각합니다. 수레의 양바퀴가 구르는 속도가 다르면 수레의 가는 방향이 틀어지고 한바퀴가 따라 돌지 않는다면 가도 가도 그 수레는 제자리에 머물 것입니다. 수레의 양바퀴가 같은 목적지를 향하여 잘 구르려면 의사소통이라는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남해군의 발전을 위하여는 군행정과 군의회와 군민들이 삼위일체를 이룰 수 있는 소통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군수님! 앞만 보고 끌고 가시는 수레를 잠시 멈추시고 지나쳐온 수레의 궤적을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군수님께 드리는 군정질문은 군정과 의정과 군민이 하나되는 소통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소신을 다하여 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군수님은 2014년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5박6일 동안 중국의 선진화된 해삼양식장을 방문하시고 앵강만에 해삼양식 어장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도 한중 FTA체결에 따른 군내의 수산업 경쟁력증대와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임을 인식하고 해삼 씨뿌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큰 박수와 성윈을 보태고 있으며 반드시 본 사업이 안착하여 농어민 소득중대에 큰 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군수님은 2015년 1월 20일부터 1월 24일 까지 한중 양국간 연합과 동맹의 역사적 순국성지인 남해 관음포 앞바다를 중국에 널리 알려 조성중인 이충무공 순국공원 완공 이후 중국 관광객 유입효과의 거양 및 중국자본 투자유치를 실현 시키겠다는 목적으로 4박5일간 중국 풍성시를 다녀오셨습니다. 방문시 군수님은 남해군민을 대표하여 고현면 이락사 인근에 조성중인 이순신 장군 순국공원내 임진왜란의 마지막 해전인 정유재란의 노량해전에 참여하여 전사한 등자룡 장군에 대한 전시연출 방안을 설명하고 중국측의 참여방안을 협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군과 풍성시간의 한중 문화교류 회의자료에 의하면 조성중인 이충무공 순국공원내의 순국의 벽에는 등자룡 장군의 전투장면을 삽입하고 위령탑에는 이순신장군과 함께 등자룡장군 전신을 부조로 조각하고 멀티미디어쇼 장과 이순신영상관의 입체영화에는 조명연합군의 제독인 진린장군과 부총통인 등자룡 장군을 출연시키고 상징조형물로 이순신장군의 동상과 함께 등자룡 장군의 동상까지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박영일 군수님 ! 이충무공 순국공원내에 등자룡장군 형상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실인지와 풍성시 방문시에 남해군이 제안하였던 내용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수님을 대신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은 지난 2월의 제1차 추경 예산요구시에 이순신 순국공원조성사업의 계속사업비로 23억원을 요구 하셨습니다. 이중 6억5,000만원을 순국의 벽 도자타일 교체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설명하였고 본 의원의 이순신 순국공원내에 등자룡 장군 형상화에 관계된 비용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에 등자룡 장군과 관련해서 그 돈은 아닙니다. 등자룡 장군 형상에 관련해서는 역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안되고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반드시 의회와 양 수레바퀴가 맞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라고 답 하셨습니다. 박영일 군수님! 문화관광과장님이 제20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답한 내용을 군수님의 의견으로 인식하여도 되겠습니까? 현재 이순신장군 순국공원내에 등자룡장군 형상화에 대한 사업시행 유무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해군의 고현면과 설천면 일원은 성웅 이순신장군의 애국충절이 서려있는 국민적 국가적인 애국 성지입니다. 그러나 안타갑께도 남해군의 열악한 재정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여 아직까지 지역민의 소득증대를 꾀할 수 있는 거국적인 국민성지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조건에서도 이락사에 이충무공 순국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박영일 군수님은 이러한 이순신 장군님의 애국 성지에 국민 모두가 듣도 보도 못한 등자룡 장군의 이야기를 형상화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 및 풍성시 문화교류 공무 출장보고서에는 관음포 앞바다를 일본의 침략에 맞선 한중 양국간의 연합과 동맹의 역사적인 순국 성지라 칭하며 이를 중국에 널리 알려 조성중인 이충무공 순국공원 완공이후 중국관광객 유입효과 거양 및 중국자본 투자유치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기술 하고 있습니다. 등자룡 장군의 형상화 사업이 군수님이 추진하려는 자주재원확보의 한 방안 인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이순신 장군 순국공원내에 등자룡장군의 업적을 형상화 시키는 일은 남해군민의 자긍심을 깨뜨리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간의 역사인식은 국민적인 동의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이순신 순국공원은 물론이고 관음포 앞바다와 노량 앞바다에 등자룡장군의 업적을 형상화 하는 일은 공개적으로 군민의 의견수렴이 선행 되어야 하며 군민을 비롯하여 출향 향우님들과 전 국민적인 동의를 득하여야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과 차후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설천 국민학교에 다닐 때에는 교실의 정면에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가 걸려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초상화의 장군님의 모습은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순국하신 고현면과 설천면에서는 해군제독도 탄생하셨고 많은 해군 육군의 장성님들이 배출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고현면 설천면은 애국충절의 고장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이 노량해전에서 순국 하시면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입니다. 장군님의 마지막 이 말씀은 남해군민 모두의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은 아직도 남해섬 노량앞바다에 영원히 살아 계시며 남해섬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노량 충렬사와 고현 이락사로 이어지 노량바다는 장군님의 혼이 살아 계시는 대한민국 유일의 이순신 장군 순국성지입니다. 현재 남해군에서는 노량충렬사 성역화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 성역화 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조선 명나라 장수들을 추모하는 공간을 만들어 한중 화합을 도모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들립니다. 