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정임입니다. 제203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28일 정기수 의원이 발의하고 열두 분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과 2015년 6월 4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구청장께서 제출하여 2015년 6월 9일 의장께서 각 위원님께 배부하였으며, 2015년 6월 17일 기획총무위원장께서 간사 사임에 대한 동의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을 추천합니다.

고사하겠습니다.

천상 이동호 의회운영위원장님이 간사를 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다 추천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간사 없이 할 수 있습니까?

간사가 정해져야….

위원장님은 겸직하면 안 됩니까?

무조건 있어야 됩니까?

예.

그럼,

그럼 부의장님이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재선의원님이 할 수도 있는 문제고.

부의장님이 하든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정회하고 하십시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저를 제7대 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만 앞으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서 우리 위원회에 조그마한 힘이나마 보태고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기수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동료의원 여러분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3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입법평가의 대상과 평가시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입법평가 실시 및 개선·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용주입니다. 2015년 6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28호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동료의원 정기수 주민도시위원장님께서 북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하는 데 대해서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축하를 드리는데, 대신에 지금 이게 종합결과보고서 제출이라는 제8조가 있습니다. 입법평가 대상까지도 5조에서 6조까지 명시를 했는데 그러면 과연 누가 입법평가를 할 건지 입법평가위원회 구성은, 그다음 운영은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이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영이나 거기는 입법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북구에는 입법평가위원회가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보니까 우리 북구는 입법평가위원회가 없는 대신에 평가방법이라든지 평가주체라든지 평가조례에 보면 「지방자치법」제9조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중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물론 뭐 아니다는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의 조례에 관련된 평가 자체가 유명무실하다 보니까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대상이 있으면 평가위원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위원은 어떻게 구성을 하며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그 결과를 가지고 종합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언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는 게 좀 보완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수 의원 답변준비)

제7조에 보면 입법평가 실시 등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①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해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입법평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입법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방향 등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정기수 의원님. 물론 제7조에 입법평가 실시 등에 있는데 이 7조에 관한 사항은 원래 조례 입법평가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는 거죠.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거나 같은 격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 정말 우리 북구 내에 수백 개 되는 조례를 지금까지 방치했기 때문에 이러한 입법평가라고 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데, 우리 구청에는 위원회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 자체도 잘 운영도 되지 않고 있는데 사실 입법평가와 관련된 위원회는 구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자체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으면 뭐 때문에 이 입법평가 조례를 다시 제정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입법평가 대상과 시기와 그다음에 개선수립계획 이런 게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는데 종합결과보고서 제출하라고 하면 자기네들보고 자기네들 것 제출하라고 하면 이게 무슨 하나마나 아닙니까. 지금도 그러한 기능이 있는데. 그래서 입법평가 지금 이것에 관한 사항은 입법평가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구성이 되면서 운영은 어떻게 할 건지. 구성도 아주 중요하죠. 누가 위원장이 될 것인지에 따라서 이 조례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된다는 거죠, 운영이.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보완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조례가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