이러한 발상에 많은 군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순국공원과 노량충렬사 일원에 정유재란에 참여한 등자룡 장군을 형상화 하는 사업은 이순신 장군님의 순국의 얼을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해충렬사 성역화 사업의 추진방안에 대하여 박영일 군수님의 의견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두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김두일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고 군수님께서 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소상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수님이나 저희 남해의 선출직 의원들은 당선이 되면 제일먼저 노량충렬사를 참배해서 군정을 순국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끌어 가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 의원도 오늘아침에 노량충렬사 참배를 하고 왔습니다. 군수님은 답변에서 지금 계획되고 있는 등자룡 장군 형상화 사업을 계획대로 그대로 계속 밀고 나가겠다고 말씀 하신 것이 맞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두일 의원님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삼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남해군의회 군의원 박삼준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광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엊그제까지 감사원에 감사를 받았던 사건인 노도문학의 섬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지방신문과 남해지역의 신문들이 의혹을 많이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신문에 제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인규 문화관광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노도문학의 섬 조성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개략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입니다. 박삼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도문학의 섬 조성 사업 중 노도문학의 섬 주요사업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도문학의 섬 조성 사업은 아름다운 노도의 자연경관과 소설문학의 선구자이신 서포 김만중 선생의 문학정신을 결합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위해 지난 2008년 9월 남해안 관광클러스터사업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2016년말까지 상주면 노도 일원의 7만5,000여 평방미터 부지에 서포 문학관, 작가 창작실, 상징 조형물, 하늘 데크, 야외전시장, 초옥 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국비가 75억원 도비가 22억5,000만원 군비가 52억5,000만원으로 총 150억원이 소요되는 우리군의 주요관광사업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러면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그죠? 2008년에 기안을 해서 지금 2015년입니다. 그래도 실질적인 삽도 뜨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만 많은 이야기들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에서 해온 과정들, 진행해온 행정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상당히 장기간 추진되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 진행해온 행정절차를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2월달에 본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리고 2009년3월에 경남도의 재정투융자심의를 완료했고, 그 당년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또 지난 2011년2월에 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변경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1월에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신청을 하였고, 그리고 2012년5월에 국립공원위원회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2012년7월 국립공원시설계획 변경을 환경부 심의를 받고, 당해8월 공원시설계획 변경 결정고시 및 노도문학의 섬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12월에 1단계 공사인 구)노도분교인 민족체험관의 실시설계 성과품을 제출받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7월 국토교통부에 노도문학의 섬 조성사업 인증고시를 신청하고 그리고 2013년11월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와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였고,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위해서 지난해 2월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여 2014년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인증고시를 받았고, 그리고 지난해 6월 노도문학의 섬 조성사업의 토목 및 건축 등 본 공사와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2016년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예, 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재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래도 흔쾌히 수락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계약부분이 있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12월에 실시설계가 납품이 되고, 2014년3월에 조달청 계약을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2014년4월17일날 입찰공고를 하고 그해 5월1일날 개찰을 해서 5월27일날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다음 6월2일날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착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금방 한인규 과장님이 말씀하신 착공일은 6월2일날 착공을 했다는 것 하고, 착공계하고 이 문제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자, 계약체결을 하면 며칠간에 착공을 법적으로 해야 되죠?

「자치단체장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낙찰일로부터 14일이내에 계약체결을 하고, 그다음에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 신고토록 되어있습니다.

착공신고를 해야 되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2014년6월2일이라 하는 것은 착공계를 제출한날이죠? 그렇죠?

예.

착공식을 해서 삽을 뜨거나 어떤 행위를 하는 행위는 아니죠?

예.

서류상 행정 절차상 착공계를 제출한 그죠?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예.

나온 김에 뒤에 거 하나 더 묻겠습니다. 뒤에 과장님한테 물을 것인데 과장님 보다 돈이 입출을 재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물제작에 따른 선급금 지급이 보도가 되고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조형물 선급금 지급내역과 이걸 또 환수를 했습니다. 지급하면서 주지 말아야 될 돈을 한 군데 연락이 안된다 주고 한 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조형물제작 시공 공사에 대한 선급금은 2014년6월30일날 주도업자인 주식회사 티에이치이티오앤이라는 회사에 50% 선급금 지급요청이 들어와서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선급금 지급 요령에 의하면 공동도급의 경우에 같이 공동으로 청구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문제가 발생한 뒤에 확인해보니까 작년6월30일날 지급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주계약자가 청구한 50% 범위 2억6,4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급금 집행 요령에 보면 주도급자가 청구에 의해서 선금을 받았으면 15일 이내에 그 집행내역을 계약부서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누락되었고, 공동 도급한 회사에 선급금이 지급되지 못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기집행을 많이 합니다 그죠?

예.

MB정부부터 시작해서 조기집행을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자고 하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낫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급금 주는 비율도 상당히 높아졌고, 기안을 상반기 안에 조기집행을 많이 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많이 하죠?

예.

그렇게 하는데 집행한 날을 보면 6월27일 6월27일 6월30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회사를 그대로 설명하면 금강종합건설은 하나도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못한 것은 왜 못했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 담당직원이 공동청구사항을 확인을 거쳐야 되는데 사실은 공무원이 소홀한 것이 있습니다.

연락이 안되었다고?

아마,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다른 데는 3군데 중 상징조형물, 구운몽원 조형물, 사씨 남정기원조형물 중에 위에 2개는 비율대로 집행을 했죠?

예.

그런데 왜 유독 그것만 따로 했다는 겁니까? 담당자가 달랐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의원님도 방금 말씀을 했지만 6월30일 상반기 마지막 날인데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재정조기집행 그런데 따라가서 업무에 쫓기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우리 담당자가 확인을 소홀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결국은 담당 공무원이 조기집행에 쫓겨서 확인을 못하고 위에서는 조기집행율만 자꾸 요구를 하고 이래서 한 행위다?

예.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예, 공무원이 고의적이 아니고, 단순한 실수에 의해서 빚어진 일이다. 그리고 15일 이내에 집행내역을 보고토록 되어있는데 그것도 미처 챙기지 못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 중에 올해 그것을 다시 회수요청을 해서 회수를 합니다. 얼마를 회수했습니까?

총 회수금액이 ... .

8,400... .

8,490만원 정도 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 .

그것은 금강종합건설 주식회사 지분 참여율 한 30% 되는 금액 이자 포함해서 반환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담당 공무원이 조기집행 문제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서 빨리 하려고 하다보니까 일어난 실수였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재무과장님 하신 말씀을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착공계를 제출한 것을 착공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그러고, 오늘 다시 주신 답변요지서에도 보면 빨갛게 해서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착공되어야 함에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다시 중요하게 표기를 해서 주셨습니다. 그죠?

예.

주셨는데 이것을 착공계를 행정절차를 한 것이지, 착공을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보통 착공계 일반 서민들은 군민들은 모릅니다. 모르고 그것은 행정 행위고, 착공을 하면 그래도 150억 사업인데 군수가 가든지, 그 지역구 의원이 가든지, 추진위원들이 가든지, 주민들하고 보통 한 삽을 뜨든지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말하는 착공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좀 괴리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착공이라 함은 계약기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을 하던 안하던 행정절차상은 착공이라고 보고 또, 공기에 쫓기면 빨리할 수도 있고 여유가 있으면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착공계를 제출하면 착공을 일단 행정절차상은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착공을 했다하면 혹시 삽을 뜬 적은 있습니까? 삽을 뜯거나 ... .

지금 작가 창작실 쪽으로 일부 공사도 하고, 현장사무실도 차리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착공으로 인정을 합니다.

착공을 하면서 착공식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착공식은 그 당시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 전임 때 한 것도 긴데 어찌 모르겠다 합니까? 했는지 안했는지... .

착공식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

제가 아는 바로는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해야 되는 조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공원실시설계를 시행허가를 득하지 않고 삽을 뜨거나 하면 국립공원부터 고발조치 당합니다. 맞죠? 득하지 않고 하면 고발조치당할 것 아닙니까? 그러한 일이 있습니까? 없죠?

고발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국립공원에서는 착공한 걸로 보지 않는 다는 이야기, 거기에 삽을 뜯거나 어떠한 행위를 하나도 안했다고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국립공원에서는 시행청이 아니기 때문에 남해군에서 착공이다 아니다를 판단해야 되지, 국립공원에서 착공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또한, 국립공원에서 고발한다 안한다를 남해군에서 제어를 하고 통제를 할 그러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 말씀에 법적인 사무입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일주일 안에 착공계를 제출해야 되는 법적인 사무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무를 하는 행위지, 이것이 의미적으로 착공일을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착공일은 아니다. 법적으로 그것을 내지 않으면 안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을 착공일을 안내겠습니까? 그렇게 이해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거 하나 묻겠습니다.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그죠?

예.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으려면 토지를 얼마 사야 되죠? 사든지 허가를 받아야 되죠?

예.... .

제가 물었는데 잘못 들었습니까? 시행허가를 받으려면.

예.

토지를 사용승낙허가를 받든지 토지를 매수를 한 것이 몇%이상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받기위해서는 토지소유자가 되든지 아니면 일단 사용승낙을 받든지를 충족을 해야 만이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내줍니다. 자연공원법 제20조3항에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현재까지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이 몇%는 없고, 100% 되어야 된다는 그죠?

예.

토지에 100% 다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

소유를 하든지 아니면 사용승낙서를 받든지 그런 요건을 충족해야 만이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해군에서는 그동안에 토지를 다 사지 못하고 현재 25필지 6만3,800평방미터만 취득하고, 나머지 17필지 1만7,902평방미터를 사용 승낙도 받지 못하고 보상협의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번에 의원간담회를 하는데 우리 부군수님이 오셔서 마치 큰일 나고 억수로 일을 잘못한 것처럼 이런 행정을 처음 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도 시행허가를 못 받았다 했는데 땅주인이 땅을 안주니까 결국 못 받은 것 아닙니까? 땅을 우리가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사용승낙서를 줘야 되는데 그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안주니까 그렇고, 2012년도에 11필지 2013년도에 10필지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이후에 매수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행허가를 넣을 조건이 못되어서 못 넣은 그죠? 행정이 실기를 했거나 한 행위가 아니고, 못 넣을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요건에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신청은 했었지만 반려가 되고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결국은 땅을 못 샀기 때문에 사용허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허가를 득하지 못한 거지, 행정 행위를 공무원이 안하거나 반기하거나 한 것은 아니다. 맞죠?

예, 살려고 노력했지만 여러 요건에 의해서 100% 보상협의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예, 다음 하나 여쭙겠습니다. 땅을 못 사지니까 할 방법으로 수용하는 방법으로 찾습니다. 그렇죠?

예.

군에서 수용하는 방법을 찾아갑니다. 가는데 2013년7월21일날 토지수용 인증고시 신청을 국토부에 합니다. 맞죠?

예.

하고, 토지수용 인증이 난 것이 2014년3월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 토지수용을 하겠다는 의지를 이제 표명한 겁니다. 군에서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라도 하겠다. 강제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인데 어쨌든 2014년 수용 인증고시가 나기 전에 14년2월달에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노도에서 해옵니다. 그렇죠?

예.

해오고, 그 가처분 신청이 14년11월3일날 기각이 됩니다. 마을이 패소를 해서 그렇죠?

예.

그러면 인증고시가 된 14년3월부터 인증고시 되면 1년동안 행정절차를 할 수 있죠?

예.

자, 그러면 14년3월부터 15년3월까지 수용을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년11월3일날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 그 이후에 충분히 4~5개월 남아 있어서 수용을 할 수 있는데 왜 이 부분에는 수용을 하거나 행정절차를 밟아놓고 왜 하지 않은 것은 왜 안했습니까?

네, 그 점이 또 일부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사실상 법상은 사용고시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해서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야 되나, 사업여건이 그동안에 마을간 분쟁 또 과도한 보상금 요구 이런 문제도 있고, 또한 지역여건상 수백년동안 섬에서 갇혀 살면서 그야말로 집성촌으로 애지중지 살면서 살던 그런 사람들이 그 선조로부터 내려온 대대로 땅을 강제로 매수당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만약에 그러한 발생이 되어 질 경우 그 시설물들이 섬 옆에 바로 독단적으로 획정되어있는 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인정적인 문제도 있고, 또한 실무자와 저의 불찰로 인해서 아마 1년간을 넘겼습니다.

이제 우리가 토지수용을 하겠다고 군에서 결정할 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결정을 해갔는데 나름대로 그 기간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안한 것은 그것은 행정절차를 일부러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온정주의에서 안한겁니까? 아니면 그냥 실기를 한 겁니까? 이 사항은 작년7월21일날 인사를 하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지금 현 과장님한테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동안에 냉철히 판단하면 담당 공무원의 실수와 나태로 봤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섬이고 국립공원 안이고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산림법」「수산법」「국립공원법」「문화재법」악법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지자체로 보면 굉장히 악법이고, 서민들에게 더 악법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레인보우전망대 노량에 하려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을 언제 시작했습니까? 2009년도인가 시작했지요?

예.

했는데도 지금 아직 여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신청 접수도 환경부에 못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힘든 곳인데 절차를 10개라도 해서 하겠다고 해놓고도 안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본 사항은 현재 부지보상 문제와 크게 나누어서 설계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야 만이 공원시행상 허가가 되고 착공이 원활하게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은 부지보상을 위해서 사업 인증고시 재신청과 또 감정한지 1년이 넘고 보상협의가 안된 필지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재감정을 통하고, 또한 사업인증고시 재신청을 해서 부지보상을 완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실시설계서와 현장여건이 상당히 다릅니다. 달라서 시공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자인 주식회사 도하엔지니어링에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설계서 재작성 및 관련법령에 따른 협의절차 수행 등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 제출토록 감사원에서 의뢰를 해서 우리가 통보를 했습니다.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빠른 절차 이행과 설계 변경을 통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5년 지난 6월1일부터 6월12일까지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한바 있어 감사원의 처분 지시등을 반영하여 본 사업이 당초에 목적한 소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토시수용 해 인증고시를 하겠다?

예.

결국 앞에 일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확실히 인정하는 겁니다. 다시 한다는 이야기는?

예.

토지수용이라는 것은 최종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같이 사는 군민들이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어서 하는 것이지, 그게 좋은 방법을 가지고 하기 쉬웠으면 안 했겠습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잘 판단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조형물 관리에서 묻겠습니다. 조형물 예산지급 관계는 재무과장님께 여쭙고, 조형물을 선정하는 선정위원들이 담당 과장님도 안 들어있고 남해군청 공무원들이 아무도 안 들어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누구 누구 전부다 밖에 사람들이었습니까?

예, 지난 조형물 관련해서는 지난해 4월21일부터 6월3일까지 43일간 공모를 거쳐서 지난 6월10일날 지난해 평가 위원 9명, 언론사 3명 해서 12명이 유배문학관 다목적홀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공무원은 참여되지 않고 조형물이 아마 3가지입니다. 상징조형물이 있고, 구문몽원이 있고, 사씨남정기원 3개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평가에 참여하신 공무원은 참여를 안한 것이 확실합니다.

남해군청 공무원들은 아무도 없었고, 외부 분들이 다 평가위원을 해서 평가를 하셨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도문학의 섬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처음으로 유배문학관을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반대했던 사업 중의 하나가 노도 문학의 섬입니다. 6대 때, 하면 안된다. 접근성도 좋지 않고 굉장히 하기 쉽지 않은 것이다 했지만, 그러나 상주지역의 경제 활성화나 문학 맨들을 가지고 충분히 가능도 하다고 해서 일을 했습니다. 했으면 잘 정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역 군의원이신 박종길 의원님하고도 잘 의논을 해서 공무원이 다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의원님하고 군수님하고 나서서 토지를 빠른 시간 안에 매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고, 이 사업을 반납하지 못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잘 정리해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이거 하고 다른 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은 영화관 사업 지금 어떻게 되어갑니까?

작은 영화관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고, 군정 질문이 의회사무규칙 제73조4항의 규정에 의해서 72시간 전에 군수에게 도달되어야 될 사항만 제가 우선 답변 드리고, 그에 대한 관련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은 영화관을 물은 것은 내일모레면 박영일 군수님 취임 1년이 됩니다. 이 사업이 표류하기 시작한 지 지금까지 아무런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터를 손을 봐서 한다 했는데 가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시행을 했으면 군민들이 남해에서 영화를 즐길 수 있었을 겁니다. 정책의 혼란이 군민들에게 고스란히 올곧이 피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정책결정을 한 것을 전임군수도 남해군수가 한 것이고, 현임 군수도 남해군수입니다. 바꾸려고 했으면 빠른 시간 안에 정리를 해서 할 일이지, 이렇게까지 지리멸렬하게 있는 것은 참 미안스럽고 죄송스럽다고 군민들에게 할 정도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해주시길 바라고, 또한 좀 전에 김두일 부의장님 말씀하신 순국공원의 등자룡 장군 요즘 징비록 연속극 많이 보실 겁니다. 왜군의 피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명나라 군사의 피폐도 더 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살린다 하지만 베트남에 가면 우리가 참전한 동상들 깍 있습니다. 가봅니까? 다른 관광지 가서 보고 좋은 경관 가서 보지 그거 있다고 가지 않습니다. 국민의 정서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처음에 계획하지도 않은 일을 관광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현설천의 문제가 아니고 남해군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하고 국민들에게 국가에 조롱거리가 되는 일, 동북공정 문제 여러 가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좀 더 세심하게 고려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좀 전에 김두일 의원님이 협의해서 하자 하시는데 군수님 그대로 될 수 있으면 추진 하겠다 하시는데 다시 한 번 제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도 문학의 섬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왕 한 일이니까 열심히 빠른 시간 안에 속도를 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삼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두 분 의원님의 군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해주신 군수님과 문화관광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우리군의 주요 공설해수욕장이 7월이면 일제히 개장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입니다. 다시 찾는 관광남해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쏟아주십시오. 또한 최근 메르스 확산으로 전 국민이 두려움으로 모든 생활이 위축되어있고,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에 따라 여름철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폭염일수의 빈도와 강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군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의원과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